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0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건을상정합니다. 금일부서별보고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국장님,과장님안녕하세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74쪽같이보시겠습니다.작년최고화두중의하나가마스크확보였을것입니다.작년에는54만4,755매를우리복지정책과에서구매를하셨는데어떤대상자에게수량몇개씩지급됐는지혹시파악되시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또는독거노인과시설입소자등한테한40매정도보급됐습니다.
조민경위원
1인당40매정도로몇명에게지급된건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한1만3-4천명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1만3천명정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올해는몇명에게몇개씩의수량을지급할예정이신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올해저희가계획하고있는거는1만4,113명이고요.1인30매정도로계획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아직예산은세워진상태가아닌데,그러면우리가공공마스크를구에서지금운영을하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거기서구매를하실생각인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아무래도우리구가설립한공장이고또그기업이사회적기업인관계로그렇게계획을좀해볼까합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대충수량은어느정도로예상하시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수량은총42만3,390매정도를생각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42만장정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시비요청하셨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시비는저희가군수구청장협의회때요청하였고요.시에서는아직추경을못한상태로한6월정도에사업비를확보할예정이라는공문은받았습니다.
조민경위원
잘알겠습니다.저는질문은여기서마치겠고요. 의사진행발언한가지만하겠습니다. 지금10시반부터송도주민들이시청앞에서송도내화물차주차장반대를위한기자회견을합니다.여기에지역구의원으로서저에게참석을요청했었는데위원장님께서허락해주신다면제가좀이석을해서주민분들께힘을보태고오려고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알겠습니다.갔다오시고요.
조민경위원
고맙습니다,위원장님.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우리정태숙위원하고이강구위원이지금자리에없는데그위원님들은저한테아직연락이없으시거든요?연락받은거있으십니까?그러면이강구위원님하고정태숙위원님은저희한테아직이런저런얘기가없으신데,회의에집중해서해주시기바라고요.어쨌든의회에있어서가장중요한이런자리입니다.자리를이탈하시든가이렇게했을때는위원장에게꼭얘기를하셔야하는데그렇지않은거에대해서유감을표합니다. 그러면회의를다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조민경위원께서조금전에질의하신그마스크관련해서좀질의를드리겠는데요.지금이제마스크가많이활성화가되다보니까마스크가격이굉장히현저하게떨어져있어요.그런데지금저희가마스크공장에서생산하는그마스크를얼마씩구입을하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알기로는한매당420원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한개당420원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저희가구입하는비용이420원이라는말씀이세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원가로주시는건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원가보다는조금더이익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정확하게금액이어느정도되는지는제가알지를못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희들이듣기로는그때600원얘기를했었거든요.그런데지금기존에KF94도저렴한가격으로나와서경쟁력에있어서우리가만든것이현저하게좀떨어지면어쩌나걱정을했었는데,420원단가로주신다는말씀이시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연장해서한가지만말씀더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자체적으로420원으로구입하신다고했는데지금현재KF94같은경우는200원안쪽으로판매가되고있어요.가격에대한조사는해보셨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지금이금액은아직까지저희예산에확보된건아니고요.이번4월추경에이러한기준으로예산을올린상태고요.지금시중에서파는마스크는제가알기로는저희가직접생산하는마스크하고약간원단의차이가있지않나알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가격차이가시설관리공단같은경우는KF94같은경우에199원에구매를했어요.그러니까가격차이가너무많으니까자꾸...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마마스크도종류별에따라서조금씩가격차이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시설관리공단에서사고있는그금액의마스크하고저희공장에서제작하고있는마스크에대해서한번자세히...
이은수위원
구입단가에대한조정좀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과장님제가한몇개만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종합사회복지관에관한독립적인근거조례일부개정하라고얘기했던거제가이제감사기관에말씀드렸던거같은데,지금어떻게일정이...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조례를일부개정하기위해서타시도의조례를일괄검토하고있는중이고요.이러한타시도거를벤치마킹해서저희복지관또저희지역내에있는복지관종사자들에게가장알맞은조례를개정하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수고하셨고요.또보면우리복지관관리감독에있어서종합감사시에지적사항계속반복되지않도록하고있다는데거기회계부분쪽에서그런게아카데미를통해서지금하고있었다고얘기하셨잖아요.그러면어떤식으로이렇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코로나때문에집합교육은못하고요.온라인을통해서사회복지시설의종사자들이회계를좀더쉽게알수있고집행에법적으로저촉이되지않는그런내용의교육을실시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복지관에관련해서제가계속얘기했었던것같은데지금저희복지관관련해서어떻게방향을설정해야하는가에대해서이런용역이그때한번들어갔다고얘기를들었던것같은데지금어디까지단계를지금하고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작년에복지관의개선방향에대해서용역은끝났고요.우리구의복지관이어떤방향으로프로그램을짜고어떤방향으로운영돼야하느냐에그런부분의영역에서나온말은지금코로나로인해서돌봄사각지대라든가지역안에서돌봄을받지못하는사람들이발생할수있으니까복지관의역할중에서돌봄쪽으로조금더치중해야하지않느냐그러한큰이슈를제시를했습니다.그거에의해서저희는돌봄관련사업을올해새로이계획하고복지관과같이연합해서추진하고자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복지관이연수구형으로잘할수있도록마쳐주시고요.작년에우리가용역했다고얘기하셨잖아요.그러면나와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나와있어요?그러면그책자저한테좀하나보내주시기부탁드리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를위해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16분 잠시 중지
10시 17분 다시 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다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보장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좀전에설명하신83쪽의자활사업단매출액중중앙자산키움펀드로적립되는30%를지양하고관내자활사업참여자들이더많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이렇게이걸제가요구한부분입니다.자활사업은거의다국비로지원이되지만우리연수구는또특별히이자활사업에관심이많아서또많은지원을해주고있어서지금사업이잘되고있는거로알아요.그런데이제국비로지원이되는부분말고우리가사업을하는부분에있어서그부분이우리연수구의자활인들에게공통적으로배분이되지않고이것이중앙펀드로올라가서전체적인것으로이게배분이되다보니까제가이부분을지적했는데요.이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지금뭐여기보니까의견서를제출했다,이렇게돼있는데의견서만제출해가지고이게저희구만의일이어서이게잘해결이될것인지좀과장님의의지를좀듣고싶습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이게저희구만의사항은아닐것같습니다.중앙부처의입장에서는예를들어서대도시같은경우에는특별한문제가없을것입니다마는예를들어서강원도라든가전라도라든가이런지방같은경우에는이러한수입들이저조한실정으로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그래서중앙부처에서는전국적으로골고루혜택을부여하기위해서이런30%를적립하도록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그런데그대답이맞지않는게요.전체예산이지금자활이얼마입니까?제가알고있기로54억원,거의60억원정도되는거로알고있는데.정확히얼마입니까,예산이요?국비로저희가받는예산이요.지금자활에대한예산은90%이상이국비입니다.국비인데저희연수구에서사업을우리구비를투자해서사업한부분에대해서이부분을가지고전국에서나눠쓴다는게말이됩니까?어차피90%이상을국비로경상도든전라도든강원도든다지원이되는거아닙니까.그런데우리는자체에서그분들에게자활의의지를주려고그런사업을해가지고많은이익을창출한부분이그분들에게돌아가야되는데그게지금저기중앙펀드로올라가는부분에대해서제가그때이의를말씀드린거지않습니까?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앞으로도지속적으로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저희는자활부분에그런열의가있어서많은투자를해서많은사업들을하고그분들이또자립하는데개선이될수있도록이렇게노력하는부분에있어서그분들에게돌아가야지,그거를중앙펀드로올라가서그게또올라가면돌아가는부분이얼마나되겠습니까?그런취지를잘이해시키시면지자체별로도더경쟁이되고또그분들을위해서더많은사업들을할수있지않겠습니까?그것을다지원하는것으로생각하시면안될것같습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84쪽에보면기초수급자에대한보장비부정수급건이발생하지않도록과오납발생건에대한환수철저히하라는이런얘기가있는데,지금저희가부정수급예방계획수립을어떻게지금하실생각이십니까?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일단부정수급발생하는그원인부터파악을해야합니다.부정수급발생하는원인이주로수급자라든가부양의무자의소득신고가누락된다든가지연신고된다든가또는신규취업으로인해서소득을성실하게신고하지않은경우,그다음에본인신고의무미이행,그다음에재산가액이증가하거나부정기적으로일용소득에대한신고누락,지연신고로인해서과다하게급여를받은경우에해당이되는데,이를위해서금년1월18일하고1월22일자에연간조사계획을수립했습니다.또한부정수급자예방방지및보장비용징수관리계획도저희가수립했고요.이에맞춰서거기에맞게최대한부정수급이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저희가1월18일하고1월22일에해서지금어떻게,조사가그러면분기별로되는건가요,아니면수시로?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조사는매월하고있고요.그다음에분기별로도정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혹시우리공무원들이하는거이외에이제민원인들이이렇게전화가와서이거이분은부정수급자다이렇게해서보는경우가있습니까?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그런채널은여러가지채널이있습니다.크게는한4가지정도로분류할수있는데요.구두사항으로신고하는경우가있고우편으로신고하는경우가있고전화로신고하는경우가있고또한사이트를통해서예를들면복지로라든가그다음에국민권익위원회정부보조금부정신고사이트또한연수구청홈페이지를통해서신고하는방법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렇게신고가되면바로우리가즉각즉각해서관련된거에대해서는조사하는거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조사하고답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거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3월인데혹시이렇게들어와있는건수있나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저희가금년도에는지금3건이들어와서처리했고요.그다음에지난해에는9건이들어와서처리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지금어려운시점에부정수급자예방하는데있어서철저를기해주시기부탁드릴게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지금아름다운가게우리본청에있잖아요?그것도자활에서관리하는건가요?아닌가요?아름다운...국장님말씀해주세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제가답변해드리겠습니다.아름다운가게는지금현재자활사업은아니고요.이전에지하에서했을때하고현재는달라요,들어온게.그때지하에서민선5기때들어왔을때는저희가시설도다해주고감면해주고그때그렇게했는데이번거는지금아름다운가게는아름다운재단에서들어와서하는데요.예를들어서지하1층의경우는이발소있잖아요.민간이들어와갖고자기들이공유재산사용료를내고하는거예요.그렇게돼있어요.그런데아름다운가게도입찰을통해가지고공모를해가지고아름다운가게측에서들어와서대부료를내고요.감정평가금액에서나온그대부료를정상적으로내면서하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희가이해가안가는게지금우리본청에사무국도모자라잖아요.그래서저희가별관을짓지않았습니까?그런데1층제일첫면에아름다운가게가들어왔어요.그런데그럼자활도아니고그냥이게입찰로우리가공간이부족해서이거를입찰을들어오라고줬다는말씀입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지금아까말씀드린것처럼예전5기때는아름다운재단에서특혜를줬다고그런논란의여지가많았잖아요,그런거는불식시키고.그다음에그때5기때도아름다운가게가주민들의반응이좋았어요,아시겠지마는.거기보면중고물품또는기업에서기부받은오래된물건들,이런거있는데반응이좋아가지고그래서다시리사이클그런개념으로다가.
이인자부위원장
근데그건왜없어졌는지그이유는아세요?그때없어졌다가다시들어온것이지계속이어지는건아니에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알고있습니다.6대때없어졌다가.
이인자부위원장
그당시에애초에들어올때는그래도자활에서했던것같고그이익금의일부를,20%를또주민에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지금도입찰로들어왔지만이익금은입찰들어올때공고문에지금말씀하신것처럼연수구에다가입금주는걸로다가그렇게돼있어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협약을했어요?근데그이익금금액이얼마인지아세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그거는제가모르겠고요.그부분은자원순환과하실때재활용팀에다물어보시면될것같아요.
이인자부위원장
그게자원순환과재활용팀에서관리하고있어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예,리사이클개념으로해서저희가입찰했으니까요.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저는지금자활에서혹시나하나해서여쭤봤습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그리고5기때도그거자활에서안했어요,그때도.
이인자부위원장
아,그래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때재활용팀에서했습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그때는해가지고복지정책과복지연계그쪽으로다가줬던것같아요.왜냐하면거기들어오는수익금을어려우신분들한테이제다시환원을해야될거아니에요,연수구에요.
이인자부위원장
아니,환원한다고하는데그계산을해보니까수익금이라는게그때유통비빼고재단의기금인가그거빼고나서얼마몇백만원안되더라고요,수익은.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그때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우리가시설도다해주고거의무상으로들어오다시피했는데지금은그런개념이아니고여기서그분들이이익금이나면일단아까말씀드린것처럼공간에대한대부료를내야돼요.이부분이...
이인자부위원장
그게얼마입니까,임대료가?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아니,그러니까그부분도자원순환과하실때물어보세요.그러니까재무과에서그거를입찰을했어요.
이인자부위원장
어저께시설관리공단에서송도체육센터2층에들어온다고해서물어봤더니연간480만원이라고하더라고요.그러면월40만원임대입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여기는그렇지않은걸로알고있어요.그러니까자원순환과하실때...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국장님.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33분 잠시 중지
10시 34분 다시 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코로나로인해서경로당이폐쇄가됐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어르신들이굉장히답답해하고있는데지금보니까비대면소규모특강도있고그다음에줌으로회의도하고한다고하는데이거실시하고계십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대로지금많이참여하고있고요.비대면으로할수있는게지금이게핸드폰작동이좀원활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그런부분도송도복지관같은경우는같이교육을병행해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여기노인복지관은요,연수구.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연수구노인복지관,그거는프로그램을운영하지는않고언제라도상담창구가있어서그부분은좀해소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해서해소가될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답답하면전화를하거나찾아오시니까.그런데이제가능한한오시지않는부분으로이제비대면으로이루어지니까요,전화를통해서.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하고지금줌으로화상회의를많이하고있잖아요.그분들이설치하거나이런게좀미흡할수가있으니그런부분은좀안내를해주셔서.재밌어하실것같아요,또어르신들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많이참여도가올라가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좀해주시면좋을것같고.지금빈경로당을잘관리하고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작년부터올해까지계속현장에저희가돌면서점검을하고있고요.또점검하는중에와계시는어르신도없지는않습니다.그런데그분들을계도조치하고있고요.또정기적으로저희가한번씩돌아다니면서현장점검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크게문제가생기지않도록.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문제들을좀들었어요,이야기들을.고스톱도치고계시는분이있고,그랬다는얘기들었는데또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잘계도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저희최근특정감사나종합감사에서시정이나개선조치받은내용이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현재감사원감사진행중이고요.최근에지적이나받은거는딱히없습니다.
이은수위원
노인일자리중복참여자에대한관리소홀로시정받은적있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게몇년전에.
이은수위원
2019년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
이은수위원
그거는추진을지금,그런시정을받으셨는데올해는앞으로2021년도랑어떻게추진하실건지설명부탁드립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게이제완료가되지않는부분은해마다조치사항이계속내려오거든요.그래서이번에도좀내려왔는데요.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이은수위원
그러니까중복참여자에대한관리소홀인거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그게또저기관리소홀도관리소홀인데거기에지급한인건비가들어가있어요.그래서그부분이회수가돼야완료가되는거고중복부분이없도록시스템관리를잘하고있는것으로지금현재...그당시시스템관리가잘안돼서이렇게중복된거거든요.
이은수위원
지금은현재는그럼잘되고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현재는그런중복된부분은철저히다시검증을해서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설명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과장님제가몇개만질문드리겠습니다.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제5조에의거해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계획정책수립을하신다고하셨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지금어느정도수립하실계획이십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3월지금현재제가계획서초안을봤고요.노인학대예방은고령화사회같은종합계획은전부서에다해당이되는데노인학대에관한건저희가보니까보건소의치매예방이나이런부서하고또각동에서하는그런간호사방문해서하는프로그램,찾아가는그런보건사업이라든가또사회복지분야만해당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서에지금공문이일단결재를받아서시달해야하는데요.지금취합중에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요?어쨌든이거관련해서정책수립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제가5분발언을통해서노인전문상담센터설치를하라고계속얘기를했었던것같은데,지금어떻게계획은잡고계십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지금어쨌든간에노인복지관도코로나장기화때문에지금문을못열고있고,지금저희가검토해보니까노인전문상담센터라고하면복지관내에상담센터를하는사례를한번전국적으로찾아봤는데요.위탁을주고있더라고요,경기도의노인종합상담센터는.서울영등포구에한군데있는데거의한3,4억원정도가소요되고있어요.그래서그런방향도있고또복지관내에지금연수복지관같은데는상담프로그램을운영한다고하는그런부분도있는데지금현재그런우울증이나노인학대,이런독거노인들도많이사시고그런부분에대해서자살부분도있잖아요,혼자외로우시니까.그래서그런부분을고려해서시에서작년도에나왔죠,작년도에처음으로외부기관에위탁을해서주는상담프로그램한1천만원나왔었거든요.1천만원정도가예산배정이됐었는데사실코로나때문에못했습니다.그런부분도있고...
최숙경위원장
아니,그러니까지금코로나때문에못했다고얘기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코로나로인해서어르신들이지금굉장히심신적으로힘들어하시거든요.그런거관련해서도지금센터같은경우에는노인복지관자체에서상담실을하나만들어서그렇게상담센터를운영할수도있는이런계획을잡아보시는건가요?어떻게지금...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위원님말씀지난번에도계속하셔가지고요.지금저희가할수있는부분부터접근하는게중요한것같습니다.위탁을주고이거는나중문제고요.
최숙경위원장
그렇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선학동에있는정신건강복지센터와연계해서주민대상으로하는정신건강증진사업이나자살예방사업등거기서각종다양한사업을하고있는데,그부분하고도연계하는방법이있고.그다음에노인복지관내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노인의우울증이나자살을예방하기위한상담창구를만들어서운영하는방법등을좀고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종합적인계획수립잘하셔서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협의해서운영하는방향으로...
최숙경위원장
그다음쪽에보니까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여러가지중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또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그거에의해서이런종합적인계획을수립하신다고얘기를하셨잖아요.그건에서지금보니까2021년도장애인인권보장및자립지원종합계획을하신다고했어요,상반기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다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하셨습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거하신거에대한자료좀부탁드릴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업무과중및효율성에관해서노인과하고장애인과로분리건의를한거에대해서과장님지금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사실은가장많은지적을당했어요,지금노인장애인과가.왜그렇다고생각하십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일단장애인과노인은계속늘어나고또업무도새로운사업이많이생기면서저희가좀과부하걸리는부분이있고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충족이덜되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서보니까우리가장애인팀같은경우는여기지금보니까한팀으로돼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거지금장애인도굉장히많은장애인이늘어나는현상에팀을하나더신설해달라고얘기를안하셨습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2,3년전부터계속요구했던사항이고요.지금이번에는저희과가거기가행정팀이었다가행정·사회복지복수직1명으로정원이돼있기때문에이번에그부분에대해서조금보완이됐다고말씀을드립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팀이하나가분리가되는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팀은안되는데그팀장자리가바뀐거죠,사회복지로.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과장님,이과가이렇게분리가안되면장애인팀에팀을하나더관리를할수있도록해주시는게더효율적이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는데.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제가한번.
최숙경위원장
국장님,예.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그래서지금위원장님얘기하신게현실적으로과를하나더만들려면정원은한정돼있다보니까지금말씀하신것처럼은아직좀어렵고요,총액인건비도있고그러다보니까.그래서지금노인팀같은경우에2개팀이하고장애인은장애인팀하나뿐이없어요,팀이.그래서지금얘기하신게아주합리적인말씀이에요.그래서장애인팀을좀만들어달라.그래서지난번조직개편할때좀의견제시를했습니다.제시를했고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어느과,어느부서에서이제장애인팀만들려면거기를조정하고우리가또와야하잖아요,정원이늘어나는부분은아니니까.그래서이번에는인원을1명을늘려주고하반기에적극적으로검토해가지고그부분을반영토록이렇게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렇게해달라고부탁드리고요.가장어렵게생활하시는노인,장애인에관련해서우리장애인과가항상열심히뛰고있는거에대해서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59분 잠시 중지
11시 05분 다시 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아동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학교밖청소년에대한적극적인관심을가지고다양한지원책마련에힘쓰고했는데,관내기관연계는어떤식으로연계를하시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사실청소년시설은6개시설이연수구에는있고요.학교밖관련해서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있습니다.그래서대부분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상담이든자립지원관련해서사업하고있고요.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도연계를해서상담도같이진행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진행은하는데그결과물이좀있습니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결과물은우선은학교밖청소년신규발굴을위해서저희가노력을해야하는데올해상반기까지만보자면교육청이나학교,경찰,쉼터등을통해서저희가이제9명정도발굴은했고요.그리고아웃리치라고해서밖에나가서상담하는건수도한193건정도있고요.청소년가출상담지원은193건정도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청소년들이학교밖청소년쉼터이쪽으로들어오는게쉽지는않지않습니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가쉼터를운영하고는있는데현장을저번주엔가한번갔을때는지금코로나때문에쉼터에한5명정도있는상황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사춘기청소년들을위한우리의관심이좀있어야될것같고요.또그런공간도많이마련해주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청소년들이갈곳이없잖아요.독서실이나게임방이나그런곳아니면갈곳이없기때문에좀더우리학교밖청소년들에대해서관심과지도부탁드립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몇가지만... 이은수위원님먼저하시죠.
이은수위원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공공화장실이랑민간화장실의불법촬영신고건수혹시파악하고계시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직은실적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불법촬영기기관련해서.
이은수위원
민간화장실에서설치를해달라,그런내용도없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민간화장실에서설치를해달라는거는없었고요.저희가설치를하는게아니라기기를가지고나가서점검을하는건데요.
이은수위원
예,그런신고혹시파악을하고계시나요?경찰서에신고가들어오는거죠?혹시그런내용은파악하고계세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런내용으로올경우에저희가우선은경찰서에3대는지금임대가나가있는상황이거든요.경찰서에3대가나가있어서그런거관련해서연계해서무슨일이있을것같으면경찰서에서나가는걸로는알고있어요.그런데저희구청으로와서민간시설에서점검을해달라는사항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러면제가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에관련해서비대면으로하고있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여기105쪽보니까지금진행하고있다는데비대면으로어떤식으로해서지금이교육을하고있으신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비대면은예를들어서한국어교실이나이런거는줌이나이런온라인으로하는걸로알고있고요.사회통합한국어교육같은경우에는시스템이따로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온라인시스템으로한국어교실이나이런거를하고있고요.그리고대면도이제병행을해서하고는있는데대면같은경우에는저희가인원수에제한이있어서지금으로서는하는거는대부분은비대면이많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외국인주민과다문화가족에대한여러가지지원에대해서도철저를기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다음쪽에푸르미카드사용업체선정이,저희가지금푸르미카드가업체가몇군데나되는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금일반식당같은경우에는올해2개플러스돼서39개가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39개가되어있는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이거관련해서도푸르미카드사용업체선정시계속다양하게좀해달라고제가이거관련해서얘기했던것같은데어쨌든거기에관련해서도건전하게이업체가잘할수있도록아이들이사용잘할수있도록좀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화장실불법촬영근절에대해서는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저희가지금이화장실에관련된불법촬영은과가지금여러개의과가지금같이진행하고있는것같은데,지금어디어디과가진행하고있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금시설을관련하는걸로치자면공원같은경우에는공원녹지과가되겠고요.사회복지시설같은경우에는사회복지시설관련부서가다다르기때문에그부서이고.그러니까공원을관리하는시설에연관되는부서가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렇죠,보니까마찬가지로위생과도하고또환경관리과에서도관련해서하고여성아동과또.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문화체육과.
최숙경위원장
문화체육과.그러니까과에서지금이런불법관련해서자기에관련되어있는이런거를지금다점검도하고하는데.또어쨌든업무적으로저기가다다르니까또그렇게할수있지만.이런거관련해갖고지금촬영기기를,그러면없는데는해야되니까어떻게,서로또빌려드리고하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가점검을하는거는가급적이면한달에2회정도는하려고는노력을하고는있는데요.사실은이점검자체는부서별로저희가날짜안배를해서겹치지않게그렇게빌려주고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우리도갖고있는게있죠,여성아동과에서도.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가가지고있는거는총15개에서돌아가면서빌려주고있는거죠,저희가보관은하고있고.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원활하게잘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마치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18분 잠시 중지
11시 19분 다시 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출산보육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전년도에공모사업관련해가지고잘안된부분이있어서잘선정하라,이렇게했는데.올해는그런계획이없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작년2020년12월에같은공모사업이시행이되기는했는데요.지금당장바로시행하기에는전반적으로좀무리가있어서아까말씀드렸다시피전체적으로정원충족률같은걸보면서해보려고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사업이다시할수있는가능성은있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언제든지열려있는사안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게또원도심내국공립이별로많지않기때문에그때도이런공모사업을계획했던것같은데.지금전환대상자가2곳이에요.이거는올해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올해저희가전환완료한지역이원도심에1건이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1건은어디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거기가코끼리어린이집이라고연수1동태경아파트안에있는겁니다.올해도...
이인자부위원장
선정된2곳도어딘지말씀해주시겠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선정돼서완료된지역은송도1동의송도베베맘과연수1동의코끼리어린이집이고요.그다음에현재저희한테전환신청접수한2개소는연수2동의우성어린이집하고연수1동의예쁜아이어린이집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2곳은개원했습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앞서말씀드린2건은개원을했고이제이건같은경우에는저희가보건복지부까지서류가올라가서심의가끝나야지가능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올해하반기나,언제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만약에빨리진행이되면올해안에가능하고요.안돼도내년상반기에는결과가나오지않을까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지금원도심하고신도시를보면좀많이갭이생기기때문에,왜냐하면원도심은또출산율이저조하잖아요.그러니까기존에있는어린이집을전환하는일에적극힘써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과장님,제가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동료위원님말씀하셨던원도심내국공립확충하는건에관련해서설명들었고요.우리가올해2021년도국공립전환하는계획은몇건이나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현재총6건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6건으로되어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잘하셔서국공립전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그리고국민청원건관련해가지고먼저어린이집사고난거에대해서이게아동비율축소건에관련해서이렇게들어갔던것같은데,전체적으로보건복지부에서중앙에서해야하는일이지만연수구에서는어떤노력을하고계십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저희쪽에서는이게보육사업이라는게자체사업으로진행하기위해서는아무래도예산이부담이좀큰편이고요.그거외에저희가보건복지부에서내려오는보조교사라든지연장교사에대해서저희가필요한곳에갈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고있고요.향후에도이보조교사건은저희가사업을어떻게할것이냐에대해서고민을좀많이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이상이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수위원님?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또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4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1년3월23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