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만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적용 범위는 정읍시에 주소를 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안 제5조는 7개 시설에 대한 관람료 및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30일 이만재 의원님과 최재기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만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4년 7월 전북지방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람료 및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협조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에 등록된 병역명문가는 총 열여덟 명문가로 확인되었고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검토결과 안 제2조 정의에서 “병역명문가” 기준은 「병역법」 제82조의3 제1항에 따라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규정하였고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기준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가족으로 규정하였으며, 「병역법」 제82조의4 제1항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만재 의원님과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조 예우에 관한 부분.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대상에 대하여 관람료 및 사용료 해당 조례에 정하는 바와 같이 감면한다. 이렇게 했는데 감면시설이 지금 현재 정읍시 체육시설까지 7개 시설이거든요. 그 외에는 할 여력이 없나요? 다른 시설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 가지고 있는 시설이 한 12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개별시설로요. 전체 묶어서 할 때는 그 정도 되는데요.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게 118개, 민간위탁이 6개인데요. 조례에서 우리 시민일 경우에는 감면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유료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앞으로도 또 유료화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또 더 증가할 것 같은데.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차후에 추이를 봐서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사용료 수익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위탁금에 대한 수익이 감소한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부 시설은 제한적으로 감면하는 그런,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 생각에는 일곱 가지 시설 외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증가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광범위하게 그 여건을 열어놓으면 우리가 일일이 건건이 시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조례를 개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조례가 있으니까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해 봅니다. 과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저는 여기까지만 의견 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는 이 용어가 생소해서 여쭤보는데요. 병역명문가하고 국가유공자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명문가가 있는데 병역명문가를 용어가 새로워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보훈처에서 병역을 필한 사람들을 대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거든요. 3대. 3대가 현역병, 사회복무라든지 또 옛날 방위 같은 그런 제도 말고 현역으로 제대한 사람들 3대가 되면 여기를 명문가 집안이다, 명문 집안이다라는……
송기순위원
이게 언제부터 신설됐습니까? 명문가라는 용어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용어요?
송기순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용어는 꽤 됐고요. 작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랬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전에는 못 들어봤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를 말하는 건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국가유공자는 군인을 장교나 하사관으로 제대를 했거나 또는 전투라든지 이런 데 가서 훈장을 받거나 참여했던 사람들은 유공자로 편입이 되는데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3대가 군대를 갔다 오기만 하면 병역에 따른 명문가다, 명문 집안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송기순위원
시민들도 이 용어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알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저도 이렇게 새로운데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보면 명문가가 시 명문가인데요. 예우 대상 가족은 혹시 몇 명이나 되는가 혹시 나온 거 있는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정확한 인원은 병무청에서 명단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정보 차원에서 전체 명단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만 지금 18가구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만재의원
18가구에 아마 40~5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병학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본래 입영(소집) 전에만 입영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나, 복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정읍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과정 중 발생하는 민원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 제1항에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병학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의무자가 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조례 입법취지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입영지원금 신청기한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여 군 복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 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고 이 중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2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신청기한의 유연성 도입은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조례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제1항 단서 중 효율적인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신청기한인 “복무 중”을 “입영 후 3개월 이내”로 명시하는 방안과 입영대상자가 직접 입영지원금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안 제5조 제1항에서 입영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간 신청 서식에 대한 규정사항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서식 마련 및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5조 제2항 중 “상품권”을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따른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수정하여 상품권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입영지원금 지급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신청하는 대로 10만 원씩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럼 입영하고 난 뒤에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입영 전에 돼 있기 때문에 입영 후에는 지원 안 됐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은 어떤? 입영한 뒤에도 다른 사람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데?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최재기위원
조례가 바뀐 뒤에는 그렇게 가능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거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조례가 바뀐 뒤에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입영했을 때 가족이라도 이걸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까지는 입영 전에만 지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최재기위원
조례가 바뀌면 입영을 했더라도 가족이라도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그동안 이 조례를 기억을 해 보면 박일 의장님하고 저하고 공동 발의했던 조례예요. 특히 이번 9대 의회 들어서 제정을 했고 2023년 작년부터 전격적으로 해서 작년에 보니까 50% 좀 넘게, 올해는 아직 9월 말까지니까 시간이 좀 더 있지만 올해도 이대로 가다가는 한 50% 정도 될 것 같기는 한데. 100% 다 받았으면, 어차피 입영지원금이라는 건 형식은 지원금이지만 어떻게 보면 입영축하금으로 봐도 병역이라고 하는 국가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남성 시민들에게 축하의 의미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100% 다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 같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다만, 그동안에 규칙으로 해서 신청 절차 같은 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신청서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조례에 안 담아 놨었는데 규칙이나 다른 행정 요령으로 했겠죠. 아무것도 없이 입으로 와서 신청하지는 않았을 거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이……
이도형위원
만들어져 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양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걸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면 됩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현재는 그 내용은 저희가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일정한 서식을 기존에 사용되는 서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건지 검토해 보셨어요? 아니면 규칙이 따로 있으니까 규칙에 담을 건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규칙은 없고요.
이도형위원
제정은 안 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행정 내부적으로는 행정서류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규칙을 제정은 안 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찌 됐든 오늘 논의하는 과정이니까 빨리 판단하셔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10만 원으로 했어요. 사실 좀 더, 요즘 물가를 감안하면 좀 더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취지가 그런 거였거든요. 입영할 때 들어가는 약간의 소모품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라도 사시는 데 보탬이 돼 주고, 그런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격려의 의미와 축하의 의미가 좀 있으니 앞으로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금액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10만 원인데 그거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절반 넘게 250명 이상이 작년에 250명 이상이 받았던 걸 봐서는 그런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형적으로 금액조정도 향후에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2항 중 “상품권”을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따른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한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도형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겨울철에 많은 눈이 내릴 시에 제설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에서의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설단을 구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제설단 구성, 지원 및 제설장비 구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제설단 교육, 포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10월 2일 이도형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도형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제설단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설단의 사기진작 및 효율적인 제설대책 수립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우리 정읍시는 매년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읍․면 및 시외곽 지역은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제설작업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면도로까지 제설작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의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현재 읍면동별 제설단이 매년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제설대책을 마련하고 제설단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ㆍ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할 수 있고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도형 의원님과 손연국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좋은 조례 같은데, 과장님! 지금 제설단 운영비가 연 얼마나 되는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유류대, 보험료 지원, 유지보수비 해서 1억 7,500 정도.
경윤
고경윤위원
보험료는 대인대물 전액 지원해 줍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25%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밥도 못 먹고 눈 맞으면서 고생하는데 이게 자부담을 시킨다는, 25%라는 것은 대인대물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트랙터 같은 것이 많이 넘어지고 있어요. 대인대물 시에서 넣어줘야지, 이것을 시에서 25%만 보조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직인데. 유류대는 얼마나 줘요? 쿠폰으로 주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0만 원씩? 그러면 눈이 많이 올 때는 더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눈이 많이 올 때는? 상황에 따라서?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보험료 25%는 겨울에 3개월 1분기로 해서 저희가 25%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3개월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전체 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요즘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올 겨울에는 역대급 추위와 폭설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읍시가 그동안에 제설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듣고 싶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제설단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겨울에 저희가 지원해 주지 못한 골목길 이런 것까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마을길, 안길 이런 데를 자체적으로 하는 자원봉사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은 읍면동의 자체 예산으로 지원했을 것 같은데.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 시에서……
이상길위원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그런 예산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인원수가 지금 500명 정도 되는데 읍면동에서 받아서 봉사하는 사람들 명단을 받아서……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면도로, 또 소로 이런 데까지 다 하려면 더 자세하게 제설단이 또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어떤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자체 제설단이 운영돼 있는데 그 인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상길위원
그리고 장비나 이런 부분만 보강되면 될 것 같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번 조례안에 식비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를 해서 예산 지원이 더 되면 그쪽에 운영하는 데 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인대물에 대한 보험료. 보험료가 25%라는 이해가 제가 안 와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25%라는 것은……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겨울철 저희가 계산했을 때 한 3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연간 내는 보험료의 2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4/4분기로 했을 때 25%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 기간 것만 우리가 대인대물을……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25% 정도……
이상길위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결론은 100%를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겠지만 그 나머지 25%만 우리가 지원한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추가로, 저희가.
이상길위원
사실 1년 동안 100%를 다 해 주기도 좀 그렇기는 하네요. 그러면 지자체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있고 없고 그러긴 하겠지만 이런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전국에 저희가 조사할 때 여수에 1개 지금 조례안이 있는 걸로……
이상길위원
예?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여수에 조례, 여수시에 조례가 있는 걸로……
이상길위원
제설단 조례가?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속초랍니다. 속초.
이도형의원
여수는 아무래도 따뜻한 지역이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우리하고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속초, 속초가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 똑같이 있고요. 속초가 1번이고 다른 지역은 제설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설 및 제설장비 관리하는 그런 조례로 명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길위원
만약에 우리가 제설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이게 군이나 다른 기관에서 지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다른 시군에는 저희가……
이도형의원
군부대.
이상길위원
아, 군부대 같은 데?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군부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류대를 일부 지원했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유류대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 부분도 유류대뿐만 아니고 그들한테 간식비 이런 것도 줄 수 있다라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한다면 그 군부대도 적극적으로 우리 제설작업에 투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그 계절이 돌아오기 전에 이런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을 사전에 고지도 하고 그러면 아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해서 한말씀드렸으니까 잘 통과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쪽에 제설기가 우리는 트랙터에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우리 시에 건설과에서 운영하듯이 세렉스 앞에 해 가지고 염화물 해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드는가요, 하나씩 할 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어떤……
오명제위원장
우리 시내권 위주 보면 세렉스 앞에 달아가지고 옆에 염화물 투입하고 그런 장비 있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 제설기에 붙어 있는……
오명제위원장
예.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운영하는……
오명제위원장
대당 앞에 배토판 설치하고 삼날 설치하고 염화물 투입할 수 있도록 있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런 장치 하면 얼마나 드는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히…… 삼날 구입비가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오명제위원장
삼날이?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렇게나 많이 들어요? 앞에 삼날 적은데?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한번 그건 더……
오명제위원장
큰 차 말고 세렉스 하는데 앞에 해 가지고 골목까지 할 수 있도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조그마한 소형 저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오명제위원장
큰 것 덤프트럭에다 하는 것 말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그건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검토해 봐가지고,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트랙터, 다른 제설기 밀면 되는데 좀 차들이 다니면 잘 안 밀어져요. 그러니까 염화물 뿌렸을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 한번, 제설장비를 검토해 주셨으면, 골목길까지 가면 그래도 빨리 묻고 그러니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손연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명확화를, 안 제16조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표준 매뉴얼 및 복무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안 제19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과 운행지역 등을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19조와 안 제20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업무 및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22조는 특별교통수단 관련자 교육 내용을 명확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3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2일 이상길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안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준용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며, 안 제17조 제2항(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및 안 제1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입법모델에 따라 해당 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17조 제4항 특별교통수단 무료 운행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의 날 등 교통약자와 관련한 법정기념일에 무료로 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2023년 4월부터 정읍시를 포함한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준용하여 장애인의 날 등 4일을 무료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제4호의 가정의 날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2조에 매년 5월 15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안 제23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25조 제3항에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등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범위 및 방법,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7조 제4항 본문 후단 내용 중 입법취지 및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무료로 운행할 수 있는 날”을 “무료로 운행하는 날”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상길 의원님과 최준양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필요한 부분을 개정 발의하신 이상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최준양 과장님께 실질적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몇 가지만 질의도 하고 제안도 좀 드릴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과거에는 시군단위로 되어 있던 걸 전라북도에서 통합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예전에 교통약자를 장애인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분들은 좀 큰 봉고차형이 필요하겠고요. 그렇지 않고도 교통약자가 눈이 좀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아도 몸의 경직성 때문에 옆에서 좀만 부축해 주면 택시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임차택시도 있긴 하지만 일반택시 말하는 거예요. 바우처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받으신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병원 다닐 때 봉고차형 특별운송수단이 아닌 일반택시도 이용할 수 있으면 지역경제나 택시업계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광역통폐합으로 끝나고 말았던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택시를 임차로 해서 좀 도움이 되게끔 해 준 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할까? 교통수단이 불편한 분들에게 제공하는 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진상고객이라고 표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근무하시는 분들도 인간이고 노동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용자가 왕인 것은, 고객인 건 맞는데 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 같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다고 해서 몇 번 딱 정해가지고 블랙리스트 해 가지고 이용 못 하게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이용자 교육을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도 마찬가지고 공공시설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용자가 그렇게 하는데 맞서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리스트 해서 제척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콜택시를 운영하는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조금 친절하게 대해주라. 그렇게 해서……
이도형위원
그건 노력은 해야 되겠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도 교육도 하고 그런 성의, 정심을 다하시는 모습은 좋아 보여요. 다만 이용자들에게도,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분들도 그림으로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으로 하면 실물로 하면 안 되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하게 되면 무엇이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다른 부서에 얘기한 것 같은데 AI를 이용해서 동영상 같은 걸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4시간 운영에 관한 문제를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언제라든지 긴박한 상황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거기에 기계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근무를 해야잖아요. 24시간.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할까? 제가 부탁드린 건 뭐냐면 현실에 맞는 수탁비용을 좀 지원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야간근로하게 되면 수당, 임금이 다르거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리고 운전자만 야간에 있어야 되느냐? 또 센터 관리자나 이런 부분이 몇 시까지 근무해야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하셔가지고 내년도 위탁비 산정할 때는 예전에 수탁기관 정할 때 계약했다고 해서 그걸로 동결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맞는 개정된 조례에 맞는 운영비와 인건비 충분히 계산해서 하실 수 있도록.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 시장이 운영하는 거여야 돼요. 그런데 불가피한 이유나 다른 이유로 민간에게 사무위탁을 시킨 거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한다고 봤을 때 이 돈 받고 하겠느냐? 이 관점을 꼭 좀 유지해 주시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야만 수탁기관과 거기서 실제 근무하는 노사 간의 갈등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특별교통수단입니다. 광역 차량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임차택시랑 다 포함, 그냥 일반택시.
서향경위원
바우처, 택시 활용하는 것도 포함되나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것도 포함된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제11조 2항에 보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여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 그다음에 임산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광역이동차량은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특수장비가 들어있으니 이런 차량은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주로 이용을 하고 바우처택시라든가 우리 시도 그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바우처택시는 예를 들어서 임산부나 또는, 어떤 예가 있을까요? 목발을 짚었거나 이런 분들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콜택시는 저희가 카니발을 구입해서 저희가 출고하기 전에 장애인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타실 수 있도록 싹 개조를 합니다. 개조를 해서 출고를 해서 운영을 하고……
서향경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임산부나……
서향경위원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요. 광역콜택시는 더 어려운, 좀 더 장애가 이동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임산부라든가 목발을 짚었다든가 이런 분들도 물론 이동에 장애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게 해 줘야지 그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법 개정하면서 일시적 휠체어를 타거나 임산부까지 지금 포함이 됐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을 할 거고,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재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최준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교통과 소관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자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수요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어린이교통공원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며,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원가 산정하여 일반입찰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 만료 예정으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90일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의 위탁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전동 퀵보드 등 어린이 보행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위탁계약 시 현실에 맞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민간위탁 사업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감사 후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안제출 마감시한인 10월 2일까지 관련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같은 조 제14조의2에 민간위탁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사업별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안제출 마감시한인 2024년 10월 2일까지 관련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됨에 따라 담당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최준양 교통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하는 와중에 마지막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행정성과평가에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중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좀 늦었지만 지난주에 행정성과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가산정 중에 용역 중에 있고요. 끝나는 대로 바로 의회에 시의회에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하여튼 오늘은 행감이 아니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챙겨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또 다른 거 하나를 더 지적을 할 거예요. 질의 시간이기는 하지만. 민간위탁, 일단 민간위탁이라고 표현하고 지금까지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민간이 아니고 공공위탁으로 봐도 되는데 그걸 떠나서 어찌 됐든 사무의 위탁이에요. 위탁을 하려면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는 이 어린이교통공원 관련한 조례가 있고요. 또 다른 조례를 끌어왔어요. 어떤 조례를 끌어오셨죠?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걸 끌어왔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검토하면서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자료가 우리한테 따라왔어요. 따라왔어요. 그래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 관련 근거 해서 지방자치법도 끌어오고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도 끌어왔어요. 자, 뒤에 것부터 얘기할게요.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촉진 및 관리조례. 있습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촉진·관리조례는 없는 걸로……
이도형위원
없어요. 이 제명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제명으로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언제 있었냐? 찾아봤더니 2021년도 6월 1일날 이 조례 제명이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바뀝니다. 과거에는 사무를 촉진하자고 해서. 2021년 6월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 직원이 그전에 했던 자료를 끌어오면서 변동된 걸 몰라……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3년 전 자료를 그냥 끌어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저장된 문서를 그대로 끌어다가 갖다 붙였어요. 과장님도 국장님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맞겠지. 팀장님도 맞겠지.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또 끌어왔어요. 지방자치법 제104조. 거기에 사무의 위임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사무의 위임이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2021년도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그래서 사무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제117조로 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무튼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담당과장으로서 확인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도형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려면 정말…… 관행대로 일하는 습성, 예전에 있으니까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갖다 붙여버리는. 저희한테 안 와도 됐어야 될, 안 와도 되는 문서예요. 사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내부검토 자료예요. 내부검토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번 계기로 제가 계속 조례, 법령 한 번만 업무가 바뀔 때 인사이동 났을 때 해 보자고 했을 때 이렇게 올 때라도 한 번 보면 좋지 않을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사고 인정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공원이 지금 여태까지는 교육청에서 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교육청과 우리가 하는 문제가 지난번 위탁할 때인가 교육청이 계속 받기도 힘들다. 교육청도 돈 내야 되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게 되면 앞으로 일반입찰이라고 하는, 국장님 설명에 그랬던 것 같은데 바뀔 겁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일단은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을 해 왔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감사부서에서도 수의계약은 맞지 않다. 일반입찰이든 제안서 평가를 해서 평가공고를 해서 업체가 2번 유찰이 됐을 때 수의계약을 해야지, 처음부터 수의계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적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원가산정 다 끝났고 행정성과평가 끝났고 지금 그건 내부적인 사항이고 저희가 제안서 평가공고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평가에 응하지 않는 단체가 있다면 교육청하고 수의계약을 해야겠지만 일단 공개적으로 제안서 평가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두 가지 측면이에요. 계속해서 교육청은 교육청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된다라고 얘기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교육청도 안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이상한 느낌으로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형식논리상의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일반입찰이라고 하는 그 행정일반론적인 측면 두 가지가 결합된 상황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또 추가됩니다. 최근에 서향경 위원님께서 사무위탁에 관한 것을 연구회에서 나온 결과로 조례 아마 개정됐다고 들었는데 공공기관에 맡기는 위탁이 있어요. 교육청이라면 공공기관에 맡기는 거거든요.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했으니 그러면 그 교육청은 들어오지 못하느냐? 교육청도 일반입찰에 들어와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한 상황이 지금 꼬여있어요. 물론 저희는 공공이다, 민간이다.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일단 정읍시 교통과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맡긴다. 이것만 일단 이해하고 저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나중에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이렇게 가버리면 교육청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 문제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면 보조금 지급액이 있고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그다음에 교육청 자체부담금이 있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2022년도까지 보면 교육청 자부담이 2020년도에도 1억 천만 원의 자부담을 했어요. 우리가 보조금 지급액은 6,900만 원이고 공공요금이나 시설유지비에 대한 것은 한 6년, 7년 정도는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여기에서 교육청 자부담이 올랐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9,200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2022년도에도 조금 올랐어요. 9,500으로. 이때는 2022년도 코로나 관련돼서 그렇다고 하는데도 교육청 자부담이 올랐습니다. 공공요금이나 시설유지비는 한 7년, 8년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맞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2023년도에 우리 보조금이 갑자기 천만 원 이상 더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하고 공공요금은 증액이 됐고 시설유지비는 한 몇백만 원이니까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교육청 자부담은 또 떨어졌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상승을 해서 주고 교육청 자부담률을 낮췄던 건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공공요금하고 시설유지비는 저희가 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요. 거기에다 교육청에서 자부담하는 것은 교육청 안에서 하는 근무자들 인건비, 청소나 안내하는 인건비, 자원봉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그럼 그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직원수를 줄였다든가 그런 내부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됐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공공요금, 그다음에 여기 국으로 돼 있는 시설유지비 이런 경우에는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나오니까 고지서로 나오니까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해 주고요.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내년도에 필요하다.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 할 때 변동……
정상철위원
저희가 교통공원, 과장님! 교통공원 주위에 제초작업이든 이런 거 다 우리 시가 지금 유지비 가지고 하는 거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래서 교통공원 주변에 상동 관련 주민들 운동기구 해 달라 하면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체육 관련 부서에다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정상철위원
전에 지금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민간위탁을 할 때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교육청에서 이걸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그때도 했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시도 고민이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걸 어디에다가 줄 데도 없고 여기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조금은 매년 증액이 돼서 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물가상승률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곳을 저희가 가보면 주차장 용도로 굉장히 많은 차량이 항상 받쳐져 있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항상 만차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차가 많아요. 아이들,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교통문화에 대한 것을 교육을 하고 뭐하고 하는 여러 가지 할 때 여기에 개인들 주차장으로 너무나 많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교육이 있는 당일, 언제쯤 무슨 교육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미리 예고를 거기에다 해서 몇일날 언제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이곳 주차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몇 시간 동안은 해 주든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조치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걸 과연 과거로부터의 만들어놨던 학습용,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초등학생들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지금 현재 학생 수 아이들 수도 줄어가고 있고 이게 효율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교육청이 난색을 표하잖아요. 우리가 국비를 받아다가 시행을 했던 기간 자체는 더 이상 우리가 지켜야 될 기간은 넘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다른 용도로 전환도 시키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1층 교육관이 있고 2층 영상실이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영상시설물이나 체험프로그램이랑 많이 그전에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현실하고 좀 감각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실 봄하고 여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교육청도 거기에 시설물이 지금 초등학생이나 어린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왔을 때 눈높이에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서 저희도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만약에 된다면 어느 단체가 됐든 간에 내년도에는 1, 2층 영상실이나 체험프로그램실이 좀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상철위원
교통문제는 지금 우리가 꼭 교육청에다만 한정 짓지 말고 정읍경찰서에서도 저걸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우리가 거기 협의를 하면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항상 요즘 교통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아주 기초적인 기초법도 안 지키면서 당당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말 당당합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전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한정 짓지 말고 읍면동 이통장님들을 상대로도 거기에 교육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 역주행, 음주로 인한 역주행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기초적으로 법에 대한 것들을 너무 무시를 하는 거예요. 불법주정차도 도로가 옆에다가 아무 죄의식 없이 합니다. 그냥 해요. 그걸 가지고 혹시 누가 여기다 주차시키면 안 돼요라고 하면 그 지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다가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차량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많이 다니는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거리에는 강력하게 주차단속 카메라를 무조건 설치를 해서 강한 단속이 필요합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나 혼자 편하자고 앞서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에다 딱 차를 주차시키고 내려버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정상철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 교통공원에 대한 사용처,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는 교육청에 한정되지 말고 정읍경찰서하고도 협조를 좀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유발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관으로도 더 우리가 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내용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도심권에 어린이교통공원이 넓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쪽이. 그러면 토지 가치에 비해서 부지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리고 또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찰서하고 협의회랑 함께 유사 기관으로 연계해서 그걸 통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재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사실은 상동에 어린이교통공원 관련해서 5분 발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주차장이 절실하고 토지 가치에 좀 부합하는 용도로 우리가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는 여기 어린이교통공원을 좀 떨어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인에도 도로에 전부 주차를 많이 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번에 신태인 모 장소에 늘려놨어요. 도로를. 그런데도 아무 죄의식 없이 건널목에다 딱 받치고 들어가서 놀아요. 하루종일. 저한테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냅니다. 신고해 달라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역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파출소를 찾아가 봤어요. 가는 길에 차 세워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당신이 무슨 처벌을 어떻게 어떻게 받으니까 여기다는 받치지 말아라 해 달라 그랬더니 파출소에 뭐라고 하냐면 교통 저기는 읍에서 해야 된다면서요? 교통과에서 그 지적을 합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파출소에서는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경들은 못 한대요, 그걸. 그렇게 돼 있습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단속은 저희가 하니까.
송기순위원
단속은 거기서 못하게 돼 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통장들, 이장님들한테 교육을 교통 거기에서 교육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아까 정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의식 없는 주차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된 인원 내에서 또 단속차량 범위 내에서 저희 직원들이 날마다 단속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돌아서고 나면 또 해서 민원인들 간에 서로 다툼이 생기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도 설치를 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이통장들에 대한 교육, 또 관련 기관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저희가 면허증만 따놓고 나면 교육이 없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또 법도 바뀌고 하는데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있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린이에 한정만 짓지 말고 좀 교육문화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짧게, 다음에 이 교통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신다면 사용료? 이용료? 사용료. 그 부분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군산하고 우리는 유료인데 제가 검색한 대부분의 도시들 남원, 순천, 김해, 서산, 당진, 제천, 거제, 고양, 수원 이런 데가 다 보니까 사용료 무료이고 교육은 무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문화돼 있을 거예요. 1,500원, 1,000원 받는 거 아마 거의 안 하고 있을 것도 같은데 차제에 검토를 좀 하셔서 또 우리 정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기능이, 명칭이 어린이교통공원, 실외는 사실 어린이들 체험하게끔 되어 있는데 내부에서 하는 교육 정도는 많은 분들이 누구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확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동의안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만 이게 민간법인이 될지 또는 단체가 될지 또 교육청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탁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비용이나 시설투자에 아낌없이 하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현실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있으면 저희 시에서 보전하는 걸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최준양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꽃두레권역 행복마을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지역활력과 소관 『꽃두레권역 행복마을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꽃두레권역 행복마을센터는 2012년 농식품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하여 2015년 9월 준공한 시설로 3회차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여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 및 사무는 지상 2층 연면적 991㎡ 규모의 꽃두레 행복마을센터 시설의 운영으로 숙박실과 꽃테마 카페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증진이 목적입니다. 재위탁 방법은 ⌜정읍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정읍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운영 능력, 재무 안전성 등을 평가 후 의결을 거쳐 계약을 갱신할 계획입니다. 이번 4회차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이며 예산 지원 없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합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꽃두레권역 행복마을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꽃두레권역 행복마을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90일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두레권역 행복마을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정읍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 평가결과 조직 및 인력 부문에 21점, 재무 및 예산 관리 부문에 32.4,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부문에 28점 등 총 81.4로 평가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제4차에 걸쳐 참여했던 수탁기관이 제5차 민간위탁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민간위탁 시설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행정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간단하게만, 제가. 과장님! 이게 엊그제도 우리 현장방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역활력과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것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이 도움을 좀 주세요. 꽃두레권역이 최초에 시작했을 때 몇 가구가 있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전체 조합원 말씀하시죠?
정상철위원
예. 최초에 이걸 시작을 했을 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최초에? 최초, 처음 할 때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현재 법인 등기상에는 10명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많이 줄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10명으로 등기는 돼 있고요. 기타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시설은 인원이 알바식으로 주변 조합원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했던 마을들, 주변에 소성면에서. 그런데 거기에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로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서 더 이상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자체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의 설명에 정읍시의 지원 없이 5년간 다시 재위탁을 해서 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하겠다. 맞나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정읍시가 지금 저거 해 놓고 꽃두레권역에 지원했던 것이 그래도 있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 시에서는 일단 시설관리는 저희가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개보수나 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많이 이용률도 많이 없는데 개보수를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개보수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꽃두레권역이 숙박, 체험형이 맞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거기 1층에 음식을 할 수 있도록 다 된 거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카페하고 주방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음식 주방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꽃두레권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성초등학교하고 연계한 황토길을 걸을 수 있는 곳 이것까지도 연계를 해서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것을 더 체험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으로도 지금 추진도 했고 1차적으로 학교에 파크골프장, 또 학교 운동장 잔디밭이니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꽃두레권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도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는 행정에서 보는 관점에서하고 행정 이외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의 차이가 많아요.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꽃두레권역 말고 황토현권역도 있고 많이 있죠, 몇 개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다섯 개 권역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권역사업이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무슨 효과를 가져올 것처럼 기대에 차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지금 그런 효과를 못 내고 있는 이유는 제약조건도 많고 주민들이 의욕이 별로 없어요. 이걸 운영하는 주민들이. 고작 사무장 보수 나오고 뭐하고 하니까 그걸로만 지금 그저 그저, 그럼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뭐다? 끊임없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는 방법은 압박을 가하라는 게 아니라 잘 못 하고 있으면, 소성은 꽃두레권역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유기농 채소, 딸기, 고추, 학교에 급식으로 납품하는 분들도 계세요. 약과도 만드는 데도 있어요. 복분자도 만드는 데도 있고 거기 파프리카 농장도 있고, 시설하우스가. 우리가 라이브커머스를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자기가 생산하는 물건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그분들이 생각을 못 하면 우리가 생각해서 해 줘야 된다. 지역활력과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어디에요? 메이플플랫폼인가 거기에 라이브커머스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셨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동이 가능합니다. 라이브커머스는. 그렇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런 걸 활용해서 지역의 농특산물을 더 팔게끔,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딱 해서 그런 활력을 줘라. 주민들한테. 아, 할 수 있구나. 이걸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능동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라. 그 공간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고민 좀 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시설을 저도 방문해서 봤는데 이용객이 어찌 됐든 많지는 않더라고요. 겨우 사무장 인건비 정도, 저희가 현재까지도 생각해 보니까 거의 수입.지출이 거의 유지되는 수준입니다. 뭔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 함께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뭐냐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 이사님들도 거기를 잘 안 가신다는 얘기야. 이유는 찾았으면 이유가 아, 이런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 기기, 라이브커머스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해 줄 수 있으니 가지고 오세요. 여기서 한번 판매해 보세요.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판매한 금액의 몇 %를, 여기 운영비로 판매금액 몇 %를 내라고 하면 되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고작해야 사무장 인건비만 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된다.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작은 거지만 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이 생각 못 하는 게 있으면 행정에서 가르쳐드리고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 좀 해 주시라.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이 시설 외에도 일반농산어촌 개발 관련한 시설들이 좀 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몇 개나 되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 5개소가 있고요.
이도형위원
5개만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또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장상동, 그쪽이 한 세 군데.
이도형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소관으로 꽃두레권역처럼 민간위탁 동의 처리해 줘야 될 건물들이 몇 개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권역단위 5개소하고요. 현재. 5개소하고, 전체 시설이 7개소. 전체 농산어촌 개발은 7개소고요.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정문마을도 있고 해서 한 9개소 정도는 저희 과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출연하고 있는 개소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이 있고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정문마을, 정문마을은 얼마 전에 또 우리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관리하는 시설이 많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농산어촌 개발이 7개소 정도……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걸 계약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셔야 되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행정력을 좀 줄이자. 모을 건 모으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도……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이 위탁근거가 되는 게 조례란 말이에요.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면 농업인의 삶의 질 어쩌고저쩌고, 그 법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이다. 농림부 지원받은 사업들은 다 그 법인 건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농축산식품부를 통해서 지원된 사업은 그 법을 통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런 게 지금 7개 정도 된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정상철 위원님은 그 지역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두둔하고 싶은 마음인데 일부러 내부 각성을 촉구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7개 중에서 저는 꽃두레가 상당히 잘하는 지역에 들어간다. 물론 남아서 인건비도 더 가져가고 고용도 많이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자구적 노력으로 돈가스도 수제돈가스도 개발해서 팔기도 하고 점심식사 하느라고 분주하고 그런 모습도 봤어요.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면 시가 만든 시설물은 체험만 한다. 이런 생각에 좀 젖어있어요. 돈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규제를 해 놔가지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려는 노력을 안 했는데 지금 꽃두레는 그걸 돌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 교육생 받고 교육생들에게만 밥 주고 이게 아니고 일반 점심만 먹으러 오는 사람한테도 팔 수 있게끔. 그래야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관광기념품이 있다. 막 팔 수 있도록. 뭐라고 할까? 우리가 공공시설적 개념으로 해서 체험관이니까 체험만 한다. 체험비에 다 포함시킨다. 이렇게 하면 사업 못 해요. 열어주시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가 만약에 이분들이 안 하면. 안 하면.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시설물은 시장이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시에서 직영을 할 사항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안 하면. 지금 7개 시설에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다 시청 공무원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 하나도 안 내도 봉급 나가게 돼 있어요. 공공요금 나가게 돼 있어요. 이거 민간인이 막 돈 벌고 싶어서 여기 투자하면, 본인들이 원해서만 한다는 생각도 안 하셔야 돼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행정이 들자는 무겁고 놓자니 깨지는 것들 그분들이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안 하신다가 아니라 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지금 부족한 인건비 지원 같은 것들을 일반 농업부서에서 하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농업정책과에서 사무장 인건비는 70%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좀 관심 가져주세요. 건물만 무상임대하고 시설보수만 해 주면 우리는 끝이다.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운영과 관련해서 무엇이 진짜 어려운 문제이고 가려운 문제인지 한번 면밀히 들여다 보셔가지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분들하고 전체 미팅도 한번 하셔서 개선방안 꼭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종합성과평가 하셨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배점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81.4.
서향경위원
81.4가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토하시는 것하고는 달리 나름 양호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위탁관리에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이나 타당성에서 점수가 높지 않았을까? 지금 여기 보니까 계획서에 수익을 내겠다라는 계획이 소성 복분자 약과가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쌀 저장고가 있습니다. 이걸로 꽃두레 행복마을 소득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꽃두레권역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도 주변마을이 권역으로 묶여져 있는데 그곳에 친환경으로 쌀이네 복분자즙이네 기타 유기농 작물들을 재배를 해서 이곳에서 같이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수익이 나오면 이쪽에서 수입을 1% 정도는 이쪽에 수입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서향경위원
원래 애초에 정관에는 농산물 가공, 전시, 판매, 향토음식 판매, 농촌체험 및 숙박시설,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그밖에 기타 이렇게 있어요. 수지비용 분석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너무 이게 좀 타성에 젖은 그런 종합성과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성과평가를 언제 하셨죠? 올해 초에 하셨는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5월달까지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프리즘에 올라가 있습니까? 못 찾아서? 그러면 과장님!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성과평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책자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못 찾을 수도 있는데요. 프리즘에도 올리시고 또 저에게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책자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추후 말씀 좀, 성과평가 보고 말씀 나누시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꽃두레권역 행복마을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건축과 소관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간 단축, 신청정보 간소화 등 개선을 추진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경비 휴게시설 환경개선사업,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보조금 심의를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통합하고 별도의 지원사업 배점 심사표를 마련하여 사업 정보를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선정방식을 경쟁입찰로 규정하고 안 제18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상위 규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차대수 부족에 따른 민원 해소 및 건실한 주택건설을 도모하고자 주차대수를 강화설치 하였으며, 도시형생활주택에 설치하는 필수 일반주차 설치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안 제4조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은 보조금 지원대상 중 안전 등과 관련한 긴급한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 제1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3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현행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통합․운영 함으로써 심의과정 간소화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8조 제3항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사업 절차내용 공개를 강화하고자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18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3항의 분쟁조정안 작성기한 30일을 준용하여 현행 60일을 30일로 축소하여 분쟁조정 기한을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26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부칙 안 제2조는 안 제26조의 주차장 신설규정에 관한 적용례로 조례 시행 이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합인가 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련 규정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오효원 건축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하나만, 과장님! 4조 2항 제1호. 이걸 지금 추가하는 거죠?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는 과거 없었던 경비근로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경비원……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관리자. 경비도 공동주택 관리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경비근로자 등. 이게 뭐예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등. 문구가 조금……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청소원……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문구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등이라고 하면 이외에 다른 분도 계실 거다. 그렇죠? 그러면 다만 경비근로자 등 공동주택 관련 통합관리자의 휴게시설 환경개선. 이런 용어를 풀어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이외에 안전등과 관련한 긴급한 대상은. 그러면 여기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위원회? 심의위원회? 이거 이외에 지금 여기 휴게시설 환경개선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이외에 안전에 관련된 것. 이건 포괄적인데 누가 판단하냐고. 여기에는 긴급한 대상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안전에 관련된 거다 아니다를 누가 판단하냐고. 시장만? 심의위원회에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심의위원회하고 저희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정상철위원
그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심의위원회, 행정을 해서 처리를 하는……
정상철위원
아니, 이게 무언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 봐요. 그동안에 이게 딱 5년 제한이 딱 걸려있고 도비 받아다가 했고 시비 조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오래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지원이 필요하긴 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안전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느냐? 그때그때 우리 과장님이 가서 판단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가서 판단하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보통은 지금 경비근로자 등 옥상출입문 등 이런 것들은 상위부서에서 보조금을 사업을 시행할 때 시달이 됐을 때 저희가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위부서에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추진하라는 이런 문서가 시달이 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추진할……
정상철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 뭐냐면 안전은 긴급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 것을 판단을 했어. 그럼 선조치 후보고를 하겠다? 판단했을 때, 과장님이나.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 부서가 건축부서로써 그런 안전에 관련된 내용도 전문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부족하면 저희 건축위원회에 안전전문위원회가 또 전문위원회가 있거든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 문구가 남발될 수 있다. 조금은 남발될 수 있다. 저는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니까요? 그런데 나부터도 이건 남발될 수 있다. 이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일단 어찌 됐든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고민도 했고 지금 부서에서 고민했고 뭔가 우리 정읍시민, 주민들에게 공동주택의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방법으로 변형돼서 남발되면 좀 문제의 소지를 안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문구 문제도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를 할게요. 다른 것은 시간상으로……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26조 주차장에서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설명을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이라는 게 주거 기능과 상업적 기능이 병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원룸 건물이나 빌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중간 정도로 보시면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일종의 빌라거든요. 1층은 필로티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상가이고 2층, 3층은 원룸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물들이 보통 준주거지역이거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형 공동주택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원룸은 단독주택으로 있었어요. 원룸 별도로 우리 부설주차장 조례에 별도로 강화를 해서 지금 주차장 조례가 적용을 하고 있고 여기는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 새로 들어온 도시형 생활주택 새로운 주차장 설치기준을 공유차량이 있습니다. 공유차량은 한 대를 설치를 하면 3.5대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도록 법으로 제정이 돼 있는데 법에서 공유차량만 설치하면 일반 주차 필수 시설이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필수 주차시설을 조례로 위임을 해서 조례에 반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주차단위 총수의 100분의 40이라는 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은 40%고.
서향경위원
도시지역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주거지역은 70%.
서향경위원
70%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이전에는 이게 없었다는 거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이번에 지금……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새로 만들어……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그 부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해석을 잘못해서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과 100분의 70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여기서 말하는 소형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든요. 법적으로 설치대수가 0.6대고 50제곱미터 미만은 0.5대입니다. 거기에서 설치대수의 40%를 필수시설로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0.6대의 40%면 0.24대는 반드시 설치를, 공유차량을 많이 설치하더라도 0.24대는 반드시 설치를 하도록 조례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13대가 들어오면 2.4대분의 주차장 구역이 있으면 된다는 건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주민 필수 주차시설로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이도형위원
필수 주차……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왜냐하면 공유차량을 설치를 하면 공유차량은 우리가 공유차량을 설치를 하면 법에서 공유차량 한 대를 3.5대로 인정을 해 줘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 공유차량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공유차량은 소형 주택에서 공유차량 주차단위구획을 하고 공유차량을 상시 배치했을 때 그것을 공유차량으로 인정을 하는……
이도형위원
그 공유차량은 옆집하고 나하고 같이 쓰는 차?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소유자가 설치를 해서 같이 활용을 하는, 주민들이.
이도형위원
참 어려운 부분인데 계속 들어도 헷갈리는데. 공유차량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공유차량, 말 그대로 공유주방 하듯이 공유차량인 거예요? 옆집하고 나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차를 말하는 거예요, 주차장을 말하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주차장하고 차량하고 같이 상시 배치를 했을 때 공유차량으로 인정하도록 도시교통정비법에 정의를 그렇게……
이도형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살아요. 세 가구가 한 대의 공유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같이 운영하는 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차를?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를 여기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주가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공유차량으로 주차단위구획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공유차량을 상시 배치를 하면 3.5대의 주차단위구획을 만든 것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
자꾸 차량 앞에 공유가 붙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주차장을 공유한다는 건지, 차량을 공유한다는 건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둘 다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차량 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차량은 소유자가 주차단위구획을 조성을 하기 때문에 차량도 공유차량으로 해서……
이도형위원
아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 과장님, 저 이렇게 셋이 공유차량 한 대가 있어요. 교통과에 차량 등록을 어떻게 하냐고요. 공동명의입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소유자, 건물 소유자 명의, 사업주가 분양을 한다고 하면 임대인 경우는 사업주가 소유자가 돼야 할 것이고요. 분양을 한다고 하면 분양을 받는 분들이 서로……
이도형위원
분양은 집을 분양받는 것이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죠. 분양할 때 차를 하나를 사가지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상호 협의를 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소유권을 정해서 나는 이 공유차량을 여기다가 조성을 하겠다, 매입을 해서 이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도형위원
라고 한다면, 그렇죠. 세 집이 같이 쓸 수 있으니까 한 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어서 주차장을 한 대 받칠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개념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저희도 좀 더……
이도형위원
예. 그러면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어떤 고민들을 할 수 있냐면 이 문장으로 봤을 때 어찌 됐든 1가구 2차량을 넘어서 3차량도 막 있고 그러는데 집은 하나인데 차는 3대, 적어도 2대, 3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로 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 조례는 주차장 확보를 최대치로, 법에서 조례에 위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필수 주차대수를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이고요.
이도형위원
법령에 있어서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는 맥시멈대로 법이 정한대로 이내라고 했으니까 그거보다 줄이지 않고 법이 정한 최대치를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이 말이 자칫 오해하기는 여러 주택이 있어도 주차장은 100분의 40이니까 열 집이 있어도 4대분만 주차장을 확보해도 주차장 네 칸만 확보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나중에 개인적으로 공부 좀 시켜주시고요. 이 말이 이 방송을 듣거나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뭐라고 할까? 이걸 알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집 짓는 것하고 주차문제가 상호 연결돼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앞으로 짓게 되는, 큰 아파트들이 지어진다고 그래요. 그런 것에도 다 영향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 대상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조그마한 것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60제곱미터 미만. 300세대 미만. 수도권이라든지 광역시 이런 데서 지어지고 있는, 주로 그런 대상인데 법에서 이렇게 제정이 됐고 또 공유차량은 앞으로 발생할 사항에 대해서 미리 법에서 만들어졌고 조례에 위임된 것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외면 평사지구 어울림마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건축과 소관 『산외면 평사지구 어울림마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2011년 무이파 태풍 피해로 취약해진 산외면 소재지 노은, 운전, 평사마을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39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마을공동시설로 시설 규모는 마을회관 1동 1층, 연면적 265㎡에 세부용도는 다목적실, 동아리방, 공유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8월 마을회와 위수탁 계약 체결 이후 노·운·평 마을주민 협의체에 의해 운영·관리 중으로 오는 12월 1일 위수탁 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마을주민들에 의해 마을공동시설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산외면 평사지구 어울림마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외면 평사지구 어울림마당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1일자로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90일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외면 평사지구 어울림마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12월 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90일 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 단서에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지침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민간위탁 사업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감사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안제출 마감시한인 2024년 10월 2일까지 관련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같은 조 제14조의2에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에 사업별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담당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2018년 8월 3일 「평사지구 어울마당」 시설 준공 이후 2차에 걸쳐 6년간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운영중에 있음에도 평사지구 어울마당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오효원 건축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 안에서 의회가 챙겨봐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사항이라고 할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시기적으로 의회에 제출은 하지 않았지만 종합성과평가하고 감사,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계약만료 이전에 90일 이전에 종합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이 3개 마을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으로써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전문가 농어촌공사하고 지역활력센터, 그다음에 저희 건축사협회 전문가들 구성을 해서 종합성과평가를 했고요. 저희 자체 부서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제출은 하지 않았지만 다 이행을 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아까 조례? 조례가 필요합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규모가 마을회관이다 보니, 규모가 큰 3개 마을 공동 마을회관이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 성격도 있고 규모상으로는 저희가 조례에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의무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야 한다고 하면 제정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도형위원
검토는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여기에서 정읍시 사무가 이루어져야 되는, 정읍시가 어떤 특정한 행정행위를 해야 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또 이거 해야 된다면 그건 검토해서 하고 그러면 모든 개별시설부터 전부 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하시고요. 여하튼 지적한 내용 중에서 의회한테 와야 되는 것은 또 이행해 주시고, 대신 좀 다른 문제인데 결국 마을회관 같은 걸로 사용하는 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여러 마을이 함께?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3개 마을.
이도형위원
3개 마을. 그런데 이거 굳이 우리가,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시가 행정재산으로 잡고 있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팔 수는 없다 하더라도, 또 무상 양여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절차가 이러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는데, 왜 3년이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5년 이하로 공유재산법에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3년을, 처음에 계약할 때 3년으로 되어 있었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도형위원
그래서 3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3년이었으니까 3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또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하하. 그렇게 행정 하면 안 되죠. 지난번에 3년 했으니까 3년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행정력에 관한 부분이에요. 앞 시간에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각종 시설물 우리가 들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는 그런 어중간한 상태인데 행정력이 거기에 매 3년마다 투입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 가능합니까? 5년 할 수 있는 걸 3년에 하면, 이것도 그 사이에 수탁 주체가 바뀌어야 되거나 강제로 바꾸거나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또 운영 잘못한다고 해서 패널티 줘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을회관적 성격으로 여러 마을이 함께 쓰는데 굳이 이거 3년씩 3년씩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5년으로 했으면 행정력 효율성도 있고……
이도형위원
대신 5년으로 하면 잊어먹지 않고 그때 가서 챙겨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과장님, 과장님 다음, 다음. 몇 명이 흘러갈지도 모르는데 놓쳐버리면 안 되고. 그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저는 굳이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5년으로 할 수만 있으면 고쳐서 처리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건축과에서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이 이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는 이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이 지금 산외 평사지구 어울림마당만 있고 전에 정문마을 있었는데 그건 지역활력과로 업무이관을 했고요. 현재는 1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건축과에서 다른 주요 사업들을 많이 관리하고 또 지역에 어떤 주택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단 한 건의 사업, 관리위탁을 하는 입장에서 사용 용도를 보니 경로당성이나 마을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쓰는 그 시설물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걸 이번에 위탁을 어떤 형태로든지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위탁기간을 정해서 위수탁을 해 놓고 관리 이관을 복지시설로 해 주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다른 것 챙기다가 1년이 위탁기간이라고 하면 60일 전에 하니까 우리한테 의회에다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1년 기간인 줄 알았어요. 검토보고서를 하기 전에는. 그래서 60일 전이니까 1년 계약이면 지금 이게 와도 되는구나. 그런데 보니까 3년이에요. 3년이면 90일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또 감사나 어떤 적정성 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사전보고도 해야 되는데 빠지는 것들이 다른 시설물 관리를 여러 건을 하고 있는 부서는 아마 리스트화시켜서 계속해서 관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다가 이거 해야지. 이러다가 놓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경우니까, 국장님! 현재 계실 때 이걸 달랑 하나 이것만 관리해서 놓아두지 말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권 이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3개 마을이다 보니까요. 마을 자체적으로 경로당이 있어서 활성화가 떨어져가지고 산외 면장님하고 면 차원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면으로 관리 이관에 대해서 한번 협의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군인이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같이 적극적으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면에 관리 이관을 지금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관리주체가, 관리주체 기관은 정읍시 건축과. 그런데 관리주체는 그쪽 마을의 협의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관리주체를 면으로 면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꼭 제가 어디에다 하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는 이것을 어느 형태로든지 변경을 시켜서 건축부서에서 이것까지 관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안건이 심의가 끝나고 정리가 되고 난 후에 그렇게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외면 평사지구 어울림마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오효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7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