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국가유산기본법에 시행에 따른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안을 포함하여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사규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읍시 16개 조례의 일괄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17일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고, 기존 문화재 관련 법령의 명칭과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명칭, 용어 등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4년 10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고, 기존 문화재 관련 법령의 명칭과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은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명칭, 용어 등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읍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법규 명칭 및 용어를 변경하는 일괄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과 김상철 동학문화재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국가유산기본법이 언제 바꿔졌어요?
문화재 명칭은 이제 우리가 못 쓰겠네? 국가유산으로…… 우리 입에 문화재, 문화재, 이게 익숙해졌는데 국가유산으로 바꾸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
문화재 관련은 전부 무형문화재든 유형문화재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국가유산…….
문화재, 문화유산, 자연유산,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변경이……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었던 자료, 서류, 다 바꿔야겠네.
규칙은 한 개뿐이 없어요? 규칙도 다 바뀌어야 할 거 아니에요.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꾸라는데, 국가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게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바꿔지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국가유산기본법이라는 것이 문화재라는 것은 끝에가 재산 재(財) 자가 붙잖아요. 그것을 재산, 일반 국민들이 재산으로 인식을 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국가적인 예전부터 내려온 유산으로 봐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적 공감을 일으켜서 바뀌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지원의 범위는 넓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김상철 동학문화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세정과 소관 정읍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금고 지정의 투명성과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금고 약정 기간을 3년에서 4년 이내로 하고,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사적인 이익의 개입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금고 지정 계획 및 결과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확대 공고함으로써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의 약정 기간을 4년 이내로 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 위원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확대 공고하는 등의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과 박양수 세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지금 3년으로 된 것을 4년으로 지금 한다는 얘기죠?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몇 년도에 금고가 끝나나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2026년도.
이만재위원
’26년 몇 월이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12월 30일.
이만재위원
12월에 끝난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 지금 여기 보면 그간에도 위원을 선출할 적에는 모든 조항에 걸맞게 아마 다 제척하고 기피하고 회피하고 해서 만들었을 텐데 이것을 지금 꼭 다시금 또 강조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지금 기존 조례에는 그 조항이 안 들어있었어요.
이만재위원
안 들어 있어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그래서 권익위에서 지금 권고해가지고……
이만재위원
권고를 받았다?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2022년도에……
이만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삽입을 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한다?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타 시군이나 우리 243개 지자체들이 다 그간에 몇 년으로 했나요, 시 금고를?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3년 이내가 2개, 3년이 3개, 4년 이내가 8개, 4년이 1개, 이렇게 해오고 실제 운영은 3년이 10개 시군이고요, 4년이 4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괄 3년을 4년으로 해야 된다?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4년 이내로.
이만재위원
4년 이내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4년으로…….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지금 행안부 예규가 4년 이내로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이건 권고 사항이지 꼭 그러라는 법은 없잖아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행정안전부는 예규 사항이고요, 권익위가 한 것은 권고 사항이고 그렇게…….
김승범위원
권익위에다 요구를 해서 권익위에서 권고로 지금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은 4년으로 해라?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행안부 예규가 4년 이내로 하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개선 권고는 아까 위원회 제척·기피 그거 신설하고 확대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김승범위원
그냥 3년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때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4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3년을 해도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3년으로 해도 되고 2년으로 해도 되고.
김승범위원
그리고 ’26년 12월 30일이 만료된다면서, 그러면 ’26년 12월 말 전에 금고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26년 9월경부터 작업해가지고 선정할 겁니다.
김승범위원
3년을 하든 4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조례 4년 이내니까.
김승범위원
꼭 4년이라는 법이 없으니까?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박양수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환경정책과 소관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안건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강한석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해당 조례의 사업 대상자를 정읍시민으로 한정하는 조항이 상위법령 및 고시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환경부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농지 소유 및 경작 농업인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 사업 대상자를 “시민”에서 “농업인 등”으로 개정하고, 제2조 3호, 5호, 6호를 삭제하고 4호의 농업인 등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의 내용 중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을 “농업인 등”으로 약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거 법령 현행화를 위해서 제8조제1호의 내용 중 “농림사업 시행 지침”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로 개정하였고, 사후 내용 중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유지 및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정읍시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주요 정책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제6조 의견 청취 사항을 신설하였고, 환경교육 추진 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 그리고 이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해촉, 제척·기피·회피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와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관련 종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는 “시민의 생명 보호와 농업인”을 “농업인”으로 변경하여 농업인의 피해 예방 및 보상에 보다 집중하였습니다. 안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 대상자)에서는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자를 “정읍시 관할 구역 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으로 명확히 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미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제외함으로써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의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견청취)에서는 시장이 환경교육계획 수립 전에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시민과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7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는 환경교육에 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보장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과 김영덕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시민은, 농업인이 아니고 시민은 또 다른 보상 대책이 있어서 뺀 거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 시민은 우리 정읍시민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인근 부안이나 김제, 순창 사람이 우리 관내에서……
고성환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 말고요. 여기 농업인으로 지금 한정을 했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농업인을 한정한 것은 이제 여기에 보면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이렇게 나열을 많이 해놨거든요.
고성환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농업인의, 이를테면 제가 밤에 돌아다니다가 멧돼지한테 습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정읍시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대책이 이 조례 말고 다른 데에……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본 조례 제13조에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13조에?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보상 대상에 정읍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렇게 보상할 수 있다.
고성환위원
아, 13조에 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13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저는 이제 그게 빠지고 농업인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끝에 보면 제외 대상, 제8조에 제외 대상 있잖아요. 1번에 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맨 끝에요－ 그 내용이 뭔가요?
지금 잠깐만 위원님……
8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8조요?
고성환위원
예, 제외 대상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제8조에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고성환위원
1번.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1번이요?
고성환위원
변경된 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 변경된 거?
고성환위원
예, 변경 전 말고 변경된 내용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해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제6조에서 명시한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이렇게 이어 나가는 겁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 얘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이걸 현행화했어요. 달라진 부분만 밑줄로 하고 이렇게 내용을…….
고성환위원
거기에서 명시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즉, 농업인의 소득.
고성환위원
종합소득금액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3,7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를 한다.
고성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만 혹여 서너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1년 저희들이 뭡니까, 밭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5천 정도 했고요, 매년 한 2억에서 2억 5천 세우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밭작물에만 국한돼 있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주로 밭작물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뭐 산에 인접된 논이라든가 이런 데도 조금씩 하는 데는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논에는 하는 걸 못 봤고 밭작물이 주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주가 밭작물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희 정읍시에서 1년에 피해액으로 보상해 주는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피해보상 현재까지 한 5,200만 원했고요, 매년 한 7천에서 1억 정도는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네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감정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나가서 하시나?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그 피해자 입회하에 저희 직원이 가서 피해 면적도 보고, 그다음에 농가 단위 소득 그걸로 해서 저희가 최대 500만 원 이내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써 지금 우리 보통 농업을 하시면서 벼 작물이나 또 다른 작물들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 보험을 드는 데에 차라리 좀 보조를 해 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복 지원은 저희가 안 해 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농작물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들으면. 그런데 그쪽은 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다루기가 좀 힘들듯 싶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지금 보험 2억 5천 자부담 좀 하고 시에서 좀 부담해 주면 이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도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으니까요. 혹여 뭐 하시면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주체가 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환경은 또 인간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요, 현재 환경 분야가 다양해지고 복잡화되고 있고 해서 유아부터 초등……
김승범위원
일반 시민들한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일반 시민까지 환경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김승범위원
그래서 위원회 설치해서 그 근거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 말씀인가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요, 사실은 저희가 오는 11월에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공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선제적으로 공모에 응하려고 지금 조금 조례를 보완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일부개정조례가 아니라 전문 개정이구먼.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전문은 아니고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에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그를 보완해서……
김승범위원
특별자치도에다가 요구할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우리 정읍 실정에 맞는,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컨설팅이라든지 도비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저희가 11월에 공모에 응할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환경이라고 하면 그 범위 자체가 확 커가지고 어디까지가 국한될 것인지……. 이거 위원회 설치해 놓으면 또……. 교육을 시키겠다, 그 말씀이세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의 환경교육도 함양하고……
김승범위원
관심도 좀 갖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환경에 대한 이미지도 좀 달라지게 우리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려면 근거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에도 참여하고 예산도 편성해서 읍면동 다니면서 환경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 요지로 보면 돼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미위원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금 시장의 책무에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있는데 저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영유아보육법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영유아교육법이요?
한선미위원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유아 교육하고 똑같은 그 교육단체가 어린이집이거든요. 똑같이 유아교육에 해당되는 만 3세에서 5세나 영유아보육법에서 얘기하는 만 3세 이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빠져 있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사실은 상위법에 환경부에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항에 보면 “학교 환경교육이란” 해가지고 유아교육법, 초중등, 이렇게 상위법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토대로 해서 조례를 아마 그때 제정했던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맞겠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법도 들어가 있어요. 개별이거든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건 한번 저희가 좀 면밀히 한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이런 조례를 하실 때 아까 고성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야생동물에 관한 그거 했을 때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6조라 하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첨부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다 찾아보고 일일이 이거를 확인을 못 하니 이거를 할 때 좀 넣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제6조가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호하게 해놓으면 못 듣는단 말이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앞으로는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13조에도 나와 있다는데 여기에 갖고 온 거에는 13조가 없잖아요, 시민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촘촘하게 챙겨서 갖고 오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환경교육도 아까 그것도 좀 챙겨보세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가 있는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사람들이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쪽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지……
김승범위원
민간위탁?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김승범위원
민간위탁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승범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김승범위원
이분들이 환경이나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요, 거기에 간사가 3명이 있습니다. 간사가 3명이 있고……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 본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분들한테 교육을 실시할 때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현재는……
김승범위원
구성이 되어 있다면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요? 그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이쪽 꼭 환경 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읍시 전반적인 환경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하는 단체거든요. 그중에 일부를……
김승범위원
아니,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려면 그분 전문성이 있어야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겠지. 그분들이 교육을 실시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가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있는 지속발전협의회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지 다른 기관, 다른 단체는 할 수 없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는데요, 그때 ’23년도에 할 때 이 단체에 이렇게 공모를 해서 이 기관에 위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14개 시군 중에 지금 몇 군데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선제적으로 한다는 이유는 내가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환경교육은 전문가 아니면 교육을 실시하기가 쉬운 그런 분야가 아닌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김승범위원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어떤 분들이 전문가가 있는지는 몰라도 여기다가 교육을 실시를 한다고 시킨다는 것은 일반적인 환경교육은 얼마든지 누구나 시킬 수는 있겠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어렵다, 그 얘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 맞는 얘기인데요, 이제 첫술에 저희가 배부를 수는 없지만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저희가 환경교육강사 양성 교육이라든지 기초반, 심화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전문가들도 영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환경단체라고 하는 우리 정읍시에 단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환경단체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한 8개 단체 정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8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 다 사업하고 있구먼?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보조사업 하고 있고.
김승범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가 환경 분야 전문가를 더 이렇게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위원이 몇 분이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학교수나 전문가나 환경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번 해보세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여기에 보면 환경교육위원회를 여기다 담은 이유가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사실은 여기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그러면 지속발전협의회에 국한된 게 아니고 환경교육협의회 지금 다시 지금 만들 거 아니에요, 조례에 의하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님. 저희가 환경교육 활성화센터는 그대로 민간위탁을 하고 이번에 개정했던 환경교육위원회는 저희가 사실은 환경부 공모사업에 응하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반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지정된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읍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결국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단을 하나 위원님들께 빼주세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미위원
과장님, 저번에 내장산 솔티에서 환경교육한 거 있잖아요, 전문가 선생님들 모시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야생동물 탐사.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해줘야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강한석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을 이용하는 시민 및 방문객 편익 증진을 위한 방문객 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탁 사무 및 시설을 말씀드리면 정읍시 쌍암동 536-4 문화광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287㎡로 편의시설 및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155대 등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당초 3년이지만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공사 관계로 금번에 한하여 ’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을 거쳐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8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의 민간위탁이 2024년 10월 23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는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인 2024년 6월 5일의 기간연장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은 문화광장 인근에 위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자전거 등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이 있어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과 김영덕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여기 언제부터 지금 여기서 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2012년 10월부터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까지 계속했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3년씩 계속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거기 들어간 예산이 얼마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작년에요? 저희가 그쪽에 지원해 주는 항목은 저희가 이제 자전거 수리비하고 그다음에 보험하고 해서 한 700∼800 정도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자전거 수리비가 얼마 들어가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평균 한 300∼400 정도 지원해 주고요, 보험이 가입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자전거 몇 대 사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자전거는 저희가 한 2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폐기 처분하고 신규로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수익이 얼마 났어요, 그러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자전거 수입으로는 연간 한 1,200에서 1,500 정도 되고요, 거기에 또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이 연간 한 1억 3천 정도, 이렇게.
혜숙
황혜숙위원
수익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아니, 총판매액이 그러는데 저희가 보니까 순소득이 한 2,500에서 아마 3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1년에 그러면 자전거 살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가장 많이 구매를 할 때는 보니까 한 2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 2천에서 1,500 정도 이렇게.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러면 자전거가 많이 임대가 지금 안 돼서 수입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를 2년마다 사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저희도 물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또 자전거로 인해서 부상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자전거가 물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나가지가 않았는데 자전거를 2년마다 사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 왜 그러냐면 자전거가 새것 있으면 그 사람들이 새것 골라다가 탈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나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망가질 리가 별로 없고 2년이면 2년마다 폐기 처분을 하는 거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2년마다 155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저도 자전거를 타봤지만 10년 타도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년 타도 탈만 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개인이 사용할 때 하고 이게 타인이 사용할 때 하고 좀 다르긴 다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거기 와서 탈 정도면 못 타는 사람은 못 탈 거 아니야.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예산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옛날부터 지금 계속 여기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나오는 돈은 별로 없고, 나오는 돈이 없을 거라고 저도 봐요. 그런데 해도 조금 너무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도 좀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되면 좀 저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전거 교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교체도 그러고 하여튼 거기는 감독을 좀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자전거를 좀 더 오래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든가. 수익이 안 나는데 자전거는 계속 사고 수리비는 사람도 없는데 수리비는 계속 들어가고, 또 사람들이 타고 왔으면 그거 점검해가지고 부셨으면 탄 사람들이 그거 수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만약에 자전거를 타다가 어떤 자전거를 고장을 냈을 때는 사용자가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뭐 자전거 예를 들어 타이어가 마모됐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숙
황혜숙위원
자전거 타이어가 마모될 정도로 타려면 엄청나게 타야 돼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다가 맡겨놓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직원을 하나 내보내든가, 공무직을 하나 내보내든가 뭘 해야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무튼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옛날에 이거 뭐라고 막 이렇게 뭐 저기 하다가 맞아 죽는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감독 좀 잘하셔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당초 지금 3년 계약했던가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매년 조례에 3년 이렇게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은 무슨 사업 때문에 이걸……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지금 내장산 문화광장 광장 내에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를 지금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건물을 ’26년 1월부터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내년 연말까지만 하고 그 배후 주차장에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내년 연말까지 하자고 지금 연장한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내년 연말 끝나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끝나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김승범위원
폐쇄시키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요, 폐쇄시키기는 좀 그렇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
김승범위원
폐쇄가 안 된다, 지금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 때문에 한시적으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기적의 놀이터.
김승범위원
놀이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동의를 거기서 하든 다른 데서 하든 그런 식으로 해 주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 시설은 폐기가 아니고 다른 데로 옮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옮기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다른 데로 옮기면 또 시설물 다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쪽 이전을 할 때는 저희가 최소 경비로 좀 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1년 세외수입이 얼마 들어와요, 수입이? 세입이 얼마냐고, 거기서 들어오는 세입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한 400에서 500을 지금 받거든요, 임대료를.
김승범위원
그러면 2023년도, ’24년도 얼마 예산 지원해 줬어요, 거기다가? ’23년도 얼마, ’24년도는 얼마?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2년도에는……
김승범위원
총지원액이. 물품을 구입하든 인건비를 주든 뭐 어떤 시설물을 하든 얼마 예산 집행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22년도에는 저희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구입을 해줘서……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23년도 예산 편성이 얼마나 돼서 얼마 예산 지원해줬냐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22년도에는 3천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요.
김승범위원
물품이나……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전부 다, 전부 다. ’23년도에는 저희가 1,400을 해줬고 그랬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하신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에……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400에서 500.
김승범위원
우리 세입으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아까 기적의 어린이 놀이터,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제 그게 폐쇄가 그 자리는 아까 말씀대로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러면 이 시설, 방문객을 위한 이용시설은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주든 다시 시설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시설은 어디다 할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된 게 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고……
김승범위원
나와 있다는 얘기는 시설물을 옮길 자리가 벌써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부지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부지도 다 예정이 돼 있고요.
김승범위원
매입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확인도 안 되는 걸 벌써 부지매입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참고 설명드리면요, 하천 넘어서 문화광장에다가 여러 시설을 하다 보니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배후 주차장 부지를 하천 넘어서 지금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승범위원
동의 없이?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그거는 동의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 사업으로 배후 주차장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가 부지가 좀 넓은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고, 이 자리가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를 하려고 정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건물을 기적의 놀이터 화장실이 있고 거기다가 어린이들도 오고 뭐 하다 보니까 그거를 리모델링 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 건물은. 그리고 여기 자전거 대여소는 거기에 애들도 많이 오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다 보니 또 자전거 기존에……
김승범위원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관광과장 오라고 해봐.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자전거 타는 애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 그거를 없애기가 좀 뭐 하다, 그래서 이 자리는 기적의 놀이터 공간으로 활용하고 반대 하천 넘어서 거기에다가 최소 부지로 그것을 서로 협의해가지고 최소 부지로 하고……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채 발언 중)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그 부지는 매입이 다 돼 있고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채 발언 중)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관광과장 오라고 해서 구입 절차, 구입을 어떻게 했는지,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는지, 공유재산심의를 거쳤는지, 그거를 한번 질의해 보겠다는 거죠. 하여간 정회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관광과장님! 지금 앞에서 우리 김영덕 환경과장께서 얘기했는데 오솔길센터 새로 신축하신다면서?
김현
김현관광과장
저희 주차장 배후 주차장이요?
김승범위원
예, 배후 주차장. 배후 주차장에도 시설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에 보면 이 시설물들 있어, 물품도 있고. 이것들 지금 옮긴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를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기적의 놀이터로 지금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폐쇄하고 다른 데로 옮겨서 이 방문객을 위한 시설을 좀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관광과가 이제 우리가 바꿔져서 잘 몰라요. 그래서 혹시 지금 시설물을 하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을 하셨냐고.
김현
김현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배후 주차장으로 지금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월영마을 앞에를 배후 주차장 부지로 지금 매입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김승범위원
주차장으로 매입을 해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주차장을 만들 그 목적으로.
김승범위원
주차장을 목적으로 지금 매입을 했다?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몇 평이나 매입했어요, 몇 평방미터나?
김현
김현관광과장
거기가 한, 정확히 지금……
김승범위원
개인 땅이에요, 우리 시 소유 땅이에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지금 시 소유로 넘어왔고요, 저희가 매입하고……
김승범위원
아니, 매입하기 전에는.
김현
김현관광과장
종중 땅이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매입가는 얼마나 되고 면적은 얼마나 돼요, 그 자리가? 주차장을 하기 위한 땅 매입한 자리가 종중 땅인데 매입가가, 또 평수가 몇 평이나 되냐고.
김현
김현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세세한……
김승범위원
공유재산 심의 대상은 아니에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공유자산 심의 다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했어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주차장에다가 시설물 할 수 있어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시설물 일부를 주차장은 안 만들고 일부 부지는……
김승범위원
옹색스럽게 이렇게들 왜들 그래. 그러면 이 시설을 옮기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했구먼.
김현
김현관광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기적의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시설이 지금 다른 데로 옮겨가잖아요. 그럼 옮겨갈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옮겨갈 계획이 있으니까 주차장 미리 조성을 해놓고 이 시설물이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현
김현관광과장
아니……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현재 문화광장에 보면 캠핑장 앞에 보면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그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에 사업이 들어갑니다.
김승범위원
알아요, 지금 있는 시설물은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가 들어간다면서. 그래서 거기 시설물 폐쇄해야 해요. 폐쇄라는 얘기는 나중에 리모델링을 해서 쓰든 어떤 방법으로 쓰든 쓴다, 그 얘기예요. 철거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아까 시설물, 자전거 대여나 편의점이나 보관소나 이런 것들을 어디로 옮기든지 옮겨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이 시설을 다 없애버리고 폐쇄하는 건 아니잖아요. 옮기잖아요. 옮기는 땅이 관광과 소관인데 관광과에서 동종 부지 매입해가지고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을 옮기기 위한 부지가 아니고 주차장 부지로 지금 매입해 놓고 거기다 시설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가능하냐, 이 말이야, 그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 폐쇄를 언제 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12월, 내년도 12월 31일 자로.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폐쇄하고 나서 그걸 없애버리고 그냥 개인한테 자전거 대여점이랑 하라고 그냥 아예 줘버려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어디를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옮겨서 하지 말고 여기 끝나면 위탁하지 말고 그냥 개인 보고 누가 와서 해서 하라고 해버려야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현재 자전거 대여점하고 편의점은 이제 어떤 용도로 쓸 거냐면 거기가……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용도로 쓰고 안 쓰고 거기를 폐쇄하고 다른 데다 또 짓는다면서. 그러면 짓지 말고, 짓지 말고 주차장에 짓지 말고 그냥 거기만 폐쇄해 버리고 그냥 자전거 대여점은 그냥 개인이 하든지 말든지 다른 데에 민간위탁하지 말고 짓지 말고 아예 사업을 없애버려라, 그 말이에요. 자전거 대여점 어디 문경 이런 데도 가면 그냥 개인이 해요. 그런데 싸기도 싸. 우리 그때 거기 가서 빌려서 타고 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하면 엄청 잘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하니까 거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하라고 해, 시에서 하지 말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제 백제가요 오솔길 이 조례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이제 월영이나 부전마을, 향토사업단이라든지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이제 이건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한 건데요.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면 거기는 영유아 대상이 오는데 수유실도 있어야 되고 휴게실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편의시설을 그 부지를 활용을 할 계획이에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 지금 하는데 오솔길 이거 하는 것을 다른 데다 또 지어야 하니까 지으면 또 돈 들어가야 하잖아요. 돈 들여서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위탁 주지 말고, 하지 말고 개인 보고 다른 데에다 해라, 지어서 해 먹어라, 이렇게 하라고, 시에서 하지 말고. 계속 해년마다 돈만 들어가서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시에서 당초에 이제 그거를 편의점하고 만든 이유는 문화광장에 관광객이 온다든지 우리 지역 애들이 온다든지 할 때 놀이시설을 자전거 탈 수 있는 그걸 당초에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폐쇄하고 안 하고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 성과가 없으면 했다가 성과가 없으면 폐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과가 좋다고 봐요, 지금까지 운영해서?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성과는 경제적인 성과보다는 이제 우리 지역에 오는 분들이 만족하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안 하면 개인이 또 나온다니까, 거기 할 사람이.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저희 시에서 안 하면 어떤 방법으로 땅을 구입해서 지어서 한다든지 할 수는 있겠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냥 그러면 내년까지만 이렇게 하고 재추진을 전체 다르게 해서 상의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지 계속 이거 그냥 체면 때문에 말 못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데에다 하면 더 이제 크게 또 지으려면 돈 들어가고 하는데 계속 그 운영비는 줘야 되고 나오는 건 없고,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관광객이 얼마나 자전거 타는 사람이 지금 이걸로 보면 별로 몇 안 돼요, 1년에.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캠핑장에 오는 가족 단위로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애들이 자전거가 대여소가 있으니 거기서 이용도 하고 편의점도 이용하면서 자전거 빌려 타고 거기 한 바퀴 광장 내를 많이 이용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많이 봤는데 자전거 나간 저기가 없잖아요, 이용객 수가 별로.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물론 성수기, 비성수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정회을 합시다. 그래서 하게요. 그게 낫지 서로 대화는 방송에 나가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말씀하시고 아까도 이번에는 해 주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철저하게 해서……
이만재위원
일단 정회를 해서 대화를 좀 하게요.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김영덕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강한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업무대행의 계약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용역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무는 동 지역과 덕천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구역 청소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금년 대행업체 선정 시 전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인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2년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업무대행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연간 48억 원이 산정되었고, 실제 대행료는 공개경쟁입찰 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행 업무에 투입되는 운영 인력은 수성동 일부 시 청소 구역을 대행 구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39명에서 40명으로 1명 증원이 되었으며, 수거 차량 등 운용 장비는 현행과 같이 22대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대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 지역 및 덕천면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말로 대행업체의 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7항에 의거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업무대행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전국 인허가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 기간 대행료 지급 방법 및 청소 구역 조정에 따른 인력 증원 등에 맞는 용역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업무 대행함은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과 박선정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원래 이게 계약이 2년씩으로 돼 있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1년씩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만재위원
1년 하고 다시 연장하고 다시 연장하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그런데 1년 하고 1년 하고 이걸 계속하다 보면 그 업체도 그렇게 뭣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 3년을 준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또 이거 폐기물 수집을 할 때 1년 단위로 상승하면 올려주고, 올려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의 얘기는 1년으로 국한을 해놔버리고 지금은 2년인데 2년도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이…… 아니, 뭡니까? 용역을 준다든가 할 때는 4년, 5년을 주잖아요. 그런데 1년이나 2년은 조금은 짧은 기분이 들어요.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리고 시작하자마자 끝나니까 한 2년보다는 한 3년 정도가 낫지 않을까. 그 사람도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저런 교육 없이 전임자가 했던 사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읍의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정읍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더 나은 정읍시로 둔갑을 할까하는 계획도 세우고 할 텐데 1∼2년은 너무나 짧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느 누구도 참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쪽 이제 우리가 이번에 방문을 하려다가 못 했는데 언젠가는 아마 방문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선별장 같은 데 그런 데는 지금 제가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고 몇 명이서 어느 정도의 임금을 수령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료 요구도 안 했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좀 나은 대우를 해줬으면 참 좋겠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 좀 안쓰러울 때가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휴식 장소나 이런 것도 좀 마련해 주셔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기를 저는 과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대행업체 48억이라고 그랬던가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금액이 48억입니다.
김승범위원
1년에?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직원이 아까 39명 있다고 그랬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1명 더 늘린다는 얘기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40명으로 기준 했을 때 48억, 내년도에.
김승범위원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공개경쟁을 하시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대행료 지급 방법은 톤당 지급을 했는데 총액 지급으로 이제 업체가 바꿔지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은 톤당 단가 얼마씩 지급했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잠시만요. 톤당 단가가 27만 3천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27만 3천 원, 그런데 앞으로는 톤당 단가가 아니라 총액으로 10억이면 10억,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 내에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걸 12개월로 나눠서.
김승범위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장단점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우리 시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2008년도부터……
김승범위원
계속 한 업체가 지금 운영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한 대행업체가 지속적으로 대행을 해왔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그 대행업체는 공개경쟁했어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2008년도에는 공개경쟁 입찰로……
김승범위원
그때는 공개경쟁했는데 지금까지 매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하면서 전부 수의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자를 선정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아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총액 지급으로 갔을 때 장단점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사실은 톤당 단가 지급하고 총액 지급이 매달 나가는 거기 때문에 톤당 단가로 한다고 해도 물론 매달 저희가 대행료를 지급하고 총액도……
김승범위원
한꺼번에 1년 치를 주는 게 아니고 매달 지금 급료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가고 시설 감가도 하고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장단점은 거의 비슷하다? 매달 나가기 때문에 그놈 총액으로 해놓으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
김승범위원
그 총액에서 다 지급이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올해로 계산하면 48억에서 다 지급이 된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내년도 계약이 된다면 아까 우리 이만재 위원은 3년 얘기하는데 그냥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뭔 3년 단위야. 3년 단위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내년부터 2년 단위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예정이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우리 이만재 위원은 3년, 4년 얘기하는데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그냥 1년으로 갔으면 좋겠다, 대행업체들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 방식을 바꾸면서 타 지역을 좀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물론 1년을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다만 1년 단위로 계속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면 이 대행업체……
김승범위원
왜 지금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바꿔지는 사유가 뭐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사유는 일단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라는 것 자체가 지자체에서 대행을 주게끔 돼 있는데 수의계약 방식으로 주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줬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2008년도에 그래서 최초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한 후에 저희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검토하는 와중에 이 문구를 저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감사원이나 그다음에……
김승범위원
지적당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저기 법제처에서 아니다.
김승범위원
이거 수의계약해서는 안 되고 공개 입찰로 해라?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공개경쟁으로 해야 된다.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해왔지만 아까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게 안 되고 전국적인 공개경쟁해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지적이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려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과장님 와서 내가 설명을 약간 했는데 저 업체가 변경됐을 때 지금 아까 가지고 있는 운영 장비나 22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22대입니다.
김승범위원
선정이 김승범이가 이거 선정을 했어요. 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과장님이 운영하다가 저한테 이 장비 이런 것들은 전부 매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로 선정됐을 때는, 엊그저께 내가 얘기한 대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 소유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
김승범위원
사고 안 사고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이제 사전에 현 대행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 인력 부분과 장비 부분에 대해서……
김승범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입찰자가 안 됐을 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승계할 의사가 있는지, 인력은 당연 승계가 됩니다.
김승범위원
인력은 당연히 승계가 되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이제 장비 부분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승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일단 대행업체에서는 승계할 의사가 없다라고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
김승범위원
그러면 대행업체가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다른 업체로 선정됐을 때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자기들이 알아서 매각을 하겠다, 그 얘기네, 개인 소유니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이제 매각을 할 수도 있겠고……
김승범위원
이게 개인 소유예요? 우리 시에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개인 소유입니다.
김승범위원
우려되는 게 이제 그게 좀 우려돼요. 이 업체가 다시 수의계약을 해서 계약을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면 연장선상에서 다 장비도 활용하고 사람도 다 그대로 이어서 하는데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 나는 이 장비 못 쓰겠다, 뭐 하여튼 그동안 쓰고 어쩌고, 그리고 또 대행 장비 업체도 매각을 않겠다고 하면 이분들은 새로 다 장비를 새로 온 업체는 구입해서 다 운영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사람은 이제 저걸 두니까 상관없다고 하지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번도 이 대행 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동일한 방식으로만 당연하게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막 이렇게 정확하게 예상은 할 수 없지만 타 시군의 사례를 보고 이제 보면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 간에 또 협의를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김승범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업체 간에 협의해서 지금 총금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대행업체로 선정이 안 됐으니까 이 장비를 인수해라, 그래서 협의가 잘 돼서 인수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럴 가능성도 저희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뭐 꼭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또 오해가 있을랑가 몰라서……. 이분이 대행업체로 선정이 안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우리 시에다가 매입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럴 개연성도 있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 우리 대행업체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게 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그거 우리 60억인가 우리가 매입했잖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직영하잖아요. 이것도 직영할 의향이 없냐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 생활 쓰레기 부분이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김승범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도 우리가 지금 대행업체에 줬다가 우리가 지금 직접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잘하고 있잖아요, 문제없이. 이것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니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이분하고 만약에 이분이, 모르겠어요, 직접 우리가 운영한다고 하면 이분도 우리 시에서 직접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동의안이 우리가 안 해주면 이 양반도 못 해, 이분도. 우리 시가 인수해서 생활폐기물도 처리해서 직원 좀 채용해서 음식물 쓰레기같이 운영을 하면 어찌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 왜 그러냐면 이 장비 가지고 나중에 논쟁거리가 있고 분쟁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이 업체가 선정이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선정이 안 되면 자기는 이게 자산인데…….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업체 선정에 있어서 아까 장비나 이런 것들은 그냥 시장의 논리에 맡기면 저는 된다고 보고요. 노무비가 지금은 12만 1,975원인데 이게 이제 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16만 7,081원으로 올라갔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이게 권익위 권고 사항에 따른 건가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원가 산정 지침에.
고성환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 이전에는 이제 협상 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년도 인부임에서 이제 그다음 연도 인부임을 이제 인상분만큼, 공무원 급여 인상분만큼을 해마다 그냥……
고성환위원
그럼 업체는 이 약속을 잘 지키겠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업체가 어떤 낙찰률이 정해져서 이제 총액이 결정이 된다면 저희한테 요청할 때 그런 급여 부분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고성환위원
정확히?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고성환위원
아까 이만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인부들의 어떤 노고가 있으니 인상이 됐으면 좋겠다. 충분히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현재 하고 있는 그분들이 잘하는 편이에요, 못 하는 편이에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저희 대행업체가 업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대행 업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매년 평가를 해서 이제 결과를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평가 업체에서 굉장히 준수하다고, 타 시도도 이렇게 시군도 해본 업체인데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못 한다거나 문제가 야기됐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수의계약으로 재계약하는 부분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하는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왜 전국으로 풀어요, 그러면 이거를?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우리 정읍시에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가진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그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낼 엄두가 안 났던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라도 해야지 왜 전국으로 풀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제 전라북도 도내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의미가 전라북도 도내나 전국 단위나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잘하는 업체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활폐기물을 딱지를 안 붙였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일반 생활폐기물인데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한선미위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큰 소파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은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냥 내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선미위원
예, 그냥 내놓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일단은 치우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나중에 과태료 딱지가 붙어서 있더만. 과태료 딱지가 붙인 것은 가져가던데…….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과태료 딱지요?
한선미위원
예, 그런 건 어떻게 해요? 버린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 수거를 해가는 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런다네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서 하겠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거를 조금 좀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많이 탐문도 하고 이제 하는데 마음먹고 버린 사람을 또……
한선미위원
아니에요, CCTV 있는데도 그거 하더라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CCTV를 확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CCTV 설치 그만하세요, 그만해요. 그거 한다고 해서 특별한 효과 없더라고요. 하려면 그것도 예산 들어가고 우리 국민, 시민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하려고 해야지. 우리 지금 OECD 국가고 경제대국 몇 위,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둬야지. 제가 본 저부터도 우리 의식 수준은 정말로 개도국 수준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길거리 오고 가다 보면 CCTV가 여기다 오물 버리면 안 됩니다, 됩니다, 하지 말고 이·통장님 회의 때나 이럴 때 홍보를 좀 하시게, 홍보를.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야지 기계에 의존해서 사람이 끌려가고 하는 그런 시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저는 과장님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첫 시간으로 지금 한 것 같은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정말로 많이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하고 계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CCTV는 설치하지 마시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통장님 회의 때나 아니면 또 민방위, 예비군, 이런저런 단체 모임이나 이런 때에 좀 의식 함양을 해서 안 버리도록 해야지. 뭐 그걸 버리면 단속을 한다, 단속하는 거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요, 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단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 말씀 마세요. 저 한 번도 안 봤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래야지 그 기계에 우리가 존속돼서 거기 무서워서 안 한다는 이 자체는 잘못됐어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정말 참 이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에 저는 참 감동을 받았고, 지금 맡으신 지 얼마나 됐죠? 얼마 안 됐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니, 올 1월부터 지금……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한 1년도 안 된 시점인데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은 참 대단하신 것 같고, 그러니 CCTV는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게요. 꼭 해야 됩니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에요,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환경교육도 물론 하겠지만 CCTV도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CCTV를 설치를 해서 그곳에다가 우리 시민들이 폐기물을 버리지 않는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 치 이설을 하세요, 이설. 그 방법도 있잖아요. 돈 안 들이고 이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최소한으로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CCTV 설치해도 그 밑에다도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도 필요한 곳이 있다고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만 해서 병행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요청한 거 다 해 주시려면 정읍시청 팔아야 돼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하고요, 저희가 저기 말씀하신 그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 이·통장님 회의 때 이제 교육을 좀……
이만재위원
철저하게 시키세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야지 여기에다가 의존한다는 자체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박선정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등 8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등 8개 사업장에 21건을 조치 및 보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기본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1개 실과소에 대한 총 187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