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안)동의안등동의안1건,조례안1건이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안)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우선기본소득제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기본소득제를실시하는곳이핀란드가2017년에최초로실시했고요.그다음에미국알레스카에서석유,유전사업으로인해서수입이생기니까그걸똑같이배분을해서6개월이상거주자들에게나눠준것으로알고있어요.이것을보면선진국이나그만한수입이되고재원이되는곳에서국민에대한기본소득으로분배를해주는것인데우리나라같은경우는지금수출국가아니겠습니까?그런데지금수출보다는소득주도성장이라는지금정부에서추구하고있고정권이바뀔때마다이부분이좀정책이바뀌고있는데지금부동산도그렇고경제가이렇게어려운데여기에대한재원은,기본소득에대한재원은특위소득에대한중과세부분,재원을마련하려면,그리고또소득세최고세율인상때,그다음에법인세인상,토지세,다국적기업공조과세에서소득을취한다음에이소득이일정부분준비가되면그렇게하는정책인거같은데이것을국가도아니고지금지방자치법을근거로해서또이런기구를만들고이렇게하는것이정말구민들에게어떠한영향이갈수있는것인지잘검토를하고지금이런협의체에들어가시려고동의를구하시는건지그이유와목적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대로기본소득이라는부분은가장중요한연결고리는재원마련인데요.실제적으로저희가기본소득이나지방정부협의회자체가이협의회가만약구성이된다고하더라도협의회구성된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사실상기본소득은힘들고요.이부분에대해서이제기본소득이나이런모든부분에대해서정책적건의를국가와협의해서시행해야지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사실힘들다고보고있고요.일단은기본소득이라는것자체가실제로옛날에말도많이나왔지만우리나라에서는사실상기본소득이라는개념이나오기시작한것은금융위기이후에실제적으로비정규직이나모든그런부분들이파생적으로많이나오다보니까그분들에대한삶의기본권보장을위해서그때부터나온얘기인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실제적으로세계모든나라중에서기본소득을실행하거나한나라는예외적으로아까말씀하셨듯이알레스카같은건석유기금재원으로해서그쪽에1년이상거주한분들에게생활편익으로주는거지,실제적으로제가간략히말씀드리면기본소득이지방정부협의회자체는기본소득을지방정부에서마련할수있는재원은없습니다.그런데의견이일치되면국가와협의해서국가에서기틀을마련하는단계라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이해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안녕하세요?지금이자리에서기본소득정책에찬반을논하진않겠습니다.다만,이것이지방자치단체가할일이라고보시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방자치단체연합회같은곳에서,협의회같은곳에서의견을취합해서중앙정부에건의하는역할은하지만실제적으로기본소득에대해서배분이나실제적으로재원마련이나그런부분은한계가있다고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렇지요.지금근거로드신건지방자치법제152조에따라서지방자치단체끼리지방자치단체에관련된사무의일부를공동으로대응하기위해서이런협의회를구성할수있다고근거를들어서지금동의안을내셨는데,같은지방자치법제11조에따라서국가사무의처리제한을보시면외교나국방,물가정책,금융,수출입정책등전국적으로통일적처리를요하는사무는지자체의사무도아니고권한도없습니다.지금저희가기획예산실에서올린동의안을보고있지만총무과에서도남부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도냈잖아요.이런남북평화라든가기본소득이라든가이런것들이지방정부차원에서논의를하는게과연순서가맞겠냐는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위원님말씀하시는것도맞는데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자체를어떤성격으로봐주셨으면하는바람이냐면기본소득관련해서공론화된의견을국가에건의하는걸로봐주셔야지이쪽에서국가의사무까지관여하는건아니라고저는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제말은순서가우리가기본소득을반대한다고해서국가에서중앙정부에서진행하겠다는데이걸거부할수있는것도아니고또반대로말하면정부에서이걸진행하지않겠다고하는데지방정부차원에서이걸해달라고요청한다고해서이걸진행할수있는사항도아닌거잖아요.남북평화문제도마찬가지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기본소득관련해서는사실상찬반이많이갈리지요.왜냐면기본소득자체가일부학자분들은노동에대한의욕을상실시킨다든가그다음에기존에연금보험이나우리의공공부서의그기능을훼손할수도있다이렇게반반의의견이있는데이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자체는하나의기본소득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하나의조그만건의사항을국가에건의하거나그런부분으로이해해주시고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그리고한편으로지금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자체구성은지금국회에도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입법추진하는거나맥락을어느정도보조하는기능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실장님,지금별표에보시면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구성지방정부가48개의지방정부가표기되어있습니다.이중에현재몇개가확정되어있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협의회안이통과된곳은지금까지알기로는한7개정도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7개가확정된상태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제가알기로부여군,이천시,화성시,양평군.양평군은확정됐고지금영등포나부산연제구나대덕구는추가로들어와서실제적으로51개단체거든요.그런데확정된건제가정확치않지만부여,이천,화성,양평군은규약안이통과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그러면경비부담이제19조에나와있는데매년분담금은어느정도낼것으로예상하시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지방정부협의회에어떻게몇개단체가들어오느냐에따라서분담금자체는규모가작아진다,커진다봤을때아직까지는그부분에대해서아직까지는얘기된건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은기본소득과관련된건물론남북평화문제도마찬가지지만요.중앙정부에서어떤기조나이런것들을정한후에그다음에위에서부터아래다른지방정부의의견을수렴할수는있겠지만사실은그런국가적인사무관련해서는지방정부에서이것을아래에서올리는것도저는앞뒤가맞지않다고생각이들거든요.제가여기서기본소득정책에대해서찬반을논하는자리가아니라고말씀드렸습니다.이것이과연우리지방정부에서해야할사무인가.우리가분담금을내면서까지국가정책을제안할어떤그런필요성을얼마만큼우리구민들께서느끼실지여기에대해서는좀고민이필요해보입니다,실장님.일단설명은잘들었고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이거지금보니까아까별표에딱보니까경기도협의회같아요.경기도협의회가거의주고아무래도기본소득을주장하는분이그쪽에계셔서주도적으로하시는거같은데,다분히정치적으로보인다는생각도들고그리고지금우리전국에군수구청장협의회만들었지요?있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연회비우리내고있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에서이런거같이협의하고논의하면되잖아요.그안에서하나의의제로해서하면될것같은데굳이따로협의회를내고비용부담해가면서까지해야하는건지.시도는시도지사협의회있으니까거기서하면될것같은데또하나별도의조직기구를만들어서참여한다는건바람직해보이지않는다.그리고추후에기본소득이중앙내년에대선에서그러한것을주장하는분이당선이되었을때자동적으로같이연계될거같은데그런의미로받아들여져서좀아쉽다는생각이들어요.지금실장님이보시기에는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이거제가볼때는충분히다룰수있는상황이라고보이는데.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물론군수구청장...
강구
이강구위원
전국에군수구청장협의회가한230개정도있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중에서다여기별표에생각이있다,의회동의를거쳐야하지만다한다고하더라도결국은한40개,50개가만약에지방정부협의회를별도로하겠다고하면기존에그230개에서20%가이거한번해보자고하는데그안에서충분히논의될수있는상황이라고보이는데,일단문제는좀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정회를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안)동의안에대하여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10시 19분 잠시중지
10시21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일자리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국장님,과장님안녕하세요?지금조례개정전에현행에따르면1년을먼저일하고재계약을1년,1년이렇게할수있는건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총몇년까지가능한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5년입니다.
조민경위원
1년씩5번할수있는거네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겠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개정되고나면1년,2년,2년이렇게해서5년할수있는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5년이후는어떻게되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건다시채용에대한부분은들어올수있으면채용되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5년이끝나고난후에는다시1년부터하나요,2년부터하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때는1년.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취업정보센터에직원이몇분근무하고계세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들경력이어떻게되세요?여기안에서근무한경력이.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두분의경우는2020년에채용이됐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4명중에2명?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다음에두분도2018년에채용이됐는데최초임용일은한분은2018년3월2일,한분은2018년10월18일이렇게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근래한3년이내에다새롭게채용되신분들이네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그래서두분의경우는금년에임용이완료가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보통고용체계가하여간공무원들임용,채용한다고하나요?채용할때공무원은보통정규직이있고무기계약직이있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게공무직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공무직.취업정보센터근무자는공무직대상은아니에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쪽에가깝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지금3가지로분류되잖아요.기존에우리1년이하단기로근무하는분들을뭐라고해요?11개월짜리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기간제라고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기간제가다없어지는분위기에요?그동안기간제형태로된건아니에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지요.여기도저희가채용해서근무하는분들도엄연히따지면공무원이라고보는거고,단,명칭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명칭이부여가되어있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처음에채용할때우리기존에5년짜리는있지않았어요?5년계약기간을.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시간선택제는5년이고,기간제는좀전에말씀하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취업정보센터는그동안시간선택임기제로했다는거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처음에계약할때5년으로하지않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5년으로할수도,그것은개정을해서5년으로하는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지방공무원임용령에5년의범위내에서채용을하게끔되어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5년으로할수도있는거네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그런데그걸한번에계약을하게되면이사람들에대해서근평이라든지이런채용절차에의해서근평을가지고1년단위로지금저희들이다시계약을했던부분인데그게병폐가있다고보다보니.
강구
이강구위원
아,고용의불안정성을느꼈겠네요.제가알기로제가왜여쭤봤냐면저희의회에도속기직이있잖아요.속기직이지금제가알기로는시간선택임기제로하고있는데거기는전문직이라는이름으로저희가5년계약을해서채용하는것으로알고있어서여기는그렇게할수있었으나그렇게하지않았고앞으로는고용불안이나이런것들을해소하기위해서그렇게하겠다는취지로받아들이면되겠네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지금최초계약시1년단위로계약하신다고했잖아요.그러면1년을일한다음에이분을무조건2년을연장해주시는건지아니면거기에근무실적이나이런걸평가할수있는걸거쳐서하는건지.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평가를거쳐서점수를부여를해서그점수가미달이되면채용이불가하고요.점수이상이됐을때는다시재계약을하는거지요.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그채용할수있는,그렇게판단할수있는위원회나심사위원회가따로있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저희가근평이라는부분에대해서...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제가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당초에지방공무원임용령에5년범위내에서채용을할수가있고요.그리고1년씩해왔는데아까과장이얘기한고용의불안정때문에구본청의경우에총무과에서통일을시켰어요.처음에최초에는1년을하고그다음에2년,2년그렇게하는것으로전부통일을시켰고요.1년단위일때는성과를평가합니다.해당부서에서성과를평정을하고,부서에서95점에서100점사이를채용하게되면연장을해주잖아요.그러면위원회는인사위원회의의결을받습니다.인사위원회에서결정을해서통보가오면채용이되는거고,그다음에우수한성적을가진사람의경우는인사위원회의의결을생략할수도있습니다.시스템이그렇게돌아갑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고요.지금저희정식공무원들말고,공무직공무원말고,그다음에제일길게근무할수있는게시간선택임기제.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임기제공무원은3가지로나눕니다.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공무원이있고,한시임기제가있어요.일반임기제의경우는보건소에서근무하시는의사분들그분은주40시간채워서하는분들은일반임기제공무원이고,시간선택제는보통주35시간을근무하는분들이에요.하루7시간씩5일.
이인자부위원장
예를들어서이분들은어디근무하시는분들이에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이분들은시간선택제죠.각과에40몇명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한시임기제는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한시임기제는1년6개월만할수있어요.그래서구분이됩니다.그런데다공무원이에요.공무직은공무원이아니고,이분들은공무원과같이준용이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보니까1년을5년으로지금임용을바꾸는거잖아요.그렇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건아니고요.5년범위내에서최초에1년,다음해에는2년,그다음해는2년해서연장을시키는거지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임기제공무원은임용령에5년의범위내에서채용을할수있고,1년2년2년해서5년이끝나게되면최초임용처럼다시공고를해서다시뽑는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그분이다시재임용됐을때는또2년으로하고?5년이끝났을때그분이탁월하게일을잘했을때는또다시.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아니,최초에모집한것처럼5년이지나면다시모집공고를해서다시시작되는거예요.
최숙경위원장
만약에그분이탁월하게했을때는국장님이말씀하셨을때다시우리가평가해서그냥임용할수있다고얘기했잖아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그건5년범위내에서만.
최숙경위원장
그럴때에도마찬가지로1년2년2년이렇게하는건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최숙경위원장
그래서5년범위안에서만또할수있다는얘기를하시는거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이은수위원님.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저희자료주신거에보면관계법령발췌사항에보면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행정안전부예규가있어요.거기에보면「성과가탁월한경우에5년초과하여연장할수있다」고나오는데이것에대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어떤내용인지.전문임기제공무원의경우는연장했을경우에행안부재협의를해야한다고하는데여기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국장이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5년이초과될수있어요.그때는당초에최초에모집공모한것처럼그분이5년이끝났잖아요.그러면다시또신규임용모집공고합니다.
이은수위원
그런데그횟수상관없이5년으로하는거예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5년의범위이기때문에5년이종료가되면다시신규채용으로응시할수있는거예요.
이은수위원
그게기간이5년인가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예,임기제공무원은무조건5년입니다.
이은수위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의경우는어떤부분을얘기하나요?예를들어서?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아까말씀드렸듯이공무원과같이주40시간을근무할수있는분들이일반임기제공무원,그다음에지금말씀드리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주35시간,그다음에한시임기제공무원도주35시간인데1년6개월이렇게약간씩구분이되어있는상황이에요.그런데이분들모두임기제기때문에5년범위내에서연장이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고,5년이지나면다시최초모집공고를해서다시신규채용이되는시스템입니다.
이은수위원
예,설명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지금이은수위원님께서물어본내용중에설명이다나와있는데보세요.총근무기간이5년인임기제공무원의성과가탁월한경우에는총근무기간5년을초과하여5년의범위내에서그러니까5년씩재갱신해준다는의미거든요.횟수에관계없이근무기간을연장할수있고,이게보니까근무기간연장시에는모집공고를안한다는얘기인데.그러니까이직원이능력이좋으면이직원을계속쓸수있다는얘기잖아요.다시공고를해서5년을해서1년부터시작하는건아닌데,이내용으로보면.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5년초과라는뜻은5년을하신분인데그분이다시들어올수있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우리국장님은5년있으면다시면접을보고그사람을고용할수있고,뽑으면되는건데지금예규에는한마디로공고도안하고그냥이사람이괜찮아그러면내부로해서쓸수있다는내용인거같아요.그렇게되어있어요.근무기간의제한을5년으로두는건맞는데역량이탁월하다는건기준도분명히애매할텐데예규에는이렇게되어있어요.그런사례혹시,제가알기로도우리속기직같은경우도계속고용할때5년지나고나서다시또공고내면...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그사항이있는지는아직까지제가판단은못하겠고요.제가지금말씀드리는사항은전부다지방공무원임용령에나와있는대로말씀드리는거고지금나온사항은지침이잖아요.통합지침이지금법을초월하는일은판단해봐야할것같습니다.왜냐면공무원임용령자체가상위법인데상위법에5년만근무하게되어있어요.그리고5년후에신규채용할때는다시공고하게끔.
강구
이강구위원
임용령에는그렇게되어있는데지침에는그렇게도,괜히임기제공무원성과가탁월한경우라고못을박은거보니까뭔가있는거같으니까한번이것은내부적으로잘살펴보세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왜냐면지금임용령에는5년을초과하거나당초약정에변경이있을때는신규임용절차를거쳐야된다고나와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임용령에는5년내에서는절차를거치지않아도근무기간연장할수있는건담아져있어요.아까그것은설명해서들었고,지침에는5년을초과해서도5년의범위에서총근무기간을초과하여또5년의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고,그밑에보니까그탁월한직원의경우에는5년이지나도공고를안해도된다고되어있어서제가말씀드리니까그것은확인한번더해보세요.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부서에서개정안올린대로원안에찬성합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끝으로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동료위원여러분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1년3월19일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