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그동안 이 조례를 기억을 해 보면 박일 의장님하고 저하고 공동 발의했던 조례예요. 특히 이번 9대 의회 들어서 제정을 했고 2023년 작년부터 전격적으로 해서 작년에 보니까 50% 좀 넘게, 올해는 아직 9월 말까지니까 시간이 좀 더 있지만 올해도 이대로 가다가는 한 50% 정도 될 것 같기는 한데. 100% 다 받았으면, 어차피 입영지원금이라는 건 형식은 지원금이지만 어떻게 보면 입영축하금으로 봐도 병역이라고 하는 국가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남성 시민들에게 축하의 의미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100% 다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 같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다만, 그동안에 규칙으로 해서 신청 절차 같은 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신청서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조례에 안 담아 놨었는데 규칙이나 다른 행정 요령으로 했겠죠. 아무것도 없이 입으로 와서 신청하지는 않았을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