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전은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 경위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자
조양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양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 등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8건과 보고 1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계획안․의견제시 각 1건, 보고의 건 4건,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각 1건으로 총 22건입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22건의 의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1건, 기획행정위원회에 6건, 복지건설위원회에 13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은혜의장
조양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1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9회 제2차정례회는 회기를 11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0차～제18차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0차부터 제18차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0차부터 제18차까지의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광진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재원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2024년도 제10차에서 제18차까지의 간주예산은 일반회계 169억 2,600만원, 특별회계 1억 6,700만원으로 총 17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4차산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30억, 아차산 진입로 공원 보행데크 정비 18억, 영화사로 외 2개소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16억 5,000만원,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 공사 13억원, 광진숲나루 기능강화 사업 10억원,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 8억 6,100만원, 광양중·고교 앞 방음벽 교체공사 7억원, 양꼬치거리 보행명소 조성사업 4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9,800만원,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은혜의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규홍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심규홍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심규홍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은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진구 중기기본인력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으로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고자 매년 수립하는 5개년 계획입니다. 본 계획에는 기관별 정원관리, 직종, 직급별 인력 운용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인건비 편성 현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구 중장기 행정수요를 전망해 보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17.7%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전격 진입함에 따라 장기요양시설 확충과 서비스질 개선이 요구되고, 출생아수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가정 내 돌봄 및 지지층이 없는 1인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4%가량을 차지함에 따라 보건, 복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복지전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걸맞은 맞춤형 복지 수요 강화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종료 이후 새로운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구민들에게 시의적절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재난안전 분야 구조화를 추진하여 구민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기본 방향은 2023년 정부 지방인력관리방침에 따라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은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인력 재배치 대응을 원칙으로 광진구 총정원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증원 없이 1,441명을 유지할 계획이며, 신규 행정수요에 따라 2028년 7명 증원, 2명 감원 등 재배치를 통하여 총 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년 체계적인 조직 분석 및 조직진단 실시를 통하여 감축 가능한 분야 및 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규 수요 및 현장 서비스 대응을 위한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은혜의장
심규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바로 호명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 의원님, 최일환 의원님, 추윤구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신진호 의원님, 김강산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이동길 의원님, 김상배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고상순 의원님, 서민우 의원님까지 열두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제279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추윤구 의원님과 최일환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장길천․추윤구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윤혜
전윤혜의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길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장길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 발언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에 간주처리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10차 때부터 18차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교육을 받으면서 간주처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 자료가 어제 왔기 때문에 제가 어젯밤에 집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차수가 빠른 10차 정도는 충분히 이 앞전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더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장길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아시겠죠? 10차 때는 충분히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간추처리로 올라왔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장길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안 심의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에 제언하고자 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24년 4월 17일 제26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었던 김상희 의원님의 조례가 보류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보류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 빠른시일 내에 재상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4년 5월 28일 제269회 임시회 김강산 의원님의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윤리위원회 개설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이 몇 개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 때 통과된 윤리위원회 개설 조례에 대하여 우리 전은혜 의장님께서는 검토 후 문제가 없다면 본회의에 상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요청한 자료가 보시는 PPT 자료와 같이 몇 글자 적어서 왔고, 어느 부서는 책자를 통째로 보내서 의원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도록 하고,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출된 책자형 자료를 들어 보여주며) 본 의원에게 통째로 온 이런 책자형 자료를 사실적으로 본 의원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박스째로 해서 책으로 다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엑셀이나 아래한글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성의 없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 1항에 근거하고 자치령 46조에 근거하여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해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께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부서에 대해서는 자치령 제46조 제5항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지신이라는 중국 고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미생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사랑하는 아리따운 낭자를 다리 밑에서 만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낭자는 오지 않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려 홍수가 났음에도 미생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생은 낭자를 기다리다 불어난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미생지신은 여기에서 나온 말로 미생의 신의 즉, 너무나 우직하여 융통성이 없이 약속만을 굳게 지킴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뜻을 함께했던 의원님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생이란 청년처럼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마음의 상처를 안겨준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한 마음 전합니다. 불교에 법구경 제16장에는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없는 얽매임이 없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길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때마다 우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초과이후계속발언한부분) 의회사무국은 식사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식사 문제로 직원들이 이번 정례회 때만이라도 문제없이 다 함께 식사 장소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풍토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도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과 소원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은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은혜의장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윤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6선 추윤구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의회의 정상화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광진구의회 9대 후반기 된 지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방금 장길천 의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세미나나 점심 먹기나 또는 간담회나 등등 이루어질 때 7대7로 분리돼서 화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고 그 피해는 구민과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받고 있으면서, 광진구의회가 최악이며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고 공무원들이 말은 못하지만 지금 굉장히 불안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진구의회가 계속 이어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구의역, 자양역에 1인 시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쇄물을 두손으로 들고 보여주며) 내용을 보면 ‘사람 잡는 갑질행위, 전** 의원은 사퇴하라’ 이렇게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갑질 의원을 의장으로 만든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광진구의회 위상을 떨어뜨리고 불협화음으로 서로 이렇게 밥도 같이 먹을 정도가 아닌 아주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나오기도 재미없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하기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이기 때문에 제 신분을 주민들에게 이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은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의장 타이틀을 가지고 각종 행사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그대로, 자기 주장대로, 의원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선거 시에 선거 유세하는 내용과 같이 치적하면서 잘못하면 선거법에 걸릴 정도로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자존심과 듣는 사람들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월 8일 광진구 어린이집연합 하나의 날 행사, 10월 28일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11월 5일 통장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했는가 우리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의장이면 의원을 대표하고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행사의 주제에 맞게끔 축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축사를 못하면 써가지고 읽어야죠. 왜 그렇게 의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듣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행위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초과이후계속발언한부분) 다음에, 청장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월 15일, 10월 28일 의원간담회를 했는데, 7명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의원간담회도 회의에 준하는 규칙,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4명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7명이 참석을 해서, 의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또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각 동을 순회하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격려를 하고 해서 또 따지니까, ‘의원들을 모르니까 알게 하는’ 그런 접근성으로 동 순회를 한다고 하는데 역대 이런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청은 집행부고 우리는 입법부입니다. 구청장은 34만 구민에 의해 당선이 되었고, 또한 공무원을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이지만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감시 감독을 하는 입장이고,
전은혜의장
추윤구 의원님!
윤구
추윤구위원
5분 내로 끝낼게요.
전은혜의장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1항에 의하여,
윤구
추윤구위원
끝났어요, 벌써?
전은혜의장
자유발언 5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분이 다 되었으므로 마무리하여 주시길 바라고,
윤구
추윤구의원
마무리 지을게요, 이제.
전은혜의장
추윤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진호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는 짓게 해주세요, 마무리는. 마무리한다잖아요, 마무리.)
윤구
추윤구의원
그래서 이런 일을, 이렇게 구청장이 하는 행정기관을 의회에서 뭐 때문에 돌아다닙니까? (전은혜 의장과 발언 겹치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고 하는데 갑질을 덮으려고, 갑질을 덮으려고 동을 순회한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점을 공무원들도 잘 참작해서 절대 의원들이 동에 가는 것을 막아주기 바랍니다. ---------------------------------------------------------------------------------------------------------------------------------------------------------
전은혜의장
그럼 이것으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시4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