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강산 의원 발언
윤구
추윤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추윤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부터 안 제2조제7호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관한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15조제2항제2호는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제2항은 교통안전교육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광진구 어린이·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9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호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최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상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정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교통약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광진구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최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이혜란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은 퇴청하셔도 돼요.
김미영의원
저한테 질의가 없을까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퇴청하셔도 안전하게 되니까 퇴청하시라고. 원래 퇴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퇴청하세요. 퇴청하셔, 원래. (김미영 의원 퇴청)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아니, 어저께 발의한 의원님은 앉아서 발언까지 하셨는데,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 소리 나올 줄 알았어.
이동길위원
나올 줄 알았으면 안 하시면,
윤구
추윤구위원장
어제는 내가 깜빡해서, 너무 내가 템포가 이렇게 늘어졌고 또 분위기를 좋게 하고자 해가지고 그걸 깜빡 잊었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 내가 마음도 정상화됐고 또 하니까. 규정에 이것이,
이동길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저는 한번 물어보려 그랬어요. 왜 이걸 발의하게 됐나, 조례를. 원래 그런 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래서 발의한 의원님들은 지켜보면 서로 곤란할 때가 있고 하니까 이렇게 통례적으로 또 원칙적으로 나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예의.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과장님 여기 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네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건 언제 한 번씩, 있을 때마다 개최합니까? 주기적으로 위원회를,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위원회는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2년이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구성되어 있고요. 구의회에서도 의원님 한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활동을 하냐고요. 주기적으로 하냐고요. 아니면,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이동길위원
한 달에 한 번?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동길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하는데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면 보통 한 몇 명 정도나 오시나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올해 해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이동길위원
올해 한 번도 안 했어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연말에,
이동길위원
임명은 되어 있어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마, 정확히 열세 분 정도, 열세 분 되어 있고요.
이동길위원
위촉장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에 임명이 되면.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이미 줘 있고요.
이동길위원
열 몇 명이라고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열세 분이요.
이동길위원
열세 분?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이동길위원
20명 이내인데, 사람은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보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할 때는 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남자, 여자 구별해서 몇 분씩 되어 있습니까? 성별 해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했네?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거에 광진구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여기 규정된 대로 남성, 여성 비율은 다 맞춰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직 숫자를, 죄송합니다.
이동길위원
위촉 저기 했다매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위촉은 되어 있는데,
이동길위원
위촉장까지 주고 다 돼 있다매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제가 명단을 따로 그럼 드리겠습니다. 남녀비율은 맞춰서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맞춰서 잘했으니까 묻지 마라 그겁니까?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동길위원
그리고 이게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도로 옆에다가 노란색 바리케이드 같은 거 하고 하잖아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게 앞전에도 한번 보니까 너무 상가를 막아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그 설치 같은 건 다 끝났습니까?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신자초등학교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아니, 어디라고 구분하기 전에. 다 끝났습니까, 설치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저번에 문제가 됐었던 데는 공사가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광진구 내에는 다 완료됐습니까, 이제?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할 거는 없네요, 설치 같은 건?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예방이 많이 되나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안전지대를 설치해서 거리에 불법 주·정차를 막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효과가 있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많이 도움이 되더냐 이거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이동길위원
설치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지금 색깔 같은 거 다 구분하고 하잖아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새로운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옛날보다도. 그렇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다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효과를 많이 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시인성 강화를 위해서 보통 노란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게 뭐 % 수 같은 건 없고, 그냥 전에 비해서 이렇게 하니까 몇 % 더 감소됐다 그런 건 없고 해놓으니 더, 그냥 앞전보다 교통사고 예방은 된다 그렇게,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운전자들이 시인성이 딱 확보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하겠죠.
이동길위원
그런 데이터 같은 건 없어요? 이렇게 시설을 하니, 돈을 많이 들이는 거잖아요, 지금?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시설을 하니 앞으로는, 교통사고가 몇 %였는데 몇 % 감소가 됐다 그런 연구결과, 발표 같은 건 없습니까?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저희 관내에 그렇게 많이 나지는……. 한 해에 뭐 났다거나,
이동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광진구가 아니더라도.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거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동길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돈을 많이 들이는데 그게 감소가 많이 되어야지, 안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안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모르지. 그냥 생각으로 하는 거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조제7항 보면 교육시설을 정의하는 거에서 라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 해서 그 교육시설에 학원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끔 듣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학원이 위치한 보도 위에 학원 차량이 주차를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것들이 다 방지될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보도에 차가 들어감으로써, 차가 보도 안으로 주차하고 아이들의 학원 진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보도에 또 자전거 이용객들을 위해서 자전거 보관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전거 보관대와 그 학원 차량이 같이 있음으로써 약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종종 들어오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건가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일단 보도에 차량을 대면 원래 이게 아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김상희위원
그럼 조금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해주실 수 있나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일단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항상 지도과에서 지도점검도 하고 그러니까요,
김상희위원
부서에서 사실 약간 난처하시겠지만 좀 꼼꼼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여기 제15조제2항에 보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 각 목에 사항을 정했는데, 현재 광진구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혹시 몇 군데 정도 있어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6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보호구역이 5개소, 장애인 보호구역은 아직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 이번 달에 승인 난 게 있어요. 정립회관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일단 경찰서에서 승인이 났고, 저희가 노면 표시나 이런 것들은 겨울에 굴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상희위원
각각 지정되어 있는 곳들 자료 요청드리고요. 잠시만요. 제20조도 보면 구청장은 관내에 각종 행사 시 특별교통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봉사단체에 교통지도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는데, 교통봉사단체는 몇 개가 있나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 모범운전자회 하나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하나 있습니까? 그러면 녹색어머니회,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저번에 녹색어머니회가 기존에 있었는데 올해 3월에 해산되면서 모범운전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또 포괄적으로 본다면 교통봉사단체가 해병대 전우회 이런 곳에서도 가끔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 시에는, 해병대 전우회 측에서도 자기네도 교통봉사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와서 거기서 몇 명 정도 하실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데요.
김상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번외로 여쭤보겠는데, 이 조례와 약간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끔 듣는 민원 중에 하나가 어린이 보호구역 시속이 되게 낮잖아요, 30km잖아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사실은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시간과 그다음에 하교하는 시간 이외에는 솔직히 어린이들이 거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규제가 있다 보니까 영업으로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일반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혹시 구 차원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아이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는 시속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화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 생각은 없을까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일단 그런 민원이 물론 저희한테도 접수되고 경찰에도 많이 접수돼서, 저번에 보도자료가 나오기를 서울시장님이 서울시에서 일부 30km로 제한되어 있는 곳을 50km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뭐죠?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한다고 저번에 보도자료가 한 번 나왔었습니다. 아마 경찰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등·하원 시간 외에는 사실은 어린이들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데, 우리 구에는 아직 상향 그거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경찰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좀 높여줘라’ 하는 데는 저희가 경찰에다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전달은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조금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에서 한다면 민원이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던 곳을 위주로 시범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직은 결정된 건 없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른들이 조금은 참아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할 때 본인들이 어떤 구에다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에서 서울시에다 역으로 제안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구에서도 한번 좀 숙고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학교나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부분 음주운전 사고가 나는 거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사고가 나는 거는 기사를 통해서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원이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린이를 데리고 있지 않은 가정들에서 교통 불편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통계를 내보시고 선제적으로 구에서도 그런 거를 한번 시도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매우 불편해요, 어쩔 때는. 그래서 물론 어린이 안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숙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동안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김상희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한 부분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민식이법 이후에 30km 미만으로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 광진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분명히 서울시 25개 구청장들 회의가 있을 때, 특히나 우리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교통 관련된 부분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안을 하셔서, 물론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속도 제한한 부분을, 스쿨존에 대해서 속도 제한을 30km 미만으로 했다 하더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광진구에 이런 건으로 해서 들어온 민원이 한 몇 건 정도 있나 통계를 내놓은 게 있으면 나중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동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옐로우 펜스를 설치해서 지역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옐로우 펜스 설치하기 전에 보도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보도 경계석, 돌. 돌 보도 경계석에 보면 거기에 노란 거로 해서 안전 글씨 여러 가지가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보도블록을 다 교체하면서 경계석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 좋은 걸 없애버렸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도로과장이 또 얘기하겠지만. 그거 왜 없앴습니까? 모르시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일단 노란 경계석이라고 하거든요, 노란색. 그거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지금 현재 다 설치를 저희가 했고요. 보도 포장하면서 교체된 거는 제가…….
장길천위원
경계석,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만약에 노란 경계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교체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냥 그 돌은, 경계석 돌은 사용해도 되는데 그걸 없앴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옐로우 펜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초등학교에 그걸 다 설치를 했잖아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방호 울타리요?
장길천위원
방호 울타리라 그래요, 그걸?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그거 하면서 그건 필요가 없어서 없앤 건지 아니면 2개,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니었을 텐데, 혹시 장소가 있으면 저한테 따로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동자초등학교하고 신자초등학교에 있던 것이 없어졌길래.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동자하고 신자요?
장길천위원
네. 그다음에는 2조7항에 보면 특수학교 또는 외국인학교, 대안학교가 있는데 우리 광진구는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가 그러면 몇 개 정도 있어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특수학교 장애인학교가 하나 있고요. 외국인학교 켄트 외국인학교 있고, 대안학교는 없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장애인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광진 구남초 옆에.
장길천위원
아, 저쪽에 구남초 옆에 있는 데.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 앞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안전관리라든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어쨌든 똑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준하는 시설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김미영 위원님께서 학교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갖고 주간회의 할 때만 해도 이런 부분을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조례도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개선돼야 될 부분은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잘해 주신 이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길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볼라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볼라드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광진구민의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9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호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최연호입니다. 장길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보행자 및 보행 약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볼라드 설치 및 관리 규정에 대한 내용이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부적합 볼라드 전수조사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볼라드를 설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최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김학선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김강산위원
우리 지금 현재 광진구 관내에 볼라드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종류가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길쭉하게 세워진 한 종류밖에 못 봤는데 그게 한 종류밖에 없는 건가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지금 볼라드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쭉한 볼라드가 있고 또 예외적으로 건물이나 그런 분들이 차량 진입을 좀 막기 위해서 석재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제가 어쨌든 비교시찰도 외국을 나갔다 오면 좋은 거는 또 좋은 거 대로 우리가 접목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쿠알라룸푸르를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볼라드 종류가 이런 스테인레스 재질의,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 같은 그런 부분들이 보행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봤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다변화시켜서 위치도 지금 보면 거의 횡단보도 앞이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까 전에 김미영 의원님도 발의한 조례에서 보행로에 대한 규정을 지어놨는데 보행로 상을 지나다 보면 차가 나오는 길하고 마주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도 볼라드, 휠체어나 그리고 아이 유모차 같은 것들이 혹시나 미끄러져서 나가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볼라드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우리 광진구 관내에도 보면 통상, 물론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볼라드가 많이 설치되면 거기에 우리는 상가에 들어가는 차를 막다 보니까 거기도 민원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피하는 선에서 보행로의 보행자들 안전을 유의할 수 있는 그런 볼라드를 좀 다변화해서 이것도 이렇게 보면 조형물처럼 조형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볼라드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장길천 의원님께서, 벗겨지고 녹슬고 그런 재질이 아니라 도시 미관상으로도 좀 아름다운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 의원님이 발의하신, 또 5분발언도 하셔서 저희가 우리 광진구 관내에 볼라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한 1,757개정도의 볼라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일부는 좀 양호한 면도 있고 또 일부는 좀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볼라드에 대한 여건,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한 볼라드 또 일반지역에 설치한 볼라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광진구만의 특색있는 볼라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강산위원
네, 감사합니다. 애쓰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설명해 주셔서 볼라드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했고요. 다른 타 자치구의 조례를 살펴보면 통행 불편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볼라드뿐이 아니라 통행 불편 전신주들도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는 전신주로 인해서 보행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나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우리 관내도 그런 부분들이 전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보도의 전주가 중앙에 서 있어서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전주를 이설하려면 한전하고 협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주 한 주 이설하는데 거의 1,000만원 이상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 부서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지장이 있는 부분들은 좀 이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혹시 그런 전신주로 인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몇 건 정도 있나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거는 저희 도로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가로경관과에서 민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지금 타 자치구의 조례를 보면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비용의 청구제’ 이렇게 해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혹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괜찮다고 하면 어차피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를 하는 거니 이 부분을 더 추가해서 하는 거는 어떨까 하는 의견도 드려보는데 이거는 제가 …….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 부분은, 전주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쪽 한전하고 또 가로경관과하고 자세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추후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일단 불법으로 설치된 볼라드는 파악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 부분은 조사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도 동료 위원님과 생각이 사실은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광진구만의 디자인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다니다 보면 재질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불법 된 거는 제거할 것이고 또 추가로 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볼라드 자체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면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어떻게 띠지라든지 해 가지고 저희만의 디자인을 깔끔하게 만들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볼라드만의 역할도 있지만 저희가 다니면서 ‘광진구만의 볼라드는 확실히 다르네’ 이렇게 느끼게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757개의 볼라드가 있는데요.
민우
서민우위원
어? 과장님. 혹시 9월 기준으로는 1,692개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가 됐나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 이후에 좀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볼라드를 저희가 일단은 유형에 맞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위에 상부에 노란색 띠지가 붙도록 하고 또 일반지역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부분은 흰색띠지가 구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냥 길거리에 말뚝 하나 세워져 있구나 알았는데 우리 민주당 재선인 장길천 의원님이 이거를 계속 연구하고 외국 사례까지 하다보니 광진구에서는 어지간한 분은 다 알게 됐으리라고 믿어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보면 인도에 차량진입 억제이지만 진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것도 가다보면 사람이 걸어가는데 밀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거보다도 차가 들어갔을 때 방어를 할 수 있게끔, 인도에 다니는 분들이요. 그래서 좋은 제도라고 알고 있고. 그냥 볼라드, 그전에는 그냥 어, 길에 서 있는 말뚝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좋은 제안인 만큼 좋게 신경쓰셔가지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좋은 걸로 광진구를 상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도로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어느 구나 마찬가지만 우리 구의 얼굴이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가 깨끗해야 그 구에 깨끗한 광진구라는 이름을 알리게 되고 또 살기 좋은 동네가 되고 하기 때문에 쾌적한 도로를 항상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늘 이 볼라드 말뚝에 대해서 우리 장길천 의원이 개선을 해 달라고 조례를 만들어줬는데 1,957개가 지금 무분별하게 설치가 됐습니다. 좀 얘기를 드리자면 시골에 경계가 없는 시골 주민들이 말뚝 박는 식으로 내 땅이다, 네 땅이다 보면서 아무 데나 박는 식으로 지금 박아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볼라드는 앞으로 꼭 필요한 곳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광진구만의 특색있는 볼라드로 해서 적정 장소에 맞게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이 볼라드를 설치해야겠다, 또 다른 지역에는 기존에 있는 볼라드를 설치해야겠다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드릴게요. 의회 나가시다가 인도 보도에, 지금 바로 1층에 내려가셔서 건너가시면 차도 세울 수도 없고 하는 인도에 3개인가 4개인가 박아놨어요,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데는 불필요한 볼라드인데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무분별하게 박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예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도로포장이나 볼라드 설치를 깨끗이 해서 정말 광진구가 깨끗한 동네로 인정받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청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강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 외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하여 광진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 응급의료와 응급처치, 고위험군을 명시하고 안 제3조 지원사업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 지원에 구비 권고 시설 및 지원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는 장비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심정지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광진구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9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영입니다. 구민 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의 보급 확대를 통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개정 관련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별표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체 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주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임정현 의·약무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하고 같이 했을 때 생존율이 2.3배 이상 증가했다는 건 대단한 거네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이게 이상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500세대 미만이라고 했어요, 공동주택. 그럼 광진구에 얼마나 됩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500세대 미만을 하긴 하는데 내년도에 예정이기는 한데, 그중에서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을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묻는 게 그냥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그렇게 하면 그 안에 한 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500세대 미만이면 공동주택이라는 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수요조사가 필요한 거고. 이게 한 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보통 보관함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15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 듭니다.
이동길위원
150에서 200 정도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적어도 180만원 정도는 들어가네요, 한 대당?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또 전문 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가 500석 미만인 시설. 그렇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미만인 시설도 얼마가 되는가가 또 파악되어야지 해서 비용추계가 나와야 하잖아요, 이게 시설을 하려면?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다 미만이기 때문에 이상이면 한 대가 되어 있는데,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시행되고 있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미만을 해주려는 건데, 거기에서 저는 한 번에 이게 했으면 예를 들어서 5,000석이면 2,000석 이상 5,000석 미만이라든가 우리 광진구의 이걸 조사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관공서 그런 데는 다 있잖아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현재 몇 명이나 있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이요?
이동길위원
네. 이거를 해놓기만 하고, 일반인들이 모르잖아요, 사용에 대해서?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교육을 꾸준히,
이동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그 청소년수련관?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신청하면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보건교육실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 옆에 안전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받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합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또 찾아가는 응급조치 교육을 하고 있어서 행사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신청 들어오면 홍보를 해서 교육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인공호흡 하는 것도 그렇고 앞전에 추경으로 그 인원 다니면서 한다고 그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걸려있고 있는 거는 거의 다 알아요. 그럼 그냥 보고 ‘이게 심장충격기구나’ 하는데, 이거를 실제 사용을 하라 하면 못해요. 그렇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 그때는 바로 할 것 같은데, 또 까먹어버리고 이러니까 정기적으로 추가 교육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00세대, 500세대 미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6조에 보시면 우선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해놨습니다, 2항에.
이동길위원
권고 시설이죠, 권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래서 1호는 구비 권고 시설이고 2호는 노인 및 고위험군의 이용률이 높은 시설이고 3호는 심정지 발생 위험성이 큰 시설이고 이런 식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구비 권고 시설을 해놓고, 저희가 지원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걸 정하면 되니까 그거를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야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거지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다 맞추냐,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 수요를 잡아놓고 예산을 맞추냐, 그거는 후자가 나은 것 같고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제가 자체적으로 이 제도는 좋아요. 여기에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앞전에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이거는 시간이 5분 이내잖아요, 거의?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구민들이 다 성인이라면 숙지를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많이 확대할수록 좋죠. 집집에 한 대씩 있어도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사용법을 알아야지,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교육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이 2022년도,
이동길위원
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2022년도 말에 이태원 사건 이후로 특교금이 내려왔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 특교금을 그다음 해에 쓰고 올해 쓰고 2년간 있었어요.
이동길위원
23년, 24년.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이렇게 쓰고 남은 게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특교금이. 그래서 그거를,
이동길위원
우선 사용하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내년에 사용하고 나머지 예산은 그렇게까지 많이 편성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5,000만원 남짓 정도 예산으로, 그동안 설치를 저희가 많이 했고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관을 검토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에는 할 거고요. 그 이후로 내후년에도 필요한 데가 있으면 예산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설치하시는 건 많이 하시라고요. 많이 있을수록 좋잖아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왜 갑자기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이동길위원
그런데 문제는 알아야 한다는 거지. 설치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지나가다가도 사람이 쓰러졌으면 그 근방에서 바로 찾아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이게 보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한번 실습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힘든 것도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관내에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례 좀.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교육이요?
김상희위원
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건 보건소에서 매주 요일을 정해서 보건교육실에서 신청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서 옆에 있는 안전체험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날짜를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여있거나 이럴 때,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학교라든가 이런 곳도 다 신청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 신청 건수와 주기적으로 하셨던 교육 리스트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아무리 방법이 간단하다고 해도 사람들이 불이 나면 119인가요? 바로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 자체가 그 순간 좀 기억도 잘 안 되고 이럴 수도 있어서 아무리 방법이 쉽더라도 꾸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6조에 보면 지원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지원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비용적인 측면과 아니면 유지관리도 다 해주시는 건가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유지관리도 소모품이 패치라든가 그런 게 유효기간이 다 되거나 그러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도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소요액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유효기간 데이터 저희가 관리하면서 보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이거는 지원하는 경우에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그러니까 구비 의무시설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여기 구비 권고 시설을 보면 제1항제2호에 따른 구비 권고 시설 리스트가 쭉 나와 있고, 그런데 밑에 노인 및 고위험군의 이용률이 높은 시설이라고 보면 결국 노인이 이용하는 곳들은 병원일 거고, 그런 곳들이잖아요? 지금 권고사항에 노인 및 고위험군의 이용률이 높은 시설이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있기는 있는데 거기를 더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김상희위원
지금 노인 및 고위험군의 이용률이 높은 시설은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어르신들이 모여계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김상희위원
권고 시설에 이미 다 거기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그러면 굳이 이거를 나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미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요. 노인 및 고위험군의 이용률이 높은 시설은 이미 권고 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건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 심정지 발생 위험성이 큰 시설은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사고 발생 위험, 운동하는 시설일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거기도 권고 시설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체육시설이? 그럼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모가 작은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큰 시설, 그렇죠.
김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험성이 큰 시설이니까 권고사항에 있는 것보다 수용인원이 적은 곳을 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제가 이걸 봤을 때는요 어쨌든 표에 있는 구비 권고 시설이 1호부터 8호까지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범위가 넓으니까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 더 우선순위를 두고 싶은 거를 2호, 3호에 넣었습니다.
김상희위원
자동심장충격기가 노인이라고 해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4번을 보면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인데 이거는 어떤 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만약에 도로에서 환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바로바로 들어가서 꺼내다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의미하고 작성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렇죠, 네.
김상희위원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모든 곳에 다 놓기는 어려우니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다가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김상희위원
여기 지금 설치 기준 이 부분들이 굳이 이렇게 나열이 필요한가 싶어서 저는. 이 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하고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굳이 중복되는 사항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우선순위를 조금 더, 더 필요한 곳에 더, 원하는 곳은 많을 수 있고 100% 다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더 필요한 곳을 기재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김상희위원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에 유동인구가 많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이라 그러면 군중이 많이 들어간 밀집도가 높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게 아니고 어떤 건물이 있어도 바로 옆에 거기가 자꾸 6시가 되면 문을 닫아버린다거나 그러면 아무리 안에 제세동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도 문을 열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거기가 만약에 6시에 문을 닫으면 대부분 이거는 건물 내부에 설치하시지 않나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대부분은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데,
김상희위원
그러면 이거 외부에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데 바로바로 문을 연다거나 아니면 늦게까지 문이 열려있는 곳 그런 뜻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 등’ 이렇게 놓는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걸 되게 명시화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용률 등이 높은 시설 등, 위험성이 큰 시설 등, 높은 시설 등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열어놓고 명확한 명시를 하지 않은 거라고 보이거든요. 되게 열어놓은 거잖아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예산을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김상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아까 더 명확한 기준을 잡아서 정확히 하시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뭐 등, 뭐뭐 등이라고 해놨다는 거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이거는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 상당히 타당한데 구비 권고시설을 쭉 나열을 했지만 이 부분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를 한 거 같긴 한데요. 예를 들자면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그때 지원할 때도 한강에 24시간 하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도 지원을 좀 한 적이 있었고요. 접근도가 24시간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아서 심정지발생 위험성이 큰 시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는 다 담지 못했지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있지만, 그 외에 위험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을 딱 드리면 더 좋을 텐데 그 부분을 약간 사각지대를 좀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들어간 것 같긴 하고요. 만약에 정말 필요한 시설인데 여기에 리스트업이 되지 않은 시설인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이런 부분은 넣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희위원
사실 구비 권고시설 이외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관, 시설 이렇게만 그냥 규정하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 어쨌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설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경로당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해도 대부분 노인들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계는 있지만 실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치해 놓고도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촘촘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강산 의원님께서 현시대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자동심장충격기에 관련된 부분의 조례를 잘 발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아침마다 버스에 인사를 가는 그런 행사가 요즘에는 좀 없지만 선거가 임박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었는데 얼마 전, 한 1년 전인가 모 산악회에서 선자령을 갔다가 산악회 회장님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자동심장충격기에 관련된 부분에 얘기가, 지금 나온 부분을 제가 어디서 들었냐, 우리 의원들이 아침에 잘 갔다오라고 인사를 하고 저녁에 장례식장 가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광진구 관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광진구 관내에 있는 무슨 단체라든가 산악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야외로 벗어났을 때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버스가 1대나 2대 정도는, 단계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5대라든가 10대 외부로 나갔을 때 우리 광진구 관내에 있는 버스 회사에다가 이런 거 심장충격기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까지는 과장님 생각을 안 해 보셨겠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생각 못 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아니 어차피 특교예산이 5,000만원 정도 되고 앞으로 받을 게 된다고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왜냐하면 우리 광진구 관내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외부로 나가는 행사가 많으니까 버스에 1대 정도는 보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 있게 질의도 해 주셨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6조의3항이라든지 4항 이런 것은 상징적인 용어로 그냥 내용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더 발굴해서 꼭 설치할 곳이 어딘가를 잘 찾아서 이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 4항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등’ 이렇게 해 놓으면 몰라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질의를 했지만 지금 모르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해서 구청 보건소에서 이것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과장님, 아시겠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김강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야간 및 휴일에 이용 가능한 공공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 지정과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광진구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9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영 보건소장님께서는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김미영 의원님과 김강산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야간․휴일에 이용 가능한 공공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차 의료서비스의 공백과 응급실 과밀을 해소하여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의료비용 경감으로 구민에게 효과적인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4조 지정과 제5조 지원 및 운영을 통해 관내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정 및 지원함으로써 구민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주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임정현 의․약무 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요. 병원은 시간당 10만원?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6시에서 9시면 한 150만원 되나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이동길위원
그런가요? 시간당 10만원씩이면?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4,500인가요, 그래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1년으로 추계를 해 보면,
이동길위원
그러니까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의료기관과 약국 합해서,
이동길위원
아니 약국은 별도잖아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약국은 별도입니다. 약국은 4만원 정도 책정,
이동길위원
약국은 시간당 4만원이니까 한 60만원 정도?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시간당. 그러면 이게 밤에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제도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건가요, 아니면 제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다섯 군데를 한다그러면 신청 제한이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요 우리 광진구 관내에 달빛어린이병원이 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거기는 국비․시비 매칭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당장은 우리 광진구에 밤늦게 의료기관이 문을 열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당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동길위원
향후 언제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지금 의료계 파업이 아직도 종결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병원하고 약국하고는 지금 국비․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현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의료기관 1개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국비․시비로.
이동길위원
지금 이런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금액은 좀 다릅니다. 서울시 그거는 국가 예산이라서 그거는 조금 다르게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약국도 서울시비로,
이동길위원
지원이 되고 있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한 군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동길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 두 군데는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에서는 빠지는 겁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현재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의료기관을 더 지정해야 될 필요성은 당장은 느끼지는 않는데 향후에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국비․시비 매칭이 국․구비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이동길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요, 그게 아니고요. 현재 두 군데가 있잖아요. 현재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지원이 이 10만원, 4만원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도 해당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아, 추가 이중 지원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데는 거기에 또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여기 두 군데는 빠지는 거지 않냐 이거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렇죠, 네.
이동길위원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빠진다는 거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래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다른 데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데가 10만원씩이면 그냥 바로 달로 쳐서 했어도 한달에 4,500인데 여기가 지금 4,500을 받고 있나 더 받고 있나 덜 받고 있나는 모르겠습니다. 덜 받고 있으면 이 지원을 받고 싶지, 그렇죠? 전에 받았던 지원을 받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나 모든 게. 그럴 때 이거를 몇 개소를 할 건가, 그래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이게 통과가 되면 모집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역에 안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개를 하는데 구의동만 2개 있으면 중곡동 같은 데서는 거리가 안 맞지, 밤에. 안배를 해서 시행을 하는 건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 그런데 이걸 만들어, 그러면 제가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하고 있는 데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분명히 하고자 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른 약국에서, 병원에서 신청이 바로 들어왔을 때는 이 돈 지급을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현재는 안 하겠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안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냥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선언적인 의미로, 지금 의료계 파업이,
이동길위원
그럼 뭐가 안 맞는데? 그걸 하지도 않을 걸 왜 만들어 놓겠습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국비, 시비를 여기는 받고 있어.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국비, 시비가 계속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국가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거 끊어지면 여기다 지원할 거예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나중에 상황이 되면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거네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아니, 꼭 그건 아니죠. 그때는 다시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이동길위원
말씀도 잘하셔야 하고. 다른 데 병원도 있고 다른 데 약국도 있어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한 군데씩 하고 있어요.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으면 여기는 제외냐. 아니요, 지급이 안 되면 이걸 여기다 주겠다는 거지. 그럼 다른 데도 안 해,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거 아니고 그때는,
이동길위원
아니, 제 말을 잘 들어보시라고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지금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건 아니고요.
이동길위원
지금 받고 하고 있는데, 두 군데가. 그러면 다른 데서 선정해서 할 거냐,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원해야 할 상황이 되면, 저희 구비로 지원해야 할 상황이 되면 그때 다시 모집을 해서 다시 그때는 지원 기준을,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현재 국비, 시비로 한 군데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를 지원을 할 거냐, 아니라 그랬어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당장은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여기는 당장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국비, 시비 안 받으면 여기다 지원할 거 아닙니까? 하고 있으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꼭 여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이동길위원
그럼 여기는 배제 시킬 거예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배제도 아니고 그때는 다시 심사를 해야죠. 그때 만약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거기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비용추계서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국가랑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해를 못하겠네요. 지금 당장 하지도 않을 거다, 그냥 만들어 놓는다. 그런데 여기 하는 데는 계속 받냐. 아니, 안 받을 수도 있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되어야 하는 거죠.
이동길위원
그럼 나중을 위해서 만들어 놓자?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지금 의료계 파업도 계속되고 있고 응급실이 계속, 국가에서도 종합병원은 중증환자만 받도록 재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경증환자들은 갈 곳이 또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야간 진료하는 건 좋아요. 이 제도 자체는 좋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설명하는 거에 조금 안 맞는 설명, 왜?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만들어서 야간에 급한 환자가 있으면 동네에서 갈 수 있게끔, 명절 때도 지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래서 그런 의도로 이렇게 선정해서, 선정을 해갖고 심사를 해서 실행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군데씩 이미 하고 있어. 그러면 오해를 하자면 ‘여기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물은 거예요. 제가 아니라도 다른 약국에서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아니다, 모집을 한다 그러면 ‘나도 할래요.’ 왜? 한 달에 4,500만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한 사람이 근무를 하면, 야간에 계속 손님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한 거예요, 시간당 10만원씩은?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금액은 타구 사례를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이동길위원
타구는 이렇게 해갖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중구가 하고 있는데요,
이동길위원
25개 구에서 몇 군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야간 휴일만 하는 데는 현재 중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중구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소아환자는 강남구라든가 더 있고요.
이동길위원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해서 이런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비슷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참여 의료기관,
이동길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중구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구가 원래는 3개소 하려고 했는데 1개소가 조금 참여가 어렵다고 해서 2군데로 줄어들 것 같다고 했고요. 실제로 밤늦게까지 혼자서 근무하시는 의료기관이 24시까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모집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간호사도 있어야 하겠고. 간호사도 있을 거예요, 신청하는 데가.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인력도 있어야 하고 해서.
이동길위원
그래서 그 금액으로 했다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이 제도는 좋고, 이런 게 밤에 동네에 있어야 한다는 건 공감을 해요.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데가 한군데씩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하시기에 “그건 아니다.” 했고, “그럼 다른 데 할 거냐?” “아니다, 그냥 만들어 놓는다.”, “그럼 나중에 여기 지원이 끊기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를 포함해서 다시 심사를 하겠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이동길위원
그럼 심사를, 신청이 들어오는데, 지역 안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지역 안배도 하고 시설이랑 인력이랑 다 봐야죠. 접근성 같은 것도 보고.
이동길위원
여기는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되고 있지, 여기는. 여기가 제일 잘하죠, 하고 있으니까 이미. 이미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합격선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고 있는 데는, 새로 하는 것보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거기는 인력이나 시설이 더 갖춰져 있을 수는 있죠.
이동길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거를 묻는 거지.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왜?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병원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답변을 해야 하는데, 금방 저한테 하던 식으로 답변을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특혜성이라 그랬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냐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건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좋은 조례를 갖다가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미영의원
추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발언해도 될까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이동길위원
아니, 조례를 만드신 분이니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증이 안 풀려가지고요.
김미영의원
이해를 못하셔서.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야기하세요. 답변하세요.
김미영의원
이동길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야간 약국이나 병원에 대해서는 국·시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먼저 마련해 놓고 나중에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근거 조례가 있어야 해서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됐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3조에 구청장의 책무 그다음에 지정,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기하였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추가 의원, 약국 이런 것들 지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 지정할 수 있도록 7조, 8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또 구성에 관한 내용도 명기하였다는 거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 하셨어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먼저 하셨어.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맨 앞에 제2조 정의를 보면 공공 야간 휴일 의료기관과 공공 야간 휴일 약국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거거든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준은 어떤 거예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일단은 그러니까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역 안배도 있어야 하고 거기 의료기관의 시설이라든가 인력이 충분히 갖춰지는지 그런 것도 봐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의 접근성이 찾기가 쉬운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이거는, 저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뭔지 몰라서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이게 병원 이름이 아니라 24시간, 그러니까 12시까지 하는 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하는 건가 보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김상희위원
그러면 현재 야간에 이용하는 이용률과 그런 것들은 혹시 자료 제출 가능한가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김상희위원
그 부분과 공공 야간 약국 현재 이용률 2024년 기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한 부분보다 현재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를 제가 만나봤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약국에 가서 약을 지으면서 야간 약국의 고충이라든가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3년도에 온누리강변프라자 약국이 폐쇄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폐업했습니다.
장길천위원
폐쇄 사유가 뭡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개설자가 바뀐 거로 알고 있고요. 개설자가 폐업하고 신규 개설자가 개설했는데, 신규 개설한 선생님은 야간에 늦게까지 근무하기 어렵다고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장길천위원
야간 약국과 야간 의원은 실과 바늘, 바늘과 실 사이잖아요? 그렇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의원이 열리지 않으면 약국이 열릴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온누리강변 약국 옆에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병원 때문에 약국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위에 보면 2024년도에 하나 남아있는 더클래식500 내에 있는 약국이 사실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마트 1층 거기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더클래식500 약국이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더클래식500 3층에 24시간 열린 의원이 있기 때문에 열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맞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24시 열린 의원이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더클래식500 자체가 한 동은 예를 들어서 호텔로 사용하고 있고 한 동은 어르신들 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에 거기 입주한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4시 열린 의원이 열리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더클래식 약국도 같이 운영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가서 현실적으로 물어봤을 때 의원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을 때 사실적으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힘든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야간 약국에도 역시 약사가 근무해야 하는데 약사 급여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누리강변 약국 자체도 병원이 주변에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약국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지원사항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단 의원이 운영되어야만 약국도 같이 따라서 되는 부분은 감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제가 현장점검을 했을 때 그렇더라고요. 팀장님도 한번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그런 얘기 안 하시던가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힘들어하십니다. 아무리 돈도 좋지만 밤늦게까지 문 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자양동 쪽에는 그나마도 이쪽에 더클래식 약국이 있고 또 열린의원도 있고 하니까 중곡동 쪽에도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쪽에는 안 됩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료기관이 늦게까지 문 열어주는 데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쪽 지역에서는 하고 싶어 하시는 의료기관이 현재까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동안에.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지원사항에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 중곡동 지역은 거기 어르신들이 더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갑과 을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자양동 쪽에는 이쪽에 하나가 있으니까 중곡동 쪽에도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했었나요?
김미영의원
위원회 심의.
이동길위원
심의요? 어디에 됐다 그랬죠, 여기?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위원님 그거 빠졌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 아니고 구청장이 지정하는데요? 여기에. 구청장님이 다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김미영의원
제가 이게 누락 된 자료인가 본데요 그때 맨 처음에 조율할 때는 저는 위원회 설치 구성을 하자고 했는데, 민선8기 들어와서 위원회를 통합하는 추세에 있어서 또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하거나 아니면, 가장 중요하게 이 조례를 했었던 건, 앞서 장길천 위원님도 염려하셨던 게, 지역적 안배라든가 이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좀 강하게 강제조항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정도 구청장이 하는 거로 조율해서 이 조례가 나왔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문을 열었을 때 4,500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그 지정을 구청장님이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7조에 보면 약국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라는 거예요, 구청장님은.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약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게 맞는가 해가지고요. 약국, 공공 저기를 구청장님이, 내가 지정해 놓고 홍보하고,
김미영의원
홍보한다는 게 그 약국,
이동길위원
그 야간 약국을 한다는 거죠?
김미영의원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 약국 자체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구청장님이 다 알아서 하셔야 하네요? 그러면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 더 있는 건데.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동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지금 24시간 하는 약국 있죠?
장길천위원
24시간 없어요.
이동길위원
무인 약국 있습니다, 경찰서 앞에.
김미영의원
거기 24시간 아니,
이동길위원
24시간, 365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야간에 하는데.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현재는 지원이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없죠?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면 거기 야간에 하니까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365일 합니다, 거기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거는 필요성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도 지원해야 합니다, 야간에 하니까. 그렇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동길위원
상황이 다릅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상황에 따라서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구청장님이 해주라 하면 하는 거네요, 이거는? 그렇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이 원하면 해야죠.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 질의하셨죠? 우리 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까 공공 야간 약국 개설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어떤 거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약국 추가 개설 필요성이 없다, 야간 약국 개설 필요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어. 그런데 그 말을 내가 토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시행하게 되는 것인데, 보건소에서 또 김미영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결국에 우리 구청과 공이 같은 입장에서 이것을 관심 있게 가지고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안배, 중곡동 쪽에도 이 약국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니까, 결국에 꼭 병원이 있어야만 약국이 있어야 됩니까? 야간 약국이 야간에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조제 처방전이 나오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조제 처방이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제 처방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약국도 있어요, 주간에. 그러니까 의원과 병원은 구별해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역 안배를 해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민의 건강, 갑작스러운 어떤 병이 생겼을 때 긴급을 요할 때 최대한 약이라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 같은 것은 야간에 지역 안배가 돼서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아까 구청장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개설을 하게 되면 최종적인 것이 구청장입니다. 모든 행정의 책임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우리 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각별히,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잘 들으셨죠? 그만큼 위원님들은 구민의 건강에, 또 갑작스럽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고 하니까 지역 안배라든지 또는 아까 이동길 위원님이 얘기한, 지금 야간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동길위원
약국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약국. 이런 약국은 찾아가서 지원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이런 방면을 이분들에게 지원 해주고, 그 지원이 바로 우리 구민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찾아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우리 팀장님 아셨어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냥 혼자 듣고 가서 그만두면 안 돼요. 가서 회의를 통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깊이 관심 있게 후속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표결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얘기하세요.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방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역 안배도 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으면 거기도 찾아가서 얘기해 보시라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표결이라기보다도 이 조례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바로 시행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지역 같은 거하고 위원회 같은 데 해서, 청장님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혼자 다 모든 걸 결정해라 그러면. 첫째는 지역 안배가 제일 중요하죠. 갑, 을로 나누면 안 되지만 갑에 하나 있으면 을에 하나 있는다든가 그런 걸 잘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하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검토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하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