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보고사항)
장해윤위원장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먼저과장님그리고주무팀장님들감사드립니다.지난주말에연수동쪽에침하된부분이있었는데신속하게대응해주셔가지고보니까일요일에벌써조치가다끝났더라고요.하수도BTL쪽으로배관파손이있어서지속적으로민원이들어왔던것으로알고있는데원인해결이됐고CCTV를통해서조사를다완료했더라고요.신속한대응에대해서주민들께서도감사하고계시고요.그리고디테일한거는좀원래배관이건물에서연결된배관이기때문에법적으로는건물주가부담해야하는데일단은주민들불편함그리고무너질수있는그런안전조치때문에긴급하게조치해주신거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311쪽,수의계약동일업체반복되는계약지양부분인데요.2021년도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업체이렇게변경하셨다고하셨잖아요.대행은1년에한번씩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1년단위로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보통규모나이런거에따라서조금다르겠지만대략수의계약금액이얼마정도인지.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많지는않습니다.크고작은거에따라서차이는있는데작은거는1년금액이한200만원중반대부터큰거는한1천만원미만까지.그래서한달에월평균20-30만원부터50-60만원,100만원미만으로해서이렇게.
최대성위원
보통전기안전관리대행이건설과는지하차도나이런부분도있지만일반적으로동청사나본청같은경우도정기점검이있고정밀점검이있고이렇게한것같더라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보통한3개월정도단위로하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니요,실시를하게되면월1회를기준으로하고있고요.
최대성위원
그건기본점검이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기본으로하고있고,이제말씀하신그런사항은분기별로어떤계획에의해서디테일하게들어갑니다.
최대성위원
금액이이렇게크지않은사항이죠,이거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이거는용역비자체는크지는않습니다.
최대성위원
동에서도보니까동청사관리하는데정기대행을동에서자체적으로계약을해서하는것같더라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시설물유지관리하는데서전기사업법에의해서법적인사항이기때문에그거는그렇게하는걸로.
최대성위원
정해진금액내에서한달에얼마씩건물의크기나규모에따라서진행을하고있는것같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일단은저희가3군데관리하고있고여기에서는계약기간이남아있어서그런지모르겠지만선학지하차도는따로안돼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것도별도로지금하고있습니다.그렇게지금말씀하신...
최대성위원
그런데이제바뀐업체만표시를해주신거죠?잘알겠습니다. 그리고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부분에대해서좀말씀드리는데요.국장님이건설과장하실때도제가말씀도드리고또건설과장님오셔서말씀도드렸지만,시에서도얼마전에5분발언을통해서전기킥보드에대한우려의메시지를보냈거든요.제가주말에도그렇고다니다가좀전기킥보드가일반적으로는아침일찍가거나정해진시간대에가면원하는위치나아니면곳곳에잘설치가돼있는데그이후부터관리가안되더라고요.심지어는구청옆에동아금호가는인도에까지그냥널브러져있어요.이런부분에대한업체와미팅이나이런부분이지난번에말씀드릴때조금협조가잘되고있는것같다고제가말씀드렸는데,요즘또이용률이많은지날씨가좋아서그런지널브러져있고이게야간에지나가시던분이넘어지게되면거기에대한사고인식과사고보상에대한문제가막막해질것같아요.그래가지고최초갖다놓고관리하는부분에대해서일단은본위원생각에는사용하시는유저들의인식개선이시급하거든요.세워놓고어디기대놓든가해야하는데그냥땅에다젖혀놓고가는경우가많고요.제일문제는지금2인이타고다녀요.이거에대한관리감독아니면페널티나이런부분에대해서대책이시급한데이런부분을좀개선할방법은없을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전동킥보드문제는어느한지역에국한된사항은아니고요.지금매스컴을통해서도아시는것처럼일단관련법적인근거자체가미흡하기때문에그런부분을중앙정부차원으로또인천광역시자체에서도지금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그리고위원님이말씀하시는이동중에2인이상이타고이동하는건사실은도로교통법에저촉되는사항이기때문에현재도단속은경찰에서하는걸로저희들이인지를하고있습니다.다만타고사용하시는유저들이임의의장소에적합하지않게방치형태의정지를시켜놓는부분들이저희도안타깝고그래서지난번에말씀하신것처럼그럴때민원이들어오면업체에다바로연락해서가급적이면그런위치조정하는걸예전보다는자주이렇게관리를하고있는데요.그런부분이이용하는거를계속따라다니면서매번대처할수없는현실적인안타까움이있습니다.앞으로도관심을가지고하겠습니다,위원님.
최대성위원
지금일반쿠키말고카카오T같은건전기잖아요.전기가혹시서구쪽에도운영을하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서구는제가알기로지금청라쪽에배치된걸로봤습니다.
최대성위원
청라쪽이군요.그런데색깔이저희하고똑같은가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거의같은데조금더최근에배치된거라선명합니다,깨끗하고신제품이라그렇게됩니다.
최대성위원
본위원이서구갔다가차량이동하는걸봤는데순간저희거라고생각을했어요,여기까지타고왔거나.보통충전하면25㎞?정확한거리는아니지만최소10-25㎞정도운행을하는것같아요.그래서저는저희카카오T가저기왔나보다그랬는데,청라쪽에도운영을...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새로배포를했더라고요.
최대성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생각했는데좀관심이있고요.그리고저도이주변을많이걷다보니까그런위험성에대해서계속나오는데요.지금아시겠지만중구신흥동쪽인가요,중구쪽에서안타깝게어린이보호구역에서화물차로인해서.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엊그제있었습니다.
최대성위원
아이가안타까운일이있었는데요.지금송도국제도시도지금화물주차장관련돼서같은맥락으로지금그런글들이그리고언론에계속비쳐지고있는데요.이부분도사전에방지하고자꼭킥보드타고가다가교통사고가나야지만대책이나오기보다는제가교통행정과나아니면자전거도로에대해서지난번에제안도드렸지만자전거타는곳에다가연수구만의안전표지판을좀만들자,그런제안도드렸었거든요.필요에따라서전동킥보드는1인만이용하시라든지자전거도로는자전거도로로.지금전동킥보드가자전거도로로못다니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차도로다니게돼있잖아요.그런데위험해서그쪽으로안나간단말이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반적으로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반적으로90%이상이자전거도로로다니고있어요.거기에대해나중에사고난다음에‘저희도관리가소홀했습니다.’보다는자전거도로에는분명히전동킥보드가다닐수없다는문구라도바닥에심어줘서인식개선이좀필요한거죠.현재는오히려저희들이겁나서피하는구조예요.젊은사람들도피하는데아이들이복합도로를걸어가다가전동킥보드가오면순간당황할수있거든요.이거에대한대책은저는임시로라도세웠으면좋겠어요.바닥에다가자전거도로라는표시를하잖아요.그것처럼‘전동킥보드사용금지’라든지‘운행불가’라는문구를표시함으로써미리선제적으로대처하자는거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난번에완결은안됐지만도로교통법개정안이나왔을때차도로다니는거외에개정을해서자전거도로이용을할수있게끔초안이잡혔던걸로기억을합니다.그런데여러가지문제때문에시행은안되고있는데요.지금말씀하시는건전동킥보드금지노면표시를하고나서어떤법이개정돼서만약에자전거도로를이용하게되면...안전을따진다그러면돈을떠나가지고당연히해야되는문제지만시설을관리하는입장에서는어떤짧은시간안에대처하는게현실적으로좀어려움이있는형편입니다,지금.
최대성위원
그러면일단통과가됐다는말씀이신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때초안이나와서자전거도로를이용할수있도록하겠다고안을잡았던사항인데요.그때현실적인문제가있으니까법을또보완하겠다고해서행안부에서지금국토부랑협의하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그내용은이해를하는데요.현실적으로주간에는잘보이는데야간에전동킥보드고앞에라이트가없고그러면2명이타고오는데사람이지나가다굉장히위협스러운걸느끼거든요.관리는어찌됐든연수구에서해야하니까요.복합도로부분이잖아요.지금자전거전용도로는어차피도로쪽에있기때문에저희가관여할바는아니고복합도로인인도와자전거도로하고겹치는부분을,법적으로현재복합도로에있는자전거도로도사람이통행할수있잖아요.그런위험성때문에그런거니까.저도홍보하고다녀요.주민들께서복합도로가있는데자전거도로로사람들이많을때무조건여기는다니면안된다고인식을하는데복합이기때문에급하면다닐수있는거거든요,자전거가오지않으면.과장님도국장님도잘아시겠지만사고가났을경우에는자전거운전자가보상을해주어야되는그런부분이있고요.계속적인우려가나오고계속늘어나는것같아요.전동킥보드가지금본위원이볼때3개업체가생겼거든요.그래서계속늘어나고있는시점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안전조치가절실할거라생각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하나만좀할게요.건축할때건물을짓게되면진입도로가없다보니까공사차량드나들때인도하고보도블록을점유하는사례가있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할때기본적으로건설과에서는안전조치하라고하지않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안전조치한다그러고보도같은경우에는통상아무리좁아도보도폭의반이상을점유를하게할수없습니다.일시점용의하나입니다,그것도건축과관련해서인접부분에.그리고이제거기에는말씀하신안전조치가기본적으로따라가고어떤민원이있거나어떤자체순찰에의해서인지가되면나가서바로시정조치를합니다,그런부분들은.
최대성위원
제가주말에본건데,건축하고있는데지지난주에는기본만돼있고진입도로가없었는데요.이번에는펜스쳐놓고진입도로를만들어놨는데보도블록이다주저앉았어요,주저앉은상태예요.그러면차가다닐수있게거기다가먼지안나게한다든지그런식으로해서바닥에매트같은걸깔아서최소화한다든지해야하는데그냥그대로트럭들이드나들면서인도하고보도블록이다주저앉은상태이고요.차량이넘어가기위해서거기에다가나무목받침있잖아요,거기가진입도로가임시허가를냈기때문에그공사를하지않으려고했는지는모르겠지만목받침을대서차가넘어갈수있도록그렇게지금해놓고쓰고있더라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거는아닌것같고요.위치를말씀해주시면저희가확인해서그결과는말씀을따로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끝나고제가말씀을드릴테니까...제가사진을찍었나모르겠는데정확하게위치는말씀드리면아실거예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게만해주시면저희가현장을확인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훼손상태이기때문에나중에원상복구도그분들이해야될일이지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당연히그렇게해야합니다.
최대성위원
일단은주민들이다니고있거든요,같이.같이다니고있는데위험성이있어서말씀드린거니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기준이있다면그기준에맞게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까과장님말씀하실때는317쪽이라고그랬는데저희자료에는313쪽인데요.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관련해가지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좀착오가있나봅니다,위원님.저희가지금가지고있는부분이310쪽이저는맞거든요.이거를저희가...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그런데저희들한테배포된자료에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러면저희쪽에착오가있는지,이것도저희가페이지를뺀건데아마자료전달에좀착오가있었나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페이지는확인차말씀드린거고요. 하여간자전거이용활성화관련돼가지고시행계획을잘수립하신것같아요.그런데그게계획대로잘시행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관리를해주시길좀부탁드리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다음쪽에조례명과관련된규칙및명칭을정확히작성해주시기바람에대해서이추진실적은지난행감이후의실적이아니고그동안이조례나규칙에관련돼서진행된사항을지금실적으로잡으신건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렇고요.사실은이부분을저희가2021년도들어와서이번의회도그렇고조례제정할때감안을해서준비는다돼있었습니다,협의도끝나있고요.다만저희가도로점용과관련해서다른점용조례안항목을개정하고자했던부분이있어서검토중이었는데요.그걸동시에추진하려고하다보니까페이지하고맞추는부분이조금은늦었습니다.다만그부분이이번에클리어하게정리가되면상반기중에는이조례부분을정리하고지금잘못된,용어자체가틀린시행규칙은딱그점용료부분에대한한부분이거든요.그래서그거를저희가정리하고조례쪽으로해서별표로정리할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지난번에지적해드렸던사항들이잘추진되길바라고,이후에도이런지적한조례말고도조례개정을하시거나할때는앞서공통사항으로얘기됐던용어정의나이런거에좀맞춰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저는먼저2021년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시행계획수립하신거자료한번부탁드릴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거는별도로위원님들께전달해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이제수의계약문제인데요.지금수의계약같은경우수시로도많이하실텐데대략적인계획같은건나와있나요,어느사업에대해서는수의계약을어떻게할거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반적으로수의계약을하겠다는계획을수립할수는없습니다.왜냐하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수의계약이라는건이제정해진본예산의단독공사가아니라어떤민원에대처하기위해서포괄사업비성격의포괄예산을수립하고그때그때민원이발생해서그부분을시급성이나어떤그런내용을따져서부분적으로저희가집행을하는거기때문에그거를저희가미리수의계약을어떤걸하겠다고준비하는그런계획은있을수가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게되면업체같은경우는전문성가진업체들이많이산재해있을텐데요.수의계약업체같은경우는그때그때계약을하실텐데이거관련해서수의계약업체풀같은건어떻게관리를따로하시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건계약부서에서관내의업체위주로,관내업체별로면허직종을가지고또전문성을가지고있는종류별로있습니다.그러니까관내업체로이주를해서한군데치우치지않게돌아가면서배정을하는걸로그렇게인지를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이게또나중에불공정문제가나오지않게관리잘해주실거라믿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는아무래도전체적인예산중계약관련이거의대부분이잖아요.올해도예산이한90억원정도돼있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90억원조금안됩니다.
장해윤위원장
하여튼전년에도우리건설과가나름대로타의모범이되게다른지자체보다는상당히월등하게잘한것같습니다.올한해에도우리구민들이여러가지민원도많을거예요.또시급성을요하는민원이특히많아서하여튼노심초사업무를하면서마음졸일일도많을겁니다.하여튼잘업무수행하시고우리연수구의미래를위해만년지계건설행정을펼치시길아울러당부드리겠습니다.너무고생하셨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파이팅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보고사항)
장해윤위원장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께서좀전에도말씀하셨는데아마연수구에서건축과가민원이차지하는양이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는데그만큼반대로보면공동주택이나그리고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일반민원부터건축민원그리고다양한민원이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실례로혹시지금민원중에...그냥명칭으로만돼있기때문에제가그대로말씀드릴게요.일반적으로통용되는언어가그렇게돼있더라고요.일반적으로고질적인민원,이렇게표현이되더라고요?그런데이런표현을사용하시는지모르겠는데언론이나아니면보통행정쪽에서는이렇게표현을하시는데요.올해지연된민원중에부서가불분명하지않은민원,예를들어서건축과로접수가됐는데도시계획과나지금비슷한유형의일반부서하고겹치는부분에있어서명확한부서의관할이애매해서처리가안되는민원,이런다수등의민원을볼때혹시장기적으로처리가안된민원이있을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위원님이바르게지적해주셨는데요.저희가2020년도에총1만2,194건,월로한1,016건정도가있습니다.국민신문고,진정민원,인허가관련민원,이런것들이있는데요.건축관련은하다보면복합적인민원이사실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차고지같은경우는교통과또도로에관한건건설과,무허가음식점에관한건위생과고요.그래서여러가지복합적인부서가지정이되는데거기서저희가민원실하고협의를해서일단주관적인부서를정하고거기서같이일괄해서민원내용을다공유를해서시간을지체하지않고한번에그거를처리방안을다취합을해서민원인한테인터넷으로바로회신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처리가지연되고그런민원은사실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반적으로지금은도시주택과하고분리가됐지만같이있을때도민원이일반적으로1만1,294건에서월1,026건그리고아까말씀하신대로신문고나진정통해서접수가많이된다고했고요.일부는또소송으로하는경우도있겠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진행이되고있는건데,혹시원활한민원조정을위해서민원조정위원회에요청을해서처리된사례가혹시있을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민원조정위원회에신청하는것이라서관련부서,해당주관부서에서서로이견이라든가그런것때문에그러는데사실관련부서들과원만하게합의를해서지금민원처리부서에조정을신청하고그런것은없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정리하면현재로서는건축과에는고질적인민원이나아니면해결이안된오래된민원이라든지부서별이관관계로그런어려움이있어서있는민원이나처리가안되고민원인들에게통보안해준민원은전혀없다는말씀이시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일단저희자체적으로지금계속민원인과협의중인거는있으나저희가중간통보도다하고요.그래서그렇게처리안되고그런민원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협의중인것도있고협의가안된것도있을수있잖아요.그중에안된다고그러면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이있어요.그내용을보면민원조정위원회가있거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연수구가개청이래민원조정위원회가열린적이없는것같아요.만약에그런사실이있다면내용이오래돼서정리가안된다면여기에지금위원회위원장과부위원장분들께서거의다공무원들이시고위원장은부구청장이고부위원장은행정안전국장이고사고가있을때부위원장,위원장선임에대한내용이나와있는데요.대부분당연직위원으로돼있고위촉직위원은그민원에해당하는외부전문,그러니까일회성위촉위원이되는데요.이런좋은내용이있는데도불구하고한번도안열렸다는거는그동안연수구의민원이잘해결됐다고검증될수있는데,그외적으로또민원이해결이안되고계속협의를하거나협의가안되는민원도있다는거죠.그민원에대해서는민원조정위원회를통해서적극적으로좀하실의향이있다면좀했으면좋겠는데요.혹시국장님이부분에대해서이정도로필요없는민원들인가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일단위원님말씀대로민원조정위원회가한번도안열렸다,지금까지?글쎄,저는그건아닌것같고요.아마그자료는제가민원실이나이런쪽에서확인을해보겠습니다.제가참석한적도있는것같고요.그리고그런민원조정위원회,업무조정위원회,이게열리거든요?그런데한번도없다고말씀을하시니까제가당황스러워서그러는데.
최대성위원
그러면있으시면사례주시고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지연된민원은아마거의없을거고지연됐다하면저희들이꼭부득이하게시기가맞지않아서중간에1차통보하고2차통보하고이런식으로진행중인민원은있을지모르지만요.글쎄요,지연된민원은그렇게있을것같지같습니다.그런데위원님말씀대로민원에대해서충분히민원조정위원회나이런제도를이용하고활용해서처리토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본위원생각에도아까도말씀드렸지만건축과가도시주택과하고분리되기전에는아마복합적인민원이있었을거예요.그런데분리되고나서건축과보다는도시주택과쪽으로많이갔을거라고생각이돼요,공동주택관련된게많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이따가또도시주택과에한번더그런민원이있나확인을할테니까.하여튼제가이거말씀드리는취지는결론은우리연수구민들하고행정적으로일어나는민원이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거기에대해서는민원인에대한소홀함이없고그리고또공정하게처리가될수있도록그런역할을해주십사하는뜻에서말씀드린거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신속하게최선을다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우리건축과는나름대로도시관리국소관부서는아무래도좀전에우리최대성위원도이야기했다시피많은민원때문에힘든점이많을거예요.특히우리건축과는또전체적인플랜도바뀌는경향도있고요.그래서구민들이그부분에대해서이해를못하는부분도있고해서참부서특성상많은어려움이있는줄알고있습니다.하여튼전년한해도나름대로잘선방하신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제안은또다감수를하고하셔야할고유의업무아니겠습니까?또민원중에침소봉대한것도많죠,조그마한일인데아주크게이렇게과장된부분도있을거고,하여튼나름대로잘판단하셔서우리건축행정에서우리해당건축과가금년한해우보만리라고천천히소처럼우직하게가셔서구민들의여민유지를잘받들어서마고소양하는한해되시기를기원해드리겠습니다.성공스토리를다시한번만들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주택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보고사항)
장해윤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공동주택지원부분에대해서,이내용에대해서는말씀잘들었고요.한사례를좀들어드릴게요.본위원은계속지속적으로건축과시절에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설립에대한목소리를계속내왔거든요.그런데지금은그런문구의차이는있지만현재전국적으로재건축도많이되고있고,재건축이어려운데는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해서진행하고있고또한공동주택리모델링을지금하고있는상태예요.선제적으로지금성남시에서이번달에한솔마을5단지를공동주택리모델링단지로선정을해서모건설사에서업체선정을통해서수직증축이나확장에대한리모델링으로해서평수를더확보하고그수직증축해서실질적으로분양을통해서일부비용을보존하고그리고1994년도우리연수구와비슷한시기에지은단지입니다.그단지내에보면지상주차장이있어요.지상주차장을리뉴얼해가지고아이들이다치지않도록하는그런설계도하고조경이나시설공간을탈바꿈시켜서주거환경을개선하는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을최초시작을했습니다.그러니까리모델링의개념은전체를리모델링하는개념도있지만부분적으로엘리베이터전체를교체한다든지아니면온냉수하고하수도,이런배관을교체하거나노후가돼서그런사업도리모델링으로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거관련돼서본위원이지금조례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인천광역시에서박종혁시의원께서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에관한조례를발의를하셨고지금상임위통과를했습니다.그걸참조를더해서본위원도4월경이나아니면다음회기때꼼꼼히준비해서발의를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과장님이랑팀장님같이한번협조를요청드리고요.그런사례에서현재저희가공동주택지원금을주는거사례하고는좀내용이달라요.좀더전문가집단이필요하고지원센터가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경기도에서최초로시행을했고지방까지지금진행이되고있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재건축을할수있는단지라면동의율이나오기때문에재건축그리고등급이나와야죠?D등급이나와야지재건축통과가될텐데아까말씀드린그단지는B등급이나왔더라고요.그래서주거환경개선을위해서리모델링사업을진행하기로돼있습니다.그러니까그거검색해보시면나올거고요.제가거기관련한자료요청하기위해서성남시에2월인가1월에전화를드렸더니거기지원센터가부서안에있어요.그리고공무원분들이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민간인은거의없고요.자료요청을했더니거부를하시더라고요.방송이니까거부보다는본인들도업무에활용되는자료이기때문에일반적으로드릴수없다,이렇게요청을해서공식적으로좀받을수있는루트를알아보고있는데요.저희도그쪽의선례나노하우가필요하잖아요.그래서적극적으로지금연수구도모든단지가재건축할수있는단지는아니라고봅니다.그런면에서는작은것,배관교체부터전체수직증축까지전체리모델링에속하니연수구에서는지금부터원도심에대한대책은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준비를하고계획을잡아야되는데과장님은이리모델링지원센터나지원에대해서혹시내용을좀파악하고계신지그리고아니면좀생각은어떠신지한번좀여쭙고싶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님께서많이말씀을해주셔가지고,리모델링에대해서많은분이관심을갖고계시는상황이라저도평소살펴본적이있었는데요.현재저희법상에는리모델링을한다하더라도본인들의사유재산권에관한내용이기때문에소유자들의동의가가장필요한부분이고요.그리고아까재건축조합이나재개발조합처럼리모델링도일정부분의동의를얻어서조합을결성을하는사전단계가있습니다.그래서15년이상경과된노후된아파트들을재건축을해서하는거보다는사업성검토를해서리모델링쪽이바람직하다고하면은법적으로는충분하게바탕이되어있는상태인데요.이법이생긴지는꽤오래됐지만실질적으로전국에서이게활성화가되거나붐이아직많이일어나지않은거는건물소유자분들이생각했을때사업성이재건축보다는실질적으로본인들의부담액이많다고했기때문에활성화되지못한부분이있었고요.두번째로는그동안추진이잘안됐던거는수직증축에대한구조성,이부분이국토교통부에서안전성에대한검토부분을계속검증중에있다고했기때문에확실하지가않았던부분인데요.제가다시알아봐야되긴하지만이검토결과가나온걸로미루어보아서앞으로성남시의사례를들어서저희연수구같은경우에는지금한5년이내로는재건축에관련된관심들이많이있는부분이있지만리모델링부분에서도많이관심들이있을예정이기때문에저희가사전에위원님말씀을바탕으로해서좀더공부하고연구를하고또조례에반영되게저희가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신중하게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말씀잘들었고요.이게일반적인사항이아니고상위에서인천광역시에서만들었단말이에요.만들어서지금본회의통과만앞두고있는거고경기도나성남의사례로봤을때최초시행을하고있기때문에연수구도지금준비해도준비하는기간이있기때문에말씀드린거고요.한예를들어볼게요.본위원이판단하기에그렇습니다.지금성남시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에관한조례를보면“리모델링의제안및시행을의결하려면입주자대표회의에서각동의소유자와의결권의10분의1이상의동의를받아요청하는경우에는각구의업무를지원할수있다.”고돼있어요.이건성남시에서지원하는거니까,연수구도한다그러면거기에관련된게있겠죠.그런데이내용을보니까이런것같아요.제가아까말씀드렸잖아요,리모델링의의미가전체수직증축하는게리모델링이아니라배관교체.그리고아직도중앙난방을하고있는데가있단말이에요.만약에그러면개별난방을한다든지지역난방으로바꿀때,잘아시겠지만예전에는ESCO자금이있어가지고지원을받아서나중에월할부로월부담액을냈지만지금은장기수선충당금이있지않으면아무공사도못하게돼있잖아요.이거에대한대안인것같아요.내용을읽어보니까지금예를들어배관교체를한다,A단지가1천세대인데요.그러면온수,냉수,이런배관교체하려면비용이예를들어서전체가10억원이들어간다,그러면장기수선계획을세워서장기수선충당금을모아가지고그금액이돼야지만공사를할수있잖아요.그런데이아파트는노후가심각하고녹물이나오고사람들이녹물을마시고있는데이거에대한대안이없잖아요.그러면어떻게할까요.건축법이나아니면도시주택법,공동주택법을어겨가면서주민들의결해가지고민원만없으면그냥공사를하고후불제로하는경우가많단말이에요.실제로어느아파트는노후되고오래돼서엘리베이터교체를해야되는데장기수선충당금이없다보니까주민들동의는받았는데실제로시행하다보니까민원이들어와서중단된사례도있었거든요.그런부분에서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에관한조례의내용을보면장기수선계획은있지만이리모델링을하기위해서는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1항에따라서법을적용해가지고하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리모델링과장기수선의다른점은계획은잡혀있지만돈이부족하더라도진행을하고나중에사후부담금으로내는그런제도인것같아요,부담금으로.혹시과장님그렇게인식이되시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저는처음에사유재산이기때문에그분들의동의가가장필요한거고,그거의가장큰취약점은사업비가들어가기때문에본인들의동의가가장필요한건데예산을지원해주는사항은지금아까말씀대로일종의사유재산의노후화를방지하고그런걸개선하기위해서예산을수립해서지원해주는방향은신중하게검토를해봐야되는사항이고요.지금아파트지원사업도맥락은같은맥락에서지원을다해주는게아니라일정부분을지금지원해주고있는부분인데요.리모델링사업은아무래도수선유지일부분의보수비보다는좀사업비가상당할것으로판단돼서그런사업비부분에대한지원형태는좀신중하게검토가되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뭔뜻인지알겠는데본위원이얘기한게구에서사업비를지원하자는주목표가아니에요.여기조례에보면어떤게있냐면「공공지원을위해서신청한날부터조합총회에서권리변동계획을수립할때까지공공지원을한다.」고돼있어요.뭐냐하면행정적지원이나법률적지원이에요.제가조례에담고자하는거는주된목적이돈을지원하자는내용이아니고상위법에의해서연수구도인천광역시도똑같은맥락이고성남시도하고있는데그걸하는과정에서외부건설사가되기전까지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전문성이없다보니지원센터를설립해서공공의목적으로행정적지원을해서설립부터문제없고그리고그입주자간에다툼이없게끔투명하게진행하는행정적지원을우선하는조례거든요.사업에관련돼서는나중일이고요.여기성남시에서사업비를지원하는내용은없어요.그러니까다른조례한번보시면그런내용이니까이부분에대해서좀더심도있게다른사례도한번보시고나중에한번미팅도같이하시는데.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거는저혼자해서될건아니고요.어느정도정리되면여기자치도시위원님들모두모여서한번간담회나이런식으로해서같이공유하면서해야지이해의폭이넓어질것같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렇게진행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우리도시주택과는금년에제일중요한게도시재생뉴딜사업안골마을,함박마을두개있죠.하여튼그부분은차질없이잘좀추진해주십시오.그리고또함박마을같은경우에그쪽에보상은지금준비를하고있나요아니면그쪽도약간좀클레임이있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함박마을은선정이좀늦어져서이제올해추경때예산이성립이되면보상협의에들어갈겁니다.
장해윤위원장
안골은다안끝났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안골은협의는거의다끝났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수용이됐어요?약간좀지난번에...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필지별로계약체결한것도있고곧체결할예정인것도있습니다.협의는다됐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고민들이증가할때는또연목구어한일도있을거예요,아주불가능한.나무에올라가물고기를구한다고하여튼그정도업무도있을건데하여튼잘임기응변해서대응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요즘이야기하는상식과정의와공정이통하면되죠.하여튼그거잘염두에두시고요.우리연수구가도시재생뉴딜사업이2개가선정된건어떻게보면상당히천재일우의기회였는데잘활용하셔서상전벽해를이루는우리연수구가되길기대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파이팅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주택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보고사항)
장해윤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감사내용에없는내용인데요.현수막관리관련돼서좀여쭐게요.현수막관리담당사무실이따로있죠,시설안전관리공단에위탁을줘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사무실에근무하시는분이두분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분들은휴무날짜가어떻게되는지아세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공단직원들은정상적으로저희하고출퇴근을동일하게하고요.다만거기에직원은1명이고요.보조직원이2명있습니다.그보조직원들은탄력적으로지금운영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정식직원은한분이시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보조직원이둘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보조직원은두분인데이제두분은기간제나아니면고용형태가좀다르신가보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거기는공기업법에따라서한상황이라저희하고직급이라든지직위상황은좀다른데요.
최대성위원
제가주말에긴급해서좀연락을드리긴했지만그러면그런경우는처리는어디서처리를하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이제확인을하고요.확인해보니까게첩대에서좀빠진것같습니다.그러니까현수막이지금일부훼손이됐더라고요.그래서게첩대에서문제가생긴건아니고현수막이좀훼손되다보니까찢어지는바람에이제그게빠져나온거같고요.
최대성위원
주말에아무래도바람이많이불어서현수막이탈락이됐는데요.이거는제가시설안전관리공단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그런데,주말이나아니면이렇게근무시간은민원이들어오지않는이상시설안전관리공단에차량이있잖아요,관련돼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시설안전관리공단차량이잖아요.차량을본인들이집으로가지고출퇴근을하는것같은데요.공용차량같은경우는운영을어떻게하는지제가시설안전관리공단에질의를따로하려다가혹시알고계신가해서한번여쭤보는건데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제가알고있기론그공용차량은출퇴근용은아니고업무용차량이기때문에그거로출퇴근은안하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그거는이제저희가공단측으로확인을해서.
최대성위원
한번확인하셔가지고,근무시간이야간근무라서제가여쭤본거예요,야간근무도있는지모르겠는데요.시설안전관리공단포터트럭이있는데일반적으로아파트단지에주차가돼있더라고요.그래서좀특수한케이스같은데그런부분에서관리를어떻게하고있는지에대해서혹시확인이되시면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그게아마도현장을좀돌다가부득이한경우잠깐정차를했다든지이러지않았을까라고추측은되는데요.이사항은사실관계를좀확인해서저희가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차량운행을어떻게하는지,업무의특성상빨리대응하기위해서차량을가지고퇴근했다가대응할수도있잖아요?그러니까기본적인관리가어떻게되는지다른데하고는좀다른데,그런경우가좀있어서.확인을하고연락을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별도의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시계획과는아무래도전년도에연수구의도시계획을위해서하여튼물심양면으로선도적으로강한추진력을갖고나름대로열심히한데에다시한번찬사를보냅니다. 금년도주업무방향이좀우리도시계획에센세이션을일으키는업무가많더라고요?2교하고저쪽송도쪽하고그런부분을나름대로우리과장님전년에도아주잘하신것같습니다.금년한해에도그런센세이션을한번일으킬때적극적으로협조를부탁드리고요.하여튼예산은한17-18억원정도되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저희가사업비한17억원정도됩니다.
장해윤위원장
그정도인데,하여튼선공후사정신으로우리연수구의만년지계도시계획이되게끔잘설계하셔서우리구민들이WorkandLifeBalance해서워라밸이충족되게다시한번거듭부탁을드리겠습니다.건투를빌겠습니다.파이팅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한5분간정회후에회의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보고사항)
장해윤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교통약자를위한입체적교통교육실시,지금계획수립을하실예정이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정태위원
근데단서를보니까코로나19확산에따라서변동가능하다고했는데이런것도계획에조금반영을하고하시는것도좋지않을까싶어서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만일에코로나19상황이좀바뀌게되면저희가입체적인교육을실시할수있는지검토를하는방안도갖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꼭대면이아니더라도교통교육같은경우는방법이여러개있으니까계획에반영을해주시면좋겠고요.계획이수립되면자료좀부탁드립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요게소관이차량민원과인가요아니면교통행정과인가요.3월9일자연수신문에옥련2동주택단지나대지에화물차이삿짐차량주차로인해서민원이들어왔었는데,혹시교통행정과에도민원들어온내용있었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소관도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반적으로건축과관련된것도있고교통행정과도있고차량민원과도있겠지만여기에대해서지금협의조정중이고사업주께서주변나갈곳을마련하면나가겠다고이렇게하셨다고그러는데혹시협의된사항이나아니면내용알고계신게있으신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민원으로인해서제가럭셔리대표를제가직접만났습니다.만났고주민의반대도심하고하니본인들도지금이사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래서5월20일까지만기다려주면나가겠다고하고지금약속이됐고요.그부분에대해서주민분들한테도전달을했습니다.그래서5월20일까지는우리가일단기다려보기로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최초는3월말경이었는데이제거기서도구하는시간이필요하고해서5월달로늦춰졌나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제가저번주에갔었는데그때는5월20일자로정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주민분들은거기에대해서지금이해를하고계신건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때그분들하고는1차적으로끝내고2차적으로주민분들이다함께다시또모여서그렇게지금5월20일까지나가기로했으니까그부분에서협조를구했고그렇게해서이제5월20일까지다같이기다려보는걸로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아마제일얘기가됐던게그런것같아요.차량을거기에대는거에대해서나대지다보니까그런가했는데법적으로차고지에대한문제는있었죠.그런데겨울이다보니아침에나와서디젤차량을시동을켜놓고장기간공회전을하다보니까주택단지나빌라단지로매연이들어가기때문에그러면서이제민원이발생한걸로알고있는데요.지금은이제그런게해소가되겠죠?5월달까지하더라도차량을공회전하게되면똑같은민원이계속될것같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쪽럭셔리대표입장은민원이워낙많으니까공회전을많이는하지않는다고합니다,한5분정도.
최대성위원
디젤차공회전5분하면...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5분정도하고주민분들은또‘한30분한다.’서로입장차이가있긴한데여하튼그걸로인해서또다른사람들이피해를보고있으니대표측도그렇고주민들도그렇고다함께괴로운상황이기때문에최대한구해지는대로빨리나가기로원했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충분히인지는하고있습니다만하늘이도와서빨리이분들이나갈수있는장소가정해져...
최대성위원
그렇죠,이전할곳을세워야지나갈수있는거고,그전에도된다면더빨리나가겠지만.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전에도된다면나간다고는했습니다만지금여기저기구하고있는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제일문제는그거인거같아요.일부어르신들은머리가아파서병원에서약까지처방받아서드시고계신대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제일민원은아마차량공회전에서부터시작한것같아요.그리고주차다툼일부인것같은데,그사유지에들어가는거에대해서는그분들이어찌할방법은없었겠고요.그런데제일심했던게이제공회전매연냄새이기때문에5월나가기전까지그부분에대해서좀신경을좀써주시길가끔씩한번씩점검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요새화물주차장때문에많이힘드시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뭐그럭저럭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저희연수구에서시와같이용역비50%씩내가면서용역을잘해주셔서지역구의원으로서주민들앞에고개를못들고다니겠어요.결과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당초에용역을시작할때대체지부지선정용역을했었고지금현재입지로선정된Ci2부지를제외한대체지부지선정용역을우리구는처음부터그렇게시작을한건데요.이게발주기관에서시의회에서최적지선정용역으로하는바람에그렇게Ci2부지가포함된용역이진행돼버렸습니다.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우리구의입장은전혀그렇지는않았고이게우리의의지와는상관없이이렇게흘러온거에대해서저희들도유감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일단하여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충실해서먼저질의를드릴게요.334쪽에송도화물주차장입지선정과관련해서민관협의체에주민참여가이루어지도록조치를해달라고그랬는데여기계획하고실적뭐이렇게많이넣으셨어요.그사이에주민들의의견이반영된협의체회의가있었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그걸요구하고난이후에는그거를추진하셨던행정부시장님께서바뀌셨습니다.그민관협의체를회의를행정부시장님께서주최를하셨는데요.그게바뀌면서이게갑자기용역을결과보고하는걸로바로바뀌는바람에그전에는의견을충분히전달했고우리가회의를할때마다‘주민수용성이포함되어야한다.’라는그런의견을냈지만마지막에부시장님이이렇게바뀌시면서이게바로용역이발표되는걸로이어져버렸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니까지금나름대로노력을하셨다고하는데행정환경의변화로인해서이루어지지못한것이결과물이잖아요,그렇죠?한번도이루어지지못했죠,그뒤로.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거에대해서는행정환경의변화를가지고는주민들한테‘저희들이이러이러한액션을요구했습니다.’라는거에대한변명이되지않아요.그래서이번에용역결과보고서가발표되는것도주민의의견이녹아있지못한용역결과서가나올거라고해서그거발표를좀미뤄달라고요구를했고그것이제대로이뤄지지않은상태에서어저께주민들대표비대위가인천시에서기자회견한거아시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저희지역구의원들이회기임에도불구하고이의회를벗어나서그현장으로달려갈수밖에없었거든요.지금그런데주민들의요구중의하나가시장하고구청장하고지역의원들의다수가같은당이라고해서지금짜고치는고스톱을지금하고서주민앞에쇼를한다하는데맞나요?쇼를그렇게꾸미셨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한답변은제가드리기는좀곤란한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제가지금까지계속주민들과소통하며지내오고거기서지켜본입장에서는저는자신있게쇼는하지못했다고얘기는할수있어요.그러나부끄러운얘기는소통도되지않았다는부분에대해서는상당부분책임을느끼고있습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우리연수구의의견이용역보고서에많이녹아들어갔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과업지시서를할때부터저희의견을지속적으로요구했지만시에서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지난주에최종보고서가발표됐는데지난7월28일날용역중간보고서내용하고크게달라진부분이없어요.그냥결과발표만2차례연기해가지고지난주에발표한그내용밖에는내용차이가그동안그많은주민이모여가지고의견을모으고그것을구청이고시고어디다요구를했음에도불구하고님비현상이라고만받아들여졌는지몰라도하나도지금반영이되지않았어요.단지자기들이불리한조건에있는채점표라든지이런항목만다뒤에감추고최종적으로현재화물주차장예정부지확정됐다는발표밖에지금할수없었는데요.이러한부분에대해서사실아까과장님도우리연수구의입장을시에다요구하고했다그러는데저는하나도안받아들여졌다고보이고,그러한부분에서지금주민들의목소리가연수구에서는충분히전달을제대로못했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과장님,자신있게말씀하실수있어요?저희연수구청에서는주민들을대표하고주민들의의견을가지고인천시에충분히의견전달을했고그것이용역결과서에반영이됐다고말씀하실수있으신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의의견이어떤의견인지는저희가그때그자료를통해서제출을했습니다만인천시나IPA나경제청이주민들이무엇때문에요구하고있는지는알고는있는것같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여러차례회의를하면서그분들이요구하는거를얘기를했기때문에알고는있지만이게최적지선정용역으로가다보니까용역상으로는그렇게최적지선정용역으로결과가나온것같습니다.저희가얘기를하든안하든상관없이이미주민들이반대하는사실은모두다알고있는사실이니까요.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노력을하지않았다고하시면안했다고도할수있겠지만저희나름은최선을다했다고는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사실행정감사결과보고를듣는자리에또다시행정감사를실시하고있는기분이에요,지금.앞으로그러면연수구청에서는어떻게행정하실계획이신지혹시국장님이나과장님이나의견정리하신게있으신가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제가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일단처음부터말씀하신용역부분에대해서는최초에용역을연수구하고시하고하게된배경자체가이미결정된그부지에다시행을하려고하니저희들이“주민들의반대가심하고하니까용역을합시다.대신대체부지선정용역으로갑시다.”라고해서초반에한건데요.그게주민들이시의회에청원을냈고청원을낸결과그냥부결이돼서최적지선정용역으로용역명칭까지그렇게제목이결정되다보니저희가문서상으로보냈어요,“대체부지선정용역을해달라.”주민의견하고같이.그런데그것이시집행부에서는이거는최적지선정용역으로의회에서도결정났다고해서저희한테문서를보냈거든요.그러니까저희들은다만강행추진을일단막고자시작을한거고요.그리고대체부지선정용역으로가려고노력은했으나발주처가시다보니저희들도강하게계속요구는했습니다.그래서안된부분이지금이결과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구청입장에서도충분히책임을통감하고있습니다.그런데일단지금구청장님입장은별도로따로밝히실지모르겠지만,제가도시국장으로생각하는부분은일단용역부분에있어서저희들도정당성자체를인정못하는건맞고요.그리고용역을검토를할때도시계획사항이기결정돼있는그부지가있는데도불구하고최적지로하면은당연한결과가이9공구로나올수밖에없는,이미그런결과라는걸저희들도알고있기때문에계속적으로반대하는상황이었습니다.그리고민관협의체부분도회의를참석할때마다“민관협의체만듭시다.만듭시다.”저희들이계속가면그얘기하고요.그런데IPA나시는저희들이대체부지를Ci2대신에다른부지를계속내놔도일단은IPA에서는“못합니다.”,인천시마찬가지고요.그랬다가그게조정부분에있어서어느정도얘기가되고있는상황인데문제는IPA자체에서우리의의견을전혀받아들일생각이하나도없다는거예요.그래서저희들이그랬어요,“이제참작안하겠습니다.”.저희도어떤대체부지를내놓으면거기에대해서검토를하고비용이들더라도주민의수용성을위해서양보를해야하는데전혀양보를안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다음에저희들이한게“참석못하겠습니다.”라고말씀드렸던거거든요.그러니까민관협의체구성을위해서저희들도나름애썼다고생각합니다만결과는좋지않습니다.그부분은말씀드리고요.지금일요일날청장님이비상대책회의를아트홀1층에서했던걸아시죠?위원님알고계실거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거기서말씀드린사항이그거예요,일단반대를하겠다는말씀을하셨고입장표명을충분히하셨고요.그리고대체부지부분에대해서도시하고어느정도조금의의견교환은있었다는그런말씀을하셨고,그부지에지금중구항동에물류단지처럼화물차주차장을만드는게어떠냐라는그런부분도말씀하셨고요.그리고기존에있는시설이라도녹지공간추계약3-4천억원정도들어가는지하차도를만들어서출입을하자,거기서이런말씀도다드린사항입니다.그런부분만공식적인석상에서말씀드릴수있는사항인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국장님께서많은설명을해주셨는데,맞습니다.저희들이처음에는현재9공구주차장부지에주차장이들어와서안된다는거가지고저희들도행정부시장까지만나가지고그때요구했던것이대체부지를찾아달라는용역을하겠다고하고거기에연수구도비용을대고같이참여하겠다는요구를해서시작이됐던거죠,용역이.그런데지금말씀하신대로인천시의회에서그게부결되는과정도있었고그래가지고지금까지왔는데,물론지금말씀하신대로우리가주관관청이아니기때문에의사결정하는데어느정도한계가있었다고보이지만그것이사실저희들이주민들이떠안아야하는피해를변명하기에는상당히부족한감이있습니다.그러면향후에는어떻게저기를하실거예요,연수구청의입장은?지금주민들은일단그것을받아들이지않겠다고그러고서생업을포기하고인천시광장에가가지고집회를계속이어가고있습니다.그게결국은저희관할구역에지금들어오는거아니겠어요.구청으로서도어떤힘을실어줘야되고거기에대응하는전략을가지고추진해야한다고보이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지역구위원들뿐만이아니고연수구위원들도물론각자의의견이다소차이가있을수있지만전체힘을모아가지고할수있는그런노력도좀해야될거라고보이는데요.그러면지금요구했던사항말고향후연수구청에서어떤방향으로좀추진할수있는지그거에대해서좀이시간이후에계획이잡혀서다시한번좀자리를마련해서얘기를나눌기회를갖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지금우리의고민들은한1년이상장기적으로지속된언택트코로나로상당히어려움을겪는뉴노멀뉴모빌리티시기에더군다나또송도화물주차장문제가이렇게대두된것같습니다.해당부서에도또많은어려움이있는데참안타까운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저는말씀드리는것이모든업무하고결과를볼때기회는평등하고과정은공정하고결과는정의로웠는지한번좀생각해볼필요가있다하는생각이많이듭니다.이게상식이통하고공정하고정의로울때는어쨌든바로잡을수있는문제라고판단됩니다.이게격화소양단계가아닌가하는생각도들어요.해당부서를보면신발을신고손으로발바닥을긁는상당히안타까운면이있다는생각도들고,황하강이맑기를기다리는구민의백년하청마음도있고,하여튼여러고민이많습니다.하여튼모든것은사필귀정으로반드시돌아갑니다.그점잘익히아시고역풍장범여러어려움이있더라도우리해당부서에서는잘대처해주시고하여튼여러모로올한해교통행정을위해서과장님더더욱힘내시기바랍니다.공정하고정의로운지한번잘고민하셔서각고의노력을또당부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민원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보고사항)
장해윤위원장
차량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행정사무감사내용과이내용은좀다른데요.과장님,저희지금무인단속차량직원분들올해인가작년에2명이충원됐죠.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
최대성위원
지금총18명이신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18명입니다,18명.
최대성위원
기존에인원이있었는데계속늘리는이유는어떤거라고생각을하시죠?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지금사실실질적으로주정차단속이필요하기때문에위반된사항이많아서이렇게보고요.또하나는송도국제도시에유입인구가많지않습니까,아파트?거기에단속이필요해서이렇게증원이됐다고생각을합니다.
최대성위원
일반적으로이제주정차에대한부분도있겠지만실질적으로송도국제도시보통4,5동같은경우는아직상가들이활성화돼있지않기때문에그쪽은고정형CCTV로도단속을많이하고있고실질적으로원도심에는기존과다르지는않거든요.늘어난이유에대해서앞으로의수요도생각하고하셨다고판단하면될것같은데요. 중요한거하나,지금요번에취업정보센터에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직원연장계약하는거에대해서조례수정이올라왔더라고요.혹시차량민원과는지금단속요원분들의근무기간을어떻게산정을하고계시는거죠?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지금1년이돼있습니다,임기제.
최대성위원
임기제죠.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
최대성위원
시간선택임기제인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시간선택임기제면이분들은1년일하고그만두시는건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1년하고다시시험을봐서또채용을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기존에했던분도다시또할수있는거예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응시를해가지고합격을해야죠.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시간선택임기제종류가굉장히많거든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그래서요것도제가느낀건데요.사실상업무의효율성을위해서는적어도2년은임기를보장해주는게좋다고생각했거든요.
최대성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게이규정이어디서나왔는지모르겠는데금번에취업정보센터조례에보면1년씩계약하는거를연수구시행령인지규칙에있는데2년으로돼있다고해서2년기본하고나중에근무여건에따라서규정을두고서최대5년까지연장하는걸로돼있는데여기도지금차량민원과의단속요원직원분들도시간선택임기제란말이에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취업정보센터에있는분들하고내용은다르지않은것같아요.규정이이렇게다다른거에대해서좀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인정합니다.이게청장님한테방침을받아서사실상시행한거거든요,1년임기제를.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그내용을이해를해요.그런데방침을받는데어느부서다르고어느부서다르다면그이해도나아니면근무하시는여건에서는아까과장님말씀하셨잖아요,그분들도그냥추첨을통해서아니면면접을통해서뽑은게아니라시험을봐서들어왔다고했잖아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보장은해주셔야되잖아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그렇습니다.동의하고요.이거는개선토록하겠습니다,제가.
최대성위원
그부분에대해서취업정보센터직원분들에대한조례개정안이올라와있어요.그거보시면명확한내용이나와있거든요.국장님도한번내용보시고지금현재국에서전체적으로다른상임위국은제가당장은신경쓸수는없지만도시관리국내에서관리하시는시간선택임기제근무하시는직원분들에대해서는처우나법적인내용을통일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해요.저는조금오해했던게이번에그거조례만하나올라온거예요.그래서일부다른국에있는부서장님한테여쭤봤더니“저희는그표준을지키고있습니다.”이런데도있더라고요.그러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청장님권한이긴하지만그상위법이있고또연수구자체구청장님이정하신거보면2년식으로돼있더라고요.거기에대해다시한번검토하시고거기에대한개선방안이나내용을또공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그러니까방침을받아서시행하면가능합니다.
최대성위원
예,취업정보센터조례에그내용이나와있는거보고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1년이상언택트코로나로힘든시기에제가볼때는더군다나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지금경기침체상황이전체적으로길어지고있죠.그래서소상공인자영업자입장에서는불법주차단속때문에상당히손님이없고또일반구민입장에서는통행에불편을받고서로또동상이몽이되는경우가상당히많을것같아요.그런부분이어떻게보면또일희일비이고요.한쪽은단속해주면좋은데어느한쪽은상당히또많은상처를받고이런어려운시국에이렇게이거까지하냐큰불편이없는데,이러는데...하여튼나름대로차량민원과의고유의견이있잖아요.그러니까좌고우면하지마시고요,어려움도한편으로헤아려주면서통행에불편이없게.워낙능소능대한업무를잘하시는우리과장님아니십니까.하여튼2021년금년에도여민유지하시고호시우보한한해한번만드십시오.더파이팅하시길기대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차량민원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간정보과소관사항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보고사항)
장해윤위원장
공간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대해서특이한의견은없는데요.토지정보과가공간정보과로바뀌면서차이가뭔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일단은저희가공간정보과로바뀌게된것은4차산업과스마트도시조성사업업무가추가됨에따라서업무는토지정보과에서공간정보과로변경을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스마트정보팀이증설되는거에따라서?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이게사실과명칭이바뀌는게중요한게아니고업무의내실을기하는게좀중요할거라고보이는데요.하여간이번에는강한의지를갖고과명칭도바꾸면서조직도강화하신거같으니까거기에걸맞은행정처리를좀부탁드립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보도자료하나를말씀드릴게요.이게이제안전관리과하고도연관이있지만공간정보과가스마트관련돼서담당하다보니까나온건데요.어제모일보에나온내용인데“인천9개군구무늬만안전도시,5천만원짜리라이선스미구입으로인해서경찰소방의CCTV연계구멍”이라고나와있는데요.지금군구마다다르지만,국토교통부에다가5천만원을내고스마트안전도시망라이선스를구입해가지고운영을해야하는데유일하게계양구만지금돼있고나머지군구는지금이거를내지않고있어서요.연동이안돼서사건사고발생하면신고자진술에만의존해야하고CCTV를통해서확인할수있는데,이거를못하고있다는데혹시내용알고계신가요,과장님?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정확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유일하게지금관련기술을자체개발해서경제자유구역청내에서운영하고있는데,이게결론은경찰하고소방하고연계해서할수있는시스템인가봐요.그런데이걸하려면국토교통부에5천만원의비용을부담해야하나봐요.이게우리인천만의일이아니고전국적인일인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한번확인을해주시고요.계양구만비용을지급하고그래서이거관련돼서인천한군구의관계자는인천광역시하고협의가원활하게되지않아서아직못하고있다는내용을했는데요.시관계자는군구에서라이선스비용을지원해주면올8월께안전서비스망을도입할수있을거라고나와있는데요.시에서지금라이선스비용을4억5천만원지원하는방안을검토중이래요.그런데이거는공간정보과하고안전관리과그쪽하고협업을하셔서한번확인을해보시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어떻게정확하게되는지한번확인해주시고요.그거관련된자료는제가좀이따드릴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궁금한게있어서하나만여쭤볼게요.351쪽향후계획에보면,하단부요.무자격자가부정한방법으로불법중개행위를영위하는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겠음,이렇게했는데요.무자격자가불법중개하는행위가사전예방조치라든지그런게따로있나요?업무상매뉴얼같은게따로있어서이렇게서술하신건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거는왜그러냐하면등록증을반납하지않고있을경우에는그등록증을악용해서무자격자가영업행위를할수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써놓은겁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등록증관리를좀더철저히하시겠다는의도로하신건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마지막시간인데토지정보과에서우리공간정보과로이름을상당히획기적으로바꾼것같아요.제가봐도좀미래지향적이고혁신적인그런면도있는것같고,그렇죠?그게바뀐게좀전에들어보니까뉴노멀기준으로좀모빌리티에좀대응하기위해서바꾼거다,그런거죠.4개의팀에서5개팀으로나누면서스마트도시팀을만들었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그러면스마트도시팀은딥러닝기술도같이하는거예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다포괄적으로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딥러닝기술이컴퓨터가사람처럼이렇게하는,그런기술도같이접목해서하는거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지금공간정보하고스마트도시를사물인터넷이나정보통신이나AI로전부통합해왔고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나름대로센세이션이기대됩니다.하여튼우리공간정보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올한해우리연수구를위해서하여튼개신창래하고승풍파랑하는한해만드십시오.미래를위해서연수구가바람을타고늘어가는하나의큰획을기대하겠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천재설소만복운흥하는한해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간정보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끝으로도시관리국장님,마지막인데소감이라든지짧게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금년한해도열심히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및부서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대단히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제239회연수구의회임시회자치도시위원회회의의사일정은이것으로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