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항규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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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과 우리 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경주중심르네상스 5개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등 1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 5개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경주시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2025년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8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 5개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 청취안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 5개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올해 3년차로 시정 현안 사업을 반영하고 유사 사업을 통합, 변경, 축소 및 신규 사업 발굴로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해 5개년 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2026년까지 5년간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추진단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환경개선, 활성화사업, 역량강화 등 3개 전략을 중심으로 빛광장 조성, 골목길 매니지먼트, 협동조합 설립 등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업 3년차로 추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한 추진과 사업 성과의제고를 위해 5개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사ㆍ중복 사업은 통합하고 효과성 낮은 사업은 조정하고, 상권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변경ㆍ확대하며, 행사ㆍ축제 사업예산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업입니다. 기존 골목공방, 골목식당, 스타점포로 나누어 추진되던 빈 점포 활용 사업을‘단.골.상.점.’프로젝트로 통합하여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 사업계획에 골목야시장으로 추진되던 사업은 실제 행사명인‘불금예찬’야시장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축제, 어반스케치, 벼룩시장, 아트마켓을 금리단 페스타로 통합하여 상권 활성화에 효과적인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감당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매입 예정 건물의 추후 활용성 부족으로 전액 삭감하고, 스마트상권시스템 조성사업은 조성대상 점포 개수 대비 사업비 부족으로 감액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지원과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은 상인역량강화사업으로 변경하여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 5개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 5개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올해 사업 시행 3년차로 시정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유사 사업을 통합, 변경, 축소 및 신규 사업 발굴로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해 5개년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견 청취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해 주민공람 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 5개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간담회 때도 많이 다룬 내용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의견 중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 5개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 5개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재위탁)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경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식품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사업수행 능력, 재정부담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재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중으로 사업예산은 연간 5억 원 정도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취약계층, 영ㆍ유아 보육시설 등의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고 어린이급식, 식단 및 교육자료 개발 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위탁기관은 어린이급식소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위생ㆍ영양 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거하여 공모를 실시한 후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1조 및 2024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개최 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재위탁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본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감독 부서에서는 경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관리 및 지도ㆍ감독의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종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위원

위원장님.

정종문위원장

예,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지금 위덕대학교에서 지금 위탁을 맡고 계시죠? 임기는, 저기 위탁 임기는 5년입니까? 몇 년이죠?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임기가 기존 3년하고 연장을 했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5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상도위원

아, 전에는 우리 3년에, 재계약 했을 때에는 2년 정도?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오상도위원

위탁업체는 좀, 우리 경주시에서 몇 군데 됩니까?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위탁업체요?

오상도위원

위탁할 수 있는.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이 경주시 관내에서 저희들이 대학을 보면 이제 위덕대하고 그리고 이제 경주대학교 두 군데가 대학교가 있습니다.

오상도위원

경주대하고 위덕대하고.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오상도위원

다음에 위탁 뭐, 어느 대학에서 하시든 어쨌든 뭐 아이들은, 우리 시가 아이들, 어린이는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그 대신 우리 1년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맞습니다.

오상도위원

각별히 좀 신경 써서 그게 정말 여기 아이들한테 잘 전달되고 또 이래 어려운 이웃에 잘 전달되도록 이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위덕대학교에서 지금 위탁사업으로 운영이 됐었고, 서류상으로 보면은 위탁기간이 총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3년을 토털로 계약을 하셨었나요? 아니면 지금 예산은 매년 5억씩 저희가 국가지원금을 받아서 위탁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매년 계약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총 3년을 계약하시고 그다음 연차를 재계약 하시는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경주시 어린이급식센터 조례를 5년으로 개정하고 나서 2023년도, 2024년도 2년간 연장을 했고요. 일단 예산 교부금은 연장을 한 만큼 그 기간에 대해서 교부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위탁의 그 상위법이 조금 변경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추가적으로 이 조례상으로 들어가게 되고, 위탁 그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전체 위탁의 기간을 몇 년으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저희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2008년에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2011년부터 236개소가 이제 소규모 이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급식센터가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만요. 2022년도 7월 28일에 사회복지시설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기를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 운영 중인 곳에서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업무가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저희들 예산 보조금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할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은 2026년도부터 의무화가 되고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시행하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국 114개소가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경상북도에서는 신규사업 4개, 8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은 어린이급식센터를 먼저 이제 지금 하고 정착이 되었고, 사회복지시설은 만약에 내년도부터 한다면 홍보 위주로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이제 사회복지시설을 하게 되면 올해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을 할 경우 에 35개소에 1억 원의 예산이 추가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올해 종료가 되고 내년도부터는 통합해서 예산을 교부를 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계획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실 때에는 그 어린이집의 선정 기준이 100인 이상.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100인 이하의.

김소현위원

이하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영양사가 없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취약계층의 아동시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6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현재는 35개소에 1억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사회복지시설에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향후에는 이 사회복지시설을 또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기준도 이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 데 이거는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저희들 이제 사회복지시설은 의무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경상북도 지침을 보면 경상북도 가이드라인이 그렇습니다. 등록 우선이 50명 미만의 소규모 노인ㆍ장애인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기존 어린이급식시설에서 지금 노인과 장애인의 대상 자체가 좀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위덕대학교 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하셨던 기존의 운영매뉴얼이라든지 그리고 급식을 지원하시는, 예를 들면 영양분석에 관한 그런 전체적인 업무의 현황들이 대상자가 바뀌면서 조금 더 확충이 더 필요한데 기존에 이 인원이나 어떤 인적 자원으로도 이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업무적인 매뉴얼과 시스템적인 것들이 좀 변경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타 시ㆍ도랑 비교를 했을 때 경주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되나요?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추가가 된 배경이 이제 출생아수가 줄어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어린이급식센터는 5억의 예산에서 어린이급식시설 수가 140개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 100살 어린이집이 많이 있지만 다른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교부 받았는데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고령 인구라든지 사회복지를 이제 통합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급식센터만으로도 의무가 아닐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에 더 추가가 된다면 아마 정부에서 예산을 더 많이 이제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할 거고 아마 더 많이 교부를 해 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급식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환이라든지 뭐 고혈압, 당뇨,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어린이들하고는 많이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아마 그 대상층이 좀 다양해지면서 기존에 어린이들은 또 급식을 지원받는 시간이라든지 식단의 구성이 좀 기존 장애인이나 다른 노인층과는 또 다를 텐데, 그러면 앞으로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전체적인 운영매뉴얼이라든지 다루는 그 업무의 시스템 자체도 좀 많이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타 시ㆍ도와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서 좀 선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상도위원

위원장님.

정종문위원장

예, 오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상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덕대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위탁을 해 오셨는데, 2020년도에 1,800 정도 부족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4년간 2,500씩 한 1억 1,800 정도가 우리가 예산보다도 더 추가가 되었네요. 그게 지금 1억 1,800 정도는 어떻게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위원님, 우리가 매년 국비, 도비 합쳐서 5억 2,500만 원으로 매년 편성을 했습니다.

오상도위원

아,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5억 2,500인데, 5억 2,500으로 지금 잡혀는 있는데 집행을 그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했다는 거죠?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오상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1억 8,300.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시비 보조비율입니다.

오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항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5년이면 5억 2,500 사업비에, 이 사업비가 혹시 이게 개소라든지, 아까 164개소를 관리하는 걸로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데요. 개소와 이 어린이 수, 인원수하고 비례가 됩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을 그대로 하고. 저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어린이 그 수가 계속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부 어린이집이 또 문을 닫거나 이런 현상은 계속 이제 저출산시대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게 5년간 그렇게 계약을 했을 때 매년 이게 차이는 있지 싶은데 그랬을 때 이 예산이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 안 그러면 국비도 이 개소와 어린이 수에 따라 가지고 배분을 이렇게 나누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5년 계약하면 5억 2,500을 5년 동안 일괄적으로 계속 매년 주는 것은 주는 건지 안 그러면 매년 차등이 있는지 혹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5억에 대한 예산에 어린이, 저희들 가이드라인이 5억의 예산을 받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140개소를 반드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거기 인원도 포함이 됩니까?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인원은 포함은 안 되고 개소 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응, 개소로.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도 예를 들어서 5억의 예산을 쓸 경우에는 인원이라든지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게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서 가이드라인대로 진행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숫자가 줄어들면 5억의 예산이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매년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5년간 계약을 하게 되면 올해 이제 어린이집 숫자가 줄어들면 사회복지급식센터의 시설을 더 포함을 할 거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따라 예산이, 예산 교부된 금액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김항규위원

아, 부족한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에 또 여기 또 개소로.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충당을 합니다.

김항규위원

충당을 시킨다?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김항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안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협력단에 근무가 1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지요?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김항규위원

센터장, 팀장, 팀원 해 가지고. 이게 비용의 순위를, 이분들 전부 다 인건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김항규위원

이 예산이.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여기 5억의 예산이면 센터장 포함해서 팀장 2명, 직원 8명이 어린이급식센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대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생활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 청취안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고현관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경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남면 노곡리에 위치한 내남 공공하수처리장의 가동률이 95%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여 내남면 주민들에게 하수도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내남면 일원의 하수처리 인구가 약 1,500명 정도입니다. 처리장을 증설하여 약 560가구에 하수도를 확대 보급할 예정이며, 수혜 인구는 970명 정도 됩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내남면 노곡리 887번지 일원으로 기존 공공하수처리장 북쪽에 위치하며, 사업기간은 23년에서 26년까지로 총사업비 38억 원을 투자하여 처리장을 증설 예정입니다. 현재 증설 부지의 토지 현황은 총 9필지 중 국ㆍ공유지가 5필지이며, 사유지는 4필지로 현재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 중입니다. 금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변경) 결정코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우리 시 내남면 일원의 기존 취락지구에 하수도를 보급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형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내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증설 부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가능한 곳으로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수질개선을 위해 증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