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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제279회 제3차 본회의2024-11-20

서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배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담당관, 문화교육국,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일간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로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되 질의의 요점을 파악하여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직원들은 부서로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말씀하세요.

장길천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어제 저녁이나 오늘 언론보도를 보셨겠지만 저 역시도 방송을 탄, 언론보도에서 그걸 보신 지역주민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가면서 동료위원과 싸움을 하는 자체로 비친 부분이 방송된 데 대해서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해가지고 사실적인 질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방송자료를 보니까 편집된 자료다 보니까 앞뒤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오늘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요청했던 증인 선서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나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PPT 좀 띄워주시죠. (PPT 자료화면을 띄우고) 저희 광진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위원들의 스킬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강사께서 증인 선서 관련된 부분을 이번에는 검토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요지를 가지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에 관련된 부분은 이 법 조항을 준용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번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선서문에 보면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루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내용 속에, 선서 내용 속에 우리가 며칟날부터 며칠까지 날짜를 기입해서 넣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고 또 우리 의사팀장님하고 한번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방송 나온 부분을 짤막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멈춰주세요.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나서 저한테, 위원장님한테도 전화가 오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편집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방송 나가는 게. 좀 한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며칠 동안 남아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발굴하거나 또 시정조치를 요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현수막을 걸어서 접수한 부분과 또 개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와서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해 달라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선서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건가 하는 부분이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한 두 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장길천 위원님이 이번까지, 또 PPT까지 띄워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충분히 다 이해했고요. 그런데 발언하신 증인선서 규정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첫날 부구청장 이하 집행부 간부 전원이 참석하여 선서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송부한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출석 기간이 202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선서문 본문에 ‘2024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출석하는 기간 명시로 보아 처음 선서 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현재 진행 방식이 적법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동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개별감사 시 부서들 장시간 대기 관련, 당초 의사팀을 통해 개별감사 부서를 수합 요청을 드렸으나 이동길 위원님 외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시지 않아 불가피하게 첫날 전 부서가 대기했던 부분이고, 개별감사 2일차는 어제 모두 제출해 주셔서 미대상 부서는 출석하지 않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추후에는 위원님들도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잘 분석하여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지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김상배위원장

말씀하세요.

이동길위원

이동길 위원이 혼자 안 냈습니까? 몇 분이서 냈습니까? 외에 몇 분이 안 내고 몇 분이 냈냐고요? 있을 거 아니에요?

김상배위원장

목록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내신 분이 몇 분이에요?

김상배위원장

서너 분, 이동길 위원님 외 서너 분은 목록을 제출 못하신 거로,

이동길위원

목록을 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목록 내는 거는 내는 건데 오전에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이 목록을 내라 그런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이 순서만 적어서 내라고 했지. 그래서 저도 불필요하게 다 와서 대기하는 건 아니다 생각을 해서, 어저께도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한 200여 분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개별감사 자체를 저는 그렇게 좋게는 생각을 안 해요. 이게 개별감사가 우리 열세 분 위원님이 계시는데 몇 분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어제 봐도 다 비어있어요. 개인 볼일 보러 다 다녀요. 이게 무슨 개별감사, 행정감사라고. 집행부에서는 한 200여 분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고 위원님들은 자기 볼일 다니고. 이거 불합리하잖아요. 이렇게 굳이 관례대로, 해야 하니까 한다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서도 관례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면 법이 있으면 법이 먼저 우선인 거고 관례는 관례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이게 다 불필요 없이 3개 국만 있으면 3개 국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합쳐서 내주세요 했으면 다 내죠.

김상배위원장

말씀 다 끝나셨나요?

이동길위원

네.

김상배위원장

우리 이동길 위원님 말씀 중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동길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팀장 외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행정력 낭비하면서 줄서기 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행감 하기 전에 광진구청 노조 위원장님께서 저의 방을 방문했었어요. 해서 그 부분을 부탁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먼저 행감 때도 막 어수선하고 또 앉을 자리도 없고 하는데 한참씩 기다리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복잡하고 하니 그 부분을 개선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의사팀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위원님들한테도 물어보고요, 일부 위원한테. 그랬더니 그러면 그걸 자료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받아서 그대로 하면서 오전, 그러니까 오전에 다 안 끝날 수도 있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넉넉하게 해서 오전 참석시키고 오후 참석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걸 누차 그 자료를 내라, 아마 의사팀에서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차일피일 안 내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내는 분들만 같았으면 이번 그렇게 복잡하게 할 사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내는 몇 분 때문에 그게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또 이동길 위원님은 본인이 자료 제출도 안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냥 덮고 넘어가려 그랬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또 이렇게 불거져서 다른 분들이 의회를 보면 막 크게 시끄럽고 크게 잘못되어가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김상배위원장

우리,

이동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 책상에 자료 제출하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출근해서 보니까. 그래서 한 군데 적어 놨습니다. 적어 놨는데 그건 안 가져갔어요. 그러면 저한테 누가 얘기했습니까? 자료 제출해서 하라고 위원장님 저한테 얘기했습니까?

김상배위원장

의사팀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의사팀장 저한테 자료 제출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김상배위원장

네.

최일환위원

위원장님.

김상배위원장

잠깐 끝나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자료 요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한 장 왔어요. 한 장짜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9월 30일부터 미리부터 좀 받자 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위원장님한테.

김상배위원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냥 하던 대로 하자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어저께는 의사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했다 그러고 오늘은 몇몇 위원님들한테 의논을 해서 했다 그러고 그러는데, 누구하고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김상배위원장

말씀 다 끝났죠? 마무리하고 내가 다음 우리 최일환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말꼬리 잡자는 건 아니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되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해야 합니다.

김상배위원장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동길위원

간소하게 하려고 하는 건 위원장님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어요. 자료 제출을 좀 성실하게,

이동길위원

좀 앞당겨서 하자고 했잖아요?

김상배위원장

성실하게 해주라고 부탁 좀 해라 얘기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물어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대로 하자”,

김상배위원장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장내소란)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김상배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조용, 이동길 위원님! (장내소란) 조용, 조용.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조용, 조용. 조용하세요. (장내소란)
윤구

추윤구위원

발언 중지해, 발언.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권 받아서,

김상배위원장

가만, 장길천 위원님도 발언권 얻어서 얘기를 하세요!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엊그저께 저한테, 저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저한테,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발언권 얻어서 하라고 하니까 좀,

김상배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저한테 지금 사감 있어요?

김상배위원장

뭐요?

장길천위원

저한테 사감이 있냐고!

김상배위원장

무슨 사감이 있어?

장길천위원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김상배위원장

뭐를요?

장길천위원

계속 그렇게,

김상배위원장

아니, 발언권 얻어서 하라니까요?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김상배위원장

그게 무슨 사감이에요?

장길천위원

아니, 나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상배위원장

무슨 그게 사감이에요? (장내소란) 가만있어, 가만있어 봐요. 우리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 위원님도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시고 그만 하세요. 내가 이동길 위원님 발언에 답을 하겠습니다. 가시면서 ‘요구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해라’ 요청을 하셔서 정확하게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자료 제출 성실하게 해줘라. 해주면 오히려 더 감사가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차례 부탁했고, 또 이동길 위원님이 얘기한 날 그다음 날 바로 김수현 국장님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최일환 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최일환위원

일단은 이동길 위원님하고 장길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잘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주 일정 안내를 저희가 공유방에서 말씀을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팀에서요. 거기 내용을 보시면 원활한 행감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감사 희망 부서를 작성해서 목요일까지 제출해 달라 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듣기로 그 말은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부서가 공통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됐을 경우에 흩어질 수 있도록 감사 희망 부서를 적어 놓고 그다음에 같은 부서가 중복되지 않도록 나눠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도 했고 메일도 보내주셨고 직접 찾아오셔서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전달이 잘 안 됐을 수 있다고 그렇긴 하지만 분명히 공유방에 내용으로서 안내를 해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어저께 자리를 비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네 분은 브리핑룸으로 이동해서 했습니다. 이동해서 여기 자리가, 본 회의장에 자리 없다고 우리가 다른 데 나간 게 아니라 브리핑실에서 하다가 약간 서류 정리나 아니면 다른 질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깐 내려갔다 올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전혀 모르겠고요. 그리고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작점은 선서 관련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증인하고 감사받으시는 분하고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증인 같은 부분은 하루하루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타이틀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고. 굳이 날짜까지 정해서, 친절하게 날짜까지 정해서, 그 날짜를 안 정했다고 해서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해야 하고 여기 옆에 부서장님들도 다 있으신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쓸데없는 말을 하고 계신다 하면 들어주시지 않고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구

추윤구위원

특별위원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김상배위원장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진행 잘하고 계시는데, 오늘 3일째 우리가 질의답변 공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시작하면서 마치 또 싸우자는 식으로 위원장을 공격하고 하는데, 이것은 평가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공개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위원장을 공격하고 화면을 띄워서 의회 싸우는 것을 보이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의원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지금 지역 언론들이 여기 계시지만 지역 언론들이나 그리고 BTV 이런 언론사들이 정확하게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의회가 시끄러워지고 화면을 띄우고 오늘 이렇게 옥신각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원장님이 과감하게 제재를 하고 시정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이 자리는 공개 질의답변하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감사에 빨리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감사 못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개별감사가 꽃입니다. 개별감사는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기획하고 복지위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전체적인 것을 감사를 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 감사는 이거 줄어든 거예요, 줄어들어. 그리고 인원수가 많이 대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200명, 200명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200명 아니에요, 100명도 안 돼요.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하더라도 대기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대기하고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는 6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 저런방법 다 해 봤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책임지고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과감하게 진행하면 될 사항입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손 드신 분들이 많은데 짧게 감사해서 또 이렇게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서민우 위원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마치 싸우자는 식으로 PPT 띄우고 이런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개별감사 첫날 동료 위원님께서 선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실 그 부분이 사실 정확한 것을 모르고 옥신각신 했지 않습니까? 관례적인 걸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럼 그 부분은 사실 의사팀에서 검토해 가지고 찾아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바로 잡고 가야 할 것은 바로 잡고 가야 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발언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개별감사 부서를, 희망부서 제출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제출했고.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제출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날은 그렇다 치는데 사실 두 번째 날 행정력이 마비됐다, 공무원분들 다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 팀장이나 직원분들까지. 그런데 사실은 두 번째 날 다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개선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사실 저는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꾸 6선 하셨다고 하고 관례적으로 계속 그랬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들어온 초선 의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바뀔 거는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의원들끼리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무조건 싸움으로 만 몰아갈 것이 아니라 저희끼리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 2일차는 위원님들이 다 개별 제출을 하셔서 보시다시피 첫날보다는 어제 오전, 오후로 나누어져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주 상당히 좀 편안하게 감사를 치를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상희 위원님 한 말씀.

김상희위원

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이동길 위원님께서 마치 자료 제출 기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늦게 잡아서 부서에서 되게 자료가 부실하게 나온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 자료 받고 나서 충분하게 다시 보충자료를 요청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요. 그 기간에 부서에 요청했으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때 개별적으로 질책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과를 받고 싶은 부분은 아까 개별감사 때 다 자리가 비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위원이 비어 있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개별감사에 브리핑룸에서 다 열심히 하셨던 위원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방송을 보거나 지금 발언을 들으시는 분은, 이동길 위원님의 발언을 들으시는 분은, 이동길 위원님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은 개별감사에 되게 소홀히 했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김상배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먼저 손들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고상순 위원입니다. 지금 장길천 위원님께서 영상까지 띄워 가면서 하셨는데 사실은 장길천 위원님이 엄청난 피해를 받으셨나 해서 속상하셔서 그러시나 했는데 보니까 피해는 제가 받고 있네요. 그날따라 유난히 튀는 옷을 입고 와가지고 지금 거의 영상의 주인공은 저같이 돼 있는데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는 가겠는데 이런 거 하실 때도 좀 의사를 물어보고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행감 3일째인데 3일 내내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이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들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를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제가 지금 세 번째 행감인데요. 물론 잘못된 건 바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바꾸는 것도 시기가 있고 시간을 줘야 바꿀 수 있는 건데 행감 시작하는 첫날 느닷없이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아니지 않냐, 행감 위원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왈가왈부 시비가 걸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 타임에서 정리를 하시고 다음 행감 때는 이보다 더 잘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지금 3일 됐는데 이거 선서를 바꾼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교육을 잘 받고 오셨어요. 교육 받았으면 교육받은 대로 하는 게 수강생 입장에서는 맞는 거겠죠. 그렇지만 시기를 잘못 선택을 하셨고요. 늘 행감 때 이랬고 자료 받을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도 순서 적는 거 제가 필요한 거 첫날 제가 안 적었습니다. 왜 안 적었냐 하면 적었어도 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지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했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러면 비어 있는 과가 어떤 과냐 해가지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비어 있는 분하고 먼저 했고, 그런 마음에서 제가 적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적어달라고 하시니까 적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기다렸다가 비어 있는 과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냥 웬만하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요. 계속 이걸로 지금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내가 한마디만 하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동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은 아마 김상희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싶어요. 여기 감사장이 우리 본회의장하고 브리핑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 있고 또 일부는 브리핑룸에 가있는데 추윤구 위원님, 최일환 위원님, 신진호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네 분이 브리핑룸에 가 계셨죠? 그래서 김상희 위원님이 오해를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어제 나름 감사하면서 크게 이렇게 뭐,

고상순위원

다 계셨습니다.

김상배위원장

네, 다 계신 거로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동길 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이동길위원

말씀드릴게요.

김상배위원장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고상순 위원님 말씀하신 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에 대해서는 이게 별거 아니었어요. 증인은 매일 선서를 해야 된다 그랬으면 위원장님께서 잘 대처하셔서 “아, 그러냐? 지금은 아니니 다음부터 그렇게 합시다. 검토해 봅시다” 했으면 끝.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제가 미리 하자는 것은 검토를 하기 위해서 “9월 30일 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위원장님한테 물었죠. 위원장님이 ‘그냥 그대로 하자’,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끝났어요. 그게 뭐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개별감사에 대해서 왜 다 참석을 했는데 그것을 사과를 해라, 사과는 잘못했을 때 하는 겁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왜 행사장에 안 오냐”, “우리 행정감사야, 갈 수 없어”, “여기 의원님 와서 계시는데?”, “사진 찍어서 보내라” 내가 그랬습니다. 뭘 사과를 합니까?

김상희위원

그러면 그 사진에 찍힌 분의 이름을 대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이동길위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다 참석해서 있었습니까?

김상희위원

네, 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본인이 하면, 참석을 안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한 사람한테.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그 정도 해 주시고 마무리.

이동길위원

알았습니다. 아니 그걸 사과를 하라니까, 내가 누구를 이름을 지정을 한 게 아니잖아요?

김상배위원장

아니, 이 정도 하고요.

이동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김상배위원장

아니아니, 그만해요.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대변인을 한 분만 세워가지고 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장

뭔 대변인을 해요, 무슨 대변인을?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하여튼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길천위원

아니요. 저 마무리 좀,

김상배위원장

그만 하세요. 뭘 마무리를 해.

장길천위원

아니 위원장님!

김상배위원장

가만 있어요.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아니 저 나쁜 얘기하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님.

김상배위원장

내가 한 마디 할게요, 내가 한 마디 할게. 우리 이동길 위원님이 또 말미를 주네, 나는 그냥 넘어가려 그랬더니. 사실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 장길천 위원께서 행감 시작하자마자 그 얘기가 나와서 내가 그랬어요. ‘이 부분은 내가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참고하겠다, 그리고 상의해서 답을 드리겠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또 경험 있는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나서서 이런저런 얘기 나와서 조금 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정도하고 오늘 감사 진행합시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마무리 그냥 간단히.

김상배위원장

짧게짧게 한마디만.

장길천위원

네, 짧게 할게요.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을 받고 와서 강사님께서 선서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교육을 받고 오자마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날 아침에 불현듯이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찾아보다가 그날 이런 발언을 해서 오늘까지 온 부분인데요. 사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께서 아까도 제가 PPT도 띄우고 설명도 드렸지만 잘 판단을 하셔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셨으니까 차후에 이런 부분을 개선해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재은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신진호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부탁이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요. 우선적으로 감사담당관 감사과는 감사계획에 의해서 부서별로, 국별로 해서 감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도 지금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감사를 진행하면서,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구매 형태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나중에 단체나 협회로부터 증빙을 받고 하는 과정들이 부서마다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감사를 해주셨으면, 앞으로에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히 구매 형태에 대해서 보면 지금 저희도 보고 있는데 기존 단가보다 소위 말하는 업 견적서, 오버 견적서를 받아서 기존 단가보다 좀 더 높은 금액으로 구매를 한 다음에 지출 증빙을 하고……. 사실 실제 주무관들이나 공무원분들은 그런 단가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법률상 정해진 서류들만 받게 되면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것들이 사후에 발견됐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조치한다거나 또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신문광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좀 잘 들었습니다. 듣고 제가 지금 추가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추가자료 제가 요청한 거 있죠?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신문광고라고 저는, 제가 지금,

장길천위원

죄송합니다.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홍보과가 아니고 감사담당관입니다.

장길천위원

죄송합니다.

김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유종헌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출입이라고 하시면 정기적인 출입이나 이런, 다른 어떤 부처 같은 경우에는 기자실이 있어가지고 출입에 대한 동향을 체크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입이라는 게 과연 한 번 올지, 1년에 한 번 오실 수도 있고 띄엄띄엄 오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출입이라고 말씀하시는, 조금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럼 좀 거리를 좁혀서, 간격을 좁혀서 우리 지역신문은 범위가 어디까지 지역신문이라고, 지역 언론이라고 합니까?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지역 언론사라고 하면 광진에 좀 특화돼서 그쪽으로 취재하시고 보도를 하시는 그런 신문사,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
윤구

추윤구위원

전부 읽어주세요, 어디어디인가 읽어주세요.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시정신문, 전국매일, 산경일보, 시대일보, 신아일보, 시민일보, 경동신문, 광진신문, 광진투데이 그다음에 인터넷으로는 디지털광진, 광진의소리 그다음에 유선방송으로는 딜라이브, SK브로드밴드 이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분들은 주로 보도를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이분들 기자의 취재 사항이라서 그것들을 저희가 가이드를 주거나 이러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광진에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취재하고 보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가장 광진구나 광진구의회를 돋보이게, 있는 그대로 물론 하겠지만 홍보를 하는 내용과 또 광진구의회나 또 광진구를 비하하고 또 사실이 아닌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조사해 봤어요?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그거를 저희가 굳이, 광진구의회를 비판을 했는지 옹호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판단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무엇을 취급하는 자리입니까? 방금 얘기한, 언론사를 거론했죠? 그 언론사들이 어떻게 하고 무슨 보도가 일어나고 있고 한 것을 점검하고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저희가 광진구에, 구청의 각종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내 얘기는 BTV나 인터넷방송이나 또는 지면 방송이나 이런 방송을 격주로도 발행하고 또 매일 발행하고 또 사건이 있을 때 발행하는데 매일매일 홍보담당관에서는 이것을 점검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알고 있어야죠.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사후 저희가 매체에 보도가 난 것들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모니터링을 했으면 최근에 우리 과장님이 보고 ‘아, 이 기사는 정말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 정말 광진구에 희소식이 보도됐다’ 또는 희소식이 아니고 ‘지나치게 이러한 보도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제가 좋은 소식이야 저희 광진구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최대한 잘 이렇게 보도를 내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만약에 부정적인 거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판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 부서에게 빨리 전달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나열한 업체가 있는데, 몇 개 업체입니까?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지금 13개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13개. 이분들에게 1년에 지원한 우리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이게 두 가지인데요. 지면을, 신문에 대한 거는 신문 구독하는 부분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광고 이런 부분 그렇게 두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지면이든지 광고 이런 두 가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산을, 액수는 구독료 같은 경우에 올해는 거의 지금 지급된 거는 약 한 2억 7,000 이 정도 구독료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나가는 게 구독료로 전부 나갑니까?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구독,
윤구

추윤구위원

그 인터넷방송 같은 것은 명분이 무엇으로 나가요?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인터넷은 광고 매체로 나갑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광고? 무슨 광고로 해서 나갑니까?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저희 배너 광고라든지, 배너, 이렇게 옆에 보면 광고란이 있지 않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배너 광고라니 무슨 광고? 광고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브랜딩의 광고거나 아니면 ‘광진 땡겨요’라든지 이런 사업, 핵심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윤구

추윤구위원

인터넷방송은 몇 군데나 됩니까?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터넷매체,
윤구

추윤구위원

인터넷으로, 방송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해서 보도하는 거. 방송이 몇 개나 됩니까?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보도하는 건 저희가 파악하는 건 디지털광진하고 광진의 소리 이렇게 두 가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분들은 무슨 명분으로 해서 돈이 나갑니까?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너 광고로 이렇게,
윤구

추윤구위원

배너 광고. 배너하고 또 뭐, 뭐 나갑니까? 배너,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배너라는 게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옆에 이렇게, 옆에 그걸 배너라고 합니다. 이미지로 이렇게 해서 광진땡겨요 이렇게 하는 거를 이 사이즈, 규격으로 그거에 따른, 규격에 따른 가격이 설정되어 있어서요. 거기에다가 일정 기간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광고 때문에 지불하고 있다?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광고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광고 선정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정기적, 1년 내내 연중으로 이렇게 우리 브랜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어놓거나 그런 부분에서 할 때 저희 자체에서 의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인터넷방송이라고 합시다. 인터넷 언론보도를 할 때 광고를 주면서 우리의 예산도 지원 하에 그렇게 되면 약정이 됩니까? 약정을 해가지고 합니까? 약정이 없이 그대로 합니까?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다 약정, 계약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약정을 합니까? 다?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에,
윤구

추윤구위원

약정을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요. 약정을 하고 하죠?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 약정 내용이, 규정이 다 있죠? 내용이.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윤구

추윤구위원

보도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윤구

추윤구위원

정확한 보도, 사실을 근거에 의한 보도, 구정의 홍보,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그런 내용은, 제가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내용에 대한 거, 그러니까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광고에 대한 것만 약정을 하구만요?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다른 얘기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특별히 이게 선정된, 지역 방송으로 해서 광고를 겸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확한, 언론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듣고 정말 지식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언론의 역할이고 구민의 손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고 오도하고 일방적으로 한쪽 얘기만 듣고 이렇게 허위사실을 보도할 때는 과장님, 이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대한민국 헌법에 언론에 자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조치하거나 이런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그것은 기본이에요,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고 등록하면 언론사 할 수 있어요. 자유, 기본인데 구청에서 광고까지 주면서 예산을 주고 하는 입장에서 누군가가, 과장님이 판단을 못하지만 누군가가, 추윤구가 ‘이 언론에 대해서 제재를 좀 해주십시오’,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하고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이 언론에 대해서는 제재를 좀 해주십시오’하고 건의를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저희는 어쨌든 광진구청의 언론 관리고요. 그다음에 의회는 의회 언론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언론 활동이나 언론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의회 홍보팀 차원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예산을 주기 때문에 통제는 광진구청 홍보과에서 하는 거예요. 홍보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고, 언론으로서의 본질의 언론보도를 하지 않고 오보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의회가 이 지경이 되게끔 보도를 하고, BTV도 지금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지금 봤죠? 이런 일방적인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제재를 좀 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랬을 때는 구청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산을 주지 않는다든지 광고를, 이런 업체한테 광고를 줄 수는 없잖아요?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딜라이브랑 SK브로드밴드는 저희가 따로 광고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주고 있지 않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예를 들어서 주의를 준다든지 예산을 안 준다든지! 어떤 그런 얘기를 해야지! 언론사하고 짜고 하는 거예요? 예산을 주기 때문에 또 광고를 주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이런 점을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고 얘기를 할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왜 그렇게 흐리게 답변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위원님 조금 그렇게 들으셨다면 저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들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언론의 기자, 언론의 자유, 기자의 정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판 기사가 났다고 거기에 팩트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가 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추윤구가 억울하게 이렇게 보도를 하고 광진구에, 사실 그대로 광진구에 있는 사실, 광진구의회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없는 기사를 실어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죠 하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의뢰를 했을 때 또 주민이 의뢰를 했을 때 광고를 주는 입장에서, 관리 부서에서 홍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구

추윤구위원

딴소리하지 말고 내 대답만 하세요.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 부서고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 대한 홍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사항으로 주민이 어떤 기사에 났던 거를 우리가 그 기사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럼 파악도 안 한단 말이에요?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그건 모니터링은 하지만 그 모니터링 한 거에 대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과장님! (기사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러한 기사를, 부당하게 하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는, 이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고를 주는 입장에서 광고를, 내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시 감독 또 예산을 의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당연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의회에서도 이것을 동결시킬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내가 총체적으로 관련 언론의 총괄이 홍보과이기 때문에 홍보과장님한테 이러한 부당한 언론을 보도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광고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 왜 그렇게 자꾸 대답을 헛되게 합니까?

김상배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좀 짧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마무리가 아니라 답변을 저렇게, 답변 제대로 하게끔 위원장님이 추궁을 하세요. 이건 갑질이 아니에요, 갑질이. 답답하니까 내가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세금을 주면서,

김상배위원장

유종헌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저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분께서? 이분께서? 뭐라 했어요, 지금! 이분께서?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이분께서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윤구

추윤구위원

경어를 쓰고 해요. 여기는 행정감사장이에요. 행정감사예요!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제가 이분께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세금으로 광고를 주면서 언론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그 역할을 못할 때는 당연히 과장이 진정이 들어가고 민원이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어떤 참고를 한다든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런 답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세 살 먹은 애기도 다 알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언론사는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가 있어. 자유가 있는 건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어.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있되 그 언론이 자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작 일어난 일을 팩트 그대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팩트에 없는, 팩트가 아닌 이런 보도를 했을 때는 지적을 하고 우리가 할 때는 그래도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난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을 때 무슨 딴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누가 언론의 자유를 모릅니까?

김상배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윤구

추윤구위원

누가 언론의 자유를 못하게 해요?

김상배위원장

이 정도 마무리,
윤구

추윤구위원

과감하게, 지금 계속 시간이 없어서 내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할 테니까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언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광고를 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업체, 다른 언론사에 줘야지 이런 언론사에 광고를 줘서는 안 되겠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지방자치의 원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만, 언론의 자유 보장하고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누가 언론 침해하자는 거예요?

김상배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고요. 유종헌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추후 우리 추윤구 위원님께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끝으로, 잠깐 1분만.

김상배위원장

짧게.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내 뜻을 지금도 모르고 있는, 나더러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나는 답답해.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예산을 우리가 의결해, 감시 감독해, 그것을 행정감사 하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기 때문에 그 예산을 주는 언론이 언론보도를 엉터리로 해. 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광고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물어본 거예요. 답변할 필요도 없이 다시 만나요. 알겠습니까?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똑바로 좀 하십시오. 똑바로 좀.

김상배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눈을, 눈을 부릅뜨지 말고 똑바로 좀 하셔, 똑바로! 나는 6선이여!

이동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시고,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질의하고 하는 데 시간이 있습니까? 혹시.

김상배위원장

우리 의사팀장님한테 내가 지금 물어봤는데,

이동길위원

정해 놓고 합니까? 국회같이 7분 그런 게 있습니까?

김상배위원장

특별히 시간은 없는 것 같은데,

이동길위원

그런 건 없죠?

김상배위원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아까 잘 안 들리니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위원님 했는데 위원님이 아니고 다른 걸 잘못 들으시고, 옆에 잘 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회 보시면서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들으셨으면 또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것 좀 부탁드립니다. 왜?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는.

김상배위원장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질의하시는 게 아니고 그 얘기,

이동길위원

아니에요. 질의할 거예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어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광진구에 홍보대사가 있죠?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몇 분 있습니까?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지금 네 분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분? 혹시,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한 분은 두 분이 같이 영재와 만송이 이래가지고.

이동길위원

성함을 댈 수는 없는 겁니까? 홍보해야 하니까,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쨌든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홍보대사는.

이동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만송이, 만송이에요? 두 분이 같이 하시는 분은.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두 분이 하는 분은 영재와 만송이 그다음에 김성환이라는 배우,

이동길위원

영재와 만송이. 그리고 또,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배우 김성환 님 있고요.

이동길위원

누구요?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배우 김성환 님 있고요.

이동길위원

김성환? 개그맨, 코미디언, 배우, 가수 하시는 분?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이동길위원

그분이 우리 광진구예요?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이동길위원

처음 들어. 그리고 또 한 분은?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또 그다음에 김현철,

이동길위원

김현철 씨예요?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그다음에 또 성민제라고 클래식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계시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뭐 이점이 있습니까? 뭐 줘요?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교육 같은 거 행사를 한다든가 뭐가 있습니까? 혜택이 있습니까?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특별히 저희가 해당 부서에 이렇게 보내주고 그다음에 각자 행사 기획하고 이럴 때 홍보대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동길위원

잘 안 들어가죠?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이렇게 금액을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명예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말 그대로 홍보대사는 우리 광진구를 알려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광진구에서 또 행사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각 부서에 해서 외부에서 모르시는 분 못해도 우선적으로 홍보대사를 선정했으면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차산메아리가 그래도 지역에 이렇게 알리는 홍보로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게재를 한번 해준다든가 그래서 홍보대사는 선정을 했는데 알지도 못해. 그러면 이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많이 광진구에 대해서 홍보를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생활안전보험이 있죠? 그거 홍보하고 있죠? 아차산메아리에.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이동길위원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길을 가다가 넘어진다든가 뭐 하다 넘어지면 그걸 처음에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지역에서 걸어가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이동길위원

다른 중복이 되더라도 해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주 좋은 제도예요, 광진구민에 한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우린 보험료는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타시는 분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글씨 좀 크게 해서, 어르신들이 잘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이동길위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런데 광진구를 위해서 홍보를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안녕하세요? 서민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구정 주요사업과 생활정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게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그리고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카카오톡채널,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그리고 메시지로는 알림톡하고 광진공감톡톡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3년 하고 ’24년 정책홍보사업 등 추진 실적을 받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유튜브도 그렇고 카카오톡 채널도 그렇고 거의 대다수가 ’23년도보다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카카오톡 채널하고 인스타그램 이런 거는, 보내드린 자료는 ’24년도는 10월 21일 기준으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직 남은 기간이 또 있으니까 단순히 작년 실적하고 지금 보내드린 실적하고는 조금 갭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SNS를 통해서 굉장히 좀 집중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인스타그램의 어떤 부분은, 자양역 부분은 한 200만 조회까지도, 쇼츠 형태로 짤막하게 된 그런 형태에 200만이 조회될 정도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본 위원도 담당관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지금 저희가 두 달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비등비등한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700건 정도도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 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항상 사업 진행할 때마다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마저 설명을 드리면 약간 요즘 대세가 우리 트랜드가 인스타그램 쪽에 많이 치우치고 유튜브 쪽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더 집중을 하자 해서 엑스(X)라든지 옛날 트위터 거기에 있는, 엑스와 페이스북은 약간 저희가 그쪽에 집중을 좀 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줄었던 거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다는 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연배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보면 아차산메아리가 실질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 바닥에다 쌓아놨었는데 이번에는 비치대를 설치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맞죠?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많이 좀 확대해서 하고 있고요.

장길천위원

그러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호감도도 좋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그게 하기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20세대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처럼 거치대를 좀 해 놓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하실 수 있으시죠?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하여튼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계속 확대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어차피 아차산메아리 나온 부분인데요. 요즘은 아차산메아리의 발행 부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맞죠?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14만 부에서 7만 부로 ’22년도에 줄였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다보니까 아차산메아리를 배부하시는 우리 통장님들께서 분배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예전에는 쓰레기장에다 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맞죠?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예전에 그랬다는 얘기는 좀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가서 배부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더 관리를, 철저히 잘 배부될 수 있도록 통장님들께도 전달도 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즘은 그게 버리는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 중에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진구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어디어디?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장길천위원

네. 아까 얘기한, 우리 서민우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거기다가는 광고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하는 게 없습니까?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SNS 쪽에다는 광고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하는 게 없어요?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준 자료에 보면 지면지입니다. 지면지인데 어제 제가 확인해달라는 부분이었는데 국민일보만 예전에 비해서 광고료가 안 나가고 있어요. 사유가 있나요?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어저께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어제 요청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덜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다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구청의 보조금을 받으시는 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모를 정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는 약간 미흡한 것 같은데 홍보를 하실 때 뭘 좀 추가해 주시면 좋겠냐 하면……, 맥시멈 100만원까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담당 과는 어디고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까지 하셔서 그걸 좀 홍보, 아차산메아리에 좀 실어주시면 그분들이 우연찮게 보다가도 그걸 알고 깨닫고, 그다음에 어떤 대처를 하실 텐데 모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홍보담당관 부서이니까, 홍보가 우선이니까 이왕이면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함께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저희가 시기별로 시행,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시행이 될 텐데 그때 실을 때 아차산메아리는 반드시 해당 부서, 전화번호 이렇게 써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 많이 알아야될 그런 핵심적인 사항들은 좀더 횟수를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엄청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낸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뿌듯한 그런 마음도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해당 부서와도 얘기해서 해당 부서와도 함께 같이 잘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길천 위원님께서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작년에도 한두 차례 아차산메아리가 집에 들어오다가 안 들어와서 좀 보내줄 수 없겠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직원분들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 ‘그분 주소를 주면 보내주겠다’. 그런데 의원인 내가 이렇게, 그거를 한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바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14만 부에서 우리가 7만 부로 팍 줄었잖아요. 그렇죠?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22년도에.

김상배위원장

우리 김경호 청장 집권하면서 그래도 나름 생각이 있어서 했겠다 싶은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지면으로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광진구에 지금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7만 부 줄은 거를 좀 늘릴 수 없겠냐 부탁을 했더니 “1, 2만 부 늘려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혀 늘리지 않고 그대로야. 그래서 작년 내가 늘릴 수 있다고 할 때 ‘그 비용이 어떻게 되냐?’, ‘14만 부에서 7만 부로 줄면 비용이 어떻게 되냐?’니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에요. 만들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비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종이 아끼려고 그러는가보다 이러면서 그래도 늘려줘라, 그렇죠? 그 부분은 앞으로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작년에 의원님께서 발행 부수 확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질의를 주셨었고,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질의를 주셨었는데요. 그리고 예산이 올해 잡혀가지고 그냥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로 다른 구청에도 보면 아차산메아리 부수를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7만 부를 급격하게 늘리는 생각은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대신 저희가 그것에 따른 SNS 공감톡톡이라든지 알림톡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4만, 거의 5만 명 정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차산메아리를 연결시켜서 링크를 걸어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양면측,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서울시에서 광진구에 와서 공연하고 행사하는 게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있죠? 서울시에서 공연하는 지역이?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저희 들어온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배위원장

예를 들어서 뚝섬유원지가 있고, 어린이대공원에서도 서울시에서 공연을 지금 하죠?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서울시는 각 장소마다 어떻게 보면 서울광장은 중구청 광장이고 여의도는 영등포구,

김상배위원장

아니 우리 광진구에서 만.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아, 광진구요?

김상배위원장

네. 광진구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행사하고 공연하는 게 좀 있죠?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뚝섬유원지 이런 데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우리 구민한테 정보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지금 아차산메아리의 한 부분에 저희가 할애해서 항상 싣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런데 아차산메아리가 14만 부에서 7만 부로 줄어서 더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이렇게 즐겨보면서 광진구 정보를 좀 이렇게 알았다고 나는 보는데 그게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잘 검토해서,

김상배위원장

좀 심각해서, 검토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광진구 소홀하게 전달하시지 말고 한 분이라도, 돈 많이 들여서 그런 거 공연 이런 게요, 한두 푼짜리 공연이 아니야, 아주 훌륭한 공연이거든요. 가서 보면 지역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물어봐요, 듬성듬성. 그런데 타지역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 우리 광진구청도 광진구가 살기 좋은 동네라고 이렇게 평판이 나잖아요. 그런데 공연 이런 것까지 홍보실에서 전달해서, 공연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김상배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는 아차산메아리 뿐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서울사랑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를 제가 구독신청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류로 받아보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자치구의 소식들이나 자치구에 있는 재단 공연장에 대한 소식들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제가 보면 약간 광진구에 대한 소식은 좀 적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의 홍보과와 같이 연계를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서울사랑에 광진구의 소식들 같은 것도 좋은 것들은 많이 알려서 서울시에서도 광진구의 존재 가치를 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서울사랑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소식들을 반영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다음에 각 유관기관들이 행사가 있거나 부서에서 행사가 있을 때 그렇게 연계해서 가이드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행사들도 그렇고, 광장시장이나 이렇게 해외의 관광객들이 왔었을 때 맛집 같은 거를 생각하는 거지 다른 자치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도 맛집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에서 잘 추려가지고, 아마 보건위생과나 이런 곳에서 맛집 같은 거 잘 리스트 뽑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과에서 잘 뽑고 서울시에도 광진구를 알린다고 하면 광진구 자체 주민들도 맛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시에서 많은 분들이 광진구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단 홍보 관련해서 지난번 작년에 말씀드렸던 대로 광이진이 관련해서는 이번에 행사 때부터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아차산메아리를 자꾸 말씀하셨는데 아차산메아리 관련해서 이 부수를 늘려야 되나 줄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고민 했었고요. 예전에 보니까 아차산메아리 관련해서 통계를 한번 내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지역별로 어떤 데는 되게 희망하는 데가 높고 낮은 데도 엄청 낮고 하는 걸 봤었거든요. 아마 그 자료는 홍보과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데이터를 보셔서 선호하는 지역에는 7만 부라고 했을 때 7만 부에서 비율을 좀 정해 놓고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하시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헌

유종헌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어느 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에 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 잘 확인하고 또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김영길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보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2023년도, 2024년도 관련해서 보조금 결과보고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가 몇 부인지 아십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정산서 해서 제가 알 때는 2개 단체를 먼저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그렇습니다. 2개 단체고요. 첫 번째 1차 때는 보내주시지 않아서 재차 문의해서 2개 정도를 보내주셨고요. 지금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보조에서 몇 개 정도 단체에 주시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 몇 개 단체이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저희가 지금 21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

최일환위원

그렇죠, 21개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20개 단체에 대해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20개고, 거기에 보조금 금액들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작은 금액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금액을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저희가 지금 1억 1,500 정도 됩니다.

최일환위원

그렇죠? 1억 좀 더 넘습니다. 20개 단체를 300만원부터 시작해서 1,800만원 정도 있는 데까지 다 합치면 거의 1억 넘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제가 제출을 부탁을 드렸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출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제출 왜 안 하셨는지 일단 알고 싶거든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자료가 정리를, 지금까지 그럼 2023년도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는 뜻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정리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사실 그 부분을,

최일환위원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 자료입니다. 올해는 2024년도 자료고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저한테 보내주신 것도 2024년도 자료 두 개 단체뿐입니다. 그렇죠? 자료 정리가 안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보완,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자료가,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최일환위원

그럼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겠네요? 제대로. 2023년도 자료 같은 경우에요. 그렇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최일환위원

금액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렇지 않은데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행정절차를 자꾸 그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여기 절차에 관련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보시면,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잘 알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가, 제가,

최일환위원

2023년도랑 2024년도 담당자, 팀장님은 왜 그럼 자료를 안 보내주셨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을 텐데요,

최일환위원

담당 주무관님께서도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최일환위원

일단은 2023년도, 2024년도 정산 내역이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보내주시고, 바로 당장 보내주시고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확인해 보고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2024년도부터 행안부에서 지금 내려온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정산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보탬e시스템이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단체에서 사용한 금액을 정리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탬e시스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다 정리가 돼 있던 겁니까? 두 개 단체만 보내주신 거 보면 두 개 단체만 되어 있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사실 이 자리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연세들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처음으로 이번에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민원도 많고 사실은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 교육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사용하기가, 처음에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사업계획서 신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의 사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다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자료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보조금 사업비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올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신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최일환위원

포기한 단체 세 단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쨌든 그 단체가 적응, 그런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하고 담당자하고 얘기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많아서 이 시스템을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행정에 관련해서 맞지를 않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에 있어서 나이가 많다고 봐주고 나이가 적다고 봐주고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시스템 어려운 부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23년도에는 그런 시스템 도입이 없었는데 그 자료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럼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서류상으로 자료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다 있었겠네요? 자료가.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최일환위원

그런데 저한테 보내주지 않았던 부분은 좀 의문이 들었고요. 좋습니다. 두 개의 단체 예산서를 주신 거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전에 문화예술과에는 이 표준 운영 매뉴얼 같은 폼이 있어요? 어떤 양식을, 그전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양식 매뉴얼 같은 게 있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아마 사업신청서나 교부신청서 또는 정산자료에 대한 기본양식은 있었을 걸로 봅니다.

최일환위원

있었습니까? 그 양식대로 대부분 그렇게 제출했던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최일환위원

그럼 그 양식도 현재 갖고 있으시겠네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것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 문화예술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요령 같은, 익산시 같은 데는 이런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결과적인 부분 있고 주 지적사항에 보시면 지출증빙서류 누락이 될 경우에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보조금 관련해서 증빙자료가 빠졌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모두 다 환수조치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제가 일단은 자료를 확인해 보고 나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두 개 단체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는 광진국악협회랑 그리고 국악관현악단,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 자료는 보셨죠? 과장님.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봤습니다.

최일환위원

보셨죠? 여기 보시면 활동 증빙자료나 이런 부분이 다 빠져있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증빙자료가 다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어떤 거, 어떤 자료 말씀하시나요?

최일환위원

광진 국악관현악단.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국악관현악단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일환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 이게 보탬e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시면 활동 증빙 사진 등이 다 빠져있거든요. 사업명도,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증빙 사진,

최일환위원

네, 다 빠져있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첨부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첨부를 과장님이 하십니까? 여기 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가 첨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보셨을 때 증빙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셨어야 하죠. 처음부터요. 그렇죠? 아닙니까? 맞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그 부분은 세심하게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세심하게 해야 하고 세심하게 한 데가 예산서 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확인하셨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건지?

최일환위원

지금 방금 말씀, 그 악단 거기요. 현악단. 양식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산출내역이나 이런 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이런 내역들 다 확인해 봤냐고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최일환위원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곳에, 다른 곳에 광진국악협회에서 똑같이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페이지 6페이지 정도 되는데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행사운영비에서 물품구입비를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남자 바지저고리를 84만 9,600원 한 벌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가장 비싼 것도 찾아봤는데 가장 비싼 게 30만원이고 보통이 한 15만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관련해서.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남자 바지저고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금액일 것 같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시장가를 저희가 단체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세밀하게 감사를 안 해, 이게 누가 보면 작은 돈일 수 있겠죠. 300만원 중에서 60만원, 500만원에서 60만원 쓰고, 작은 금액이겠죠. 제가 이런 얘기한 이유는 작은 금액일수록 확인이, 검사가 안 되는데 큰 금액일 경우에는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거든요. 작은 금액일수록 잘 관리했어야 큰 금액에서도 잘 관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고 증빙자료는 다 빠져있는 상태인데 이게 20개 단체 중에서 두 단체가 보내주셨는데 두 단체가 모두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부분, 저한테 보내주셨던 두 단체는 그 중에서 가장 잘했던 걸로 추려서 보내주셨을 텐데, 아니면 두 개 단체만 했든가.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올해 저희가 정산을 받고 시기별로 조금씩 단체마다 발표식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이런 시스템을 사용, 보탬e시스템을 사용해 나가는 데 지금 입력들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들을 넣게 되면 전체적으로 맞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세심하게 했을 때는 202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세밀하게 관리했어야 했고, 아까 말씀대로 법은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2개월 이내로 정산해서 결과보고 제출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더, 어디서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내년에 정산받으실 겁니까? 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나름대로 정해진 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보조금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합치면 큰 금액입니다. 아까 1억 정도 되는 금액이, 그 1억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진예술인 초대전 같은 경우에도 결과보고서를 보내주셨는데, 여기 개막식 한 날짜랑 구청장님, 문화원장 외 주요 내빈 참석, 전시 현장 사진 이게 결과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제가 말씀드린 건 결과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인데, 결과가 주요 내빈 참석 끝.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모르고. 이게 결과보고서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일환위원

이거는 다른 자료고요. 이게 제가 광진예술인 초대전 분야별 참여 리스트를 보내 달라 했고요. 초대전 결과서를 받아보고 싶었다 했는데 여기서 제목으로 보내주신 게 ‘2024년도 제29회 광진예술인 초대전 결과’ 여기서 구청장님 문화원장 외 주요 내빈 참석, 전시 현장 사진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과가 주요 내빈이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가 가장 중요했나 보네요? 문화예술과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자료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광진예술인 초대전은 지금 광진예술단체 총연합회 산하에 사진 분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시 분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시 분과가 미술협회 그다음에 문학협회 그다음에 사진협회 이 세 가지 협회가 같이 합동으로 초대전을 하고 있고요. 현재 29회째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얼마 전에 초대전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그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인데요. 결과보고서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조금 세부적인 평가들을 구체적으로 전시가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런 것들을 다같이 평가를 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나누고, 이야기를 나눈 부분들을 반영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결과보고서 쓸 때 참석을 얼마나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내용, 소요예산이 구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걸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거는 저는 이 소요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게 궁금한데 이 결과보고서는 참석 내빈 이게 끝났다는 거죠.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그런데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분들이 전시회 했을 때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바지저고리 86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사용한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아직 정산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신보고가 들어오게 된다면 예산사용 내역들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보조금 관련해서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상배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환위원

아니, 다른 또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김상배위원장

네, 계속하세요.

최일환위원

그럼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대학가 관련해서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청춘대로라는 행사를 작년, 올해 하셨고요. 맞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올해 2회차 진행했습니다.

최일환위원

2회차를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관련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광진구에서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전환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10회 동안 진행했던 서울동화축제가 이제 막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광나루 어울마당이나 주민참여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축제기반들이 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지역에 기반한 어떤 지역의 문화자산, 어떻게 보면 예술문화자산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들을 고민했었고요.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부분에서 첫 번째로는 사실은 저희가 2030 세대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대로 분류되어 있죠. 34.9% 정도가 2030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1위가 지금 관악구로 나와 있습니다. 관악구는 거의 36～37% 정도 되고 있고요. 평균이 제가 알기로는 30% 미만대의 세대인데, 저희 광진구는 세대 구성 중에서 34.9%가 현재 2030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작년에 대학가 문화예술 특화거리 만들기 위한 용역을 저희가 전문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능동로를 어떻게 대학문화의 거리로 만들어볼까 하는 고민에 있었습니다. 그 측면의 결과물로 저희가 청년축제라는 타이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만 청년축제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17개 자치구가 청년축제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을 보면 대부분이 청년팀이 있는 곳, 그러니까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일자리청년과 같은 경우죠. 그리고 청년팀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청년 관련된 어떤 커뮤니티라든가 청년들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 또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축제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대학이 있는 자치구 관련된 부분은 대학과 연계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서대문구청에서 하고 있는 축제내용인데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신촌에 글로벌대학문화축제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모델을 지금 잡고 있는 게 이런 신촌의, 신촌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최일환위원

과장님 그걸 다 지금 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목표만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일단은 그게 지금 광진구민의,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 능동로의 지역적 이점을 살려 구민의 문화 적극성 제고 및 지역 예술활동 진흥 도모라고 목표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일부가 청년대로라는 청춘축제가 있는 거고요. 이게 목표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시간을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핵심 목표가 이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지역의 청년문화에 대한 자산을 통해서 능동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향인 겁니다.

최일환위원

그렇죠? 그런 목표를 갖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최일환위원

그래서 지금 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춘대로 행사했을 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사전에 준비하는 회의를 합니다.

최일환위원

많이 했던 걸로, 11차까지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요. 그러면 만약에 회의를 했어요. 이거 청년축제 말고 다른 축제를 했을 때 회의할 때 첫 번째 회의 안건, 두 번째 회의 안건, 세 번째 회의 안건, 어젠다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키워드가 뭐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다른 축제 말씀하시는,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요. 다른 행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문화예술과에서 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1회 때 뭐하고 2회 때 뭐하고 그게 키워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간략하게 한 단어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행사 또는 축제의 규모나 범위 그리고 참여하는 단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치러야 하는 단일한 어떤 클래식 음악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하고 종합적인 축제 형식으로 여러 기관과 단체가 협력해서 풀어가는 축제의 회의 형태가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회의할 때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 어젠다로 하냐고요. 안건 갖고 하냐고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축제를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닙니까?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동 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동 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회의할 때 무슨 내용으로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동 축제 말씀하십니까?

최일환위원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그냥,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참가자들이 있으면 그 참가자들이 회의, 이게 축제를 추진하게 되는 목적이나 서로 해야 될 역할들을 공유하는 게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최일환위원

역할을 공유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죠? 1차부터 5회까지 할 수도 있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최일환위원

여기서 청춘대로 축제 계획 회의를 보면 1차 때는 브리핑을 합니다. 브리핑 관련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대행사 얘기합니다. 2차나 3차 때는 아티스트 선호도 조사, 세 번째 출연진 섭외 현황 공유. 이분들이 이날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먼저 조사했다는 거죠.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연예인 누구를 데리고 올 것인가 이거부터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청년 축제를,

최일환위원

청년 축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능동로 일대 관련해서 어떻게 다양한 변화를 이룰 것인가, 문화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할 것인가 이런 게 목표였는데 아티스트를 데리고 온다? 대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티스트일 거예요, 축제하면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대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최일환위원

관심이 높으니까, 2회차 때 벌써부터 아티스트 선호도 조사를 왜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가 이런 게 전혀 없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대학가, 대학교 축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선 방안도 말씀드렸고요. 우리 예산으로 왜 대학교 축제를 하고 있죠? 우리 인근 학교라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진구 청년분들이 20대 30대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행사를 즐기고 이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대학교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축제니까 아티스트를 선정하고 있겠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일환위원

말씀하세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최일환 위원님께서 사실 이 청년축제 작년 진행할 때부터 꾸준하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대학가 중심의, 대학생 중심의 축제가 필요하냐 라는 질의의 요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 기반이 첫 번째는 2030 세대의 비율이 상당히, 세대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데 그게 대부분이 대학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욕구나 내용들이 주민들 중에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우리 광진구에는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저희가 축제를 기획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능동로 부분이 아시다시피 자양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군자역 3km 구간의 능동로 구간을 신촌의 구간같이, 신촌같이 좀더 젊음의 거리가, 문화가 있는 거리 이런 거리로 좀 탈바꿈하기를 원하는 욕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건대 맛의거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양꼬치거리라든가 이런 지역 상가들이 대부분인데 술집으로만 구성돼 있지 문화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학 문화를 심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의 발산으로 사실은 대학가에 있는 예술대학과, 특히 양 대학에 있는 예술대학과 연계해서 대학생들의 젊은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들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나왔던 거고요.

최일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학생이냐 아니면 지역 청년이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청년 관련된 부서에서 진행을 했다면 아마 청년단체와 협력해 가지고 그들의 소소한 고민거리와 이것들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많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김상배위원장

시간이 좀 다 돼가니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오후에 계속 진행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할 게 많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러면 얼마나, 어느 정도?

장길천위원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죠.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춘대로 관련해서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벌써 가까워져 지금 오전 감사 종료하시려고 하죠?

김상배위원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아침 10시부터 여기 참여해서 질의 한 번도 못하고 동료 위원도 몇 분만, 지금 감사랍시고 몇 분만 지금 질의하셨죠?

김상배위원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지금 감사담당관 두 분하고 지금 나온 과장님 문화예술과하고 3개를 하고 계세요. 나머지 오전에 오신 과들은 저렇게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 불합리함이 무척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대로 가려고 하면 개략적으로 우리 광진구가 홍보담당관까지 하면 42개～43개 과인데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이러면 일주일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의원은 개별감사의 불필요함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별감사가 공무원들이 많이 와서 복잡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의장 빼고 13명의 의원들이 동시에 자기가 요구한 자료를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해당된 과에서 전체 나와서 과장, 팀장 그다음에 의원이 자료요청 했던 부분에 답변을 하고자 하는 주무관, 이렇기 때문에 한 과에서 3명 내지 4명이 거의 다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13명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일정을 정할 때 개별감사를 이틀 할 건가, 하루 할 건가 이렇게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이틀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전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오전에 여러의원님들 실감하실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개별감사를 하자, 역대 선배 의원들부터 쭉 내려왔던 감사의 방법이었어요. 중요한 건 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감사가 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보십시오. 한 사람이, 아까 이동길 위원님 말씀하실 때 “시간제한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국회 상임위 보면 시간 7분, 2분 드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걸 적용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 옳은 건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건데 이러다 보면 오후 할애된 시간에 자기가 이 분야에 그 과에 질의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동으로 전체적인 감사 방법이 과연 옳은가, 개별감사가 옳은가 이런 걸 판단 없이 일반적인 얘기로 개별감사 필요성을 부정한다거나 또 이 감사에 대해서 타당성을 얘기한다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참 판가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오후에는 한 시람이 질의할 시간을 몇 분으로 할 것인가 이걸 공지를 하셔서 그 시간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다른 분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번 행정감사는 이틀의 개별감사, 3일의 전체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의원들 전체한테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고양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김상배위원장

감사의 진행과정에 조금 핵심적인 거를 질의하고 또 자료를 요청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우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나 싶어요. 오후부터는 개별질의는 좀 줄이고 자료요청으로 해서 받는 걸로,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우리 고양석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 시간도 엄청 많이 소비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장길천 위원님 한 말씀…….

장길천위원

네. 고양석 전 의장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개별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감사를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 각 위원님들이 개별감사를 한 과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체 감사를 지금 나눠서 분리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실질적으로 개별감사를 한 부분은 별도로 제외해 놓고 지금 하지 않은 과에 대해서 전체 감사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나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시간의 안배를 좀 해 주시는 게 앞으로 남아있는 과를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감사에 이어서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김영길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말씀주신 대로 10분 이내로 빨리 정리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청년대로 축제 관련해서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아쉬운 점이 기획단 자체 12회 추진했다고 합니다. ‘대학생 46명 중에 1명 제하고 80% 이상 활동 참여율을 보였다, 그리고 광청넷은 4명 대부분 회의에 불참하고 비대면만 일부 참여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향후 축제기획단 구성은 참여가능한 대학생으로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광청넷 인원 부분들을 다 제외시키고 대학생들로만 구성해서 대학교 축제를 만들겠다 이런 의도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시면 축제 같은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인원이 많이 동원됐냐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상당하게 객관적인 부분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 번만 틀어주시겠습니까? (PPT 화면을 가리키며) 이거는 사진이고요. 청춘대로 했었던 사진 일부고 동영상 하나, 영상 하나 있을 겁니다. 영상 하나만 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시청) 네, 됐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다음 사진 또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보신 거는, 영상과 사진 첫 번째는 청춘대로 축제 때 사진이고 영상이고요. 이 두 번째는 피크닉 행사입니다.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결과론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본인들이 과에서 성공했다, 행사 성공했다, 사람이 많이 왔다, 여기 이 피크닉 행사는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더 설명해야 될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작년에도 그렇지만 대학교 축제를 대학생들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희망적인 부분은 어떤 유명한 가수를 데리고 와서 대학생들에게 알려줄까 이런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했을 때 대학생들이 금요일 날 하고자 하는 이유는 금요일 날 수업 끝나고 당연히 그다음에 축제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축제는 20～30대 광진구 내의 청년분들이 와서,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무슨 축제라고 목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당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행사 내에서도 그냥 동아리 같은 부분에서 홍보, 본인이 했던 작품 이런 설명만 보여주는 것밖에 없고, 그다음에 가수, 끝입니다. 어떻게 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행사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어저께 어떤 팀장님이, 담당하는 팀장님이 ‘가족분들이 많이 왔다’, 주말에는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오지 말라고 해도 가족분들 많이 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이 많이 온 거고 여기 있는 축제는 청년분들 축제입니다. 청년분들 축제에 청년들이 안 오고 가족분이 왔는데 그럼 명칭을 가족 축제로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일단 보조금 관련해서 체계나 이런 부분의 관리 부실에 대해서, 조금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축제 같은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대학교 위주로만 축제하는 부분, 우리가 대학교까지 예산을 들여서 대학교 축제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라는 것은 이 피크닉이나 아니면 동 행사에서 했던 광장동 축제, 광장동 축제는 그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왔습니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사진 보신 것처럼 그전에는 사람이 여기에 반도 안 됩니다, 그 많은 예산 가지고. 많은 예산은 다 연예인한테 투자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도 문화예술과에서는 제로베이스 예산으로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최일환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다, 그리고 조금 더 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련된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이런 측면,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했으리라 믿고요. 어저께 개별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거, 여기 의회 5층, 6층 있잖아요. 여기에 독서실이 빠진다고 하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여기의 지역 주민들이 너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세한 것은 지역 의원이신 장길천 위원님이 하실 거고. 행사 최일환 위원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행사축제 경비가 좀 늘어나고 있죠, 예전에 비해서?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전체 축제의 수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길위원

이게 행사 축제비가 늘어나면 보통교부세 같은 게 감액 사유가 안 됩니까? 이게 지자체에서도 이 행사비 같은 게 과다하게 늘어나면 교부세 같은 게 줄어들죠? 패널티 받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국시․시비에 관련된 교부세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청년축제는 현재 지금 시비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동길위원

어느 정도 선이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100억을 행사비로 쓴다 그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그래가지고 패널티 먹고 교부세 줄고 그런 게 있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교부세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는 제가 아직 들은 적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행사비에서 들어가고 한 180억대에서 한 150억 정도 한 30억 정도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행사비 과다 책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즐겁게 하고 하는 건 좋죠. 그런데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2,000만원 가지고도 2억 정도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2억을 가지고 2,000만원짜리를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과장님도 지역을 다니면서 다 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도 좀 해주시고, 방관할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길위원

형평성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또 똑같은 걸로 해 가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질의에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부분을 간직하기 위한 아차산에 홍련봉 홍보관이 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아차산 홍보관이 있다는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 건립 취지 및 운영 현황을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홍련봉 유구보호시설 전시관 건립 관련된 말씀이시죠?

장길천위원

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현재 4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이번에 3개년 계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300억 정도의 규모로 국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붕 공사까지 완료됐고요. 외벽공사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게 되면 마무리됩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차산 역사문화홍보관이 아차산 어울림공원 내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어울림공원 건너편에 홍련봉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어울림공원 길 건너편에 있는 홍련봉 봉우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홍련봉 봉우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숲속도서관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왼쪽에 있죠? 거기 밑으로 쭉 내려오면.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그건 홍보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홍보관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한번 방문했더니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있는 걸 저도 얼마 전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거기에 계신 해설사님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역사문화홍보관 관련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홍보관은 2009년도에 설립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고요. 역사문화투어와 역사문화홍보관에 방문하신 내빈객에 대한 안내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사문화투어에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역사문화홍보관을 운영하는 데는 세 분이 배치받아서 근무를 서고 계십니다. 현재 역사문화투어를 신청하시거나 홍보관에 방문하시게 될 경우에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보통 사전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요. 특히 단체관람객인 경우에는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신 분들에 대한 신청접수 데이터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역사문화투어는 현재 작년도에는 한 1,000명 정도가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홍보관을 방문하신 분들은 현재 3,380명 정도 방문해서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올해는 사실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안내 실적들이 잡힐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합치면 한 4,500명 정도 참여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역사문화홍보관하고 그다음에 힐링센터, 이번에 새로 지어진 신축건물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차산 홍련봉 유구보호전시관이 내년도에 준공하게 되면 이 홍보관의 역할, 아차산의 전반적인 역사랑 홍보관의 역할하고 통합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짧은데 답변이 길어지고 하면 이 부분은 10분의 범주 내에 어떻게 계산합니까? 질의는 짧은데 답변이 길어지다 보면.

김상배위원장

그런 경우는 위원님이 커트해 가면서 말씀을 이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그렇게 알겠고요. 우리 화양동에 보면 700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게 7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한 두 번에 걸쳐 요청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나이는 나이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나이테를 꼭 나무를 절삭해서 베어야만 되는 건 아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 레이저라든가 특수방법으로 나이테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저희도 학예관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 저도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관련된 것들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도 내부에 있는 전문가에게 물어봐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명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길천위원

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건 별도 조사해서, 제가 받은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는 거로 나와있거든요. 한 번 더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구민한마당 축제 관련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고양석 전 의장님께서 조례 발의해 가지고 축제를 하다가 그다음에 축제가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축제예산을 지급했는데요. 실질적으로 15개 동에 동일한 금액을 줘서 축제를 하다가 실효성이 없는 동은 축제를 못하게끔 예산 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여섯 군데만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작년에 15개 동에 대한 동 축제를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사실 작년에 행감 때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고 여러 중첩되고 동일한 축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정돈된 축제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6개 동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했는데요. 지역 특성을 잘 활용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그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주민들과 화합한, 이런 공동체성을 잘 실현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잘 발굴한 데를 중심으로 해서 6개 동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길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는 자양3동에 소속된 우리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의회가 본청으로 옮기면 이 공간 활용에 대해서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청장님께서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신년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자양3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가 이전해 가므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도서실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나 우리 자양3동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나 또 우리 광진구의회가 소속된 이 지역은 사실은 건국대학교에서 3만 4,000평 정도의 땅이 있던 걸 3,000평 정도 기부채납을 했던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우리 자양3동 주민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그런 부분을 요청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그때 학교에 교직원으로 있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우리 자양3동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옮겨감으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아이들을 위한 도서실을 만들라고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장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한 부분인데요. 이따가 평생교육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지만 우리 해당 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자양3동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던 거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특히 청장님께서 의견들을 수렴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대안과 방안을 만들겠다고 의견을 서로 나눴던 그런 사례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분들도 한번 검토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지금 5층, 6층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정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련된 부서가 정해지면 그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받아본 자료에 보니까요 새마을작은도서관, 우리가 15개 동 중에 14개가 각 주민센터에 새마을도서관이 있는데요. 자양3동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대출 권수가 한 8,600권 정도 나와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2,000권, 1,000권 정도 미만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학생 수가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도서관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메모를 하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지금 옆에 나루아트센터가 공사중이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1층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LED 전광판 설치 건에 대한 조사입니다. 구입 금액은 얼마고 그다음에 LED 규격 및 구매 방법, 가로세로 사이즈, 그다음에 입찰 내용, 조달로서 혹은 경쟁입찰로 구매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지금 외벽에 걸려있는 LED 전광판 말씀하시는 거죠?

장길천위원

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장길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 의자 교체 사업 건에 대한 조사입니다. 선정업체는 어디인지 그리고 일반경쟁인지 조달우수인지 업체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자료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충분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나루아트센터 조명사업자 선정 과정 조사입니다. 입찰을 왜 특정 회사의 제품으로 규격에 알박기 해놓고 규격 가격의 2단계 입찰로 진행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치된 조명장비의 모델 및 수량 파악 요청드립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조명 관련된 부분인가요?

장길천위원

네. 이 부분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면 업체 평균 이윤이 몇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평균 이윤율 계산 말씀이시죠?

장길천위원

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저는 7～8% 정도 선으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맞습니다. 일반경쟁입찰 하면 업체 이윤이 20% 이하 또는 10%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 나루아트센터 음향, 영상 입찰 건의 이윤을 50%가 넘게 만들어 준 이유가 뭔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음향 관련된 말씀이시죠? 입찰.

장길천위원

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아직은 결정난 게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없어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장길천위원

지금까지 된 부분에 대해서,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길천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충실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아까 질의 중에 장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명입찰 알박기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디서 나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장길천위원

이 부분의 자료가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기서 못하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만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가 별도로 가져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아차산 일대 보루군 유구보호시설 건립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아차산 홍련봉유구보호전시관 건립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현재 4개년 계획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년차 진행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마지막 4개년차를 거쳐서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300억 정도 국비 들어가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부서별 사업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23년도에는 집행률이 46.5이에요. 4개년 계획이니까 46.5로 해갖고서는, 이제 23년도고 24년도에는 9.8%예요. 그러면 이거를 또 이월을 시키실 건가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통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갭이 발생하는데, 시기별로 갭이 발생하는데 보통 1년차에 한 70억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작년도 전체 예산 규모가 7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비 하나만 갖고도 70억, 1년에 70억 정도 예산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 저희는 50%, 되게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사업을, 공사를 추진하는 것과 예산을 먼저 받아서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어떤 이런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빠르게 4개년차를 준비하고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고이월 시켜서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할 생각에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게 300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내년, 4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예산은 급격히 줄어들고 실행률은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계속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냥 계속사업비로 해서 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관련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운용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식 그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요 계속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하면, 어차피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4개년 계획이니까 이거를 행정상에 항목을 이걸 예민하게 다루셔서 계속사업비로 하시면 굳이 이걸 사고이월이라는 표현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려보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꼭 1개년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4개년 계획 이런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생길 수도 있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예산부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 이 과의 전체 예산이 얼마죠? 2024년 전체 예산이.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한 79억 정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예산은 3억이 채 안 되는 거로 나와있거든요. 맞나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원과 당시에 지급한 것들이 2억 7천, 8천,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조금은, 아까 보조금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 때 예술단체에다 지원하는 보조금 한 1억 1,000만원 정도 규모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원에다가 지원하는 보조금 갖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과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예산에 비해서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생각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 또한 구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엊그저께 개별감사에서 느꼈던 부분이 부서에서 더욱 꼼꼼히 들여다보고 다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미숙했다는 점에서 좀 유감을 표명하고요. 지금 이 단체들을 제가 전 부서를 봤는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곳이 한 100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새로운 단체들이나 사업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계속 가지고 있던 단체들이 통상적으로 늘 그냥 받아오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단체 유입이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의 지금 보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특별한 아이디어 없이 해 오던 것들을 그냥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보조금, 특히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같이 공통된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하고 하는 이런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부터는 보탬e라고 하는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은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리해 나가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여러 가지들을 고쳐나가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실은 그 부분이 정착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대신에 보조금 사업자들 관련된 평가를 통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서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대로 구분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광진문화원의 고유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문화를 담당하는 곳이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문화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이 맡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화원은 어떤 것을 맡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정관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방문화의 향유 그리고 지역의 생활문화의 보급 그리고 향토문화에 대한 역사 연구 이런 부분까지 다 지금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대부분 전통에 관련돼서 조금 더 특성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조금을 받아서 신청한 내역을 보면 상설 거리공연, 찾아가는 연극공연, 생활․문화․예술 축제 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생활문화를 보급하는 것도 그 문화원의 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버스킹 그룹을 관리를 하시다가 문화재단으로 넘기셨잖아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재단에서도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버스커들이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중복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좀 그러한 부분들은 역할분담을 통해서 한쪽으로 몰으셔야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 부서, 이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어떤 단체나 부서나 기관들은 자기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고유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중복사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문화원도 그 중에 하나로 전 느껴져요.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사실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과 단체이다 보니까 단체가 설립된 시기와 그 당시의 욕구, 그럼 지금까지 쭉 해 오면서 성장하고 발전한 과정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사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서로가 경쟁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런 단체와 관리들이, 문화와 관련된 단체 관리들이 조금 더 통합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회의도 거치고 서로 같이 소통을 많이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보다는 사실은 역사, 전통 그다음 그들이 갖고 왔던 계속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풀어가면서 조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덜 갈등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만약에 버스킹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클래식을 한다, 아니면 양악을 한다고 하면 거기는 전통을 말씀하셨으니까 국악에 관련된 버스킹을 하든 아무튼 중복된 사업이 좀 없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요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조금 보는 거에서 광진문화원 수강생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의 사업기간이 8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고 예산이 1,1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10월까지의 자료를 보면 410만원이 소진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한 달 남아있는 건데 한 달 내에 710만원을, 700만원 정도를 소요를 하신다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광진문화원의,

김상희위원

광진문화원 수강생 발표회와 작품전시회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작품전시회요?

김상희위원

이것도 해마다 늘 같은 금액이 책정돼서 나갔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신지, 어쨌든 10월까지, 8월부터 11월까지 기간에 걸쳐서 1,1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10월까지 400만원밖에 소진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김상희위원

그래서 수강생 발표회나 작품전시회가 언제 있는지와 이게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PPT 하나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PPT 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광진문화원에 들렀었을 때 봤던 부분인데 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에서 문화원이 이 보조금을 지급 받고 이 보조금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감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저게 구민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 10월 10일에 써져있는 건데 ‘보조금이 소진 시 할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조금이 모두 소진되었으니 할인이 불가능합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들을 보게 되면 솔직히 그 전에 보조금 혜택을 받았던 그런 고마움보다는 보조금이 부족해서 내가 할인을 못 받는 거에 대한 조금의 원망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구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혹시 제가, 개별감사 때 팀장님께 여쭤봤을 때 부족금이 10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자세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제가 자료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정기적인 회의 같은 걸 통해서 꾸준한 소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런 부분들이 만약에 1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할인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회의 같은 것을 통했을 때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해결하셨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왜 소통이 안 됐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으로 감면보조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장애인이나 또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감면보조 50%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4,000만원 편성해 주셔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년에 보통, 이게 딱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5,000만원 정도. 문화원하고 소통을 하면서 조금 더 늘어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올해까지 진행된 건에 대해서는 학기별로, 그러니까 분기별로 수강접수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4학기까지 진행된 건으로는 전체적으로 한 4,000만원 범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학기가 3개월이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면 부분들은 그걸 안내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써 붙였다고 지금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치면 저희가 문화원하고 직접적으로 상의해 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2023년에는 그 운영지원이 2,500이었고 지금 1,500을 더 증액을 시킨거예요, 2024년에. 그거는 예상을 하시고 2023년에 비해서 1,500을 더 증액시키신 건가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그때도 사실은 문화원이 아시다시피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그러면서 수강생들의 숫자가 늘어나 가면서 감면자들 숫자도 늘어나게 되는 것을 반영해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증액시킨 거고요. 그런데 올해도 사실은 문화원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아까 부족했던 그 부분, 그야말로 감면받은 대상자수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인이 불가능하다는, 그냥 공지에 불가하다고 하는 거면 저거를 본 구민들은 아까 제가 느낀 것처럼 10월 10일 이후부터는 할인을 못 받는 듯한 뭔가 불공평한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오해가 될 만한 공지는 문화원과 좀 말씀하셔 가지고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거 약간 되게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혜택을 주고도 저런 문자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몇몇에 의해서 되게 그동안에 보조금을 지급했던 거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저희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불이익을 받거나 이렇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속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뒤의 부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의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해주시고, 가급적 위원별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질의 요점을 파악하셔서 가급적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계속 제가 듣는 거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의 꽃이라 그랬어요. 무슨 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했잖아요, 시간이 있냐고. 그런데 시간이 없다 그랬는데 10분간, 왜?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해 왔으면 질의도 길어질 거예요,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행사 기간 내에 일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통제를 해서 한쪽에서는 의원의 꽃이니까 이걸 잘해야 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조금만 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열심히 공부를 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궁금하니까 질의를 할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 질의하겠습니까? 그러면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그거를 10분 이내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딱 잘라가지고 그래서 감사 같은 경우에는 차수변경도 하고 늦게까지도 하고 그러잖아요. 5시에 끝내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대수 있는 것도 아니고 3일에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유도리 있게 해서 하셔가지고……. 왜? 또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어요, 빨리 끝나는 곳도. 그런데 이거는 행사가 관련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각자 위원님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걸 자꾸 시간을 하다보니까 질의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좀 유도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도 감사 이렇게 해보니 지금 과가 많이 남았는데 진척이 안 돼서, 지금도 가급적 10분 내로 부탁한다고 한 거지 딱 자른 건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런데 우리 감사가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동길위원

아니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하고 있는데 자꾸 재촉을 하면 못 할 거 아니야, 준비한 것도.

김상배위원장

밤 새서 하는 건 하는 거겠지만 그런 시간 관련 부분도,

이동길위원

잘하고 계시니까.

김상배위원장

고민 끝에 이렇게 한 거니까요,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위원장님 존경합니다.

신진호위원

네. 시간 잘 지키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아니, 존경까지는 아니어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김홍효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이 종목단체 지원 현황에 있잖아요, 종목단체. A, B, C, D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 있는데 이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느 기준으로 합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전년도 대회실적이나,

이동길위원

전년도?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대회실적이 있어야 하고요. 일단 처음으로 진입을 했을 경우에 3년 정도 저희들이 주시를 했다가 실적이나 이런 걸 평가를 하고 등급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체육회에. 거기에서 심의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동길위원

심의를 해서?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승급을 하고 또 실적이 없는 데는 탈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심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등급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내려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구청장배가 17개잖아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한 세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조정했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게 어디라고 꼭 집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잘 나갔다가 안 나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변동이 있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잘하는 데는 당연히 올려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야 되고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회 이거 직원수당 있잖아요, 직원수당.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체육회요?

이동길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근속수당이 3년에서 17년이에요, 5만에서 35만원. 그러면 이 체육회 17년 넘으신 분은 없습니까, 혹시?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17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7년이, 제일 오래 있는 분이 17년인가, 그런데 ’23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만에서 35만원까지. 그런데 24년도에는 3년에서 또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17년 된 사람이 1년이 지났으면 18년이 돼야 할 거고 제일 오래되신 분이 몇 년입니까, 직원에, 체육회에?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볼 때는 한 30년 이상, 30년 가까이 계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래 근무를 할수록 모든 게 호봉수도 올라가는 거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배제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23년에 2,125만원에서 1,440만원으로 내렸어, 지금. 그러면 아직 9월 달까지니까 3개월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수당 있잖아요. 이것도 배우자하고 자녀하고 미자녀 해가지고 이거 똑같아, ’23년하고 ’24년하고 지급하는 게 ’23년도에는 480만원에서 324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 이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나, 돈 주는 거는 똑같은데 4만원, 2만원, 4만원. 그런데 왜 이게 줄었나? 그러면 누구는 덜 줍니까, 이게? 어떤 기준입니까, 이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이거는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지금 9월 달이라 줄었다고 해도 한 달에 40만원 꼴인데 여기는 36만원이야, 그래서 이거는 줄이고 늘리고 하기에는 아주 더 주는 거는 좋아하지만 덜 주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있죠? 거기 인원이 지금 많이 있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이동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명 가까이 되어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붐이 일어나가지고요. 장소도 비좁고, 타지로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까지 다니고 그러는데. 지금 에어컨 설치를 했다 그러는데 어디에다 해준 겁니까, 이거? 흙먼지 털이개, 그거는 언덕 위에다 했더라고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에어컨 설치를 했다 그랬는데 어디다 에어컨, 더워가지고 올 여름에 쓰러졌어요, 한 분 어르신이. 그래서 선풍기도 없고 그런다 그랬거든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클럽하우스가 거기가 임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어컨 조그만 거 설치를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했어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어차피 야외운동이어서 야외에다가 전체 설치를 할 수는 없고.

이동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회장배인가?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협회장배.

이동길위원

그때 청장님하고 각 부서 국장님과 많이 가셨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이동길위원

열악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원을 해드린다고. 그런데 다른 구에도 가봤어요. 우리구에는 화장실도 저 먼 데 있는 거 밑으로 내렸는데 또 저쪽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열쇠 채워놓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장마지면 물이 뜨니까 그런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것들을 뭐라 그래, 판매점 같은 거 뭐 있었잖아요? 그것도 거기 다 있어 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 밑에 배 식으로 해가지고 비가 오면 같이 다 떴어요, 그 무게 있는 것도. 그런데 다른 데는 화장실이 있어. 우리만 거기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비가 장마같으면, 우리 중랑천만 거기만 비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는 다른 데 좀 봐가지고 높이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전기도 장마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거든요.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위험하니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앞전에 가서 보셨기 때문에 좀 잘 처리해서 이 인원수는 너무 많이 일어나고 더운데 하지 말라고도, 미루다 보니까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쓰러지고 그런 일 없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이동길위원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있잖아요. 여기가 추경 때 해 가지고 쉼터 조성 같은 거 했었는데 그거 다 완료했습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현재는,

이동길위원

한 3억 정도 해 가지고 해서 다 완료했습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6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25년이고 그 후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추경을 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공사 곧 할 건데 이게 돈 낭비 아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어야 됩니다”, “몇 년은 있어야 됩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한 10년 이상 있었잖아요? 바로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지역주민들이 편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럼 잘하십시오”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 바로 시행한다 그러고 동서울터미널 얘기가 나오니까 주차장 그리 하라고 하니까 “곧 공사할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추진계획서 보니까 26년 9월에 공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잠깐 쓰자고 한 3억 정도 이건 다 내버리는 겁니다. 주차실하고 쉼터, 공원 벤치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낭비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공사 계획에 대해 통보받은 건 없고요. 지금 아마 타당성 용역이 진행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계속 그것도 딜레이 돼서 연기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지역주민들 광장동 그쪽 지역은 나대지나 공터가 없어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 2, 3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대지를, 운동장을 정비를 해서,

이동길위원

그게 2년도 안 돼요, 지금. 여기 계획대로 하다 보면 2년도 안 되고. 하루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도 자주 가고 보고 있어요. 사진 다 찍어오고 보고 있어요. 인원이 얼마나 되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많은 인원이, 인원을,

이동길위원

없죠? 사람이.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지는 않았고요. 대충,

이동길위원

대여섯 명 운동장 돌고 있더라고, 대여섯 명.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여기 꾸준히 계속 홍보를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생활체육교실도 그쪽에서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홍보를 한다고, ‘여기 많이 와서 운동장 좀 돌으세요’, ‘벤치 앉아있어요’ 한다고 해서 그게 홍보를 해서 그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요즘 걷기가 대세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래도 내후년 9월 달이면 공사 시행을 해야 돼. 25년 내년 1월부터 건축설계 들어가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것도 예정 계획이 정확하게 그때 한다는 정확한 입장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알아본 경우는 곧 한다 그러더라고요. 동서울터미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시에다가도 해보고 하니까 “곧 계획이 있다. 그래서 거기는 안 됩니다.”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추경에 의해서 한 3억 들였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 체육시설부지 추진계획서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되나 하고. 그랬더니 이게 완전히 이건 거짓은 아니잖아요? 계획이잖아요, 이건. 그러다 보면 2년도 채 안 되는데 한 3억이라는 돈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게 뭐냐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게 우리 광진구에 많이 일어나는데 서울시하고 광진구하고 소통이 돼서, 거기의 계획을 여기도 다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아니야, 여기서는 또 다른 거를 거기다 돈을 투자하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요, 낭비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개별감사 때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직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은 광장동 임시체육공원 그 부분이 지난 추경 때 올라왔었는데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조금 있었고 우려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사업이 다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만들어 놓은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임시공간이더라도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어쨌든 저희가 약 2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가 어쨌든 2억, 3억이라고 해도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컨테이너박스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수시로 체크해서 상시 사용하지 않는 종목 협회의 컨테이너는 철거를 유도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 최신 것을 보니 장기 검토였던 처리결과가 추진중으로 바뀐 부분을 체크했습니다. 일단 철거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차례 진행하셨습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간담회는 세 차례 했고요. 지난 12월 2일, 3일 토요일, 일요일 해서 총 18개의 컨테이너박스가 있는데요 현재 8개를 철거한 상태고요. 내년에도 추가로 또 철거를 하고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전체적으로 편의시설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18개소 중에 8개 철거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2025년 12월에 잔여 컨테이너 10개소 철거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수시로 체크 계속해 주시면서, 이게 오랫동안 주민 불편이 야기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속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요. 거기 컨테이너박스 있잖아요? 그거를 꼭 철거도 목적이지만 그 계단 있잖아요? 계단. 그 옆에, 컨테이너박스 옆에 가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데.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아차산, 네.

이동길위원

거기다가 그분들이 필요 없는데 그 컨테이너박스를 놔두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더울 때 냉장고 물 같은 거, 식수 같은 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는 자리니까. 거기다 아예 지어 가지고 사무실을 이렇게 나눠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예산상 허락이 되면 편의시설 정비할 그런 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전에 할 때는 그게 한번 검토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다 깔끔하게 지어가지고 사무실을 나눠서, 이게 물건을 어느 경우에는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보관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철거도 철거지만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께서는 허락을 받고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대답 안 했어요?

김상배위원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할까요? 다시 할까요, 그러면?

김상배위원장

누가 먼저 드셨나 하고 보고 있는데 하셔서 그냥,

이동길위원

다시 할까요? 위원장님,

김상배위원장

아니, 뭘 다시 해요?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됐습니까?

김상배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기대회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걷기대회를 봄꽃길 걷기대회까지 총 4회 한 거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4월, 5월, 9월, 11월 달에 진행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월별로 참여 인원이 결과보고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봄에 했던 사항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요. 제가 그때는 없어서 찾아보지를 못했고 9월, 11월을 제가 와서 했는데 한강에서 할 때는 사실 비가 와서 많은 인원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일 날, 지난 토요일 날 할 때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1,700여 명이 참석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마지막에 1,700여 명, 예상보다 더 많이 와서 그때 경품 이슈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체육회 걷기대회를 진행하면서 단체보험, 행사 관련돼서 단체보험을 스포츠안전재단 통해서, 안전재단인가요? 공제협회 통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한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4개 행사가 동일하게 1,000명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4, 5월 달에 몇 명이 왔는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11월 달에 했던 거, 11월 달에 했던 거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1,700명이 왔잖아요? 그럼 제가 보험사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0명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했는데 1,000명 이상이 왔을 경우에는 만약에 혹시나 안전사고가 있으면 이게 지급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냐고 했더니 보험사 측에서는 미지급 사유가 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1,000명 기준으로만 가입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부족했던, 미흡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 걷기대회를 하면 충분히 보완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이게 1,000명으로 했을 때 사실 또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보통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이렇게 행사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실제 참여 인원 플러스 한 20% 정도 추가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주변에 다니시는 분들이 혹여나 다치거나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 정도 추가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 1,000명 기준으로 했으면 실질적으로 그럼 800명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실제 11월 달 기준으로 하면 절반 정도밖에 산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혹여나 안전사고가 안 생겨서 다행이지 이렇게 만약에 보험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생겼으면 굉장히 중대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보완을 내년에 할 거고요. 보통 걷기대회를 하면 저희들이 한 700～800명 정도 참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일자는 저희들 예상이 넘는 너무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다라고 실수를 인정하고요. 내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걷기대회 할 때 보험가입이나 사무업무는 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다.

신진호위원

체육회에서 진행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육회 통해서 수정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이 공석이잖아요? 언제 채용하나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아직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채용계획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도 정산 내역들 서류들을 보고 있으면 대부분이 지금 사무국장 대행 전결로 다 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고, 굉장히 오랜 기간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조속히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개별감사 때 요청했던 것 중에 체육대회별 지원금, 체육 종목별 임금 이거 관련해서 추가자료, 그래서 태권도 예를 들면서 태권도 참여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제 의도를 이해 못하셨는지 제가 참여인원이랑 참가했던 도장 수를 파악해서 달라고 했는데 대략 그냥 500여 명, 200여 명 이런 식으로 자료가 왔더라고요. 추가자료까지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오면 너무 성의없는 거 아닙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일일이 다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몰랐으면 상관없는데 작년에 은평구에 있는 지인을 만났는데 은평구 도장이 태권도대회에 참여했다니까요. 그래서 도장별로, 광진구 관내에 있는 태권도 대회를 진행하는데 관내에는 몇 개의 도장이 참여했고 혹시나 관외에서는 몇 개의 도장이 참여했는지 참고차 알고 싶어서 추가자료 요청했던 건데,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다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걷기대회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4번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플레이컴이라는 행사 대행사를 통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지금 4월에 했던 행사는 550, 행사용역비가요. 5월에 했던 건 800, 9월에 했던 건 520, 또 11월, 가장 많이 모였던 11월에 했던 건 또 80만원입니다. 용역비가 이렇게 천차만별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행사의 형태는 매우 유사하고 비슷한데.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1, 2, 3회 할 때는 대행사를, 기획사를 썼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건 좀 불필요했던 부분이고 체육회랑 직원들이 협업을 하면 충분히 그 금액은 소요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4회 때는 기획사의 대행을 임대할 수 있는 물건만 임대해서 최소화하고 나머지 금액은 경품으로,

신진호위원

사실 이게 처음에 했을 때부터 대행사를 쓸 정도의 행사 규모나 어떤 그런 행사 전문인력들이 필요했다고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시정조치를 해서 첫 회부터 막을 수 있었던 건데, 3회차를 진행하고 나서야 그렇게 했던 건 좀 너무 늦은 대응 아닙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시정하고 내년부터는 계속 이런 식으로 4회 때처럼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이게 사실 계속적으로 보면 벌써 거의, 얼마야? 한 3,000만원 가까이, 2,000만원 넘는 돈이 행사용역비로만 지출이 됐는데, 보험은 적게 들고 행사비는 과다지출하고 이거 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년도에는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아차산배수지 컨테이너 부분 같은 경우 내년도에 그러면 몇 개 정도 줄일 계획이시라는 거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종목별, 거기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종목단체 회장님들, 회원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대화를 자꾸 해서 거기를 줄여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또 잘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기는 있잖아요? 아니면 유일하게 그 공간밖에 없는 단체도 있잖아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내년에 편의시설 정비할 때 공용창고를 만들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창고를 가지는 게 아니라 거기 배수지 체육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축구, 농구, 배드민턴,

신진호위원

거기 사무실처럼 쓰는 데도 있지 않나요? 종목별.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사무실이 굳이 필요없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있는데 회의할 공간으로 쓰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구청사가 이사를 가면 체육회장이 체육회하고 우리 구청 청사로 이전시켜서 공동 커뮤니티 공간을 저희가 마련을 할 겁니다. 그러면 종목별 단체에서 회의는 그쪽으로 일괄적으로 다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컨테이너박스는 몇 개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관련해서 사실 저의 지역구고 광장동 주민들한테 워낙 많은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정비를 해서 공원처럼 공원화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다음에 시에서는 추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타당성 조사도 있고 실시설계도 들어가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어차피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런 부분이, 실제 삽을 떠서 실제 공사가 들어갈 때까지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부지 그거 관련해서 시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그건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발언권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은 우리 의정활동 하면서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관내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하신 게 있습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건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민원사항 들어온 거에 대한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월 민원에 대한 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김미영위원

그래서 저도 이번 행감을 하면서 체육진흥과에 자료요구한 것이 관내 체육시설 운영 현황 및 향후 체육시설 운영 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 제출을 하셔서 파악을 했습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체육시설별 운영 프로그램 현황 중 프로그램 수 대비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은 곳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프로그램 운영 방식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예약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예약시스템으로 우선 예약하고 있고요. 처음에 관내 주민 우선으로 예약을 받고 그다음에 그래도 남으면 타 지역의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예약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프로그램 수 64개, 이용자 수 65명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예약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프로그램 64개가 운영된다고 자료가 제출돼서 말씀드립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신…….

김미영위원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제출하시고 저한테 어디서 봤냐고 하면, 이 자료를 제가 작성했습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이 부분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렇고, 보다 보니까 지금 그 프로그램이 테니스 프로그램입니다. 해서 자료가 와 있는데, 또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테니스장 신설 및 조명 교체 계획이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올해 특교를 받아서 테니스장 한 면을 신설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차원으로 올해 컨테이너 박스그쪽에 5개를 정비를 하고 설계를 하고 내년에 봄에, 동절기여서요, 내년 봄에 테니스장 한 면을 신설을 할 겁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이 사업 추진 사유를 보면 이용자 수요 급증으로 인한 증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면이 있고 얼마를 지금 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테니스 코트는 4면이 있고 정구 코트는 2면이 있습니다, 현재는.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확장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테니스 코트가 5면이 되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정구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정구는 2면 그대로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대로 있고, 지금 테니스 코트 면이 한 면이 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늘어나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김미영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은 특교를 받으셨다고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김미영위원

언제 신청해서 언제받으셨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올초에 특교를 받아서요, 4억 5,000으로 테니스코트 한 면을 증설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조명탑이 낡아서 내년에 그것도 3억 5,000 들여서 조명탑도 일제 정비를 할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특교금을 얼마를 받으신 겁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8억 5,000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 자료에는 소요 예산 5억이라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아, 여기는 조명탑은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니스 코트 한 면 증설,

김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보시면 이 업무 협의할 때 처음부터 신설, 조명시설 교체 업무 협의하셨고요. 테니스장 신설, 조명시설 교체 용역까지 다 하신 내용인데 여기는 5억이고 지금 말씀하신 8억 6,000 얼마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이거는 테니스장 한 면 증설에 대한 예산만 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설계를 하는 용역비이고요, 4억 5,000은 신설 비용입니다.

김미영위원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주셔야지, 이거 테니스면 따로, 조명 따로 하실 겁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그것도 보완해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정확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체육진흥과 과장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이제 5개월차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5개월째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얼굴이 좀 생소한데 광진구에 오랫동안 근무하셨어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30년 넘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30년이 넘었어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저는 위원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미안합니다, 진짜. 질의하겠습니다.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저는 동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진구가 15개 동인데 동 체육회가 없는 동도 있습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없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개략적으로 1개 동에 체육회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체육회가 10명 이상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대체적으로 각 동의 직할, 여러 가지 협력 단체들이 있고 하는데 그중에 15개 동에 완벽하게 인원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체육회인 걸로 알고 해당된 인원수도 다른 회보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 체육이 분리돼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했는데 전임 청장 때부터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 체육을 묶어서 체육회를 구성해서 초대 회장은 구청장이 한 2년간인가 하시다가 민간인한테 넘겨서 윤재상 회장이 첫 번째로 하신 거라고, 맞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지금 이정섭 회장이고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다 치면 우리 생활 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이 합해서 체육회가 됐는데 지금 광진구의 체육회를 보면 전체적으로 생활 체육에 국한돼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행사하고 지원은 생활 체육에 맞춰있어요. 그렇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동 체육회가 15개 동에 인원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고. 매월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 체육회에서. 그러면 동 체육회에서 회의한 내용들을, 보고받고 그런 체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 체육회가 매월 만나서 자기들 신변잡기나 하고 그런 모임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동 체육회의 기능이 뭡니까? 그래서 15개 동을 체육회를 만들어 놨는데 그 기능이 뭐예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구 체육회가 전체 광진구를 책임을 지고 있는데 동 체육회는 광진구 체육회의 소속 단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가까운 데서, 동 체육회가 역할을 담당하라고, 아마 체육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던 곳도 최근에 다 구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단체로 하는 것은 일부 회원들한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동 체육회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동 체육회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체육회의 총체적인 예산이 얼마입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올해 지금 1,000만원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올해 동 체육회 관련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1,000만원이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체육회 예산은 얼마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체육회가 7억 4,000 정도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경상비 빼고 나면 사업비나 행사비로 얼마입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운영비 2,000하고 7억 4,000에서 그 정도 하면 한 5,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경상보조사업이 한 1,000만원 정도 되고 운영비 2,000, 한 3,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그거 형평성을 얘기한 거는 아니지만 당연히 생활 체육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 알고 있어요. 생활 체육 거기에 보면 동호인들 위주로 돼 있는 게 생활 체육이잖아요. 그렇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동 체육회가 말하자면 엘리트 체육이라고 그래서 선수발굴이랄지 인재발굴이랄지 이런 역할도 하지만 동 체육회가 있음으로써 동에 대한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맥락에서 코로나 전에 구민체육대회 했어요. 30년 근무했으면 잘 아시겠구만요. 했는데 안 하게 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다중이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장에 축제 행사는 많이 해요. 맥주 축제, 막걸리 축제 이런 거를 지금 2023년부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도 봤더니 2023년도에 1억 7,000, 금년에는 2억 8,500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더라고요, 축제에. 그러면 기능이 시장 축제라는 거는 시장 활성화 내지는 축제는 즐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15개 동 체육회가 구성돼 있고 인원이 충분한데 체육대회는 하지를 않아요. 체육대회를 하지 않는 이유를 과장님한테 듣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한 번이라도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나서 체육대회가 중단됐고 그 이후부터 체육대회 개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랜드는 동아리 형태로 해서 소규모 생활체육 지원하는 게 트랜드여서 아마 저희가 작년에 러닝크루라는 생활체육교실을 했는데 거기에 다른 지역구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오고 많은 호응을 얻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저희가 어르신 당구교실을 생활체육교실을 개최를 해서 어르신들한테 아주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지금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걷기대회를 4회를 추진을 하면서 일반 주민들도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자 해서 걷기대회를,
양석

고양석위원

좋아요. 거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7억 얼마요, 예산이? 7억,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7억 4,000 정도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체육회에,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인건비가 다,
양석

고양석위원

동 체육회에 배정된 예산이 아까 1,000만원이라 그랬어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상식적으로 7억이 넘는 예산 중에 동 체육회에 예산, 15개 동이 체육회 매월 회의를 하고 체육회가 존재하는 예산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 사용하는 용처는 무엇입니까, 예산 편성된 1,000만원 용처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원래 동 체육회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추진을 하도록 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연합을 해서 체육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작년에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작년에도 한 번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지금 동대부여고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작년에 한 건 보지 못했고요. 신봉수 국장님 계신데,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한 걸……, 여기 위원님들, 작년에 구민체육대회 한 거 알고 계세요?
봉수

신봉수문화교육국장

구민체육대회가 아니고요.

「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양석

고양석위원

15개 동 체육대회를 했어요?
봉수

신봉수문화교육국장

네. 동 체육대회 15개 연합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고상순위원

청소년수련관 그쪽에서 했던 것 같아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금년에는, 명성여고 거기 저도 참여를 잠깐 해봤는데 거기 1,000만원을 가지고 그러면 그 체육대회를 한 겁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하고 자체 예산 투입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자체 예산하고 저희 보조금하고 해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자체가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자체 예산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아니 체육회 회원들이 자체 회비도 걷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양석

고양석위원

동 단체가 친목회입니까? 자체 예산으로 활용을 하게? 예산 받아서 해야지.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1,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린 거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요즘 트랜드가 체육대회를 안 하는 그런다는 쪽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체육대회 한 구가 없습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몇 개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자료 요청을 한번,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 한번 받고 싶고요.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시대의 변화나 트랜드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스포츠는 영원한 거예요. 체육대회는 영원한 거고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광진구 같이 각 동 체육회가 잘 되어 있는 구도 솔직히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잘 되어 있는데 구민체육대회를 전에 해왔던 걸 중단하고……. 요즘 트랜드가 몇 년 사이에 바뀝니까? 구차한 변명 같고, 체육대회의 중요성을 제가 가끔 얘기한 건 체육대회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직원들이 준비하느라고 복잡하니까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정설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들리고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양면으로 봐야 돼. 동 체육대회를 함으로써 준비과정에 동민들 화합도 가져오고, 준비과정에서.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화합도 가져오고 단합도 가져오는, 그다음에 구민체육대회는 여건도 좋아요. 우리는 뚝섬에서 항상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건도 좋은 구예요, 우리 광진구가.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가 체육대회에 김선갑 청장 시절에 그 전에 부활을 할 때 어렵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계속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었는데 이번에 민선 8기입니까? 들어와서 이쪽보다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하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군데 가봤었는데 전부 먹는 거예요. 막걸리, 맥주 개인이 얼마씩 좀 저렴한 가격으로 가서 먹는 건데 그러면 그 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물론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 불특정이지만 그런데 거기는 금년에도 2억 8,500, 물론 시비도 일부 좀 들어있기는 했습니다마는 하나로 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또 동민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는 체육대회가 기반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동 체육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고작 동 체육회는 예산 1,000만원 가지고 자기네들 어디서 출연됐는지는 모르지만 예산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다, 하시려고 그러면 이것이 구민들한테 많은 여론 수렴을 했다든가 하지 않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수긍할 수 있지만 지금에 봐서는 좀 궁색하지 않나 변명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리고 체육회가 기왕, 동 체육회가 있으면 그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극복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잘못된 거라 그러면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간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구민 전체가, 많은 구민이 와서 즐길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대회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소통하고 대화를 많이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고양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차산에 보면 배수지 체육공원이 있죠? 그 지하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상수도 물탱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상수도 물탱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물은 언제 사용하는 거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우리 광진구민이 계속 거기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구의유수지,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상수도,

장길천위원

정수장에 있는 거 쓰는 거고, 거기에 이 물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 이거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비상시 사용하기 위해 비치된 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위에 우리가 체육시설이 돼 있는데 그 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물을 교체하면서 염소 소독을 합니다. 처음 듣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염소 소독 약품 냄새가 계속적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육인들이 그 냄새를 맡고 굉장히 건강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잘해 놓은 데가 중랑구의 용마산 공원에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아차산배수지의 체육공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개가 다 모를 거예요. 지하에 있는 염소를 소독을 해서 그게 계속적으로 발생돼서 우리가 기류 현상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는데 체육 운동하시는 분들이 마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한 번도 생각 못 해 보셨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저도 맨날 인사하러 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자료부터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시더라고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그런 일이 계속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동부수도사업소에 조치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중랑구가 잘 돼 있대요, 그 시스템이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벤치마킹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항상 체육이라는 부분은 상대성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을 내가 얘기해서 뭐 하지만 지하철 밑에 있는 족구장이나 한강에 있는 족구장이나 이게 족구를 하다보면 말 그대로 좀 큰 고함소리도 나고 기합을 넣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의 소지가 공공성이냐 아니면 개인의 어떤 이득을 위해 하는 부분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잘 선별해서 이런 민원을 접수하는데 있어서 커트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석 전 의장님께서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이게 구민체육대회가 언제부터 미개최가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19년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으니까요 아마 20년까지, 21년부터 미개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랬네요. 그런데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서 구민체육대회는 당연히 개최가 돼야 하지 않나, 오히려 옛날에, 옛날에도 1년에 한 번 했나요? 두 번,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옛날에도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가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봄에도 하고 가을도 하고 했던 느낌도 있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봄에 5월에 했었고 예전에는 가을 10월에 했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봄, 가을로 이렇게 두 번을 해도 괜찮겠다 했는데, 그게 구민체육대회가 없어지고 나니까 아쉽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구민체육대회에 여러 번 참석했던 사람으로 거기 가서 보면 지역에서 또 광진구에서 활동했던 유관단체나 봉사하는 분들 또 지역에서도 이렇게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잔치처럼 운동도 하고 또 음식도 이렇게 마련해 갖고 와서 같이 나눠먹고 다른 동네 가서 같이 어울리고 참 보기도 좋고 아주 그랬다 싶은데 그게 없어져서,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왕설래 이 말 저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거를 개최 안 할 생각을 하셨는지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부임한 지 5개월 돼서 정확한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해서 계속 꾸준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지금도 구에서 걷기대회나 이런 거는 아주 호응도 좋고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민체육대회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구민체육대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제가 예전에 알고 있기로는 한 2억 5,000 정도 들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정확한 겁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그랬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그 정도?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1억 5,000 들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구 행사치고 1억 5,000이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광진구의회에서, 광진구 34만이지만 그 중에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광진구 여론 조성해가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관단체 해도 몇천 명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잔치처럼 하는 부분은 아주 좋다 싶습니다. 우리 고양석 부의장님께서 이 말 저 말 할 말 다 하셔서 저는 하여튼 공감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에서 생각을 해서 개최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의견이 있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홍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송선애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죠?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네. 아마 그렇겠죠.

이동길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축소하지 않고 계속, 백얼마인가? 지금 얼마 나가죠?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보조금,

이동길위원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쪽에서.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네.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는 70억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70억, 총? 총예산이?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줘야 됩니까? 교육청에 돈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도 많이 주고 국회에서, 정부에서도 많이 주고 지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남녀공학이 생기죠?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문제로 해서 또 2억씩인가 나가고. 그런데 이 지자체 소관은 소관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학교에다가 돈을 줘야 하나 해서.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인근 구에 비해서 학교가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 있는 학교가 보통 보면 30～40년 정도 또 일부 학교는 60년 된 학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워낙 노후된 학교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는 사실은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25개 자치구를 나눠서 지원을 하다 보니,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랑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25개 자치구에서, 거기서도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필요한 만큼, 소요만큼 다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다음에 지원받을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지금 학생들이 너무 낡고 위험한 시설에서 학습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지원해 달라는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학생들이 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교육부 예산도 있고 서울시 예산도 있고 정부 예산도 있고 많이 들어갑니다. 학교에는요. 학교가 낡고, 아직도 스프링클러 같은 건 없으니까 해야 할 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 수는 줄어요, 지금. 그렇죠? 학생 수는 줄다 보니까 남녀공학도 하고 있는데, 앞전에 위원회 들어가서 제가 한번 말씀 드렸더니 “학교에는 돈이 많은데 왜 구에다 자꾸 달라 그러냐? 한 80억 정도 가는데” 그랬더니 “돈이 없다”,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은 주는 대로 100억 주고 200억 주면 싫다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목적은 있죠. 학부모님들이 다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자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 대해서는 그걸 떠나서 우리도, 광진구도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하고 내년 편성한 거하고 증액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증액됐습니다.

이동길위원

증액됐습니까?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네.

이동길위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 하면서 돈이 부족해 갖고 여기저기 다 삭감된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돈은 또 올라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학부모님들 야단치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야단을 맞든 안 맞든 간에 우리 편성하는데 지금 허리띠 졸라맨 거잖아요? 어지간한 거, 보험료 같은 거 또 삭감이 많이 된 줄 알고 있어요.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학생 수는 줄고 있고.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해서, 앞으로 이게 계속 증액해서 가야 하는 문제인가 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가장 크게 증액되는 부분은 일단은 아이들 무상급식 관련했을 때 급식단가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이 너무 노후 해서 그런 걸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물론 지원은 받았지만 못하는 부분도,

이동길위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다 못해지는 부분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그 내용을 그러면 산출해서 위원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화양동에 화양초등학교 폐교가 됐죠? 거기에 주민들이 걱정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관심이 아주 지대합니다. 지금 알고 계신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학교용지 용도 폐지가 됐습니다. 용도 폐지가 됐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관련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그전에 학교로 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청소하는 것도 보고했었습니다만 학교 용도 폐지되고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상황인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용도 폐지가 된 뒤에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시계획 분야에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네.

김상배위원장

그래요. 지금도 아직 교육청 땅이죠?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렇죠? 그럼 모든 계획은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교육청과 서울시와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또 광진구에 있으니까 광진구청도 관여를 할 수 있고?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광진구에 있으니까 도시계획 쪽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거로 조사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행복기숙사 문제는 알고 계신가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노미경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 올해 7월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평생교육과 신설은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다변화된 이 사회의 현실을 반영할 때 고무적인 개편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보다 보니 팀 구성에서 도서관 제도 계획 운영을 주관하는 도서관운영팀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구청장 공약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독서 장려를 위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도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는 구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규모 면으로 봐서도 구립도서관은 작은도서관에 비해 보유 도서량도 많을 뿐 아니라 또 구립도서관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게 우리 광진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구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방안이나 아니면 향후 도서관 건립, 구립도서관 건립과 같은 구민의 도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혹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갑지역에 도서관이 5곳, 을 지역에 3곳으로 다소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 지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어진 시설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도서관을 많이 지으면 좋겠지만 도서관 지으면 운영에 따른 경비도 많이 들뿐더러 시간과 짓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거는 단시간에 지을 건 아니고 구 전체의 균형 발전 상황을 봐서 지어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신통기획에 따라서 자양4동 같은 경우에 공공청사가 크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자양4동 청사에 있는 자양4동 도서관의 규모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거의 10년 후에나 있을 일이긴 하지만 저희 예측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을 쪽에 주민 편의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는 상호대차가 가능한 스마트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구 5개소에 있고요. 구의역이나 군자역 같은 곳에 있는데 사실 주민들의 접근성이 편해서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건대역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으나 건대역은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설치를 못한 실정인데, 저희가 을 지역에 설치할 만한 장소가 있으면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나 국가 공모사업 또는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도서관 같은 경우에 상호대차 문제가 있는데, 사실 새마을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도서관이었지만 지금은 「도서관법」이 바뀌어서 지금 문고라는 명칭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1년도에 문고를 대상으로 문고끼리 상호대차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문고 회원들 의견은, 사실은 새마을도서관에 있는 문고 종류 자체가, 새마을도서관 회원분들 자체도 30대, 40대 이렇게 젊은 어머니층이 많으시거든요. 학부모.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책도 그냥, 물론 대중적으로 좀 유명한 도서나 어린이도서여서 새마을도서관에 보유한 책 자체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시간이 또 다 다릅니다. 작은도서관이었을 때 작은도서관 하루에 4시간 미만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양3동 같은 경우는 9시부터 5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문고마다 조금씩 다른 편이어서 회원들 간에도 그거를 하려면, 그 당시 14개 도서관 모두에서 상호대차에 대해서는 반대한 부분입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로 보면 공공 부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도서관도 운영한다는 계획도 말씀 주셨고, 또 맞습니다. 요즘 지류로도 많이 책을 접하지만 e-북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많이 구민들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스마트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는 말씀 감사하고, 스마트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신설된 만큼 이 부서명처럼 우리 구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상배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저 이번 조직개편 때 발령으로 7월 22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이동길위원

7월? 그러면 다 파악이 됐겠네요? 몇 개월이 지났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평생교육 이용권이라는 게 있죠?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 이용권이 있어서 보통 평생교육바우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사실 평생교육바우처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저희 광진구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청년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으로 저희가 했는데, 청년들이 생활이 바쁘고 하다 보니 사실 평생교육이용권 활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도 알려주고 문자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부여성발전센터라든가 여기 광진문화예술회관도 평생교육이용권 가능한 기관으로 다 등록을 해서 이용률을 높이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연간 인원이 얼마 정도 됐어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연간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이동길위원

700명. 한 30~35만원 정도 줘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저희는 35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은 광진형은 35만원이었는데 내년에 국가에서 70% 보조금이 나오고, 시에서 21%,

이동길위원

그게 35만원에 대한 70%입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30만원짜리로 갑니다.

이동길위원

30만원짜리로?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광진형은 이제 안 하고 국가에서 하는 거로 합니다. 저희 광진구 부담은 9%입니다.

이동길위원

일반 구민들도 많이 참여합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이동길위원

일반 구민들도 참여해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일반 구민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이동길위원

19세 이상, 취약계층?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취약계층,

이동길위원

취약계층. 그러니까 1순위 2순위가 있죠?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처음에는 중위소득 65% 이하나 이런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그분들이 모집이 안 되면 저희가,

이동길위원

1순위에서 모집이 안 되면, 제가 묻는 거는 1순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서 안 됐을 때 2순위에서는 일반 구민도 들어가는 거죠?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일반 구민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동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1순위에서 다 끝나냐 이거지, 2순위까지 안 넘어가고.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야 아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홍보를 좀더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거네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거를 저희가 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도 발굴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받는 분들 자체가 시간이 별로 없으신 분들, 여유로운 분들이 아니세요. 오히려 직장을 안 다니시고 그러신 분들이시면 이용이 더 수월하실 텐데 바쁜 생활을 하는 와중에 그걸 또 이용을 해야 돼서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한 3개월, 4개월 되어 가나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이동길위원

많이 공부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저거 띄우기 전에 과장님도 자양4동에 있는 도서관 가끔 이용하시죠?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이용합니다.

장길천위원

그게 리모델링 한 4억 들여서 지금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신통 관련되면 청사가 이동되면서 다시 그쪽에 옮긴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기대됩니다. (PPT 화면을 가리키며) 글씨가 굉장히 작은데 일단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예술과 질의할 때도 나온 부분인데요. 지금 저기 자료에 보면 14개 동 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문고 대여 수가 가장 많은 데가 자양3동입니다. 그렇죠?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몇 권 나오나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올해 기준으로 10월 말까지 7,210건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8,600건 정도 대출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가장 낮은 데는 보니까 한 886건 정도 나오네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자양3동이 이렇게 도서대출 수량이 많아진 부분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우선은 학생들이많은 지역이 광장동, 구의3동, 자양3동 이쪽 아파트 지역이 많은 쪽에 많습니다. 그리고 자양3동 같은 경우나 광장동이 또 어린아이도 많은 편이어서 그다음에 특히나 자양3동 새마을문고 자체가 동사무소 1층에 바로 동자초 앞에 있어서 그 옆에 또 ‘다락’이라는 까페가 있습니다, 쉼터. 그래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거기서 기다리면서 문고 접근성도 바로 옆에 있어서 도서관 문고 회원이 되기도 쉽고 책을 빌려가기도 엄청 수월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자양3동에는 학교 수도 많은데 보니까 동자초등학교 또는 신양초등학교, 자양중학교, 자양고등학교 합쳐 가지고 한 3,100명 정도의 학생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제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구의회가 이전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양3동 주민들이 애타고 목말라 기다리는 부분이 이 5층 부분에 대해서, 밑에 5층 부분에 대해서 독서실로 좀 해달라 하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죄송스러운데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도서관 운영을 하는 거고, 청소년 독서실이나 이 부분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청과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장길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 현황에 보니까 뭐냐하면 취학 전 500권 이상 책읽기 사업이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6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3,400만원으로 좀 깎였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사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특히나 취학 전 500권 읽기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학 전 500권 읽기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0권 읽기에 들어가는데 기본 책을 도서를 저희가 500세트 권장 도서로 해서 4～6세 어린이들이 읽을 만한 거를 500권을 5세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도서구입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성과는 있습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성과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300여명이 참여를 해서 623명이 스탬프, 그러니까 총 500권 달성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632명이 참여를 해서 지금 479명이 달성을 했습니다, 취학 전 500권 읽기에. 보통 하면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쪽과 연계를 해서 한꺼번에 도서를 가져다주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하는 게 사실은 더 활성화되고 더 잘될 소지는 많습니다.

장길천위원

요즘에는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저자와 함께 책읽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현수막들도 많이 걸어놓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지원을 우리가 해줍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아니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자의 만남이나 이런 것 안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각 도서관별로 주말이나 안 그러면 한 오후 4시쯤에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는 보니까 1인당 독서량이 3.6권으로 나오는데 대한민국 평균은 한 몇 권으로 나옵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2023년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성인의 평균 1년간 독서량은 3.9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0.3권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적으로 0.3권이 돼야 3.9권으로 해서 우리나라 평균 독서량으로 맞출 수가 있네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다독자 현황 부분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독자. 그런데 보니까 광진정보도서관이 최고 많이 읽은 분이 496권 그리고 가장 낮게 읽은 분이 188권인데 지금 보면 아차산숲속도서관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읽은 분이 163권, 그리고 적게 읽은 분이 44권을 읽었는데 우리 독서 다독자 현황은 이렇게 1위부터 100위까지 통계가 되는데요, 이분들에게 혜택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사실 다독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상을 주고 있거나 하지는 않고 대부분의 다독자분들은 저희 성인이 1년에 거의 500권 가까운 책을 읽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대부분 본인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책을 대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길천위원

아, 본인이 읽는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장길천위원

저기 PPT 좀 올려주시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는 비교시찰을 좀 다녀왔습니다. 제천에 있는 하소생활문화센터를 다녀왔는데요. (PPT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보다시피 어린이 대출반납기라는 은행의 CD기처럼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한번 통장을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하면 저 통장에 적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획기적인 발상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천에 있는 하소생활문화센터가 저런 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 광진우도 어린이들의 다독을 위해서는 저런 프로그램이나 기계 설치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우리구 같은 경우도 어린이 도서대출 반납기가 광진정보도서관과 자양한강도서관에 각각 2대씩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BF라고 해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도서대출 반납기로 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계로 교체를 한 부분 같은 경우는 높낮이 조절도 되는데 사실은 이 독서통장까지 뭔가 읽은 내역이 찍히게 하려면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 도서대출 반납기와 저쪽 제천 쪽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대출 반납기의 기계 성능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저희도 구비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통장 같은 경우는 저희 500권 읽기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잘 됐네요. 어차피 독서통장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거 저기 보면 CD기처럼 독서통장을 찍으면 적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면 우리 구민들이 또 어린이들이 책을 읽는데 많은 흥미를 느끼고 또 참여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좀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사추천 특강 강의자료를 보내주셨거든요. 추가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사초청 특강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말씀 주십시오.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올해 지금 하는 명사초청 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까요?

최일환위원

네.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올 4월에 뇌과학자 장동선 교수를 모시고 꼬인 인생을 푸는 뇌과학자의 접근이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 진행을 했고요.

최일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걸 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동선 그 강사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를 먼저 정해 놓고 그다음에 설문조사 통해서 결정된 거 아닙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최일환위원

처음부터 그냥 이분을 초청해서 특강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겁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구민 설문조사를 1월에 했습니다. 1월에 했을 당시에 구민들께서 신호하시는 강사와 선호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김창옥, 김미경, 오은영 이분들이 1, 2, 3위였고 4위가 장동선 교수였습니다. 1, 2, 3위 같은 경우는, 저희 1년 예산이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그분들을 저희가 부를 수 가 없는 형편이었고, 그러면 구민의 수요에 맞지 않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동선 교수님을 또 저희가 알아봤는데 사실은 명사초청 특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명사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얼마든지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오프라인이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그분들한테 직접 직강을 듣는 거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고 또 뭔가 배웠다 이런 것도 느끼는데 장동선 교수의 뇌과학 같은 경우는,

최일환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어떤 취지냐 하면 그러니까 구청에서 뭔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소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만약에 이런 서론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의 설명 통해서 이분을 선정했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갑자기 느닷없이 주민한테 설명 돌려서 이분을 선정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최일환위원

하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왜 하려고 했냐고, 그거를 왜 하고자 했는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통을 하고자 했다,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수요가 있어야,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타이틀 없이 주민들한테 누구 원하고 싶은지 그걸 그냥 조사했다 이 말입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올 1월의 강의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25년도 거는 지금현재 설문조사 진행중입니다. 미리 지금부터 설문조사를 해야 내년도 초에 바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올해는 작년처럼, 그러니까 올해 1월에 한 것처럼 아니하고 지금은,

최일환위원

좋습니다.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설문조사 결과 보면 빈도수에 따라서 소통, 건강, 경제 이렇게 나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건강 분야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서 제외했다 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도 명사특강 이런 거를 합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도 조속 노화 관련해서 정희원 교수 아산병원,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오한진 박사님 하신 게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동선 이분이 4위셨다고 해서 하셨고, 그다음에 강창희 강사는 희망하는 분야가 3위였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경제교육 분야고 그 3위였을,

최일환위원

순위를 보면, 1순위부터 10위 수위 보면 항목이 없, 그분이 거론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분과 이승재 강사 같은 경우는 희망 분야 1위라고 했는데 순위에 없지 않습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그거는 강사순위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최일환위원

설문조사 했을 때 주민분들이 원하는 분을,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강사를 모두 다 적어주는 게 아니라 강사와 분야, 저희는 강사 중에서는 섭외할 만한 분이 10위권 안에 드시는 분 중에서 장동선 교수님으로 한 거고 나머지 주민분들께서는 사실은 명사초청 특강을 할 만한 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민분들께서는 본인들은 어느 분야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소통, 건강 그다음에……,

최일환위원

경제.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경제가 3위로 했는데 소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1,000만 영화로 보는 이승재 강사님을 모시고 소통 강의를 하는 거, 건강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건강 관련 강좌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를 시켰고, 경제 같은 경우 관련 강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같은 경우는 사실 강창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50여년 동안 금융업계에 종사도 하셨고, 어르신들 그다음에 저희 같은 4050이나 5060들이 노후에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최일환위원

모시게 된 거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나 이런 리스트가 있는 분에서 제외하고 그분들을 선정했다는 이유는 주민분들이 원하셔 가지고 이름을 적었는데 그분 제외하고 다른 분을 했다면 무엇하러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럼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사실 그 밑에 최재천 교수님은 저희한테 오셨던 분이기도 하시고 사실 백종원, 김경일, 김창옥 이런 분들도 모시는데 사실은 상당한 비용이 들고 저희가 모시고 싶다고 해서 그분들 섭외를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가 설문조사 했을 때 원하는 사람을 선정한다면서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아니 저희가 주민들의 수요를 100% 반영은 못하지만 그것 중에 일부를 반영을 해서 강사를 모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100% 저희가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이해하겠는데요. 여기서 강의비가 부르는 대로 강의비를 줘야 된다면서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강의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일환위원

특강할 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강의비를 낮추려고 노력은 합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낮추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1순위, 2순위, 3순위는 어쩔 수 없으니까 4순위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예산이 안 됩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총 1,400만원인데,

최일환위원

그러니까요. 1,400만원이었으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1, 2, 3위는 1,000만원이 넘습니다, 한 명당.

최일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리고 나머지 같은 부분은 우선 순위 같은 부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데 이분 선정했다는 이유가, 그럼 그 담당 과장님께서 선정하신 이유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주민의 수요에 의해서 저희 형편에 맞춰서 한 겁니다.

최일환위원

주민 수요가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응답률을 보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1, 2, 3위는 예산 1,000만원이, 4위를 한 거는,

최일환위원

1, 2, 3이 아니라 이승재 강사와 강창희 감독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하지만 구민들이 원하는 분야 1, 2, 3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통은 1위, 경제는 3위입니다.

최일환위원

소통에 1위, 경제가 3위인데 이 강사는 여기에 희망 강사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하지만, 여기에서 그러면 소통이나 경제에 관련된 분이 10위 내에 없지 않습니까?

최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여기에 선령 있다손 치더라도 그분들이 저희의 섭외에 응해 주실지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승재 강사와 다른 강창희 감독을 선정하신 거잖아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이 선정했던 이유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강사 섭외를 한 겁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장동선 강사 보니까 주민분들이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소개 같은 부분이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 느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적혀있더라고요. 만족도 조사를 하신 거로. 그러니까 설문조사 자료도 봤는데 설문조사 했던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92명 정도 설문을 조사하신 것 같거든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272명 중에 92명이 설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매우만족 48%, 만족 25%, 보통 15%, 불만족 8%, 매우 불만족 4%로 불만족이나 매우 불만족은 12%입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상배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가 장시간 쉬지 않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잠시 쉬고 감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4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김기혁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한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저는 지금 2022년에서 2023년 특별교부세, 교부금 신청내역하고 공모사업 신청 선정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렸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2년, 23년 2년간 우리 광진구의회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선정 현황, 공모사업 선정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간단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2년도에 특별교부세는 66억 정도 또 23년도에는 47억, 24년 상반기까지는 11억 7,000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받았고요. 특별교부금은 22년도에 1,820억, 23년도에는 1,720억, 또 24년도에는 현재 1,170억 정도 약 1,700 정도 그 정도 받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잠시만요. 특별교부금이 얼마라고요? 수치를 잘못 말씀하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170억.

김미영위원

그렇죠. 공모사업.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도 22년도에는 170억, 23년도에는 190억 또 24년도에는 79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금액적인 부분을 저한테 설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달라고 해서. 저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이 신청내역하고 선정 사업을 들여다봤습니다. 본 결과 구민의 안전과 풍요를 위해 사업의 시급성은 있으나 이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구비로 할 수 없어서 특교세나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사업들을 추진한 거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2, 2023년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 서울시 재정 규모가 축소됨에도 광진구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을 180억 안팎으로 신청해서 받아온 거로 보입니다. 물론 부서의 특성상 외부자원의 수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서도 있어서 부서별로 이 선정 건수나 금액으로 부서별 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주신 자료를 보면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 교통지도과 또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 사업에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가 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수가 많은 구가 아닙니다. 향후 기획예산과는 이 부서별로 특별교부금, 교부세, 공모사업 등 외부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부서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진발전소통위원회가 있죠? 몇 명이나 되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가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이동길위원

50명 가까이 되죠. 공동위원장이 세 분이시네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전에 두 분에서 세 분으로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원래 세 분이었습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원래 세 분입니다.

이동길위원

원래 세 분이었습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거 보니까 회의를 2023년도 3월 달에 6번, 7월 달에 1번 하고 10월 달에 3번, 11월 달에 2번 했습니다. 폭염 대비 생활밀착형 그늘막 설치, 이런 건 안건을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주로 뭐 하십니까? 여기서.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4개 분과가 운영이 되는데요. 그 분과에서 처음에 운영할 때는 좀 민원성 안건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 이후에 점점 회를 거듭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구정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건설적인 방향 이런 부분의 안건들도 많이 나오고,

이동길위원

건설적인 방향이요? 어떤 쪽으로 건설적인 방향,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이동길위원

그런 쪽에 전문가이신가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전에는 민원성이 참 많았지만 그 이후에는 말 그대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정책들 이런 것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23년도에는 5,300만원 해가지고 4,000만원 집행하고 집행률이 76%네요? 그리고 위원 참석수당이 1,69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한 번 참석하면 얼마씩 드립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보통 위원회는 2시간 참석하면 10만원.

이동길위원

10만원이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이동길위원

여기 인원수 있는데 참석인원을 보니까, 총회에도 참석수당을 드립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이동길위원

총회에도. 총회가 아닐 때는 8명, 7명, 6명 그런 식으로 참석을 하는데, 워크숍 비용이 또 1,160만원 들어갔어요. 워크숍 비용이. 그리고 위원회 또 운영비가 1,100 정도. 그래가지고 4,000만원 쓰고. 그러면 이제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76% 집행을 했는데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불용을 하게 됩니다.

이동길위원

불용처리 됐습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건 안 나와 있고. 올해에도 74% 집행률이에요. 아직 좀 남았으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연말에 또 마지막 총회가 있으니까 하게 되면…….

이동길위원

명사 특강이 있는데, 이건 자주 합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한 번, 역량강화 명사특강 해서 330만원이 적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명사 초청비용하고 아마 식사 비용도 포함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무슨 비용이 포함됐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역량강화 명사특강 330만원. 그러면 이 330만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는 모르겠는데 특강 한 번 하는데 330만원 주고 하는 겁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역량강화 워크숍의 포괄적인 내용 안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 있죠. 강사료도 들어가 있고.

이동길위원

아니, 이건 24년이니까 워크숍이 안 들어가 있죠. 23년도에는 워크숍 비용으로 1,16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아직 안 갔는가 봐요. 올해는. 아직 안 적혀 있어요, 올해는. 한번 보세요, 자료를.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 준 것만 지금 한 3페이지 되는데 한번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아니면 빼놓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적어 줬나 어쨌나 모르는데, 그래서 자료를 이해가 가게끔 줬으면 질의할 것도 없는데요, 24년도에는 워크숍이 아직 안 적혀 있어요, 여기에는. 이거 처음에는 참 무척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관리도 잘하셔야 할 거고.

김상배위원장

질의가 끝나셨나요?

이동길위원

아니요. 지금 찾고 있잖아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동길위원

아니, 제가 물어봤잖아요. 지금 자료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찾았습니다.

이동길위원

다시 물어볼까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이동길위원

올해 들어서 명사특강이 330만원인데, 그러니까 워크숍 가가지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워크숍이 안 들어갔다고요. 작년에 들어갔고 이 비용은 24년도에 적혀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제가 물었잖아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여기에는 강사비하고 다과비 또 회의 준비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된 예산이거든요.

이동길위원

이 세부적인 내용이 또 있어요? 330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타이틀이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해서 특강 되어 있지만,

이동길위원

명사특강이라고 해서 워크숍 안 돼 있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 밑에 아래는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내용들이 뭐가 있죠?

이동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분리해서 얘기를 하자고요. 23년도에는 워크숍으로 해갖고 1,160만원이 있어요. 그건 23년도 거 빼고, 24년 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4년에는 현재까지 위원 참석수당이 1,000만원이고 역량강화 명사특강이 330만원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330만원이 특강비로만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여기는 한 줄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세부적인 게 있냐고 묻는 거예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거기에는 강사비, 다과비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동길위원

다과비?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이동길위원

강사 한 분에.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강사료, 다과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이동길위원

몇 분이나 가셨어요? 여기에는.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한 60명 정도 참석합니다.

이동길위원

60명?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이동길위원

60명이요? 여기 지금 인원이 49명이잖아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우리 구 간부들도 참석합니다.

이동길위원

같이 가십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거 세부적인 걸 한번 줘보세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야 알지, 여기는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궁금하죠. 그리고 23년도에 우리 광진구에 간주처리한 예산이 얼마나 되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23년도 간주요?

이동길위원

작년에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이동길위원

아직 없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353억 정도 되죠? 그런데 이거를 간주처리를 의회 승인 없이 간주처리, 그러니까 얼마인가 모르지만 이거 방대하게 한 사유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금액은 모르더라도, 왜 이렇게 많아요? 간주처리 비용이.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간주처리는 보통 우리가 서울시 조정교부금하고 특교나 특교세, 특교금 이런 경우에 수시로 내려오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내려오게 되면 그것은 간주처리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죠.

이동길위원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간주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마지막 추경 성립 전에 국가 또는 시에서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간주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런데 같은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에 계상되어야 하는데도 우리는 연말에 추경을 안 하죠? 넘어가죠? 9월 달에 했죠? 마지막에 한 게. 올해 세 번 했죠? 9월 달에 했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12월 달에 해야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간주처리가, 지금 45조에 의한 것은,

이동길위원

그냥 통상적으로 넣으면 원래는 12월 마지막 추경 해가지고 교부금 경비 간주처리해야 하는 거잖아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제가 답변드리잖아요. 45조 단서조항에 있는 것은 성립 전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립 전 예산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저희가 간주처리하는 것은 성립된 예산으로 보고있는 겁니다. 예산총칙에 나와 있거든요, 예산서에 보시면. 그 예산총칙에 따라서 조정교부금, 특교금, 특교세 이런 기타 정부 예산에 대해서는 간주처리하는 것이 성립된 예산으로 보고 간주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없이도 간주된 예산은 성립된 예산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정상이다 이거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이동길위원

추경을 12월 달에 안 해도.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동길위원

그러면 다음 해로 넘어가고. 그러면 9월 달에 추경을 했잖아요? 그 뒤에 거는 의회에서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넘어,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의회에 다 보고가 되죠. 본예산에 이미 보고가 됩니다. 추경, 기정 예산, 추경예산, 간주처리 예산이 다 보고가 됩니다. 연초에 본예산 때.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하는 거잖아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 본예산에 보고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연말에 끝나는데,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연초에 하니까 연말에 12월 달에 추경을 하면 그때 다 계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동길위원

그런데 넘어가는 거니까. 그거를 9월 달에 하던 거를,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간주처리를 할 때는 추경에 의한 것은 성립 전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간주처리하면 성립된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두 차례씩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립니다.

이동길위원

매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매월 두 번씩 간주처리 내역을. 혹시 그거 보시고 계십니까? 그거. 매월 두 차례씩 의회에다 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성립된 예산에 대한 간주처리는 이미 성립된 거기 때문에 그 보고절차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 본예산에 우리가 다 예산서에 넣는 거죠.

이동길위원

그럼 매월 보고하는 걸 저는 못 받은 거네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그거 보셨어야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저만 못 봤네, 그러면?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항상 저희가 공문을 두 차례씩 보냅니다.

이동길위원

공문으로 해서 보냅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이동길위원

어디, 우리 공문 누가 받습니까? 그거 매월 간주처리한 거.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공문 샘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공문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요.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매월 의회로 보냅니다, 이렇게.

이동길위원

사무국? 어디로 보냈어요? 받은 분이 누구입니까? 받은 분.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이건 수신이,

김미영위원

이 부분 확인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길천위원

이건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오시라 그래서.

이동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디로 보냈습니까? 보낸 거를. 의회 어디로.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구의회 의장님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동길위원

의장님 앞으로 보냈습니까? 매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매월.

이동길위원

그럼 그거 알고 있어요?

장길천위원

모르죠, 지금. 그러니까 와보라 해서 의회,

이동길위원

그럼 의장님 혼자 처리했습니까?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이건 사실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장길천위원

사실 확인, 팩트가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이거 들으셨죠?

김상배위원장

네, 들었습니다.

이동길위원

매월 보낸다는데 위원장님 매월 확인했습니까?

김상배위원장

저도 확인 못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없죠?

김상배위원장

네.

이동길위원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한테 보냈다는데, 그러면 전반기부터 계속했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매월 보내드립니다. 매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매월 보냈다 그러는데, 의장님한테 보냈다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상배위원장

이거 확인해서 이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것 좀 정확히 확인하고요. 받은 분은 없는데, 위원님들은. 매월은 보냈고 그러면 착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 시작 때부터 계속했다는 거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동길위원

전반기 때부터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간주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동길위원

9대 들어서 계속했다는 거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9대뿐만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보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전부터 받았습니까? 재선의원님들도 계속 받았습니까?

장길천위원

못 받았습니다. 8대 때도 못 받았다고.

김미영위원

이거 지금 자료 확인을 해야 질의가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이동길위원

뭔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김상배위원장

일단 지금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나오는 대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질의는,

이동길위원

그거는 위원장님이 정확히 확인을 해주시고요. 누군가 보낸 데가 있으면 받은 데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상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계속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비. 여러 해에 걸쳐서 제출할 수 있는 계속비가 있죠? 우리 광진구에서 계속비를 하고 있습니까? 장기적인 거에 대해서.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계속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안 하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계속사업은 있지만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럼 그거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 규모가 아시다시피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항상. 저희가 의존재원이 한 62%가 넘습니다. 저희 금년도가 8,052억인데 그 중에서 62～63% 정도가 의존재원, 말하자면 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교금, 특교세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길위원

건축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몇 년 동안 하기 때문에.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의 경우는 몇 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예산을 한 번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서울시 조정교부금이나 특교를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매년매년 돈을 받아서 사용을 하니까 계속비 사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동길위원

매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받아놓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받아놓고 있는 것도 있죠.

이동길위원

있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에다 이자수입을 하고 있습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받아놓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해에 받은 돈은 그 사업비로 집행을 하다가 그 사업이 넘어가니까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처리를 하고 있죠.

이동길위원

명시이월 하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비하고 명시이월하고 하면 그 이자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오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나오죠.

이동길위원

금액이 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자는 안 나오죠. 안 넣어놓고 있으면, 적금으로 안 넣어놓으면. 그렇죠, 금액은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동길위원

그러면,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사업예산을 적금을 넣습니까?

이동길위원

우리 광진구는 계속비라는 자체를 지금 실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네.

이동길위원

그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5년 이내로 해 가지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속사업하고 계속비사업에 좀 착오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길위원

아차산 같은 데 72억 들어가고 공사가. 5년, 10년을 하는데 계속 할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돈들이,

이동길위원

그런데 지급이 안 되고 공사도 안 하고 늘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있죠.

이동길위원

그 돈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답변드릴게요. 답변드리는데 자꾸 말 그거 하지 마시고……. 저희가 매년마다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아차산 홍련봉에 대한 사업이다,

이동길위원

그거 72억짜리잖아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72억이 들어가면요, 한꺼번에 그 돈을 다 주지 않잖아요. 올해 할만큼 예산, ‘올해 너희 15억만큼만 사업해’ 15억 줍니다. 그럼 그다음 해 되면 그다음 해는 필요한 예산이 18억이라면 18억 줍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72억을 주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이동길위원

맞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그해 그해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어디 적금을 넣어놓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해 사업비로 그냥 쓰는 거죠. 집행하는 거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72억을 다 받아놓고 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줘요. 그러면 공사를 안 할 때도 못할 때도 있어요. 연기가 되잖아요? 그 1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10억은 받았어. 10억 받았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억어치의 일을 딱 끝냈으면 돼. 그런데 절대 공사는 그렇게 안 됩니다.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이동길위원

늘어지잖아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늘어지게 되면 명시이월 시키는 거죠.

이동길위원

그럼 그 돈을 처리를 하는데 계속비로 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 광진구는 계속비를 안 하고 다른 데로 이월시켜 버린다든가 다음 해. 그러면 해 거가 또 나오잖아요, 이제?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동길위원

그렇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공사는 올해 안 했다고 내년 것까지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연기가 되죠? 그렇잖아요. 3년 공사라고 해서 3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동길위원

늘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었는데 그 돈은 늘어나는 거고 불어나죠. 그럼 그 돈 처리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지금 계속사업하고 계속비사업이 자꾸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

이동길위원

네. 그게 안 한다고 하니까, 광진구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계속비사업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속비사업은 만약에, 계속비사업은 5년까지 할 수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동길위원

그래서 5년,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5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이동길위원

아니면 의회에다 물어서 연기할 수도 있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아니 5년 동안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든다, 우리가 미리 1,000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1,000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1,000억을 가지고 있다가 연차별로 5년 동안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비사업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돈에 대한 이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사업은 그게 아니고 그해 그해 사용되는 예산을 우리가 타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디 적금에 넣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사업하고 계속비사업하고 혼돈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동길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지연되죠. 지연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이월시켜 버리잖아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이월시키죠, 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도 있죠, 네.

이동길위원

그렇죠. 공사가 지금 여기 우리 하는 것만 봐도 자양4동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럴 수 있죠, 네.

이동길위원

금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명시이월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비로 운영해도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구는 않는다고 하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계속비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이죠.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 어떻게 계속비사업을 합니까?

이동길위원

돈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이월되는 거잖아요. 공사 지연이 되는 거잖아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 사업기간 동안에 쓰여질 예산이 다 확보가 돼야 계속비사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원위치로 돌아가는데,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라니까요, 계속비가 아니고.

이동길위원

돈을 받았어요, ’24년도에. 받았는데 공사를 하려면 받죠. 받았는데 공사가 지연돼 버려, 본의 아니게 다른 일로. 그러면 그 돈 반납합니까, 지연됐다고? 아니잖아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이월시키죠.

이동길위원

이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월시키는 게 많아진다는 거지요, 이런 금액이. 여기저기가 있으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럴 수 있죠.

이동길위원

그 얘기잖아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이동길위원

내가 돈을 안 받고, 한 번에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아니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요, 예산 명칭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계속사업하고, 계속비사업이라는 명칭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제 말씀을 이해할 겁니다. 계속사업을 하다가,

이동길위원

계속사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계속사업을 하다가 그 예산이,

이동길위원

지연돼요, 돈은 받았는데.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물론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연말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이동길위원

명시이월 시키잖아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비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냥 계속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동길위원

이월되는 거를 저는 계속이월시키지 말고, 이월된 돈은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이월된 돈은 우리 공금 통장에 있죠.

이동길위원

이자가 어떻게 돼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안 붙죠, 이자가? 돈은 가지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따로 말씀드릴게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저는 돈에 대해서 액수가 크니까 이 돈을 잘하면 이자수입도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하는 건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따로 말씀드릴게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저도 이걸 보면서 헷갈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활성화하고 재정의 건전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목적이 있죠? 그러고 있는데 여기 보면 ’23년도에 화양동 느티마을 한마당축제가 11회였어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23년도,

고상순위원

네, 행사가 화양동 느티마을 한마당축제가 11회였어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아, ’23년도가요?

고상순위원

네. 그래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예산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11회예요, 이게. 11회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나가고.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회가 되든가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11회를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11회 때 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10회까지는 느티마을 한마당축제가 어디 보조비로 이게 구분이 되나요, 행정적으로?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의 동 특화사업 예산으로도 아마 활용했을 것이고 또는 동 축제예산으로도 활용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11회 때는 아마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마 또 보조를 받았을 것 같아요.

고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어떻게 11회까지 ’23년도에 했는데 이게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급이 됐나라는 게 의문점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업의 발굴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23년도는 넘어가시고, 보면 ’24년도에 사업이 많습니다. 동별로 다 있고 광장동이나 이런 능동 같은 데는 두 개씩이나 되고 그래서 총 주민참여예산으로 나간 사업이 22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24년도에 광장동에 관내 통행이 불편한 한전주 이설로 인해서는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0%입니다. 또 화양동에 화양동 무장애 느티나무길 조성에 대해서도 집행률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에서 한 스마트교차로 알리미 확대 시행 설치에 대해서도 시행률이 전혀 집행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집행된 이유를 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아마 미집행된 사유가 한전주 이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통신주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전하고도 어떤 관계가 있고 하다보니까 아마 좀 잘 협의가 안 됐던 것 같고요. 기타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고상순위원

그러면 한전주 이설에 관한 사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화양동 무장애 느티나무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또,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제가 이 이유를 좀 알아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교차로 알리미 확대 시행 설치인데 이것도 지금은 시행률이 없어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아마 경찰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고상순위원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 사업에서는 30%밖에 지금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압니다.

고상순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 아니면 불편한 거를 해달라는 민원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기존에 시행하는 사업하고 겹친다는 걸 보면서 제가 이런 거를 체크를 안 하고 계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고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할 때는 타 부서들하고 같이, 저희가 자체 내에서 자기 일은 확실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이나 이런 걸 말씀드려 보면 바로 바로 스피드 있게 진행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기는 하는데 이게 부서 간의 협조를 하는 거라든가 그럴 때는 제가 어느 날 3개 부서를 뛰어다닌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보면 서로 얘기가 틀리고 과장님들도 헷갈려 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 거를 회의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럴 때 좀 많이들 서로 얘기하셔서 함께 광진구의 행정에, 광진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함께 의논하시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체크해 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질의보다는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계속사업하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오고 갔는데 과장님께서 계속비사업과 계속사업이 헷갈리신다 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진구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간하고 예산편성을 명기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아까 계속비, 계속 얘기 나왔었는데 이 계속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명시이월금 이런 것들의 예산 운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김상배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끝나셨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아까도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각 부서에서 다뤄지는 예산에 비해서 지방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소액에 관련됐다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거의 어떤 단체가 그냥 늘 통상적으로 해마다 그냥 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명목으로밖에 볼 수 없는 식으로 늘 습관적으로 약간 그렇게 배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를 보니까 2024년에 7회가 개최가 됐고 첫 번째만 대면심의가 되고 나머지는 다 서면심의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게 구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늘 습관적으로 단체들이 받는 거에 대해서 꼼꼼한 심의를 하지 않다 보면 신규 단체들은 진입이 어렵기도 하고 결과보고서에 행정적으로는 맞는 경우가 있지만 약간씩 지금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중간과정이 의문이 있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꼼꼼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아까 이동길 위원님이나 김미영 위원님께서 이 간주처리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교육을 받으면서 강사님으로부터 간주처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가져온 자료 자체가 실질적으로 강사님께서 우리 광진구에 관련된 예산편성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님이 비단 이번만 우리를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예전에 9대 때 전반기 때도 그 강사님을 초빙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동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자양4동의 공영주차장 부분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시비, 우리 구비나 아니면 중기부 예산 153억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에 좀 예치돼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성립전예산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받은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교육받은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추후에 한번 우리가 다시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이거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그때 강사님께서 얘기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세수를 걷는 데 있어서 세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95%만 걷고 5%를 못 걷었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패널티 부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해서 그렇게 했을 때 20억 내지 30억 정도의 교부금 자체를 내려보내지 않는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정리되는 대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의원이나 누구나 사람은 언제든지 다칠 수가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상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한테는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 관련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제2조 정의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과장님? 그냥 짤막하게 설명을. 그냥 그럼 제가 읽을게요. ‘직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에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에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규정에서 그러면 우리 의원과 의장의 관계를, 상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규정할 건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볼 건가 아니면 별개로 볼 건가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의원과 의장의 관계요?

장길천위원

네. 의장이 다쳤을 경우하고 의원이 다쳤을 경우하고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상해를, 의원이 다치거나 의장님이 다치거나 그거는 같은 거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장길천위원

맞습니다.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의원이 다쳤다고 해서 어떻고, 의장이 다쳤다고 해서 어떻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장길천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출장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품의를 받아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고 구두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출장이라는 부분은 출장 명령에 따라서 출장명령서를 제출하는데 품의를 받아서, 결재를 받아서 가는 부분과 아니면 구두상으로 얘기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저희하고 의회하고 그런 체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출장은 반드시 결재를 받고 가거든요. 구두로 출장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부서장한테 결재를 받고 출장을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해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게 함축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이.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은 365일 언제든지 대민관계를 하고 또는 민원이 발생 되면 현장에 나가서, 화재가 난다든가 수해가 난다든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의원이 다쳤을 경우하고 의장이 다쳤을 경우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다치는 것은 의원이 다치든 의장이 다치든 같은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의장님이 다쳤다고 해서 특별할 수는 없고 또 일반 의원이 다쳤다고 해서 특별할 거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길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렇게 모든 부분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광진구의회에 관련된 규정에 보면,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의장과 의원이 다쳤을 경우에 심의하는 심의 절차가 지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제가 조례 개정을 할 부분인데요. 누구든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다칠 수 있습니다. 의장도 다칠 수가 있고 의원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바로 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나 또는 비교 시찰 여러 가지 부분에 공통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누구든지 다칠 수 있을 때 의장과 의원이 다친 부분은 평등한 기준에 의해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본 위원이 우리 기획예산과한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누구든지 다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누구든지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영위적인 부분이 되게끔 하는 게 맞고. 보상금을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적인 방법에 있어서 광진구는, 광진구의회는 잘못돼 가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이걸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제가 광진구 용역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광진구의회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쭉 봤는데, 대략 1년에 한 2022년도에는 486건, 2023년도에는 478건, 금년에는 388건으로 진행중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90% 이상이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에. 그럼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수의계약 2,000, 5,000 기준에서 벗어나면 경쟁을 해서 입찰을 해야 하잖아요? 입찰하지 않고 5,000이 훨씬 넘어간 수의계약 건이 많이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그런 케이스는 무엇일까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글쎄요. 해당 부서에서 어떤 이유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나는 제 판단에 의한다면 어떤 특허가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하고 연속성 상에서 그런 계약관계가 이루어졌다든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희한한 거는 여기 쭉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설계 디자인 건에서 어떤 거는 수의계약이고 어떤 거는 자율경쟁 건이 있고 이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디자인 설계 건에서 어느 건 수의계약이고 어느 건 경쟁이고 그래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마 해당 부서하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통상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잖아요? 해서 의회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에서.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총괄부서는 맞지만 해당 부서에서 그런 각각의 용역을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어차피 용역비도 전부 예산으로 편성돼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예산 용역이 어느 것인가 내용은 인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제가 보다 보니까 설계 부분에서 어떤 거는 입찰을 하고 어떤 거는 또 수의계약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해당 부서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묻고 싶은 게 편성된 예산에서 용역비를 딱 맞게 그냥 사용한 데도 있고 또 약간씩 미달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터무니없이 용역비가 편성된, 예산의 반으로 사용된 곳도 있어요. 그거는 그럼 용역비를 편성할 때, 편성해서 용역을 줍니까? 용역을, 용역비를 계산해서 편성합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용역을 산출기초를 하겠죠. 해서 그 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하자면 일위대가라든지 이런 용역비 산출기초조서에 의해서 용역비가 산출됐을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그 편성된 예산의 반도 안된 용역비가 있어요.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애매하지 않나요? 또 하나요.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게 대부분이잖아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고.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준 용역이 있잖아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이번에 제가 그걸 하는 과정에서 중곡동 복개천 3억 예산을 제가 그때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는 현실성이 없다, 여기는 청계천 복개천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인도가 1m 50cm 이렇기 때문에 불가를 했었는데도 3억 용역비를 통과시켰어요.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받아봤어요, 자료요청을 해서. 봤더니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내용이. 그럼 적어도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 용역이라 그러면, 용역이 완료됐으면 적어도 이건 해당 부서에서 의회에 보고는 해야, 설명 보고는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내용이 사실 저는 봤는데, 얼마나 황당하냐 그러면 3억을 용역을 했어요, 1년에 걸쳐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타당성 조사 용역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차로 유지는 현 상태대로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차로 유지는. 그런데 긴고랑 인접 재개발계획 구간에 대한 기부채납부지를 확보하여도 3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되어야 하고요, 재개발 예정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와 연계한 부지확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재개발 예정이 없는 지역이, 거기가 재개발 예정이 대부분 없는 지역이에요. 언제 재개발 예정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그다음에 종상향이 돼야 가능하고 그런 거 보면 더 황당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거는 정말 한심하고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예산을 알고 있는 것 중에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매년 500개 가까이 용역을 하는데, 그 중에 물론 사업 실행용역도 있지만 사업 계획용역 준 거에 대한 그 황당성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에 정말 이게 황당했어요. 이 3억 예산을 복개천, 지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중곡동 복개천 그걸 청계천같이 개복해서 원상태로 복원한다는 그런 계획의 용역이었는데, 내용이야 좋죠.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현 상태로 봐서는 거의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예산을 썼어요. 그러면 예산이 더 화급한 데도 많이 있고 필요한 용처가 많이 있을 건데 이런 용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원 하면서 늘 느낀 게 ‘용역해야 합니다’, ‘용역입니다’, ‘어디 구간 용역입니다’. 여기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개발 용역. 개발 용역은 수억씩 듭니다. 용역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용역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절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의계약에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 이거는 수억이 수의계약이에요. 3억도 일단 수의계약 했잖아요? 그것도. 기획예산과 과장님이야 도시계획과에서 넘어와서 이런 걸 한다고 하니, 부서에서 올라온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황당한 예산 편성이 됐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또 물어보고 싶은 게 각 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기획예산과로 다 올리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내년에 1조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라온 예산이 어느 정도, 몇 프로나 됩니까? 거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의 몇 프로나 편성해 달라고 올라옵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거의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25년도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온 것은 거의 한 1,000억 정도 오버가 된 예산으로 올라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1,000억 정도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1조로 보면 대략 한 10% 정도 더 추가 편성을 해서, 그거는 편성해서 제외될 수도 있네요? 1,000억 정도가.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 정도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는 예산 편성될 수가 없을 수도 있네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이번,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예산이라는 건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살림 재산과 같은 것인데 이거는 내 개인의, 어떻게 보면 재산은 아니지만 우리 구 예산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거고.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황당한 예산이 앞으로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우리 이동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간주 공문은 매월 2회 의사팀에 접수가 되고요.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금 등 예산승인 된 것으로 보고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현재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상·하반기 추경 또는 본예산 편성 등 회기 시에 내용을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 소관 일괄보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달 2회씩 의회팀에 접수가 돼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책을 만들어 주기도 그러니까 이거를 회기 때 기획경제국장님이 일괄보고, 이번에도 처음 시작할 때 기획경제국장님이 보고했는데 우리는 그걸 다른 거로, 나부터도 잘 몰랐지만 그런 겁니다. 이동길 위원님 됐죠?

이동길위원

안 됐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안 됐어요?

이동길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매달 두 번씩 보내는데 의회에서 모아놨다가 한 번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김상배위원장

그렇죠.

이동길위원

그럼 왜 매달 보내요? 거기서도 한 번에 해서 하는 거지. 편리주의입니까? 그 답변을 누가 했습니까? 의사팀장님.

김상배위원장

우리 의사팀장이 받는 거니까,

이동길위원

그러면 아니, 거기서 매달 2회씩 와. 필요하니까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 아시라고. 아니, 이게 시간이 남아서 합니까?
선용

진선용의사팀장

그건 아니고 예산팀에서는 매달 그거를 저희 쪽에 보내주고, 보고라는 것은 저희가 보통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 그 공문으로 보내는 단순 개념이 아니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본회의 첫날에 기획경제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하는 거고, 만약에 예산팀에서 매번 그걸 안건으로 하게 되면 그걸 보낼 때마다 저희 회기에 안건 한 건, 한 건처럼 안건 하나씩 번호를 따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회기 때마다 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그걸 모아서 한 번에 안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팀에서는 그걸 저희 쪽에 좀 더 알려주기 위해서 매달 공문을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길위원

예산팀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 달에 두 번씩 보내주는데, 의회에서는 편리주의로 매번 할 수 없으니까 모아가지고 한 번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모순이 있잖아요.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주는데, 한 달에 두 번씩. 그럼 그렇게 받지 말고 한 번에 받든가. 그게 어떻게 무슨 규칙이 있습니까? 이렇게 모아서 알려줘도 된다는. 지금 일반적으로 한 달에 두 번 보내줄 때는 그때그때 알라고 보내주는 거잖아요? 방금 의사팀장님도 얘기했잖아요? 알라고 보내준다고,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한 달에 두 번씩 모아가지고. 그런데 여기서는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모아서 그냥 보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모순이 있지 않아요?
선용

진선용의사팀장

저도 그걸 정확한 근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동길위원

아니, 모르게 아니라 아니, 생각을 해도 간단한 게 지금 필요하니까 알라고 한 달에 두 번씩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뭐 할 일 없어서 보냅니까?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보내주는 거잖아요?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그냥 보고하고 끝나.
선용

진선용의사팀장

그러시면 저희가 그거를 매번 올 때 공문을 출력해서,

이동길위원

그게 지금 계속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는.
선용

진선용의사팀장

그 안건을 모아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가 그거를 올 때마다 공문을 뽑아서 일단 먼저 알려드리고 회기 때 그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제 얘기는 아니면 그렇게 꼭 알려주지 않을 것 같으면 구에서도 매달 두 번씩 보낼 필요가 없지. 한 번에 모아서 보내면 되지. 그렇잖아요? 서로가 복잡하잖아요. 지금 이게 뭔가가 잘못됐잖아요?
선용

진선용의사팀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의사팀에서도 접수를 했고 그동안은 관례인지 아니면 이게 법적인 건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게 위원님들한테 바로바로 보고해도 되는 일이면, 지금 의사팀장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거로 일단락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켜보는 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리고,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본회의 첫날 우리 의장님한테 간주처리 책자가 놓여 있어서, 10차부터 18차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하기에는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마다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행부는 간주처리 예산으로서 의원들이 사업을 모르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나중에 늦게늦게 간주처리를 보고한다고 우리한테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간주처리 내에 보면 사업들이 무지 많아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책자로 오는 거 보면, 하루 전날 이렇게 와 가지고 보면 우리가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모르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우리 의사팀에서 매월 두 번에 걸쳐서 받고 있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자료로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동에 또는 지역에 무슨 사업이 일어나고 또 얼마 지출되는가 하는 부분은 일단 알고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에 사후보고를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팀에서 이런 거 좀 잘 챙겨서 앞으로 문제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 김기혁 과장님께서 충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벌써 5시 27분입니다. 앞으로 감사를 어떤 식으로 운영했으면 싶은 가요?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건지 아니면,

김상희위원

이 국까지는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최일환위원

이 국은 해야죠.

김상배위원장

6시까지.

고상순위원

아니 국 끝날 때까지는 해야죠, 국까지.

최일환위원

국은 오셨는데 해야 돼요.

김상희위원

이 국은 다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이 국은 끝내야죠.

김상배위원장

기획 끝날 때까지.

고상순위원

네.

김상배위원장

네, 그래요.

이동길위원

아니 마무리를 해야죠. 여기 내내 기다리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상배위원장

저는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의견에 따라서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저도 의견 제시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 기다렸으니까,

김상배위원장

6시까지?
민우

서민우위원

기획경제국까지.

김상배위원장

기획경제국까지.

신진호위원

위원장님 주관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동길위원

여기 오신, 여기는 해야죠. 아니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내일 다시 하라고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김상배위원장

그러면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또 길게 나갈 부분은 자료 제출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게 몇 시에 끝나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신진호위원

아니 자꾸……, 발언기회를 좀 얻고 하시지.

김상배위원장

무슨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하자고 해서,

최일환위원

발언기회 얻고 하세요, 얻고.

신진호위원

아니 마이크를 켜면 발언기회를 좀 얻고 하세요.

이동길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얻고 하세요, 얻고. 손 들고.

신진호위원

아니 마이크를 켜려면 발언권,

이동길위원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안 줘도 위원장님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인을 하지 마시고.

최일환위원

대변인이 아니라 발언을 할 거면 들고 얘기하시라고요!

신진호위원

대변인이 아니라 공식적인 회의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고 말씀들을 해 주셔야지.

이동길위원

나하고 직접 얘기를 하지 말아요, 위원이 얘기하는데, 위원장님이 제재를 하면 내가 안 해요.

신진호위원

아니 발언권을 얻고 해야 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그냥 마이크 켜고 얘기하면 돼요?

이동길위원

위원장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최일환위원

아까 전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마이크 켜고 하시잖아요, 지금!

김상배위원장

아니아니아니 지금, 이동길 위원님도,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종료시간이 있는 거예요?

김상배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민우

서민우위원

서로 지금 다 발언권을 안 얻으셨습니다.

이동길위원

다들 발언권 아무도 안 얻는 거예요. 나만 괜찮고 남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됐어요.

신진호위원

아니 마이크를 켜려면, 발언권 얻은 사람이 마이크를 켜야 될 거 아니에요. 수시로 마이크 켜고,

김상배위원장

자, 자, 이동길 위원님도,

고상순위원

발언 마이크를 끄고 하셔야지.

이동길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상배위원장

동의를 받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얘기하니까.

신진호위원

‘위원장님’ 하고 마이크 켜고 얘기하면 다 얘기하지 그렇게.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동의 안 받는 거는, 얘기한 사람 다 동의 안 받았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고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이크를 끄고 하세요, 동의 안 받았으면 마이크를 끄셔야지.

김상배위원장

그건 나중에 이제,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한 거고. 자, 그만!

신진호위원

아니 나도 마이크 끄고 했다고, 마이크를 끄시라고, 마이크를. ‘위원장님’하고 마이크 켜고 얘기하면 다 그렇게 얘기하게요?

이동길위원

아니 동의를 안 받고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한테 얘기, 위원장님이 몇 명이에요, 여기?

김상배위원장

그만 두시고.

이동길위원

다 위원장이에요?

최일환위원

아까도 계속 똑같이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부터 똑같이 하니까.

신진호위원

아니 정식적인 회의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동길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이 마이크 끄고 하시고 한다든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왜 옆에서 그러냐고!

김상배위원장

자, 좀 조용히 했으면 싶습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몇 명이에요, 도대체? 그리고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얘기를 위원장님한테 하면 위원장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세요. 마이크 끄고 하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옆에 위원한테 얘기하지 말고. 어디서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최일환위원

아니 안 지키시니까 그렇죠, 안 지키시니까, 아까부터.

이동길위원

둘이 얘기하자는 거예요?

고상순위원

위원님이 하는 건 옳은 거고 다른 사람이 하면 나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이동길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진호위원

공식적인 발언이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동길위원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아니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해야지 옆에서 왜 난리냐고!

최일환위원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고상순위원

본인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른 사람은 하지도 못하게 하고!

김상배위원장

자자, 이동길 위원님! 지금 손을 들고.

이동길위원

아니 제가 하는 건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 나의 통제권이 있냐고요. 지금 뭐예요? 위원장이에요, 뭐예요? 왜 그래요, 나 한테?

최일환위원

아니 아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잖아, 또 하니까 말하는 거지.

이동길위원

아니 똑바로 알고 얘기를 하라고!

김상배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조용하세요. 자,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아니 나한테 발언권을 얻고는 위원장님이 제지를 해야 된다고!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발언권을 받지 않고,

이동길위원

아니 뭐예요, 신진호 의원님이?

신진호위원

“뭐예요”라니요?

이동길위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신진호위원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이동길위원

아니 여기 위원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신진호위원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위원입니다!

이동길위원

나한테 왜 그러냐고?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서로 그러지 마세요.

신진호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이동길위원

얻으라는 말을 왜 하냐고 나한테!

신진호위원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이동길위원

아니 얻으라는 말을 나한테 왜 지시를 해요?

김상배위원장

아이 참. 신진호 위원님! 조용하세요, 조용!

이동길위원

아니 발언권을 얻으라고만 하고 나를 왜 지시를 하느냐고, 같은 의원끼리.

고상순위원

그만하세요, 진짜! 그만해, 그만! (장내소란)

김상배위원장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이동길 위원님 좀 그만두시고요. 아니 처음에 우리 이동길 위원님이 동의를 안 받고 그냥 말씀하시니까 옆에서,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면 듣는다고.

김상배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좀. 옆에서 옆에서 한마디씩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락하시고 진행 상황에서 나온 일이니까 감정 사고 이런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하도 싸우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네. 어지간히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해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김상배위원장

자,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김애덕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봉제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사업 예산 집행률을 제가 10월 17일 기준으로 받아보니까 8억 9,000정도 예산에서 10월 17일 기준으로 1억 1,700정도 해서 13.2%가 실행이 됐는데 잠깐 정회시간에 아까 예산팀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이 한 달 기간 사이에 70%가 집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에 관련된 자료제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자료제출을 하기 전에 간단히 설명은 드릴게요. 저희가 봉제산업 용역기간이 11월 2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자체가 거의 끝나는 말이기 때문에 선급금만 지급하고 사업수행 하면 나머지는 사업 수행하는 11월 달에 나가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김상희위원

감사합니다.

김상배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충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일단 동물복지 연도별 시행계획 관련 해가지고 제가 ’23년도, ’24년도 이렇게 1차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목록에 추진사항 평가와 동물복지 실태조사 결과만 제출되고 사실 이 동물복지 연도별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내용이 빠져있고 제가 오전에 지원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추후에 자료 보내주실 때 명확하게 재차 검토해서 보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두 가지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는 ’23년도와 올해 몇 회 개최했습니까?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회, 1회씩 개최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성화사업 병원 지정에 따라서 지정업체 선정 때문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럼 광진구 동물에 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의 3항에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하는데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항 관련해서 구민의 참여를 위한 구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있었습니까?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다양한 경로로 반려인구가 많다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저희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해년마다 그 사업에 반영했을 때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실행계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정기적인 정해진 간담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다방면을 통해 가지고 ‘구청장님에게 바란다’ 뿐만 아니라,
민우

서민우위원

어떤 거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구청장님한테 바란다 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많은 민원도 오고,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많은 경로를 통해서 의견은 제출해 주고 계십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3년도 동물복지종합계획과 ’24년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자료로 보다 보니 사전 검토 항목에 보니 협업, 협치 부분에 준비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 이렇게 있는데 ‘민간에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이러면 다 ‘해당없음’, 민간과 협치할 계획입니까? ‘해당없음’, 의견 수렴할 계획입니까? ‘해당없음’ 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한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실행계획 자체는 저희 단독으로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실행단계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금 계획은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료상으로 보기에는 협치 부분이 없다는 건가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동물복지팀에서만 그러면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발언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지역상생구역 관련해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활성화 구역이라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상업지역이 50% 이상이어야 되고요. 지정이 되려고 한다라면 건물주라든지 임차인의 동의가 2분의1 이상이 필요한 사항이고 지정은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는 상권활성화 구역은 없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조례 제7조에 보면 그때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발의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심사보류가 되었는데 그 보류되었던 사유가 제6조3에 19세 이상 39세 이상의 청년 상인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지난 임시회에서 이게 보류가 됐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중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청년지원에 관한 거였기 때문에요, 저희가 상권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한 검토는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검토했었을 때 그 부분은 중복된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리고 2차 보전 제공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과장님께서도 소상공인 전반에 대한 광진형특별융자를 통해 이미 소상공인 전반의 2차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청년 상인에게만 주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며’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광진형특별융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령층을 저희가 지정해 주고는 있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으로서 신용보증이 미약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필요한데 그런 여건이 안 되신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특별융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특정 청년층만 지원해 준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내에 빈점포 활용 청년상인 창업기반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심의를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1차는 안 했고 특별히,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차라는 말은 공고를 냈는데 원래 다섯 개 점포를 모집했는데 두 가게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또 한 번 공고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공고를 2차까지 했다라는 사항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고 2차 때 몇 명 했죠?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명 지원했었습니다.

고상순위원

3명?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고상순위원

3명 더 됐,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4명 했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된 분은 한 분이죠?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된 분은 두 분 선정했는데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때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라든가 그걸 끝까지 잘 끌고 갈 수 있는 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5개 점포가 전통시장 내에 5개로 중곡동에 하나, 신성시장 4개 해가지고 5개예요. 그럼 지금 점포가 다 입주가 됐어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고상순 위원님께서 심의에 참석하셨을 때 2개 점포가 선정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신성에 선정됐던 청년 상인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셨고 지금은 11월 27일 날 중곡제일시장에 오픈하는 한 점포만 지금 선정이 돼서 사업진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4개가,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4개는 빈점포 해가지고요. 저희가 그 사업은 내년에 이월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게 지금 5개 점포에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한 점포밖에 안 되고 네 점포가 남아있다는 건 사업률에서 5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거 좀 보완하셔서 내년에 이걸 계속 끌고 가실 사업이라면 조금 더 이걸 내실 있게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좀더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김상배위원장

네, 하십시오.

이동길위원

대답 잘 받고 해야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겁나가지고.

김상배위원장

나 무섭게 안 했는데.

이동길위원

떨려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과장님! 자양골목형상가 있잖아요, 신청. 이거 지금 자료 받아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쭉 해서 써놨는데 마지막에 ‘신청구역현장 확인 및 준비 중인 신청서류 보완 안내’ 그렇게 돼 있네요? 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면 되는 겁니까?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지정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는 1차적으로 구비 요건에 대해서 판단하고 구비요건에 대해서 미비한 경우에는 보충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이동길위원

서류가 부족한 거 보완해가지고 나중에 심의위원 통해서 결정이 나는 거다 이거죠?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서류가 미비해서 보완해라 그랬다는 거죠?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 단계라는 거죠, 현재?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고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처음에 동의했을 때 그게 신성시장이었던가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청년점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네.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중곡제일시장 한 곳하고요, 신성전통시장 네 곳이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가지고 다섯 군데죠?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 했을 때 이게 참 과연 될까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특히 시장에 들어가서 젊은 청년들이 장사를 하기에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지면 2년 기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리 좀 해 주고 장사가 잘 되게끔, 청년들 실망하지 않게끔 도와줍시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한 군데 라는 거는 지금 안 된다는 얘기거든. 내년에 다시 또 할 겁니까?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어차피 이 부분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도 있지만 또 이렇게 시장에 빈점포가 있으면 시장이 좀 더 쇠락하는 그런 차원이 있어서 시장활성화라는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곡동에 비해서 방문 수요가 적다보니 지원율이 좀 떨어진 거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중곡제일시장도 오픈하기 전에 저희가 컨설팅 같은 거를 여러 번 해가지고 좀더 성공에 기반을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중곡제일시장 한번 오픈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신성은 좀더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 네 군데를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이 들어왔었을 때 면밀한 심사를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 청년들을 뽑도록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원했는데 심사에서 단순하게 지원 그야말로 임대료 무료라는 그런 차원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과감히 탈락하고요. 그 사업은 저희가 꼭 그 5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내실 있는 청년이 안 들어오면 저희가 그 사업도 중간 이렇게 일몰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향은 좋은 방향이에요. 자리를 잡게끔.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어, 부담이 돼. 거기를 위해서 옆에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장사라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이고. 지원을 하면 확실히, 다섯 군데잖아요? 그럼 세 군데를 줄여서라도 더 두툼하게 지원을 했으면 하는 거고, 청년이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다른 분들은?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올해는,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청년이라는 거는 그러면 39세까지?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현재는 39세,

이동길위원

나이로 해서 자르는 건가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 청장님께서도 어찌 됐건 청년이랑 시장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상황을 봐가지고 좀 더 연령층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내부적으로도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시작을 했으니까 경험이 있는 분을 좀 해서 어차피 상가도 비어 있고, 시장이라는 건 한두 개가 비어 있으면 거의 또 다른 데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은 좋으니까 좀 여유 있게 해가지고,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성공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충분히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한 두 가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경제과는 말 그대로 전통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일하다 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계속적으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냥 무시할 수만 없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그 어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좀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내준 자료에 보면 전문성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원단의 재질하고 그다음에 코팅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PO코팅, 폴리우레탄 가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 가지 부분만. 그런데 사실은 뭐냐, 어닝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원단 자체가 우리가 나이론, 옥스퍼드 데니아 두 가지를 나누는데 210데니아, 그다음에 420데니아를 보는데 보통 420데니아를 가지고 WR코팅, 워터 리펠렌시로 할 것이냐 아니면 FR코팅으로 할 것이냐, 화이어 리펠렌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재질이 결정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WR 코팅이 됐을 때 우리가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방수가 안 되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은 보면 그 나름대로 식당도 있고 또 열을 가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FR 코팅이 얼마로 돼 있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9년도에 설치한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코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5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새고 또 지난번에 그 호떡집에서 화염, 밑에서 호떡을 굽다 보니까 어닝 자체의 원단이 이렇게 좀 수그러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측면을 먼저 갖고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전통시장에 원단을 점검을 할 때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또 하나는 지금 각 시장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축제 해가지고 예산을 다 내려보내 줬는데요. 우리가 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각 시장에 많은 데는 4,100만원, 우리 구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은 데는 500만원 이렇게 했는데요. 좀 잘 된 시장, 예를 들어서 화양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모든 시장 자체가 좀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든가 가서 봐서 눈으로 보는 것은 충분히 몇 번에 걸쳐 봤지만 어떤 식으로 어떤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느냐 하는 부분은 매니저라든가 그쪽 상인회 회장이나 임원들이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일도 많지만 한 두 가지 부분을 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간단한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축제가 2023년에는 1억 7,000이었는데, 2024년 이게 현재까지죠? 2억 8,000.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2억 8,500 중에서 서울시 시비가 1억 1,500만원 보조금으로 받아서 플러스 해서 2억 7,500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시비를 좀 많이 확보한 경우도 있고요. 2023년도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시비가 금년도보다 좀 적었던 경우였고요. 또 새로운 2024년도에는 또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축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구비를 좀 더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2억 7,500 중에 시비가 1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저도 시장 축제에는 관심을 갖고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 아주 잘 이렇게 축제답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느낀 곳도 있지만 어떤 곳 가면 행사가 워낙 지지부진 이렇게 좀 시원치 않으니까 이거 예산 쓰기도 바쁘겠다, 그런 생각한 데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거 잘 좀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행사 이런 비용이 경비가 증가하면 보통교부세 배분의 불이익이 초래가 되죠?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상황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건,

김상배위원장

찾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축제나 이렇게 돈을 그런 부분에 쓰는 것은 여러 가지 이렇게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해가지고,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전체 토탈에서는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지나치면 그거는 좀 제재, 영향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상배위원장

네, 그렇죠. 그런 건 아직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토탈, 모든 부서의 축제성 행사를 다 판단해 가지고 어느 정도 넘으면 커트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래요. 하긴 또 올해 예산도 부족해서 많이 또 예산이 작년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죠?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내년에는 많이 이렇게 좀 축소될 것 같습니다.

김상배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아무튼 이왕이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많이 늘어나서 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와서 그날 맥주 마시고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보다는 시장마다 다 경쟁력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상인들 소득도 높여주고 경쟁력도 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곽태호 일자리청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진구는 타구에서도 벤치마킹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질 정도로 이 분야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민선8기에 들어와서는 사회적경제 분야가 관심과 지원이 조금 축소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지원이 축소되고 정책 방향이 바뀌고 그런 탓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활성화를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 의무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수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보면 12월에 수립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11월 중순이니까 초안이 어느 정도 작성됐습니까?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초안은 완성이 됐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한 후에 그렇게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작성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조례 제15조에는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회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논의하도록 되어있는데 올해 위원회가 몇 회 개최되었습니까?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올해는 개최를 못했고요. 작년에 서면회의가 개최돼서 사회적경제 연차계획 심의를 받았고요. 올해는 4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서면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서면회의로 대체된 사유가 있습니까?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 위원분들이 사실은 그쪽 부분의 전문가들로 위촉을 하다 보니 장거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대면회의 개최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회의 개최 목적 자체가 계획의 심의이기 때문에 그건 온라인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면회의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고요. 내년도에도 또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의해서 개최를 해야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획과 관계없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의 그런 공론장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만큼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위원회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제출바라겠습니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좀 여쭤볼게요. 청년허브사업이 지금 일자리청년과에서 하는 건가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다시 한 번,

고상순위원

청년허브사업. 지역경제과에서 하나? 제가 지금 이거 메모를 하다보니까,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어떤 용도 사업이라고,

고상순위원

청년허브사업이라고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데 그 사업이 지금 성공을 해서 혹시 성공한 청년 사업가들이 광진구 관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시길래 제가 막 급하게 적다 보니까,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현재 청년들의 기업 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청년들을 광진경제허브센터에서 입주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사실 현재 광진경제허브센터는 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업 내용을 아주 면밀하게 심사해서 입주시키고 있어서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창업 준비 정도로는 입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에서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광진경제허브센터에서 예비 창업가도, 또는 초기 창업자도 입주는 할 수 있지만 어느 일정 수준의 기업 내용이 달성되지 않으면 상장되기 어려워서 현재는 청년창업, 초기 창업자들이 입주해서 사용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시면 허브센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중견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나중에 보니까 거기 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기간이 돼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1년 입주하고요. 그리고 1년 연장해서 2년 있다가 나가야 됩니다.

고상순위원

연장해서 2년, 그렇게 됐을 때 성공해서 나가는 사업주가 좀 있었나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사실 이 업무가 저희 소관 업무에서 지역경제과로 창업관계업무가 이관이 된 상태인데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현재 입주시켜서 위탁을,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 입주된 기업들을 관리하게 하고 있는데요. 투자유치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폐업된 경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육해서 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하는 것인데 거기에 입주해서 2년동안 보육 과정에서 폐업된 업체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아주 성공적이네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제가 봐서는 단순히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위탁업체에서 투자 유치를 통해서, 또는 본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금융지원까지도, 재정지원까지도 되고 있어서 지금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김덕기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그거 잘 되고 있습니까? 호응이 좋아요?
덕기

김덕기세무1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 세무사가 지금 열 분 계시는데,

이동길위원

몇 분이라고요? 열 분?
덕기

김덕기세무1과장

네, 주민들이 전화하면 주로 전화상담이나 유선이나 방문 상담해 드리고 있고요. 별도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 서비스를 최근에 지금 3회 실시하고 있고요. 중곡제일시장이나, 어제는 광장 사회복지관 12명 하셨고 직접 서비스, 주민상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세무1과장

홍보는 아차산메아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광진구민이면,
덕기

김덕기세무1과장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누구나, 잘 되고 있다고요? 잘 되는 거는 확대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무는 어렵잖아요. 일반인들이 접하기도 힘들고, 연말에는 더더구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체납액에 대해서도 거기서 과장님이 취급하십니까?
덕기

김덕기세무1과장

지방세 체납은 세무2과의 업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구 세외수입 체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1과에서 하는 것은,
덕기

김덕기세무1과장

구 세외수입입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양경섭 세무2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는 원페이퍼로 하나가 왔는데요. 행정번호 743입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 및 징수율,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돼 있는데요. 본 자료에 보면 현 연도 있고 밑에는 지난 연도 있는데, 이거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 연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현년도, 2022년도에 체납액이 4억 4,000만원인데 99.7% 징수를 했고 그다음에 2023년도, 작년에 체납액이 6억 2,000만원인데 99.5로 나와 있는데요, 밑에 지난 연도에 보면 2022년도에 4억 7,900인데 징수율이 36.8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뭡니까?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현년도는 당해 연도에 부과돼서 체납된 것을 말하는 거고요. 지난 연도는 2023년도 이전에 부과돼서 체납된 걸 말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체납돼 온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두 가지를 두 개를 합쳤을 경우에 이 퍼센티지 자체가 99.7이 아니라 많이 떨어지겠네요?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그렇게 하면 좀 떨어지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이걸 표를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이게 체납액, 체납액에 관련된 부분이 얼마냐에 따라서 아까도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한번 문의를 했지만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지급에 패널티가 온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6억 2,000이라는 부분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9월 달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건 통계 내기가 좀 어렵고요. 우리가 이 지난 연도나 현 연도에 체납액을 얼마나 환수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 세무2과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게 있습니까?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네. 포상금 받는 게 있습니다. 1년 차는 징수액의 1%고요, 2년 차는 3%고요, 3년 차는 5%입니다. 징수액에.

장길천위원

그러면 1년 차는 1%, 2년 차는 3%,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3년 차는 5%입니다.

장길천위원

5%. 그 이상은 없고요?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네. 1인당 개인이 구세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요, 시세인 경우에는 1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아니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세수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 사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센티브 부분이 부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금년에도 세수 징수율이 많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2022년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보통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잖아요? 지금 23년도 구에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던 자료를 보면 23년도 기준이요, 개인 신규 공개자가 5명, 법인 공개자가 2명 그리고 기존 공개자가 개인이 35명, 법인 공개자가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2023년도 11월 15일에 공개했던 자료에 보면. 그런데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 지방세 체납 징수 현황이랑 고액체납자 현황을 좀 달라고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드렸던 거에 그냥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3명, 건수 329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차이인 건가요?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린 자료는 저희가 딱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3,000만원으로 구분을 한 거고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경과 1,000만원 이상이고요. 전국을 합산해서 제일 높은 자치구 기관에서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제가 지금 2023년도 11월 공개된 자료를 봤는데 거기서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분들이 3명은 족히 넘더라고요.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서 더 높게 체납이 돼 있어서 그 기관에서 공개하는 겁니다.

신진호위원

이 공개 자료 다 세무2과 소관 아닌가요?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네, 공개는 저희 소관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랑 지금 제가 행감 때 요청했던 자료랑 다른 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그러니까요, 3,000만원 이 세 분이 저희 구에서 공개가 안 된 이유가 이 세 분이 체납이 다른 기관에도 체납이 또 돼 있으면 그 체납이 저희구보다 더 많이 돼 있으면 그 해당 기관에서 공개를 합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기관에 걸쳐서 통합이 되어 있을 경우,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전국 합산이기 때문에요.

신진호위원

그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공개가, 보통 지금 보니까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한 11월 15일~16일경에 공개를 했더라고요, 명단을.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올해는 오늘 공개했습니다.

신진호위원

오늘 공개한 거예요? 아직 그 홈페이지에는 안 떠 있더라고요.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11월 20일 날 공개,

신진호위원

네. 오늘 자로 공개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질의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해서 정책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 행정지원국에 대한 4일차 질의답변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감사종료

감사

청가감사위원

2 인 허 은 김 강 산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