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협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이제 폐공의 주원인, 폐공이 되면은 관리들을 안 하니까 수질과 토질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환경 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른 지자체는 보면은 폐공에 인자 그 총량제도 도입하고 그 폐공 예치금도 넣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관정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 관정 같은 경우에 거의 시에서 다 지원하거든요.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예치금이나 폐공에 의한 이런 부분은 환경 문제에 이런 데서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음에는 우리 강동면에서는 폐공이 그 전에 된 완벽하진 안 해도 폐공이 어디 됐는가를 좀 조사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해서 폐공을 어떻게 처리하는 그 예치금을, 관에서 하더라도 그 관정을 뚫을 때 예치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강동면에는 다른 데보다 양수장 관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십 군데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를 유념해서 다음에 자료에는 폐공이 어디 있는지 또 어떻게 됐는지 그런 현황도 하나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