서민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구민의 가까이에서 광진의 발전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원회 설치 요건 중 중복위원회 설치 제한사항을 강행 규정으로 개선하였고, 안 제9조제3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회피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25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혁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와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신규 설치에 따라 안 제26조의4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기금관리 조례 안건은 기획예산과 소관이지만 해당 기금인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이므로 조성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기혁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질의내용에 해당될 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상순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생활안정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타 자치구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가 기금이 한 600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강남구가 한 5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지금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한 11개 구에서 저희하고 비슷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강남구에만 있는데, 다른 타 자치구의 어떤 정책이나 예산 같은 걸 보면 저희가 항상 늦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밀려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시기상 조금 빠른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산도 삭감을 하는 추세인데 구청의 입장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시작을 하시는지요?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MZ세대 공무원들이 공직 이탈 현상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도 계속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송파구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이 건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해서 선두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자치구에 비해서 뭔가를 새롭게 빨리 시작을 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도 많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신다고 했을 때 조금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3항2호를 규정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자금의 대부 및 지원 사업 중에 가족사망 위로금도 포함이 되는지요?

그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사망위로금이 있어서,

네.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복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으로 별도 운영하는 이유는 뭐가 있지요?

일반회계로 운영하다 보면 어떤 재정여건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요, 기금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거 같아서 그렇게 해서 기금으로 운영을 하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기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조금 집행부 내에서 이걸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궁금해 하는 분도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자유롭게 사용한다기 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보다는 기금이 더 나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기금화 한 겁니다.

무주택 공무원들이 주거안정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걸 추진을 하시는데 문제는 선발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구체적인 아직 선발기준이 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신규 직원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저연차 직원 위주로 공무원 입사한 지 5년 이하 되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이 충분한 여유가 된다면 그런 직원들 외에도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런 불신이나 오해가 없도록 그건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혁 과장님, 조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발의 의원인 신진호 의원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안건 발의로 지금 심사중이십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 심사 후 각각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결산서 등은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사용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세금 사용을 방지하고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사용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가 각각의 안건에 대해 승인하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혁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원래 원칙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분기별로 하면 좀 공무원들이 일거리가 많아지긴 했지만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의원들이 사실은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파악하기도 힘들더라고요. 분기별로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파악하는 데 굉장히 효율성도 있지 않겠나? 그런데 왜 여태 안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서울시 전체 한 14개 구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예비비 지출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항상 다음 해 지방의회 승인을 받고 결산 검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고가 되는 마당이니까 분기별로 하는 건 조금 번거로워서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으로써 14개 구도 아마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14개 구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면 예를 들면 의회에 처음 입문한 사람도 있고 오래 해서 하신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내용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식도 터득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부분이 있겠나라는 거를 인지하는 데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늦게나마 이렇게 한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결정 제3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ESG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ESG경영 홍보 및 교육, 진단, 컨설팅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및 ESG 우수 중소기업 인센티브 부여, 정부 및 타 지자체, 국내외 기업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비재무적 성과를 우선하는 경영문화 확대를 통해 기업과 주민이 상생하여 발전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환경 사회 투명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ESG경영 교육 및 컨설팅, ESG경영 법률, 세무 상담 등 구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이 단순히 회사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

고상순 위원입니다. 우리 서민우 의원님께서 청년이셔서 청년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조금 보다 보니까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혹시 이쪽에 조례를 보시면 창업 지원도 있는데 이 조례와 중복이 되지는 않는지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대상 자체가 소상공인 대상은 전반적인 거고 지금 서민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년층을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청년층을 이렇게 특정하지 않고 소상공인에 전반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지금 서민우 의원님께서는 지금 청년상인이라고 하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포커스를 맞추셨잖아요? 그래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상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거죠? 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청년상인이라고 명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자리청년과여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업을 하시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19세 이상 39세 청년,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말씀하시는 청년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 있습니까?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중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검토된 바 있는지?

제6조에 보시면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역 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생략하고 3항에 보시면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상인’으로 돼 있습니다. 중복이 되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서민우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네. 취지는 제가 알고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시고 싶은 마음도 알고는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중곡동 시장에 청년상인들 심의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대한민국은 청년 열풍이고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든 뭔가 해서 그분들이 희망을 갖고 이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민우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들 그렇게 하시고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청년상인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 중복이 돼 있어서 제가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제6조7호에 보시면 임차료 보증금 및 대출 이차 보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지금도 광진형특별융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러면 광진형특별융자 같은 경우에는 담보 능력이 부족하거나 담보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의 차익을 저희가 보존해 주고 있는 게 이차 보전이라는 개념입니다.

대출 이자 차익?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진형특별융자 같은 경우에 CD금리 3.6%, 시중금리 1.6% 해가지고 5.6%인데 서울시에서 1.8%와 저희 광진구에서 2% 2차 보존을 지원해 주고 있는 융자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융자에 대한 이차 보전에 대한 개념입니다.

네, 일단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광진형특별융자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점포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추경 받았던 부분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실 정도면 기준이라든가 시행하시는 그 분명한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행을. 이거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상황인데 이거에 따른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행되면 저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거는 육성계획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합계획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 사업 같은 걸 세부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경영교육이라든지 홍보․마케팅, 상생협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진공이나 신보나 저희 상공회랑 협력해서 지금도 이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셨으면 교육만 하실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오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준비하시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이거에 대해서는 또 미처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전반적인 이 조례에 대한 내용 자체가 청년상인 육성 계획과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전혀 계획이 없던 사업이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도 함께 시행하는 그 내용 중에서 지금 서민우 의원님께서는 약간 청년상인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에 이렇게 하면 곧바로 내일부터 당장 준비하는 게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간과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나머지 기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손대고 있지 않은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다만 기존에 있는 사업이고 조례고 또 지금 잘 시행을 하고 있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부칙이라는 거 제가 조례안을 보면서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라고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부칙,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이거 통과 딱 되면 바로 시행을 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이거에 관심 갖고 있는 청년들은 와서 바로 내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응 방식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구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거 갖고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시행을 하고 계시고 고생하시는 거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 관심 갖고 내가 지금 뭔가 사업을 하겠다고 관심 있는 청년은 아마 준비하고 있다가 ‘준비 탕!’하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청년상인들 하는데 심의 들어갔다가 거기서도 그분들이 거기에 네 분인가 오셨는데 두 분 통과시킨다고 그러시는 것 같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점수만 해서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부터 올 거예요, 분명히. 이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갖고 들어오셔서 브리핑을 하셨으니까. 그랬으면 이걸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하시고 조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죠.

저희가 지난번에 전통시장 내 빈점포 활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실은 공고 2주간을 결정했었을 때 원래 저희가 5개 점포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주간을 연장해서 재공고 해가지고 네 분이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편성했던 거는 내년도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여기의 내용, 저희한테 만약에 계획서가 들어오더라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점포 개설이 우선이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과 확실한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을 지원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은 우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이게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사실은 저희는 처음 들었을 때 보통 요즘에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은 일자리청년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 소관 부서도 처음에 일자리청년과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지역경제과 그래서 이 조례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해석을 할 때 청년과 상인 중에 어떤 것에 중점을 둘 것이냐라고 봤을 때 어떤 청년보다는 상인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지금 준비를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맞나요?

저희도 일자리청년과도 있고 지역경제과도 있는데 이게 결국은 상인이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실은 타구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3개 자치구가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 자체는 상인의 개념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역경제과가 조례 제정의 주관 부서로 있지만 또 사업하는 경우는 일자리청년과에서 하는 자치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경계 자체가 청년과 상인이 겹치다 보니 명확하게 아까 신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청년과에서 이걸 주관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것도 저희 내부적에서도 의견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또 전통시장 빈점포도 하다 보니 저희가 주관해서 이 조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플러스, 어떻게 보면 상인이 함께 가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일자리청년과다 지역경제과다 이렇게 경계는 좀 애매한 상황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쭤본 이유는 어쨌든 상인에 대한 부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청년상인들이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맞지만 이게 가령, 제 경험에 비춰서 얘기드리는 것들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에 스타트업을 하면서 보통 보면 이게 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청년들한테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나 창업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창업이나 이런 상인들의 사업은 말 그대로 매출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수익이 나야 되고 해야 사업인 건데, 이게 관에서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어떤 일부의 창업자들은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매몰돼 있고, 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창업만 진행을 하고, 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만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안타까움과 문제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서 고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금 구 안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청년상인들을 따로 별도로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에 그러면 다른 조례안에서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지는 않은가? 또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서 이 창업자는 여기서 이 조례를 근거로 지원을 받고 이 창업자는 청년이라는 이름인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고 이것들은 구 행정에서 말이 좀 안 되는 얘기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청년을 아예 따로 떼어서 청년상인이라는 것들을 발의를 하려고 했으면 다른 부분에 대한 조례도 그 세대에 관한 지원 사업들을 면밀히 다 종합적으로 봐서 그 부분들을 삭제하든가 폐기하든가 그런 절차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빈 점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5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했는데 4개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원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4개의 점포를 지원하신 그 청년들한테 심의의 결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하면 점포에 대해서 다 입주를 허락을 하겠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심사했었을 때도 단순히 제안서라든지 평가서가 미비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비록 5개를 공모를 대상으로 했지만 신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심사를 엄격하게 해가지고 두 개의 청년만 입주할 수 있게끔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아까 말씀했듯이 경제허브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입주 초년생을 입주를 시키잖아요. 거기 했을 때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동일한 사업에 지원을 했다거나 그 이력을 다 해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찾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시키는 건 당연히 구에서나 관에서 할 일인데 주된 제 질의의 요지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중복돼 있는 상황에서 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조례 안에서의 중복되는 여지들은 미리 폐기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런가요?

현재 저희가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는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청년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중복된다라고는 저희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셔 가지고 광진구 지역상권 활성화 조례를 보니까 이게 작년 6월에 개정이 돼서 청년 세대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과에서도 이게 1년도 채 되지 않은 1년밖에 되지 않은 개정안인 건데 이것들이 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거기에도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은 있었겠지만 서민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육성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육성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항목이라든지 지원 사업에 대한 세세한 게 좀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한 부분을 추가하는 조례로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심의를 저희가,

이건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중복되는 것들을 좀 삭제하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상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다만, 물론 그런 이슈들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인에 대한 부분에 그것들이 중점을 두다 보면 요즘에는 다 소상공인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좋을 때는 다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사소한 것도 또 안 좋다고, 다른 소상공인들은 또 너무 청년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너무 요즘에 청년 창업들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이슈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이 중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면서 동시에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상순 위원님.

제가 이거 대출이자 차이 이차 보전이요. 이 부분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 하면 2차에 대해서가 조금 제 마음에, 일단 좀 난해한 부분이 아닌가 조례상으로 칠 때 너무 이렇게 이차에 대해서까지 보전을 해준다 그러면 아마 청년뿐이 아니라 이거를 모든 소상공인한테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또 소상공인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테고. 이거를 넘어가지 않고 만약에 이걸 아는 상황이 됐을 때는 소상공인들이 다 이걸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청년만 해주냐, 우리도 지금 죽겠는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차 보전 얘기를 하실 때는 그럼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하실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광진형특별융자라고 지금 516억 규모로 해가지고 저희 광진구청에서 1억 출자하고 4개 시중은행이 23억 출자해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12.5 배수로 해서 516억 정도의 광진형특별융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융자는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들 다 이차 보전해 주고 계세요?

저희가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신용을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통과되면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9월 기준 해가지고요. 673개소 소상공인들이 거의 282억 정도 특별융자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융자는 해줄 수 있는데 2차에 대해서는 해주고 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리를 따진다고 하면 그냥 은행 금리로 한다면 5.6%예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그 이자에 대한 차액을 1.8% 보전해 주고 거기에 플러스 저희 광진구가 2%에 대한 그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2% 대의 이자를 납입하시고 이거를 사용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력이라든지 신용보증 능력이 있는 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담보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액 같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신고해서 평가해서 이분들한테는 광진형특별융자라고 해가지고 이차 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장님! 한 10분 정도 정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게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말씀하신 지원이 중복된다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지금 활성화구역 지원의 대상자가 청년이 규정되어 있는 정도이고, 이 조례에서 보면 청년상인 지원 사업에는 중복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좀 보이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부칙으로 바로 이걸 시행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말씀도 있으셨는데 다른 조례에서도 이런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하는 것은, 또한 이 조례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지금 우리 청년층의 폐업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 청년상인의 창업 성공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적극 행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의 표명이 아닐까 그런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민우 의원님 더 말씀 주실 거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우리 위원들끼리의 논의가, 지금 질의는 더 없으신 거죠? 질의가 없으시면 서민우 의원님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의원님의 조례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조금 더 나은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9세부터 39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은 39세까지만이 아니에요. 워낙 홀로 사는 청년들도 많고 그런데 그러면 39세가 넘어가는 40세 청년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 조례를 만든다고 하신다 그러면 이거를 19세부터 39세라고 딱 국한시키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고상순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광진형특별융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진형특별융자 지원 사업의 재원 확보 목적으로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업자금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을 마련하는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금 마련에 도움을 받아 경영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본 출연을 바탕으로 2025년 광진형특별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4호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6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광진구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가족의 걱정과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대상으로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국방의 의무에 힘쓰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군복무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27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우리 구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 및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대상으로 매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복무 중 다친 장병의 의료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현역병 등에 대한 보험 가입은 국가의 책무로 특정 자치구의 청년만이 아닌 모든 군복무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국방부에서 병.상해보험을 시행하고 있어 별도 상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의 도입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타 자치구의 정책 효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한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복무 중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안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적합합니까?

우선 청년 군인에 대한 지원 조례 부분이 부산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다른 지방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자치구 중에서 동작구에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내년도에 약 5개 구에서 시행을 하는 거를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검토의견을 드릴 때는 아직은 우리 서울시 내에서 동일 생활권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이 해당 조례 지원이 1개 구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구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을 하겠다는 5개 구의 시행 상황을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시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검토의견을 드렸던 것인데요. 일단은 장병에 대한 모든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의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또 현재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광진구민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이 다 돼 있죠? 그러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중복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조례가. 이게 통과되면 지자체에서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나뉠 수가 있는데요. 조례가 제정되면 중복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광진구민은 다 상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 그랬을 때 이게 그러면 휴가를 나왔을 때와 안 나와서의 상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복무 중인 상태에서 상해는 지금 「병역법」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병상해보험 그걸로 지금 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동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조례는 휴가 기간 동안 일상생활까지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정액 지원 형태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 지원.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기존의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또 하고, 우리 광진구는 상해보험이 이미 들어가 있고 그랬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당한 격세지감을 느끼는 바인데 저희들은 오래전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 하루라도 안 맞으면 잠이 안 왔었어요. 그런 군대였고. 그리고 배가 아프면 아카징키라고 빨간 걸 배에 바른 시절이 있었었는데, 지금 군대는 우리 4대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잖아요? 국방의 의무. 그러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군대에 간 군인들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까지 하는 조례에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고, 특히나 서울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시도한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그런데 저희들도 군대 가면 군의관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치료를 받고 요즘에는 군 병원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군은 특수한, 일반 사회하고 다른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발생된 걸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보안이니 뭐니 이런 걸로 인해서. 요즘도 그런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보험제도는 상당히 세계에서 잘 되어 있는, 특히 의료보험은 미국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 이게 군에 간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 이런 거까지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군대 갔다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떤 한계를 둬야 되는 건가라는 거, 아까 고상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휴가 나와서, 이건 광진구의 조례가 기본으로 있는데 이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취지는 좋을 수도 있는 건데 적용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검토하고 또 집행부에서 받아들였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조례에서 말하고 있는 군복무 청년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병역법」에 따라서 입영된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이렇게 지원 대상을 정해서 발의하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했을 때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청년 연령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저희 현재 우리 구에 정의된 청년 연령은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지금 그럼 이 조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청의 지원 대상은 몇 명이죠?

현재 구청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니아니. 우리구 관내.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병무청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니까 연간 입영 청년이 약 1,100명 정도로 산출이 되고요. 그 중에서 징집병은 한 500여 명, 그리고 모집병이 약 600명 정도로 해서 모집병이 더 많습니다. 징집병보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산술적으로 볼 때는 약 1,100명 정도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보험사와 체결한 단체보험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단체보험 상품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앞서서도 위원님들이 조례 심사하면서 바로 시행했을 때 집행부의 준비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 또한, 바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이 된다고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했을 때 단체보험 상품 파악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상해보험료 단가는 각 보험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 대상 인원을 잡고 보험료 단가를 약 4만 9,000원 정도로 저희가,

그러니까 상품이 파악이 되어 있냐는 말씀입니다. 안 되어 있는데 4만 9,000원은 어떻게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그걸 갖다가 준용을 했을 때 약 그 정도 금액으로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관련 부서도 그런 준비가 지금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또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중복 지원입니다. 여기서 지금 답변 주실 때 중복 지원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판단 근거는 어디 있죠?

이 부분이 실비보험으로 해서 어떤 보장성 지원을 한도로 해서 정해진 거라고 하면 중복 지원이 불가할 텐데 이거는 정액형으로 지원이 가능한다면 중복 지원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험 상품도 아직 결정되지 않고 파악되지 않았는데 정액형이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집행부가 이 조례에 대해서 바로 행정을 하려고 하는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검토의견을 보낼 때도 이 조례가 운영될 때의 효과성이라든가 그 부분이 아직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서울시에서도 단 한 군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침 내년 25년도부터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5군데가 더 있거든요. 여기에서 내년부터 사업 시행을 하겠다고 하니 그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향후에 이 조례에 대한 제정이 다시 검토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저희한테 검토의견이 왔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좀 파악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지원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자료를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지금 교육과정 안에 있다가 사회로 나오는 청년에 대한 지원은 과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나라에 군복무를 하는 청년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에 대한 보험을 지원해 주는 것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적극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민 상해보험이 있죠? 그 속에 군대에 간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아니, 지원 대상입니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구민 상해보험도 받고 이 조례가 또 통과가 되면 또 추가로 더 받는 건가요?

네. 그래서 현재 이 조례 내용이 중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이 병사들에 대한 부분을 이미 병상해보험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까지 또 하는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저희가 이번에 자료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확인이 잘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시행되는 우리 서울시 동일 생활권 내에 있는 다른 자치구들의 운영 상황을 보면서 이 사업 시행에 대해서 검토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도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동작구에서는 이미 조례 제정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포구라든가 이런 5개 구에서는 올해 조례 제정을 했고, 내년도부터 사업 시행을 할 예정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무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잘 살펴서 문제 안 되게, 또 군복무하고 애쓰고 하는 사람들 도움 더 줄 수 있으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일만분의 1.2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매년 적립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도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465만 9,000원을 출연하여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9호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덕기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신봉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삭제함으로써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지키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조에서는 상위법 근거 규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광진구와 각급 학교를 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부 기준에 따라 제3조의 20%를 10분의 20으로, 제4조의 6%를 100분의 6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의 제목을 보조금의 교부 순위 등에서 보조금 사업의 결정 순위로 변경하였으며, 제1호, 제3호, 제5호에서는 조문 내용에 알맞은 단어 및 문장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제9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후단 및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 제2항 및 제1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수당 규정의 명확성을 위해 각 호의 형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가 없는 서류 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맞춤법 수정, 한자어 순화 등 조례안 전반의 용의와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해 지난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 구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송선애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게 대체적으로 교육경비 지원이 학교에 가면 환경개선 사업에 대부분 다 쓰이더라고.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만이었던 게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어느 연도에 봤더니 부산시 전체 예산하고 똑같더라고요. 거의 대동소이 한데, 제가 늘 행정감사 때도 하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게 교육청의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지원하지 않나 이걸 늘 항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원 내려오는 거 보면 그런 건데 광진구에서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나요?

특별하게 기준은 없고 저희가 보통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서울교육청의 예산이 워낙 크고 많기는 하지만 서울시 각 자치구에 요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 그 외의 탈락된 경우에 저희 구에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시설비, 교육환경 시설에 관한,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 지원을 하고 시설에 관한 부분은 대체로 한 1억 정도 선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언젠가 봤더니 지원비를 40년 이상 된 학교에는 일괄 얼마, 30년 된 학교에는 얼마, 그런 식으로 지원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그 학교가 오래 됐다는 이유로 똑같은 지원액을 지원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인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올해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에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견적까지 같이 받아서 그 사업비를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자 결정이 되면 지원을 했고, 일률적으로 학교마다 사항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교부하는 부분은 마땅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때 누구누구 있었느냐가 다 나오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도 문제 될 수 있지만 그럴 때도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원하고 나면 반드시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받았으면 용처를 피드백이 되나요? 받고 있나요?

네. 저희가 정산은 받고 있죠. 피드백이 주민들한테 이게 학교, 그러니까 구의 교육경비로 지원이 된 부분이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당초에 학교에서 그냥 무작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편일률적으로 40년 이상 된 데는 5,000만원, 30년 이상 된 데는 4,000만원 이렇게 지원할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 그걸 보고 굉장히 난감함을 느꼈었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냐도 내가 물었었는데, 그럼 학교에서 ‘우리는 무슨무슨 부분에 환경개선을 할 테니, 시설을 할 테니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연초에 올해 사업비를 받을 때에 학교장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올해는 급식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시설 개보수비에 대한 금액을 산출을 개략적으로 해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금액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가나 이런 금액이 맞으면 전체위원회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학교마다 그 우선순위 사업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행감 때 제가 그 자료 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육경비 지원한 거, 몇 년 전 거 하면 곤란하고 2022년도, 23년도, 금년까지 지원한 학교, 어느 학교에 얼마나 지원했는가, 그다음에 시설환경 개선에서 내용이 뭔지 그거 한번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할 건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는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서울시에서 서울시 교육으로 해서 예산도 받아와서 학교에 시설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저희 구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어떻게 보면 광진구민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업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님들한테 얘기하셔서 필요한 걸 좀 요청도 하시고, 그리고 또 애를 써서 가지고 오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도 드려주시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제가 한 2년 넘게 지켜보면 애는 써서 가지고는 와요. 그런데 어떤 분 하나 수고했다 소리를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물론 그 소리를 듣고 어떤 감사의 인사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려고 일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고나서 예산 갖고 오셨을 때 감사의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야 그분들이 일하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래야 저희 구의원들도 거기에 따른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광진구민이 좋아지고 그게 또 집행부나 광진구청장님을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