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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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읍시의회의 법적 권한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입법 및 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파악하고, 주요 시정현안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각종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면밀한 진단과 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행정사무감사보다 내실 있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국, 과장·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의 질문이 끝난 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일자리경제국장님과 해당 과·소장님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일자리경제국장님이 선서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소관 전체 과·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선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 지역경제과장 김영심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산림녹지과장 이남석 체육진흥사업소장 송창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명제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김진옥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우리 명장 선정 조례 있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게 언제 제정됐는가요? 몇 년도에 제정됐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2019년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019년도에 제정됐는데 지금까지 명장에 선정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2명 선정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명장에 대한 연구활동비는 얼마나 되는가요, 예산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300만 원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024년도는 얼마예요? 600만 원 아닌가요? 올해도 9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명장 신청을 받았는데, 결과는 어때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당초에 접수되신 분은 한 분 있었는데 서류 점수가 미달돼서.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까지 선정된 부분은 미용 부분에 2명만 선정됐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혹시 우리 시민이나 다른 지역사람들이 정읍시의 명장을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쉽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건 명장 선정되면 명장 됐다고 표창을 하고……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저분이 명장이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가게 그쪽에 현판 제작을 해 놨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화면 한번 띄워줘볼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왼쪽은 군산시청 누리집이고 오른쪽 화면은 익산시청인데 지금 우리 시청 누리집에 명장 코너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시에도 명장 코너를 개설해서……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개설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일자리 사업에 국도비 반납사업 있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관련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지역 일자리 사업에 자체를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2022년도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국도비 반환사업.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방역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코로나 시기에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상이 인원 대상이 한 18명 정도. 이 부분이 국비, 도비 송금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시 예비비 관련 예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착각하고 송금된 부분을 예산편성 세입세출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이번에 국도비 반환고지서가 와서 편성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것이 직원들이 의식개혁의 문제가 아닌가요? 1억이란 돈을 반납했다는 것은, 우리가 쓰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책임을 져야 돼요?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취업박람회를 해 가지고 채용되는 인원이 해마다 반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취업박람회 해 가지고 취직이 된 상태에서 타 직으로 이직한다든지 아니면 힘들어서,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 대비해서 내가 일을 좀 많이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만두는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은 됐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체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입사하게 되면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저희가 기업체 방문할 때마다 그런 부분은 자꾸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확대는 하고 있는데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병폐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간절한 마음으로 일자리를 찾아나서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맞추기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원만 몇 명 이런 확대보다는 정말로 구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박람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양질의 일자리 기업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주요업무 계획보고 5페이지 미니취업 박람회 했었죠? 7월 3일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참여업체 수가 얼마나 되고 참여자 수는 얼마나 되고 채용 인원이 얼마나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23년 거 말씀하시는가요? 23년도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을 8회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취업박람회는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최재기위원

24년도에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24년도에는 취업박람회를 장애인 쪽하고 청년 쪽하고 구분해서 한 번씩 했고요. 그리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번을 했었습니다.

최재기위원

전체적으로는 한 번 하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장애인 취업박람회 한 번, 그다음에 청년을 대상으로 최근에 한 번,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박람회를 했었는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만 받은 게 아니고 그때 오셨던 일반인도 받았었고.

최재기위원

취업박람회 연령층은 몇 세에서 몇 세로 규정이 돼 있어요? 참여자.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런 구분은 특별히 짓지 않고 기업체에서 뽑는다는 인원이 나이가 각자 틀리기 때문에요. 구분은 안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박람회를 열어서 시민들의 평가는 어떠했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해 가지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분들을 퇴사했다든지, 그러면 왜 퇴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보니까 근무환경 그런 부분하고 퇴직한 분들이 자기가 하는 노동의 대가보다 금액 차이가 좀 났다. 그러니까 미스매치 부분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냉방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이런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너무 많이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직률이 좀 높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지관리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환경개선을 좀 기업체에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퇴사율이 거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둬야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퇴사 안 하게 할 수는 없나요? 기업체하고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잘 좀……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기업체들하고 구축회의를 하다 보면 기업체 애로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주로 기업체에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하고 교육을 많이 시켜주십사 그런 부분 쪽에 치중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은 최고 취업이 지금 문제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구직자를 위해서 1회, 전체적으로 1회를 했다고 하는데 장애인이나 모든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연에 몇 번씩이라도 더 가질 수 있도록, 가져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더 구직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냐 생각하니까 시에서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도 행정알바, 대학생 행정알바 하고 있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총무과에서 방학 때……

서향경위원

아, 총무과에서 하고 있나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일자리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17억으로 도비, 시비 매칭돼서 있는데요. 지금 24년도는 8,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 중년 10명에게 중년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중년의 나이가 이 사업의 대상이 40~69세예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는 65세부터 노년인데 69세까지면 노년 일자리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사업의 제목이 신중년인데 왜 69세까지 포함되어 있는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도 보조사업으로,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연령이 도에서 관할하는 연령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10명이라고, 10명을 지원하고 있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10명의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65~69세 사이가 있나요? 몇 명입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50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연령 몇 세 몇 명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추후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조금 더 보태자면 노인이나 장애인 일자리는 우리 시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중년에 대한 일자리가 없는데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이 사업이 있으니까 반갑다라고 하고 봤는데 그것도 지금 10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노년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40세가 도 매칭이다 보니 도에서의 기준이 지금 39세까지가 청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으니 도에서 40~69세라고 대상을 정했더라도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대상을 45~65세까지만 하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기사가 보니까 청년에 밀리고 노인에 치이고 신사오정, 청년 20대·30대 지원의 6분의1 18%만 신중년에게 지원사업이 있다고 해요.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신중년의 이 사업을 오롯이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제고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21년도 9월에 개관을 했어요. 그러면 한 5년 됐는가요? 3년? 4년 됐는가요? 지금 사업비가 1억 3,300여만 원 되는데 위탁기간이 24년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실적을 보니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실적을 보니까 꽤 지금 실적이 높습니다. 지금 23년도 상담실적이 285건, 그다음에 24년도 올해 상반기만 125건이에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법률상담을 전문가라고, 지금 전문인력이라고 돼 있는데 전문인력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거기 대표로 계시는 분이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서향경위원

변호사인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서향경위원

누가 하나요? 지금 위탁, 수탁기관이 민주노총 정읍지부예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센터……

서향경위원

민주노총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센터장이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요.

서향경위원

예?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분기 단위로 노무사를, 상급기관에서 노무사가 분기 단위로 내려와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노무사가 얼마 기간 동안 상담을 해 주나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분기에 하루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분기별로 하루 내려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평상시에는 센터장이 상담을 하고 노무사 관련해서 상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언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내려오라고 해 가지고.

서향경위원

아, 그러면 접수를 받은 다음에?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접수를 받은 다음에 전문 노무사가 필요한 건만 모아서 하루 내려와서?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1년에 4번이네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사업비가 1억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9,000만 원, 운영비가 1,300만 원, 기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노무사 인건비인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센터장하고 정책국장, 직원분.

서향경위원

수탁기관에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두 분.

서향경위원

노무사는 인건비가 없습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수당으로 내려왔을 때.

서향경위원

수당으로 지급한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인건비에 포함되겠네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운영비 내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운영비에 포함돼 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문료로 해 가지고.

서향경위원

노무사 인건비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정책사업으로 노동자 현황 실태조사를 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통계 구축 및 현황을 홍보를 했고 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서 작은 사업장 노동권 보장 홍보 및 노동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완료된 건가요? 용역을 맡긴 건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서향경위원

자체적으로 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자체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라 올해 정산을 받아봐야 이 부분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아직 진행 결과는 안 나왔고 진행 중이라고 봐야겠네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리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보조금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사업이 5개 있네요?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체육대회가 2개가 있고 노동교실이 2개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노동교실은 자부담이 25%고 체육대회는 자부담이 11%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 정읍시 보조금은 공연이나 캠페인, 체육대회. 총사업비의 20% 이상입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는 지금 11%, 12%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러면 노동교실, 노동교실도 공모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노동교실은 20% 이상이니까 25%가 맞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는 이것도 20% 이상이어야 되는데 우리 정읍시는 10%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있지 않은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노동조합 차원에서 조합원만 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 가족 포함되다 보니까 시민들도 일부 거기를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수혜를 보는 차원에서 10%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그렇게……

서향경위원

시민, 가족들이 포함되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보통 수혜 대상이 전체 주민일 경우에는 가족이니까 시민이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자부담이 없어야 맞습니다. 이 관련해서 숙고를 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결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고 한국노총에서 하는 체육대회 2개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민주노총 체육대회는 성과평가를 하고 한국노총 체육대회는 유지필요성평가를 해요. 차이가 뭔가요? 같은 노총에서 같은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떤 것은 성과평가를 하고 어떤 것은 유지필요성평가를 해요. 이 차이는 뭔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평가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것도 같이 평가 기준이 왜 똑같은 체육대회인데 다른지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 제출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첫 번째가 슈메이커 양성사업 활성화 방안이잖아요? 이 사업을 쭉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봤더니 2019년도 4월달에 교육생을 모집해서 10명, 그때부터 10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홍보가 되고 몇 명이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20명의 교육생을 1대1 도제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 또 2022년도 기사를 보니까 교육생 중에 첫 번째로 창업을 한 분이 있어서 축하해 주고, 그런 또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1월달에는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구두를 아름다운 가게에다 200켤레를 기부하는, 일종의 미담 같기도 하고 반면에 또 사업이 방향이 전환되는 시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청년메이커센터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노력을 해라라고 했더니 결과는 뭐냐면 슈메이커 양성사업은 예산투자 대비 성과가 미비하여, 미미겠죠. 그래서 2024년에는 수제화 기능인 양성에서 가죽, 도예 등의 취미공간으로 급작스럽게 전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또 시책일몰제로 해서 사업을 폐기하는 수순으로 갔어요.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는 이 사업은 당초에 전임자들이 했겠지만 공모사업에 의욕을 가지고 덤볐는데 이러이러해서 결과적으로 참, 행정으로서는 좀 아프지만 아프지만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었다라거나 뭔가 이 정도의 문장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들어간 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9년부터 23년까지 슈메이커 양성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총사업비는 11억 8천 정도 투입이 됐었는데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역일자리모델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메이커 관련해서 장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서울 쪽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일부 교육도 시키고 후진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성과가 안 나오고 여기 내려오셨던 분들도 하나둘 떠나다 보니까 이 자체를 누가 할지 이러다 보니까 쇠퇴가 돼 가지고 슈메이커 양성사업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일몰제는 일몰제대로 마무리가 됐고 수제화가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이 창고에 일부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영위 목적으로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안 돼 가지고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는 식으로 전달이 돼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됐고요.

이도형위원

좀 심플하게 정리하면 한 3년? 4년인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4년.

이도형위원

4년에 약 12억 정도를 썼는데 물론 금액이 많다고 저는 생각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갔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기술을 가진 분들을 그냥 오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 거기에 대한 사례 있었겠죠. 돈이 실제로 흘러간 부분으로만 생각하면 의혹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모르는 분들은. 연봉 한 1억 이상짜리를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정인들에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앞으로라도 이러한 일들이, 물론 열심히 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었거나 방향성을 잘못 잡았거나 타겟팅을 제대로 못 했거나 이런 공부는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일종의 이 사업의 백서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해서 쭉 연혁을 한번 살펴보고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볼 때는 트렌드 잘못 읽은 것부터 시작을 해요. 아니면 아주 특수화를 신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공익사업으로 가서 발이 사이즈가 안 맞는 장애인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노인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예 공익사업으로 갔었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고령사회로 가고 장애인의 경우는 특수목적화를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나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 지난 일이니까 반성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 전용이 큰 금액은 아닌데 올해 3월 6일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었던 것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전환을 해요. 금액은 작습니다만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고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입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한 명입니다.

이도형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시간 넣어주셔야 돼요. 잘 모르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월세 2차 사업이 확정이 돼 가지고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시스템 운영관리 차원에서 추경 전, 여기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 그런 부분이 같이 시행이 되는데 사업 시행시기하고 조금 안 맞은 부분이 있어서 관리 이런 부분 때문에 추경 전에 먼저 인건비를 사용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까지 해야 될 만한 일이었냐? 그 말이에요. 그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대상자들 신청 접수하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이도형위원

입력하는 거?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입력하고 관리하고 검토하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이렇지 않습니까? 소득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청방법이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다 신청하거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을 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는 거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제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필터링하는 정도 일을 하겠죠. 그 일은 누가 합니까? 그 기간제 근로자가?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1차 사업도 있었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2차라고 했으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1차 사업 때도 기간제 근로자가 했습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몇 명이었어요, 대상자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서비스 받으신 분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차 때 337명하고요. 2차 때 186명이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몇 개월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11개월이요.

이도형위원

잘 고민해 보시게요. 우리가 공무원들 혹사시키겠다. 그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닌데 무슨 일 하나 하면 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고 공무직 채용해야 되거나. 우리가 하는 일은 기안만 해. 과연 이래야 되는 겁니까? 물론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해요. 새로 늘어난 일이니까. 요즘처럼 다 여기 방법대로 온라인신청 다 돼 있고 읍면동에서 접수해서 올라오면 되는 거고, 물론 여기서 소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하고 그런 일을 했을 것으로 추정은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11개월 정도 일을 해야 된다면 10개월 정도 일을 해야 된다면 애당초 이건 예산 전용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처음부터 인력배당을 받아서 그 인건비 구조를 갖추고 해야죠. 지난 일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산 전용을 하게 되면 절차가 또 있는데요.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해서 예산 전용을 했다고 했고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49조를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을 할 수는 있는데 단체장이 예산 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완료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우리 의회에 제출됐나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쪽 위원회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제출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일단 제출은 했나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기획예산실로는 저희가 보냈는데 그 후 기획예산실에서 송부가 됐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책임주체는 없어요, 지방재정법에. 단체장이 의회에 보내겠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단체장의 업무를 보조기관장들이 알아서 배분되어 있는 업무분장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거 일단 확인 좀 해 주세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만약에 의회로 제출이 안 됐다면 지방재정법 위반이 돼요. 그렇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의회에서도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위원님! 다음 질문 있으면 추가……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일자리정책과에서 2023년도부터 청년취업용 건강진단서 발급해 주는 사업 있었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2023년도에 예산서에는 2천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예산이 축소됐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우리가 2천만 원을 세웠을 때 지원대상을 몇 명으로 잡았었죠? 500명입니다. 500명. 맞죠, 500명? 뒤에 팀장님 맞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2024년도 현재 우리가 2024년도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몇 명 기준이었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125명.

정상철위원

125명. 현재까지 발급 몇 명 했어요? 11월달까지 통계.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7명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실효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 남은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남은 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예산을 세우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 팀장님들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청년정책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있느냐? 제가 물었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원인 저도 청년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걸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대안제시를 못하겠더라. 그런데 공무원 조직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정읍시청 공직자 몇 분이서 아주 중요한 우리 정읍시에 너무나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미래의 재산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했지만 우리가 125명 계획은 세웠습니다. 못 할 수 있어요. 성과지표에서 우리가 못 할 수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단순한 하나의 예산만 가지고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소요소에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예산서에 요소요소에 우리가 성과를 다 못 내는, 청년정책에 대해 성과를 못 내는 게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데 제가 노인 폄하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노인 비율이 굉장히 확대가 됐고 너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노인정책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 요구를 많이 하세요. 멀리 있는 자식보다 가까이 있는 친척이 낫다고 이쪽에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보살피는 건 자식들은 저기 도시에 가서 돈 벌고 재밌게 살고 때 되면 김포공항, 인천공항 가서 놀러가고 여기서 어머니, 아버지 보호는 누가 한다? 정읍시장과 정읍시의회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청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쉽게 성과가 안 나타나요. 노력을 아무리 해도 성과가 안 나타나. 중앙정부도 책임을 못 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전북청년혁신 이런 정책에 받아다가 거기다 약간씩 포장지만 달리 달리 이렇게 해서 쓰고 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래서 조금은 방향성에서 잘못됐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국장님, 과장님! 뒤에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면 재검토해서 실효성이 큰 쪽에 예산을 집중해서 단 하나라도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이것저것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부가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취업용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실적이 낮은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신청기준이 기준 중에서도 60% 이하인 대상자만 신청하다 보니까 아마 이용실적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기준 자체를 조정해서 대부분 청년들이 지원을 받도록.

정상철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125명을 예상했을 때는 그 신청기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 거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이제와서 신청기준이,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핑계밖에 안 되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향후에 실적 향상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세요. 또 우리 의회하고 상의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초에 예산 세울 때는 예상을 했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산 세울 때 거기다 괄호 열고 평가점수나 이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60% 이하로 잡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핑계밖에 안 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무튼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더 고민도 많이 하시고 방향성을 다시 한번 읽어가셔야 된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정읍시에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일자리제공형이 있고 지역사회공헌형이 있고 서비스제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제공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형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최초에 이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조례. 어떤 거죠? 정읍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가요? 어떤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느냐?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법.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정읍시 조례는 정읍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맞나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사회적기업은 최초에 만들어지면 기간에 상관없이 일자리제공형이든 공공형이든 계속 그 사회적기업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매출이 많이 올라와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10년, 20년, 30년?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지침에 의해서 일정 자격요건이나 기간이 지나면 제외를 시키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자격요건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일자리제공형과 지역사회공헌형, 서비스제공형 이런 유형이 있어요. 유형마다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하신 지침이 다 틀려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준 지침이 있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유형마다 틀리냐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유형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자, 그래요. 조금씩 틀립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지역사회공헌형은 얼마나 돼 있죠, 기간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지침을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뒤에 팀장님! 혹시 아세요? 시간이 가니까, 제가 이 얘기만 할게요. 사단법인 둘레. 지역사회공헌형 맞습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많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있어요. 이게 설립된 연도가 언제죠? 2014년입니다. 그럼 지금 몇 년 됐어요? 대략적으로 그냥 얘기하세요. 과장님!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12년.

정상철위원

지금 매출이 얼마라고요? 현재 2023년 매출. 사단법인 둘레의 현재 매출. 14억 9천입니다. 맞나요? 아니, 거기 자료 없으시면 제가 이렇게 해 줄게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어요. 14억 9천이에요. 1년 매출이. 계속 지원해야 되나요? 직원 몇 명이라고요? 18명. 또 하나 더. 두손푸드. 제가 행정사무감사니까 명칭을 정확하게 상호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국장님?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행정의 지원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두손푸드. 여기도 설립연도가 2014년도예요.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 주세요. 뒤에 팀장님들도. 2014년. 맞죠? 여기 1년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40억입니다. 2023년도 매출액이. 그런데 지금도 직원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 직원이 몇 명이다? 28명. 더미래복지재단. 일자리제공형입니다, 여기가. 1년 매출액이 8억 2천이에요. 직원은 35분. 이렇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 산영이라고 있더라고요. 저기 옹동에 있더만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는 지원을 받다가 지원을 안 받던 경우도 있었어요. 여기 매출액이 8억 8,400이에요. 직원은 일곱 분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 세밀하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자료,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지원이 됐으며, 제가 일반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국장님!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들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적으로 경영을, 우리는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맞아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경영의 기법을 경제적인 지원으로만 우리는 해 줄 수 있는 게 돈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자생력을 잃는다. 그리고 제가 매출액을 얘기한 건 뭐다? 그럴 일은 없겠죠. 그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노파심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을 재정으로 해 주면 매출은 크되 이게 다른 방향성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상철위원

자료 주셔야 됩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제도를 개선하세요. 10년이 넘게 계속 지원하면서 매출은…… 제도 개선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례를 어떻게 해서라도 바꿔야 됩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혁신가 지원이라든지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되는 일정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계속적으로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차고 넘쳐요, 지금. 제가 다 평가를 다 해 봤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별도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 시간이 됐으니까 아무튼 업무하시는데, 딱 마지막으로 저는 보충질의 없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청년에 관련된 정책. 이건 정말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 마을기업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관리도 중요하지만 목적을 달성을 했을 때는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딱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 이상입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업무보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또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아마 여러 자료들 마련하고 또 답변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의원들도 1년간 행정을 들여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행정감사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두 가지 여쭤보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고 전 과가 아마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데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일자리정책과에 14억 2,700만 원 정도가 국도비 보조사업 금액이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내용은 지금 보고 계시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전체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얼마입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1년간 총예산을 말씀하시는가요?

이상길위원

예.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130억 정도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10%를 차지하네요, 국도비 반납금액이? 22년도에 반납 보조금은 얼마이고 23년도 반납금액이 이 금액이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맞죠? 22년도에는 보조금 반납비용이 얼마입니까, 총? 수치를 제가 따지려고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의 전체예산이 130억인데 10% 가까이를 국도비 반납을 한다. 이걸 위원님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국도비 반납을 이렇게 할 경우에 향후 우리가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우리가 불이익은 없습니까, 국장님?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정률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고요. 저희가 집행을 100%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예를 들어서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 중에 신청기업이 없다든지 중간에 지원하다 중도탈락된다든지 여러 사유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일률적으로 배정되는 보조금 관련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 행정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국도비 내시 내려오면 쉽게 말해서 인원을 몇 명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중도 탈락을 했다 하면 그 부분을 다시 대상자를 뽑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목의 국도비가 전액 반납으로 남다 보니까 이 금액이 커진 것이고요. 저희도 자꾸 요청하는 부분이 대상자를 탈락이 되면 그 요건에 맞는다면 예비인력이라도 이렇게 해서 추가로 더 넣는 부분을 자꾸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제가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앞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될 사유가 생기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달라. 그리고 위 상급기관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더 과잉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상생일자리사업 관련한 내용인데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냈어요. 우리 전북일보에. 정읍시 3분기 9,980명 일자리 창출. 목표 대비 97.1% 달성.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9,98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러면 이 계상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9,980명이 취업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대상 인원이 근무일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총량을 한 겁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참여를 해 가지고 일을 한 인원 수치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죠? 하루를 했든 이틀을 했든 총 참여인원의 총수를 이렇게 한 거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이제 잘못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죠? 그래놓고 97.1% 달성했다고 하면 정읍의 청년들이 9,980명이 일자리가 창출됐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한 인원은 몇 명이고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몇 명이고 이런 어떤 구분이 됐었으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식으로 표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일자리 창출에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노인.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강조했는데 여기에 또 일자리 창출한 내용을 보면 사무지원이라든지 운영지원, 환경정비. 이게 원래 목적대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미진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자, 그래요. 이건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또 한 가지 전북 청년들의 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대상자가 1차가 337명을 했어요. 대상자가 120명. 제외 인원이 217명. 그 원인은 부적합과 신청취소예요. 2차는 186명이 했고 대상 인원이 78명이고 108명은 부적합.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신청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수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부적합의 경우가 많다고 한다면 이것을 개선점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60% 이하만 대상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내용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신청기준도 현실에 맞게……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총예산이 4억 9,402로 이렇게 나와 있고만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지만 건강진단하는 비용이 됐든 이 청년 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지원 확대사업이 됐든 이것을 만들었으면 실제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기준이 벗어날 수 있도록 기준에 어떻게 보면 대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상을 확대해서,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그 적용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된 지침을 주다 보니까 일정 신청기준을 저희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높여서 조정될 수 있도록 개선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비, 도비는 시비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면 시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합니다. 그걸 예상치는 않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인 지침을 주기 때문에 그 지침을 저희가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자, 그러면 올해도 보니까 198명을 신청을 했어요. 제가 볼 때 여기서 또 부적합이나 이렇게 하는 게 50% 이상 될 거예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부적합한 사유가 대부분 소득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안 맞은 부분들이 대부분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보충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은 세우기는 하되 너무 많이 포장을 해서 화려하게 정책은 내놓고 실질적으로 내용은 적고. 이런 경우. 또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해 놓고 결론은 또 이월금이 많다든지 불용액이 많다든지 국도비 반납비용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는 앞으로도 더 내년에는 더 업무를 보시는 과정 중에 찾아가고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이건 이래서 반납을 하는 것이고 저것은 저래서 반납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기다리는 행정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금 원래 대민서비스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내년에도 또 이렇게 됐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여기 뒤에 계시는 부서의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아마 저희가 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내년에 우리가 스스로 변화를 가져야 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행정을 조금 더 적극행정으로 이끌어가고 그 서비스는 시민들이 받는 이런 어떤 행정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나타났으면 쓰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송기순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추진단에서 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자료가 있었어요. 일자리정책추진단은 일자리 관련 14개 부서와 일자리 유관 기관 4개 참여하여 25년에는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송기순위원

보니까 유관 기관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과학대 산학협력단, 취업중개센터, 청년지원센터입니다. 4개 유관 기관은.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타 시군 일자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셨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송기순위원

여기에 써있는 데로 다녀오셨습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수원시, 익산시, 부산광역시. 그쪽은 성공한 모델입니까, 그쪽은? 그래서 가보셨는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수원시 써진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장업 일자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청년참여포인트도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이런 부분을 청년들이 참여했을 때 복지포인트 개념으로 해서 일부 지급이 되는 것이고, 자격증 응시료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아까도 구색 맞추기로 하지 마십시오 하고 아까 말씀 부탁드렸는데 채용 의사가 없는 기업들을 박람회 하면서 취업박람회 하면서, 제가 여러 번 참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와서 설명회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양질 일자리가 그 사람들 참여를 하면서 구색을 맞추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는 인원을 뽑고자 박람회라든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온 구직자 이런 분들이 면접을 보고 기업체에 가서 막상 일을 해 보면 그 부분이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이직을 하고 그만두고 그런 부분이 도돌이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기업체에다 만나서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지마는 3천만 원 이상 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발하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2,500선 이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기업체들을 발굴해서 하다 보니까 한 번 참여한 업체는 계속 참여 쪽이 많고. 그런데 기업에서도 그 많은, 구직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채용을 하면 바로 그만두고 그만두고 그런 사례가 반복되고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저기 보니까 22년도에는 50명, 23년도에는 23명, 올해는 13명이에요. 연을 가다 보면 반절씩 반절씩 줄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안 나온다는 겁니까, 퇴직자가 많아서 남은 인원이 이 인원이란 얘기입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23년도 같은 경우는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23명이 채용됐었고요. 또 취업중개센터 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서 17명이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4명, 그리고 전체적인 취업박람회 해 가지고 14명이 채용됐었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해 가지고 13명이 채용이 됐었는데 그 회사가 유피에프앤비 오리 가공 그쪽인데 13명이 채용됐다가 13명이 다 퇴사를 했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세 번째 방문을 하고 왔었는데 처음에 방문했을 때보다는 환경개선이 많이 됐고 거기 내부적인 부분도 일하는 환경이 여름철에 너무 덥고 에어컨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설치가 안 됐었고 지금은 설치가 됐고, 그런 부분이 자꾸 개선이 돼서 이직률이 적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기순위원

박람회 하면 한 번 가실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요? 박람회를 한 번 개최하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짧게 하면 천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한 2천만 원 정도.

송기순위원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더 좋은 효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아까 질의하다가 멈춘 부분이 민주노총, 아까 서향경 위원님은 다른 맥락에서 얘기했는데 30%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 그거를 민주노총 근로자 노동교실. 이거 200만 원짜리가 아직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 말고 30% 미집행 사업내역 없나요? 제출 대상은 시설비 및 보조금이에요. 일단 자료 한번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옆에도 그거 보입니까? 화면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몇 개 사업이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띄워진 화면은 아닌데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저도 작아서 안 보이네요. 일단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청년 한시 특별지원사업. 아까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올해 예산이 2억 2,47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세출 현황을 보니까 지금까지, 어젯밤에 제가 본 겁니다. 3,7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어요. 그러면 아무리 계산해도 30%니까 6,700 정도 집행되어야 30%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보조사업으로 구분돼 있거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이것 자체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26년 12월까지 집행돼야 할 금액입니다. 26년 12월까지요.

이도형위원

2억 2,400이라는 돈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올해 예산에 표기가 되죠? 예산편성액이에요. 예산편성액이 2억 2,400이에요. 이거는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다른 부서도 이어지면서 얘기할 거예요. 세출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들이 언제라도 볼 수 있게끔. 이거는 돈 집행하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겠죠, 시스템상?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렇게 썼다고 되어 있어요. 3,700만 원 썼다고. 예산은 2억 2,400이라고 잡혀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야 되고요.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좀 봐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시면서, 다음 화면이 뭐였냐면 단위사업명하고 안 맞아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수기로 써져 있는 금액이 있어요. 총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거기는 오천몇백만 원으로 써져 있고 또 밑에 표에 가보면 4,200만 원 정도로 쓰여 있어요. 그러고 나서 동그라미 그래프로 보여지는 것도 4,200여만 원으로 돼 있어요. 안 맞아요. 한 페이지 안에서 안 맞아버려. 홈페이지상에 들어가 보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약 이행추진사항이 있어요. 공약 이행추진사항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올해 여기 2억 2,400이에요.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2026년까지 집행할 금액이라고 그랬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약 이행사항에 2024년도 예산으로 잡혀져 있어요. 2억 2,400이. 이 금액하고 또 아까 얘기한 세출 상황하고 또 안 맞아요.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 단순히 회계프로그램, 세출프로그램 관리부서의 문제인지 이 집행부서, 이 부서에서 입력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지.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도형위원

예.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차 신청하는 기간이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이렇게 되는데 지금 22년 8월달에 시작을 하지만 23년 7월달에 신청을 했다 하면 그 기간부터 24년 7월까지 집행이 되다 보니까 기간이 어떻게 보면 3개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요. 1차년도 사업비는 5,720만 원이고 2차년 신청기간이 24년 2월부터 1년간이기 때문에 25년 1월달까지 신청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25년 1월달에 신청한 사람은 25년 그때부터 받기 때문에 26년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건 이제……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그건 집행실적에 관한 얘기는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산이라고 예산 확보액이라고 해서 2억 2,400이 세출 상황에도 나와 있고 또 공약 이행사항표를 보더라도 여기에 2억 2,47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서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예산 확보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 안 맞는다고. 단위사업명을 표기하는 것을 오타처럼 보는 것까진 이해가 가요. 지금 예산서 봐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예산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읍시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전 세계인이면 들여다볼 수 있는 정읍시청 홈페이지가 있다고요. 거기에 매일매일 금액이 집행되면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단위사업별로 다. 그게 안 맞는다니까. 다른 부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예 세부사업 내역을 그냥 백지로 되어 있는 부서도 있고. 앞에 있는 금액에는 또 동그라미예요. 아무것도 없어. 금액이 없어. 근데 뒤에 내용 가서는 금액이 버젓하게 잡혀있고, 버젓하게 잡혀있는데 안 맞아. 어떤 부분에서 오류인지 밝혀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추가 질의시간 벌써 끝나버렸네요.

오명제위원장

더 하세요.

이도형위원

다음 부분이요. 정책적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일자리 발굴사업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몇 개 사업이 있어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동일 사업명으로, 감사 기간이 전년도를 포함하기 때문에 올라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보면 2023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024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22명에서 19명. 좀 줄었고. 청년취업 지원사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이 이어집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있고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같은 게 우리가 발굴이냐. 발굴이냐.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냥 채용이라고 봐야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를 만들 때는 정말 우리가 고용하는 거 말고요. 우리 시가 단기근로자, 아까 얘기했던 기간제 근로자 청년 월세 지원한다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 1명 써. 정읍시장이 고용하는 그런 사람 말고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칭찬을 하자면 구직자 등록 DB 구축을 했어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고용을 전담하는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데이터베이스하고 우리는 동일한지 다른지, 어떤 특화적 장점이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취업중개센터 얘기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중앙정부 기관과 우리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특화돼 있으면 그들한테 지원해 주면 되는 일을 우리는 우리대로 뭐 한다고 해 가지고 과 이름까지 일자리정책과로 만들어놓고,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엄청 하는 것 같아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에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고민해 보시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또 중복돼 있는지? 사람이 중복돼, 여기 가서도 상담하고 저기 가서 상담하고 그래봤자 의미 없잖아요. 그런 거 좀 분석해서 나중에 추후에 정책 자료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청년정책, 청년 월세.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육아수당을 59개월 이하의 유아들에게 드립니다. 부모들에게 월 1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대상이 천 명이 넘어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매월 집행을 해요. 거기는 또 뭐냐면 신생아 나오면 새로 등록해야 되고 59개월 넘어가면 빼줘야 되고. 데이터, 그 돈 집행하기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집행하는데 몇 날 며칠을 저녁까지 근무하면서 해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담당 팀장이 하더라고요. 담당 팀장이. 여기 우리 청년지원 좋습니다. 220명 정도. 그런데 2차는 또 숫자가 좀 달라지고 그러니까. 일의 내용으로 봤을 때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는데 저는 좀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하고 싶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분을, 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는 기간제 근로자 막 채용해서 일하고 어디는 그냥 팀장까지 몇 날 며칠을 고생, 그 숫자 하나 틀리면 큰일 나니까. 그런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얼어 죽고 데어 죽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보세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두 가지만. 우리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지원센터.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번에 지원센터 옮기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청년지원센터 지금 민간위탁을 줬는데 연장을 조금 했어요. 기간을.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올 연말 끝납니다.

정상철위원

올 연말까지. 2년씩 했을 때 지금 1년을 연장을 해 놨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 동의를 재연장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방향성으로 가보려고 지금 했던 거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해서 이 자료를 봤는데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운영하는 데 1년에 예산이 3억 900만 원입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인건비가 얼마였다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2억 정도 됩니다.

정상철위원

예. 청년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거의 70% 정도는 인건비예요. 그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 준 거예요, 그냥. 건물 지어서. 성과평가가 두 분이 하셨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홀수도 아니고, 두 분이서 성과평가를 했어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인데 원광대학교 교수, 세종청년센터. 청년정책을 우리가 이 청년경제연구소 청년정책에 대해서 도에서도 전북형 청년일자리, 전북형 여러 가지 정책이 있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평가를 누가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과장님? 국장님! 여기에 운영하는 평가를 누가 했으면 가장 냉정하고 제대로 진단을 했을까요? 고민을 해 보시자. 이해하시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떻게 달랑 두 분이 이걸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표를 보니까 기가 막히게 점수 잘 줬더만. 제가 볼 때는 이거 A학점 나왔어요. A학점. 그런데 이율배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1년만 더 좀 연장해 놓고 바꿔볼 의향이 조금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다. 잘하고 있고만. A학점 맞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다음에는 좀 다른 방향성으로 평가 기준도 그렇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다양성을 가지고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고민을 좀 해 주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도 고도화 사업 있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도 고도화 사업 저하고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 와서 얘기하실 때 견적서 부분 얘기해 드린 것 있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견적서 부분이 혹시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단품으로 구매하고 같이 구매하고 이런 견적서를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줬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라도 보완책을 강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받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조치 없이 근거 없이 혹시 틀린 방향 속으로 갔다. 제가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이상의 것으로 제가 질타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검토해 주세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본 질문에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시간상으로 여의치 않아서 못 하고 말았는데요. 사회적경제 달빛장터 운영. 이 부분의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잘 됐어요? 장소적인 부분이나 참여 인원이나 또 참여업체나 이런 분들의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과장님!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이번 행사를 장기간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과에 대한 평가도 하실 것이고 향후 또 개선점도 나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예산 심사하기 전에 전체적인 평가를 부서의 입장에서 비교 검토해서 한번 저한테 서류로 주시면 좋겠고. 사회적 마을기업 창업 및 활성화 지원.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아마 2천년도 초반인 것 같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동안에 보니까 제가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기업들이, 잠깐만요. 백몇 군데가 있고 사회적기업이 111곳, 마을기업이 9곳, 청년혁신가가 10곳, 중간지원조직이 86곳. 이렇게 해서 지금 약 한 20년 가까이를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창업도 하고 지원도 하고 육성도 하고 해 왔을 거란 말이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실은 여기 또 감사자료를 낸 걸 보니까 지원액이 5~6군데, 7~8군데는 지원했고 나머지는 지원액이 전무해요. 이런 경우는 왜 발생을 하는 것인지? 그 기업이라는 곳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안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우리가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간단하니 주시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이쪽에서 도로 거쳐서 중앙까지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체별로 어떻게 보면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동체에서 예비로 넘어와가지고 처음 스타트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전체적으로는 1천만 원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정읍시는 또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천만 원이 플러스돼서 2천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1차는 예비를 떼었을 때, 신규로 진입을 했을 때는……

이상길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을 했을 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시설비 지원 관계로 해서 5천만 원,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지정을 다시 받았을 때 이때는 또 3천만 원. 그리고 또 고도화 개념의 사업을 또 행안부도 하고 도도하고, 별도입니다. 행안부에서 할 때는 도 고도화가 2천만 원, 도에서 하면 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돼 있고.

이상길위원

전반적인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다 보면 제 질문 시간이 다 끝나버릴 것 같아서 제가 결론을 한말씀드릴게요. 지금 한 20여 년에 가까운 사회적 마을기업 창업 및 활성화 지원 이게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 태동하고 운영되고 지금 소멸된 데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은 있느냐라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태동할 때 뿌리단계, 줄기단계, 열매단계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어떤 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애를 썼을 것이고 또 시는 그에 맞는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름만 갖고 있지 우리 데이터만 포함돼 있지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 총량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이 기업들이 그동안에 애를 써서 해 왔는데 왜 소멸이 됐는지, 왜 육성이 안 되는지? 앞으로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 근간은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인지? 이런 어떤 전체적인 한번 현황 조사와 활성화 방안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전체적으로 싹 현장을 가봤고 그리고 좀 미진한 부분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린 달빛장터 매월 셋째 주에 정읍사 공원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그런 기업체를 알리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역량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반기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해서 현장교육이라든지 잘된 곳 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저희 공동체 창안대회를 통해서 열매단계까지 가서 예비나 본 인증을 받아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활성화센터 내에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별도 팀도 있고 하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발전방안을 내놓도록 잘 협의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제가 이렇게 표현을 쓰면, 옥동자를 하나 만들려면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또 언젠지도 모르고 형체도 없이 이름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런 현황을 우리가 다, 부서에서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서 키워놨다가 우리가 관리가 안 돼서 소멸돼 버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에선가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장점은 뭐고 강점은 뭐고 뭐가 약점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면 좋을지?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좀 해서 그들이 어떤 사회적인 기업으로써의 원래 목적대로 목적 달성도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저는 대안적인 입장에서 사실상 그래요. 이렇게 많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있는데 이 지원의 내용을 보니까 얼마가 안 되는 거 같아. 실제 예산은 33억이 투여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새로 생성되거나 만들어지는 기업보다는 기존에 활동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조금 더 역량을 키워주든 뭔가 지원을 좀 하든 이런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 같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난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연구모임단체인 정읍시 2024년 지방소멸대응연구회 용역 관련하여 제1순위로 정읍시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청년 정착지원 프로세스 구축과 사회적기업 창업 및 활성화 지원사업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정상철 위원님, 이상길 위원님 청년정책 지원과 사회적기업 같은 맥락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년 정착지원 프로세스 구축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지속적인 권장사업, 중단해야 할 사업, 앞으로 신규 계획 사업들이 있는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청년 정착지원 프로세스 구축사업으로는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그리고 정읍시 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 전북상생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자립하고 중소기업이나 농업, 임업 이런 곳에 종사를 했을 경우 매월 30만 원씩 12개월 동안 건강관리라든지 자기개발 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읍시 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초기 창업자금을 연 500만 원씩 3년간 지원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정착하고 기반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북상생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은 안전성평가연구소 내에 전북상생지원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그곳에서 5개 청년기업이 기술이전을 받는다든지 기술창업 이런 부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추진사업으로는 청년창업가 세무 서비스라든지 정읍형 성장업 일자리 사업. 그래서 청년창업가 세무 서비스 보탬이 같은 경우는 청년이 창업하고 3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세무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수수료 지원사업. 그리고 말씀드린 청년 성장업 이 사업은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하는 데 공공부문에 있어서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혹시 중단해야 할 사업 같은 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지속적인 권장사업도 있는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권장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프로세스 그런 부분을……

오명제위원장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계속 권장을 해야 한다. 이거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원해서 청년들의 관심도나 성과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사회적기업, 아까 금방 그것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권장사업, 중단해야 할 사업 있으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오명제위원장

대표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어떤 대표적인 사업이고 권장할 만한 사업이 무엇인가 부탁드릴게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기업체를 많이 알려야 되고 판촉, 컨설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그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이런 직접 지원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하고 동일하게 유사지원 제도를 통합해서 정부 주도로 자생할 수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여 좀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김진옥 일자리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김영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송기순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 충정로와 장기형 정형외과 구간에 도시가스관 공사 진행 중이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11월에 정읍시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 굴착 공사가 몇 건이나 되는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도로 굴착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지금 도시가스 구간만 알고 있어서 도로 굴착 전체는 건설과 소관에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단풍철에 공사하지 말라고 22년도에 김승범 의원님께서도 질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수년째 이 부분을 지적받고 있는데도 매년 단풍철에 많은 공사를 해서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한테 불편을 주고 또 느낌을, 관광객들이 오셔서 느끼는 느낌이 그리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주요, 공사를 이렇게 꼭 11월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11월에 도시가스공사는 저희가 상반기에 도로 굴착 심의나 이런 거를 행정절차를 미리 마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뤄지는 바람에 부득이 공사를 10월에서부터 11월까지 마쳐진 것 같습니다. 11월 말까지 공사 완벽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은 더더군다나 단풍철이면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잖아요. 이 시기를 좀 피해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맞는 말씀이고요. 쌍화차거리도 저희가 하반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내년으로 미뤄놨습니다. 단풍철에 쌍화차거리 찾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내년 상반기로 미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을 살리려면 경제를 살리는 저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읍형 공공배달앱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배달음식 원산지 표기 의무화하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배달앱에도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맞습니다. 원산지 표기법에 의하면 모든 판매하는 거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통신판매도 사실은 허용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메프오 내에 원산지 표시가 조금 다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안 되고 있고요.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한번 이걸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사실 점검은 저희가 안 해봤고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고견을 주셨으니 금후에 점검을 통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공공배달앱 만큼 원산지 표시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해 주시고요. 모니터링이나 단속 이런 걸 좀 해서 확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23일날, 10월 23일날 우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께서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화를 23일날 대표발의를 하셨어요. 지금 하셨고요. 또 보니까 배달의 민족에서 보니까 쿠팡이나 이런 데서 2,881건에 달하는 점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서 보니까 전체 건이 2,436건이 적발됐거든요. 그래서 8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86%면? 이거는 앞으로 의무화가 추진되기 때문에 이건 꼭 우리 시에서도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도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저기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해 가지고 24년 11월 6일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어디 어디 어디 떴어요. 보니까. 그러니깐 미표시예요. 원산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권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식까지도 권장을 해야 되니까. 또 어차피 표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행정에서도 적극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온누리상품권.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신문 보도자료를 보면 10월 11일 전라북도 온누리상품권 신규 가입점 가입률이 전국에서 최고 낮았어요. 그렇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신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최재기위원

보도에.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게 무슨 신문, 그 신문사는 말 않겠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3년간 정읍시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수는 지금 얼마가 되고 신규 가맹점 수 추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온누리상품 가맹점을 말하는데요. 보면 저희가 점포는 420개가 있습니다. 420개가 있고 거기 상점가 5개소와 전통시장 3개소에 대해서 가맹점이 있고요. 지금 연도별로 구분해서 보면 저희가 22년도부터 추이를 보면 22년도에는 75건, 23년에는 34건, 24년도에는 37건. 이렇게 가맹점이 추가모집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20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22년도보다도 가맹점이 자꾸 줄었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말씀하시듯이 23년도에 34, 24년도에 37, 22년도에는 75점이 되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까닭이 무엇인가? 왜 가맹점을 두지 않으려고 할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원래 온누리상품권 취지가 원래는 전통시장이고요. 전통시장에다가 전통시장 주변 상점가로 확대해서 지금 운영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이 있지만 저희도 많이 확대하려고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도 되고 여러 가지 가맹점이 많으면 우리 전통시장 같은 데 이용하는 일이 많이 있겠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줄어들길래 이런 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해서 적극 가맹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오셈보셈 캐릭터 활용 시그니처 상품 개발했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캐릭터를 활용한 빵과 샌드. 8월달에 시청 앞에서 직원 대상으로 시식을 했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반응은 어떻던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저희 정읍에서 대표할 만한 쿠키나 샌드, 그다음에 대표할만한 가지고 갈만한 상품으로 된 빵 이런 케익 같은 게 없어서 저희가 야심차게 이번에는 시그니처 상품을 개발하려고 했는데요. 반응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맛이랄지 이런 게 다른 쿠키나 이런 것보다 당도나 이런 것도 쿠키의 바삭함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빵 부분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구워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보존하는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이번에 신문에 나왔는데 오셈보셈 캐릭터 활용한 빵 제작. 10월달에 구절초에서 선을 보였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시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저희는 좋았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번에 구절초 판매를 하면서 인건비 제하고 재료비 제하고 저희가 사실 한 200 정도의 판매율을 높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정읍에 있는 공유 냉장고에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외지인들이 오셔서 정읍에 대한 어떠한 쿠키를 하나 정도 가져가는 것, 선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브랜드 시그니처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판매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신문 보도상에도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왔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나왔는데 구절초뿐만이 아니라 행사장마다 그런 것을 선을 보여서 우리 정읍시의 캐릭터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거 그때그때 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정읍에 대한 브랜드로 만들어서 정읍에 오면 추억에 남게 기억에 남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읍시 에너지 발전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전력 지금 사용량이 180만 메가와트로 되어 있고, 찾아보시고 간략히 말씀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저희 정읍시 발전량은 지금 72만 8,937메가와트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에너지 자립률에 어떻습니까? 몇 %입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정읍시 에너지 자립률은 시설, 40%가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40%입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40%입니다. 예.

서향경위원

예. 지금 우리 정읍시 전력 사용량이 총 180만 메가와트인데 그중에서도 68%. 3분의 2에 해당하는 전력 사용은 산업용입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알리백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가장 관건이 이 정기 수급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이 알리백,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관련해서 용역도 실시를 하고 우리, 각 지자체에 맞춰서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이와 관련해서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에너지 관련해서 용역을 따로 추진하는 건 현재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저희가 태양광이랄지 아니면 도시가스,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이 전기 수급률이 에너지 자립률이 높아지면 업체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숙고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또 청사진을 그려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겠지만 고용이 창출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일간 기사를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 55%가 지방 이전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관건이 정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너무 안일하게 지금 대처와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덧붙이면 경기도는 반대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되지 않게 하려고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을 정도예요. 다른 지자체는 지금 아주 굉장히 이쪽 부분에 민관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태풍이 막 휘몰아치고 있는데 우리는 나비 날갯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 마디 더 덧붙였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을 보니까 지역경제과는 13개입니다. 13개 중에 우수나, 지금 매우 우수도 하나가 있어요. 전통시장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매우 우수입니다. 그리고 또 우수가 가업승계 및 전통상업점포 육성이 우수고 나머지는 다 보통입니다. 보통이 보통 70점대가 보통이거든요. 최소한 우수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 보통 가지고, 보통은 유지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을 중단을 하거나 축소를 시키는 기준이 있죠? 어떻습니까? B부터인가요? C가 보통이죠? 뒤에 계신 팀장님! D부터입니까, C부터입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C부터 지원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10%를. 그다음에 D는 20~30%를 축소할 수 있다. D가 미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는 75%가 보통이에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13개나 있는데 우수는 3개뿐이다. 이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원 중단 D를 받은 게 있습니다. 샘고울시장 점포 바퀴형 가판대 지원사업. 설명 좀 주십시오. 왜 D입니까? 뭐가 미흡했던가요? 바퀴형 가판대가 있으면 업체가 상업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사업 같은데 이게 왜 미흡이 되었고 지원 중단이 되는 D등급을 맞았는지 의아했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서향경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샘고을시장에 저녁에 야행 행사를 하는 그런 장비를 갖췄다가 그 행사가 자리를 못 잡고 아마 미흡으로 평가를 받은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2,210만 원이네요? 다 그러면 반환된 건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정확한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추후 말씀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지금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도 직접사업이죠?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도비, 시비가 합쳐지는데요.

서향경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도비는 직접 행사, 시행사 측에 직접 지원이 되고.

서향경위원

그래서 우리 시, 여기 자부담은 지금 0%로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도비는 도에서 직접……

서향경위원

도 직접사업이라 그러신 건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도에서 직접 지원해 주고 저희 시비는 시비대로 집행이 되고 이렇게 지원이, 그런 형태입니다.

서향경위원

이것도 지금 3년이 됐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안 하고 유지필요성평가만 대체하신 건가 봅니다. 또 두 가지를 더 여쭙겠습니다. 11월 5일이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행사하셨습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날은 11월 30일날.

서향경위원

30일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행사를.

서향경위원

어디서 하셨습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11월 30일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앞으로 할 계획이죠.

서향경위원

할 계획이십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어떤 목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에 있는 자부담을……

서향경위원

자체적으로 한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시에서 지원은 0%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11월 5일이 소상공인의 날이지만 11월 30일날 소상공인연합회가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는 거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10조에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하고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통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있었습니다. 8월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소상공인의 날을 소상공인연합회가 자체적으로 매년 해 왔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시에서 지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죠? 의회에서 이 조례 개정을 통과를 시켰는데.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례,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이 필요한데 근거가 없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시비가 3,400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들어있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운영비, 기타 경비가.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운영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따로 소상공인의 날에 대한……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 보조금은 현재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별도 보조금……

서향경위원

운영비에서 그러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소상공인 날은 별도 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내년도 치는 아마 소상공인의 날 행사지원 요청을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못 했다는 말씀인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향경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과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아니, 왜? 소위원회에서 이걸 통과를 못 했다는 거네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올해 치를 파악해 봤는데 확보가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서향경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야 확보를 해 주려고 요구를 했는데……

서향경위원

노력을 하셨어야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깎인 부분도 있죠.

서향경위원

소위원회 명단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아니, 우리 정읍 인구가 10만 3천이 넘습니다. 그런데 경제인구는 6만입니다. 그 경제인구 6만에서 2만 5천은 소상공인이고 2만 4천은 농업입니다. 그런데 농업은 16.7%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 예산에. 그러면 농업 인구보다 훨씬 많은 2만 5천 명의 소상공인. 0.41%입니다.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소상공인의 날 개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의회를 무시한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의회를 무시한 건 없고요.

서향경위원

2만 5천 명의 소상공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 일정한 단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조례를 바꿨는데.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조례를 만들어서……

서향경위원

그걸 목을 따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요. 사업비는 저희가 또 별도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내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직 가능성 있죠? 내년 예산에 잡는 것을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보조금 심의가 끝나서 추경에나 해서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의 날이 11월 5일이잖아요. 내년 추경에 하면 상반기 보조금심의위에서 저희가 반드시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위원님! 보충질의 때 하면 안 될까요?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따 추가질문 마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태인과 칠보 시장을 용도폐지를 했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칠보에도 시장이 있었네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칠보에도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의회 어떤 의원님께서 발언도 했고 또 태인 쪽의 시장을 폐지한 것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이 좀 있어가지고 질의하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했는데 이거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한 거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4월에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4월에?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4월에?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자료에도 있는데……

이도형위원

4월 2일날 관리계획이 변경됐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 심의를 그때 한 걸로……

이도형위원

심의 자체가 4월 2일이에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 심의는 모여서 하신 거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심의에 제출했던 자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칠보와 태인시장을 용도 폐지할 수밖에 없는 또는 하는 게 좋은 타당한 이유 같은 게 제출됐을 거 아니에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장 공약사업 중에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있는데 60억 2,200만 원이고 태양광 발전소 3개소에 3메가와트급으로 설치하겠다는 건데 지금 추진사항의 10%밖에 안 돼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여기에는 사업 기간이 2023년에서 2030년으로 되어 있는데 공약 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2027년까지로 또 표기가 돼 있거든요. 어찌 됐든 이게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내 맘대로 막 하고 싶다고 해서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해요. 왜 그런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 이게 전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보내야 되고 보내려면 송전 선로가 있어야 되고 등등 복잡한 기술적인 면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요. 진도율이 10%인데요. 지금 이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유는 지금 사실 저희 변전소가 전체적으로 다 찼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저장할 변전소가 사실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감곡에 있는 변전소가 만들어지면 그때나 이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러면 3메가와트가 각각의 장소에서 1메가와트급 3개소를 말하는 건지?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1메가와트가 어느 지역에 만들어졌을 때 이게 또 변전소로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야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예.

이도형위원

전깃줄을 통해서.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 전깃줄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송전탑 규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좀 규모가 훨씬 작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작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염려할 수준의 선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전소에서 전기를 모아둘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변전소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얘기고요. 또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 중의 하나가 태양광 발전 막 하겠다는 사람들이 신청자는 많은데 승인 못 내주고 있고 그렇잖아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도형위원

이런저런 걸 다 종합하면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변전소의 용량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함들이 많아요. 시민들이. 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신정읍과 어디죠? 저기 계룡 이쪽에 연결되는, 부안에서 오는 건 우리 지역을 통과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건 또 변전소가 없어서 못 만들고. 이런 어떤 갈등구조, 모순이 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의회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하나는 꼭 한전에만 보내는 전기를 생산하는 게 답인가? 물론 전력산업법에 의해서 어렵다는 건 아는데 지산지소 하듯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걸 우리 지역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멀리 보내고 어쩌고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궁금함이 좀 있어서. 법적인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 에너지 작업과 관련된 대토론회 같은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시민들 오해도 풀고 또 건강하게 질문하는 내용은 받아 안아서 우려 없는 정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다음 하나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소득이에요. 소상공인 중에서도 자영업자에 한해서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건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안정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도형위원

예. 안정지원금.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안정지원금은 관내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이 자영업, 이른바 자영업이라고 하는 건 또 성질이 좀 모호한데 병렬적으로 막 써놨어요.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소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소득 해 놓고 안정지원금이라고 또 괄호 치고 해 놨어요. 시장님께서 엊그저께 시정질문 때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기본소득이면 기본소득을 주는 법적 근거는 뭐냐? 어떤 근거로 지금까지 집행을 했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저희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은 소상공인 기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기본 조례 몇 조?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9조에 보면 소상공인 보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목에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목이라고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이도형위원

4번?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4번.

이도형위원

시장 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소상공인 보호. 제9조.

이도형위원

자, 그러면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50만 원씩인가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나눠주는 것이 자금지원입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사실은 현금으로 지원은 안 되고 지역사랑……

이도형위원

주려면 현금 지원으로 줘야지. 그런데 이거는 자금지원이지, 그게 기본소득이냐고요. 이것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코로나 끝 무렵에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시장이 회복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에 따르면 제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된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코로나 여파가 완전히 우리가 종식,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종식됐지만 팬데믹은 종식됐지만 그로 인한 여파가 그 후유증이 완전히 회복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하고 지금 소상공인 기본소득하고, 그러면 소상공인만 시민입니까? 일몰을 해야 될 부분에서 일몰을 하지 못하는 이 문제는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장사의 신도 해보고 상권 활성화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600억으로 줄였다가 800억으로 증액하려고 하고 또 영유아 수당도 그냥 현금 주려고 했던 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유도장치를 그렇게 가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런데 왜 이분들만, 저 오해받을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준다고 해놓고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계속 이렇게 기본소득으로 가려면 법적 근거를 만드시라. 만들면 쭉 하는 거죠, 이제. 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겹치기 하는 부분 조사해야 돼요. 물론 하셨겠지만 한 사람이 2개의 업장을 갖고 있을 때 1개만 한다. 2개 합쳐서 1억이 넘으면 또 어떡할 거냐? 이런저런 문제, 저한테 데이터 주세요. 제가 엑셀 돌려가지고 겹치는 사람들 확인도 해야 돼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우리가 예전에 국가에서 막 주듯이 해 가지고 태양광 발전사업자들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가 전혀 없던 사람들도 돈이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도 줘, 나도 돈 줘. 준다고 하길래 받았어. 600만 원씩인가 얼마인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회수한다고 하니까 또 이런 사회적 혼란이 생기고. 이거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 돼요. 다른 장치로 소상공인이, 우리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하는 건 좋은데 이들에게 직접 지역사랑상품권 주는 거? 전기요금이라든가 간판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접적 지원을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자금지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세금 지원이라든가. 세금을 내는 데 들어가는 세무비용을 간접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기본소득으로 직접 이렇게 살포형으로 가면 안 되죠. 한 번으로 족하다고 했는데 계속 끌고 가요? 이번에 조만간에 예산 때 예산 다룰 때 이 부분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으면 마치 갈라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욕먹을 거 아닙니까?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주지 말자가 아니에요. 정당하게 드릴 건 드리고 생태계를 온전하게 살려내는 방법으로 주지, 아주 쉬운 방법으로 딱 끊어가지고 1억 10만 원 넘어가는 사람 못 받아버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우리 가스 충전소 및 석유판매업 단속현황 있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처분 내용을 보니 주유소만 두 곳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장은 처분내용이 없습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두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시 위험물 시설은 몇 곳이나 되는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충전소는 13개소고요. 가스판매업은 30개소, 석유판매업은 66개소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위험물 시설은 사고로 이어지면 대형사고로 이어지죠? 어떻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석유관리원과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그분들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분기별로 해요,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씩 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24년도는 현재 6회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조금 미진했는데요. 23년도를 2회하고 지금 총 8회 한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가 과징금 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징금 내역이 뭔가요? 주유소 이 두 곳.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과징금이……

경윤

고경윤위원

5천만 원짜리 하나 있고 750짜리 하나 있고. 내용이 뭐예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등유를 트럭 연료로 사용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단속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일반 소매업이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석유를 공급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단속에 걸린 내용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하시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가격업소는 어떻게 지정하는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경윤

고경윤위원

어떻게 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읍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데요. 현재는 지정업소는 27개소입니다. 지정 대상은 자영업자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요금이 소매 단위로 가격이 평균 대비 저렴한 정도에 있으면 저희가 여기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배달료 지원 전보다 지원 후 업소 이용률은 어때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업소 이용률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요. 상당히 업소 이용률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월 1회 정도 착한가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사실은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홍보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하시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인 거 같은데 지금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이 진행 중이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는요.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명절 장보기 행사, 소비쿠폰 환급행사, 화재공제지원 등이 있고요. 인력지원으로는 시장매니저 지원하고 장엔정도우미와 장보기 배송서비스가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년 중 우리 샘고을시장에 가장 많은 인원이 방문한 시기가 언제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자료는 저희가 샘고을시장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최근에 한 번 받아봤는데요. 24년도 10월까지 13만 5천 명 정도 반영하셨더라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자체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를 왔는데 검색하니 여기 샘고을시장이 유명하다 해 가지고 볼거리나 먹을거리나 그런 구경거리가 있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샘고을시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활성화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행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특화 먹거리……

경윤

고경윤위원

행사는 1회성이잖아요.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 핫플레이스 사업 있죠? 정읍역하고 정읍천. 거기에 보면 용역 결과보고서에 보면 연결통로를 조성해서 샘고을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샘고을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축제나 기타 행사 때 그 시장으로 인구가 관광객이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샘고을시장 안에 활성화를 시키려면 거기에 따른 먹거리랄지 어떤 명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막걸리 축제 연계해서 달하주막이라고 해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저희 시장에 있는 특화 음식 그 위주로 해 가지고 조성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구절초 축제랄지 쌍화차거리 오신 분들이 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다녀갈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볼거리나 먹을거리가 우리 정읍천과 샘고을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사진 한 번만 봐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지금 저 보는 사진, 시장. 저거 철거됐나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아직 철거 안 되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안 되어 있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샘고을시장 저기 악성, 저분이 지금 저걸 불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법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저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기 천정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상철위원

저기 상가 밖으로 저렇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몇 번 계도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상철위원

이 사진을……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언제 찍었냐면 2021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아, 예.

정상철위원

건설과에서 고발해 놓은 상태다. 제가 2021년도 3월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기를 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도저히 어떤 방법이 안 나온다. 저희 지역구도 아닌데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해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매번 가보지만 계속 그대로 있고 한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내릴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죠?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지금 과장님 답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만 시장님의 공약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시장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관계인구를 늘리고 관광인구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100년 전통의 우리 샘고을시장을 구경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저거 하나를 몇 년째 방치하고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제가 아무리 살펴도 저희가 화재 진압을 위해서 폭 7m 이런 법적인 조항은 있습니다.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저렇게 상가 밖으로 본인이 구조물을 직접 설치해서 안쪽에 있는 매장의 크기만큼을 밖에다가 설치한 거예요. 이게 건너편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맞은편에 저기까지 저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점용을 하고 있어요. 가보셔서 보셨죠? 팀장님! 시장 관련 팀장님! 저거 아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법적인 조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계도도 하고 같이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계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 행정적 절차를 1년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낼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치 취해주세요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21년도 3월달에 찍은 사진이라고. 지금 몇 년이죠? 또 계도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도만 하실 거예요? 다른 상인들은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게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옆에 상가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라인도 그렸죠? 그 라인 밖으로는 물건을 이 적치하지 마세요. 다 조치 취하고 쾌적한, 전통시장이지만 나름대로 카트가 다닐 수 있도록 여기 조례에 다 있습니다. 카트가 다닐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야 되고, 다 있어요. 이 사람 1명 때문에 너무나도 열심히 규칙을 지키고 또 시장 상인회 모임을 하면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하나를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몇 년째 방치를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3차까지 고발을 해서 벌금이 부과가 됐고요. 4차 또 고발이 현재……

정상철위원

4차 고발했으면? 4차까지 해 가지고, 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마무리. 철거가 가능합니까? 그 답변을 바라는 거예요. 철거 가능해요? 강제집행 돼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 다른……

정상철위원

제가 건설과에다 물어봐야 될까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상철위원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니까 내가 답을 한번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저게 계속적으로 고발 조치하고 1차, 2차, 3차, 4차 했어요. 철거가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 답변이 중요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완전히 지금 철거는 안 된 상황이지마는 지금 21년도보다는 다소 철거는 일부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의 그대로예요. 무슨 다수 철거야. 우리 솔직해집시다, 과장님. 여기서 그동안의 행정을 잘못했어요. 이렇게 질타도 받는 거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행정에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제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관점에서 얘기를 하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상철위원

그렇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그래서 우리는, 제가 듣고 싶은 답은 뭐다? 철거가 가능하냐? 강제집행이 가능하냐? 만약에 저게 어렵다면 제가 대안 제시를 할게요. 법으로 우리가 계고장을 보내고 벌금을 계속 부과를 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다면 조례를 수정해서 조례에 최대한 어떤 방법으로든 명시를 하고 규칙을 정하든 시행규칙에다 따로 하든 저런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걸 찾아가자는 얘기죠.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행정을 계속, 한 번 비웃었기 때문에 끝까지 비웃습니다. 저희.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금후에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시장 상인회를 구성했어요. 그렇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가 저 100년 전통의 샘고을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직접 관리하기가 힘드니 시장 상인회,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죠? 상인회 구성해서 상인회, 저기에 사용하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 했죠? 시장 상인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샘고을시장에 축제한다 뭐 한다. 우리 예산집행 많이 했어요. 전체 시장 상인들이 몰려가서 항의하고 이런 무력, 보여주셔야 우리 행정에서 일하기가 편하니까 그런 것도 협의를 하시라는 얘기죠. 시장 상인회 상인회장을 왜 뽑아놨어요? 거기도 선출직입니다. 시장 상인회도. 맞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선거를 통해서 뽑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 걸 협의를 업무를 잘하셔야 된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지금 저 샘고을시장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 계획을 변경했었죠? 지난번에.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24년도 사업을 변경을 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그런데 그게 지금 27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상권 활성화 변경을 한 거예요. 여기 삼성병원 있는 데 이쪽까지 해서 전북 우암로 일대 전부, 새암로, 우암로, 중앙로 거점지역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구획을 지금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구역을 변경하는 건 아니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구역은 당초 계획부터 정해져 있고요. 사업내용에 있어서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 일정 부분 중기청에서 정해준 그 기준 내에서 내용이 약간씩 변경되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의회에 설명하고 동의도 받고 중기청 승인도 받고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시간이…… 이게 상권 활성화 사업에 보면 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 지역하고 폭 12m 이내에 도로를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렇게 섹터를 그었어요. 맞죠? 폭 12m가 넘어가면 안 되고 12m 이내로 선을 그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구촌 내과 있는 곳에서 성림프라자, 삼성병원, 하나관, 그다음에 지금 시기 공영주차장, 우리가 말하는 정다운 요양병원 자리 앞으로 해서 쭉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변경 사유를 보면 2023년 사업을 종료하고 사업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폐지하고 기존 5개년 사업 중 유사 중복사업은 통합 및 조정을 통하여 정읍 샘고을 정다운 상권의 비전에 맞는 사업계획의 수정 보완을 하겠다. 그랬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자료 드렸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앞으로 정확하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정다운 빛거리 조성은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샘고을 정다운마켓 운영은 사업을 폐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자료 이외에 더 세분화가 되거나 더 조정이 수정이 가능한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대로, 이대로 지금 하실 거라는 얘기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견을 수렴해서 또 변경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야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어찌 됐든 샘고을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금 큰 틀로 보자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서두에 제가 저 사진을 보여준 이유가 그거다. 거창하게 5개년 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막 뭘 할게요 하지 말고 저런 거 하나라도 제대로 좀 해서 하자. 그 얘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잘 좀 점검해 주시고 결과는 꼭 저한테, 제가 건설과에도 물어볼 겁니다. 이거.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건설과하고 아마 협의하고 또 상인회하고도 동참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조만간에 제가 깨끗한 저 샘고을시장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10분 동안 국장님하고 과장님 옆에 권성현 팀장님 옆에 제가 앉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2년간 자치행정에 있다가 경제산업에 와서 지역경제과하고 크게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사실 직접 대고 얘기는 못 했는데 사실 답답한 부분이 있었고 저도 질문을 할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먼저 앞에서 정상철 위원님께서 저를 10분 동안 마음을 불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저보다도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것 같다. 누누이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걸 못 하는 사유 중에 몇 가지가 저 사람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꺼내놨느냐? 나만 고객선을 지키느냐? 이게 문제가 또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제 상인회하고 해서 정말로 환경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서로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저기도 완벽하게 해소될 수 있는 요지가 생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플래카드도 보니까 5억, 7억인가 5억 9천인가 어제 시정연설 하시는 거 보니까 샘고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확보했다는데 시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아케이드 정비하는 예산인데요. 도비 지원받아서 1문부터.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건 참 좋은 일이다. 근데 시설 현대화를 아무리 한다 한들 내부적인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사상누각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침 재래시장 관련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겨울이면 기승부리는 홍보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금 현재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농촌이나 시골 또 그렇지 않으면 시내에 어르신들 자녀분들이 보내준 용돈을 어떻게 그렇게 다 가지고 가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지금 현황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방판업소를……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업소라는 것들은 방판업소도 있고 일반 홍보관도 있겠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부분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그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홍보관을 신고를 해 놓고 내용적으로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이 단속을 하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수시로 저희가 방문판매업소는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계도하고 시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이미 피해는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홍보관이 개설이 되면 주기적으로 담당 부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정규, 규칙적으로 돌면 다 또 감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불시에 해서 적발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선량한 피해자들이 없도록 강구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30% 미만 미집행 사업이 2건 있어요. 도시가스 미공급 공급배관 설치사업, 그리고 신태인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현재 23%가 진행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사업이나 신태인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은 사실은 신태인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만 지금 30% 미만이고 사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도심지역 도시가스는 저희 90% 공정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왜 이게 30%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이냐면 지금 이게 민자본사업이잖아요. 민자본사업은 현재 보조결정만 되어 있고 원인행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어서 지금 이게 미집행 사업으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럼 미집행 사업 23%라든지 30% 미집행 사업내역을 내시려면 그 옆에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부연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을 제가 물어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향후에는 정말로, 행정을 잘하고 계시는데 지적받을 일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이런 상황에 30%가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이러이런 일 때문에 늦기 때문에 이건 해소가 금방 될 거다.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이런 질문을 따로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엔 자료를 충분히 검토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 지금 2개년차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서서 사업도 변경도 되기도 하고, 이제는 내년이면 3년차 사업이거든요. 뭔가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정말로 내년 정도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막걸리 축제. 이 부분을 저도 이틀간 가봤어요. 많이들 고생하셨고. 하지만 이 한 가지로 인해서 샘고을시장을 살릴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런 것을 계기 삼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정읍에 주조장이 지금 11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막걸리 주조장들이 11군데가 있는데 다 하지는 않겠죠. 8군데인가 운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주향거리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 포기를 하고 못 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 상권 활성화 사업 내용에 보면 빈 점포 활용, 또 거리 조성 이런 것들이 들어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막걸리 주조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빈 공간에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든지 해서 막걸리 스트리트를 하나 만들어서 정읍에 가면 이 집에 가지 않더라도 가면 홍어도 먹고 팥죽도 먹고 막걸리도 먹고 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제안적인 사업을 빈 점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면 어떠냐? 막걸리 8개 주조장이 여기에 다 동참하는 거예요. 다만, 점포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시가 나름대로 책임을 지고 사람만 와서 운영할 수 있는 뭐라도 해서, 당분간에는 저 유니콘을 만들려면 어쨌든 투자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청년 일자리도 만들고. 이것은 제안적인 얘기니까 판단하시라는 얘기죠. 왜? 3개년차부터는 뭔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제안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금년에 빈 점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할만한 사람한테 권유를 하고 있는데 미적미적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창업을 주저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사항들을 진행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분명한 메리트가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든지 한번 내가 몸으로 부대껴보면 뭔가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상길위원

조금 이따 추가질문 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 송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런 내용.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긴 하는데 공사를 하면서 여러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상길위원

이게 도시가스가 일방적으로 도로를 굴착하지는 않거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이상길위원

굴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건데 제가 제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계속 민원을 발생시키고 관광철에 도시가스 사업이다, 수도공사다, 오수관 공사다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파헤쳐 놓으니까 매번 우리 정읍의 도로는 누더기 도로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연초 이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전 부서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가지고 굴착심의위원회를 전반기에 한 번 연다든지 분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반기에 연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대체 같은 구간 내에 한 공사하고 난 뒤에 한 달 이따 또 파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건설과에도 또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도시가스도 큰 공사,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다른 공사에 비해서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느 한 파트 파트 이게 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서로 민원이 적게 발생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굴착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 아무 때나 들어 팔 수 있는 그런 허가는 안 해줬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간부회의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적극 챙기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아까 못다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1인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사업이 있었습니다. 했고, 23년도에 2,730만 원을 전액 반환을 했거든요. 23년도 11월 15일날 참여율 저조로 사업 포기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100명을 모집을 해서 이 사업을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100명이 안 돼서 포기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어제 자료를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좀 많았더라고요. 우리 지역경제과가. 물론 과장님이 계시기 전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소상공인의 날 기정 예산도 그렇고 이것도 그러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22년도에 100명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100명을 모집해서 사업을 하고 보니 보통 사업주가 60대 70대이다 보니 홈페이지 제작이나 블로그나 카페 개설이나 또 AI를 활용한 어떤 그런 1인 크리에이터가 양성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3년도에는 50명은 기존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22년도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업체 중에 50명은 또 다른 사업을 하고 23년도에 신규는 50명만 받겠다라고 했는데 시에서 안 된다고 했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저도 50대입니다마는 제 친구들 굉장히 어려워하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좀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개인에. 그래서 수탁기관에서는 그러면 대표업체가 연령대가 있다 보니 이거를 교육을 받으면 실효성이 좀 떨어지니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나 또는 업체 대표자의 자녀나 좀 젊은층이 이 교육을 들을 수 있게 하자. 근데 시에서 거부를 했대요. 아니다, 신규로 100명 모집을 해라. 그래서 이 수탁업체에서는 이해도가 어느 정도 높여질 만한, 찾다 보니까 이해가 높여질 만한 업체의 대표자를 찾다 보니까 이 100명을 다 모집을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는 지금 5페이지를 보니까 소상공인 100여 명을 모집하여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참여율 저조로 사업 포기. 23년 11월 15일. 이렇게 됐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소상공인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서야. 만약에 수탁업체가 이러이러한 고충이 있다라고 하셨으면 융통성 있게 폭넓은 어떤 자료 조사와 뒷받칠 만한 근거를 찾아서 조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2,730만 원 전액 반납을 했고 내년 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참담하네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참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100명을 모집해서 콘텐츠 제작을 추진을 했어야 맞지만 만약에 그게 어려웠다 하면 다소 융통성 있게 저희가 사업을 좀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어도 되지 않았나? 방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금후에는 그런 애로가 있으면 단체들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 온라인 콘텐츠 제작 사업은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아주 막강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도 절감되고 판매도 촉진될 것이고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고 아울러 고객하고의 소통도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가 제작이 되니까요. 카페나 블로그나.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인구의 33%는 농업인, 35%는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21년 매출액을 보니까 2조 3,800억이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전체 예산의 16.7%는 농업농촌에 집약되어 있고 정작 소상공인은 농업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는 이 2만 5천 명이 넘는 소상공인에는 0.41%. 그런데 소상공인의 날 조례도 개정을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태를 보이면 정읍시 소상공인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겠습니까? 조금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능동적인 행정을 바라고요. 우리 정읍시 소상공인들의 어떤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여주시고, 또 우리 정읍시 지역자원하고 로컬브랜드로 정읍시 자원하고 연계해서 로컬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그래도 농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동은 상공업이 전부예요. 물론 2공단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항상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는 마음으로 소상공인을 업체를 접근을 하고 있고, 어제 또 과장님하고도 소통을 했었고. 과장님, 국장님! 재고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15초니까 안 되죠?

오명제위원장

다음에 추가질의 하세요.

서향경위원

예.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송기순입니다. 5페이지 보니까 내장산 노래 송출시행에서 1월, 2월 하셨는데 3월달에 중단했다는 얘기인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샘고을 내부에 노래를 송출해 줄 것을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1~2월에 했었는데요.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노래가 느려서 처지고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상인회랑 협의해서 송출 중단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정읍형 공공배달앱 위메프오가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그렇습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제 배달 가능 업체가 372개소라고 써있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산도 2억 2천 정도 되네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2억 2천입니다.

송기순위원

근데 배달앱뿐만 아니라 영수증에도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영수증까지는 제가……

송기순위원

저기에는 지금 원산지 표시를 영수증까지도 해야 된다고 단서가 붙어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런데 정읍 맛집으로 등록된 식당부터 유명 프랜차이즈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아까 제가 뒤에 사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거기도 바로, 그래도 이름 있는 식당 또 맛집인데 위반 사례가 올라와서 사진을 제가 올린 겁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공약사업으로 운영되는 만큼 더 철저히 관리도 해주시고 계도도 해주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래서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도 업체들이 원산지를 표시, 제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계도하여 주시기 바라고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추가질문인데요. 정읍사랑상품권.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월에 70이고요. 연에는 600만 원을 보유하고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정상철위원

그래요? 누가 결정했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결정이요? 저희가……

정상철위원

개인이 7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한 건 누가 결정했냐.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처음에 1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하다 보니 소진율이 좀 높아져가지고요. 또 100만 원이 과다하다는 그런 여러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조정을 한 겁니다.

정상철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 개인이 얼마까지 구매할 수 있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현재 조례는 아니고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침이 행안부에 종합지침이 있는데.

정상철위원

행안부 지침을 따르려고 했어요. 과장님!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맞춰졌습니다.

정상철위원

조례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조례는……, 잠시만요. 조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100만 원으로 지금도 되어 있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에는 우리 시 조례에는 지금도 1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항상 조례에 보면 뭐가 있다? 시장은 필요에 따라서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도 없어. 내가 누가 결정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조례에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고요.

정상철위원

없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내부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기하잖아요. 행안부 지침을 따라가면 조례 없애버려야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도 한시적이지만 수정을 해 줘야지. 부서에서 뭐 했냐고. 그리고 정읍시 홈페이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전 시간, 과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정읍시 홈페이지 정읍을 대표한다. 정읍시 홈페이지는 어느 누가 봐도 정보공개가 가능하고 볼 수 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 비서진까지도 공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정읍시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우리 공직자분들 성함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국장님?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름이 당초에는 나왔다가 지금은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없앴죠? 없앤 이유가 뭐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동안 여러 가지 악성 민원에……

정상철위원

그렇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자살 사건까지 터지다 보니까.

정상철위원

예. 그리고 인권 문제도 있고. 행정을 취하는데 우리 공직자들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도 공감을 100% 합니다. 100% 해요. 자,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라도 잘해 주시라. 우리 정읍사랑상품권 취소 가맹점. 121개 업체가 취소가 됐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취소됐는데 가맹점의 현황을 쳐보면 취소된 업체가 또 거기에 또 나와 있어. 그러면 취소를 왜 시켰죠? 취소시키는 이유. 가맹점 121개 업체를 왜 취소시켰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매출액이 지금 30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철위원

우리 조례에 시행규칙에 30억 이상이라고 있는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시행지침입니까? 그것도 시행지침이냐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행안부 지침에 저희 따랐습니다.

정상철위원

지침이에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조례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 보니까 30억, 매출액 30억 이상이 되면 해 가지고 써져 있어요. 홈페이지에. 문구가 살짝 써져 있어. 보험약관 조그마한 글씨로 쓰듯이 써놨어. 그리고 가맹점이 분명히 여기에는 지역에 본점을 두지 않은. 서울에 경기, 타 지역에 본점이 있고 지점, 지사 이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매출이 높은 곳들은 전부 다 여기서 다 취소를 시켰어요. 맞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특히나 121개 업체들 보면 대부분이 농협 판매점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주유소, 또 법인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개인회사도 있습니다. 매출액이 30억 이상 넘어가는 데도 꽤 많이 있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도 봐요. 몇 개 업체는 아니지만 이 업체 매출액이 30억 이상이 넘어가네?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에 담아서 시행지침에 따른다라고 넣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매출액은 항상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지역 우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지역 화폐를 계속 줄이라고 하지만 경기부양책으로 한시적으로 올려야 되겠다 해서 올렸을 때는 또 시행지침이 새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 조례에 한시적으로 시행지침, 중앙정부의 시행지침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넣어주시면 되잖아. 구매한도액과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발 빠르게 해 주셔야지, 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이것만 계속 하실 거냐.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조례를 잘 못 봤는데 조례에 100만 원 한도 내에 구입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고만요.

정상철위원

100만 원 한도라고, 얼마까지 구입해야 돼요? 정해버렸잖아요. 그 이상은 못 하잖아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7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것도 저희가 판매 현황 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탄력적으로, 시행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서 정해놨잖아. 그 이상 못 하게. 99만 원까지 사고 싶은데. 거기다가 문구 하나 넣어주는 게 무슨 일이냐고. 조례를 수정을 했어야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다 표시했어. 이게 지금 가맹점 취소가 된 건데 가맹점으로 되어 있다니까, 열어보면.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업무를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 빠르게 다음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가 지금 유흥업소나 업체, 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필터링을 하고 업체 매출액 같은 경우도 계속 끊임없이 필터링을 하면서 이 취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취소가 되면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규칙에. 그런데 이분이 한시적으로 갑자기 매출이 올랐어.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져서 매출이 계속 떨어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다시 하고 싶어. 그런데 한 번 취소가 됐어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장사가 잘돼 가지고 매출이 올랐었는데 어느 순간에 아무리 노력해도 경기가 안 좋아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역사랑상품의 가맹점을 다시 하고 싶은데, 구제책 있어요? 구제책.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번 정례회의 때 저희가 조례 손질하는 안이 지금 올라갔을 겁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구제책이 필요하다.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규칙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한 번 취소되면 2년 동안 가맹점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 세심하게 살펴주시라.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태양광 발전소 얘기를 하다가 대토론회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업 취지가 발전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소득이 나면 그걸로 시민복지를 위해서 쓰겠다.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공약의 취지가.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도 있지만 어차피 대규모의 발전소를 만들기가 어렵다면 발전소 수익으로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1년에 몇십억 나와가지고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아, 태양광.

이도형위원

예, 태양광 발전소. 예상 수입 같은 거를 혹시 2,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작년에 쓴 것 같은데, 작년에 또는 올해 이미 집행을 했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 건은 설계비나……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비에 경제성 같은 걸 최소한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대안으로 고민하고 싶은 게 어차피 우리 시가 재정을 들여서 가로등이 됐든, 지금 쓰고 있는 전기 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걸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작지만 한전에 돈 주지 않는 에너지 자급형 도시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전격적 전향도 할 수 있어요. 발전수익 난 것으로 뭘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소비를 우리의 재정지출을 줄여서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재원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고민 같이 해 보시자는 차원에서 아까 지금까지 연구했던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번 감사 때 어떤 영화에서 옛날에 나온 얘기처럼 한 놈만 팰 거예요. 앞 시간에 얘기했던, 부서별로. 30% 미집행 사업내역을 감사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역경제과는 3개 사업을 제시했네요. 혹시 또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30% 이상 미집행했던 거. 확인하셨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아까……

이도형위원

세출 현황, 세출 상황을 봤을 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그 전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에 확인을 해 봤는데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2,900만 원이나 이런 거는 6월 사실은 13일날 지출을 했더라고요.

이도형위원

6월 13일날 지출?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이게 시스템상에 좀 자료가 안 맞아서 지금 회계과……

이도형위원

LPG 용기 사용?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회계과 쪽으로 여쭤봤더니 지금 시스템이 오류가 나 가지고 데이터가 조금 오류가……

이도형위원

그럴 수 있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그거 확인, 그것도 굉장히 큰 어떤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제가 기술적 장비 믿지 마라. 엑셀 서식 믿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 믿지 마시라.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했는데 지출을 했더라고요.

이도형위원

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법무팀장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저기하면서 조례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넘어가요. 홈페이지 올려와요. 다인데 한에서 끝나는 경우 있어요. 시민들은 뭐라고 이해하냐면 그렇게 한 뒤에 뭐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게 제대로 안 올라갔다고 고쳐요. 나중에. 점 2개 찍었다고 조례를 또 고쳐. 점 뺀다고 조례를 고치는 개정안을 가져온다니까. 그렇게 고치기가 민망하니까 다른 거 고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부 법령이 바뀌었을 때 그때 살짝 가져와요. 무슨 얘기냐?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스템을 전적으로 너무 믿고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거 2,900만 원짜리는 집행됐고요. 또 혹시 더 있던가요? 제가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7,342만 원짜리. 1,330만 원 집행됐고 잔액이 6,012만 원 남았다고 되어 있는 세출 상황란이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 비율을 제출했잖아요. 비율로. 우리가 30% 이상 안 됐던 거. 그러면 예산 총액에 곱하기 30% 때리면 그 금액 못 미치는 것이 집행금액, 죄송합니다. 지출액으로 돼 있으면 그거 다 대상 사업인 것인지 아닌지 필터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감사자료 내라고 하니까 담당자별로 내 부기가 따로 있어가지고 내가 돈 얼마 썼어. 그러면 지금 보고 30% 안 됐네 해 가지고 제출한 거예요, 이거? 감사자료? 서무들이 할 텐데.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아마 팀별로 사업별로 확인을……

이도형위원

팀별로 하면 팀장은 오더를 주면 단위사업 담당자별로 내 사업이 내가 1억짜리 사업이 있어. 그런데 지금 2,900만 원 썼어. 그러니까 그건 제출을 해. 3,100만 원 썼어. 그러면 또 빼요.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만들었냐? 이거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아마 그 수치는 맞춘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자료라고 하는 것을 낼 때는 앞뒤 상호관계를 다 따져가지고 내줘야지. 자, 그런 차원에서 공부합시다.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것만 보자는 거 아니에요. 보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과장님 소관에 세입세출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지역경제과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아서 안 보일 텐데 그 앞에 화면 보시고요. 넘겨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 금액 보고 아, 수치가 좀 낮네라고 하는 거 딱 클릭해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맞는 것도 들어가 봤어요. 어떤 효과, 어떤 문제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라는 게 6억 5,200만 원짜리의 사업이 있어요. 예산액이. 앞에 나와 있어요. 앞에. 앞에는.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란을 보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세부사업 뭐냐면 회계연도, 조직, 정책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목적이 뭐고. 쭉 쓰라는 거잖아요. 한글로. 한글로. 그런데 뭐가 쓰여 있냐? 사업기관은 연례반복적 사업. 그거 써져 있고요. 총사업비가 연례반복적 사업이래. 총사업비가. 자, 넘겨봅시다. 다음 것에도 연례 사업이래요, 또. 금액에. 금액 들어갈 자리에. 넘겨보세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있어요. 이것도 보면 총사업비가 박스 쳐놨는데 연례반복적 사업이래요. 총사업비가. 그런 사업비도 있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시스템 내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이도형위원

시스템에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한글로 막 번역돼버려요? 한글을 쓰는 게 아니라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야 될 자리 아닙니까? 제 말 이해 못 하세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이해는 됐는데요. 총사업비가 어디서 수정을 하는지 처음 봐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규모나 총사업비가 제대로 안 들어가서……

이도형위원

과장님! 내 말의 취지 못 알아들으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백지가 있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숫자 들어가야 할 자리에 한글이 들어가 있고. 그 얘기하고 있다. 단순한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 말 뭔지 이해하셔? 내가 이번에 한 놈만 팬다고 그랬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보십시다. 그런데 금액이 뭐가 돼 있냐면 예산서에는 9,450만 원이에요. 예산서 조그마하게 빼놓은 거. 그게 총사업비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또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 세부사업 밑으로 내려가 보면 예산액은 또 4,450만 원이래. 예산서 다르고 여기 기록된 거 다르고 한글로 써야 되는 그 자리에다가는 숫자 들어가야 될 자리에는 한글이 들어가 있고. 또 더 맨 밑에 자금배정란 전부 제로예요. 돈 없는데 막 사업해 버려. 자금 배정도 안 됐는데.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알겠고요.

이도형위원

자, 넘겨보세요. 마지막.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e호조 시스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

마지막. 이거는 그거예요. 총예산 현액보다 월별 지출액이 많아요. 이런 구조라고, 홈페이지가. 제 말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안 본다는 거잖아요. 담당자들이. 한 번도 안 봤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아니면 긁어가는데 잘못 긁어갈 수가 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e호조 시스템하고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성과관리하고 예산하고 결산하고 다 맞물려 들어가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민들 이거 봐요. 보는 사람 있어. 우리 같으면 봐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공개시스템인데……

이도형위원

이번에 꼭 고칩시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공개시스템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입력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치고 난 다음에 피드백 다 받으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모든 담당자한테. 뭐뭐 고쳤다고 확인하시라고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걸 행정의 관행으로, 습관으로. 그렇게 합시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샘고을시장 오거리에 기둥 있죠? 문제가 되는 기둥이 있습니다. 매번 차량들이 샘고을시장 오거리에, 오거리 식당 인근에 기둥이 뜬금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기둥이 어떤 비가림 시설을 위한 기둥 같아 보이는데 애초에 잘못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애초에 거기 오거리 광장을 하는데 광장하는 중간에다가 이렇게 대형 기둥이 딱하니 있으니 설계부터 잘못된 거였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도 많고 또 얼마 전에 승용차 하나 또 접촉사고 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제 하실 거예요? 시민분들은 답답히 죽으려고 하십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오거리 기둥은 저희가 예산 반영도 해야 될 거고요. 그게 지금 사실은 비가림시설의 기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가림시설의 그 기둥을 보를 옮기면 전체적으로 하중이나 이런 것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결국은 예산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그 부분은 과거에 용역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자료 한번 찾아보고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향경위원

시민분들은 애초에……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불편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돔 형태로 했어야 된다라고 아주 입을 모아서 성토를 하십니다. 그런데 시민분들이 정말 불편해 하는 그 사안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발 빠른 대응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시거든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어떻게, 추경에라도 넣으시겠습니까? 방송을 보고 계시거든요. 방금 민원이 전화가 와서 지금 행감 중이라 못 받는다라고 했는데 받으래요. 행감 중이니까 받으래요. 그래서 나가서 받았더니 그 얘기 좀 꼭 하랍니다. 보고 있을 거라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민원 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시고 집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장시간에 고생 많으시고요. 가벼운 사진부터 한번 보고 시정 좀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하나마트 옆에 지금 현재 들풀마당 주차장이 완성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예전에 있던 이정표, 예를 들면 주차장 안내판 이런 것들이 주변에 그대로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세방병원 밑에서 내려가는 하나마트로 내려가는 중앙목욕탕 있는 데예요. 저게 지금 200m 전방에 시기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가 몇십억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오픈하기 전에 주변의 이정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도로에 또 안내 표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점검이 돼서 오픈이 돼야 실제 활용도가 높아질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시의 행정적인 신뢰도도 높아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무겁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시고. 제가 9월달에 초고압 송전선로 입지 선정에 관련되고 주민들의 소통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보고 난 뒤에 또 하고 난 뒤에도 느끼는 부분이 뭐냐? 우리 정읍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주민들의 설명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대책이 빨리빨리 실행이 돼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더 느린 것 같다. 이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때 이후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10월달에 이미 한전에서 우리 시로 보낸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때부터 각, 어떻게 보면 제1입지선정위원회, 제2입지선정위원회 이런 게 다 추천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문제시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논란이 생기면서 알게 되는 게 약 한 올해 8월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정읍시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말로만 마무리하고 답변은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첫째,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현황설명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상태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환경적인 피해가 있는지도 또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시의 대책은 또 뭐냐? 시의 입장은 뭐냐? 그리고 나중에는 시의 분명한 대책이 마련돼서 시민들한테 어떤 의사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언론에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 있으신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반대대책위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실질적으로 소통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저희가 생각할 때도 뭔가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도 필요하고 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주민들이 실질적인 내용을 알도록 형식적인 설명회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설명회를 해달라고 저희도 한전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요.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반대대책위하고 면담할 때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꼭 어떤 부서나 시를 질타하고자 해서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 저도 송전탑 비대위에 참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게 1구간 입지선정위원회 그러니까 신장성에서 신정읍, 신정읍에서 신계룡까지 1구간, 2구간. 이렇게 하고 또 새만금에서 정읍으로 오는 신정읍으로 오는 3, 4, 5키로볼트 전기. 이런 부분들이 정읍이 제일 피해가 많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도 지난번 10월달에 전라북도 전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모여가지고 이 문제도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자고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결론은 우리 시민들은 발전은 우리 지역 주변에서 하고 결론은 사용은 서울이나 경인지방에서 하는, 결론은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받아 가는 이런 상황. 결론은 우리 지역주민들은 전기 철탑 밑에서 에너지 식민지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다. 결론은 17개 읍면동에서 210개의 송전탑 50m짜리 송전탑 밑에서 다 살아야 되는 입장이 생겼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님들이 만나서 이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군수들이 이 부분을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광역에다가 요청을 하고 국가에, 그렇지만 한전에 에너지 수급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자원부하고 얘기하든 이런 어떤 특별한 액션이 필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래요, 공감은 합니다. 비대위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게 시민들의 의견은 아니지 않냐는 얘기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시장님께서도 아마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도내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말씀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권도 같이 움직여서 중앙정부에 이 정책이 변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장성이라든지 고창이라든지 부안이라든지 정읍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임실, 진안 이런 쪽에 주변의 어떤 관계 공무원들이라든지 관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일 때 우리 시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철탑 밑에서 사는 내가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깨끗하고 이런 데서 살 수 있을 대책을 좀 강구하고, 다만 국가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이런 인식의 정책을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기대하고, 이 시간 이후에는 시민단체나 비대위에서 움직이는 것의 동향이나 이런 것을 너무 믿지 마시고 그쪽은 그쪽대로 연대해서 우리 시도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주민을 대변하고 장래적인 우리 미래 세대들의 안전한 환경, 또 환경 피해 없고, 철탑만 210개가 선다는데 이 밑에 누가 귀농귀촌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향후에 농사환경이 드론으로 한다든지 전자기기를 많이 써야 될 입장에서 드론이 마음대로 활용해서 농사환경에 적응할 수 있겠어요? 저는 볼 때 분명하게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안을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겉에서 서브하고 조언하는,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하는 이런 입장만 되는데 결론은 질타는 저희가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받이가 되는 이런 일들은 없도록 집행부가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강력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사업 규모가 올해 대비해서 어떻게 증액되는가요, 감액되는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25년도 사업은 사실 저희가 3개년 안에 120억 사업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25년도에 사실은 총 44억의 예산이 들어야 8.7km의 기존에 계획했던 공사구간을 완료를 할 수 있었는데 도비가 지금 5억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변경돼야 될 거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총사업비 규모는 내년에 얼마 정도 되는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도심 지역은 22억.

오명제위원장

22억?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시내권만 되겠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올해 24년도에 지금 도심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있었고요. 신태인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현재는 도심지역.

오명제위원장

내년도에 시내권 말고 다른 지역은 없다는 소리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상동, 장명동.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지역은 상동, 장명동, 시기, 연지, 하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 도비 지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 사업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오명제위원장

이렇게 보면 신태인도 이번에 공동주택 해 놓으니까 읍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 하느냐? 그런 것을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게 이해 가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신태인 지역도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상길 위원님이 저쪽에 도로 굴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태인 농공단지 내에 도로 덧씌우기를 한 지가 한 2~3일도 안 돼서 도시가스를 또 파고 묻었더라고요. 보니까요. 부서 간 협업이 안 돼 가지고 아마 그런 일이 나온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부서 간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김영심 지역경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앞에 부서에 뭘 질의하는 내용, 제가 뭘 관심 갖고 보는지 보셨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실은 그걸 보게 된 게 제가 행정에 뭔가 꼬집을 것 찾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미래산업과 감사자료를 보던 중에 제 눈에 이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라고 하는 그 사업이 부진 사업으로, 즉 30%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에 들어있더라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궁금해서 들어가 보고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뭔가 이렇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올려져 있는 세입세출 재정정보공개시스템상에 에러가 좀 부서별로 있겠구나라고 해서 다른 부서들 역추적에 들어간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 저희가……

이도형위원

그걸 알려주게 된 좋은 계기가 됐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30%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이 혹시 이 부서에는 있던가요, 없던가요? 지금 3건 내주셨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 있습니다. 마지막 활력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그게 올해 예산은 9억 6천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거는 이미 내주셨어요. 감사자료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3건 말고 또 있어요, 없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안 그래도 아까 말씀 주셔서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여기에 시설비로만 판단을 해서 안 올려준……

이도형위원

우리가 이렇게, 다들 알 수 있는 글자잖아요. 시설비 및 보조금. 단순해요. 우리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건 다 빼고 자체사업으로 구분되는 건 다 빼고. 연말 안에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시설비로 좀 굵직한 사업, 2천만 원짜리 같은 건 사실은 뭐 그거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을 발췌해 보려고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누락이, 추가로 발견하셨다는 얘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지적하고 가려고 했어요. 감사자료 제출 소홀. 아주 간단해요, 지적은. 그렇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 쓰고 하는 내용이 누구한테나 공개되는 홈페이지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다. 그런데 회계부서에서 링크를 걸어야 되는데 잘못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미 돈은 썼는데 아까 발견했잖아요. 돈은 썼는데 무슨 이유론가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건 시스템상의 오류. 또 한 가지는 각각의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내 사업은 왜 하고 언제까지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게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일을 잘하는 거다. 공무원 별거 없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비건한 예로 저거 있죠? 공설운동장 본부석. 누구나 봐도 잘못된 줄 알아요. 그렇게 만들었다고 누구한테도 책임 못 물려요. 솔직히 말해서. 행정은 뭘로 남는다? 문서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신 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주 작아 보이죠? 여러분 남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평가받는 자료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를 못 하는데 다른 일 뭘 어떻게 얼마나 더 잘하겠어. 이렇게 생각이 된다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숙지하시고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는 이제 직원들 닦달하라, 제가 이렇게 막 하니까 직원들 다 닦달해 가지고 야, 이놈의 자식들아! 이것도 못 했냐.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하나, 직원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챙겨봐서 이 부분 하나만큼은 내년도나, 앞으로도 이게 한번 숙지가 되면 예산하고 연결이 됩니다. 결산하고 연결이 돼요. 감사하고 연결이 돼요.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꼼꼼하니 챙기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보시면서 제가 팁을 다 드렸어요. 어디하고는 뭐가 맞고 안 맞고. 앞에 거하고 맞고 안 맞고. 그다음에 또 궁금해졌던 아까 그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미집행, 금액의 미집행도 그렇지만 이거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에요. 어디다 하겠다는 겁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3산단에 저희가 환경개선 위주로 해서 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유치한 건데 조금 절차랄지 여러 가지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도형위원

3산단이면 북면입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북면입니다. 예.

이도형위원

좋아요. 공단이라고 해서 무기력하고 또는 보기 싫은 거리보다는 좋은 표현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설계는 끝났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설계 끝났고 일부 사업들은 발주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설계가 완성이 안 된 시점, 설계 용역이 준공일이 11월 1일이거든요. 감사자료 제출 이전이기 때문에 감사 제출하는 어떤 시점 이후에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예 금액도 집행 안 된 걸로 할 수도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아직 집행은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설계도 안 나왔는데 관급자재를 미리 구매를 해요. 물론 설계과정에서 관급자재 이게 필요할 거다라고 서로 소통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설계 용역에 대한 돈도 지불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11월 1일날 지불했습니다. 용역비. 준공 난 거예요. 용역은 준공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관급자재 메쉬형 울타리나 이런 거는 490만 원, 또 디자인형 울타리 2,900만 원. 이런 것들은 이미 관급자재 구입계획을 다 해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아, 설계 직후인가요? 이거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이미 실시설계 용역도 이미 4월달에 다 마쳤고요. 절차도 정상적으로 다 진행을 해서 분야별로 발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않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건 선후 관계를 따져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릴까요?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설계가 준공 도장이 딱 나야 하겠다 그러잖아요.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런데 자재부터 다 사놔버렸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실제로 그렇다니까. 10월 16일날 이미 구매, 올라가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공사 발주는 했는데 이미 그전에 설계 다 해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 앞뒤가 안 맞는, 문서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설계내역서, 그리고 뭘 어떻게 아름다운 거리를 꾸미려고 하는지에 대한 상을 한번 같이 보고 싶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도형위원

또 행정적 절차하고 관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와 관련된 자료는 별도, 어려운 자료 아니니까 바로 주실 수 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현장방문 때 이미 얘기는 했어요. 그게 어디죠? 영파동이라고 해야 되나? 지난번에 우리 갔던 데. 수성동.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제2산단 하북동.

이도형위원

예. 거기 가서 인도 보고 그랬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럴 때 고민되는 게 업체들은 우리가 설계 뽑은 대로 하잖아요. 설계하시는 공무원들이 조금 진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자. 그리고 설계 내는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 안 할 거예요. 민간에서 해 온 서류를 가지고 그냥 도장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앞으로는 설계 중간에 시공 중간에 바꾸자 그러면 업체도 신경질 날 것이고 괜한 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흔히 하는 말로 답은 현장에 있다고 하듯이 현장 다니면서 중요한 포인트 찍어서 이걸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사전에 주문을 해야지, 다 끝나고 나서 고치는 행위들 전봇대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치렁치렁 나무 넘어오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우리가 공감을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야만 공단 환경이 좋아지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들 힘 나서 돈 많이 안 들어가더라도 좋은 환경 만들 것 같다. 그 생각입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행감자료 5페이지를 보면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기반 조성. 사업기간이 22년부터 24년. 지금 진도율이 50%예요. 그리고 지역대학 활용 산학관 협력체계 강화. 사업기간이 22년에서 25년인데 진도율이 60%예요. 올해로 종료되는데 사업추진율이 50%로 저조해요. 지역대학 활용 산학관의 경우 사업을 내년까지 추진하는데 사업추진율이 60%뿐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이 완료될까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기반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실은 타당성 용역은 도하고 같이 이미 끝냈고요. 후속으로 저희가 브릿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브릿지 용역은 1월달에 원래 끝나는데 복지부에서 후속 5억 들여서 또 별도로 첨복단지 이렇게 신규 단지 만들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한다고 해서 저희가 좀 연기를 시켜놓은 면이 있어서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조금 기반이 부족해서 첨단산업단지 확장이랄지 이런 것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조금 비율이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기간 내에 이렇게 추진해서 기간 내에 끝내도록 이렇게 했으면 더 좋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8페이지. 23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사업량 2개소가 있는데 공정률이 33%. 시공업체 선정 지연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월액이 3천만 원인데요. 업체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서야, 이월을 시켜놨는데 이제서야 포기를 내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필요성이 없는데 굳이 업체한테, 그 업체에서 철회서를 냈기 때문에.

최재기위원

환경개선 사업이 무엇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기업체들이 운영하다 보면 화장실이 불편하다든가 기숙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든가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활동 하는 데 일부 저희가 3천만 원까지 지원, 도비랑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업체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은 못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업체가 못 하는 사정이라고 해서, 다른 업체 선정해서 할 수는 없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사고이월은 이월사업은 이미 정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 줄 수는 없고요. 이 사업이 또 올해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아끼지 않고 전량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최재기위원

23년도에 지적사항인데 이런 것도 사전에 좀 검토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사업 포기하는 업체는 도대체 무슨 업체인가? 이런 것도 검토 좀 철저히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차근차근 하나씩 봅시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첫 번째 보면 미래산업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공단 현황이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 산업농공단지 현황을 이렇게 해줬는데 첨단과학산단.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 종업원 수가 288명이에요. 업체 수는 29개 업체에 연구기관 4개 연구기관은 국책연구기관이 3개하고 또 하나 뭐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국책연구기관이 첨단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학교하고 그다음 미생물센터에서 공유인프라 짓는 부지, 그런 식입니다. 3대 국책연구소는 별도로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가 아니고.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산업단지 내에 업체 수가 29개 업체에 288명의 종업원 수가 있다. 분양률은 88%. 연구기관 4개.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뭐냐고. 첫 장. 개별사항에 첫 장.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 총괄에.

정상철위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나 생명공학연구원이나 안전성평가연구소를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연구기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있지는 않은데 비고란에 표시된 것은 거기 첨단산단 인근에 있는 연구소를 비고란에 표시한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정원 수가 288명이 맞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21쪽이죠? 27쪽 한번 보실래요? 첨단과학산업단지. 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종업원 수가 몇 명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590명으로 돼 있네요.

정상철위원

어떤 게 맞아요? 제가 이걸 다 더해 봤어요. 업체 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뒤에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590명이 맞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288명은 뭐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표기 오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표기 오류예요. 이거 가지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표기 오류 할 수 있어요.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이렇게 얘기할게요. 27쪽입니다, 과장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27쪽 첨단과학산업단지 맨 밑에 보면 22번째 업체 상호, 23번째 상호. 유한회사 한터, 더블유제이. 입주 예정, 입주 예정이죠? 맞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한 장을 더 넘기면 28쪽에 보면 또 삼영유니텍 이렇게 다 있는데 제가 부르는 거 미래글로벌, 주식회사 명성, 주식회사 케어사이드. 입주 예정입니다. 그렇죠? 자료를 보고 그대로, 제출하신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출한 건 아니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대답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미래산업과의 자료에 이 지금 제가 불러들인 5개 업체가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주식회사 더블유제이. 매출액 4억 1천만 원. 2020년 8월 28일 입주했어요. 나갔다가 다시 왔습니까? 또 미래글로벌. 2020년 10월 21일날 입주했었어요. 케어사이드. 2021년 6월 14일날 입주했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5개 업체가 전년도, 1년 전에는 입주가 다 되었던 업체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입주 예정이라고 돼 있는 업체는 현재 분양계약을 하고 설계 중이거나 준비 중인 기업입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과장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전년도 자료가 조금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정상철위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나와 있죠?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라니까? 2023년도에. 내가 그냥 없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1개 업체를 표기 오류 하셨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단 얘기야. 1개 업체만이라도 그랬다면. 5개 업체를, 여기는 전부 매출액까지 다 나와 있어. 입주 날짜까지 다 되어 있다니까, 여기. 1년 만에 입주 예정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허위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뭔가 잘못된 것도 어느 선이 있어요.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정상철위원

잘못된 것도 선이 있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또 바이오텐은 아예 기입되어 있지 않았는데 올해 자료에는 2017년부터 입주된 걸로 또 되어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 기업은 현재 지금 3산단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에 들어오기 위해서 분양계약만 한 상태인 기업입니다. 17년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바이오텐이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아닌 3산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쪽에 부지를 사놓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정상철위원

옮기려고 한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입주했다고 되어 있다? 옮기지도 않았는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직 옮겨온 것은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입주됐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입주. 하나 더. 훌랄라라고 고부농공단지에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훌랄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게 치킨 하는 업체인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망한 걸로 알고 있고 공장부지는 매각하려고 본인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입주계약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기한 도래. 보냈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보낸 지가 언제예요? 훌랄라가 언제? 2021년도에 보냈습니다. 오래됐죠?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유사한, 훌랄라 바로 옆에, 제가 항공지도로 다 봤어요. 그 옆에는 또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유사 업체가 또 하나 있어요. 그 공장부지 바로 옆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얼마 전에 훌랄라는 현장을 가봤는데 그 옆에 있는 업체는 제가 못 봐서 제가 그건……

정상철위원

건물은 같은 번지 안에 있는데 따로 떨어져 있던데? 항공사진에 나왔어요. 소성농공단지에 보면 우리가 공단 매입, 공단 부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잔여금 미납을 한 공장들이 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단부지 매입 후 공장 미신축 부지나 계약금, 잔여금 미납내역이 태인농공단지, 제2일반산업단지, 제3일반산업단지 해 가지고 두루텍, 대성비앤테크, 보림가구 3개 업체 나와 있어요. 이외에는 지금 현재 없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실제로 지금 소성에는 만나푸드라고 그 한 곳만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다가는 왜 그 만나푸드 안 넣어놨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36페이지에.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36페이지에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 토속식품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토속?

정상철위원

예. 없어졌어요? 소성농공단지에 토속식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실무자 물어보니까 땅 사고 계약금이건 대금은 다 납부 완료했답니다.

정상철위원

예전에 미납 금액이 있었었죠, 처음에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있었는데 다 납부했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정읍은? 유치권 행사하고 있죠, 거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다고 합니다. 경매 넘어가서.

정상철위원

경매 넘어갔어요? 여기도 미납금이 있었어요. 부지 매입하고 신축하지 않고 잔여금을 미납한 회사 제가 말씀드릴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읍, 토속식품, 주한 에프앤비, 주식회사 델리카토, 힘찬마루. 맞죠? 매입연월일까지 말씀드려요? 2021년도. 대부분이. 농업회사 정읍은 19년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와서 추진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완납했거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제가 현황자료를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모르니까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훌랄라 자리는 과장님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훌랄라 자리는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갔는데 텅텅 비어있고 풀만 많이 이렇게 있던데요.

정상철위원

조은물산은 뭐예요, 그러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이제 이렇게 자물쇠로 채워져 있어서 가서 열어보지는 않아서 밖에서만 봐서 혹시 그 내에 일부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현황을 제가 잘……

정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 미래첨단산업과장 오선익. 국장으로 퇴직하셨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분이 과장할 때 보내신 거예요. 주식회사 훌랄라.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농공단지길. 농단길이네요. 여기 입주계약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기한 도래. 보냈어요. 그런데 현재 거기가 뭘로 되어 있냐? 조은물산으로 되어 있다. 뭐가 지금 관리가 잘못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자료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확인 후에 위반사항이 있거나 하면……

정상철위원

원래 훌랄라가 지금 전라북도, 훌랄라 치킨 전라북도 총괄 제조물류센터로 해 가지고 했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도 그렇게 듣기는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기 회사명이 조은물산으로 되어 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언급하신 것처럼 오탈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꼭지를 지적하고자 했었는데 정상철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제가 봤던 거는 그 3대 국책연구기관 직원 수를 보다 보니까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있는 기관명인데 정읍 관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업체가 비율이 높은 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 자료 조사하다가 오탈자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오셔가지고 많이 또 스티커 붙이고 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는 좀 조직 기강이 해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얼마 전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전북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서향경위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도 과장님 거기서 막 동분서주하시는 거 보고 정읍 밖에서 과장님을 뵈니까 정말 뭔가가 울컥 올라오면서 뭉클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대대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 기업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또 경제 영토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각고의 노력을 했었다. 또 하나가 그 바이어들이 3천 명이 왔고 또 여러 가지 분석 내놓으면서 제가 관심을 끌었던 거는 그 5,8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했답니다. 실제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게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8,600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정읍시의 성과는 어떻게 됐나 궁금합니다. 시민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희 정읍시에도 거의 10개 가까운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서 신정동 연구단지 속에 들어있는 PSB 바이오나 이런 기업은 저희가 멕시코하고 별도로 100만 불 수출계약도 이번에 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의미 있는 그런 성과는 있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성과가 있었군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저는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없길래 강력하게 성토를 하려고 했는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언론에도 표기돼서, 그런데 이제 PSB 바이오가 여기 업체인지를 인식을 못 하셔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정읍이라는 정읍시 소재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100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리고 또 나무숨이랄지 이런 기업들도 베트남이랑 이런 기업체들하고 이번에 다 그렇게 이번 계기로 해서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강력하게 질타를 하려고 좀 거친 말을 준비를 해 놨는데 장하십니다, 과장님.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보조금 용역 포럼을 의원연구회를 조성을 하고 최종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자료 봤습니다.

서향경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미래산업과는 지금 보조금 사업이 5개입니다. 보니까 보조금이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하는 곳은 60%예요. 그리고 실력도 우수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정읍시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자부담이 0%였어요. 지금 예산액이 3천만 원인데 정읍 창의과학축제는 2천만 원. 자부담이 10% 있고 별나라 여행축제 10%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자부담이 0%예요. 0%는 수혜 대상이 우리 주민 전체이거나 아니면 수혜 대상이 사회적 약자이거나 아니면 도에서 정한 자부담률이 있거나 아니면 전국대회이거나. 어디에 해당합니까? 두 군데는 자부담이 있고, 한 군데는 없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설명을 드리면 생활과학교실은 오래전부터 전북과학대하고 같이 하는 보조사업이 되는데요. 어차피 지역 학생들이랄지 이런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지원인데 없는 게 아니고 창의과학재단에서 또 별도로 우리가 주는 것만 이렇게 아마 위원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실 것 같고요. 거기서 한 3,100만 원 정도 추가 부담해서 5대5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50%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왜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다시 한번 설명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게 과기부 산하에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재단에서 별도로 노력을 해서 그 정도 확보를 하고 지자체에서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육적인 이런 부분이니까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3천만 원 정도는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과학교실과 창의과학축제는 3년이 넘어서 유지필요성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것도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을 뺀 나머지는 다 보통이거든요. 70점대예요. B등급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쪽 부분도 과장님 재고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셔가지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우리가 제가 아까 본질문 때 자료가 저희가 안 보려고 해도 자료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료를 보는데 너무,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너무 성의 없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틀려요. 자꾸 틀리니까 짜증이 좀 났습니다. 죄송하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죄송하죠.

정상철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의 전체적인 농공단지, 산업단지를 전체 총괄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부서고 우리 정읍시의 경제의 한 축을, 돈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자료를 몇 년 전 거부터 쭉 보면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태인농공단지, 농공단지, 또 여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과거에 사실은 2020년도 이럴 때 입주 예정, 입주 이렇게 다 되어 있다가 중간에 조용히 말이 없어. 그러다가 이름이 바뀌어, 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왜 이런 성향들이, 처음에 너무 무리하게 성과 위주로 성과 위주로 우리 농공단지 분양률 얼마, 몇 프로 올렸습니다. 어디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서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만 자꾸 무리하게 농공단지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 건전성,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업체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래놓고 은행 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시스템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려우니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다시 그게 다른 쪽으로 또 넘어가고. 벌써 입주하겠다고 여기에서 와서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공장을 설립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은행에서도 정책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판단을 했을 때 부적격 업체인 거예요. 그러면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는 데야. 그런 데를 우리는 발표하고 그냥 홍보하기 위해서 무조건 협약서 쓰고 막 MOU 체결했네 어쩌네. 비건한 예로 팜덕. 큰 공장이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2공장 해놓고 팜덕, 언제까지 몇 년 걸렸어요? 국장님! 아시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이런다고. 그렇게 건실했던 기업도 2공장 짓겠습니다. 또 협약서 쓰고 막 신문에 내고 막 해놓고는 몇 년 동안 우리를 골머리 아프게 해놓고. 지금 팜덕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2공장 거기 그 자리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렇게 믿어도 돼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좀 큰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멈춰질 정도……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큰 회사도 몇 년 걸렸다고, 거기 2공장 그쪽으로 가는 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큰 회사일수록 또 신중하니 또 이렇게 투자를……

정상철위원

뭐하러 땅을 거기다가 계약을 했냐고. 다른 사람도 들어오려고 그때 많이 했었는데. 두 번째.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태인 오봉리 태인 농공단지에 있었던, 내가 이 얘기만 딱 할게요. 2021년도에 꿈의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들어오려고 매입을 했었습니다. 2억 2,500에. 그런데 그 부지에 현재 뭐가 들어와 있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입주 예정이야. 원광산업. 맞나요? 뭐 하는 업체예요, 원광산업? 금속철망? 원래 꿈의 기업은 뭐 하는 업체였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뒤에 팀장님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원광산업에서 꿈의 기업이 좀 어려우니까 거기 매각을 하고 또 거기에서 샀는데 거기도 어려워서 거기도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과거로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전 과에서도, 보는 관점이 조금 틀릴 뿐이다. 의원의 입장에서 의원이 보는 눈하고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하고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 위주의 무리한 협약서, MOU 체결해서 분양률만 높은 것처럼 포장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조금은 늦더라도 제대로 된 건실한 기업이, 이 종업원 수 2명도 좋아요. 5명도 좋아요. 20명, 30명 안 해도 좋아요.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이 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무조건 문의해서 전화 와가지고 하면 적극행정 한다고 찾아가가지고 막 와주세요. 이거 체결합시다.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조금 늦더라도. 또 왜 이렇게 분양률이 낮아요? 혼나더라도 그러면 답변하시면 돼. 건강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에 살피고 있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이 공단, 농공단지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사실은 못 들어간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잘 살펴주시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 이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이름이 바뀌어버리고 대표가 바뀌어버리고 유치권 행사하고 지금도 준비 중에 있는 데들 많이 있어요.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아도 아무튼 공단의 공장, 우리 입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안을 낸 게 있었습니다. 기업체한테 공문을 일괄 보내서 우리가 기업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우리 시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농공단지가 지금 준비가 다 안 돼 가지고 산단이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본인이 시장 하고 있는 기간에 산단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셨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확대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산단만 준비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여기 어느 기업체라고 얘기, 정읍에 제일 큰 기업입니다. 느낌 오시죠, 어딘지? 그 기업 지금 경영 어려워요, 쉬워요? 딱 한 마디만 해주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약간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글로벌기업입니다. 그렇죠? 왜 그걸 숨겨요? 알아야죠, 우리가. 쉬쉬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정읍에서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이런 현실이다.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쉽지가 않다. 그런데 산단을 또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시장님은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있는 기업이라도, 제가 여기서 얘기할게요. 있는 기업이라도 제대로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해 주시라. 그 대안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작지만 우리 시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고 기업은 기업대로, 근로자들 복지 차원에서 좋다. 점심식사 시간 이후에 30분이고 40분이고 시간을 할애해 주세요. 당신들의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광장 선생님들을 파견해 드리겠습니다. 명상의 시간, 요가의 시간, 율동의 시간 이런 것을 해서 복지, 건강 중간에 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서는 돈 안 내도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공간만 주시면 돼요. 우리는 선생님들만, 광장 선생님들 시간 하는 거 경비 안 들어갑니다. 일련의 예산 제가 볼 때는 기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기업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자주 만나서 애로사항 청취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있는 기업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산단만 수백억 들여서 만들겠다? 있는 예비비를 다 털어서라도 사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당정 협의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양반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잘 관리해 주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송기순 위원입니다. 신용전문농공단지에 유피에프앤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유피에프앤비.

송기순위원

신규로 들어왔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송기순위원

종업원이 112명이라고 써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 잘 돌아갑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 회사는 상당히, 다향오리라고 아시죠? 굉장히 브랜드 있는 그런 쪽 회사하고 모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고 짱짱한 회사입니다.

송기순위원

다향오리 한다고 하는데 육가공으로 나와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육가공입니다.

송기순위원

돼지하고 닭?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돼지랄지 다 해서.

송기순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13명을 취업을 시켰는데 1명도 없이 다 사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39페이지 보면 15억 3,600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투자보조금입니다.

송기순위원

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투자금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간 겁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까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근로자 복지 차원, 환경 이런 데 좀 신경을 쓰게끔 청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거기 환경이 나빠서 나왔다고 합니다. 에어컨 시설도 안 되고 이렇게 돼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하여튼 무슨 목적으로 지급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정읍 시민들이 취업을 해서 그래도 환경이 좀 좋고 쾌적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저기는 있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럼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송기순위원

여기서 관에서 잘 설득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첨단산업복지 복합문화센터 준공 언제 했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공식 준공은 올해 4월달에 했습니다. 개관식을.

송기순위원

그런데 건물에 누수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미세한 부분인데 두 동을 연결하다 보니까 미세한 거 발견됐는데 저희가 관련 업체하고 사전에 다 바로바로 즉각 즉각 조치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조치 다 돼 있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잘 됐다면 물어볼 것도 없는데 누수와 관련해서 설치한 원인을 파악도 하시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도 직접 나가서 여러 번 가서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누수뿐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하자보수 점검해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근로자들도 복지 차원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송기순위원

일자리에서는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서 주는데 환경이 나빠서 또 근무를 못 하겠다고 하면, 근로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향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직접 한번 뭐 때문에 그런지 파악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읍 신규 일반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용역이 있고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현재까지 진행 절차는 어디까지 왔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후보지 선정용역은 올 4월달에 마쳤고요. 저희가 지금 예비타당성 용역 관련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정한 지방재정연구원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착공 시기는 언제쯤 나올까요, 그것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예탈을 마치고 나면 의회 의원님들 설명회도 거치고 절차를 거친 다음에 여러 가지 개발계획 수립이든 뭐든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다고 하면 27~28년도 이후에나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완공 예정은 또 상당히 미뤄지겠네요, 그러고 보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죠. 토지매수 들어가고 만약에 한다고 하는 전제하에는 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걸로 예측이 됩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첨단과학복합의료단지 브릿지 용역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희 첨단의료복합단지 저희가 타당성 용역은 정읍에다 놓고 도하고 정읍시가 도 주관으로 했었고요. 저희가 후속으로 해서 조금 뭔가 기반을 좀 공공하니 하고 선도적인 사업을 발굴하려고 8,800만 원 들여서 브릿지 용역을 한 거고요. 거기 선도사업이 저희가 전임상 단계에서 RIADM이라고 그 관련된 몇 가지가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좀 수용하기 좋은 쪽으로 조금 여러 가지 방향도 잡고 해서 저희가 지금 국가예산 반영,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상임위 단계까지는 저희가 반영시키고 있는 단계고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번에 간담회도 가졌지만 2단계 확장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보니까 18만으로 했더만요. 보니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법률 보면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및 시행령 8조 규정에 의하면 30만까지는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용을 보니까 18만 하는데 아마 360억 정도 늘어나는 것 같다. 사업비가 그 정도 나오는 것 같다. 보니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런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러니까 아마 12만이 더 추가되면 아마 500억이 넘어가서 예탈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잡은 것 같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 되는데. 이렇게 한 번 계획 잡았다가 다시 추가하려면 또 얼마나 걸립니까? 행정 거시기하려면, 시간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번에 위원님들 말씀도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하여튼지 여러 가지 방향을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아까 정상철 위원님하고 반하는 내용인데요. 보면. 어차피 하는 김에 해 가지고 12만 플러스해 가지고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을 해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검토를 하지 말고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한 번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검토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좀 늦어지더라도 해서 12만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번 할 때 해야지, 한 번 하고 나서 또다시 하려면 한 3~4일 걸릴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하려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오명제위원장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현재 열두 군데가, 12개소가 있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열두 군데.

오명제위원장

가로수 관리나 가로수, 가로등, 도로 관리는 주체가 어디 있는가요? 12개소에 대해서요? 시에서 하는 데가 어디 있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 시에서는 미래산업과가……

오명제위원장

하는데 12개소 다 시에서 관리하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LH에서 개발한 첨단산단이나 그다음에 전북개발공사에서 2산단, 철도단지 같은 경우는 가로수나 공원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요. 도로나 이런, 가로등 이런 부분은 도시과나 건설과하고 협업해서 일부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전반적인 것은 저희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가로수도 산림과에서 다 하고 있고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거기 아까 말씀드린 그 3개 단지 정도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 부분도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번에는 아마 직원들 얼마 없어가지고 단지 조성하는 데 보면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고 할 판인데 그렇게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해 가지고 업무분장해서 가로수 관리나 가로등, 제설작업도 다 미래산업과에서 하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저쪽에 도시안전국하고 협업해 가지고 그런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맡기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아까도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했지만 저쪽에 신태인농공단지 보면 덧씌우기를 했어요. 거기에다. 지역경제과에서 포장을 했는데, 아니 미래산업과 포장을 했는데 지역경제과, 도시과에서 일주일 내에 또다시 굴착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국장님 알지만 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다시 굴착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다음에 있을 때도 협업을 해 가지고 이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잘 부탁하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다음부턴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장시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명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제가 이 행정감사 사무자료를 보니까, 요구자료.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에 브릿지 산업, 브릿지 용역, 브릿지 이런 내용의 얘기가 연속적으로 지금 3번인가 나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적인 용어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도대체 이 개념의 정리가 안 돼서 도대체 무슨 사업, 무슨 내용인지를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정리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브릿지 용역은 무엇이고 브릿지 사업은 또 무엇인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브릿지……

이상길위원

사업을 예를 해서 대입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개념의 정리만 해서 얘기 한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용역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다 표기가 그렇게 각각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브릿지 용역 그러면 용역을 하는데 어떤 용역, 브릿지라는 것이 연결하는 다리라는 무슨 뜻이겠지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그런 개념……

이상길위원

어디하고 연결하는, 도하고 기업하고 어떤 연결한다든지 연구소에서 어떤 연구 성과물이 있으면 어느 기업체하고 연결하는 이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첨단의료복합단지로 가기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한 걸 보강하기 위한 그런 사업 발굴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다음부터는 말을 좀 순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듣게끔 써주셨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분들이 들으면 무식이 탄로나는 소리 같지만. 그리고 사고이월사업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봅니다. 페이지 7페이지.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수의계약이에요.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간판 제작 설치. 그 밑에 첨단산단 다목적복합센터 간판 제작 설치. 이거는 똑같은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까, 다목적복합센터가 따로 있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따로 있는 건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복합커뮤니티센터 하나인데요. 하나에 전자 간판을 이렇게 다는 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장소는 한 군데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이번에 모든 사업이 끝나서 지적을, 양쪽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번지가 나눠져 있었는데 지번 통합을 하고 하나로 통폐합을 얼마 전에 시켰습니다.

이상길위원

명칭은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명칭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이상길위원

뭐라고요? 어떻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은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로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이상길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시작할 때 지역 SOC사업으로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해서 SOC사업이 있었고 도 사업을 조금 끼우다 보니까 거기는 첨담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이게 2개가 합쳐졌는데 명칭이 거기에서 각각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그 밑에 간판 제작 설치. 그 밑에 간판 제작 설치. 이것은 간판 제작 설치 내용이 틀리는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이거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 올해 1번 이렇게 했는데 이월사업이 2건인지는 제가 한번 더 파악을……

이상길위원

저도 그 이해가 안 되는데 금액을 보니까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난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해서 5억 9,300? 이게 지금 천 원 단위죠? 단위가. 5억 9,300.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1억 5,3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밑에 치는.

이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월된 게 1억 5,300만 원이 이월됐던 금액 아닙니까? 원인행위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5억 얼마가 됐느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이거는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서 얘기를 해 주시되, 이렇게 자료를 내실 때는 그거의 보조자료를 분명히 갖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저를 이해를 시켜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좀 시켜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미래 제약인력 양성센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 부분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거기에 페이지는 10페이지예요.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거는 금년 사업만 이렇게……

이상길위원

지금 180억……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180억입니다.

이상길위원

총사업비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비로는 이게 얼마입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40억입니다.

이상길위원

40억?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40억 2천만 원입니다.

이상길위원

40억?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조사업자는 어디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거는 전북대에서 직접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돈은 확보를 해서 거기다 넘겨주고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그래요.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조금 찾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하십시오. 하도 복잡해서. 나중에 물어봅시다.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일자리경제국 소관 민원지적과, 산림녹지과, 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