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필 의원 발언

위원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행정이라 하는 게 뭐든 업종에 관해서 공정성을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일부 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완전히 철거를 계속 독촉을 하고 철거한 그런 사례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는 일부는 봐주고 있고 어느 또 행정구역에는 읍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완전히 해소를 다 해버리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행정이라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자에 있어서 경영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행정은 어쨌든 법대로, 원칙대로 원칙의 기준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만이 일반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공정성을 자기들 보장받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