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과 함께해 주시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재기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읍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후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의회사무국장 곽재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상으로 증인 선서를 마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잠깐 보니까 7페이지 보면 의원 국외여비 잔액 한번 봐주실래요?

예.

이게 맞나요?

지금 총계 말씀…… 총계 말하는 거죠?

아니요, 지금 의원 국외여비. 국내여비 있고 국외여비가 있잖아요. 잔액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이게 금액이 맞는가.

국외여비요?

예.

예.

왜 이거밖에 안 남죠? 우리 의원이 국외연수를 안 간 의원들도 있는데…….

위원님,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지금 7페이지에 있는 것은 작년도 예산이고요, 올해 거는 그 뒷장.

작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안 갔는데 왜 여비가 이렇게 잔액이 이런가. 의원이 지금 100% 해외연수를 안 갔다고요. 그러면 여비가 이게 개인당 500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아니, 작년에 450, 올해는 5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안 갔고 올해도 안 갔고 그러는데 집행잔액은 이렇게 어디 누가 다른 사람이 쓴 것인가.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단 지금 천천히 내려가면서 보니까 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길래,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안 간 의원들이 있는데 이게 여비가 이렇게 그 몫을 누가 지금 써버린 것인가, 그래서 궁금해서……. 뭐 크게 거시기한 거 아니니까, 우리 그것을 이상하게 전용하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좀 궁금하길래 여쭤봤으니까 한번……

지금 담당자 얘기는요, 작년도에 일단은 다 가신 걸로 돼 있고요. 정상철 의원님은 따로 가셨다고 그러는구먼요.

그 비용을 100% 여기에서 비용에 따라서 우리가 또 지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국외여비가 한도가 작년에 450이었다고 하면 450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그것은 하여튼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서류로 해서 이복형 위원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화면을 보질 못하고 지금 거수나 이런 걸로만 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 오승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연구단체 예산이 1년에 얼마예요?

지금 연구단체가 지금 4개 연구단체가 운영되고 있고요, 정책개발비는 4개 토털해서 8,500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2,300만 원, 1개 단체당. 지금 3개소 운영되는데요, 올해는 3개소입니다.

어디 어디요?

지금 지방소멸대응 정책연구회하고요, 37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정읍역사문화연구회하고 지방보조금 정책포럼 해가지고 3개 단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연구활동비 지원 금액은 1개소당 2,300만 원.

2,300?

예, 그런데 지금 토털 연구단체 운영 지원 예산액은 7,290만 원이고요. 연구활동비가 6,900, 그다음에 의원정책개발비가 690이고요, 의원정책개발비가 6,600, 그렇게 해서 7,290만 원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우리 의원님 연구단체 해서 효율성이 있어요? 해가지고 용역하고 뭐 제안이 나왔냐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앞전에도, 전에도.

용역결과보고서는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연구단체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연구단체를 해서 용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역하고 이런 단체 해도 효율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제가……

결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과. 용역 해서 우리 시의회에 무슨 결과가 있냐고.

사실은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역하고 연구단체 이렇게 모임을 한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 나와서 뭐 개선한 것이 있어요? 예산은 한 7천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그 용역 해서 개선안이 나왔냐고. 다음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번 서류로 한번 용역 해서 개선안이 뭐 있는지 한번 주세요.

예, 결과물 나오는 대로 제가 위원님께……

아니, 앞전 치도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한번 볼 테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연구단체를 해서 용역을 주고 모든 것을 해서 개선안이 뭐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결과보고를 줘보세요, 끝나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연구단체의 현황 및 활동에 관해서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도 좀 파악해서 오승현 위원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황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열을 나이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로 하는 거예요?

다선 의원, 일단은 직책 순이고요, 직함순, 다선 의원순, 그다음에 연령순, 마지막이 연령순입니다.

마지막은 나이? 초선이 있을 경우에는 나이?

그렇죠.

그것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면사무소나 어디 가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늦게 오더라도 순번으로 앉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줘야 안 헷갈리지 어느 때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의원들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초선 중에서도 지역 의원님이 우선이고 비례가 제일 후 순위로 알고 있거든요.

사진 찍을 때도?

그 부분은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아직 중식이 이르고 해서 우리 정읍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감 자료 이외에 저도 좀 한번 제안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님들 참 이렇게 의원님들 보좌하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또 우리가 우리 직원님들을 또 챙기지 않으면 또 우리 직원님들도 힘도 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는 1개 국을 더 신설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의회도 우리 위원회 하나 정도 더 해서 과장 하나 더 받고, 팀장도 좀 받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힘을 같이 빌려서 우리 의회도 지금 현재 다른 시군 지자체들이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양 상임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3개 상임위가 있고 이렇게 하는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곳들도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국이 집행부가 신설된다면 우리 같이 우리 직원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도 그런 우리의 위상을 좀 높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직원님들이 의원들을 더 잘 보좌도 더 할 것이고, 의회의 힘이 집행부나 의회나 대등해야지 집행부는 힘이 세고 의회는 힘이 약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의원의 역할도 좀 이렇게 아무래도 소홀하지 않을까 싶고 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직원님들하고 머리 맞대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저희가 다른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하고 또 우리 이번에 기회는 또 좋아요. 집행부만 1개 국을 늘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두 과장님이 계시는데 우리도 지금 현재 회의를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6시 넘을 때까지 예산심사를 하든 회의 진행할 때가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1개 위원회로 또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하면 아마 6시 이전에 모든 위원회가 끝날 것이고, 또 좀 더 효율적인 어떤 회의 진행도 되고 우리 정읍시 발전에 도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되어서 제안을 한번 드리니까 이렇게 한번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우리 직원 선생님들 모두 힘을 합쳐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친다면 그것도 조금은 불가능은 없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복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깊이 알아듣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도울 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 좀 한층 행정직들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도 좀 도와줄 수 있는 한 도와주도록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에요. 그 점 잘 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곽재욱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조속히 시정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와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11월 22일 2차 본회의 종료 후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