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윤구
추윤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전에 집행부 간부 참석 관련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준호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2024년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 참석으로 이혜진 복지기획팀장님께서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가 요즘 보기 흉할 정도로 서로 갈등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복지건설위원회는 위원장이 최대한 양보하면서 잘 진행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분위기 좋게 해서 잘 진행해 주시고 또 싸울 때는 싸우지만, 가능하면 싸우지 말고 잘해 나갑시다. 이동길 위원님 어떠세요?
이동길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1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영 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종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모두가 함께 하는 상생복지도시광진이라는 목표하에 8대 추진 전략과 44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전반적인 내용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과 유사하나 2024년 6월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8개의 실무분과와 14개 사업 부서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주민수요 자원과 예산 등 변화된 여건에 따라 사업 1건을 신설하고 일부 사업의 사업명, 성과지표 및 예산변경 등 24개 사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환경 변화와 수요를 반영하여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소득이 낮은 청년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자 청년문화생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이외 사업 내용 및 추진기관의 명확화 모닝터링 제안사항 반영 예산 및 수요변화에 따라 사업명, 성과 지표 및 목표의 변경 등 24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에도 구민 모두가 함께 하는 상생복지도시광진을 만들기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종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 직무대리이신 이혜진 복지기획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진구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재위탁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진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영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광진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 보훈회관은 1998년도에 설립되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을 위한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보훈회관의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25년 2월 1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보훈회관에 입주한 7개 보훈단체 지회장으로 구성된 광진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2025년 1월 17일부터 2028년 1월 16일까지 향후 3년간 해당 운영사무를 재위탁하여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보훈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종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 직무대리이신 이혜진 복지기획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영 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전국 장애인부모연대의 광진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향후 3년간 해당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3의 광진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은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지난 11월 1일 개최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평가점수 77.8점으로 현 수탁기관에 재계약 수탁법인 선정 적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최초 위탁 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한차례 재계약이 가능하여 부서에서는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장애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종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주연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안녕하세요. 이거 위탁을 할 때 위원회 열어가지고 심도 있게 조사를 합니까, 의논하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선정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동길위원
아홉 분이 다 오셨어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구의원님 한 분 저기 했는데 못 오시고 여덟 분이 하셨습니다.
이동길위원
참가율은 많이 나오네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이동길위원
점수를 매겨서 신규로 위탁하자고 들어오신 분도 있었어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아니 이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기관이.
이동길위원
그냥 데이터 만들어서 줄 수 있냐 없냐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죠. 한 번 더 재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동길위원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걸 따져가지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죠.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다 위탁을 줘야됩니까?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광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업무 중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중에서 좀 심도 있고, 또 장애 특성에 따라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단체에 위탁을 하고자 해서 이거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여기 장애인가족,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구에 다른 부서도 그렇고 거의 위탁을 많이 하는 거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위탁해 주는 게 편하죠, 직접 하는 것보다.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좀 더 전문성을 기할 수는 있습니다, 위탁을 주면.
이동길위원
아니 한 30년, 40년 하면 전문성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전문성은?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거는,
이동길위원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전문가던데 다방면으로, 부서 한번 옮겨도 그쪽에서 금방 적응을 해가지고 너무 잘 하시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좀 더,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 실력을 좀 발휘를 하지 다 줘 버리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여기가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다시 재계약 하는 거잖아요.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최초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과 그다음에 재계약했었을 때, 연장을 했었을 때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민간위탁 기관들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최초 계약 건과 연장이 지금 3년 된 건가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거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된 건가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희 조례는요,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요, 「장애인복지법」에만 되어 있어서 우리 구는 광진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3년으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단기 거주시설이라든가 공동작업장 이런 것만 지금 장애인복지시설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로는 안 돼 있고, 장애인복지시설로는 안 돼 있고 우리가 일반사무로 민간위탁을 주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지금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구의 것들은 혹시 어떤 것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희 과 거요?
김상희위원
네.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희 과 거는 11개가 있는데, 잠깐만요.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관하고 거주시설로 해가지고 단기 거주시설, 그다음에 총 11개가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정립회관이 복지관으로 되어 있고요. 정립회관에 주간보호시설 또 희망의 학교, 그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또 희망하우스 이게 거주시설로 등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어통역센터 이거는 공식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립장애인보호작업장, 광진 장애인보호작업장, 희망일터, 그다음에 거주시설인 군자작은예수의집, 그다음에 신아중곡공동생활가정 이렇게 11개소입니다.
김상희위원
복지시설인 경우는 재위탁, 그러니까 계약을 했었을 때 5년인가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건 5년이에요.
김상희위원
5년이에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 외에는 3년으로 민간위탁.
김상희위원
이거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자료 좀 정리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영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출산축하금이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돌축하금으로 변경 지급됨에 따라 예상되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가족 친화적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광진구에 거주하는 보호자’에서 ‘출생일을 포함하여 첫돌축하금 지원일까지 광진구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변경함에 따라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고, 지원 대상 자녀가 사망, 거주 불명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또는 전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의1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및 가족 친화적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 극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종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7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이성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첫째가 100만원, 둘째도 100만원, 셋째도 100만원, 넷째 200, 다섯째 300인데 이렇게 기준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개 보면 첫째 100만원이면 둘째 200, 셋째 300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100만원씩 주고, 셋째 낳는 분들도 얼마 안 되잖아요, 셋째도. 셋째가 35명? 기준이 뭐예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이 조례는 원래 당초 ’23년까지 셋째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첫째아, 둘째아도 출산축하금을 주자는 의견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까지 100만원이고. 타구하고 비슷하게 가고자 금액이, 5개 구가 첫째아, 둘째아도 100만원씩 주고 있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까지 100만원이고, 넷째아부터는 200만원, 다섯째아는 300만원 이렇게 지금 올해 개정돼서 ’24년생에 대해서부터 주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5개 구가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25개 구에서 20개 구는 이렇게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5개 구에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5개 구의 평균치로,
이동길위원
그럼 중간에도 안 가는 거네요, 이거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평균치로 저희가 지금 잡았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왜 5개 구의 평균치를 내냐는 거죠. 25개 구면 25개 구의 평균치를 내면 되는데 5개 구 해 놓고, 지금 인원은 여기 나오는 거 보면 ’19년서부터 계속 줄어가잖아요. 1,957명부터 1,500명, 1,400명, 1,200명 그리고 애 출산을 독려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줄여서 나오고……. 여기 광진구에 다섯째 이상 낳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24년도에는 다섯째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동길위원
5명 이상.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5명, 다섯째 이상 낳은,
이동길위원
5개가 아니라 다섯 명이겠지.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다섯째 이상,
이동길위원
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5명인 가구 수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가구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지금 거기까지 파악,
이동길위원
사람을, 가구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태어난 애들만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까지, 태어난 가구 수는 저희가,
이동길위원
자녀가 5명 있는 데는 없다는 거잖아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올해 태어난 데는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거기만 300만원 해 놔도 이건 무용지물이고, 그렇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금액을 책정함으로써 출산장려 차원에서 이렇게 금액을 설정했다고 보시면,
이동길위원
항상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애 출산을 안 하니까 독려하고 지금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도 잘 안 하잖아요, 애도 안 낳고. 그러면 두텁게 한다는데 이거는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다섯째까지 낳는 데는 한 명도 없는데도 거기다 300만원 해 봤자 이건 무용지물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조금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들어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를 낳음으로써 어느 정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이동길위원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동길위원
돈은 있는데 안 해 주는 거예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아이를, 많이 낳으면,
이동길위원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은 있는데, 그러면 돈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기준을 해서 첫째가 100이면 둘째는 200이고, 둘째까지는 그래도 셋째부터는 현저히 떨어져버리잖아요, 인원수가. 그러는데,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금액이 지금 많다는 거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께서는?
이동길위원
적다는 거예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적다는 거예요?
이동길위원
그렇죠. 한 명도 없는데 다섯째에다는 300만원을 해놓고, 그건 무용지물, 300짜리는 없어.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이 조례가 ’23년까지 셋째아부터 줬던 출산축하금을 제가 오기 전에 의원님 중에 한 분께서 왜 첫째아부터 주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게 개정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정했을 때 ’24년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부터 출산축하금을 주자 이렇게 해서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정했는데 정하고 나서 저희가 ’24년도부터 이렇게 첫째아부터 낳아도 저희가 출산축하금을 주겠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제도를 거치는 과정에 첫째아 너무 현금이, 돈이 몰려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첫째 0세아가 받는 게 총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이렇게 해서 4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둘째아부터는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24년도에 한해서만 출산축하금을 주고 내년 25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첫돌축하금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1년 지나고 나서 첫돌축하금으로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정한 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저희가 개선을 둬도 예산 부분을 따져서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 정도로 저희가 수준을 잡았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라며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예산은 있다며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동길위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돈이 없으면 하는데 지금 첫째는 있는데 둘째에서부터는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인원수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첫째 100, 둘째 200, 셋째, 셋째도 잘 안 낳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셋째 300 넷째, 넷째도 거의 없고. 그럼 다섯째는 아예 없었고, 앞전 전년도에. 그런데 거기다가 없는 데에다는 300만원을 해놓고, 많이 주는 것 같이,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
이동길위원
주지도, 전혀 한 명도 안 나가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과장님 의견을 묻는데,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첫째아부터 많은 금액을 줬으면 좋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거치는 과정에,
이동길위원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지자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지자체 아닙니다. 일단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야합니다. 그런데 0세아한테, 태어난 애한테 부모급여 국가에서 주는 부모급여 100만원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아동수당 각종 해서 410만원이 몰려있습니다. 0세한테 너무 많은 돈이 몰려있다보니 저희가 200만원, 300만원 많은 돈을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적정수준인 100만원을, 100만원으로 올렸는데 그것도 많다고 사회보장제도협의회에서 올해까지는 조건부로 협의를 해줬습니다.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준이 25개 구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출산축하금을 주는 구는 5개 구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까 5개 구만 있는데 그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거의, 저희보다 더 많은 데도 있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20개 구는 안 줘요, 아예 없어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왜냐하면 첫만남,
이동길위원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아까. 25개 구에서 5개 구의 기준을 잡아서 줬다 아까 내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시행하는 구가 5개 구밖에 없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지자체에서 이거는 출산축하금을 조례로 정해서 구비로 주는 거고요. 첫만남이용권이라고 국가에서 주는 200만원 예산이 있어서 ’21년도에 구청장협의회 때 그때 출산축하금 첫째, 둘째는……, 구청장협의회 때는 셋째아부터 주자, 첫만남이용권 때문에, 있으니까. 그 이후로 작년에 제가 왔을 때 모 의원님께서 타구도 첫째아, 둘째아 주는데 우리 구도 첫째아 주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개정을 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책정하는 과정에 100만원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셋째가 100만원부터, 그 전에 100만원부터 줬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거는 아까 처음에는 5개 구를 비교해서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25개 구가 있는데 20개 구는 왜 빼고 5개 구만 했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0개 구는 이 제도를 안 한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5개 구만 한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처음하고 지금하고는 달리 이해가 됐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확실하냐는 거예요. 20개 구에는 이 제도를 아예 안 하고 25개 구에서 5개 구만 이 제도를 한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첫째부터 주는 데는 우리 구 포함해서 5개 구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만 한다는 거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타구도 막 지금 제정하고 있는지 그 여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지만,
이동길위원
파악은 안 했습니까? 지금 5개 구만 하고 있다며,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5개 구로, 우리 구로.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25개 구에서 5개 구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첫째부터 주는 거.
이동길위원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런데 금액은 다릅니다, 각각.
이동길위원
금액은 다 달라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원조달 방안으로 해 가지고 매년 예산 일반회계를 편성한 거 있잖아요. 이게 ‘24년도에는 12억 3,000, ‘25년도 2차 연도에는 3억 8,000, 3차 연도에는 11억 5,000, 4차 11억, 5차 11억 그러는데 ‘25년도 2차는 3억 8,000 이렇게 현저하게 다르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24년도는 첫출산축하금으로 전년도의 출생아 수에 맞춰서 계산을 했고요. ’25년도부터는, ’25년 출생아부터는 첫돌축하금으로 바뀌면서 ’25년도 태어난 애들은 1년 후에 돌이 됐을 때 받는 예산입니다.
이동길위원
3차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3차는? 3차는 또 11억으로, 12억 정도 올라갔잖아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25년도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25년도만 3억 8,000이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은 ’24년도에 태어난 애들이 늦게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출산축하금을? 12월 말까지 태어난 애들은 6개월 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숫자로 감안했을 때 비용추계를 낸 예산이고. 이거는 ’25년도 예산은 첫돌축하금이 아니고 첫출산축하금입니다.
이동길위원
여기 ’25년도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렇고 26년도부터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첫돌 축하금이니까 25년도 태어난 애들이 26년도에 돌 축하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동길위원
시간이 그러니까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제5조를 보면 사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조금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에 대해서, 올해 몇 명 정도 태어났는지 그 자료랑요, 그리고 아까 5개 구만 이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광진사랑상품권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지원 유형이 현금, 물품,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거였나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23년도까지는 셋째아부터 출산축하금을 줬었는데, 그때는 현금으로 줬었는데 24년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그 조건부 승인, 24년도에 한해서는 0세아에 돈이 몰려있지만 그래도 24년도 출생아에 대해서는 주겠다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단, 현금으로 주지 마라,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 위원도 사실은 현금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 광진구에서 출산하신 분들한테 저희 세금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거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솔직히,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런 차원도 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지역화폐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광진구민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럼 출산을 했으면 이 신청하는 것들이, 그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랑 이 첫돌축하금 신청서 두 가지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산모가 출산을 하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신청 서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청하는 거?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산모가 출산을 했어요. 그럼 절차가 주신민센터 가서 신청,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출산을 하면 24년도에 한해서는 첫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첫돌축하금은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첫돌 맞이했을 때 그 맞이한 이후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맞이한 이후로요. 그러면 혹시 그 기한은 언제까지,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6개월 이내에.
민우
서민우위원
6개월 이내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첫째 자녀부터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있고요. 앞으로 출산장려를 위해서 과장님도 힘쓰시고 저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사실 출산축하금 이걸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솔직히 하지 않아요. 태어나서 그 이후에 지원과 꾸준한 관리가 있어야 산모들이 아이를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1인, 2인, 3인 자녀까지 같은 금액으로 하고 4자녀 5자녀를 다르게 금액을 설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2인 자녀부터 다자녀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2인 자녀를 갖는 가정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2인부터 다자녀로 포함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거 4자녀, 5자녀로 이렇게 해서 그쪽에다 금액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끊지 않고 150으로 끊어도 상관없지 않아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부분이라면 금액이 오히려 셋째, 넷째가 더 낳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쪽에 돈이 더 몰려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갑니다. 금액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아까 저도 지금 1인 자녀 가지고 있는 가구, 그다음에 2인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구, 3인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한 데이터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9조에 보면 2018년 4월 5일에 개정된 부분으로 대장 비치가 있고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동길 위원님, 서민우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참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광진구 인구가 약 34만 정도 되는데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제일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출산장려금을 100, 200만원 준다고 해서 직접적인 출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안 하겠지만 하나하나가 분위기가 돼서 출산을 하게끔 장려를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그래도 다른 구보다도 재정은 열악하지만 출산장려에 대한 복지정책이 앞서가 있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실 필요도 있으니까 참 좋은 생각을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영
이종영복지국장
이 조례 관련된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제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 시책이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정책을 해도 지금 효과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출생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사업으로도 하고 있지만 첫째아, 둘째아 지원사업 외에도 첫만남 이용권부터 해서 양육수당, 아동수당 이런 부차적인 걸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도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거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출산을 하게 된다라면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산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지금 지원 대상에서 지원신청을 할 때 원래 기존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부 또는 모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돼있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생일부터 해서 할머니가 키운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부 또는 모로 해야되나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부 또는 모로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그게 꼭 그렇게 하셔야 되냐고요.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경우,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분리가 됐을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양육하는 사람에게 되는 걸로 저희가 여기 지원 대상자 범위가 되어있는데 제가 이걸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돼있습니다.
김강산위원
돼있습니까? 그러면 부모 외에도 양육하시는 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한테, 그런 부모님이, 양쪽 부모님이 어떤 사유로 인한 그런 경우는 주소가 같이 돼있는 보호자에게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상에 현행에서 지금 바뀐 부분, 개정한 부분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또 바꿔야 되는 건가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게 지난번에 첫출산축하금을 첫째아부터 주자고 개정을 했었는데, 작년에. 거기에서 약간 첫돌축하금으로 바뀌면서 그에 따른 부분만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4조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4조에 보면 ‘부 또는 모’로 왼쪽에 ‘보호자’에서 ‘부 또는 모’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김강산위원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부, 모 외에 양육하시는 분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조례상으로 지금 개정안으로 바뀐 거를 보면 ‘보호자’에서 ‘부 또는 모’로 바뀌는 거잖아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지급 대상자의 범위는 4조2항에 규정이 돼 있어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는 없고요. 기존에 있는 이 조례로 적용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조례 기존, 하면 된다고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모님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보호자가 받는, 제3자 보호자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4조2항에 되어 있어서,
김강산위원
2항에 뭐라고 돼 있죠?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아, 그래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부모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되어 있어서 이거는 개정하지 않고,
김강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해 주시고요, 늘 응원합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영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구 소비자권익 제안 개선을 위해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구립 청소년 시설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9조 제5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반환 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적합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제4항에서는 사용료 감면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청소년과 가족돌봄 청소년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 별표1과 안 제9조의 별표2에 명시된 청소년지원센터 및 독서실 현황을 현행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고 정확한 구립청소년 시설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종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7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박영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타 자치구에 비해서 청소년 시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적은 편은 아니고,
김상희위원
적은 편은 아닌가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또 관내에 시립으로 광진시립청소년센터도 있어서 좀 이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김상희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어느 아는 분과 담소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다가 시립 광진센터를 이름은 시립 광진센터로 두고, 구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 자치구도 제가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혹시 부서 차원에서 그거를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사실 지금 시립청소년센터에서 여러 과목들, 문화강좌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강좌개설이나 아니면 민원사항 같은 것들은 사실 구로 들어오지 않고 시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시립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지역적인 위치로 광진구 아이들도 많이 사용하겠지만 다른 구나 다른 시에서도 많이 온다고 제가 얘기를 좀 들었어서.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통계를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강당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볼 때 저희가 갑과 을로 나눠져 있는데 갑 쪽에는 문화시설이나 공연장 같은 것들이 아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청소년센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과 얘기를 하게 된 건데 타 자치구에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번 부서에서 확인을 해 봐 주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알아보고 의견이 있으면 별도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진구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진구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영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광진구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11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정함사회적협동조합과2024년 11월 20일부터 2029년 11월 19일까지 향후 5년간 광진구 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진구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020년 5월 1일 자양2동에 있는 치안센터 2, 3층 위치에 개소하였으며, 주 사업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정기 및 일시돌봄, 상담 및 지도, 급식 제공 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4일 광진구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뢰하여 ‘적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우리동네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종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박영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이게 2호점이면 하는 게 몇 개나 있죠?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10개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10개?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중에 10개 중에 이게,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2호점 자양2동에.
이동길위원
계약만료가 됐다는 거죠, 다른 거는 있고?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여기에 보면 선정 방법, 위원장 통해서 8명 이내로,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다 참석하셔서 심사받았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 뒤를 보면 21조에는 시행 규칙, 위원장 포함해 가지고 9명 이내로 돼 있거든요. 이거 뭐 차이가 있습니까? 별개입니까, 이거?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시행 규칙, 어떤 시행규칙이요? 「사회복지법」이요?
이동길위원
이거 주신 거 다음장 관계 법령.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21조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에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9명 이내니까 저희는 위원 구성을 8명으로 해서 심의를 하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9명 이내,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내면 그 이하 8명까지 가능하죠.
이동길위원
8명, 이내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한 명을 줄였냐, 2명 이상 9명 이내인 거죠, 시행 규칙에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여기는 8명 이내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9명 이내면 6명도 할 수 있고 9명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뒷장에 붙여놓고 여기는 ‘8명 이내’ 그러니까 혼동이 오잖아요. 어느 게 맞는가.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8명 이내가 아니라 시행 규칙에 있는 9명 이내에서 저희가 위원을 구성,
이동길위원
‘위원장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 이거 적어져 있잖아요. 다른 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하고? (자료를 보이며) 여기는 적혀 있잖아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그 시행 규칙에 9명 이내,
이동길위원
같은 거를 봐야 대화가 되죠.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지금 8명 이내로 어디에 적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이동길 위원, 답변석으로 이동)
이동길위원
여기는 8명 이내로 돼 있죠? 한 장을 넘겨서 시행규칙 해가지고 9명인데,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잘못 표기된 거고, 저희가 8명 확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혼동이 오잖아요, 이게. 혼선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배부한 건 안 갖고 계셔요, 있어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저는 8명 구성만 되어 있어서,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10호점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2호점은 수용 정원이 20명이더라고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보통 인원이 이 정도입니까?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20명의 정원 안에서 긴급돌봄이나 일시돌봄 해서 정원의 20%까지 받을 수 있어서 지금 현원은 2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움센터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10호점 거의 평균적으로 이 정도 인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전체 현원이,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제일 많은 게 25명이 정원인 데가 있고요, 거의 20명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정원은 거의 꽉 차나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정원 외에 아까 말씀드린 현원의 20%까지 왔다갔다 하는 인원들, 원래 평일의 1시부터 6시까지 보육을 하는데 중간중간 학원을 가다가, 저희 키움센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좀 다르게 학원도 갔다 다시 와서 일시돌봄도 받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보니까 돌봄뿐만 아니라 교육문화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학원 대신에 와서 하루종일도 있고 월 5만원 갖고 하니까 프로그램운영비 그것도 포함해서 1일은 2,500원씩 받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럼 메인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2호점을 예를 들겠습니다. 언어활동도 하고 예․체능 활동도 있고, 과학체험 활동해서 문화예술 체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 데리고 있으면서 그냥 숙제 지도도 기본적으로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지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있을 수도 있고.
민우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가점수가 합산 85.5점이 나왔어요. 나중에 선정심의 하실 때 심의위원회 명단 나중에 좀 받고,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명단.
김강산위원
네. 여기서 지금 공신력과 여러 가지 사업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족도 조사는 혹시 하시나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만족도 조사는 저희, 잠시만요. 2호점 만족도 조사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그것까지 함께 해서,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만족도 조사 그러면 2호점에 대해 쓴 거요?
김강산위원
네. 어차피 재계약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유영보 국장님, 짧게 인사 말씀 한번 하시고 하세요.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올해 연말에 공로 연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두 좋은 기억으로 갖고 갈 것이고요. 아직 실감은 되지는 않지만 또 기회를 주시니까 또 갑자기 이게 뭐가 확 오네요. 하여튼 위원님들 그동안 잘 협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해서 별 탈 없이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5분
윤구
추윤구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보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유영보입니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와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 주민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폐기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해 정의하고 자율청소봉사단체 구성 및 지원 근거와 청소대행업체 현경미화원의 복리후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 폐기물 관련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0호에 자치구 청소과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함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4를 신설하여 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운영규정을 명문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제4호를 보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복리후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1, 대형폐기물 품목별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였고 별표2,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을 8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요령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기존 규격봉투로 사용되던 용어를 종량제봉투로 변경하고 봉투 종류 및 가격 등과 관련된 내용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1건입니다. 광진구 보건소 보건의료과 의견으로 ‘본 폐기물관리 조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라는 것을 부칙으로 넣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제36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보건의료과에 제출 의견에 대해 가결하였으며 수정가결된 내용을 이번 조례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개정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청소 행정서비스와 구민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유영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8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고형권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 있잖아요. 그게 엄청 많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인용 3,000원, 응접용 3,000원, 가격은 같죠,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저는 처음 보는데 이게 지금 몇 장이에요, 어마어마해요, 기준이. 이거를 아는 사람 있을까요, 일단 동사무소에 물어봐야 거기서 기준을, 동사무소에서도 이거 너무 힘들겠는데요. 몇 장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데. 가격 같은 걸로는 묶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같은 가격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가격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1,000원, 2,000원, 2,000원, 간혹 만원짜리, 유리, 길이 180㎝ 이상, 이런 거는 좀 특이하니까 하는데, 가격별로 묶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엄청 많고 구분하기 참 힘들겠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을 거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은데요.
이동길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한테 품목을 가지고 물어보면 그 품목이 없으면 다른 비슷한 품목을 찾아줘야 하는데요. 그런 시간, 그다음에 주민들은 품목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해,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이동길위원
그거를 크게 분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앞전에는 그랬잖아요. 길이 1m 이내는 얼마, 1m 넘으면 얼마,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래서 별표 중에서 기존에는 품목으로만 나눴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가전제품은 가전제품, 가구면 가구, 이렇게 중분류를 좀 해놨습니다.
이동길위원
가구도 크기가 있잖아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 안에서 찾게해놨는데, 과거에는 그냥 항목이 쭉 나열돼 있어서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가전, 그다음에 가구, 그다음에 생활용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일단 저희가 배출을, 저희한테 전화해서 하지만 대부분 또 인터넷으로 많이 신고하기 때문에요, 인터넷 들어가서 찾기 쉽게끔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인터넷을 아시는 분이고 거의 내버리는 것은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내버려요. 그리고 지금 TV, 그런 무료로 수거하는 게 많이 있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대형가전은 무료로,
이동길위원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폐건전지 이것도 다 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아서 동사무소에 가져가면 새 걸로 바꿔주잖아요. 그런 것을 홍보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어르신들은 다 아껴서 해요. 그런데 몰라요,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좋은 제도는 바로바로 홍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가 할 일이고. 그리고 자율청소봉사단체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주민센터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가령 자치위원, 통장,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청소 관련해서는 어떤 청소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없어서 저희가 매월 동 클린데이 이런 걸 하게 되면 대부분 그분들이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나온다든지 그분들 위주로 나와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지금 26년도 수도권 매립금지 이런 정책에 맞춰서 보면 청소도 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단체도. 그다음에 학생들도 봉사활동하게 되면 이런 틀에 맞춰서 움직여주면 실적도 관리가 되고 좋겠다 싶어서 자율청소봉사단체 근거를 마련하면 아무래도 저희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근거를 넣게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그래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조례 만드는 거 있죠? 자율적으로 등록해서 플로깅인가?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플로깅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 지원하게 돼있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플로깅은,
이동길위원
이거 접목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접목시킬 수도 있죠. 그런데 플로깅은 민간 모임이라든지 어떤 동호회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원이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면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직능단체는, 직능단체들은 지금 종합해보면 동에서 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서 지원해주자 하는데 바르게 살기는 뭐 하는 거죠? 청소하는 거 오래됐죠? 거기에 집게, 장갑, 봉투 다 지원하고 있죠, 청소용품? 청소하고 있죠? 단체가 다 있잖아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바르게는 저희가 지원하는, 저희와 관련한 단체는 아니고요. 그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바르게, 제가 정확한 법명은 모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 각 동마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 단체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거는 용어를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바르게, 새마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개별법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국민운동본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동에서 바르게라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청소를 하기 때문에 구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청소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장갑, 집게, 봉투 다달이 지급하고 있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를 통해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를 통해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구에서 지급 안 합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 현황,
이동길위원
자기들이 사는 거예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동길위원
보조금 그게 그러니까, 아니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보조금으로 청소하라고 지급하는 거잖아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동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것도 만들면 보조금에서 청소용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거 아닙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러니까 바르게나 새마을은 다 청소가 있지만 또 자기들만의 고유한 설립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은 청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목적이 뭡니까? 각 동에, 광장동이면 광장동, 동의 청소를 위한 목적이잖아요. 목적은 딱 하나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저희는 청소를 합니다.
이동길위원
누가 하든 간에.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저희는 청소를 위한 목적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그 동에서 청소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바르게 살기도 이거 지금 쓰레기 줍고 청소를 하고 있다고요. 그 목적이잖아요. 목적은 동일하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다른 단체도 주민자치도 청소에 도움은 되고 있고, 통장도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게 지금 작년인가 이번에 각 동에서 구에서 청장님이 각 동에 가시면 인원 동원해서 한 30명, 40명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했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했죠.
이동길위원
했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청장님 가시니까 동장님이 동원을 한 거예요, 그분들을. 그분들이 앞전에 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기에서 했죠, 앞전에. 자체적으로 동에서 했고. 그런데 그분들 동원해서 하다 보니 그분들이 그냥 하고 끝나면 식사라도 해야되고 어찌 보니까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목적이 그거잖아요, 지금. 워크숍도 가고 동에서 청소는 지금 워크숍도 넣어놨죠, 여기에?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이동길위원
워크숍 들어가 있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한 달에, 분기에 지금 주민센터에 청소 관련 예산 지원하는 게 분기에 18만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동길위원
누구한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주민센터에, 분기에.
이동길위원
주민들한테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주민센터에.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러니까 18만원 가지고 식사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들은 집기류만 지원합니다. 집기류, 현재.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보자고요. 과장님, 큰 틀에서 이 목적을 처음에 제가 물었죠? 뭐냐? 동에서 청소는 없으니까 이 자율청소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하겠다 그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다고요, 계속. 젊은 청년들도 조끼 입고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바르게도 그 목적으로 해서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하나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잖아요, 이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는. 그리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제 또 워크숍까지 보내고, 이게 단체를 하나 다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직능단체가 자기 할 일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자기 단체에서 충실하게 있잖아요. 그분들을 또 모아가지고 청소하는 자율청소 봉사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취지가. 그거예요, 취지는. 그런데 여기다가 지원을 하겠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센터에서, 지금 동주민센터의 문제점들이 제가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단체원들이 다 중복돼 있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이동길위원
학생들도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청소해요, 주기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봉사단체가 있어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했으면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저희는 입안한 거고요.
이동길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자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플로깅 조례를 만들어서 또 그 단체가 신고만 하면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 직능단체장들은 부녀회도 김장하고 여러 가지 자기 일이 있고, 주민자치도 분과별로 해서 일을 하고 있고, 자기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10개, 15개 직능단체가 있어요, 동에. 그거는 왜 분담해서 하게……. 그런데 그분들을 또 모아가지고 청소를 하는 봉사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 워크숍도 가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당장,
이동길위원
없다면 해야죠. 그런데 바르게도 있고 하는데 거기는 거기서 하니까, 여기는 또 여기서 만들어서 하겠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동별로 청소 실적을 받아보면 중구난방입니다. 어느 군데는 통장 이런 데 위주로, 어느 군데는 수십 개 단체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보면 동에서 실적관리도 사실은 안 된 사안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잘해야지요, 그러면 하게끔 지도를 해야죠. 중구난방이니까 놔두고 내가 또 하나 만들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
이동길위원
여기가 안 하니까 나 여기 하나 만들고, 저기 안 하면 또 여기서 만들고, 조례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지도를 할 수 있는 게 구에서 잘 안 되면 돈이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세금이. 그러면 잘 되게끔 지도를 하고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안 되니까 하나 또다시 만들어, 이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광진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주요 내용에 자율청소봉사단체 지원근거 신설된 제5조의4항을 보고 바로 플로깅 조례가 먼저 사실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신설된 항을 보면 제5조4에 어쨌든 ‘구청장은 자율청소문화의 부흥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구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자율청소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플로깅이라는 게 사실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그리고 플로깅 참여자란 플로깅에 참여하는 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사실은 본 위원도 이거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담아서 갈 수 있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도 어쨌든 지원사업 등을 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는 사실 지원을 할 수 있고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니 플로깅은 위원님, 플로깅은 그 모임이나 단체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 그럼 너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지원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건 실체가 있는 단체가 아니죠, 플로깅은. 그렇지 않습니까? 플로깅은 어떤 모임, 하다못해 동네 학생들끼리 모여서 ‘우리 달리기하면서 좀 할란다’ 그러면 ‘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이거 저희가 얘기하는 자율청소봉사조직단체는 가능하면 동장이 동청소, 동관리, 무단투기도 있고,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내용이 일단 담겨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사실 중복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5조4의2항을 보더라도 여기는 청소용품을 지원하고 ‘청소용품 빗자루, 집게,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우수 봉사자 및 봉사단체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플로깅도 표창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에는 ‘플로깅 참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청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필요할 수,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이제,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위원님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하여튼 저희가 청소를 좀 잘해보고 싶다, 동 관리를 잘하고 싶어서 이런 조직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저희는 이거를 올리는 거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중복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어떠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근거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근거들을 마련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사항인 것이고. 가장 큰 근본적인 목적은 저희가 동 환경, 청소에 관해서 좀 열심히 잘 관리해 보고 싶어서 이런 거를 저희가 좀 필요해서 조례를 개정의 명문에 좀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당연히 좋은 의도로 올리셨겠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런데 플로깅이 조례도 있습니다. 플로깅 조례에 있지만 플로깅은 순수한 본인들의 어떤 모임의 의도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인 거잖아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자율적인 거죠.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도 자율 청소봉사단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여기는 개인도 되고 이 플로깅 조례 같은 경우는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다 돼요. 한 명도 되고, 두 명도 되고, 세 명도 되고, 30명도 돼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개인만 아니고 그냥 단체인 거잖아요. 이것도 자율인 거잖아요. 강제로 시켜서 하는 단체가 아닌 거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요즘 다 강제는 아니죠.
민우
서민우위원
네, 그러니까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 입장에서 통장이 저하고 매월 클린데이 한다 그러면 여기 저기 “다 모이세요” 이렇게 다 연락하는 것보다는 청소단체 한테 “청소 좀 한번 하시죠” 하면 더 일괄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그거는 그거를 위해서 법을 만든다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동장이 청소 한번 하자 하니까 나오니까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자, 자율적으로.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니죠.
이동길위원
그러면 동장이 있으면 동장이 한마디 하면 다 따라야 됩니까?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동길위원
그럼 바르게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바르게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니 바르게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르게도 바르게 본연에 정해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동길위원
청소, 똑같이 지금해요.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광진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광진구 플로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 그 부분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수립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럼 언제 수립하실 예정입니까?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각 단체들이 많은데요. 바르게 살기에서 물론 청소활동도 합니다. 국토대청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는 청소년 선도사업이라든지 또 정화활동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전문적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동장이 클린데이를 매달 운영을 하면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이렇게 해서 “좀 나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어느 단체는, 특히 통장이 많이 그러겠죠, 주민자치회나. ‘계속 우리만 부른다, 좀 단체도 골고루 나올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의견도 많고 그래서요. 그렇게 그때그때 주민분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정화작업을 하는 거보다는 기본적인 틀에 갖춰진 조직단체를 해서 청소할 때 같이 자원봉사자도 있을 거고 단체원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한목에 나와서 참여하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워크숍 말씀을 하시는데 워크숍은 아닌 것 같고요.
이동길위원
워크숍 들어가 있어요, 여기.
민우
서민우위원
아니 그리고 국장님, 제가 플로깅 활성화 계획 수립하셨냐고 물어보고 예정있냐고 지금 여쭸는데.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플로깅은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행사 있으니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제의가 오면 그게 합당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연초에 플로깅 계획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할 수가,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내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아, ’24년도에 올해. 올해 된 거니까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럼 추후에 내년에 수립하게 되면 본 위원에게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상배위원장
네, 하십시오.
이동길위원
조금 전에 전문적으로 동을 청소하는 데가 없으니까 여기는 청소 자율봉사단을 만들어서 한다 그랬는데 지금 앞전에 주6일 청소를 해서 길거리가 완전히 깔끔해졌다고 홍보했잖아요. 그리고 전문적 그러는데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새벽부터 하고 있어요, 동네 곳곳이.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니요.
이동길위원
그 양반들은 청소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그 전문이 청소전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청소전문이 하고 일반인이 또 해야 되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단체가 혼재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이동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말씀 좀 듣고요, 그러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거를 지엽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그랬잖아요.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데가 없으니까 바르게 같은 경우는 정화운동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자율청소봉사단은 전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동장이 불러서 하면 청소를 하게끔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에서 전문적인 건 청소과에서 인원이 있어요. 그게 전문적이잖아요, 청소만 하시는 분들이니까. 전문이라는 게 어느 게 전문이에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 미화원들 있는데 자기 구역이 다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동에 다 있잖아요, 구역이. 동에 없어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동 이면도로까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면도로에 어르신들이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일자리에서. 안 봤어요? 다섯, 여섯 분씩 해가지고 제가 칭찬했어요. 새벽 5시, 6시부터 나와가지고 해요. 깔끔해, 한번 싹 지나가면. 그러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분들은 전문적이 아니고 그럼 뭐예요? 아니 청소에 대해서는 지금 자꾸 이거를 하기 위해서 궁색한 변명을 하시는데 지금 이거는 아니고 이 자율청소봉사단체만 있어야 지역 동에 청소가 된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동길위원
그렇게 들려요. 다른 거 다 무시해. 거기는 그거요, 이거는 이거요. 그러면 직능 단체장들을 각자 자기 하시는 분들을 모아다가 불러서, 동장이 부르면, 청소하자 하면 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정책이고 조례입니까, 그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니 저희가 청소를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런 안을 생각을 한 거고요. 저희가 조례를 입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통과시켜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동길위원
아니 아니에요. 통과는 이제 이해를 해야지 무조건 만들어 오면 다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건 다 좋아요. 좋은데 이 항목은 잘못됐어요. 국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딱 보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럼 기본청소하신 분들은 안 했다는 얘기야, 이분들이 아니면 동네청소가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자, 위원님 이거,
이동길위원
이 품목은 좀 조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이,
이동길위원
지금 내용을,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위원님, 내년도 예산 심사하실 건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워크숍이나 예산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이런 계획은,
이동길위원
그런데 워크숍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기준을 둔 겁니다, 기준을.
이동길위원
그런데 실제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기준을 둔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두면 하는 거예요, 이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요.
이동길위원
예산도 안 올렸는데 왜 만들어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조정을 해보고 나중에 속기를 가지고 과장님이 하신 말씀도 한번 보셔요. 여기의 단체가 아니면 동네에 다른 청소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이 비춰져요, 이게. 그래서 이건 좀 신중히 해야 되고 열심히 자율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청소.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쓸고 있고. 그런데 비춰지는 게 저는 위험한 게 그거예요. 이분들이 아니면 이 단체를 만들어서 안 하면 다른 분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이,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런 개념의,
이동길위원
그렇게 비춰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지 않았고요.
이동길위원
한번 들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달은 됐어요. 그러니까 끊으시고.
이동길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더 질의가 있으시니까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부서의 설명을 들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동에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달에 한번 청소를 할 거니 모여주세요”라고 얘기했었을 때 어떤 동은 많이 모이기도 하고 어떤 동은 덜 모이기도 하니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아우트라인을 잡아놓는 그 가이드라인으로 청소, 이 모임을, 봉사단체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저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조례에 넣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에 ‘너는 왜 안 하니’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상희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늘 참여하시는 분들만 참여하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께도 죄송하기도 하니까 어떤 단체를 만들어 놓고 임의의 이름들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해할 때는 플로깅과, 글쎄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과는 약간 다른 의견인데 이 플로깅은 플로깅 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열어두신 거지 꼭 만들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플로깅 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든 거고, 이거는 지금 청소를 할 때 자율적으로 두면 그분들이 청소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인원 동원이 힘들고 이럴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을 잡아놓자는 말씀이신 거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저는 솔직히 이게 청소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동장님, 또 아까 말씀하신 각 직능단체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에 쓰레기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해서 저는 환경이나 쓰레기를, 환경을 정화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바가 되지 않도록 조례가 잘 통과되고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쟁이 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떤 조례 발의나 개정 사항이 있으면 저희 부서와 협의하게 됩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발의를 요청을 하셔서 개정 발의를 요청하신 분이 있으셔서 저희가 폐기물 조례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찾는 게, 그러면 의원님은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데 이걸 태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같이 태웁니다. 이게 당초에 자율봉사조직안 자체가 저희 구청안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좋은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 우려하시 것 같이 저희가 관변단체를 만들어서 다르게 활용할, 이런 게 아니고 청소를 좀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폐기물 수거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도 가끔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사용하긴 하는데 어쩔 때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약간 애매모호해서 저도 그런 것들을 배출할 때 어디에 체크를 해야 될지 약간 혼동될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좀 오해가 있으실까 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어느 분이 제안을 하셨든 아니면 구청 내부에서 발의를 했든 간에 저희가 괜찮은 안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이 단체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자치회나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 이런 정형화된 단체가 아니고 자원봉사단체처럼 청소단체에 포괄적으로 가입을 해서 이런 분위기 확산이죠. 청소를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어디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이제 우리 클린데이를 운영하니까 그때 참석하실 수 있는 분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자원봉사 등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정형화된 단체이고 이 단체가 새로 하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이동길위원
제가 답변 좀 짧게 드릴까요? 국장님, 제가 왜 이걸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각 동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동장님이 인원 소집을 해요. 15개 동을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하고 있는데 동장님이 부르면 안 갈 수도 없고 가서 한 바퀴 돌아서, 이거 인원 동원한다는 거죠. 보여주기식,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건 문제가 있다’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해서, 청소라는 건 한 번 내버리는 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고. 그런데 ‘이거 사람 동원하고 보여주기식이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지, 동원해서 나가는 거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동장님이 모여라 하면 모인다’ 이게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런 것 좀 하지 말라 그래라, 그런데 아예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많다, 그러면 동장님은 계속 각 동의 성과예요, 모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40명을 하면 저쪽 동도 40명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일을 왜 만드냐 이거예요, 단체를. 단체가 있고 지원을 하고 있으니, 똑같잖아요. 빗자루 주고 봉투 주고 하는 거, 거기를 더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게 정책이고 그렇지, 거기 잘 안 하니까 여기 만들어서 할 것이다, 누가 동원할 거예요, 이거. 자발적인데? 한 사람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장님들 일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불만은 불만대로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거는 다 좋아요. 여기에 하나 지금 끼워 넣었잖아요. 끼워넣었는데 어떤 의원이 끼워 넣으라 그랬다, 그러면 그분이 조례를 정확히 다듬어서 만들어야 되고 그건 잘못된 발언이시고,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이걸 빼고 나머지는 하든가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강산 위원님, 점잖게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강산위원
안 그래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 몇 가지 여쭤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종량제봉투를 다변화해서 한 것을 보니까 3ℓ짜리도 이번에 새로 집어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1인가구들이 많은 광진구에서 진작에 좀 했으면 좋았을건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1인가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 지정을 할 때 지금 우리 광진구 관내에 판매소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490개 정도,
김강산위원
490개요? 인구나 밀도에 따라서 지정하게 돼있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판매자가 원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여기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김강산위원
490개 안에는 마트나 편의점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웬만한 데는 다 팔지 않나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지도에도 오픈해 놨고요.
김강산위원
지금 보면 스티커가, 판매소 지정 스티커가 별로 없는 데가 좀 많이 있는 같은데 한번 확인,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판매소 지정, 그거 저희가 한번 일제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포상금, 지금 보니까 우리 관내에 기존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부분에서 CCTV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관내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안 하고 있고요.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파봉을 해서 그 안에서 인적사항이 나오면 그걸 그 근거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게 안 나오면 인근의 CCTV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지금 과태료만 부과를 하고 포상금은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에는 포상금 지급이 돼있잖아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포상금안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럼 조례 이 부분 삭제해야 되겠네, 포상금은. 이유가 있나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과거에 주민 포상하는 담배꽁초니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좀 현 상황에서 맞는지 아니면 저희가 그것도 별도 예산을 또 부담하게 되면 그거 관련된 파파라치들도 있을 수 있고 좀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근거는 있습니다만,
김강산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한 것만으로도 지금은 많이 줄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무단투기 과거에 관리하던 게 한 230개소 됐는데 지금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단속원, 그다음에 저희 직원도 노력을 해서 지금 한 90여 개까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좀 줄여볼까 하고 내년에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일단 우선 이 36조2항에 대해서 조금 삭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정세는 또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김강산위원
뒤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추자
김추자도시청결팀장
포상을 하는 구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는데 저희도 이거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한번 폐기해 볼까, 없앨까 했더니 대부분의 구가 상황이 바뀌면 또 할 수도 있는 거라 이 조례는 살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살려놓고 또 상황이 바뀌면 사용할 수도 있으니,
김강산위원
그럼 신고자가 있기는 한가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한테 신고 많이 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이 조례 내용을 보고 ‘포상금은 왜 안 주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이동길위원
조례로 돼 있는데 시행을 안 하면 조례를 삭제를 해야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큰일 납니다. 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안 합니다” 하면 조례가 필요가 없잖아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강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페트병을 지금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과에서도 지금 보니까 탄소중립위원회도 설립이 되고 여러 가지 청소과하고 환경과하고 앞으로 협조도 해야 될 사항도 많이 생길 텐데 협조가 잘 되실 것 같고. 페트병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페트병은 지금 저희가 무인회수기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 매주 자원 페트병 수집의 날 해서 모으는 게 있어서, 그런데 루트가 좀 다릅니다. 페트병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모으는 거는,
김강산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정 내에서도 페트병이 발생되면 우리가 재활용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또 가져가시잖아요. 그 페트병을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신지,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거는 저희가 재활용처리업체에다가 위탁해서 맡기고 처리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별도로 그거를 수집해서 재활용을 선별해서, 선별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저희가 작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강산위원
위탁업체인 건가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발언을 준 것은,
김강산위원
질의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윤구
추윤구위원장
본인 발언한 것은 잘하신 것이고, 신설에 5조4항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의견을 타진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시라고 했는데,
김강산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구
추윤구위원장
표결이나 어떤, 들어가기 전에.
김강산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지금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좀 서로 나눠야 될 것 같고,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심도 있게 함께 논의를 해가지고 했으면 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좀 수정을 해서,
윤구
추윤구위원장
가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길위원
다른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해서, 다른 거는 괜찮을 것 같아, 다른 거는. 이 한 개만 청소 이것만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청소봉사단 자체는 그래서 이것만 좀 빼고 수정을 해서,
윤구
추윤구위원장
5조4에 몇 번째가 수정을 해야죠, 몇 항이? 5조4에서 3항 ‘구청장은 자율청소봉사단체의 활성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이나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이동길위원
이거 삭제하고 아까 포상, 포상한 거 있잖아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포상 같은 것은 그냥, 사기는 해야죠.
이동길위원
포상도 주지도 않고,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조례에 됐으니까 달라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또.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그래도 그런 것은,
이동길위원
줄 때는 또 넣어서 개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만 좀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체를 다 안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 사항은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 조례가 시급한 조례는 아니지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누가 부탁해서 한 거라며?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른,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이동길 위원님. 일단 이 조례를 보류해서 여기서 수정하면 또 시간도 걸리고 갑자기 이렇게 일치할 수가 없으니까 보류를 해 놓고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진지하게 합시다.
이동길위원
네,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과장님, 어때요?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표결에 들어가면 이거 부결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강산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주민한테 꼭 필요한 리터당 3ℓ짜리도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순서를 뒤로 미루든지 아니면 다시 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을 함께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굉장히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청소,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의회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고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김상희위원
위원장님! 아까 김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좀 미뤄서 이번 회기 내에 심사를 하면 안 될까요? 아까 동료 위원 김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기를 넘기지 않고 이번 회기중에 심사를 하는 거는 힘들까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보류하지 말고 수정동의안을 받아가지고 결정하자 그런 내용이시죠,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길위원
위원장님께서 연륜이 있으셔가지고 이 조례 자체를 폐기시키는 게 아니다 해서 좀 다듬어가지고 다음 회기 때 하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거수를 하면 이게 부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리고자 해서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존경합니다, 발언을 존경하는데 상당히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수정동의안이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부서에서 합의가 힘드신가요? 저희가 지금 거론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협의가 힘든가요?
이동길위원
다 삭제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수정 동의안은…….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는 자원봉사처럼 포괄적으로 봉사자로 등록을 하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와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열어놓는 부분이니까 워크숍이라는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수정해서 가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크숍을 빼는 걸로 해서.
이동길위원
이 제5조4를 다 삭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셨듯이 어느 특정단체의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이건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정안 하는 것도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거수로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이동길위원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반대의견을 제시……,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아까 정회 시간에 관련부서 과장님과 국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아까 여기서 자율봉사단체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실시하는 부분은 삭제하기로 하였고, 이 부분에서는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저희는 다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저희는 이 단체가 어떤 정형화된 일반 단체와는 다르게 인력풀로서 자원봉사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 놓으면 저희가, 그러니까 뜻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청소 자원봉사단체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어떤 단체에 이런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상희,
김상희위원
아직 덜 끝났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덜 하셨어요?
김상희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나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합시다, 그냥 해. 자, 그러니까 김상희 위원님은 수정안으로 제안을 하고,
김상희위원
네. 부서에서도 아까 3항에 대해서는 삭제하기로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다음에 전에, 전자에 우리 이동길 위원님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안을 제시했으니까 표결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정회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고, 또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재석 위원 5인 중 반대 3인, 찬성하신 분은 2인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5인 중 찬성 2인, 반대 3인으로 원안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일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일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구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규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대응매뉴얼의 배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은 물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최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9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영보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유영보입니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와 각종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인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 인프라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민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본 조례는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지원, 대응 매뉴얼의 배포 등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여 구민 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유영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최은하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비용추계는 없네요?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저희가 최근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에 대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에서 조례가, 법령이 개정이,
이동길위원
지금 계류 중이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그러다 보니 아직 예산까지는 되어있지 않고요. 향후에 법이 완비되거나 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추가적으로 어떻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만약에 법에서 지금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고 하면 저희 관계법령에 따라서 법적 기준이 적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경이든 어떤 형태의 예산을 잡아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 비용추계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규정은 없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중곡동에 4개인가 이거 안전시설 뭐 했다고, 안 돼 있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해서 했다고 그랬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안전시설.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저희가 배나무터공영주차장이 최근에 건립됐잖아요. 거기에 선제적으로 질식소화캡이라고 해서 전자동으로 움직이는 소화설비입니다. 그거를 2기를 설치했고,
이동길위원
몇 대를 설치했습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2기를 설치를 했고요.
이동길위원
원래 4대 하려다가 2개 설치한 거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수량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주차면이 3개 있는데 3개 위에, 상부에.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1기에서 총 6개를 커버할 수 있는,
이동길위원
6개? 6대?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6면을 커버할 수 있는 전자동 소방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아직,
이동길위원
중간에 사용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사용하면 안 된다고, 아직까지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예전에 제가 한번 삼성 코엑스인가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동길위원
그 중간에 기사가 한번 나왔던 기억이 있어서요. 알고 계십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기사 나왔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고 계세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설치 자체가 저희 부서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자세한 사항은 그쪽 부서에서 참고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다만 그래도 가장 안전한 소방설비일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용이 비쌉니다.
이동길위원
그 비용이 얼마 들었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한 4,500정도로 비용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총 하는데? 1기에?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1기에.
이동길위원
4,500. 그러면 9,000이네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렇죠.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여기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잖아요.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관계인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려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몇 명이나 되죠? 지금 파악된 게, 관계인이라는 분이? 지금 지하 같은 데가 다 되어있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저희 광진구에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전시설은 179개소가 있고요. 전기 충전기는 1,12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상과 지하가 구별되어 있는데요.
이동길위원
개인 주택에도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지금은.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주택은 본인들 편의에 의해서 설치한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공과 민간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 같은 경우는 의무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충전 490개소에 183개가 있고 민간인 경우는 130개소에 980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과 지하가 있는데 말씀처럼……, 제가 지금 잠깐, 위원님 질의의 핵심을……,
이동길위원
지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관계인은 이걸 설치한 분들, 설치를 할 자리, 아파트가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130개소가 있기 때문에 관계자라고 하면 130명을 뜻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시설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개소는 그 지점이거든요. 그렇다라면 민간에 대한 이해 관계인은 약 130명 정도로 추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130명 정도 관계인이요. 여기에서 안전시설 설치를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향후에 아직 기본 법령도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앞까지가 아니라 이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돼 있는데,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게 여기에 적혀 있으니까 관계인이 몇 명이나 되냐, 그러니까 130명 정도 된다면서요. 이분들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묻는 거는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지원을 할 건가, 예를 들어서 아까 1기 하는데 4,500이 든다면서요. 그러면 일부라고 했잖아요, 지원 금액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 비용추계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해주는 건 다 좋은데, 돈이지, 돈. 돈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결론은. 얼마나 들어가야 되냐, 이걸 해야 되냐. 그래서 그거를 해보려면 비용추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안 나오냐니까 상위법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를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그러지 않아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향후에 법령이 개정되고 한다고 하면,
이동길위원
네. 개정되면,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저희가 임의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한 지원기준이나 이런 게 마련이 된다면 저희가 재원확보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지원할 수 있다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법을 만드는 거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기준에,
이동길위원
아까 같이 보상을 할 수 있다 해 놓고 우리 구는 안 합니다. 그런데 보상해 달라면 해 줘야 되잖아요. 법을 만드는 게 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려고, 내가 만들어 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여기 한 자 한 자가 중요하게 조례로 제정이 돼서 여기에는 맞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적어놓고 할 수 있다 하는데 안 해줘도 된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동길위원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묻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아직 확정된 게 없고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중곡동에 있었는데 그걸 설치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최초 막 어쩌고 했는데 중간에 보도가 한번 나왔어요. 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하는 거는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을 해서 가야 돼요. 완벽한 게 없잖아요, 사용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게 좋은 시설이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 위에서 내려가 가지고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고 보면 쉬워. 그런데 처음에 그걸 개발한 사람은 어려운 거지. 누가 그 생각을 하겠어요? 수화기로 끄려고만 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하다 보니 개선점이고, 아니면 작동이 안 된다든가 했을 때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추산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는데 관계인이 130명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00만원이면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얼마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가 안 나와 있잖아요, 아직. ‘할 수 있다’니까 4,000만원이라고 하면 혹시 1,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500을 할 수도 있고, 2,000만원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기준이 있으면 비용추계가 나오겠지요,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는 전기자동차 해가지고 화재 난 게 있었어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우리 광진구에는 없고요. 서울에서 올해 한 2건 정도가 발생,
이동길위원
그거는 뉴스 나왔으니까 보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광진구는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우리 구에는 없었어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이동길위원
다행이네요. 그런 게 자꾸 불안 요소니까 하는 것도 좋은데 돈이 문제지요, 중요한 거는? 그냥 제가 물어보는 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기 있는 대로 쉽게 말씀을 하셔요. 자꾸 다른 쪽으로 가면 길어지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먼저 드셨어요.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에는 전기차 등록대수가 1,612대로 돼 있네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우리 광진구에 총 자동차 대수는 몇 대입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9만 6,7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9만 6,700대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중에 1,612대는 몇 % 차지합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1.68% 차지합니다.
장길천위원
1.68%요? 아까 보니까 서울시에 화재가 금년도에 2건이 발생한 걸로 돼 있네요. 그렇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화재가 충전 중 일어나는 부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주차 중에 일어나는 부분이 많습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최근에 아까 오늘 인터넷뉴스 보니까 청라사건도 명확한 원인 규명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충전 중인지 주행 중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
장길천위원
아니 주차 중이요, 주행 중이 아니라.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원인 규명이 아직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충전 중 같은 경우는 케이블을 통해서 충전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게 가능할 것이고, 주차 중인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는 부분은 주차 중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건 충분히 조사가 가능한 건데?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다만 충전은 급속과 완속이 있잖아요. 급속은 빠른 시간에 충전이 되다보니까 20～30분에 종료가 돼서 빼면 되는데 완속은 길게는 7시간, 10시간 되다 보니 밤새 꽂아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충전이 100%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다소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라는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전기차 화재 발생이 일어난 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차 중 아니면 충전 중 일어난 부분이 분류가 안 된다는 겁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이게 정확하게 분류가 돼야, 실제 국가적인 부분이겠지만 돼야 예를 들어서 충전시설을 지하 5층이든지 3층이든지 둘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부분을 지하 1층이나 아니면 지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게 충전시설이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 우리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자체를 보통 몇 층에다 합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저희가 공공인 경우는 49개소에 18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상에는 34개소에 109개, 지하에는 15개소에 74개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상으로만 있다고 하면 지상에 설치를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다소 지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말씀처럼 지하는 특수하잖아요. 이게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나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안에 갇혀있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폭발이나 이런 위험에 많이 노출돼서 큰 화재로 발생을 하는 거고요. 다만 지상이 좀 그런 면에서는 안전하겠지만 이게 광진구 시설에 지상에 다 설치 못하기 때문에 다소 지하에 들어간 걸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에 예를 들어서 자양4동에 50+캠퍼스가 12월에 오픈이 되는데 거기에는 지하 몇 층에 충전시설이 돼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룬산시장의 공영주차장 부분도요. 충전시설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잠깐만요.
장길천위원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괜찮으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50+는 아직 준공 전이라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따로 파악을 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중곡3동에 배나무터 지하주차장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두 군데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전기차 충전시설 자체를 보전시키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좀 알려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하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이런 부분이 지하 주차장이 됐을 경우에 전기차 충전시설 자체는 부득이 지하로 들어간다고 하면 지하 1층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아울러 가장 빨리 밖으로 렉카차를 이용해서 빼낼 수 있는 인접한 거리에 그걸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요즘 그렇게 설계되지 않나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한 예로, 가장 지상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위원님도 광진구 특성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동주택이 좀 있습니다. 아파트 한 78개소가 있는데 저희……,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신규인 경우는 가급적 지상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고요. 부득이 지하로 설치한다고 하면 지하 3층 이상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고 또 바깥에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하 3층이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이상, 지상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외부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 근래에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지금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서 화재위험이 발생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최일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적인 부분이 좀 충실하지를 않아요, 제가 물어보는 부분도 좀 그렇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자동차는 일명 소구기관 내연기관이라 그래서 포사이클(4cycle) 기준으로 들어가는데 전기자동차는 배터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배터리에서 발생되는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광진구에 관련된, 물론 광진구는 아파트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가정집에서도 보통 보면 충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가정집에서 충전하는 것은 완속충전입니까, 아니면 급속충전입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본인들이 임의로 편의상 전기충전소 업자와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거의 완속입니다.
장길천위원
완속으로 돼 있다고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보통 화재가 목재 그다음에 일반 화재, 그다음에 전기화재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전기화재에 대응해가지고 화재예방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합니까, 지하주차장 이런 충전기 시설 옆에?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래서 최근에 화재발생도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전기차 충전시설에 소방설비를 19개소에 34개 정도를 설치를 했고요. 또 저희가 최소한 공동으로 관리하는 충전소에는 안전점검도 실시해서 지난 7월에 30개소에 92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동주택인 경우는 정확한 소방설비나 안전에 관한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대응행동요령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파트 공동주택에 안내문을 배부하였고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관리인에게도 교육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상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괜찮은데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에 충전을 하다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급속충전 같은 경우는 사람이 거기서 기다릴 수도 있지만 완속 같은 경우는 계속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장길천위원
라인에 꽂아 놓고 나서 충전을 해 놓고 나서 다른 데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천장이라든가 위에서 소화기가, 예를 들어서 물이라든가 포말이라든가 CO2라든가 이런 부분이 터지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요즘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22년에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이후로 의무시설에 충전소와 충전기를 설치하다 보니 다소 그런 사항이 좀 미비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공동주택도 최근 화재 발생에 따라서 의무설치 기간이 ’26년도까지 유예를 했고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뭐냐 우리 광진구를 상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광진구에 전기차 충전시설 지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 됐을 경우에 기존에는 위에 스프링쿨러가 돼 있죠. 그런데 이건 전기이지 않습니까? 전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화재가 났을 때 물에는 전기가 흐릅니다. 그렇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장길천위원
전류가 흐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기를 끄는 소화기는 CO2를 씁니다. CO2나 아니면 포말소화기를 써요. 기포 현상이 일어나는 포말을 쓰는데 그런 거에 관계된 부분의 내용적인 측면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25개 구 중에 4개 구가 지금 조례를 제정을 했다고 돼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구가 앞서가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 부분은요. 지금 상위법에서 법률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춰서 개정을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소방설비나 이런 기준이 부재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최소한의…….
장길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 중에 앞으로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장길천위원
기다렸다 하면 되지 뭐하러 해요? 됐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과장님한테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지금 광진구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시설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설치가 됐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일단 지금 긴 시간 심도 있는 심사 해 주고 계십니다. 전기자동차 증가 및 충전 인프라 확대로 화재가 증가하고 있고, 사실 이 화재가 특성상 대형 피해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사실 이 조례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사실 평소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친환경자동차법」이 국회에서 개정 중인 거잖아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상위법이 어쨌든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조금 급하게 집행하기보다는 그때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조금 면밀히 살펴가지고 더 꼼꼼하게 하셔서 상위법 되고 나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최근에 이런 화재사고 많이 발생하다 보니 저희가 선제적으로 최소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기준 정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이게 상위법에서 뭔가 명확하게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그걸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화재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 저희가 최소한의 방침이나 최소한의 청장님의 방침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치구에서 실현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구축을 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제적인 부분에 저희가 대응을 한다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네. 당연히 그 부분도 물론 공감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저도 어쨌든 이 조례안을 보고, 우리가 보통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구체적으로 없는 부분 아닙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자, 서민우 위원님. 내용이 충분히 전달됐으니까,
민우
서민우위원
그만 할까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남았어요?
민우
서민우위원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남았냐고.
민우
서민우위원
네. 그래도 조금 고민이 되는 점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사실 최일환 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최일환 의원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의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많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만큼의 관심이 많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다 해 주신 부분이 있으시고요. 이거를 하고자 했던 부분은 최근에 이슈화되었던 부분이 전기자동차 화재 났을 때 이게 대형으로 피해가 가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고자 했던 것은 대응매뉴얼을 좀 만들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한 글자 한 글자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조례에서 한 글자 한 글자 보시면요, 이거를 ‘수립해야 한다’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지원 같은 범위는 ‘지원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가 있다 ’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쉽게 개인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공공주차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5조에 보시면 여기 보면 충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합니다. 먼저 실태조사를 해야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단계를, 기초적인 부분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보겠다 이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절차가 돼야지 나중에 상위법이 개정되고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고 이게 정확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맞춰서 또 조례를 만들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원을 해서 돈이 얼마만큼 나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화재 났을 때 그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준비해야 된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도 지금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안전이라는 것은 당장 내일, 오늘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매뉴얼 작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께서 중요한 부분 설명을 다 해주셨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다른 조례에 비해서 아주 시급을 다투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지금 광진구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모두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고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좀 늦은 감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발의자가 말한 대로 그 구역에 화재가 나기 전에, 또 났을 때,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광진구에서 더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사전에 또 피해를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잘 하자고 그랬죠, 우리 위원회? 이것은 어떤 이념이나 정당 논리로 가지 말고 정말 이번에 이것만은 꼭 통과가 돼야만 우리 광진구에 자동차에 대한 안전 보호가 될 수 있고 또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큰 기대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잘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청소과의 조례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서 이렇게 논의하듯이 이 조례만은 통과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매뉴얼 잘 구성해서 안전하게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부탁을 하고 싶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할게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동길위원
과장님, 이거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그 시설을 하고 나면? 여기에 보면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돼 있습니다.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령 제정 중에 있지만 사실은 선언적으로 지금 작성될 것이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어서 예산편성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 지금 법률이 제정 중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 또 유지관리비 또한 지원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도 지금 설정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아까 공공시설 현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공에 공영주차장하고 공공건물하고 해서 한 50여 개, 49개소가 있고요. 일반 아파트 같은 그런 민간시설이 13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질식소화포라든지 전용 소화기를 비치를 하고 있는데 민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아까 배나무터공원에 있는 그런 설비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대당 한 5,000만원이 들어가는 설비를 하라고는 할 수 없고, 최소한 확산이나 열폭지로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스프링클러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고를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민간건물에. 그러려면 어떤 저희 근거가 있어야 민간에도, 저희 공공시설은 당연히 저희가 합니다. 그렇지만 민간에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들고자 발의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돼서 조례를 수용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취지에서, 예산부분은 아직 좀,
이동길위원
아직 모르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거네요.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취지를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전문위원도 했는데 ‘관계 법령이 국회에 개정 중인 바 향후에 법시행 시 안전시설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아직 뭘 몰라요. 법 개정 중이야, 의회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그런데 거기에 기준이 들어가 있는 게 관리비 같은 거 관계인이 ‘안전시설 설치하는 경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자체가 지금, 근거는 없어요, 지금 정확히 아직, 계류 중이기 때문에. 없는 자체에서, 실체가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느 것은 모르고 계시고 지금, 알 수가 없죠, 아직 확정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료 위원도 나중에 그럼 된 뒤에 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과장님도 아직은 조금 그런 발언이 나오시고 그러다 보니 조금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보
유영보안전환경국장
계속 말씀드렸듯이 민간에 대한 전기차 화재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 한 건도 없지만 전국적으로,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서울시에 2건이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저희 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설비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뭔가 큰 지원은 되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기준안이, 기준이라는 게 좀 마련되어 있으며 선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응 안내문이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 지금 상위법에서 최종은 아니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구만의, 안전하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게끔 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자 됐어요. 김상희 위원님,
이동길위원
예를 들어서, 발생하면 이걸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이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만약에 하겠다 하면?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임의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희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광진구에서 한 번도 이전까지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고는 아까 발의자가 말씀한 것처럼 오늘 당장이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난 다음에 대응책을 만드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물론 상위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조례에서 보면 제5조에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수립’ 해서 충전시설의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 이렇게 지금 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관내에 가지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조례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일단 제정을 해놓고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령이 그대로 되면 그때 개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오해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광진구에서 한 건이 안 나왔으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 도중에 자주 일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답변으로 광진구는 한 건도 안 일어나고 서울시에는 2건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자주 일어난다고 해서. 그랬지, 조금 후에 안 일어나는 법은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 지금 제목을 보면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지원을 하게끔. 그렇잖아요. 이게 화재 예방 및 화재가 났을 때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아지, 이건 그냥 하나 매뉴얼이고 잡아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직 숙지가 안 됐으니 조금 정확하게 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중요한 거라고. 중요하죠. 왜? 화재가 한 건만 일어나도 엄청 커요. 지하에서 했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잘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시급을 다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번 할 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15시 23분부터 15시 30분까지 위원장 및 위원의 요구에 의해 속기록 삭제됨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렇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김상희 위원님 안 계시면 기권으로 하시고, 저희들이 해서 위원장님 또 발언을 하시고 했으면 잠깐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첫째는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건 알지만 내용 속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부결된 그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얘기한 부분은 속기에서 삭제를 하는 걸로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에 있는 의원님들이 이 조례가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부분을 익히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화재 관련된 안전관리 부분을 누가 이 부분을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상위법 부분이 개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먼저 검토를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토의가 길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성직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고 하면 원한이 끝이 없다. 그 원한을 더불어 베풀어야 모든 게 잘 풀려나간다’ 하는 부분이 있듯이 비록 오늘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한 내용은 거기서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우리 복지는 복지입니다. 복지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를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되도록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위원장님이 서두에 좋으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좋은 것은 하고 이전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 현실에 적용을 해서 말씀하시고 저도 자동차 계통에 한 35년동안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 질의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누차 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거수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처리를 했으면 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본 위원도 아까 심의하면서는 사실 상위법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거를 조례로 올려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어쨌든 의견을 들으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4개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상위법 통과되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 광진구는 조금 더 면밀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감사합니다. 속기록 하는 직원께서는 불필요한 것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승제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추윤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28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미집행시설은 총 23개소이며, 그중 결정고시일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시설은 총 10개소입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시설 도로 2개소는 지난 ’22년 계획에서는 구 재정사업으로 수립하였으나 주관 부서인 도로과 의견에 따라 비예산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기 미집행은 8개소, 미집행시설 13개소는 재정비촉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도시관리 구역내 시설로써 향후 민간사업시행 시 공공비용으로 조성되는 비재정사업입니다. 향후 일정은 구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후 금년 12월 단계별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오승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집행시설이라고 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10년 이상인 곳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 구에는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10년 이내에 있는 미집행시설이 13개가 있습니다. (PPT 화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대부분 지금 파란색, 오른쪽에 보시면 도면에서, 파란색과 빨란색으로 돼 있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장기 미집행 즉, 10년 이상인 거고요. 빨간색이 10년 이내인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파란색 하단에 보시면 자양동에 저희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거하고 현 청사부지에 있는 곳에 대부분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7구역에 있는 쪽 이쪽 좌측하단에 있는 부분 그쪽에 주로 저희 도시계획,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이렇게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의․자양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사업과 함께 추진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이렇게 해소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82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박상우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추가 답변이 필요할 시 관련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지도에 보니까 현 광진구청 청사부지하고 자양3동에 있는 7구역 위주로 지금 돼 있네요. 그렇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장길천위원
전체 평수로는 한 1만 4,000평 정도 되고, 금액으로 단계별집행계획으로는 한 3,000억 정도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도표상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부분에 도로가 지금 차지하는 게 거의 다 지금 한 반절을, 한 50% 차지하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신청사부지로 가고 그다음에 7구역이 개발되면 이러한 부분이 한 몇 % 정도 해소가 됩니까? 거의 다 해소가 됩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거의 한 80～90%는 해결될 걸로 보여집니다.
장길천위원
여기 보면 지금 사회복지라던가 그다음에 공원 문화시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있는 게 공공청사가 지금 신청사 얘기하는 거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장길천위원
공공용지는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공지요, 공지.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공공공지. 자양1촉진구역에 지금 5구역에 호반과 대우가 가지고 있는 땅 필지가 있거든요, 자양5구역. 지금 도면에 보시면,
이동길위원
우편집중국 있는 데?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우편집중국 남단에 있는 5구역, 5구역에 도면을 보시면 지금 이쪽이 이렇게 긴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곳에 공용과 공공공지가 같이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구역이 개발이 되면 이 부지를 저희들한테 제공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현재 도시계획으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잡혀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한양아파트 근처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한양아파트 근처가 아니고 이스트폴 있잖아요.
장길천위원
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이스트폴 건너편 쪽으로.
이동길위원
조경있는데 그쪽에,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어디요?
이동길위원
조경, 조경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띠모양으로 돼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원이 4개가 지금 포함돼 있는데 7구역에 하나 있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7구역하고 그다음에 청사부지 뒤에 세모꼴공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2개는 어디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나머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도면을 보시면 8, 9, 16, 17로 돼 있잖아요, 이 도면에.
장길천위원
그 도면 줬어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도면 뒤, 맨 뒤에.
장길천위원
내용은 좀 알겠고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그게 공원하고 공지로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2개 부분이 일단 내년도 3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청사 부지가 들어가면 그 부지 부분은 어느 정도 일자가 잡혀있으니까 해결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자양3동에 있는 7구역은 내년이 아니면 내후년 2026년 말까지가 지금 돼 있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장길천위원
돼 있으니까 그게 지나면 일몰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게 가겠네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시설을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이거는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자리 있잖아요. 이거와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구역이 합의가 돼야 건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특히 어디 같은 경우냐 하면 자양사거리 주유소 자리.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하나씩은 못 하잖아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 거는 조금 주인이 달라, 협의가 안 되면 지금 서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촉진계획을 결정을 하면서 공동개발로 유지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일정기간 동안 저희들이 개발을 공동개발을 유도를 하고 있고, 만약에 정히 양 소유자가 서로 의견이 달랐을 경우에는 촉진이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길위원
아, 변경이 가능합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일정 기간이라 함은 어느 정도?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일정기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5년 정도는,
이동길위원
5년?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네. 5년 정도는.
이동길위원
그런 구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5년 지난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보려면 5년이라고 하더라도 지주들께서 협의가 좀 돼야 되겠지요. 이거를 변경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지을 수 있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네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동길위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개발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저걸 저기다 묶어놓고 짓지도 못하게 하고 협의는 안 되고, 집 식구들 가족들도 건축을 하려면 아들은 찬성하고 부모는 반대하고 그런 게 다사하잖아요, 싸움 하는데. 이게 하물며 남의 것 같이 한다는 게, 도로 쪽에 있는 분하고 뒤에 있는 분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 도로쪽으로, 그래서 또 요지가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저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도시개발, 또는 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거리라든지 역세권 주변에 지구단위나 촉진계획을 결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해당 지역의 중심 기능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묶었던 것인데 주민들께서는 공동개발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점을 저희들한테 말씀도 해주시고 민원도 넣어주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당위성이 개발이라든지 중심 기능에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과 상충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 등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