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알겠습니다. 장시간 많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만큼의 관심이 많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다 해 주신 부분이 있으시고요. 이거를 하고자 했던 부분은 최근에 이슈화되었던 부분이 전기자동차 화재 났을 때 이게 대형으로 피해가 가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고자 했던 것은 대응매뉴얼을 좀 만들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한 글자 한 글자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조례에서 한 글자 한 글자 보시면요, 이거를 ‘수립해야 한다’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지원 같은 범위는 ‘지원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가 있다 ’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쉽게 개인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공공주차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5조에 보시면 여기 보면 충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합니다. 먼저 실태조사를 해야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단계를, 기초적인 부분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보겠다 이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절차가 돼야지 나중에 상위법이 개정되고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고 이게 정확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맞춰서 또 조례를 만들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원을 해서 돈이 얼마만큼 나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화재 났을 때 그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준비해야 된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도 지금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안전이라는 것은 당장 내일, 오늘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매뉴얼 작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께서 중요한 부분 설명을 다 해주셨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