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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민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11-27

서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있었던 것은 잊어버리고 오래간만에 의회운영위원회 하는 것 같은데 기분 좋게 깔끔하게 해서 끝내는 방향으로,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해서 확실히 아셔야 하고, 그랬으면 합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진선용의사팀장

의사팀장 진선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우 의원님이 제출한 2024년도 하반기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 하반기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5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민우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의원

2024년 하반기 광진구의회 공무국외출장은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는 아시아 국가의 우수정책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적용점을 모색함으로써 의정활동 능력 및 의원 역량을 높여 구민의 생각대로 광진의 미래를 만드는 신뢰받는 의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지난 10월 29일에서 11월 4일까지 6박 7일 동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2개국을 광진구 의원 5명, 의회사무국 직원 3명 등 총 8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최근 언론에서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내실 있는 국외출장과 지방의회 신뢰 제고에 초점을 맞춰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의원님들간 의견조율 등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출장 추진 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의회운영기본일정 수립 및 기타 행사 등을 고려하여 10월 임시회 이후로 출장 일정을 잠정 결정하였고 의원 간담회와 의원님들의 개별의견 수렴을 통해 출장 일정과 방문 국가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출장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출장에 앞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광진구의회 방문단 8명은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아시아 국가에서 물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템피니스 공공도서관의 방문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 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SUNLOVE복지시설의 방문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벤치마킹 사안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NSK마켓 방문도 매우 뜻깊은 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문기간 중 해당 도시를 시찰하면서 주민편의시설 및 각종 기반시설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의 근본적인 생성 과정이 다르고 세금이나 재정여건, 국민의식의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구정 운영에 방문국의 우수사례 및 제도를 그대로 벤치마킹하여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의원 개개인마다 직접 체험하고 견문을 넓혀 쌓인 지식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우리 구 실정에 맞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는 우수한 정책을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광진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광진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출장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5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양자 사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양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동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5년도 예산안 책자 635쪽부터 64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48억 7,000만원으로 금년 예산 54억 대비 11%인 5억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파견직원 인력운영비 삭감 및 자산취득비 등의 청사기금 반영에 따른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35쪽입니다. 의정공통업무 사업은 금년 대비 8.4%인 9,900만원이 증가한 1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6,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월정수당도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정책개발비도 한 명당 500만원, 총 7,000만원으로 1,4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경비는 금년 대비 1억 600만원을 증액한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유로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의원 재부재시스템 설치 및 신청사 청소용역비 반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전기요금 등 기본료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사업은 금년 대비 62%인 2,800만원이 증가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전자회의시스템 이전설치 및 본회장 등 노트북 교체를 위해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의 어린이․청소년의회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의 홍보활동강화 사업은 금년 대비 26%인 5,600만원을 감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9대 후반기 홍보동영상 계약 완료에 따른 3,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광진의정 제작 완료에 따른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의 지방의회 체험활동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의 정책지원활동 사업은 금년 대비 40만원을 감액한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파견직원의 급여 삭감에 따른 금년 대비 14%인 6억 8,000만원을 감액한 2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기본경비로 금년 대비 14%인 2,000만원을 감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의회사무국 직원 국내출장여비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및 물품구입비는 집행부 청사기금에 9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제9대 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화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635쪽부터 647쪽까지, 사업설명서 256쪽부터 28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최건 의정팀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질의라기보다 지금 제가 예산안은 가져오지 않아서 설명서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보시면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와 내년도 동일하게 책정을 하셨거든요. ’23년, ’24년 예산집행 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쳤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