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양석 의원 발언
신진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심사 일정에 따라 미래도시국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성은 주택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시면 화양마을관리소 조성 및 운영이라고 돼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칭 화양마을관리사무소로 명칭을 정했는데요.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15개 구, 17개 구인가 정도를 마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이 좀 어려운 지역 그런 데 주민들한테 아파트 같은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자 서울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올해 공모를 하면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한테 공문도 안 보낸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화양마을관리사무소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건 화양동으로 정한 이유가 그쪽에 1인가구가 좀 많습니다. 군자동 쪽도 많지만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일반주택도 많고 하다 보니까 화양동으로 정했고요. 사업은 1인가구하고 취약계층, 그러니까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하고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 계층으로 하는 것은 일부 사업, 소형가전 이런 것을 대여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방역이나 이런 건 전 계층으로 하고 그다음에 1인가구는 아무래도 여성이나 이런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생활 편의할 때도 전구나 이런 거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소한 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빨래 같은 거 겨울철 대형 빨래, 이불 빨래 이런 것을 대행해 줄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기존에 사업을 했었던 거예요?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7개 구 정도에서.
고상순위원
7개 구에서?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광진구도 예산 받아서 하셨단 얘기,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구비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겁니다.
고상순위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예산이 시에서 없어서 그래서 지금 광진구에서 지금 하려고 시도를 하시는 신사업인 거죠?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네,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고요.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장소는 화양동인데 어디가 되나요?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화양동 CCTV관제센터 거기에 우리 구 신청사로 이전하면 그 이후로 그 자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고상순위원
관제센터에서 할 일이 많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이 왜 갑자기 궁금해졌냐면 여기 보시면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이래서 이게 무슨 사업인데 이런 제품들이 주택과에서 들어가나 해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이라 말씀하신 대로 뭔가 어려우신 분,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걸 운영을 하려면 지금 예산은 8,100이라고 올리셨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예산으로?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현재 장소만 확보하면 거기에 사무소를 하기 위한 리모델링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총괄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제 한 명 채용하고 나머지 인력은 일자리사업을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타겟층은,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취약계층하고 1인가구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 계층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형가전 수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대행할 수 있고 방역이나 이런 거, 순찰이나 이런 거는 자율방범대와 협조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궁금증을 여쭤볼 수밖에는 없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었겠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취약계층, 1인가구 해서 좋은 취지로 일을 하시겠다고 사업을 구성하셨는데 글쎄, 이게 과연,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나중에 다시 한 번만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7쪽이요.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죠?
성은
강성은주택관리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동길위원
이게 계속 신청하는 단지는 많이 늘어나죠?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신청 단지는 아무래도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게 돈은 부족하고. 한 번 신청하면 다음 기간이 3년이던가요?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일단 같은 종류로는 제한은 있고요. 그다음에 횟수로는 한 3년이나 5년 해서 마이너스 정도, 아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인기가 많아서 경우에 따라서 자부담 % 수가 달라지는 거죠?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분야별로 지원 %하고 자부담 %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앞전에 너무 인기가 많고 수요도 많다 보니까 한 번 더하는 건 어떠냐 하고 이야기한 적 있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8억이네요, 내년에도?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예산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그리고 우리가 또 주민 의견이나 아니면 이런 걸 반영해서 증액하려 해도 예산이 여의치 않고요. 그리고 다른 구에다 비교하면 공동주택 수나 이런 걸 비교하면 우리가 지원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아주 적은 편은 아니고 상위권에 해당됩니다, 우리 구가.
이동길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안 좋아서 증액이 안 되고 24년하고 똑같이 간다는 얘기죠?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6년도 예산 잡을 때는 예산이 또 풀리면 많이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재정 상황이 허락해 준다면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증액을 하고 싶지만,
이동길위원
올려야 된다 이거죠?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전체적인 것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거를 앞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나 연립단지에서 이게 자부담이 40%면 40%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 산정할 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억짜리다 그러면 3억의 가치가 되는가가 중요하지 2억짜리를 3억으로 해서 40% 자부담해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 심의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견적서나 이런 게 되어 있어야겠죠. 전문가들이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견적서나 이런 걸 가지고 해야죠. 임의대로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올라온 걸 보니까 좀 안 맞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심의위원회 가서 그걸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밀한 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건 이게 한 5,000만원 가는데 8,000, 1억에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자기 자부담이 들어가. 그럼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세밀히 검토해서 이게 너무 안 맞게 한다 그런 데는 탈락을 아예 시켜버린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좀 정확하게 할 거 아닙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신청할 때 서류나 이런 사업, 공사, 어떤 공사인가를 감안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승한 주거사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 재건축 모아주택 이게 참 많아서 항상 아주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 주거사업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서 또 앞으로 우리 광진구가 좀 지나면 확 달라진 광진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맞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페이지. ‘정비사업 공공지원’이 있는데 화양동, 자양3·4동 일대 정비구역 10곳이 있네요.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렇죠?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에서, 시에서 지원이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지정되기 전에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어렵게 이렇게 진행하다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름대로 틀을 잡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지정 안 된 곳도 지원이 가능하고 또 지원하고 있나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현재 주민들이 기존 주거지역이 많이 노후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 자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저희한테 문의도 하시거나 자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리고 재건축 모아주택 현장에 가보면 주민분들이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할까? 재건축 모아주택 그 부분을 인식을 잘 못하고 다른 사람 말만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 나름 지금 교육은 이렇게 이래저래 시키는 것 같기는 한데, 많이 부족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재개발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지난 실적을 보면 200명 정도 참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상배위원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언제, 언제 하시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요. 사전에,
김상배위원
분기별로 한 번이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이라기보다는, 지역마다 재건축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법도 바뀌고 또 주민이 알아야 할 교육이 있잖아요? 현장에 찾아가서 그걸 좀 지금처럼 꼭 필요한, 뭐라 할까? 1년에 한두 번 시키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몰라서 설왕설래할 때 직접 가서 교육 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그래서 모아타운이나 재개발을 원하시는 주민들께서 저희 찾아오셔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최근에 구의동에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구의동 쪽에 재개발 주민설명회를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설명회를 요청할 경우에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리고 정비사업 아카데미 할 때 주민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겠지만 또 참석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오후 3시 이런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이 부분을 온라인이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할 계획은 없나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하면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다른 분들도, 참석 못하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알만한 사람한테 의지해서 그 사람 말에 따라서 반대 안 해야 하는데도 반대하고 또 그 사람이 옳다고 해서 그냥, 그냥 그 사람만 쳐다보고 찬반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중심리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렵게 만들어 가는 모아주택 재건축이 늦춰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과정을 저는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보통 부동산이라는 게 자기 전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갖고 하는데 자기가 모르는데 남의 얘기만 듣고 따라간다? 이건 절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고요. 또 여기도 비슷한 건데, 페이지 33페이지. 정비사업 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여기도 주민들이 만약에 정보가 필요해서 자문을 받으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안내하고 있고요. 그 자문단을 주민들이 요청할 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전문가 코디네이터 파견을 하고 있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주민분들께 교육도 시키면서 활용을 하시는지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현재 서울시의 코디네이터 파견은 구에서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파견해 주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양4동은 신속통합재개발 구역인데요. 현재 주민들 상호 간 갈등도 있고 그리고 현재 정비계획에 대해서 사업성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상배위원
우리 자양4동 신속통합이야말로 어떤 재건축 사업보다도 빨리 진행이 돼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내가 노력한 부분이 있다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하면 바로 조합 설립이 되는데 여기 와서 주춤주춤 이렇게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라든가 또 내가 볼 때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현명하게 빨리 갈 수 있도록 중재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동안 온 과정도 진짜 엄청 빨리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와서 주춤거린다는 게, 시간 보낸다는 게 다 돈이거든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조합원 돈이 다 새어 나가는 거니까 그걸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광진구에 모아타운 공모대상지가 총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현재 공모받는 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모아타운 자양4동 건이 보류된 상태였고요. 자양동 두 군데가 올해 공모방식에서 선정돼서 용역을 진행,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상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을 보면 우리 모아타운이 서울시에서 상당한 혜택도 주고 유리하게 모아타운 개발을 하려 하는데, 주민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모아타운을 하면 제대로 된 아파트가 안 들어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아타운 관련돼서는 진짜 정확한 교육이나 정보를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모아타운 이 차이점이 뭔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주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한 사항이고요. 재개발은 노후·불량 주거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 모아타운 제도를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잠깐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좀.
김상배위원
이 부분을 주민분들한테 알아들을 수 있게 자료를 만들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셔서 설명을 잘해야 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분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남 이야기만 듣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진다 생각을 하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 좀 바쁘시고 힘드셔도 직접 나가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37쪽이요, 사업설명서. 건설 현장이 많이 줄었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몇 %나 줄었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저희 주거사업과에서 담당하는 공사장은 4개소입니다. 현재 주거사업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줄어든 건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거의, 골목에 다니면 건축 현장이 없다시피 하죠, 지금은?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저희는 규모,
이동길위원
예년에 비해서.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규모가 큰 주택건설 공사장이고요. 건축과에서 공사장 현장이 많은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공사장이 많이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공사하면 손해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 안전점검을 연 6회 한다고 되어 있네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이동길위원
여기에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이동길위원
적발건수가 있냐고요, 안전점검, 현장에 가가지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법적으로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현장에 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연 6회 다녀본 결과 적발한 건 없고 안전하게 잘하고 있다는 거네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지적한 사항들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지적사항은 있는데 크게 뭐,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지적사항들, 위원님께 지적사항들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미세먼지 가림막 같은 거 치지도 않고, 그렇죠, 철거하고 할 때, 그런 거 처음에 단속을 잘해야 될 것 같고. 공사는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항상 위험하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헬멧도 잘 안 쓰는 분들도 많고, 너무 힘들죠. 위에 올라다니고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지도가 절실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조금만 잘못하면 생명으로 연결되잖아요, 현장에서는? 그리고 도로를 공사하면 도로를 다 전면 허가받은 것 같이 그냥 차 오면 아예 막아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허가받아야 되죠? 도로점용허가를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이동길위원
그런데 순간에 뭐 물건 좀 내리겠다 하면 그게 아니잖아. 그냥 막아놓고 지게차로 물건 내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금방 끝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오전 내에 한다든가 오후에 한다든가 그런 건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사장에 현장관리하라고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모아타운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설명을 하셨는데 모아타운의 장점이 뭐죠? 혜택이 많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짧게 말씀드리면 재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을 꾸미도록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개발하기 어려운 자리를 빨리 신속하게 해서 개발을 해주면 다 좋아해야 되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왜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하고 또,
이동길위원
그게 단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아타운의?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동길위원
이해관계도 있지만 첫째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40평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모아타운을 해, 그러면 내가 이걸 쥐고 아파트를 어떻게 받고 몇 평짜리를 받고, 아니면 돈으로 환불을 받고 한다든가 그걸 알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아타운은 처음에 가설계 해서 몇 층 올라가고 분담금 얼마 내야 되고 그게 없잖아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저도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동길위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청사진을 펼쳐주잖아요. 당신 빌라를 하나 가졌을 때 아파트 몇 평짜리를 가지고 있고 분담금을 어느 정도 내야된다, 그러니까 할 사람, 안 할 사람이 표시가 나는데, 이거는 승인을 받아서 나중에 결정이 되니까 하다가 나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이익되는 사람은 가는 거고 내 재산이 뺏기게 생겼다 하는 사람은 반대를 하는 거고 그거 아닙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모아타운사업은 일단 관리계획의 수립 먼저 합니다. 관리계획 수립 하면서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를 할지 말지 그걸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동길위원
처음에는 뭐 모르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가 몇 평짜리를 받나 얼마 분담금을 내야 되나 모르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항이죠.
이동길위원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했다가 나중에 극구 반대를 하고 내 재산을 뺏긴다 해서, 그런 거를 조금,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이 있다, 그렇죠? 평온하게 한 70세, 80세 사시다가 이거를 내 집을 뺏긴다고 난리치는 거잖아요. 그게 뺏기는 것은 아니에요, 뺏기는 것은 아닌데, 공사할 동안 나가 있어야 되고 한 150 정도 월세를 받아서 먹고 사는데 그거 없이 아파트로 들어가면 융자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 나오는 게 없고 이자를 내야 되니까 내가 뭘 가지고 어떻게 사냐는 거지, 집은 5억짜리, 10억짜리가 된들 그게 내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냐 이거지.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동길위원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극구 반대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집행부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알려서, 아니었을 때는 돈으로 정산을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우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과장님, 그간에 여러 국장님들께서 퇴직을 하시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한말씀씩 하셨는데 박상우 과장님도 이번에 마무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광진플랜2040을 진행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광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광진재도약 2040플랜을 진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서 487쪽부터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깎였어요. 70만원 정도인 것 같고 그래서 회의 개최 및 주민설명회 운영이 10만원 곱하기 7회 해서 70만원 잡혀있고요. 그리고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 같은 경우도 업무추진비가 또 70만원밖에 안 잡혀 있네요. 그래서 통상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업추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리고 489쪽에도 150만원이었던 게 60만원으로 줄여서 주민간담회 등 관계자 협의가 10만원에서 6회 정도로 또 줄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물론 다른 부서에도 감액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 구청장님의 최고 공약사업이자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2040광진플랜을 금년도에 완수를 했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도시계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이런 비용들이 소요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 재정을 감안해서 다소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요. 도시계획특성상 서울시랑 협의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게 구민의 재산증식이나 도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그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해서 상업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했을 경우에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랑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랑 협의를 하면서 적은 비용을 가지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실제 우리 광진구에는 지대한 재산의 증대를 일으키는 이런 현상이 있듯이 업무추진비가 저희들한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련 부서와도 협조가 잘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광진구민의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우리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좀 전에는 아마 팀별로 주요 업무 아닌 것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해서 아마 주무팀으로, 주요 사업에 기존에 100만원 있던 걸 합쳐서 주무팀에 많이 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부분, 주택이라든가 도시계획 중 서울시하고 협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요. 결정이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좀 깎였지만 그래도 내년에도 전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시책업무비가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정 모자르다 싶으면 청장님이 가서 카드를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박상우 과장님께서 그간 고생 많이 하시고 이제 퇴직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직원분들에게 인수인계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후배들이 이어서 정책을 이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48쪽 재정비촉진지구 이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오늘 말고요, 이거 끝나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동필 건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73쪽 봐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 저번에 위원회에서는 다 여쭤봤는데, 빠진 게 한두 가지 있어서. 건축 관계자 안전교육 관련된 부분인데요. 안전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었고요. 내년에 한 번으로, 좀 더 실속을 강화시켜서 한 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대강당에서 안전 전문가를 초빙해서 건축 관계자, 시공자 그리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실무를 하고 있는 분이 와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보통 한 몇 분이 참석하십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저희들이 한 150분 정도 참석하는데, 올해는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현저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한 100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장길천위원
교육 시간은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교육 시간은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2시간이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교재비도 많이 줄고 그다음에 횟수도 많이 줄었길래 또 다른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알고 싶었고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일단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의 질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150명 정도인데 100명밖에 참석을 안 한다고 하니까 나머지 50명도 참석할 수 있게끔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75쪽 좀 봐주실래요? 건축물 관리 점검, 기관 점검이 작년에는 보통 한 32개 동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0개소로 확 줄여버렸네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저희들이 준공 난, 20년 노후 건축물 조적조 점검을 했는데요. 당초 목표보다는 줄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숫자를 줄였습니다.
장길천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32개 동인데 10개소로 줄였다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줄었는데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적조 건물을 점검하다 보면, 미불량 판정을 받게 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도 감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줄인 면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3종 시설물은 많이 늘어났네요, 많이? 그렇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장길천위원
늘어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건축물대장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건축물 관련된 부분에 좀 교육이라든가 안전점검 관련된 부분이 사실적으로 건축과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현장을 나가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감리한테만 다 맡겨서 하기에는 사실적으로 광진구의 불량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 소지가 발생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이,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교육도 선행이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건대역 2번 출구 옆에 있는 건축물 뭐냐, 마포로 싸놨잖아요? 바람하고 하면 계속 날리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방치해 둬야 합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건축주가 설계변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들어와 있어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내년 봄에는 공사를 다시 착수하겠다고 그럽니다.
장길천위원
만약에 안 하면 또 그대로,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사유재산이다 보니 실제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도 미관이라도 깨끗하게 해놔야 하잖아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그거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되기 전까지.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원희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관부서 입장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혜란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예산서 16페이지 마을버스 운송입니다. 준비되셨어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2024년도 예산보다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것은 마을버스가 하나 신설됐다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노선이 하나 신설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노선 하나 신설되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광진구에는 마을버스가 몇 개의 노선이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총 5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3개 업체,
윤구
추윤구위원
어디, 어디 이야기 좀 해주세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01번부터 05번까지가 있고요. 업체별로 광장운수는 01번이고 구의교통은 02, 03, 04번 그리고 한빛운수가 05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노선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5개 노선에서 1개의 노선이 더 생기게 됩니까?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노선 신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구간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여기 설명서를 보시면 저희가 영화사로 신설 노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나루역부터 출발해서 광나루역에서 아차산 생태공원에서 동의초등학교를 지나서 구의역으로 내려와서 구의사거리에서 올림픽대교 북단사거리 그쪽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노선은 이렇게 해서 구의동과 광장동을 아우르는 노선으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노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면을 제출 안 했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도면, 몇 번 시간 되셨을 때 드린 분도 있고,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적자,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까?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노선이 새로 생기게 되면, 지금 5개 노선 중에 적자 노선이 광장운수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 구하고 92.5대 7.5로 적자 되는 부분을 재정지원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2020년 2월까지 신설된 노선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적자 재정을 보전해주지만 새롭게 생기는 노선에 대해서는 구에서 전적으로 구비로 적자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1억 3,600 정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 노선을 새로 만들게 된 목적이, 주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예전부터, 이 노선이 추진됐던 게 2019년도부터였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더라고요. 저쪽 구의동에서 광장중학교로 아이들이 배정을 받아요. 그런데 배정을 받는데 아이들이 버스노선이 없으니까 거기 생태공원 쪽으로 이렇게 건너와서 걸어서, 산을 타고 걸어서 다니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그리고 또 올림픽대교 북단사거리에 학원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학원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학부모들께서 노선을 신설해 달라, 아이들이 너무 산을 타고 학교를 다니니까 비 오고 눈 오는 날 힘들다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저희가 20년도에 시에서 승인을 받은 노선입니다. 차량 4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걸 운행하려고 여러 운수업체에 타진했는데 적자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없었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열악해지니까 또 아무도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청장님께서도 이거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 업체에 접촉해 본 결과 한빛운수에서 우리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노선을 지금 신설하게 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운영을 하게 되면 아차산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중요한 우리 숲속도서관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죠? 한번 말씀,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도서관도 있고 또 홍련봉 유적지 전시관도 만들고 있고 또 학교가 있고, 거기에 영화사라는 또 사찰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등산하시는 분들도 광나루역, 아차산역에서 대부분 많이 내리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동안 걸어서 아차산 거기까지 갔었는데 노선이,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생기니까 많이 이용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운행을 하게 되면 언제쯤부터 운행하게 됩니까?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노선을 시범 운행을 한번 해보고 정류소도 11개 정도로 새로 신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경찰서 협의도 하고 심의를 받아서, 그리고 공모도 해야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저희가 지금 그런 준비 단계를 다 거쳐서 내년 한 5월쯤, 빠르면. 그래서 내년 5월쯤부터 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여기도 6개월분 예산을 잡았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원래 이 마을버스가 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곡동에서 시작해서 정립회관을 거쳐서 이렇게 노선을 하려고 했는데 노선이 조금 변경이 되기는 되네요. 하여튼 마무리를 정말 마을버스,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거기 아차산을 가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민원을 제기했고 원했던 것을 우리 이혜란 과장님께서 마무리하셨네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런 결과를, 예결위원회 시간이지만 이런 좋은 성적을 내서 이번에 또 승진도 하셨데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국장 승진도 하셔서 칭찬도 드리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앞으로 국장 승진이 되더라도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마을버스 노선을 만든 것 같이 광진구에 큰 역할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일단 지금까지도 제가 항상 제 직무에 성실하게 임해왔고요. 승진해서 제가 어느 자리에 가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 직무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감사합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저는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교통봉사단체 사업보조금 지원 또 학교 앞 혼잡지역 교통정리 캠페인 이게 있는데, 세부적으로 안 나온 것 같아서요 이거 자료 제출 요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진호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하 많이 받으셔갖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
사업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작초교 부지사용료 해갖고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건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동작초등학교, 저희가 동작초등학교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아마 23년도까지 마쳤을 겁니다. 그랬었는데 학교부지를, 보행로를, 아이들 통학로를 넓히기 위해서 학교부지를 조금 늘렸어요, 학교 측에서. 그러면서 도로에 있었던 한전, 분전함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도로 한복판에 있으면 안 되니까 학교부지 안쪽으로 이설하는 조건으로 한전하고 저희 구하고 학교 측하고 협약을 해서, 대신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거라서 저희가 사용료는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페이지 21,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시 버스정책과 스마트쉼터 설치 제한에 따른 공공요금 미편성 해서 6,240이에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정책에서 스마트쉼터를 지양하고 있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스마트쉼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올해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스마트쉼터가 있다 보니까 방향을, 버스가 오는 방향으로 스마트쉼터가 앞에 있고 버스정류장이 뒤에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에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 잘 모르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 있는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시야가 방해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시에 접수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버스정책과에서는 앞으로 스마트쉼터를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진행방향에서 버스정류소 뒤쪽으로 하게끔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버스정류소에 어떤 일체의 지장물, 이런 것들을 설하는 걸 지양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쉼터를 설치하려다가 못해가지고 이런 전기요금이나 통신비를 감액했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그거 해달라고 난리 났었는데, 그렇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고상순위원
또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요. 자전거이용시설 개선 및 확충에서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자전거 생산비용이 지난번에는 대당 9만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7만원으로 올리셨더라고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방치 자전거?
고상순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작년도 예산에도 일단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고상순위원
지난번에 재생자전거 생산비용 대당 9만원으로 저한테 자료가 왔었거든요, 행감 때.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올해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도 예측을 해서 올렸었는데, 올해 하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현실화시키자 해서 비용이나 이런 단가 같은 거를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서를 이번에 할 때.
고상순위원
그래서 7만원으로 하셨는데요. 자전거 사는 건 얼마예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사는 가격은 몇십만원 하지 않을까, 제가 사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물론 비싼 자전거도 있어요, 몇백만원 하는 자전거도 있는데. 지금 재생산하는 단가를 7만원으로 하셨을 때 오히려 자전거의 성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얼마나 월등하게 좋아지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굳이 이걸 재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이 더 복잡하지 않을까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거해서 보통 방치 자전거를, 글쎄요. 사는 비용이 새 거를 사니까 20만원, 30만원을 하든 새 거를 사서 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재생자전거는 방치된 자전거 중에서 그래도 쓸만 하다 하는 것들을 수리해서 일반, 뭐죠? 저소득층, 관내 저소득층에서 자전거가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공공기관에서, 동사무소에 나눠주기도 하거든요. 직원들이 순찰할 때 이 자전거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재생산해서 쓰는 것이 자원을 좀 재활용 하는 차원이 아닐까,
고상순위원
폐자전거가 워낙 많으니까 이런 방법도 쓰시는 건 좋은데 과연 사는 거와 이렇게 재생산해서 쓰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 이걸 어디 업체에다 맡기십니까?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저희 광진지역 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거를 하고 이렇게 재생산도 해서 저희가 지금 한 해에 한 100대 정도 재생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도 나눠주고 또 저소득층 각 동에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저소득층 중에 자전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무료로 주겠다고 해서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하여튼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알아서 판단은 하시겠지만 이 100대라는 자전거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회의중지
11시12분계속개의
고상순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정된 심사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혹시 교통시설물은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하시나요? 보행자 유도등, LED 바닥신호등, 보행신호 음성 안내 이런 것들.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기준이요?
김상희위원
설치의 기준을,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일단 저희가 지금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차선 이상인 그런 횡단보도를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신호등이 점차 수요가 증가를 한다 그럴까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세요. 여기저기 해달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큰 횡단보도 위주로 설치를 하고 또 하나는 교통사고가 좀 많이 났거나 그런 사고다발지역, 경찰서에서 요청해 온다거나 이런 곳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면도로지만 좀 어둡다 그래야 될까요? 좀 어두운 곳, 이런 곳에서 민원인들이 좀 사고가 있어서 요청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그런 곳에도 설치를 합니다.
김상희위원
민원인들의 요청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와야 설치를 하시나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한 건 들어왔다고 저희가 바로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 판단을 해서 신호등 이런 것들도 다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다 꼼꼼히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이런 곳은 정말 필요하구나, 조금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ED 바닥신호등은 사실 구비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 시비로 재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한꺼번에, 금액대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저희가 설치한다거나 그럴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김상희위원
저는 이 교통시설물이 설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나면 결국에는 유지보수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접할 때가 있는데 특히 보행신호 음성 안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음성이 나오고 있지만 젊은 친구들은 거의 에어팟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끼고 있으니까 소리는 계속 나오지만 실효성은 없고 망가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분별한 설치를 조금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미관상으로도 어쨌든 많은 것들이 설치되면 깔끔해 보이지는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공감했기 때문에 우선은 자료로 보행자 유도등이 설치된 곳과 LED바닥신호등이 설치된 곳, 그다음에 보행신호 음성 안내가 설치된 곳, 자료로 요청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5페이지 아까 고상순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신 건데, 자전거에 대해서, 그 방치 자전거가 100대씩 재생산을 하고 계시잖아요. 부서와 말씀이 다시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2025년 예산, 체육진흥과에서 자전거교실을 개설하면서 자전거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좀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재생산되는 자전거들을 활용해서 자전거교실에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그 부분이 부서랑 얘기가 되셨나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요청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체육진흥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재생산이 돼서 본인들 필요한 수요가 맞으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교육용으로 필요하다면.
김상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고, 자전거 보관대가 관내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대가 지금 한 1만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1만대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 주민분들은 또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한테 민원을 요청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는 부분에서 1만대, 그렇게 적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기는 안 듭니다.
김상희위원
저는 타구에 비해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관내에서 설치하는 자전거 보관대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따릉이 보관대도 있잖아요. 저희가 보면 광진구의 모든 분이 자전거만 타고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타구에 비해서 자전거 보관대가 되게 많거든요.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일단 자전거 보관대는 보행로가, 자전거를 설치를 하고도 보행자가 편안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보행로가 사실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1.5m에서 2m 정도만 확대 돼도,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그 정도는 좀 있어야 되겠죠.
김상희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철거를 해도 된다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철거를 뭐 해도 된다 이런 거보다는 거기가 좁거나 이러면 민원인들이 지금도 어디는 너무 사고 위험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좁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을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눈으로 보기에도 이게 조금 지나가는데 불편하다거나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다거나 이런 정도가 있으면 저희도 철거는 바로 합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또 새롭게 건물이 세워지거나 이런 곳은 보도 셋백(set-back)을 하기 때문에 보도폭이 좀 넓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자전거도로를 앞에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충분히 보도폭이 확보가 되고 이곳에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느끼는 경우 신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보행자의 편의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가끔씩 보면 자동차 도로에서 보행자 도로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경사로가 되어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에는 일정 간격을 띄어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사로로 올라오는 곳에 인접하게 있는 경우는 물론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자전거를 대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자전거를 대지 않는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는 거고 자전거를 댄다고 하면 안전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의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공기주입기 설치는 민원에 의해서 설치되는 건가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그렇기도 합니다. 저희가 학교 주변에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래서 태양광으로 가급적이면 설치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도 한 번도 이용을 하지는 않지만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관내에. 그래서 지하철 역사나 이런 데 보시면 어쩔 때 보면 이중으로 자전거가 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치우기도 하는데 공기주입기를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 학교 주변에는 공기주입기를 많이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좀 최소한으로 한번 그래도 예산은 잡아놨습니다.
김상희위원
공기주입기 요청이 있는 민원이 있으면 그것도 혹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일단 지금까지 설치한 곳들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표시해달라는 민원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자전거 도로를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보행자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자전거 도로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 도로로 가야 되겠지만 계속적인 주지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도가 분리되어 있어도 굳이 그 도로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굳이 저는 그걸 설치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아니, 저도 가끔 길을 가다가 자전거 도로를 어떤 때는 걷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푹신푹신하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일반인들도 이게 자전거 도로인지 꼭 몰라서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그쪽이 푹신푹신하기도 그래서 걷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보도에 자전거 도로가 보차도가 딱 분리되게끔 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보도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깔아져 있어서, 저번에 이동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표시 이런 것들이 노후 돼서 퇴색하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요 내년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선명하게 하고 보행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는 해놓겠습니다. 표시를 다 해놔도 사실은 걷는 시민들이 그걸 잘 구분해서 이용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우리가 민원을 많이 제기했고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또 진급도 하시고 승승장구하셔서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또 최우수를 하셨네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산위원
장려상이 주택과고 보건위생과 장려상 그리고 우수상 가로경관과, 세무2과. 보니까 가로경관과가 또 이번에 엄청 열심히 일을 잘해서 노점상 철거를 많이 했는데, 거기가 최우수가 될 줄 알았더니 우리 교통행정과가 최우수를 하셨네요. 보니까 방치자전거 관련해서 작년에도 우리 고상순 위원님부터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방치자전거가 확실하게 많이 줄기는 했더라고요,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방치자전거 주정차 위반 신고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이번에 최우수를 받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또 한 번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일단 통합시스템 운영을 저희가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원래는 개인형 이동 장치라 그래서 PM이라고 하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아무 데나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게 아무 데나 있거나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즉시 견인도 하고,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견인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그것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그 시스템에 같이 넣어서 일반인들이 보고서 바로 사진 찍어서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를 해주면, 저희 자전거 순찰대가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이분들이 계속 돌아다니시거든요. 단톡방에 같이 들어와, 업체까지 다 들어와서 어디에 뭐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방치돼서 견인될 경우에, 견인료가 일반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4만원을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이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딱 보고 자기네들이 견인되기 전에 얼른 치울 수 있고 우리 또 자전거 순찰대분들도 시민이 신고하면 그 지역에 가까운, 자기 담당 구역에 있으신 분들이 얼른 가서 자전거를 보행에 불편하지 않게 치워주고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저희가 전국 최초로 일단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이번에 받게 됐습니다.
김강산위원
보니까 고양시와 인천 서구 등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김강산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 장치 단체보험. 이게 현재 1억 6,000 편성되어 있다가 줄어서 1억 5,800이네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산위원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한 번 했는데, 거기도 우리 구민안전보험이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거의 1억 가까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험료 자체가 많이 올라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게 일단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구민안전보험하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일단 이거는 저희가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단체보험을 들었던 거고요. 22년도부터 쭉 보면, 사실 저희가 한 1억 5,700 이 정도, 1억 5,500 이렇게 보험료를 계약하거든요. 계약하는데, 저희 보험료를 타가는 걸 보면 사실은 1억도 타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억 6,000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한 1억 5,800 정도면 보험은 가입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중복해서 지급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 뭐 사망을,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쳐야지만 나오는 보험이잖아요? 이게 보험금이잖아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광진 구민안전보험으로 탈 수 있는 그게 아닌 건지. 왜냐하면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 구민이 다치면 나오는 상해보험이니까, 그게 똑같이 중복은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굳이 여기서 우리가 구민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통해서 이렇게 상해를 입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면 지금 이 금액 자체를 차라리,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분에서 보험금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구에서 지급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위로금이라든지 차라리 그런 부분들이 낫지 않을까. 꼭 굳이 이걸 보험으로 들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아마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현금성으로 단순히 지원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선거법 조금 위반할 수도 있고,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한 번, 도시안전과 부서하고 혹시 약관이나 정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비교해보셨어요, 혹시?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많이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민안전생활보험에는 위로금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여기도 위로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있어요, 저희는.
김강산위원
있어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위로금이 저희는 있고 이번,
김강산위원
그럼 위로금이 얼마나 되나요? 10만원인가 뭐,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 있습니다. 어쨌거나,
김강산위원
20만원. 그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1억 6,000이라는 돈을 냈을 때 보험금을 얼마 수령한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작년에요?
김강산위원
올해, 올해. 24년에.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23년에는 한 1억 300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네요? 결국에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1억 6,000에서 1억 5,800으로 조금 다운시켰고요.
김강산위원
많이 다운시키셨네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도시안전과하고는, 저희가 이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냥 비교를 해서 만약에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번에 이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시죠, 그냥. 그래서 우리 다른 부분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이 예산 자체가 우리가 이번에 많이 감축했는데, 이 앞전에 미래도시국 제가 질의할 때도 앞으로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약을 해야 하는 시책업무비도 많이 줄었고, 그냥 좀 쓸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함께 논의했으면 합니다.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저도 여러 위원들이 과장님 진급에 대해서 축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하동문입니다. 그러시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게 구비로 교통유발부담금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시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잡아놨는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기능이 뭡니까?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 비거주용 건물에 부과하는 건데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겠죠. 그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이 많이 밀집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분산시키자는 차원에서 부담하는 건데, 그런 노력들을 한 업체나 이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업체나 개인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해서 조금 분산시켰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통근버스를 운영한달지 아니면 같이 카풀을 한달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시켜주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저희는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심의해서 여기에서 이런 노력을 했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경감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에서는 1,014㎡ 이상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표현하면 300평 이상 되는 건물에 부담하는 세 아닙니까? 그렇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건물이 300평 이상이라 그러면 건축법상 상당한 차량을 그 건물에 주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 환경이나 또 도로 이용 이런 것 때문에 교통개선사업 목적으로 또 주차장 건설 사업 목적으로 세를 받는 게 교통, 이 내용 아닙니까?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 가능하면 이 세를 적용해서 좀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경감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수단까지 둬가면서. 좀 아이러니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략 300평 이상 건물에 적용한다 그러면, 모든 건축물은 관리대장에 보면 규모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규모, 면적이. 거기에 상응해서 300평 이상 된 건물에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면 거기에, 관리대장에 나와있는 대로 산식에 의해서 부과를 하면 될 것이지, 여기는 현장 조사원까지 있어요.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장 조사원은 한 달 정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각 업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1년에 한 번 부과하는데, 부과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근버스를 이용한달지 카풀을 한달지 아니면 주차장 면적을 줄인달지 아니면 자전거 거치대를 마련해서 직원들이 차가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한달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했으니, 프로그램 몇 가지 적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 되니까 우리는 경감시켜 주세요라는 게 들어오면 현장 조사원들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여기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맞네, 그래서 차량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50대나 60대가 원래는 주차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차량이 10대나 20대로 줄었네’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경감에 대한 이런 부분은 규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면 저희가 조금 경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 이게 좀 애매모호하다 이 말입니다. 연면적 1,014㎡ 이상에는 그 산식에 의해서, 적용 비율에 의해서 부담금을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거기가 예를 들면 법적으로 300평 이상 된 건물에 건축법상 몇 대의 주차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에 몇 대로 국한되어 있는데 차를 덜 대고 자전거를 이용한다거나 그 대수에 덜 미치게 차를 주차한다 그러면 경감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다고 치면 300평 이상 되는 건물을 쭉 리스트업 해서 6명이 일일이 가서 차가 현실적으로 몇 대를 대고 있는지, 자전거를 몇 대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건지 이걸 찾아내서 경감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경감 프로그램,
양석
고양석위원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가 1,014m 이상에는 고지를 한다, 300평 이상 건물에는 고지를 한다 그게 딱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서 경감 할 수 있는 방법을 굳이 찾아서 할 이유가 있겠나. 찾아서 하는 방법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부담금을 경감시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유발을 감소하자라는 의지죠. 그래서 이렇게 각 기업체나 개인들이 교통유발을 감소시키는 노력들을 했다면 우리가 좀 부담금을 경감시켜 주겠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좀 더 우리 사회가 노력하자는 뜻에서 이게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300평 이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300평 이상 건축물이라 그러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잘 사는 상위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200평대 사는 사람도 상당한, 우리가 생각할 때 상류층에 해당되는 정도로, 다는 안 그러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감이 드는데, 그 사람들한테 법으로 딱 300평 이상을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경감하는 데 또 노력한다는 느낌이 있다는 게 참 모호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이라는 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하는 게 기준일 건데, 법의 기준일 건데, 이렇게 법 규정으로 딱 정해놓고 나서 또 너무 과한 것 같으니까 깎아줘야 되겠다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건데, 판단해서는 좀 이게 온당한가 위원회까지, 저런 생각이 듭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고양석 위원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고양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창근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관내에 불법주차 단속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단속시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소상공인들 위해서, 점심하고 저녁 때 11시부터 2시 반까지 5시부터 8시까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SNS 찾아보면 보통 아침 9시부터 불법주차 단속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한번 저희 동에서 전화온 게 아침 8시부터 불법주차 단속을 한다고 너무 타이트하게 단속하시는 것 같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자치구별로 따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CCTV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야간시간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 낮에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단속한다든가 이런 건 없고 다만 저희들은 선 이동 조치 시에 단속을 하라 해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아침 시작이요. 그러니까 아침 9시가, 보통 8시와 9시 그 한 시간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특별히 8시부터 한다, 9시부터 한다 이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 저희 현수막에 8시부터 단속을 한다는 그런 것들이 붙어있었는데, 광장동에. 그러면 그런 부분은 9시로도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건 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에 있던거는.
김상희위원
그거는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킥보드 견인비 해서 4만원하고 3,800건이 있는데 이거는 그낭 그 업체에게 주는 비용인 건가요, 4만원은?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업체에서 그 견인업체에 받고 그걸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은 다시 그 돈 만큼을 지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총계의 원칙에 의해서 다 수입과 지출이 예산서에 나와있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지급하는 건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이게 보통 이 조례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킥보드나 이런 것들을 보행에 불편함을 줬을 때 이걸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없나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도로교통법」에 아직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킥보드 없는 보도를 조성하려고, 도로를 조성하려고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직무대리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창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희위원
도로과 질의가 많지 않으면 도로과까지 하면 안 되나요?
고상순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오후에 또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신진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심사기간 동안 미리 작성하시어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선 도로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서와는 상관없는 거고요. 아차산로에 보면 올해 띠녹지 같은 거 많이 도로과에서 공원녹지과와 협업하셔가지고 없애주셨는데 얼마 전에 거기에 보니까 펜스가 다 설치가 돼서, 그 펜스는 어떤 이유로 생긴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펜스를 설치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김상희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보호구역이면 노란색 펜스 아니에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노란색 펜스 말고 아차산로,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아차산로에요?
김상희위원
네. 그러니까 힐스테이트와 그 8단지 사이에 보면 보도공사 쭉 해주셔가지고 되게 넓게 탁 트였었는데 거기를 다 펜스로 다 막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민원이 있어서 막으신 건지 아니면 안전사고 때문에 막으신 건지?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게요, 지금 서울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안전 휀스를 설치하도록 2억이 지금 내려와 있답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 사거리 쪽으로 해서 아차산로로 그쪽으로 지금 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다 완료가 되신 거예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거기 정확한 구간 좀 이따가 자료로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설명서 102페이지입니다. ‘걷고 싶은 광진을 위한 도심산책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고상순위원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25년도 예산에 9,500이 올라왔어요.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저희가 2023년도 추경으로 해서 걷고 싶은 광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본계획을 저희가 올 10월 23일날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성과물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자양생활권역을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심산책로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 추경예산으로 하셔가지고 마무리 단계라고 하셨고 또 새로운 도심산책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리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광진구 관내에 도심산책로는 어디 어디에 있어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각 과에서 산발적으로 둘레길이나 그런 길들이 많이 검토가 돼 있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네트워크화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하나의 기본 구상을 제가 수립을 한 거고요. 개략적으로 제가 이 기본계획에서 나온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천호대로 축과 그다음에 능동로 그다음에 아차산로 3개 축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자양생활권역, 구의생활권역, 그다음에 중곡생활권역, 화양․능동 합쳐서 또 생활권이 4개 생활권역으로 나눠서 그거를 점진적으로 저희가 도심 산책로를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시면 어느 정도 기본설계는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급하게는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설명 한번 자료 해가지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점심 잘 드셨지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장길천위원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닌데 이게 각 과별로 산출 예산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다 지금 금액이 달라요, 유류비가. 유류비 전체가 다 다른데 물가 정보라든가 그런 걸 보든가, 아니면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는 부분은 89페이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중동사태에 중동이 안정되냐 아니면 전시로 가냐에 따라가지고 그런 변수는 있는 건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과, 도로과 다르고 그다음에 치수과도 보니까 121페이지 다르고, 그다음에 교통지도과도 보니까 80 몇 페이지 또 다르고, 건축과도 다르고 전체가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금액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일률적으로 금액이 좀 같아야 되는데 어떤 데는 1,600원부터 시작해서 1,900원까지 가고 막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전체가 좀 같은 금액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앞으로 부서 간 통일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형순 치수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141페이지 ‘수방장비 관리’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뒤 페이지 넘어가 보면 수해방지용 양수기 구입을 매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올해도 20대 정도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이게 한 2년 전에 비 피해 때문에 펌프기가 없어서 그때도 많이 구입하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에 가보니까 지금 대부분 한 30개 정도에서 많으면 50개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구입이, 앞으로 더 계속해야 되는지 이게 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게 되거든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비가 오는 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한 30개 정도면 적정 수량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예산상황도 여의치 않지만 금년에 한 20개 정도 더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하면 평균 한 30개 정도씩은 전부 보유하게 됩니다, 동 주민센터에. 그 정도면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있습니다, 구에서. 그게 필요하면 저희 양수기를 불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로도 이 정도만 구매하면 현재로서는 충분하고 해마다 고장 나는 거 대비해서 추가로 구매하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대 정도만 구입하면 끝난다 이 정도,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해마다 고장나는 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은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지금도 충분히 많이 있는 것 같고,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파악하지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잘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계속 구입만 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것들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번에도 20대 적게 20대씩 구입한다 하더라도 구입하는 것 말고 기존에 있는 장비 받고 계속 그냥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하거든요. 구입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 나중에 한 번씩은 구입은 할 수 있겠지만 매년 예산을 잡아오면서 가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일단 내용연수가 경과 되는 것들은 또 교체를 해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씩은 구입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년 연초에 정비를 다 한 번씩 합니다, 저희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고장난 거 있으면 우리한테 와서 정비를 받아가거나 아니면 신품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한번 동사무소에 내려가 있게 되면 그 이후로는 작동을 안 시키다 보니까 기계가 자꾸 작동을 안 시키고 점검을 중간중간 안 해주면 되다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도 이동길 위원님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동에 공문을 한번 내려보냈는데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 추가로 요청을 해달라 점검 내지는 교환요청을 해달라 라고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또 말씀드렸던 이유는 2년 전에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자는 사람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기준을 보면 크게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하시니까 좀 더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 정도 구입하는 걸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최일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9페이지에 보면 ‘중랑천 사무관리비’에 ‘물놀이장 유지관련 용역’ 해서 여기에 1억 7,000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중랑천 물놀이장이 잘 활용이 되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1일 평균 이용자가 한 90～100명 정도씩 이용을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했고, 금년도에 이용률이 저조했던 이유가 동대문구에서 건너편에 대규모의 물놀이장을 개장을 하면서 저희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유지보수도 좀 해야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동대문에 확인해 보니까 동대문도 내년도에는 규모를 줄일 예정이다, 그래서 천상 그분들이 다시 이쪽을 이용을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영유아 대상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유지보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희위원
물놀이장이라고 하면 여름 한 시즌뿐이잖아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런데 저희 그때 한번 간뎃골 축제인가요, 그 축제할 때 그쪽을 갈 일이 있었는데 물론 물놀이가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록볼록하게 해놓은 부분들이 평상시에는 저희가 거기를 걷게 되면 오히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일단 그게 시설한 지가 지금 한 5년 정도됐습니다. 5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내년에 포장재를 한번 손을 봐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게 5년 지나니까 포장재가 자꾸 붙여놓은 게 떨어지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지를 않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그걸 포장을 다시 한번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좋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여기 ‘물놀이장 에어풀장 추가 1개 임대’해서 ‘증 1,000만원’ 올라온 거 이거는 뭐예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지금 에어풀장이 저희가 하나만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김상희위원
수요가,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걸 좋아는데, 아이들이 에어풀장을 좋아합니다, 나가보니까. 풀장 위주로 애들이 이용을 하지 나머지는 이용률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더 놓으면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좋겠다 그래서 하나를 더 임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제가 중랑천을 검색해 보려고 네이버에 ‘중랑천 물놀이장’ 해서 해보니까 여기에 인스타에는 지금 영업중이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영업,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닙니다.
김상희위원
기간이 아니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될까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지금 휴게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휴게시간이라고 나오고, 5시에 영업종료라고 나오니까 당연히 이 기간에는 물놀이장이 안 하는지는 알고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고. 하나 또 감사한 부분은 지난번에 군자동에서 제가 민원을 하나 받고 빗물받이 거치대에서 제가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지 않고 어느 그냥 구역을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또 바로 나가셔가지고 그 구역 전체를 그렇게 관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희위원
앞으로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설명서 135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문 유지관리’ 해가지고요. 제가 그동안에는 관심을 안 가졌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옵니다. ’24년도에는 빗물펌프장 관련 간담회가 25만원씩 10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10만원 × 6 해가지고 이렇게 횟수도 줄었고요, 또 회의수당이 그럼 줄은 거죠? 어떻게 되나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업무추진비인데요. 그걸 이번에 구 전체가 조정을 하면서 거기도 좀 줄여서 조정을 했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수방시설 구조물 및 기전설비 유지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수방시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펌프장하고 수문들이 있는데 그걸 수방시설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고상순위원
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시겠습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지금 예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최대한 남지 않게 타이트하게 금년에는 좀,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요청 드렸습니다.
고상순위원
긴축하는 과정에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이런 걸 많이 예산을 다루셨겠는데 그래서 별 이상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 정도면 운영 가능할 것으로…….
고상순위원
그리고 페이지 143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예산이 늘었어요, 오히려. 그런데 시예산은 예산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7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7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나요? 이걸 저희 의원들이 비상시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다 이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11개가 있습니다. 비상 급수시설이 11개가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7개소, 민간이 관리하는 게 4개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늘은 것은 격년으로 청소를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7개 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 청소를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청소비용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48입니다. 중랑천 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상하수도 요금이 24년도에는 3,048만원인데, 25년도에는 1,833만 3,000원으로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하수도로 배출을 안 하기 때문에, 중랑천으로 바로 배출하기 때문에 하수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수도사업소에 협의를 해서 ‘이건 감면해 달라, 이거는 사용을 안 한다, 우리가’ 그래서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감면받은 하수 요금을 빼다 보니까 축소됐습니다.
고상순위원
큰일 하셨네요. 이제 궁금한 거 풀어졌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5페이지. 여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이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썼는데 채용을 안 하시는 건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왜 안 하시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중곡펌프장에 두 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전부 근무하신 경력이 짧아서 그동안 퇴직 인력을 활용해서 기간제로 몇 년간 사용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분들이 연차도 찼고, 기존 근무자들이. 연차도 찼고 저희 또 인력 비용도 절감해야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상배위원
채용을 안 해도 공백이 발생한다든가,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기존에 두 명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배위원
문제 될 소지는 없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놀이장 중랑천 물놀이터 관련해서요. 올해 보니까 동대문,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문이 굉장히 잘 운영돼서 저희 주민분들이 많이 가셨던데, 또 그게 규모가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슈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과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물놀이장을 가고 싶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다 씻기고 나서 데려오는 그런 과정에서 주차가, 그런데 사실 중랑천 저희 쪽에 있는 물놀이터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률이 훨씬 떨어지는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동대문 같은 경우 보니까 동대문 체육센터인가요? 그 앞에 이면도로를 임시 주차장화해서 그렇게 해서 주차도 할 수 있게 가능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차 문제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도 유념을 하시고 이게 그 주변에 주차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든지 동대문구 같은 그런 방법을 도입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야 좀 더 이용률이 높아지고, 기왕 만든 거. 대부분이 버스타고 가시는데 워낙 불편하다 그래서 다 동대문구로 가시더라고요, 대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여름 한 철에만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공간들이 그냥 노는 공간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5년 지나고 나서 내년도에는 좀 유심히 검토하실 때 여름으로만 끝나지 않고, 혹시나 겨울철이나 이렇게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워낙 자리가 좋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탐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른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왕에 이렇게 점검하시고 개선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또 국 차원에서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찬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쿨링포그가 생각보다 많이 설치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를 잘 맞춰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영 전에 다 조치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20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봉장 관리용품 해갖고 이번에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무슨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222페이지. 보니까 반려식물 보급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반려식물 보급사업은 작년에 아니, 올해 7월 29일 날 서울시에서 공모했을 때 저희가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선정이 돼서 한 6 대 4 비율로 시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보시면 반려식물 클리닉도 같이 공모해갖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년에는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좀 생소한 사업입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반려식물이라는 건 어르신분들, 홀로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요새 반려견이나 그런 문화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꽤 됐습니다, 반려식물이라는 개념도. 그래서 화초나 식물을 기르면서 그게 마음의 여유와 힐링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인데요, 저희가 구매를 해서 보급해 드리고요. 반려식물 클리닉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올해도 한번 시범사업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저희가 직접 가서 그분들이 생장이 안 좋거나 그런 식물을 갖고 나오면 저희 전문가들이 그걸 케어해 주고 다시 분갈이도 해주는 이런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저희 아차산 여가센터를 활용해서 갖고 오시면 거기서 반려식물 키우는 방법 그다음에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것도 교육하는 걸로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10명에 15만원 8회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예산을 더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디에 가서, 그러면 반려식물을 어디에 가서 구매를 하십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보급사업은 반려식물 구매를 합니다.
고상순위원
어디 가서 하세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보통 화원이나 아니면 전문 관엽식물이나 식물보급,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예전에 이거 아니어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도시녹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봄철에 꽃이나 나무가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 사업은.
고상순위원
그건 그대로 하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이거는 아파트나 빈 공간에다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녹화하는 개념이고요. 이 반려식물은 한 개인이 본인이 키우는 식물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모했다고 하면 타 구에서도 이 사업을 잘하고 있나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여러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 기준으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어서,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반려식물 보급사업은 2023년에 18개 구가 하고 있고요. 올해는 17개 구가 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사업도 2023년에는 4개 구, 2024년에는 9개 구가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사료가 있습니다. 또 교육도 있고. 이런 건 어디서 시행하시나요? 그러면.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강사를 모집해서 직접 강사료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강사를 모집하세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럼 광진구 관내에 이 식물에 대해서 강의할 만한 인적 자원이 있나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정원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광진구에도 시민 정원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을 먼저 섭외해 보고요. 그다음에 정 안 된다면 다른 분들도 한번 섭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 모집하는 과정은요? 홍보도 하셔야 하잖아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사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가장 타당할지 검토하고 그렇게 모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렇게 되면 한두 명 모집해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몇 명 정도 강사를 모집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현재 10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요,
고상순위원
10명으로?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페이지 226입니다. 아차산 여가센터 녹색 여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025년도에는 체형측정기 렌탈료 해갖고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진구 한의사협회랑 현재도 정기적으로 아차산 여가센터에서 건강체형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의사와 함께 하는 건강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분들이 하면서 체형측정기를 활용해서 참여자의 체형측정 결과하고 그다음에 체형교정 방법 등 건강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체형측정기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원래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매하고자 했으나 그게 여건이 안 돼서 우선 렌탈 해갖고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님.
고상순위원
체형측정 사업을 렌탈을 하시는데 이거를 공원녹지과에서 하신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희 아차산 여가센터가 올해 개관이 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광진구 한의사협회하고 같이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주민들, 아차산 오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한의사분들이 직접 오셔서요. 그래서 그거 일련한 프로그램 때문에 필요한 체형측정기입니다.
고상순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체형측정기를 한다, 설치를 한다 그러면 보건소나, 그렇죠? 주민센터나 거기다 놓고 자기가 뭔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원녹지과에서 여가센터 한다 그러니까 좀 생뚱맞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그래도 아차산을 찾는 분도 건강을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고 또 아무래도 주변에 어르신들도 천천히 올라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분들도 산에 왔을 때 쉬시면서 이거 한번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고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차산 여가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2024년 7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건가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지금 모든 수업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특별하게, 무료로 거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안 받고요, 참여비는 안 받고요.
김상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강사비나 이런 건 어떻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저희가 시비 1억 운영비가 확보됐습니다. 그거로 해서 운영비 일부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운영 용역업체를 저희가 올해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별도로 아차산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이나 보건소 연계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 위탁업체는 그러면 계약기간이 총 3년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올해 7월부터 운영하고 계십니다.
김상희위원
올해 7월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하게 되는 건가요? 최초 계약이, 보통? 위탁업체 그렇게 하지 않나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지금 운영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상희위원
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올해 7월 달에 해서 올해 끝납니다.
김상희위원
올해 끝나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내년에도 다시 별도로 용역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수의계약 공고를 내고 이분들이 참여하셔서, 우선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올해는 이분들하고 계약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는 관내 업체를 계약하기 위해서 공고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상희위원
이용률이 높은가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김상희위원
이용률이 높은가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5,000만원,
김상희위원
이용률이 높은가요?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가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엄청 호응도가 좋고요. 10월, 11월 달까지 총 9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1,459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랑 수의계약 하신 부분도 혹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청춘뜨락 있잖아요. 그거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나름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한 분 채용해서요. 새벽 시간과 야간시간에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저도 자주 가보는데요. 과장님이 보실 때 만족스러워요? 돈 많이 들여서 싹 바꿔놨는데. 그리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기간제근로자?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게 10개월에서 왜 내년에는 9개월로 한 달 줄였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예산 상황에 맞춰서요. 지금 아차산 거기 청춘뜨락 뿐만 아니고 아차산 어린이공원 당초에 10개월로 돼 있던 분들을 인원수를 저희가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개월 수를 조금 1개월 정도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몇 월 달에 근무를 하는 건가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는 달부터 해야 되는데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많이 이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봄철되면 그때 사역을 시켜서 한 9개월 정도.
이동길위원
봄부터 시작해서 9개월간?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이용이 많을 때 아마 관리하는 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 청춘뜨락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초입에 있잖아요, 골목에 거기가 쓰레기 더미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어떻게 좀 깔끔하게 포토존을 하나 만들어 버린다던가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지 막 쓰레기통도 거기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수북해요, 밤에 가 보면. 그래서 거기를 쓰레기를 못 내버리게 하니까……, 거의 사람들이 쓰레기를 지저분한 데다 내 버립니다. 깔끔한 데는 안 내버려요. 심리가 그러잖아요. 깔끔하게 돼 있는, 그런데 좀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있으면 거기다 막 버리거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지금 입구 부분에 좌측에 코너 부분에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이동길위원
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게끔 그렇게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 분위기로. 거기를 좀 색다르게 못 내버리게 하는 것 보다도 안 내버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거기 좀 어떻게 생각 좀 해보시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돈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좀 지저분해, 한 번씩 가보면.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앞에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상자 텃밭 있잖아요. 그게 지금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트가 좀 많이 적어져서 수량이 작년보다 많이 적어졌었는데 경쟁률이 1.5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900분이 넘게 신청하셨는데 한 600분밖에 못 받아가셨거든요.
이동길위원
그랬어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200세트를 추가로 구매하고자,
이동길위원
더 추가를 해야겠구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동길위원
그전에도 보면 너무 그거를 못 받아가지고 안 한 분들한테 막 얘기하고 난리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좀 배로 늘린 거 같은데 지금도 많이 부족한 감이 좀 있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인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많이 좋아하십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동길위원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거라도 해서 집에다 놔도 되고요. 그거를 좀 크기를 다양하게 만들면 안 될까요, 그거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관급, 조달청에서 구매하다 보니까,
이동길위원
그래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또 그 규격이 다르면 선호하는 그게 또 다르다 보니까 원하시는 것도 못 가져갈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격을 통일해서 모종까지도 다 통일하고 상토도 통일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지금 김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생각이 난 건데요. 지금 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운영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우리 구비는 최소한의 사무관리비나 운영물품만 지금 해 놨고요. 지금 시 정원도시국에 여가과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여가 얘기를 해서 지금 다시 운영비 1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실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쪽의 국장님도 별도로 만나 뵙고, 그쪽의 과장님도 별도로 만나 뵙고 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운영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저희 과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좀 거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올해까지는, 내년 예산까지는 확보가 된 거잖아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내년 예산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고상순위원
네. 운영비인데 거기에 강사 강습료도 줘야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5,000 아까 말씀하셨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올해는 7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인데요, 내년은 1월이나 2월달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비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5년도 예산에는 1,422만 5,000원만 올려 놓으셨단 말이에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받아다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은 하고 계시는데 그럼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도, 먼젓번에도 위원장님께서 한번 그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항상 걱정인데요. 어차피 여가센터도 시비를 들여서 조성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당연히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에 가서도 그걸 많이 어필을 했었습니다. 시공원에 시비를 투입해서 만든 여가센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은 또 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요. 하여튼 매년 매년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시에서 예산을 주셔서 거기에다가 여가센터를 만들어 놓으셨고, 고생하셨어요. 나름의 어떻게 보면 영업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공모사업을 하셔서 다들 공모를 받아오셔서 영업을 잘하셔가지고. 또 예산도 받아다가 지금 운영도 하시고는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끝나고 났을 때는 예산이 안 들어왔을 때는 그걸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방식에 있어서 ‘이게 지금 과연 공원녹지과에서 하셔야 되는 사업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여가과도 있고요, 여가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유아숲체험원이나 숲해설도 계속 해 오고 있고요. 도시농업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지금 우리 과에서 검토한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아차산숲속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아기들 문해력 이해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지금 협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거 괜찮습니다, 위원님.
고상순위원
아니, 물론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시작하셨으니까 계속하시는 건 좋고, 그걸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운영하는 운영방식에 시에서 예산이 안 들어왔을 때는 결국은 구 예산으로 또 채워서 일을 해 나가셔야 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계속 준다는 보장으로 해가지고 무슨 계약을 맺어놓으신 것도 아니고 시에서도 예산이 없으면 못 줄 수 있어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려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도 걱정은 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솔직히는. 그런데 하여튼 최선의,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게 일회성 같으면 너무 잘하셨다 그러고 저희도 신경 안 쓰면 되는데 일회성에 그칠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82페이지 ‘마을마당 등 유지관리’ 나오는데 마을마당이라는 게 어떤 거죠, 마을마당?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은, 일반적으로 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된 것을 공원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원의 종류에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또 문화공원, 생태공원, 가로공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마을마당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요, 예전에 동네에 자투리 공간 있는 거를 공공공지로 결정해서 거기다 공원화시킨 거를 보통 저희가 마을마당, 아니면 마을공원, 예전에는 쌈지공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게 최근에는 다 마을마당이나 마을공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84페이지에 보면 ‘마을마당, 쉼터 등 보수정비사업’ 해서 2개소가 있네요. 그렇죠?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올해 8,000만원 잡혀있었고요.
김상배위원
올해 4,000만원, 1개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올해는 4,000만원, 내년에 4,000만원입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어디죠, 장소가?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내년 할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상배위원
그렇죠, 2025년. 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지금 자양초 뒤쪽에 보면 쉼터가 있습니다. 자연학습장 쉼터가 있는데 최근에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목재 데크가 많이 노후됐고 학교 통학하는 학생들이 조경 속을 밟고 다니면서 위험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번 정비해 보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상배위원
자양초 쪽에는 장소가 있어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자연학습장 뒤쪽에 하나의 쉼터가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작년에 두 곳 한 장소는 어디죠? 마을마당이라니까 좀 생소해서.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이건 별도로 제가 공사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상배위원
네. 그렇게 하시겠어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차산의 야생동물보호 관리하시잖아요. 올해 야생동물, 멧돼지 같은 것들 출현해서 민원 들어온 사례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올해 워커힐 골프장 인근하고 광진구 영화사 인근에 2회 멧돼지가 출현을 했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출현만 했고 다른, 출현만 했다는 민원만 있었던 거예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신진호위원장
그럼 보통 과에서는 그게 출현이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멧돼지가 주택가 인근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포획단이 있습니다. 당초에 연초에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생각되면 포획단이 나가서 포획을 하게 됩니다.
신진호위원장
기피제 같은 것도 지금 예산 보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기피제 예산 확보해 놓고요. 자주 출몰하는 데는 기피제도 해놓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별도로 포획틀이 있습니다, 세 군데. 기원정사 쪽하고 대순진리회 쪽하고 그쪽에 뻥뛰기 쪽에 3개가 있어서 그 포획틀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러니까 사후처리 말고 사전처리는 기피제 외에는 따로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보면 아차산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거 보다 야간산행이 꽤 많잖아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신진호위원장
그래서 저도 주민분들께야간 산행하다가 멧돼지 본 적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나서 좀, 무서워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출몰하고 이후에는 당연히 포획하고 이런 부분들, 민가로 침투했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사전에 좀 예방하는 것들이,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기피제하고요, 그다음에 포획틀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설치해 놓은 틀이 있습니다, 잡으려고. 혹시 내려오면 잡히면 포획틀로도 몇 마리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조치는 그 두 가지 정도로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아차산에 전광판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전광판을 활용해서 멧돼지가 출몰하는 시기가 11월부터 1월 그다음에 모유기 때 4월 그럴 때 많이 출몰하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 좀 하고 안내 좀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신진호위원장
야간 산행이 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주민참여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성격상 그럴 수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구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데 사례를 보면 가끔 간혹가다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를 하는 예산을 선정 받고 그분들이 참여해서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다른 데 종종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금액적인 부분들이 대부분 다 수의계약 하기 너무 좋은 금액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과에서 면밀하게 투명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 10개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6개 정도는 약간 어렵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됐고, 공원에 할 수 있는 게 아마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려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경희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공중위생업소 적발건수가 좀 있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이동길위원
몇 건이나 있었어요? 24년도 올해.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23년 말씀,
이동길위원
24년도.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24년 과태료 부과는 18건을 했고요.
이동길위원
18건이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뭐 시정조치 했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이동길위원
시정조치 했어요? 과태료 물렸어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위생교육을 미이수해서,
이동길위원
미교육자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시정명령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공중위생업 관련해서 위생법 위반은 2건을 했고요. 청소년보호위반으로 2건, 총 4건을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이건 어떻게 선발하는 겁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 관련해서 경력이 많으시거나 그런 분들로 선정해서 11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디에 공고해서 뽑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2년에 한 번씩 위촉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사전교육해서 현장에는,
이동길위원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가는 거예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신고 들어오면 가는 게 아니고 공중위생업은 미용업이나 세탁업, 목욕업을 홀수, 짝수 연도로 해서 점검합니다. 그때 감시원분들을 투입해서 활동하는데, 1년에 주기적으로 최소한 4번 정도는 지도점검을 합니다.
이동길위원
1년에 3번?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최소한 4번은 갑니다. 시기별로도 가고요.
이동길위원
이게 너무 자주 가도 위축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너무 또 안 가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너무 안 가도 너무 위생에 신경을 안 쓰고. 원래 위생 점검을 나간다 하면 그때라도 청소 다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묶은 때 다 지우고. 그러는데 그게 안 가버리면 그냥 게을러져가지고 위생이 엉망이고, 자주 다니면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그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위축돼서 너무 힘들어하고, 업자들이, 자영업자들이. 참 어려운 건데,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졌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이동길위원
위생점검 나온다 하면 옛날에는 거의 저승사자 아니었습니까? 가면 다 걸리는 거였지.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옛날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위생점검 나간다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위축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그리고 지금은 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신고도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민원 신고,
이동길위원
네, 민원. 특히 공사장이 많이 생기면서 그거에 대해서 민원 많이 안 들어갔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지금 공중위생 관련해갖고는 신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현재까지 한 59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동길위원
52건?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이동길위원
1년에? 한 달이에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11월 말 기준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1년에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1년에.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니까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네요. 52건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전에 2023년도에 얼마나 들어왔냐를 비교해야 많은가 안 많은가가 비교되지, 그렇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그런데 공중위생업은 연도별로 민원은 거의 비슷한데 주로 숙박업소가 위생적으로 불량하다 이런 건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크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그런 거 때문에 좀 들어옵니다.
이동길위원
주로 어디서 들어와요? 50건 정도 들어온 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주로 에어비앤비 때문에 들어옵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때문에 신고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참 잡기가 어렵습니다. 만나기도 어렵고, 현장에 가면 문이 잠겼기 때문에 한 세 차례, 네 차례 나가도 직접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동길위원
찾아내려면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끝나신 거죠?
이동길위원
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사업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처우개선비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시급해 보인다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 현재 금천, 성동, 서초구 1인당 14만 5,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그때 전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책정 기준이, 과장님 생각에는 이 기준이 어떻게 14만 5,000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14만 5,000원에 대해서?
민우
서민우위원
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기준이…….
민우
서민우위원
아마 한 구에서 그렇게 14만 5,000원 해서 타 구 하는 금액을 보고 보통 맞추는 경우가 많겠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보통 그렇게 해서 많이 맞추고, 저희들도 이번에 14만 5,000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를 보니까 10월 15일자로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구도 최초 계획안은 14만 5,000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14만 5,000원 말고 혹시 최소 지원을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이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지금 서울시에는 다 14만 5,000원으로 처우개선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혹시 서울시 말고 다른 지역은,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지방도 저희들이 그때 조사를 했을 때도,
민우
서민우위원
그 부분은 그럼 개별 설명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사실 한편으로 보면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이 직원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2만원으로 처우개선이 되었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편성하려고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도 굉장히 노력 많이 해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올해는 첫해 연도고 저희들이 어쨌든 편성하는 데에 주력하는 걸로 일단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희들도 14만 5,000원에 맞춰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2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챙기도록 할 거고요. 과장님께서도 처우개선이 시급한 일선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이거 질의보다도,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거리에 붕어빵이 있어요, 붕어빵. 이것은 식품안전감시 대응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붕어빵?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길거리 겨울, 11월 시작하면 길거리 붕어빵 가게가 하나둘씩 들어섭니다. 그런데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붕어빵 가게는 괜찮지만,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거리가게에, 가로 경관과에서의 업무는 놔두고, 위생과에서 답변을 해주시라고. 위생과에서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위생과에서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윤구
추윤구위원
붕어빵 파는 거.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파는 행위는 일단 무신고 영업으로 불법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무신고 영업으로 불법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불법이, 단속은 일부러 하지 않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일부러 단속을 나가는, 저희들 민원인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점검 나갑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일단은 무신고 영업임을 인지시키고 영업하지 못하도록 행정 지도합니다, 현장에서.
윤구
추윤구위원
붕어빵은 겨울철에 주로 많이 하고 1년 내내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옛날부터 붕어빵은 아주 어려운 분들이 거리에서 판매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붕어빵 파는 데 민원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분들을 심하게 이렇게 단속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것을 꼭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계도 어렵고 살아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이 다 실직 또 사업이 망하고 생계유지하기 위해서 붕어빵이라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심하게 하는 예들이 있어요, 위생과에서. 그래서 제 질의는 이분들을 단속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붕어빵을 그렇게 구워왔고 또 이렇게 맛이 있어가지고 주민들도 많이 사먹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지혜롭게 슬기를 발휘해서 넘겨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생적으로 정말 불결하다든지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면 모르겠지만 붕어빵은 도수가 상당히 셀 거예요, 불로 굽기 때문에. 그래서 위생에는 별다른 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이렇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보건소 직원하고도 좀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위생과에서는 또 민원인을 이렇게 그냥 넘길 수는 없겠지만 슬기롭게 대처해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또 이게 단속대상이 아니고 일부러 가서 단속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고유의 전통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더한 것도 많은데 생계유지형 이런 영세 가족, 하위에 처해있는 그분들한테 위생과라 해가지고 가서 민원 들어왔다 해가지고 너무 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 떴다방이 있는데, 서 떴다방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63페이지에 ‘떴다방, 경로당 등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교육․홍보’ 여기에서 6번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떴다방이라면 어떤 것을 떴다방이라고 합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떴다방이라고 말씀드리자면요. 경로당이나 그런 데 어르신들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홍보를 과대광고를 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어르신들이 또 피해가 갈까봐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혹시라도 떴다방이, 그거를 속칭 떴다방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또 막 과대광고 하면 혹해서 건강기능식품 구매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또 밖에 지역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런 영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 사람들이 많이, 어르신들이 모이는데 그것도 떴다방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우리 광진구에는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지금 현재 있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저번에 민원이 한 군데 들어온 데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영업신고가 돼 있는 곳이었고 불법적인 게 없어서 저희들 이 괜찮았는데 지금 제가 그때 들어온 거 외에는 따로 별도로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영업신고는 그냥 세무서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경희
백경희보건정책과장
건강기능식품은 보건소에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서 잘 들어보고 단속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점검하고 해야죠.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구박도 당하고 또 가정불화도 생기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다니면서 지금 떴다방 행위를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밖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노래 불러 주면서 또 재미있는 흥미로운 것을 만들어 주면서 모이게 해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게 하는 거 이런 것을 좀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우리 광진구청에는 몇 군데나 있다는 것 확인 안 됐습니까, 지금?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하는 거는 주로 경로당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떴다방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또 합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하여튼 그럼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피하게 안 가게끔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 보니까 광진구 붕세권에서 어플에 보니까 붕어빵 파는 지도가 다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중고거래 어플에.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 붕어빵 파는 지역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광진구에도 엄청 많던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학원가 주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최근 시에서 발표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구에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학교 주변으로, 학원가로 해서 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일단 학교 주변이다 라고 해서 다 지정되는,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339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21개고요.
신진호위원장
식품안전 보호구역은 339개소, 그러면 지금 여기,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어린이 기호식품취급 업소가.
신진호위원장
취급 업소가 339개소이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신진호위원장
보호구역은 120,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21개입니다.
신진호위원장
21개소네요, 21구역이고.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설명서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어떤 혜택 같은 건 구에서는 없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혜택은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는 시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학생들에게 위해 되는 식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을까 또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지도감시원분 2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매점이나 편의점,
신진호위원장
점검해서 적발된 사례나 시정 요구한 사례가 있어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적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폐업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할 때마다,
신진호위원장
요즘에 학교마다 근처에 있는 분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좀 이게 적발건수가 없으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업소에 대한 어떤 혜택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요즘에도 저희 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 주변에 맞벌이하시는 부모님들은 그런 데다가 그냥 장부만 달아놓고 나중에 월 결제하시는 분들도, 그런 업체도 아직도 꽤 있더라고요, 학부모님 얘기도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데도 있고 좀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수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좀 뭔가 인센티브나 혜택을 주는 방안도 좀 강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신진호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직무대리이신 임정현 의․약무 팀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이라고 있네요, 보니까 97페이지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 사업이 시비 100% 지원을 받아서요,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를 위해서 동네 의료기관 몇 군데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환자들이 가면 관리를 잘하도록 포인트가 쌓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 포인트가 나중에 관리를 위한 검사할 때 비용을 그걸로, 포인트로 정산을 한다거나 그런 제도인데 사실 그런데 이 제도가 종결될 것 같습니다, 올해로.
고상순위원
올해로?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시비가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럼 내년 사업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는, 내년부터 안 내려오고요. 그 사업이 저거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건강보험사업으로.
고상순위원
’25년 예산에, 올해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건강보험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건강보험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아마 이 예산이 시비 100% 사업인데 내년에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애매한 사업 같아서 저도,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고상순위원
사업 자체가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동안에 잘해왔고,
고상순위원
괜찮았습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주민들도 호응이 있었는데 약간 비슷한 사업들이 국가에서도 하고 공단에도 하고 이렇게 시에서도 나오니까 겹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고상순위원
그래서 ’25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그렇군요. 이게 마일리지가 쌓인다 라는 것에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여쭤봤습니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5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응급처치교육 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사료 일반’과 ‘강사료 학생’이 이게 지금 일반 강사도 강의료가 10만원이고 학생 강사료도 10만원인 건가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아, 그게 대상을 일반이냐 학생이냐로 나누지는 않고요, 강사료를. 교육을 받는 대상자 수가 많아지면 강사료를, 추가 보조강사가 투입이 돼서 강사료가 조금 10만원으로 안 되고 더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일반이 강사고 학생은 보조 선생님으로 들어가는 건 거예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일반이든 학생이든 교육 대상자 숫자가 많아지면 보조강사를 투입을, 그러니까 강사가 한 명이 아니고 2명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강사료가 10만원에서 끝나지 않고 추가를, 더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는 것으로,
김상희위원
여기 지금 괄호 안에 일반과 학생은 이 교육을 받는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일단은 강사료 산정을 할 때 학생 대상으로 몇 번 정도를 모집을 할 예정이고 일반 대상으로는 몇 회 정도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강사료는 10만원인 거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지금 여기를 보면 증감사유로 해서 응급처지교육 확대로 강사료를 증액해서 2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 행사운영비를 보면,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와 동일하거든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그거 제가,
김상희위원
230만원은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된 건가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제가 그거를 미리 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거기가 지금 찾아가는 응급처지교육 강사료라고 별도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하나가 추가가 됐었는데 예산 총괄부서와 감액하고 다시 증액을 요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누락이 돼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찾아가는 응급처지교육 강사료 일반 대상으로 23회가 기재가 되어야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찾아가는 교육은 학교나 이런 곳으로 요청이 들어왔었을 때 나 강의를 나가시는 건가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일단은 학교와 일반은 저희가 따로 계속 했었고요. 올해부터 저희가 공모사업 비슷하게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더 열심히 해 보겠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더 하겠다해가지고 더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상희위원
지금 관내에서 이런 응급처치가 필요했었던 환자가 2024년에 혹시 몇 명 정도 있었나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환자요?
김상희위원
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환자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정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1페이지.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김상배위원
요새 신혼부부들이 결혼하고 아기 갖기 전에 검사하는 게 있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걸 산전검사라 그러나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임신하기 전에 건강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지금 표현을, 그래서 임신 사전건강검사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신부도 하지만 남자도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런 비용을,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거 같은데 보전해 주는 게 있나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임신 사전건강검사 보시면 25세에서 49세까지 지금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게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령별로 해서.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난소기능검사하고 부인초음파 해서 13만원까지 가능하시고요.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정액 검사, 필요 시 정액 초음파까지 해서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김상배위원
신혼부부들이 기본적으로 결혼 전에 검사하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계신가,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 혈액검사서부터 하게 되면 다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 비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도움이 되어 줄 수 있고 또 일반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도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는, 지금 두 개 다 이게 전문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구랑 전문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이거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김상배위원
그럼 가임력 검사비라는 게 보통 3회까지 무료로 해준다 그러는데, 한 번 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가임력 검사요?
김상배위원
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소기능검사하고 부인초음파 이게 단순히 가임력 검사를 하게 되면 13만원 한도 내에 된다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13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정액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검사도 한 5만원 내에서 하실 수 있다고, 평균적으로. 그래서 5만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상배위원
여기 152페이지 보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갖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 1억 7,600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이게 말씀드렸듯이 25세에서 49세까지 해서 25세에서 29세까지 한 번 그다음에 30세에서 39세까지, 40세에서 49세까지 해서 3회 지원이 가능한 돈이고요. 가임력 검사라는 건 난소기능검사, 난소의 기능이 얼마나 좋으냐를 가지고 임신이 잘되느냐, 그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난소기능검사, 난소의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사를 해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한꺼번에 그냥 가임력 검사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김상배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 복지부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김상배위원
이 부분이 사실 옛날에는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자기 건강이나 신부 건강 체크해 가면서 아기 갖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런 모습은 참 내가 보기 좋다 했는데, 보니까 신규로 이런 걸 잡아놓고 도와준다니까 기대가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63입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보니까 집행률이, 23년도에도 집행률이 다 좀, 그래도 많이 하기는 하셨지만. 그런데 24년도에는 46.2%밖에 안 하셨어요. 그런데 25년도에 또다시 24년도 예산을 그대로 올리셨어요. 그럼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뭘까요? 집행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일단 이건 시비 100% 사업이고요. 올해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저희가 처음에 내려온 게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시에서 예산을 더 내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예산이 늘어난 상황이 있고요. 이게 시비 100%이다 보니까 난임치료는 아직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추진한다고 하니까 작년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고, 이게 또 대상자가 적은 이유는 의학적으로 하는 난임치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이거랑 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이 매년 많지는 않습니다. 23년도에 7명 신청하셨고요. 지금 24년도에는 6명 신청을 하셨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4명, 신규 신청자 2명 해갖고 인원수도 많지는 않은데, 지금 시에서 100% 받는 예산이라고 해서 이걸 올려놓기는 하신 것 같은데, 사업이라는 게 하다가 저조하거나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냉동난자부터 난임시술비부터 너무나 많은, 다른 색깔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갖고, 사업률에서도 떨어지고 숫자도 전년도까지 합쳐봐야 6, 7명인데 이런 사업을 계속하셔야 하나. 일거리만 많아지시고 힘만 드시지 별 효과도 없는 걸 하셔야 하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니까 이게 시에서도 놓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게 효과는 사실 그렇게 없다고 해도 난임이신 분들의 심정이 굉장히 절박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개인차로 다 절박하고 난임치료하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쓰시는 것도 다 알고 듣고는 있는데, 우리가 또 한편에서는 냉정하게 하실 건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이걸 매년 사업은 끌어는 가고 계시는데 거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든가 효과는 없는데 이걸 굳이 올해 또 올리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는 과감하게 시에다도 얘기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안 받겠다라든가.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이게 시에서 하면서 25개 구 거의 비슷하게 내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런 거죠. 25개 구 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저희 광진구만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주민 입장에서 사실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대상포진 예방 접종자가 왜 확 줄어버렸죠, 내년에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팀에서 내년 예산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예방접종 전체 예산에서는 한 700만원 정도만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의사선생님이 육아휴직 들어가셔서 인건비로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백일해가 유행돼서 내년서부터 임산부들에게 백일해 접종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 예산은 1,000 얼마뿐이 편성 안 됐긴 하지만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이신 분들을,
이동길위원
결론은 예산이 없어서 줄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인원수를 줄였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만 대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게 하고요. 뭐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은, 건강관리과에서 사업은 많이 하시네요? 힘드시겠어요, 이것저것.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신규사업도 많이 하고. 그런데 신생아는 늘었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신생아는 현재까지 작년하고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이동길위원
그래요? 안 늘었어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정확하게 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이동길위원
여기 좀 늘은 걸로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여태까지는 계속 감소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조금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건강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우선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 치지만 건강에는 아프고 나면 그 몇 배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건강은 예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방접종도 중요한 거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물론이죠.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대상포진, 과장님 한번 걸려보셨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저는 걸려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모르시는 거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주위에서 걸리신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바늘로 살을 콕콕 쑤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아픈데, 그러니까 조금 예방 차원에서 해야 하는 거고. 그건 치고.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치매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노인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만큼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길위원
그냥 짧게 말씀하세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23년도에 치매 유병률이 9.57이었는데 아니, 22년도에 치매 유병률이 광진구 같은 경우 9.55였었는데요. 지금 23년도에는 9.7입니다. 이렇게 매년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늘어나고 있으면 그 과정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가족들은 잘 모릅니다. 같이 그냥 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 왜 말이 많지? 뭐가 좀 이상하네?’ 그렇지만 치매라고 단정을 안 해요, 내 가족이나 주위에 친하신 분들은. 그런데 그거를 조기에 빨리 발견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주위에서 알아야 조치를 할 거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일단 이상이 있으시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동길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안 가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동길위원
제일 중요하잖아요? 치매 검사받으러 가자 하면 안 가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이동길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그거를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들어야 주위에서 이런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알려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멀쩡하지 않고 아픈 사람, 주위에서는 좀 힘든데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내가 치매라는 거를 믿기가 힘든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치매고 환자가 되는 거죠. 그럼 병원은 데려가야 하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누가 와서 검사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일단 만약에 저소득층이나 65세 이상이나 방문간호사들 방문하면 치매 스크린 검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나오면 저희 센터에서 방문해서 검사도 해드립니다. 그런데 개인이 거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저희 치매안심센터나 혹시 방문간호 대상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위에서 보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분 치매 같은데?’ 의심을 해요, 다. 옆에서 보기에 행동이 좀 이상하니까. 그런데 그걸 어디 경찰에다 신고를 하냐,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냐, 의심스러울 때.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주민센터에다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동 주민센터에 거기 SOS이신 분들도 계시고 연결하시는 방법들은 다 아시니까,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SOS이신 분들한테 말씀하셔도 되고 저희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연락하셔도 되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연락해도 되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희 마음팀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마음팀에 연락하셔도 되고, 제일 중요한 저희 치매안심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동길위원
그리로 연락을 하면 되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쪽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동길위원
그걸 알아야 주위에서 이상이 있으면 치매안심센터로 전화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분들이 판단해서 병원을 모시고 가든가 할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일단 설득은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끝까지 거부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함께 가서 설득이 가능하다고 하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배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34페이지 자양공공힐링센터 운영 거기에서 237페이지 한번 보시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김상배위원
거기 보면 자양공공힐링센터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130만원씩 10회예요.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관리를 하시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냉․난방 청소도 하고요. 그다음에 작은 누수가 있거나 그럴 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17년에 했는데 지금 7년 되니까 조금씩 유지가 필요하고 유지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씩 유지보수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시설비로는 옥상 방수공사 할 계획이고요.
김상배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10회로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있었나요? 그냥 1,300해서 유지보수비 이렇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냉․난방 청소며 그런 배수관 청소 이런 게 자꾸 여러 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나눠서 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랬군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김상배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옥상방수 및 보수공사인데 옥상이 몇 평이나 되죠, 평수가?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제가 정확히는……, 한 20평 가까이, 15～20평 사이 정도 되거든요.
김상배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옥상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방수비가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일단 옥상 타일을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드러내려면 일단 트럭에 탑재된 크레인이 있어야 되고 크레인 기구가 1,000만원 들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1,000만원 정도 들고 재료비 들어서 2,900얼마로 나왔는데
김상배위원
이게 몇 평이라고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15～20평 사이 정도 됩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도 무슨 옥상 방수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제가 견적서를 일단 받았는데요. 재료비로 일단 1,000만원 들어가고요, 노무비가 1,000만원, 그렇게 돼서 총 2,400이 되고 그다음에 관리비와 이윤이 들어가서 2,900정도가 나왔습니다.
김상배위원
이거 있죠? 정확하게 옥상 평수하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산회
청가
청가위원
1 인 허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