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현상인데 중간지원조직, 뭐라고 할까? 홍수의 시대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정규직이 1,200명 정도 되고 또 비정규직이나 또 공무직을 포함하면 1,600~1,70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의 직접적 재정지원을 받고 우리 시의 일을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전달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수를 합치면 우리 시에 공공기관 종사자, 정읍시청 공공사무종사자 2천 명 정도 될 거예요. 모든 부서별로 다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요. 복지조직은 애당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다 있고 또 농업 분야도 있고 도시재생 분야 있고 세어보면 한 12~13개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내가 직접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산 세워서 돈 주고 감독하고, 일은 누가 한다? 중간지원조직이 한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도 적지 않은 고민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취업중개센터를 해 왔고 그것이 연착륙해야 되는 과정으로써 이게 중간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뒷받침을 해 주되 대신 얘기한 대로 그분들을 반드시 고용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수행했을 때의 문제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1차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될 것이고 기간제에서 기간 넘으면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