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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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 외 11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김종우 의원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한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경주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김종우 의원님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이락우 의원님 외 여덟 분이 공동발의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조례안, 최영기 의원님 외 일곱 분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과 8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재위탁)민간위탁 동의안, 2030 경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8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락우 의원님,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이락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안 제정 관련하여 공동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세계최대지역경제협력체인 APEC의 정상회의가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법인 및 단체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유효기간은 부칙으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지원단 해체 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정상회의 개최에 협력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안검토보고서-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 과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입니다. 기초 지자체로는 최초로 개최하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완벽한 숙박 인프라 개선이 핵심인데요. 시설 개선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도시에서 경상북도와 경주시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때에 의원님이 시기적절하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관광컨벤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락우 의원님, 관광컨벤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전문위원, 이건 여담인데 앞으로 전체 의원들이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발의의원이 뭐 일부러 국한되고 이런 것은 아닌데 전체 성원들이 다 이렇게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는 않지요.

임활

임활위원

다음에... 알겠습니다. 참조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기 의원님,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의원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영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민간에서도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여 궁극적으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아시는 것보다 환경오염은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1회용품 쓰레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고 시민 참여 유도와 확대를 위해 참여하는 업소와 시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추진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1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환경우수업소 선정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경주시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를 시행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등 자원순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 사항은 없으므로, 이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의안검토보고서-경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영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경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지금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문제로 세계가 모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경주시가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참여하면서 1회용품 줄이기를 선도해보겠다는 의지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기 의원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환경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부터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감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에 준공된 150t 처리용량의 경주1처리장과 2019년 7월에 150t 처리용량의 경주2처리장 증설로 총 300t 규모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로 수질오염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뉴어스㈜와 ㈜에싸가 2020년 1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에 재위탁함으로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업체공모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경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절차에 따라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제안서를 평가한 후 기술우위 업체와 가격협상 절차를 통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를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였고,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재위탁을 위해「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운영관리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시설로, 기술력을 갖춘 전문업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재위탁의 시의회 동의 시기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의안검토보고서-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ㆍ관리(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정성룡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 안에 있는 시설이라서 잠깐 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형산강 주변이 뭐, 뒤쪽에 수목원도 있고 캠핑장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또 냄새가, 바람이 좀 불면 많이 나는 지역인데 주변에 민가가 없다 보니까 큰 무리, 민원이나 뭐 이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쪽이 자전거 도로하고 연계돼서 자전거 타고 포항에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래도 아직 또 좀 환경이나 냄새 나는 악취 부분에서는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조금 있는데 재계약을 하실 때, 그대로 재계약하시는 것도 맞는 것이지만 조금 환경이나 이런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계약조건에 조금 더 내세워서 주민들 편의를 좀 봐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가축분뇨처리장은 경주시에 여기가, 한 곳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이 또 있습니까? 한 곳에, 경주시에 가축분뇨가 이쪽으로 오는 것이에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일반, 그 규모가 큰 데는 자가 처리하고 규모가 좀 적은 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농장에서 자가 처리하는 법도 있고 나머지는다 ...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혹시 뭐 이렇게 수요자들이 여기서 처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처리용량은 뭐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뭐 더 필요하거나 그런 일도 있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처리용량이 사실 조금 부족한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에코에서 바이오 가스 쪽으로, 요즘 그런 쪽으로 지금 법이 바이오가스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일부는 아마 앞으로 한 3~4년 후에는 일부는 그쪽으로 또 처리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바이오 가스로 그런 시설을 지금 계획 중에 있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에코물센터 지금 진행하고, 바이오가스 축산폐수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이오가스 활성화법인가, 정확한 법령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그런 법이 지금 제정이 되었거든요. 거기서 일부는 거기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쓰러지면 착수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지금 이제 용역하려고, 시행하려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우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지금 재위탁이지요? 그대로 재위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공모를 내서 업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있어요?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그거는 재협약은 연장이고요. 재위탁은 새로 업체를 정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김종우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재위탁이다 라고 하면 기존 업체에 대해서 용어에 있어서 해석이 좀.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재협약입니다. 그거는 기본 조례에 재협약...

김종우위원

재협약이라고 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김종우위원

용어상 좀 혼돈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재위탁이다 하면 통상 들었을 때 개념은 그냥 한 업체에 위탁한다는 개념으로 쓰여지거든요.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시면...

김종우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있나요?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재협약 있고 재위탁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공개입찰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우 의원님, 문화유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종우 의원입니다. 경주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경주시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기록, 보존하여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주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한 명실상부한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아카이브 구축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에는 조사대상, 기록물의 생산, 실물자료 등의 수집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5조에는 역사문화의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로서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아카이브 구축계획과 조사 대상, 기록물의 생산, 실물 자료 등의 수집 및 역사 문화의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지역문화진흥법」제3조 및「문화기본법」제9조에 따라 문화진흥 정책 추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생활 역사 문화유산을 확보하는 등 경주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의안검토보고서-경주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정성룡위원

좋은 조례 제안 감사드리고요, 과장님한테 좀 당부가, 아카이브 구축이 되면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하는데 시민들한테 있는 수집자료까지 아카이브 구축하는 데 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좀 더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경주시가 보관하고 수집해 있는 자료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있는 자료들도 한번 다른 타 도시의 군산이나 이런 데 가면 시민 기증자료들이 상당히 많은데 경주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취약하고 수집하는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가정의나우이런 데 집에 보관하고 있는 수집 자료들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자료들은 받아서 아카이브 구축하는 데 저희가 활용을 하고 소장은 그대로 개인소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운영하시는 데 참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우의원

제가 대신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성룡 부위원장님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 중에 하나도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밖에서 기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각 개별가정라든지 개인의 소장하고 있는 이러한 역사 자료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파악을 하고 아마 예상컨대 많이 기증들도 하시게 되고 이런 자료들 많이 드러내 놓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하고 의논을 했지만 그 부분들은 더 면밀하게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 관심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는 이거를 저희 집행부나 필요한 사람들만, 일부만 이거를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소장자와 협의를 거쳐서 이거 공개해도 된다면 공개를 하고 특히 우리시가 보유하거나 예전에 있었던 사진자료집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홈피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아마 그런 사업에는 아주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다음은 문화유산과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집행부 의견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역사, 문화, 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기록물들이 좀 분산돼 있거나 개인이 소장돼 있거나 이래서 좀 훼손의 문제도 우려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경주역사를 담은 다양한 자료와 기록물들의 관리를 통해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좋은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주제별, 시대별, 사건별, 인물별 등 세분화된 콘텐츠 검색이 가능하다 라고 하고요. 서비스 제공은 앞으로 문화정책 수립이라든지 문화행사, 저희 집행부에도 자료제공 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조례 제정에 기대가 상당히 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우 의원님,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종우 의원입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경주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맞춰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경주시 주차장 조례와 관련하여 제3조제3항제7호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2조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제3조제10호 중 ‘3명’을 ‘2명’으로 정비하고 안 제3조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제7조제1항제8호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경주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맞춰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정부의 저출생 정책 및 경주시 인구계획 등에 부합하므로, 이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의안검토보고서-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김종우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자녀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출산으로 인해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이며 경주시도 발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 자녀 이상 세대 수를 보면 세 자녀 이상 2,286세대이며 두 자녀는 1만 3,135세대입니다. 총 1만 5,421세대가 감면대상으로 세 자녀 대비 한 6배 정도 증가합니다. 다자녀에 대한 주차장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김종우 의원님.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데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시대 상황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다자녀의 정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명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다자녀의 개념, 다자녀의 정의,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워낙 출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두 명을 다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자녀가 두 명을 다자녀로 일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자녀를 지금 두 자녀로 줄인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찬성합니다마는 이 조례명이 있지 않습니까?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한번 더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의원

조례 제목은 다자녀 기준이 아니고 이 세 개에 있는 조례에 있는 안에 있는 다자녀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례의 이름은 경주시 인구정책기본조례이고요. 그 안에 다자녀의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다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조례에는 2명이 돼 있는데 각각에 적용하는, 각각의 조례에 적용하는 다자녀의 기준이 지금 3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을 2명으로 바꾸는 것이지, 이 조례 자체 이름은 3개가 합쳐져서 그런 것이지, 조례 이름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자녀의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다자녀의 기준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주로 이제 요즘 보통 보면 한 자녀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도 다자녀의 용어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아시겠지요?

김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왜냐하면 요즘 보면 앞으로 추세를 봤을 때 젊은 시대에 청년들이 비혼주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명도 아주 소중하고 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자녀 완화기준을 또 두 명에서 또 한 명, 더 완화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 갖고 한 명이 다자녀에 해당되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정의했던 그 개념도 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종우위원

차후에 그거는 우리 의원님하고 저하고 더 의논하셔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중 문화도시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주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재정지원) 6호의 개인택시사업자 및 법인택시 종사자의 교육, 체육대회 등의 지원 사업 조항의 지원사업 범위를 좀 더 명확히 작성하라는 요구가 있어 개인택시사업자 및 법인택시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체육대회, 국내외 택시운송사업 선진지 견학 등 교육·연수 지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에 대한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등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지원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택시 사업자 및 법인택시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연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1항4호 규정 등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 사항이 없고, 국내 택시 서비스 개선 요구가 전국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으로 해외 선진 택시 문화 체험을 통해 관광도시에 걸맞은 인식 개선 등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선진교통문화 체험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의안검토보고서-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보니까 해외선진지 체험 이게 좀 추가 되는 것 같은데 선례나 또 외국에 특별히 선진지다움의 어떤 시스템이 있거나 그런 국가나 도시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기준을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 기회를 만들어서 2박 3일 정도로 계획을 잡았고요. 2박 3일 중에 두 번은 일본의 MK택시나 고베 택시나 이런 데, 두 개소를 이틀에 거쳐 가지고 다니도록 갔다 오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크게 우리 택시 교육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서비스의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일본 외에는 없어요. 일본 MK 택시 외에는 없어요?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기간이 한 2박 3일로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기에는 선진지문화 택시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데라든지 멀리는 갈 수 없는 예산이고 가까운 데 하면 한 일본 정도가 제일 안 맞겠나 싶어서 일본을 선택했는 것 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영원히 못 가는 겁니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대상자 선정은 한 번 가면 일단 그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고요. 인원이 한 1,076명인가 택시, 법인, 개인 이렇게 됩니다. 되는 숫자가 계속 해마다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는 인원이 당초에 원래 24명인데 이걸 대상자가 최대한 확대해라 그래가지고 개인과 법인을 동시에 같이 가면서 28명까지 확대를 시켰고요. 그러면서 28명이 1년에 한번 가면 최소한 1,000명이 넘게 가려면 한 30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여집니다.

임활

임활위원

베트남에 가 보면 연중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택시운전자들 보면 그 더운 날씨 속에서도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를 꼭 매고 있습니다. 꼭 일본의 MK 택시도 좋지만 요즘 현지에 안 가더라도 인터넷이 많이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일본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도 좋은 제도가 있고 좋은 본보기가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 장소, 국가를 좀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 어떤 그런 부분을 과에서 섭렵을 좀 많이 한번 해 보시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의 개정은 지금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당사자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임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요즘 해외 어디를, 택시 문화를 우리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다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MK 택시, 이걸 1년에 28명을 생각해서 개인택시, 법인택시를 순차적으로 다 다녀온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시범단으로 1차가 다녀오면 다 다녀와서 보고를 해서 공유를 하면 그것이 실질적인 선진문화를 배우기 위한 것이지, 순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또 다녀오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단지 회원들의 일본 MK로 다녀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경주시가 타 업종의 종사자들에게도 다 선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진지 견학을 이유로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 분야에도 다 나가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앞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경주시에 선진지 견학을 요청하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 일입니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원래 당초에는 우리 체육대회를 했었는데요. 체육대회는 그때 택시 부제 있어가지고 쉬는 날 비번이 있는데 비번에 체육대회를 하면 며칠 사람이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체육대회를 전체적으로 못 했고요. 못 하면서 그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되었고 삭감되면서 다른 대안으로 해외 선진지라든지 이런 것 좀.

강희

이강희위원

해외 선진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차적으로 한번 다녀온 사람은 안 가고 그렇게 해서 같은 목적지에 순차적으로 몇 년을 계획한다는 것은 단지, 다녀오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다녀와서 그걸 뭐 계속 배우겠다, 우리 한번 다녀와서 같은 말씀을 다시 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서비스 교육이나 단합을 위해서 한번에 다 못 하면 이걸 나누어서 시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부제가 있어서 일괄적인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좀 설득력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타 업종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시가 다 선진지를 요청하면 뭐 다 하실 수 있는지,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금 1회 추경 때 조례에 보면, 당초 조례가 교육, 체육대회 등의 지원사업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외든 국내든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그 조항을 같이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개정이유가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부분은 조례와 관계없이 교통행정과와는 별도로 택시업계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것이 좋겠다, 물론 베트남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예산 범위나 그런 일정을 조율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좀 지난번 지적도, 예산을 세우면서 지적이 뭐였냐 하면 집행부만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해외선진지 견학을 다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하면 좋겠는데 왜 이거 나서서 일하는 집행부 노조든지 아니면 개인택시 협회에 있는 집행부들만 나중에 가고 다른 사람들 못 가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 있어서 골고루 배분을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한 번 간 사람들은 좀 못 가고 안 간 사람들 위주로 보내겠다, 그런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해가 썩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할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시가 그러면 앞으로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인원이 많아지고 이러면 경주시가 이런 수위의 요구를 수용해 줄 수 있느냐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고 그걸...

강희

이강희위원

근거를 다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가 문화예술인에 대한 제도도 만들 수 있고 다들 이미용 업종에 대해서 다 선진지로 다른 데 가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단체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게 가능하겠냐 라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들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조례도 만들고 한데 저희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택시나 운송버스나 이런 사람들 운송사업자 종사자들한테 서비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강희

이강희위원

충분히 교육시키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한다고요. 인정을 하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조례에서 체육대회를 지원해 줬던 것을 운송사업자들이 체육대회보다는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같은 예산안에서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제가 이걸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처음에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우리가 애를 먹었는데 그때 인원 수는 제가 대략 500명으로 들었는데 갑자기 또 1,000명이라고 얘기하시네요.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택시 전체 인원 숫자를 말씀드립니다. 법인과 개인택시 전체 종사자 숫자를 얘기합니다.

정성룡위원

자, 이게 올해는 예산을 세우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진행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절충안을 좀 찾아서 예산 집행을 좀,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에 맞는 조례를 수정해서 우리가 법적인 근거는 분명히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취지로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미흡한 것이 좀 있지 않은가, 35명이라는 숫자고, 그리고 조금 더 비수기를 만들어서 좀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더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인원 수가 많습니다, 많고 선발하는 과정이 1,000명을 무조건 다 보낸다는 생각도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차피 추후에 이거는 조례를 오늘 만드는 것뿐이지, 보내고 말고는 또 다른 예산을 결정 짓는, 매해 저희가 예산안 때마다 의견을 충분히 나눠야 되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인원을 선발할 때도 뭐 1~2년, 1년, 2년밖에 안 된 사람, 언제, 개인택시도 일을 잠깐 하고 마는 사람도 있고 6개월 하고 마는 사람도 있고 안그러면 10년, 20년씩 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선발하는 기준을 추후에 좀 만드는 방안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대로 된 시의 혈세를 써서 특정한 어떤 직종에만 지금 보내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나중에 누군가의 문제점을 삼을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 성과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꼭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선정은 무사고 2년 이상 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번에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했는 부분을,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선진지 견학을 조례에 삽입을 시킨다? 상당히 우려가 되도록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다른 특정 단체에도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는 걸 조례에 삽입돼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주시에?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직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체육대회를 비번이 있어서, 없어가지고 우리가 못 하기 때문에 참여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조례에는 예산 범위가 명시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선진지 견학을 조례에 삽입을 시켜 놓게 되면 비단 이번에는 일본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때는 또 유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에 이 예산 범위보다 훨씬 또 초과가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저번에 예결위 때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MK, 2박 3일 일정 동안 MK 택시만 견학을 하고 방문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있는데 갔다 와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며 그분들이 경주시에 또 이용객들한테 어떤 모습을 비춰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평가, 그런 것은 어떤 데이터로 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인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냥 외유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에도 1,000여 명 되는 택시 기사들이 이번에는 일부 인원이 가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다음에 또 안 갔던 그 택시 기사 또 갔다 오게 되고 또 갔다 오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갔다 오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그걸 작성하게 됩니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갔다 오게 되면 그걸 다 정산하고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이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동행을 합니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 중에 관리 감독은 어떻게, 누가 합니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거기 갔다 왔는 면담사진이라든가 그런, 현장사진하고 그런 것 다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용내역을 전부 다 제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재필

최재필위원

서면 상으로는 그게 다 확인될 수는 없는 사항이 또 있잖아요. 지면상으로도 다 확인될 수 없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지금은 뭐 그러면 아까 반대적으로 과장님, 체육대회 그렇다 그러면 이 선진지 견학 보내면 체육대회는 이제 안 합니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체육대회 당장 올해 예산부터 다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체육대회 안 하고 무조건 선진지 견학만 다 보내는 것입니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선진지 견학 쪽으로 계속 유도하고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체육대회 자체가 자기들이 비번 날짜하고 이렇게 쉴 수가 있는 부분이 사람이 모이는 데 한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어렵고 선진지로 대체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재필

최재필위원

우려되는 것은 아까 이강희 의원도 언급을 하셨는데 개인택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자고 또 법인택시도 있고 그리고 우리도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의 지원들은 사실 적으면 적다 하지만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카드수수료를 보조해주고 통신비도 지원해 주고 또 이래 통신망도 이래 구축을 해 주고 이래 하는데 어떤 또 다른 단체에서 개인택시, 법인택시 또 선진지 견학을 조례에 넣어서 삽입시켜 주네? 그러면 우리 단체도 선진지 견학 좀 넣어달라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그거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택시나...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나 버스나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지만 공공의 영역에도 상당히 들어와 있는 일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서비스가 우리 경주의 얼굴이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그걸 같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버스나 택시나 보조를 현재 유류 등 보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이라든지 버스요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그런 규제를 함에 의해 가지고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돼 있고 이 조례에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1회 추경 때 예산을 통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하면 교육, 체육대회 등의 지원사업에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체육사업 등이라고 이때 당초예산은 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예산이 올려져 있던 것을 1회 추경 때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같은 예산을. 목을 바꾸어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게 지금 그때 논의할 때, 추경 때 논의 할 때 의원님들이 이거는 명확하게 등에 포함된다고 해서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이제 조례에다가 명확하게 표시를 해라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아무 단체나 지원해 준다 하는 그렇게 우려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일반 개인 이미용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역할은 틀린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등 외’의 목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등 외’목적에 어떤 선진지 견학을 조례에 넣지 않으면 다음에는 안 보낼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명시하게 되면 다음에도 또 선진지 견학을 보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꼭 여기 뭐 체육대회도 있고 변경되는 데도 보면 서비스 교육, 체육대회, 국내외 택시운송사업자의 선진지 견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은 지금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당초에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말은 없었고 ‘등 외’의 경우에서...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요. 당초에 선진지 견학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안 넣고 만약에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면 다음에라도 우리가 선진지 견학에 대한 구속력은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할 수도 있겠지요. 할 수도 있더라도 어떤 위원회에서 만약에 선진지 견학에 대한 구속력은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더라도 어떤 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결시키면 못 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 아닙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근거를... 근거를...

재필

최재필위원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지요. 명시가 되게 되면... 그리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여기에 보면 법 제2조에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죽 밑에 보면 6항에 가서 교육체육대회 가서, 해서 바뀌어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위에 법 2조 내용에 보면 내려오다가 뒤에 보면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뭐 그거는 이 조례가 선진지 견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내줘야 된다, 이 내용하고는 좀 틀린다고 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택시기사들은 그 조례가 명시가 되게 되면 우리 조례에 선진지 견학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계속 보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조례에 본문에는 ‘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 굳이 넣을 필요 없지요. 뭐 하러 이렇게 기를 쓰고 이래 하십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그때 추경 때 의원님들이 이걸 명확하게 해라고 하셔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변경해서 우리가 삭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재필

최재필위원

바꿀 수 있는데 뭐 문제가 됩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이거를 부서에서 먼저 시행을 하자 라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1회 추경 때 당초 체육대회를 예산이 있던 것을 선진지 견학을 보내겠다 라고 목을 바꾸었어요. 똑같은 예산을 바꾸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심사를 하시면서 이거는 무슨 근거에서 하노, 그러면 ‘교육 체육대회 등의 지원‘이라고 해서 ‘등’이라고 ‘등’안에 들어간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셔가지고 추경 때 그걸 쓰면 됐습니다. 그렇게 바뀌었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풀어줘라, 그러면 해외 국내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것, 타 시·군에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례에. 그래서 국·내외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것을, 견학이나 견학 등 교육연수까지도 포함을 같이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걸 또 무조건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거를 처음부터 요구를 해서 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그때 추경 할 때 이렇게 명확하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산은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산을 요구했는데 요구, 그때 심의를 하시면서 조례안 상에 ‘체육대회 등’이라고 돼 있는데 ‘등’을 그렇게 국내외 선진지를 보내려면 거기에다가 명확하게 해줘라, 그때 예산도 그때 통과를 시켜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명확하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깐요.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이 왔기 때문에 이 ‘등’에 있어서 선진지 견학을 명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줘라, 그렇게 했다손치더라도 지금 본 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이 통과돼 있지만 선진지 견학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 심사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에 지금 선진지 견학, 사유되고자 하는 부분을 ‘빼라’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게 법에 문제가 되나요? 빼라고 하는 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저, 뭐...

웃음

재필

최재필위원

그걸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거 빼라’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위원님 권한이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필

최재필위원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시중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 관한 부분들을 일부 친절하고 거기에 시민들한테 많은 서비스 정신이 좀 부합하는 그런 행위를 하시는 그런 택시 기사들도 있다고 봅니다. 이 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정말 어떠한 의미가 있고 선진지 견학 자체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또 그리고 시민들한테 대하는 기사 분들의 어떤 나름대로는 태도라든지 자세,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분명히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2박 3일 갔다 와서 26명에 그 기사 분들이 얼마나 친절할 수 있을는지 아직까지도 보면 돈을 받고 승차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손님도 아니고 사실적으로 대하는 서비스 질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손님을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상당히 우리 역사문화 관광도시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현재 2025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유치돼 있고 시민의식도 많이 이렇게 좀,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자, 이렇게 개선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서비스에 가까이 있는, 아까 이미용 하시는 분, 그렇게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봤 을때는 이미용하시는 분들은 선진지 견학 안 갔다 와도 그 분들이 택시기사보다 더 친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조례에 삽입을 시켜야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선진지 견학을 보내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심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가 이제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과장님도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서 앞으로 이것이 지속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상당히 전제가 돼 있는 집행부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사실은 선진지 견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교육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부서 부재가 있어서 한꺼번에 교육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횟수를 이렇게 몇 번을 나누어서 쾌적하고 좋은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 전체 1,000명이 넘는, 1,300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기사 중에서 1년에 28명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곳으로 이 교육을 대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다녀오면...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건 사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임활 부의장님.

임활

임활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은 기존 예산의 어떤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항목이 바뀐 것이지요? 체육대회를 이분들이 원하는 연수 쪽으로 이렇게 바뀐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타 업종에 비해서 그래도 택시운전자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직종에 속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라는 도시의 취지에 맞게 외국에 가서 좋은 경험도 배우고 시범사례, 그런 것도 직접 한번 갔다 와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이분들이 갔다 와서 어떤 결과도 좀 체크하시고 해서 좋은 사례로 되도록 하고 또 만의 하나,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변화나 이런 것이 없으면 사업을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겠지요? 기존 사례를, 예산을 변경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한번 과에서 잘 좀 취지나 그런 것을 잘 좀 관리·감독하셔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보충질문.

재필

최재필위원

전반기 때에, 윤의수 과장님 계셨을 때에 예결위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게 바뀌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그때도 제가 이런 질의를 했었을 때에 우리 직원 분들이 동행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래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도 우리 과장님 말씀이 동행하시는 직원들이 없다고 그래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야기만 하고 질의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나름대로는 실행에 옮겨주는 부분이 전혀 없다 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안타까움이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퇴임 앞두셨지만 이걸 그래도 현장에 가서 동행을 해서 그 일정에 대해서 같이 동행해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관리가 되고 또 감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 일정마다 그 사람들이 그 일정에 맞게끔 잘 이렇게 소화를 하고 있는 것이지,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또 세비가 투입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반기 바뀌니까 아직까지도 직원의 동행, 검토하겠다 해놓고는 직원은 동행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굉장히 의견을 많이 드리고 진행이 됐던 앞선 예결위였습니다. 예산 때, 추경 때, 그때 예산 할 때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때 제가 왜 그때 우리가, 조례가 필요하냐고 얘기를 했느냐면 조례 없이 집행이 되면 추후에 선거법 논란에 분명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수정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선진지 견학이라고 우리는 문구를 넣었지만 타 지역에서는 교육 및 연수사업으로 이렇게 보통 명시를 해놓은 데가 더 많거든요. 선진지라는 문구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거기에 갇힐 수 있으니까 이따 토론을 할 때 제가 한번 또 그런 식으로 제안을 저는 해볼까 싶은데 선진지 견학이라는 문구를 너무 넣어버리니까 이거 선진지를 무조건 보내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는 것은 이제까지 지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과를 놓고 추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니까 굳이 선진지 견학이라고 명시를 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꼭 굳이 선진지 견학이라고 말씀 안 하셔도 국내연수, 교육연수 라고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우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토론 때 이 정성룡 위원이 앞에서 얘기하신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개선된다면 이런 논란의 소지는 없을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들을 가지기 때문에 과연 20 몇 명이 가서 어떤 해외연수의 효과가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선발과정이라든지 그거는 협회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 그분들을 통해서 서비스가 개선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조금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유도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공성 부분들을 얘기하면 어쨌든 이거는 시장 영역이지요, 민간시장의 영역인데 결국은 시민들의 발과 이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법에 보니까 조례도 그렇고 1조에서 죽 10조인가요? 10조까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원사업들을, 지원 범위는 제가 어디까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보태어서 해외연수까지 국내외에 연수까지 포함해서 준다 라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택시운송업과 관련해서만 줄 것이냐, 그러면 버스는 없습니까? 버스 종사자들은 안 보내 줍니까? 굳이 택시운송업과 관련해서만 보내주면 기본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택시기사가 가장 일선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식당에 서비스 종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식당 가면 굉장히 불쾌함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굳이 택시운송과 관련과 묶어버릴 필요가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너무 또 진보, 앞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제가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관계법에도 잘 나와 있네요. 택시운송사업 제4조제2항에 보니까 교육 및 연수사업으로 딱 묶여져 있으니까 정성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말이 길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이 부분들 아마 확산 되는 것까지에 대한 고려들을 잘 하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아까 마찬가지로 얘기했듯이 수정을 할 수 있다면 제가 교육 및 연수사업을 해서 일단 앞선 예산을 보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해놓고 다음의 예산이 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분명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강희

이강희위원

저도 좀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1,300명 맞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1,700명입니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1,076명, 1,300 아니고.

강희

이강희위원

1,076명. 1,076명 기사 중에서 이렇게 28명 내외로 연수를 다녀오면 이것이 사실은 교육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거든요. 교육환경을 높여지고 교육의 질을 높여주고 교육 받는 분위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부스를 이렇게 확장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거는 꼭 해야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소수의 인원이 이렇게 연수를 다녀와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대행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연수를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 그러면 다수의 교육은 어떻게 담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여러분!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님 발의해 주십시오. .

정성룡위원

정성룡 위원입니다.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6호, 교육, 체육대회, 국내외 택시운송사업 선진지 견학 등 교육연수를, 교육 및 연수사업, 체육대회 등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6호 서비스, 교육, 체육대회, 국내외 택시운송사업 선진지 견학 등 교육연수를, 교육 및 연수사업, 체육대회 등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성룡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성룡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다음은 경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024년 10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경주시 이동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보행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시설로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탁 사업기간은 2024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10월 19일로 3년입니다. 사업비는 18억 7,400 원으로 특별교통수단 25대의 차량유지비와 운전 25명, 행정 3명, 총 28명의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이용요금의 수납,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리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이용자의 자격확인심사, 이용신청접수 등입니다. 선정절차는 2024년 9월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5(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및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회의 동의)에 근거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재위탁을 위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교통약자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이동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이 동의안은 기한 내 제출되지 못 하였습니다.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의안검토보고서-경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실적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려도 되는 것 맞아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4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것 맞아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보면 이게 운영예산이 있고 그리고 운영예산 중에서 두 번째는 그 예산 중에서 이용금액이 이렇다, 이 말씀 하시는 것 맞아요? 예를 들어서 2023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영예산이라는 이용금액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냥 도표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안 맞는.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한, 운영예산을 금액이고요. 자기들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차량하고 차량 유류대라든가 인건비를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차량 운행해 가지고 그 이동약자들을 데리고 병원에 태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알지요.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그게 우리 지원예산이 운영예산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운영예산, 운영예산 속에는 인건비나 시설유지비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용금액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용했는 건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이용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약자 이용하고 난 수익금에 대해서 우리가 받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용금액을...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사용료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사용료를, 일정 금액을 저렴하게 받고 있고 km당 얼마씩이라는 금액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받은 금액을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7억 2,900만 원을 전체 예산으로 지원을 했고?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수익금으로 받았는 것은 6,2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용하고 받은 금액이 그걸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30 경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다음은 2030 경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국토교통부 공모유형이 일반근린형에서 지역특화재생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정책 여건 반영과 적합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도출 추진코자 기 지정된 활성화 지역 중 성건1지구와 성건2지구의 구역 변경이 필요하게 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지정된 9개소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성건1지구와 성건2지구에 대한 구역 변경을 통해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실현 가능 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성건1지구는 기존 활성화 지역에서 빠진 동일한 지역 여건을 보이는 서쪽 지역을 포함하여 1980년대 형성된 저층 단독주택의 경관적 특성을 지역자산으로 활용해 활용 사업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성건2지구는 다세대 주택, 저층아파트가 분포하는 주거지역으로 기존 성건1지구의 금성로 동편이 성건2지구의 지역적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편입하여 동일 지구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30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30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사항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제출된 건으로 2024년 국토교통부 공모유형 변경에 따른 국가정책 여건 반영과 적합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도출하여 추진하기 위해 기 지정된 활성화 지역 중 성건1지구, 성건2지구 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행정협의회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동일한 지역 여건을 새로 편입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8.의안검토보고서-2030 경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단 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청회 하셨지요? 성건 1지구, 2지구 해당하는 주민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오셨던가요?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뭐, 참석은 거의 많지는 않았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공청회에서 참석한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된 것이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저희들이 먼저 변경이 보면 항상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 중앙정부에도 방침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또 전임 정부와 현 정부에 맞춰가지고 하기 위해서 설명을 잘했습니다. 전부 다 공감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희들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공청회에 참석 안 하는 이유도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상당히 피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응모했을 때 시기적으로 우리가 몇 번 이래 했잖아요. 반복적으로 실패한 경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성건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돼야 될 그런 지역이다, 경주의 중심이 옛 성건동이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은 현실의 상황은 외국인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외국인과 원 주민들이 공존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돼야 만이 지역이 발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반복적인 실패에 의해서 주민들의 피로감이 있으면서 또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도 행정에서는 집행을 하면서 실패했을 때는 그냥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민이 다 피부로 와닿는, 그런 체감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상실감이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역 특화에 맞춰서 응모를 해서 이번에도 무조건 성공적으로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는데 이번에도 특정한 질의보다도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평가위원들의 니즈, 그리고 어떤 부분에 부합을 해야 만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면밀히 다 검토해가지고 이번에 유치에 모든 것을 만전을 다 기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여기서 보니까 오랫동안 신청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다 나름대로의 문제나 이유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은 이번에는 꼭 하려고 사활을 걸고 중앙관계자, 도의 관계자, 해당 전문가들도 공청회도 하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이해시키고자 즉, 성건동 주민을 위해서 대화도 한참 또 했고 설명회를 또 했고 보기보다 올해 여러 가지 의견수렴은 즉 성건동 주민대학, 설정 관계자들 대부분 만났습니다. 의견도 묻고 해가지고 하여튼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몇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 많이 겪어봤잖아요. 뭐가 부족했는지 아셨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 진단 내려졌지요?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처방이 됐습니까?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번에 만약에 실패한다 하면 변명의 더 이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저는 그런 생각 안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막대한 저항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저도 근무하면서 성건동에 최고 오래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애착도 많이 가고, 또 마지막 공무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업을 꼭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열정이 활활 타오르시는데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30 경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30 경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체육진흥과는 지금 하고 식사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수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해에 제출한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파크골프장의 유료화 전환을 위하여 이용료 산정 및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익자 부담원칙 하에 질서 유지 및 시설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2에 기존 조문을 삭제하고 정비하여 18홀 이상 규모의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이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크골프장의 유료화 전환을 위해 이용료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이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 18홀 규모 이상의 파크골프장 3개소(알천파크골프장, 경주파크골프1,2구장)에 대한 이용료를 신설하는 규정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파크골프장 체육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의안검토보고서-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정성룡위원

국장님, 과장님, 굉장히 바쁘실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난번 예산을 하면서 징수소하고 만든다고 원래 예산 편성을 미리하고 조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과 부족하고 지적하고 싶은 점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숙의기간이 너무 짧았고 협의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 협회나 체육회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맡긴다면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부분들하고 조금 더 숙의기간을 가지고 협의를 하시고 난 뒤에 조례안을 새로 좀 보완을 해서 올리는 게 어떻게 겠냐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이 한 2회 정도 이렇게 협의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협의나 시설관리공단이나 협회나 조율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방향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뭐 어떤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수용대상자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도적 근거에 있어서도 들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그게 보편 타당성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들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래도 가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파크골프 협회, 또 즉, 단체입니다마는 동호인들이 약간 1,000만 명에 육박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넘어섰는지는 모르겠지만 파크동호인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전부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드는, (안)하고 상충되는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기본적으로 요금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 이 부분을 최고 많이 하고 저희들이 올렸는 것, 시간적인 부분, 1회 3시간, 이걸 좀 더 늘려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물론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하고 다른 데 있어서 다른 종목의 동호회 활동도 해봤습니다마는 이용자가 또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해야될 도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책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민 누구나 다 시민의 혈세를 냅니다마는 세금을 내면서 그걸 내면서 이용하지 않는 시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용자대상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도 혜택을 주되 그래도 집행부에서도 관철해야 될 부분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또한 지역의 대표로서 시를 대표해서 앉아 있지만 그렇다 해도 저희들 또한도 파크동호회, 파크협회를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 가지고 파크협회가 요구하는 부분을 잘 들어보시고 최소한의 잡음 없이 그분들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좀 설득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생산적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금 도내에도 한 22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이 파크골프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한 6개 시·군이 이용료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걸 감안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5쪽에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요금현황이랑 비교를 하셨는데 여기 규모를 좀 적어주셔야지, 실질적인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크골프장이 몇 홀로 돼 있습니까?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포항에 36홀 돼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구미는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구미가 225홀 돼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225홀이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의성군은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의성이 36홀 돼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 표기 안 해 주시고 단순비용만 표기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쟤는 18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평가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18홀 구역이 세 군데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18홀이 세 군데이고 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나인홀이 있습니다. 나인홀은 감면이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나인홀은 유료화 대상이 아닌 것, 그거는 아니잖아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나인홀은 무료.

강희

이강희위원

유료화는 18홀을 대상으로 유료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비교검토를 해놓은 곳은 뭐 36홀, 225홀은 무슨 경우인지 지금... 뭐...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전체는 저희들이 117홀이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아, 네.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유료화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게 지금 54홀입니다. 그 부분에서 유료화를 시키겠다.

강희

이강희위원

구미시는 225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단순 한 경기장을, 골프장 한 경기장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인홀 18홀, 36홀 전체를 다?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다 포함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전체 다?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구미 같은 경우는 나인홀도 같은 요금이고 36홀도 같은 요금으로 받습니까?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구미 같은 경우는 조례는 지금 입법예고됐고요. 지금 2년 유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를 좀 참고로 해야 사실 경비가 비교되는 것이지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찬성 0표, 반대 7표, 기권 0표로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가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파크골프장이 자유롭게 평온하게 하다가 우리 또 경주 집행부에서 또 당위성 있게 조례를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 과정에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협회나 다른 분들한테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인정하시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의 조세저항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관리부대 비용,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부결시키고 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 분들을 위해서 달리 또 소비자를 위해서 만든 분들, 그리고 저 시설은 우리 경주파크골프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어떤 세금도 포함된 시설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파크골프협회에서도 유료화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인 이관된 시설관리공단과 오늘 또 회장님 보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파크골프 협회지만 결국은 또 경주시 체육회 소속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체육회 회장과 더불어서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 담당자 분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도출해 내었으면 싶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시간이 되실 때 우리 위원들과 함께 타 지역에 어떤 유료화 하고 시설의 견학을 통해서 서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일을 좀 진행했으면 싶다 하는 바람에서, 위원님들의 바람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한번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별로 하며 담당국장께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주요핵심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한 후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함에 앞서 건축허가과장님의 병원 계약 관계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의 부재로 농지허가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남심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왕성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시고 특히 문화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1쪽까지 일반현황은 인쇄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업무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8쪽입니다. 2024 LCK 서머 결승전 성공 개최입니다. 지난 4월에 공모를 통해서 개최지로 선정된 국내 최대 e스포츠 대회인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서머결승전이 오는 9월 경주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9월 6일 금요일부터 8일까지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7일 토요일에는 준결승전, 그리고 8일에는 결승전이 있습니다. 참가규모는 3개팀 선수 20명이고 대회기관 중에 한 3만 여명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에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지난 7월에 대회운영 주최사와 결승전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세계 시청자 수가 4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행사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26쪽입니다. 경주 읍성 정비복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주시 북부동 1번지 일원 경주읍성의 성벽과 문루복원 및 토지 매입에 관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605억 원, 사업시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2009년도 경주 읍성 정비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쪽성벽 324m 및 동문인 향일문에 대한 복원을 2018년도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북성벽 정비를 위해 발굴 조사 및 설계를 시행해서 단계적으로 남은 구간에 대한 성벽 복원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구간 내에 경관을 저해하던 그 고물상에 대해서는 2024년 6월에 잘 협의를 해서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미보상 토지 및 건물, 그러니까 현재 미보상지가 39필지이고 건물이 12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입니다. 37쪽입니다. 황룡사 복원·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룡사 복원·정비에 소요되는 2,700억 원의 예산 중 올해는 2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수립 심화연구 발굴조사와 중문, 황룡사 역사문화관 건립, 주차장 조성 서편정비 등입니다. 그간의 주요추진 실적으로는 2012년 6월에 황룡사 복원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황룡사 복원 심화연구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황룡사지 남쪽 광장 정비 및 활용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2023년 7월에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심화연구를 바탕으로 황룡사 진입부 기단 정비 실시설계를 해서 2023년 3월에 착공을 했고 올해 2024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황룡사지 중심사역 기단정비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국가유산청 수리기술위원회 심의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입니다. 44쪽입니다. 2025 피나클어워즈 및 아시아축제도시 회의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이며 2025년 내년 3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올해 초에 태국 파타야에서 개최된 2025 피나클어워즈 및 아시아축제도시 커퍼런스에서 내년도 개최도시로 우리 경주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국·도비 예산확보 및 세부계획 수립 등 행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시아 10개국 45개 도시에서 참가하는 내년도 2025 피나클어워즈 및 아시아축제도시 커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로 2025 APEC 정상회의 도시 경주의 위상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60쪽입니다. 충효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9월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초에 착공을 해서 2026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민간수영장과 실내체육관 폐쇄로 인해서 대체 체육시설 건립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충효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업부지 위치는 경주시 충효동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8,500제곱미터, 한 2,570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연 면적이 3,500㎡, 1,058평 정도의 규모로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수영장 25m 6레인과 헬스장, 탁구장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포함하여 189억 원으로 국비 30억 원, 특별교부세 6억 원, 시비 153억 원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는 한 과씩 주요업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과씩하고.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전체 하고 난 뒤에 각 과.

재필

최재필위원

아니요, 문화예술과장님이 계시고 문화예술과에 관한 부분을 업무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끝내고 난 뒤에 또 다음 과로 넘어가고 그런 방식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섞여버리나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중첩되는데 국장님이 국장 전체의 단위 업무를 보고하고.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하나만, 하나씩만 한 것이고요, 다 한 게 아니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나씩, 예. 과마다 하나씩만 하고.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전체를 해서 한번 우리 국만 한번 저는 끝나면 각 과의.

광호

박광호위원장

각 과마다 업무보고를 받도록...

김종우위원

굳이 그렇게 하실 한 개씩만 중요한 부분만...

임활

임활위원

국장님께서 국 전체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지금은 국장님께서 국에 대한 양이 많다 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마무리하세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원래 예산에 들어가도 국 전체,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각 과마다 과장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지금은 국장님께서 전체 국에 대한 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인데, 양이 많다 보니 그런데 얼마 안 남았잖아, 그렇지요? .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면 마무리하세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다음은 71쪽, 동궁원 소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장 라원 저번에 현장도 갔다 오셨는데 경주 라원 제2 동궁원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라의 정원이라는 뜻을 지닌 라원은 419억 원의 예산으로 보문단지 입구 6만 8,000㎡의 부지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존 동궁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공간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울 연못, 실내식물원, 최첨단 디지털체험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경주의 랜드마크 정원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2021년 4월에 조경과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3년 7월에 건축공사를 재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은 한 49% 정도이고 2025년 내년 6월에 시설물을 준공하고 최소 내년도 한 10월에는 APEC 정상회의 전까지는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79쪽, 미래지향적 복합 문화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 도서관 건립은 총사업비 787억 원으로 3만 제곱미터 부지에 연 면적 1만 2,361㎡ 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IT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도서관, 메타버스 콘텐츠를 구축 할 예정입니다. 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 향토자료실 등 도서자료실뿐만 아니라 청소년전용 공간, 매그스페이스 등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행안부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몇 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신라문화제가 지금 곧 날짜가 임박해있는데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위원회가 바뀌고 내용을 다 모르니까 한번 기회 되면 과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신라문화제 전체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한번 전체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좀 의원님들한테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몇 군데 다녀왔었습니다. 예술창작소하고 해월 최시형 생가터 복원, 이 두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먼저 신라문화제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문화 예술의 전당 회의실에서 제3차 화백회의를 개최하면서 최종적인 날짜를 확정하였습니다. 예술제는 다음달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예술의 전당 분수광장 일원에서 개최하고 축제는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축제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대릉원 및 봉황대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예술제는 봉황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예술의 전당 분수광장으로 옮겼고 신라문화제 개막식은 지난해 월정교,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수상무대와 관람석을 설치해 개막식을 개최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수상 무대 안정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올해는 장소를 대릉원으로 옮겨서 신규 콘텐츠를 마련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주예총 예술제 지난해의 미비점을 올해는 좀 많이 보완하였습니다. 주제를 시민과 예술의 나눔이라는 주제로 시민과 함께 예술을 만들고 함께 체험하는 시민참여형 예술행사로 전향해 지향하겠습니다. 연극 분야에는 신라의 빛이라는 주제로 신라시대의 설화를 재해석한 시대배경극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미술 분야는 계림학생 미술학생 미술대회와 연계해 추진하되 미술지부 회원과 시민이 함께 미술작품을 그림을 그리는 그런 콘텐츠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진 분야는 서라벌촬영대회와 연계해 추진하되 즉석 사진촬영, 사진전시 등을 추진하고 문인 협회에서는 백일장 대회와 연계해 추진하되 역대 백일장 수상자와 향가 및 오행시 낭송대회, 연예예술인 즉석 시민가요제, 신청곡 연주 등을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설명을 이걸로 다 할 수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신라문화제만 따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브리핑하는 시간을 오늘 여기가 아니라 전체 내용하고 우리 전에, 예전에 몇 번 그렇게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한테 대략적인 그림도 좀 보여주면서 예술의 전당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그 시간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꼭 이렇게 말로 설명하시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거는 따로 한번 시간 내서 브리핑을 한번 가져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오늘 최시형 생가하고 예술창작소 건립과정에 대해서 사업추진 내역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술창작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천북면 물천리 폐교된 물천분교를 매입해 문화기반 시설 확충으로 문화예술인 창작 인력 고취와 문화예술인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85억 원이고 올해 사업비만 33억 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폐교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 연면적 1,061㎡ 그 외 창작실과 전시실 체험장 야외공원을 갖춘 예술창작소를 26년까지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입주 작가는 10명 정도이고 입주기간은 1~2년 정도로 자립기반을 구축한 후 독립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저희부서가 경주교육청에 분교부지 매각 시비를 의뢰했으나 학교 관할구역 내 전체지역주민 동의서를 50% 이상 받아오라는 요청에 의거, 동의서를 받는 중, 손곡마을 주민들이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요구하며 매각 반대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득이 민원이 해결돼야 사업이 추진될 것 같았습니다. 또 이 마을, 일부 주민들이 경주생태원 영농노합 법인을 구성해 폐교건물에서 캠핑장 영업을 해 왔으나 우리시가 매입하려 하자 영업 중단에 따른 시설투자비와 영업보상금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을 최대한 해서 빨리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예술창작소는 저희가 다녀왔는데, 자료 한번 있지요? 지금 경주시가 추진하는 방향은 제시하지만 안 되고 있는 것이 좀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예술창작소 건립하고 해월 최시형 생가터 복원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저희 위원님들하고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계속 이 상태로 이게 진행이 되냐 라고 저희가 볼 때 진행이 오히려 불가하지 않나, 그러면 계속 이걸 쥐고 시가 사업을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과감한 결단을 하고 이 예산들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이라고 저희 위원들이 의견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 입구도 옆에 전부다 일부러 담쳐 놓고 오히려 보상을 더 받기 목적인 분도 저희가 보이는 것 같고 안쪽에도 지금 이 안으로 더 들어가면 저희가 보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나, 주변에 지금 환경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진입로 분야에는 물천리 주민들은 그 주변에 워낙 환경이 안 좋으니까 하루 빨리 추진해서 공공시설이 들어오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진입로가 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 대표하는 이장님과 협의한 결과 충분히 진입로를 높일 수 있다, 이 얘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정성룡위원

그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대표 분들, 이장님이 이야기한다고 하시지만 동의서는 받았는 게 몇 장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그 물천 지역 주민들은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만 보문동 관할구역, 손곡동 주민들이...

정성룡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이게 민원만 해결되면 진행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동의서도 들어가지 않고 있고 민원도 해결사항이 전부 다 보상을 해줘야 되고 뭐 다 땅을 보상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지금 거의 없어진 것에 가까운 시설물에 대한 보상도 있고 이 부분을 왜 계속 진행하려는지 모르겠는데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뭐 우리가 과거부터 원래 미술관을 건립하려고 해 왔습니다마는 미술관이 전자도서관 지으면서 미술관 지으려다 중단돼 버리고 천북 폐교 예술창작소로 바꾸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성룡위원

원활하게 예술창작소가 진행이 된다면 저희도 뭐 별 이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미술관을 짓겠다는 목적을 피하기 위해서 예술창작소 건립을 진행하는 데 대한 무리수가 자꾸 따른다면 오히려 세금을 이렇게 묶어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미술관의 형태를 가진 다른 정확한 시민들이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지, 예술창작소에 지금 10여 명의 예술인들을 위한 건물을 지금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한번 재고하셔가지고 원래 미술관이나 다른 어떤 취지에 맞는 목적사업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해월 최시형 생가터 복원도 지금 설명 중에 계시겠지만 여기도 지금 토지 시가지 중심지역에 여러 필지에 지금 토지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진행이 난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일들을 계속 벌려 놓고 있는 자체가 논란을 더 만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집행부에서 좀 과감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멈춰야 될 일들은 좀 멈춰서 다른 쪽으로 시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좀 가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상입니까?

임활

임활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임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아까 부위원장께서 신라문화제는 사전에 한번 브리핑을 하신다, 요청을 했었는데요. 신라문화제가 이제 9월 28일 한 달 좀 남짓 남았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릉원에서 한다고 메인, 대릉원에서 한다고 하셨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대릉원에 보면 첨성대가 있습니다. 맨 동부사적지 맨 그쪽 아닙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대릉원 속에, 안에...

임활

임활위원

아, 대릉원 안에서 한다... (｢예｣ 하는 이 있음) 뭐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첨성대가 평상시에 제가 오랫동안 봤지만 과연 저기에 별자리 관측을 했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요. 그런데 주말이든 첨성대 상공에 드론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만 가능하겠지요? 경주에 드론 동호회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 주말에 하든 황리단길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든 아니면 신라문화제 때 첨성대 상공회 드론을 띄워서 북두칠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별자리 공연을 했을 때 첨성대 존재의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저희도 신라문화제 개막 때 드론을 띄워서 공연을 펼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월정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라문화제 개막 때 했는데 주말 정도에는 첨성대 위에는 간략하게 별자리를 이렇게 했을 때 관광객들에게 공감대도 얻을 수 있고 첨성대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수시로 가능하면 그렇게 뭐, 신라문화제 때 그렇게 웅장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첨성대의 어떤 가치를,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뭐 작은 드론 몇 개 아니더라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 전체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동적인 신라스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고취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말에 황리단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고취대가 한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고취대도 대릉원 안에는...

임활

임활위원

황리단길에도 할 수 있고 대릉원 쪽에도 할 수 있고 동궁과 월지에도 야간에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고취대의 장점을, 기능을 잘 살리면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취대 키 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충분히 고취대가 가서 어떤 동적인 신라스러움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올 봄에 대릉원 안에는 뭐 고취대 공연이라든가 퍼레이드를 좀 했고요. 첨성대 주변에는 선덕여왕 행차를 계속 했고요. 또 동궁과 월지에는 우리 합창단이 공연을 몇 번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여하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임활 부의장님 하신 말씀에 조금 공감이 되어서 경주의 고취대도 있고 이런 저런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발적으로 여기 여기 이렇게보다는 어찌 보면 명소마다 공연을 정기화 시키는 것도, 고정시키는 것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 의장대 같은 것들이, 몇 시에 딱 이루어지는 것들이 자체가 딱 관광상품인 것처럼 고취대의 동궁과 월지의 뭐 주말이든 언제든 예를 들면 그런 형태로 고정시키는 것도 일개 상품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참고 부연했는 것이고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터 복원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뒤에 보면 고운 최치원 기념관은 관광컨벤션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거는 같은 역사적인 인물인데 이렇게 부서가 나누어지는 건 뭐 이유가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해월 최시형 선생 같은 경우에는 동학, 우리 부서에 종무 업무라고 있습니다. 종무 업무라고 최시형 생가터 복원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라는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부득이 우리 문화예술과가 종무 업무가 있어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맡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치원 선생 생가 같은 경우에는 맨 관광컨벤션과에서 하는데 관광컨벤션과에서 하게 되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최치원 기념관이 따로 관광컨벤션과인데 제가 그냥 약간 따로 관광컨벤션과에서 따로 질문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동학 관련 해서 국비도 받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 중에 경주가 동학의 성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다? 과연 몇 퍼센트가 그걸 인식하고 있을까 사실 상당히 뒷차 타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동학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고 상품으로 만들고 지원하고 회복하고 복구하고 이런 지가 지금.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실제로 시작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이게 동학 성역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도 맨 왕경조성과에서 한 5년 전부터 이래 추진해 오다가...

강희

이강희위원

5년 정도는 충분히 되었고, 그렇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하다가.

강희

이강희위원

운영, 시작한 지는 그보다 좀 더 오래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한번 동학 관련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도 참고를 하겠고 이런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해월 최시형 선생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고 이제 이런 유적이 있으면 키워나가야 되고 그런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경주시에 투자, 국비도 받지만 경주시에 투자도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게 시작하면서 이것이 관광상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동학 자체를 기념하고 성역화 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돈 투자를 할 때는 그걸 좀 더 개발해 나가고 경주에 먹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개발해서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디테일한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관광컨벤션과 질문을 여기에서 같이 드리는 것은 맞지 않아서 국장님 계셔서는 같이 드릴 수는 있지만... 예, 그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해월 최시형에 대해서도 지금쯤은 우리가 동학에서 어떤 정도의 성과를 혹시나 보고 있는지 이거를 꼭 이렇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족하고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그런 인식이 부족하면 또 만들어 나갈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잘 검토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국비만 밀어넣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늦었는 만큼 그만한 성과를 내려면 훨씬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술창작소 건립은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진행을 해야지 되는 것이기는 한데 보면 여기에 문화예술체험 콘텐츠 개발이라고 돼 있고 뭐 창작실, 전시실, 체험장 뭐 조각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여기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분야를 여기에 유치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또 금속 공예촌도 실질적으로 거기가 체험장이기도 하고 뭐 조각공원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게 돼 있는데 굳이 천북에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어떤 분야를 육성하고 싶어서 그러시는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주말에 신라고취대가 첨성대에 가도행진을 하지요? 첨성대 앞에서?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선덕여왕 행차 재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행차입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거기도 맨 문화예술과에서 소관 하는 것입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보조단체에 돈을 줘가지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거기서 관광객들한테 비춰지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봐 지는데요.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관광객들에게 보여지는 효과도 있겠지만 거기 구성원들의 단원들입니까? 신발하고 복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떨어져가지고 좀 눈살을 찌뿌리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세심히 부서에서 챙기셔 가지고 교체해줄 부분은 좀 교체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본질이 조금 희석되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경주문화예술르네상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우리 4억 5,000만 원, 전액 시비로 투입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지금까지 지난 5월에 강동에 했는데 경로잔치와 겸해서 하고 지난 7월에는 건천에 했습니다. 예상 외로 지역가수와 어떤 고취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공연을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건천에 했는 르네상스 사업은 굉장히 주변 상권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 가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도 많이 받았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역의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그런 환경 조성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마켓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프리마켓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기존 특정한 프리마켓 업체하고 같이 협업이 돼서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프리마켓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나머지는 공모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거기 각 종목 별로 다 다르지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프리마켓 운영하는 특정 업체대표가 있잖아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 대표가 모집을 해서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움직여가지고 움직이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종목별로 그렇게 공모를 해서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저희 우리 재단에서 일단 재단과 협업을 해서 우선에 지역 프리마켓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고 추가로 더 할 경우에는 공모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참여하는 프리마켓에 대한 그 비용은 받지 않는 것이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저는 우리 성건동하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현곡 금장둔치에서도 문화예술 르네상스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현곡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많은 관람객들, 주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었다고 봐지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성건동 같은 경우에는 다소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시행 초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있는 참여업체, 프리마켓도 마찬가지고 주변 분들의 호응도가 낮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읍‧면 지역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전에 우리 사업설명서에도 기재가 돼 있다시피 문화 향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읍‧면 지역에 많이 적지 않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많은 쪽이 프로그램도 더 주민들하고 가까이 가서 주민의 호응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구성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들고요. 그리고 프리마켓 업체 자체도 다양한 종목들이 거기 와서 아, 주민들이 아, 이거는 이색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프리마켓 업체들이 들어와서 종목들이 선보이면서 주민하고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주문화예술 르네상스 우리 최재필 위원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혹시 각 읍‧면 이게 문화사회체육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목적에 보면. 문화 소외 지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김종우위원

혹시 읍‧면지역에서 이걸 안 하려고 하는 읍‧면이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올봄에 3월까지 지역에 홍보도 좀 하고 읍‧면동장으로부터 동네 큰 행사, 어떤 읍‧면 단위 큰 행사, 경로잔치라든가 큰 행사하는 데는 이거를 신청하라고 사전에 홍보를 다했습니다.

김종우위원

제가 듣기에는 읍‧면장님 중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분도 계신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취지에 맞으려면 제가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지에 맞으려면 정말 문화 소외 지역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이걸 안 하겠다 라고 하면 사실 그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시에서도 아마 소외지역을 잘 선정을 잘 하셔서 정말 문화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들에서 고루 잘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다 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파악을 하셔서 시에서 개입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라문화제 같은 경우에 보통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하시대요, 항상? 우리 경주에 가장 대표적인 문화제고 또 앞으로 경주가 축제의 세계화를 위해서 가장 근접해있는 것이 신라문화제이지 않습니까? 가장 크고 한데 그때 의원 전체간담회 할 때 보고 하실 때 조금 아쉬운 점들이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시기를 최종보고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상들이 이거는 좀 광범위 하지요? 참석하시는 분들이? 최종보고회 때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시나요, 하고 난 뒤에?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10월 말에 최종 평가회 하면서 평가위원, 화백위원회이라든가 참여했던 시민들.

김종우위원

많이 참석하시지는 않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때 보고를 받으면서, 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전년도에서 했던 부분들을 거기에서 이제 건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획이 수립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마 위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신라문화에 대한 이런 저런 평가들, 또는 아쉬운 점들, 또는 좋은 것, 좋은 점들을 많이 얘기를 듣고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이미 계획이 나온 의회만 보고를 하니까 여기에 의견을 제시를 할 수가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청도 드리는 사항이고요. 계획만 의회에 전체간담회에만 보고하시지 마시고 최종보고회도 아마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경주 의회에서 전체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그때 다음 연도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의견들을 많이 위원님들이 제시 안 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행사도 많은데 축제도 많은데 유독 신라문화제만 중간에 계획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 보고회도 전체의원간담회 때 최종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의견 들어서 다음에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검토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정성룡위원

마무리 한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시립예술단에 극단에 좀 문제가 있었지요? 과장님. 그 노조 문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좀 있었습니다.

정성룡위원

극단이 1년에 몇 번 공연합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1년에 정기공연은 한 2회 정도 합니다.

정성룡위원

정기공연 2회. 다른 공연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다른 공연은 뭐 한 여름 7, 8월 중에만 국공립 페스티벌...

정성룡위원

전체 한 4회 정도 공연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정성룡위원

이거 지금 상임단원이 몇 분이시지요? 극단이.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17명입니다.

정성룡위원

17명의 상임이 있고 시립합창단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합창단은 50명입니다.

정성룡위원

50명에 상임이 몇 분이십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전부 비상임입니다.

정성룡위원

다 비상임이고, 신라고취대 총 인원이 몇 분입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고취대는 40명인데 전부 비상임입니다.

정성룡위원

자, 상임이 저희가 상임이 시립극단에만 있는데 지금 4회 공연을 하면서 저희 비용의 상당 부분을 17명이 지금, 비용이 1억 2,000, 12억 8,100만 원이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리고 합창단하고 고취대는 각각 40, 50회씩, 한 40회 정도씩 공연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인원도 50명, 40명씩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지금 합창단 고취대가 같이 공연연습을 할 장소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연습할 때도 비용정산이 아주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힘든 부분인데 왜 극단은 이렇게 4회밖에 하지 않으면서 모두가 상임제도로 계속 가야 됩니까? 꼭?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다른 연구할 방법이 있으십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극단은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상임이었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성룡위원

자,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처음에 상임을 했다고 해서 끝까지 평생직업으로 어떻게 가는지 제가 이 부분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연 4회 공연에 저희가 시에서 이분들 출근시간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일반공무원만큼 근무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시간을. 공연 4회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추가 수당 비용까지 청구하면서 시에 소송을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까지 들리는 잡음을 듣고 이 부분은 개선방안을 좀 더 구체화 시켜서 해결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마무리로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복원터하고 예술창작소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으로는 많이 수고를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 두 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일 지금 벽이 되었는 것이 현재 보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시형 선생은 보상 때문에 좀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고, 그리고 예술창작소 건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예술창작소는 민원 때문에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장

민원인데 교육청에서도 동네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전제 조건을 내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맞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랬을 때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자기들이 적극적이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그게 매각 과정에서 그 절차가 있는 모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학교를 매각했을 때 어떤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매각하고자 하는 데 사전의 문제를 제거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추진하고자 할 때 교육청에 이런 부분들 동네 주민들이 또 캠핑장 했던 부분들 진입로 부분, 그 동네 주민들의 반대,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 못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 두 개만 합해도 한 160억, 또 이거 지금 하다 보면 아마 200억이 다 돼 갈 겁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고 했는 것은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 지금 이게 그렇다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두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달려 있더라도 진척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벌써.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해월 최시형 선생 같은 경우에는 총 7필지입니다. 7필지 중에 한 두 필지 정도는 매각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우선에 생가라도 매입하는 분야만큼만 생가라도 복원하면서 연차적으로 조금 추진해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추진을 하시더라도 7필지 같으면 7필지 한참에 동의를 받아야 작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일곱 필지 중에 두 필지 보상해서 추진하다가 다섯 필지 안 되면 그거는 가다가 중단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면 더 깊은 곳에 빠질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예술창작소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계획 잡지 마시고 벌써 4~5년이 다 돼 갑니다. 다음 회기 때 우리 업무 보고가 될 때까지 과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계획을 좀 세우세요. 세워서 한번 단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정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일보 해서 추진 성과를 나타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만 잡아놓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또 동학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현곡에도 동학관이 건립돼 있지 않습니까? 운영되고 있잖아, 지금.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왕경조성과에서 만들어서 그 부분도 지금 활성화 해서 총력 질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총력 질주를 해야 돼요. 그거나 화랑마을이나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달리지 못 하는데 여기 또 73억 더 투입해서 과에서 4년, 5년째 매달리고 있는 입장인데 한번 과감하게 결정할 시기도 되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해월 최시형 복원터를 복원을 해서 여기만 누릴 것이 아니라 파급적 효과,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원 취지는 두 개가 복합되기 때문에 추진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과하고 잘 협의해서 어느 것이 선택과 집중을 해주셨으면 싶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정성룡 부위원장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일 겁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한번 심도있게 한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유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문화유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장

욕 보시는데요.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 관련해서, 요즘 새로 여러 학설에 의하면 문무대왕릉 위치가 가마니 바위인가 뭐 여러 가지 학설도 좋은데 늘 지금까지 그쪽에 관련된 것이 이견대 위치 때문에 늘 말이 많고 향토문화문화계나 학자들은 현 이견대 위에 있는 그 연화봉입니까? 거기에 옛날부터 신라기와도 나오고 석축도 있다고 늘 정설이 나와 있고 그때 옛날에 이견대 옛날에 발굴했던 김상기 박사 밑에 그 정 무슨 박사입니까, 그것도 대충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그런 발굴 조사를 좀 긴급하게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문무왕 역사관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되면 그 뒤에 있는 자리에 대한 발굴도 다 하셔가지고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 돼가지고 만약에 그게 이견대처럼 신라시대 석축이 나온다 그러면 연결해서 감은사까지 산길로 걷는, 그런 지금 거기도 해파랑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고 다른 일반 왕경사업은 왕경조성과 쪽으로 가지만 그래도 문화유산과에서는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신라왕경 사업 중에 제가 볼 때는 낭산 주변 유적에 황복사지 동편에 있는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12지 왕릉 뭐, 유구 문제 나오고 사천왕사지가 굉장히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시내권에는 왕경조성과가 하지만 문화유산과에서는 낭산 주변 지역에 좀 뭐라고 합니까, 좀 관광객이 왔을 때 좀 안내할 수 있는, 지금 발굴 조사만 해버리고 다시 풀밭 만들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낭산 주변 지역에 있는 신라왕경 핵심 유적사업에 되지만 관리권은 또 문화유산과에서 하잖아요, 황복사지하고.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하시고 이견대 부분만큼은 올해라도 긴급 발굴조사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지금 이견대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견대의 위치 지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견대가 서 있는 자리에는 1970년도에 황수영 박사 위주로 발굴조사를 했었는데 건물터가 나와서 그 자리가 이견대가 아니냐 해서 이견정을 세웠는 것이고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무해양역사관 그 언덕 위에 있는 이 부분도 와편이 나오고 이래서 그 자리가 아니냐 해서 여러 설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분은 또 거기가 이제 역사 가능성이 있다, 옛날에 거르는 역사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가 개인 분묘가 있습니다. 분묘가 있고 이분이 동의를 안 하고 있고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일단은 동의를 받아야 저희들이 발굴이 가능한데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해서 하는데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추진이 한번 되었다가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방금 두 번째 말씀하셨는 것이 왕경 사업 중에 낭산 구황동은 황복사지 일원하고 사천왕사지 일원은 저희들 당초에 저희과에서 작년까지 업무를 보다가 신라왕경 사업에 의해서는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왕경조성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산청에서도 지금 낭산일원하고 사천왕사지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좀 갈음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이견대 좀 민묘 라고 하는 것은 맨 오둔장군 그쪽에 묘입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거는 어차피 후손들이 여기 계곡에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 ○○○씨 자손이 있고 집안도 있으니까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관문성이 보면 상당히 지금도 보면 옛날 신라의 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울산 쪽에만 올라가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울산성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관문성을 성벽 따라서 경주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를 만들어서 성벽탐방로 있잖아요. 그래 주면 우리가 경주 관광객 홍보하기 쉬운, 지금은 울산 쪽에만 이래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역이라면 양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울산보다는 신라 왕도에서 경계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해서 경주 쪽 면에서 올라 갈 수 있는, 특히 외동, 모화 쪽이 굉장히 지금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탐방통로를 만들어주시고 저희 지역구지만 양북, 감포 사이도 팔조리성도 상당히&nbs p;우연히 몇 번 나가다 굉장히 관광 탐방로 쪽으로는 이의가 있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신경 써가지고 좀 발굴 조사를 해서 좀 현실적으로 좀 신라왕경이 핵심유적하는 그거는 광의의 신라왕경이고요. 엄밀히 따지면 문화유산과 전체 하는 넓은 신라왕경 관계 중에서 유산청이나 관광효과, 여러 가지에 의해서 시민들에게도 시청에서도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뭐라고 합니까? 소규모 예산 잡아서라도 한번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지금 관문성 같은 경우에도 관문성이나 팔조리성이나 특히 관문성은 사적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국가유산청이 예산이 실행이 이만큼 따라가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관문성은 울산하고 경계지점이 있어서 사적지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쪽에는 보면 임대아파트 짓는 회사에 부영 쪽에 사택도 이래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고 해서 개인사유지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의 관문성이나 특히 부산성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두지 못 하고 있는 이런 성곽에 대해서 한번 국가유산청하고 한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짧게,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있는 세계유산 및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대해서 세 번째 문화유산 야행사업은 3일 동안만 진행하는 야행 행사인 것이지요? 그거는 지금 알겠고. 3일간, 이거 10개월 동안 계속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3일 동안 하는 것입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아,이거는 3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조금 줄어서 이틀간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틀간 해서 2억 2,000만 원이 배정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남산 칠불암은 16회에 걸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그렇지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읍성나들이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내용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수고하시는데요. 저희 경주가 신라유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치중돼 있고 또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유산 문화유산 활용사업 중에서도 옥산서원하고 양동사업이 포함돼 있는 다른 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옥산서원하고 양동마을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풀리고 사람들이 예전처럼 오고 있습니다. 주말에 양동마을이나 한 2,000명 정도 가까이 들어올 때가 날 풀리면 보통 들어오는데요. 제가 APEC을 앞두고 옥산서원에도 지금 거기 관광안내도나 그게 가보시면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동마을에도 저희가 안에 내부적으로 조금 더 프로그램이나 또 해야 되는 좀 더 보강시켜야 되는 부분을 한번 강구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방금 정성룡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옥산서원하고 동락당하고 전체적인 어우르는 안내판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 확보 못 했고 이번 추경에도 시도를 했다가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 했는데 분명하게 내년 초에는 전체 옥산서원하고 동락당을 아우르는 안내판을 저희들이 꼭 설치를 하도록 하고요. 특히 양동마을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들이 어느 위치에서 30평까지 간다면 푯말은 잘 돼 있는데 따라가면 되는데 거리를 측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씩 보강하도록 내년에 꼭 준비를 하시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양동...

광호

박광호위원장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 이강희 위원님. 정성룡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정성룡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같은 얘기여서 잠깐 끼어들 뻔 했는데 양동마을 같은 경우도 보면 도로 입구에서 보면, 지나가면 여기가 양동마을인지 사실은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옥산서원은 그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요청을 드렸고 정비를 어느 쪽에 간판을, 안내판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옥산서원도 보면 입구에 옥산서원이라는 안내판은 돌에 새겨져 있어가지고 지나가면 거의 보이지 않고 세심마을, 인성체험마을, 이런 간판밖에 입구에 안 보이는 그런 문제들, 지난번 말씀드린 적 있고 양동마을도 입구에 현수막하고 이런 것들이 잡다하게 걸려있고 여기가 양동마을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들어가는 방문객은 다 이렇게 목적지를 알고 들어가는데 홍보라고 생각하면 차를 타고 지나가는 또 수많은 차량들도 있고 하니까 인지하고 여기가 양동마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유네스코 문화제이고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도 있는 곳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도로변 문화유산 안내판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적은 안내판을 세우도록 돼있고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업무를 회피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도 되는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관광 쪽이나 아니면 도로과 쪽에 저희들이 한번 방금 하셨는 부분을 협의를 해보고요, 입간판을 크게 안내판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마을 입간판이 되든 어울릴 수 있도록 인지될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든, 너무 시기에 맞지 않게, 커다란... 유네스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거치고 안 되면 저희들 뭐 세계유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 추진실적 중에 해안침식방지 대책 수립연구 하셨네요. 용역 있지요? 이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라든지 추진계획 중인 사업 있으십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 침식 방지 연구는 한국 해양 기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시행했고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결과 내용을 보면 문무왕릉을 이렇게 바다 쪽에서 바라봤을 때, 아, 해변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 대종천 부분은 북쪽으로 보고 남쪽을 보는데 북쪽에는 대종천에서 내려오는데 퇴적층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남쪽에는 계속 침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식의 원인의 주 원인은 뭐냐하면 큰 파랑입니다. 한 3m 이상 되는 파고에 의한 침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섬유 돌망태라고 바닷속에 양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더 이상 안 되도록 하는 이 작업을 했습니다. 안 깎이도록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섬유 돌망태가 있으므로 섬유돌망태 있는 부분하고 그 앞쪽 부분은 약간 퇴적이 되는데 그 뒤쪽에 넘었으니까 침식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차 문무왕릉 성역화 사업 설계를 하고 1차는 지금 주차장 완성을 했고 2차 전체 토지수용 부분하고 정비사업을 하면 2차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섬유돌망태를 한 단을 더 쌓는 것하고 모래를, 거기에 연구 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래를 인위적으로 퇴적을 시켜야 된다 라는 결론이 있어서 이번에 2차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저도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이 좀 순조롭게 가다가 약 한 토지는 14필지, 가호가 9가옥이 협의보상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전에 김종우 위원님께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이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그래도 이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수용절차를 밟겠다 하는 분명한 의사를 밝혔고요. 하게 되면 저희들은 올해까지는 국토부의 사업인정고시는 저희들 받을 것 같습니다. 11월까지는 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용위원회에 저희들 정상적으로 요청을 할 것입니다.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문무왕릉을 등을 지고 이렇게 바라보면 왼쪽에 약간 언덕 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들이 최소한 주택이라도 지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주민들께서 이 허가절차를 밟으셔라, 국가유산청에 우리가 해야 될 협의과정에 그거의 도움은 저희들이 충분히 드리겠다 해서 국가유산청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100% 긍정적인 답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긍정적인 일부분의 답은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아마 수용절차 없이도 이분들하고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게 안 된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분명히 피력을 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보상협의가 제일 관건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그래야 만이 빨리 조속히 성역화 사업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에 있어서 대대적으로 저희들도 홍보를 한 적도 있었었고 그래 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앞으로 대본해수욕장 인근, 동경주 일원이 많이 라는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동경주 주민들한테 장밋빛 청사진을 많이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많이 부진해서 언제쯤 되면 이게 모든 게 조성이 잘될 것인가 뭐, 외국에 세계적으로 보면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여기 문무대왕, 삼국통일을 한 문무대왕릉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관광객들도 와보면 ‘에게게’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허구다’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정비해서 세계적으로 좀 주목받는 관광요소로서 거듭 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제일 먼저 토지보상 부분이 가장 큰 대두가 돼 있으니까 원만하게 해결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잘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왕경복원과 관련해서 14개 핵심유적 부분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황룡사 복원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연구했는 복원정비 종합계획기술이 돼있지요? 문화재청에서 시작해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계량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진척이 나갔는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2005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복원, 기본계획 종합계획 수립하였는데 이거는 모형을 제작했고 그다음에 심화연구 있고 이렇게 있는데 현재 중심 사역 쪽하고 기관정비 쪽하고 남측 광장, 세 파트로 나누어 봤을 때에 중심 사역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고 기관정비는 사업 중에 있습니다. 사업 중에 있어서 아마도 올 연말 되면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남측 광장도 사업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것도 빨리 진행해서 내년 한 6월 달이나 APEC 전까지는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지금 기단 정비사업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입부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진입부.

김종우위원

그러면 중심 사역은 아직 들어가지도 못 하신 것?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중심 사역은 설계 오늘, 고궁박물관에서 수리위원회, 분과 위원회 오늘 심사 때문에 팀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올라가서.

김종우위원

진입부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남쪽 광장을 얘기를 하셨고.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들어가는 입구 안 있습니까?

김종우위원

남문지하고 중문지.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중문 쪽이지요.

김종우위원

남문지는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남문지는 중문하고 광장하고 그 사이에 있는...

김종우위원

사이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 남문지하고 중문지는 지금 기단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중심사역에 대해서 아직 2012년도에 원래 황룡사 종합계획에 의하면 남쪽 광장보다는 먼저 진입부터 시작해서 남문지, 중문지 중심사역으로 들어 가게 돼 있지요? 목탑 쪽으로, 아직 목탑으로는 들어가지도 못 했어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김종우위원

10 몇 년이 지났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그게 발굴이 2024년도 해서 발굴이 2021년도 정도에 끝났습니다. 발굴이 늦게 끝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실시 설계가 2023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대로 우선에 발굴 다 하고 고증하고 검증된 것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그렇게 순서가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우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황룡사 복원 정비계획과는 순서가 지금 다르지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김종우위원

실제로, 결국은 중간에 어려움도 있고 문화재 관련이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들의 승인 여부도 있고 그렇게 고증도 필요하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종합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주시에서는 이러한 새롭게 정비를 위해서, 또 복원을 위해서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 2007년까지는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종합정비 계획이 우리도 가지고 있나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김종우위원

자료 제출 할 때 자료가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2012년도 이 종합정비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런데 정비대로 안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안 가고 있는데.

김종우위원

안 가고 있으면 새롭게 구현,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들어가다가 가운데서 장애물이 생기니까 다시 위에 하고 위에하고 결국에는 그 근처에도 중간으로 못 가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먼저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남문하고 진입부를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속히 빨리 한 시스템이라도 빨리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종합계획을 미리 수립을 하셔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경주시에서 로드맵들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자료가 안 왔어요, 없다 라고 얘기 들었어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그걸 파악해보고.

김종우위원

한번 파악해시고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빨리 새롭게 재정비를 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로드맵을 잡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신라왕궁 영상관 재개관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영상 콘텐츠 제작완료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관광객들에게 오픈을 시키고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오픈시키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요?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구두 상으로 설명하기에 어렵습니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우리가 동절기는 11월부터 3월까지, 09시부터 1시까지고 하절기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그래서 상영은 평일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8회, 그리고 공휴일은 9회, 그래서 요즘 작년 데이터로 봤을 때에 관람객이 한 7만 3,000명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내용은 일단 신라에 창작을 해서 난생설화부터 하나...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황룡사 15분하고 화랑 월하의 꿈 그렇게 상영하고 있습니다. 모시고 가도 되고.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얼마 전에 하기 전에 한번 또 관계자들 모아서 영상을 같이 보고 또 거기에 혹시라도 세밀하게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보인 적 있기 때문에 한번 위원회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신라영상관 그게 예전에 구 인왕파출소 있던 거기가 신라영상관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숭문대도 지금 그게 다 되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신라문화제 한번 말씀드리고 숭문대 보고 이거 보면 기가 좀 죽기는 하지만 또 숭문대도 한번 해서 코스를 한번 잡아서 위원장님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또 한 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약칭: 신라왕경법)이 제정이 돼서 나름대로 경주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소위 말해서 어떤 분들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이 복원되고 또 신라왕궁이 보존은 안 돼 있지만 나중에 모든 게 완공이 되었을 때는 경주가 앞으로 천지가 개벽할 것이다 라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에 의하면 우리 주무 부서, 왕경조성과에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는데 그것도 집행하지 못 하고 이게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에 또 지원 받아서 집행을 하면 되지만 그만큼 우리 일이라는 것이 좀 더딜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주무부서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때 그때 시의적절하게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우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룡사와 관련해서 아까 최재필 위원이 디지털과 관련된 영상관을 얘기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 33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보면 황룡사 중문 디지털 복원 증강현실 체험서비스가 운영이 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지금 중문이, 기단공사 중에, 정비공사 중이어서 우리가 체험을 못 했거든요. 저희들은 디지털 증강현상이라고 하길래 되게 큰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용어를 쓸 때 좀 적절한 용어를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증강현실하고 과에서 설명했는 태블릿 놓고 그냥 영상으로 보여주는 그거는 증강현실이 아니지요? 실제로. 그렇지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김종우위원

이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5억.

김종우위원

5억 들여서 태블릿으로 그 앞에 서면 가서 볼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돈 쓰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차라리 제가 그때 보려고 하니까 정비 중이라서 못 봐서 그런데 우리는 정말 큰 기대, VR이라든지, 안경을 끼고 하면 그 앞에서 문이 보여지고 이게 증강현실입니다. 사실 크든 작든 간에 그런데 이 부분들을 과연. 전부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앞에 태블릿 보고 가서 아, 이게 중문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옆에 그냥 현황판 하나 지어가지고 사진 커다랗게 갖고 와서 ‘이렇게 복원 됩니다’라고 하지, 태블릿으로 보여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증강현실이다 라고 하기에는 지금 시대에는 용어를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에 하실 거면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다 라고 해서 이게 안 된다 라고는 말씀 제가 듣기 들었어요.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복원이 늦어지면 디지털화라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겠다, 국장님, 뭐, 국장님 설명하실 얘기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지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조금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백제성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황룡사 목탑을 세우고 싶고 하고 싶은데 기본으로 문화유산청은 어떤 ‘근거한’, ‘분명하게’ 어떤 학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겠다는 기본생각을 우려해서, 문화유산청에 최응천 청장님 오셨기에 제가 1박 2일로 모시고 다녔습니다. 모시면서 또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낭산도 거기 능지탑의 그게 별로 안 맞다 해서 올해 또 9월에 새로 재정비를 하기로 하고 AR, VR도 태블릿을 들고 가면 그 저점에서 문이 쓱 열립니다. 저도 그걸 들고...

그렇지요. 문은 없으니, 지금 공간은 없으니까...

김종우위원

증강현상은 아니잖아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그게 증강입니다.

김종우위원

그게 증강.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AR, VR로 해서 들고 이래 가면, 쑥 들어가면 제가 제 길을 따라서 싸악 열리고 2층으로 올라가고, 이런 형태인데, 하시는 말씀이 문화유산청장님은 경주시장과 이쪽에서는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가서 그게 현실로 만들어지지, 지금 근거하지 않은, 이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소리하냐, 백제는 없어도 성 만들지 않았느냐, 우리는 보이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국회의원님께서 이런 이런 게 있어서 우리는 진짜 뭔가 하나, 보이는 것 뭐라도 원지라도 딱 복원하고 이러기를 원한다, 강력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들고 스마트 미디어센터와 같이 해서 다시 한 번 가보시는 게 좋... 전체 다 같이... 한번.

김종우위원

안 그래도 그때 한번 날 잡아서 가기로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증강현실도, 그것도 증강현실 범위 내에 포함은 되겠지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증강현실이다, 그다음에 디지털 복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이잖아요. 지금 시대에 맞춰서 만들어져야되는 것이잖아요. 차라리 디지털 전시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차라리 증강현실로 하든지 뭐 레이저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해서 보여주는 것이 낫지, 태블릿들고 가서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 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하기에는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는 지금 270억 잡혀 있잖아요. 해서 증강현실, 그거는 제대로 되겠지요, 실제로. 그것도 뭐 보니까 예산이 좀 난관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 부분들하고 같이 좀 연동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신라왕경 센터럴파크 하는 것, 조성 하는 것을 거의가 시장님 결재 받아서 예산용역비 3억 5,000 해가지고 아마 예산 내일 할 때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시내 왕경지역이 서로 연계가 되고 한 섹터가 되도록끔 잘 연구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경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 남미경, 아니 남심숙 국장님, 비슷하게 생기셔가지고. 남심숙 국장님하고 우리 또 이지경 이하 김경현 팀장님, 수고 진짜 많으셨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황룡사터에 야간에 가면 등이 있지 않습니까? 불을 켜 놨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모양새가 하늘에서 보면 땅에서 보면 등이 있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보면 황룡사 9층 목탑을 눕혀놓은 듯한 그런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형태가,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쪽샘지구에 밤에 대추밭 한약방 건너편에도 우리 쪽샘지구지요? 많은 등을 들여 설치를 해 두셨는데요, 그거는 뭡니까?

웃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산책로 개념으로 한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아, 그거는 별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의미 없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는 산책로를 나타내는 뜻으로 등을 해두었고, 맞습니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또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임활 부의장님께서도 문화예술과, 신라문화제 관련해서 첨성대에 드론을 야간에 좀 해서 하나 역사성 행사를 만들자고 건의도 하셨는데 본 위원장 생각에 황룡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기업지원과에 우리 드론을 한다고 지원해 준 예산이 있습니다. 창업을 한다고, 창업지원금으로 발굴한다고 돈을 1억 원을 추경 때 예산을 지원했는데 몰라, 본 위원장 생각이 어떨지, 우리 위원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황룡사 9층 목탑은 우리가 한 번 더 여러 가지 디지털화하고 이렇게 있지만 신라문화제 때 어차피 월정교에 드론팀 오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팀을 좀 활용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신라문화제 때 황룡사 9층 목탑이 있던 자리에 우리 드론으로 황룡사 9층을 하늘에다가 한번 띄워보는 것도 세워보는 것도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드론 팀에 뭐, 1년 내내 하면 경비가 많이 들지만 신라문화제 때 어차피 드론팀이 오니까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자 등까지도 하늘에서 보면 황룡사 9층 목탑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드론은 충분히 기술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드론이 되면, 우리가 신라문화제 행사에, 또 행사, 대릉원 쪽에서나, 월정교에서나 거기에서 보면 충분히 가시거리가 앞에 그 박물관하고 때문에 될지 모르겠지만 가시권, 그리고 이동동선이 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공의 높이만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드론을 활용해서,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 기술력으로...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황룡사 9층 목탑이 또 발생했던, 그게 우리 황룡이 왕궁을 지으려 하는데 태풍이 몰아쳐서 왕궁 대신에 9층 목탑을 세웠다잖아요, 부자재로. 그런 전설을 좀 가미해서, 한번 그것도 왕경조성과에서 한번 기억을 해 보시는 것도,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좋은 생각 아니냐, 여러 가지 것들이, 경주시민들에 대해서....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검토해서 위원장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광호

박광호위원장

문화예술과하고.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협조 한번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45쪽에 있습니다. 고운 최치원 기념관 건립이라고 제목 나와 있는데요. 이게 현재 어떻게 돼 있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2024년 3월에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 심사에서 재검토하라고 내려왔다 라는 얘기지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이걸 12월에 다시 재상정 하실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상황이고, 부지매입은, 아직 이런 것은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지금 돼있지 않은데 소유주를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상황이고. 지금 114억 원 중에 비용을 국·도·시비 비율 나누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아직 이게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사업비의 50%가 전환으로 지원이 되고요. 또 순수도비가 10%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인 거지요.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고운 최치원에 대해서 전국에, 우리나라에 다른 곳에 어떤 곳들이 최치원을 이름으로 내세워지는 곳들이 있는지 아시지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경남 함양에 최치원 관련 고운기념관이 있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고운기념관은 함양에는 없습니다. 거기는 공원으로 돼 있어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최치원 역사 공원 내에, 안에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있어요? 또?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그리고 이제 경북 의성에, 우리시의, 우리도의 최치원 문학관이 고운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시의 최씨 문중회에서 건립한 최치원 기념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남양주에도 기념관이 있고 경기도 하남에 보면 최치원 도서관도 있어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미 최치원을 이용해서 여러 곳에서 기념관, 뭐 도서관, 역사공원, 문학관 이렇게 다 하니까 여기에는 기념관이네요, 우리도. 그렇지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기념관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에 굳이 최치원 기념관을 건립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조건 신라사람이어서 경주에서 만들어진다 라는 것입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경주가 본향이신 최치원 선생님이 또 우리 경주에는 상서장이나 독서당, 그리고 서악서원에서 최 선생님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 핵심유적 있으니까 늦었지만 경주에서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자는 입장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그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것보다는 집중과 선택을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114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치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양주, 하남 , 의성, 함양, 전국에 이렇게 또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르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렇게. 저도 두 군데는 가 봤거든요. 갔었는데 경주에서 또 한다고 그러는데 북경주에 있은 양동마을 옥산서원 동락당 회재 이연적은 전국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밖에 없는 곳에 집중을 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지역의 경주를 살리고 그 지역을 살려주는 것이 맞지,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기념관 있고 도서관 있고 이런 것을 경주에서 늦게 또 다시 도전해가지고 언제 알려서 효과를 찾아내고 또 의미를 찾아내고 뭐 사학에서도 제도 있고 그러면 아, 그거는 그 자체로 지속시켜 주시고, 그런 것이 경주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114억 원을 옥산서원 부근에 투자를 해 주시면 그곳이 이 엄청난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요. 그런데 최치원을 지금 만들어서 동학을 경주가 지금 이야기해서 선두권을 다 빼앗기고 국비 받아서 투자를 해도 전국에서 동학하면 경주를 연상시키는 국민이 0.1%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만큼 주도권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주만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들도 있는데 이렇게 후발주자로 이렇게 시청에서 애를 쓰고 이러는 것이 저희로서는 이게 효과적일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좀 정말 경주 얘기하면 경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자원을 개발해 주시고 관광컨벤션의 자산으로 만들어나가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도 그래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아직 보완을 해서 재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재상정 해서 계속 꼭 만들어가고 싶으신 것입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지금 도에서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게 경상북도에서 관광개발정책이 요새 좀 방향이 바뀌어서 신축을 좀 짓지마라 이렇게 권고사항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도내 유사 시설인 의성에 있는 기념관 때문에 차별화 된 콘텐츠가 충만할 때만 저희가 통과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해라고...

강희

이강희위원

차별화 된 콘텐츠는 회재 이연적이 북경주에 있습니까? 전국에서, 그런 것으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훨씬 노력이 빛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참고해 달라고 요청 드리고요. 말씀드린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48쪽에 있는 축제에 있는 도시, 경주, 죽 하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시정질의 때 한번 우리 흥무로 벚꽃길에 뭐라고 그러지요? 노점상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린 적 있는데 시장님은 그걸 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경주에는 다른 데는 그렇게 노점상 들어오는 데 없지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죄송하지만 그거는 우리부서에서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 못... 저희는 대릉원에 벚꽃축제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악여행24 돼 있는 것, 전체 66회 중에 아직 9월 말까지 5회만 공연이 되었는데.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전체 16회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 , 16회 중에서 지금 현재 5회 공연되었다고 나와있네요. 맞아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때 서류냈을 때부터는 더 했거든요. 지금 10회 정도 했습니다. 9회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9회를 했고요. 아, 그러면 9월 28까지 그래도 16회를 공연을 하면 한...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6회 남았지요? 7회 정도.

강희

이강희위원

이것 한번, 자료 한번 자세하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님 관련해서는 우리 이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씨에 의존해서 그렇게 편향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의미가 있고 우리는 역사를 재조명 해야 될 후손들의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전에 옥산서원에 회재 이연적 선생이 어떻고, 그러면 회재 이연적 선생님은 계속 부각이 돼야 되고 타 도시에 최치원 선생님이 그렇게, 족적이 있고 흔적이 그렇게 좀 있다고 하더라도 경주가 최치원 선생님의 본향이고 여기서 분명히 재조명돼야 될 분명히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증이 안 된 부분들도 지금 현재 그게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또 그걸 밝혀내가지고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그래 가지고 우리가 현실화 시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지금 여기 보면 보문관광단지 리모델링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짚라인 사업이 여기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당초 사업비는 아시다시피 164억 원이었는데 이게 지난 12월에 276억 원으로 증액해서 440억 원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업성 평가나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아직까지 현재 진척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 사업자가 경주에 사무실을 두고 있잖아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 사업자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개입이 돼있습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관광공사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나와 있습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나와 있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440억 중에 관광공사에서 176억, 민간에서 264억을 출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짚라인 사업 자체가 보문관광단지 내에 적절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또 보기싫은 흉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거든요. 타당하지 못 하다면, 심사숙고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사업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서에서 잘 이래 검토를 해 봐주시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44쪽에 2025 피나클 어워즈 아시아축제도시 컨퍼런스 개최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정상회의 앞전에 있잖아요. 우리 지금 하이코(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이게 한다고 돼있는데, APEC 정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하이코(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지금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걸 통해가지고 2025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정상회의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아닙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증축하고 난 뒤에.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안에 개선을 하고 혹시나 그 사이에 공사기간이면 인근 있는 호텔에서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공사한다는 계획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재필

최재필위원

하이코(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말입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공사는 하는데, 그 시점에 또 공사가 완료될 수도 있고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스케줄이 나오면 저희가 그때 못 할 상황이면 인근에 있는 호텔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모든 걸 지금 하이코(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하겠다 하는 것을 픽스(FIX)시켜 놓은 것은 아니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100% 라고 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었을 때는 다른 장소에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다른 장소, 호텔에서.

재필

최재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임활 부의장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뒤에 분들은 뭐 좀 책임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53쪽에 신라금속 공예관 조성 및 운영, 8대 때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었었고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들이 현장 장문을 통해서 봤는데 심한 표현은 삼가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요. 목적과 목표가 이렇게 설정이 되었다가 그 과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금속공예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금속공예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는 처음에 했을 때 그 문구하고 똑같지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처음 했는 것하고 자료는 같은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임활

임활위원

아마 똑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바뀌셨고 봤을 때는 분명한 착오도 있었다고 보고 변화도 동반돼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자료지만 현실성에 맞게 고쳐서 책자에 올리고 위원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속공예 체험형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봤을 때 아마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아 보이는데 그런 문구가 책자에 자료로서 늘 돼 있는 부분에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자구, 문구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수정할 것, 다 수정하시고 때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변화시킬 것은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고 목적에는 좀 부합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어떤 부분을 만들어 가야되기 때문에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의 변화를 모색해서, 현실에 맞는 적응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하나만 더.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유인물 48쪽인데요. 2024 경주 사계축제 개최, 여름 술술페스티벌 1만 8,000명이 참여를 했다 라고 봅니다. 물론 데이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로서 운영이 되는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여기 페스티벌 여기에 참석해본 적 없으시지요? 그러면 국장님,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1억 8,000을 들여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어떤 축제를 기획할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나 장소성 시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정한 날짜,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술술 페스티벌은 전체적인 기획이나 참여도나 호응은 좋았습니다. 저는 일정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저도 금방 와서 반대를 좀 했었습니다. 일단 6월이라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고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맞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 7월 넘겨라 했는데 앞뒤 그런 일정들 때문에 어렵다 라고 이미 픽스돼 버려서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6월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국적으로 수제맥주, 아까 음식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먹거리, 잘거리, 볼거리가 있는데 수제 페스티벌 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가 국방과 안보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나 체육을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수제맥주를 만들어서 어떤 축제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동안 바깥에서 했는데 더위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 왔고 각각에서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과연 많이 오는 것이 경주에 득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다른 설문이나 평가도 필요하다, 자체적인 축제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거 외에도 우리 국 전체적인 행사나 축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토요일 날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맞지 않다, 그런데 경주에 가면 언제든지 토요일 오후에는 5시쯤에는 무조건 축제가 이루어진다, 어느 특정한 장소, 뭐 월정교 부근이든지 뭐 보문단지라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은 우리 부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던 것도 시간적인 것도 오후에 한 시는 옳지 않다, 참여하는 참여자들도 식사를 제대로 못 하고 오는 분들도 오지는 않는다 이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를 홈페이지에 일정하게 올려서 언제든지 경주에는 일정한 요일에는 온다, 예를 들어서 뮤직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8시에 하잖아요. 식사를 하고 난 뒤, 오는, 항상 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잘해서 술술페스티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일단 술술페스티벌, 전반적인 기획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적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정리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전체적인 평가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경주가 좀 축제가 대소규모의 축제가 많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축제를 하는 이유는 관광객들 유치하고 관광객들 유인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축제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국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술술페스티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아오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찾아오는 이런 문화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 페스티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 술술페스티벌로 참여하기 위해서 경주에 온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좀 희석돼있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이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까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고려를 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상입니까?

정성룡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정성룡위원

조금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술술페스티벌 저는 전반기에 보고 지금 보는데 보문에 위치해서 하니까 솔직히 호응이 떨어지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시내, 저희 시비가 그만큼 들어갔는 것에 비해서도 시내에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술이라는 특수한 어떤 축제기 때문에 가서 먹고 오면 대리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거리적인 안 좋은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경상투데이에서 했던 그 행사가 정귀문 가요축제가 예전에 다른 곳에서 하다가 이번에 옮겨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듯이 이 술술페스티벌도 만약에 앞으로 향후에 진행한다면 저는 (구)역광장으로 이용해서 경주시민과 관광객들이 아울러서 좀 이렇게 큰 축제가 이루어지게, 장소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외곽지에 호텔에 오신 관광객 일부만 잠시 갔다가 술 먹으니까 운전해서 가시는 분들은 못 먹고 구경만 하시고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상입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잠깐 보충 질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봤을 때, 그때는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갓 학생, 고등학생 된 것 같은, 어쩌면 고등학생 같은 그런 참여자들도 되게 많던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획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월별로, 저희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경주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수제 페스티벌 하는 이런 맥주 하는 사람들이 경주에 와서 알린다는 자기들 홍보 있고 부스를 우리가 분양을 하거든요. 시청에 또 많이 들어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요즘 신라문화제도 젊어지는 경향이 있고 황리단길도 이렇게 젊은 문화지역이고 술술페스티벌도 봤을 때, 그냥 제목만 봤을 때는 장년층이 많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두 번을 갔었는데, 생각보다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 공연 같은 것들도 보니까 주로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그런 특화된 그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기본 축제 홍보를 옛날하고 다르게 합니다. 인스타나 이런 데, 우리 관광컨벤션에 시장실 있고 하지만 전체 전문적으로 완전히 특화돼서 전체 행사를 문화재단하고 같이 해서 사람들 홍보하고 경주를 나타내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강희

이강희위원

사실 처음에 놀랬거든요. 첫 번째 가서 젊은 사람들 많아가지고, 잘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지금 한 20억 정도 투입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5억이 이렇게 투입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창업스타트하고 관광객유치, 일자리창출 이러한 모티브 안에 지금 3회째입니까? 2회째입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지금 3회째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는 또 위치라든가 사업목적이 좀 달리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실적이 어떻다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목적은 뭐 스마트 창업하는 기업에 아까 말씀하신 기업 지원에 하는 것인데 거기 입주 돼 있는 기업이 지금 현재는 한 16개사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게 입주사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컨설팅 공간을 제공하고 이런 것이 실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창업 대비 3년치, 예산은 20억 아닙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집행내역, 추진실적, 정량적으로 한 해, 한 해 수치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요? 그 자료 좀 받아서 문화관광공사에 자료를 좀 받아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이코(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증축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하이코(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증축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은 295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있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인건비나 자재비가 30% 상승하다 보니까 원래 설계대로 하려면 100억이 더 증액돼서 한 398억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대로 하려면 예산을 기준에 298억 원을 하려면 규모를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예산도 아직도 100억 이상이 올라가니까 저희가 사업을 현재 설계를 중단해서 결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던 차에 또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이 거기서 주 행사장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도 착공이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증축공간에 미디어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68억인가 69억 원을 들여서 가설건축물로 짓지만 단기간에 일회성에 하고 바로 철거한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걸 저희는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295억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계시지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확보는 110억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2018년도, 2019년도부터 마이스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증축 한다고 신평천 옆으로, 그때도 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또 그랬다가 불과 또 몇 해 전에는 APEC 유치를 위해서 그걸 지어야 된다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그 당시에 APEC 유치를 위해서...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명분으로 업무보고를 다 했어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유치를 제일 처음에는 마이스산업 육성으로 해 가지고 울산에 있고, 포항에도 있겠지만 경쟁력이, 실이 적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증축한다 해가지고 예산 확보하고 그래서 또 유야무야 되고 또 이거 APEC 유치를 위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고 업무보고 다 받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또 이런 상황에 그래서 끝은 지금 뭡니까? 지금. 뭘 하려면 집행부에서 중단했더니 APEC 유치하려고 한다는 그 명분으로 증축하고 또 업무했지 않습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못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때 추진했으면 건물이 다 완공됐을 것 아닙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그때 추진했어도 완공은 사실 어려웠지요, 시기적으로.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그때 중단했던 이유가 뭡니까? 중단하고 거기다 또 미디어센터를 짓는다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미디어센터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추진지원단 거기서 짓는 필수 공간이니까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경주시에서는 공사를 하지 못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미디어센터는 저희가...

광호

박광호위원장

아니, 거기 말고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유치한다고 옆에 증축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액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아직 덜 난 것이지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설계 상에 ‘미흡’ 때문에 못 한 것이지요. 마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APEC, 하이코(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유치의 어떤 본관을 활용하는 데 경주시에서도 협조할 부분이나 최선을 다해 지금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유치 성공하기 위해서 여야가 없고 남녀노소가 없지 않습니까? 니일내일 따지지 말고 우리가 또 지금 추진단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렇지 말고 잘 협조해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경주시에서 전에 추진하고 있던 것 토함산에서 양북 장항까지 양북 문무대왕면입니까? 케이블카 그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는 담당부서에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관광컨벤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광호 위원장과 정성룡 부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정성룡위원장대리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거수)

정성룡위원장대리

최재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곡 체육공원조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상협의가 몇 군데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안 되고 있는 사유가 어떤 사유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토지보상금이 측정이 낮다는 이유로 두 분이 지금 거기에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거기에 큰 문제는 없고 거기에 대부분이 보상완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절차에 따라가지고 내년 1월달에는 착공 들어가고 보상이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저희 현곡 같은 경우에도 체육공원, 그리고 축구장이라든지 풋살경기장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 현곡 주민들은 인구는 자꾸 증가하는 반면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가서도 체육 운동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주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당초에 우리가 5개 후보지를 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당시 때에도 가장 1순위, 2순위 뭐 순번을 매겨가지고 적합도 있어가지고 그때 1순위가 효현동으로 돼 있었는데 그런데 다섯 개 후보지 중에서 1순위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확정 짓는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경주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 현황에 보면 위치가 효현동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일원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 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지금 올 4월부터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연구를 착수를 해 가지고 작년 4월입니다, 작년 4월에. 올 지금 현재 지방재정영향평가까지 심의까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효현동을 1지역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이라는 표현을 못 쓰는 게 행안부에 심사가 확정이 돼야 되지, 그걸 아직까지 행정절차를 다 못 거쳤기 때문에 확정이라는 단어를 못 쓰는 것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일부 시민들 중에는 효현으로 결정났는 것 같이 그렇게 알고 있는 시민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체육회 관련해서 제가 잠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4년도 파리 올림픽이 개최했다가 이제 폐막이 되었습니다. 경북체육회에서 각 시·군 체육회로 체육회장이 파리 올림픽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저희들한테 소집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소집해서 파리올림픽에 참가 할 수 있도록 그래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참가를 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 종목별로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을 줬다 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경주시 체육회장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경주시 체육회장이 파리올림픽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 CCTV라든지 관련된 팀이 파견됐거나 직접적으로 참가한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다 라는 것하고 또 그리고 그 이 참가를 했다면 경북 체육회에서 시·군체육회장이 참석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들은 제가 봤을 때에 개인 사비로서 저는 그렇게 부담을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알고 있는 내용기로는 그 체육회에 사업비로 출장비로 그렇게 집행을 해서 갔다고 하는데 금액도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들어본바에 의하면 약 한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비도 마찬가지고 우리그것 체육회 같은 경우에 출장비가 관내 출장비 명목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하지,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저도 위원님보다는 그 부분에서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파리 올림픽 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 때 제가 한번 ‘체육 선생님, 어디 가셨노’ 그러니까 파리올림픽 갔다고 그때 상황을 듣고 그냥 뭐 다른 것은 그냥 당연히 대한체육회, 그쪽으로 연맹으로 해 가지고 가셨겠지, 거기까지만 파악된 부분이라서 그거는 한번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체육회가 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고 최숙현 사건 이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고요. 또 이번에도 보면 파리 올림픽 이후에 안세영 선수가 협회에 관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밝혀지지는 않은 부분이 있지만 문제가 많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 체육회도 얼마 전에 무슨 이유로서 이렇게 관리소재가 분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까지 경주체육회에서 위탁관리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름의 특단의 조치로서 그렇게 했다, 추정하거든요, 내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자체만, 체육회 나름대로 비위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근절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우리 시 보조금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 감독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이 부분도 철저히 좀 진상파악이라도 좀 하셔가지고 보조금의 집행의 어떤 적절성,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봐줬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직장운동부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숙현 사건 이후에 되게 사회적으로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시끄러웠잖아요. 그 뒤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재필

최재필위원

아닙니다. 최숙현 사건 이후에 거기서 일종의 가해자이지요? 가해자가 나름대로는 법적인 처벌 받고 그리고 이제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속 이렇게 체육회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관리해 왔는데 직장운동경기부가 체육진흥과로 넘어온 것은 작년, 작년인가 그래 나왔습니다. 작년 초부터인가 체육진흥과로 관리가 넘어왔을 것입니다. 우리 팀장님, 맞지요? 자료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과장님께, 자료를 한번.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지금 사건 계류 중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저희들한테 넘어왔는 것 맞네요.

재필

최재필위원

최숙현 사건하고 무관하게 다른 일로 인해서, 그래서 더 이상 체육회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로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시에서 직접 관리해야 겠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계류 중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밝히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 아직까지 현실에도 잠깐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늘 피해 보고 또 그런 부분들을 피해자가 보호 받지 못 하는 이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심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감독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을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제2의 최숙현 사건이 일어나야 만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인가 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셨었요. 그러면 그 이야기했던 이유가 의미가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그것이 잠재적인, 잠복돼 있는 뭔가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의미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좀 이래 해가지고 선수들이 또 거기 체육관계자들이 오로지 그 업무에만 전념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정성룡위원장대리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지금 체육회장 사건 계류 중에 있는 것이지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때 선수들이 요구를 했었지요? 시가 직영해달라고, 그 피해자로 볼 수 있는 그 선수들이?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그게 올해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작년부터 저희들이...

강희

이강희위원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데? 올해.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올해부터 저희들이.

강희

이강희위원

올해부터지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직영, 이외에 그때 선수들이 요구했던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돼 갑니까?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한번 파악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질문 내용들이 전부 다 좀 많은 경우가 많은데요, 질문 내용들은 조금 요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뒤에 대기하시는 분들, 조금만 조용해 주십시오. 동궁원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동궁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제2동궁원 현장방문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날 저희가 제2동궁원만 봐서 그런지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 동궁원 가족체험놀이터 조성사업 실시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지금 가족놀이터 체험 조성사업이 들어갈 곳이 그때 위원님들이 오셨던 사무실 바로 앞쪽입니다. 그 입구와 사무실 사이에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온가족이 다 함께 놀이, 체험시설을 하나,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거기에 들어오자마자 곤충관이 있었고 숨박꼭질 공원이 있고 그 뒤에 달처럼 큰 아마 광장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여유공간이 지금 체리농장을 하는 곳이랑 블루베리 농장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설명을 못 들어서 제가 오늘 물어봤고요. 추후에 현장이 동궁원 쪽은 여러 쪽이 붙어 있으니까 이런 사업계획들이 시 진행되고 있으면 아마 설명해줬으면 좋았을 턴데 어쨌든 사업 잘 되길 또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자리 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정성룡위원장대리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가 서울 남산도서관에를 갔었는데 거기에 도서관 로비? 거기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진짜 공중전화 부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마련해 놨더라고요. 제가 안강칠평도서관에 3층에서 전화가 오면 1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들고 내려 와야 합니다. 어디 화장실에 가도 울리고 밖에서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3층 맞지요? 칠평도서관 열람실이라고 이야기하는, 3층에서 2층까지 들고 내려와서 전화 받은 적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겪은 경험담이 있어서 그런데 그걸 보니까 굉장히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칠평도서관에도 보면 전화 통화는 나가서 해달라 이렇게 안내를 써 놨어요. 그런데 날씨도 덥고 춥고 할 때는 전화 받으러 오면 힘들지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가 좀 따라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 건의 드리겠습니다.

경환

이경환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그 부분 조금 얘기하면 경북 도청 가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게 근데 코로나나 질병 시기에 아마 폐쇄되기도 했었고 여러 안에 안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내용 잘 살펴보시고 수용 할만 하면 충분히 괜찮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모양이 아니더라도 전화 받을 수 있는. 밖으로 나가서 통화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환

이경환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오면 말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강희 위원님 말씀하신 전화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도 모양이 예쁘게 해서 층마다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 우리 시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개발국 소관의 과장님들을 소개하고 할까요?

정성룡위원장대리

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국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20쪽, 덕동순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덕동순환도로를 확장 및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며 전체 4.7km 중에 금년에는 0.7m의 도로 확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불국 구정새마을교 개체공사, 양남 환서교 재가설 공사, 신당천 재해예방 사업, 소하천정비사업, 구곡지 침수공간 조성사업,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남천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곡 라원지구 배수개선사업, 태풍힌남노 피해복구사업, 태풍 카눈 피해복구 사업, 재해예방 하천 퇴적토 준설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44쪽, 공업지역기본계획입니다. 특별법인 공업지역법에 따라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초조사 후 기본계획안을 작성 중이며 의회 및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 외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수립 용역, 신경주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시티 투자선도지구 등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52쪽,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읍소재지 내에 간선도로를 확장하여 도시 발전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8억 원이며 현재까지 행운복권방에서 수영냉동 창고 구간 350m를 부분개통하였고 잔여구간 도로확장, 385m와 교량개체 1개소는 연내 완료하여 전체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보문~구정 간 도로개설, 흥무로 동국대유치원에서 동대교 개설, 칠평로 확·포장 유림지하차도 구조개선, 시가지 경관조명 설치, 안강 교회 2개소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68쪽,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 빈집 철거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2회 추경에 확정되면 5가구를 추가하여 올해 30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은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꿔주는 사업으로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 9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에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신축 경우 최대 2억 원, 고정금리 2% 저금리로 융자하고 올해 35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 한옥건축물 건립 수선비 지원, 경주형 행복보금자리 뉴딜사업,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76쪽, 경주 문화관광 통합환승주차장(황남) 조성입니다. 동부사적지와 황리단길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형환승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수용재결로 보상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부지 전체 면적 4만 9.963㎡에 대하여 문화유산 시굴 조사를 완료하였고 건축물 및 구조물 설치 구간인 전체 면적이 5%인 2,496㎡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비 및 사업비 증가에 따라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됨에 따라 중앙투자 심사를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굴조사와 중앙투자 심사 완료된 후에는 10월달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안강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 소관입니다. 93쪽, 동천~황성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7년까지 8년간으로 동천동과 황성동 일원의 폐선 부지 변 완충녹지의 공원, 주차장, 휴식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월에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올해 12월 도시계획 결정변경 후 2025년에는 국유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6년에 공사 착공하여 2027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주역 동편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심 뉴타운 건설, 폐선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99쪽, 질서위반과태료 안내 및 과태료 징수입니다.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전 안내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과태료 납부율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차량소유자의 검사 및 책임보험가입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징수율 제고에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기적으로 각 지역별 논두렁이나 도로과에나 풀이 엄청 많이 많이 나 있는데요. 외곽지 지역에 노령화로 인해서 예전에는 밭 주인들이나 논 주인들이 좀 젊을 때는 풀을 다 벴는데, 풀베기 요청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저는 논두렁 풀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이 하천이나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이런 부분에 제초작업은 읍·면·동에 받아서 몇 년, 한두 차례씩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논두렁까지는 아직.

정성룡위원장대리

저한테 민원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아마 지역에서 이렇게 좀 해결을 좀 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원이 계속 나올 것처럼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게 풀도 예전보다 좀 더 많이 우거지고 관리가 예전만큼 안 되고 있는 쪽들이 더 많아서 아마 그런 부분에 앞으로 풀베기 사업 쪽에, 아마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참고사항 얘기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당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천북 동산 입구에. 그 하천사업하고 도로확장사업하고 다리 교량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연계사업입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하천 저희들이 신당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형산강에서 물천 지방 하천, 끝나는 데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는 동산교는 저희들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포함해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과가 시행하는 동산까지 도로확장 구간하고 겹쳐져 있는데 그걸 당초에 도로과에서 시행하려고 하니까 시비를 투입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도로니까 그래서 신당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을 공모 신청할 때 그 부분을 이런 도비나 이런 것을 좀 받아서 개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태워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공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동산교지요? 동산교 맞습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들어가는 입구, 거기.

광호

박광호위원장

거기 가 보시면 거기에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천북신당 쪽에서 진입하다 보면 도로가 확장됐다가 바로 좁아지고 또 천북 동산 쪽에서 나오는 그런 2차선으로 나올 수 있는데 기존 동산교도 지금 보면 다리, 시주, 교명석 받는 거기도 보면 많이 파손되었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공사 감독관한테 이야기하든지, 야간에 안전등 안 있습니까? 그거 설치하기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사고 나면...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사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제 현재 상태에서 교량 관리는 이러한 부분은 부서 간에 얘기하기가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조치할게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요?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즘에 또 농어촌 팀입니까? 농촌개발팀입니까? 황정우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해대책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은데 지금 시민들의 욕구가 지금 농촌개발팀의 고유업무는 농업의 용수라든지 농업적인 부분인데 그거 넘어서서 시민들이 저수지 둘레길 쪽으로, 건강까지도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단위 과에서도 보면 서면 심곡지, 성지지, 하동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예산 수립이나 업무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사실 좀 사업 수행하는 데 이 저수지 쉽게 말하면 관리는 농어촌 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은 둘레길은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조성하고 이런 상황인데 향후에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조금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사업 시행하는 부분도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말 그대로 진짜 해 주면서도 사정해야 될 판이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이게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농어촌 공사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줘서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 본인들 부지에서 본인들이 조성을 해야 사업시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요?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황정우 팀장님 이하 팀원들이 한정된 인원 속에서 고유의 업무를, 이거 또한 고유업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저수지나 이런 부분, 담수능력을 키워서 농민들의 용수 공급의 주된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또 관리 주체와 시공이 다르니까 그런 마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직원들의 업무도 좀 줄여주시고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고 현장방문 갔다가 현곡 라원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지금 진척이 그날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날도 말씀드린 것이 감정을 했는 게 한 삼십 뭐 육칠만 원 이 선 나왔는데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황금대교 가설 할 때 거기 비쳤습니다. 거기 주변의 땅값이 한 7~80만 원, 뭐 이래 나왔는가봐요. 그래서 보상가격이 적어서 협의를 못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보상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재감정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재감정을 하는데 사실은 황금대교 주변하고 배수 개선하는 쪽은 완전히 말 그대로 농지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게 요구를 하시니까 나중에 안 되면 수용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보상 가격을 맞춰줄 수는 없고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사업은 진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 없도록 이게 상습적으로 계속 물이 잠기고 하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또 우리 과장님, 업무능력 또한 탁월하시고 대민, 어떤 접촉력이나 이런 것, 상당히 다른 분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도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또 공사 관계자 분들의 마찰되는 부분들 잘 듣고 보고 왔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고 또 농업 기반공사에, 업무를 대행했다 하지만 어차피 발주처는 경주시가 아니겠습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하기 때문에 경주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하시는 김에 주민들 원만히 해결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듣겠습니다. 지금 정광락 팀장님께서도 우리 내남 이조천을 중심으로 발빠르게 좀 이렇게 준설작업을 해 주셔가지고 제2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서 상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지역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태풍 힌남노나 카눈을 겪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경주시 관내하천에 퇴적토라고 합니까? 어르신말로 복새라고도 하지요?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또 차 있는 관계고 지금 하천 관리주체가 건설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다시 또 건설부로 왔다고 하는 그런 말은 있는데 아직 오지 않은 관계로 참 이게 대립되는 관계로서 피해는 집행부와 주민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 준설에 대해서 지금 거의 다가 하천 준설이 되지 않으면 하천 지반이 어떻게 보면 옆에 어떤 지대와 비슷한 곳도 있고 준설하면 우리가 담이 커져가지고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주시에서 어떻게 계속을 잡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십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제가 건설과장 온 지 1년 조금 온 지 넘었는데 매년 지방하천에 대한 준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몇 십만 누베를 계속 퍼내고 있거든요. 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도나 이런 데서도 도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형산강하고 남천, 수해복구 하는 현장들은 소규모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도 준설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완화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해복구와 병행해서 계속 진행해서 드러내고 있고 또 남천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준설토록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서 수익금은 시로 예입시키고 그다음에 들어내는 비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상차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매년 해서 작년까지도 거의 18억 정도 저희들이 세수를 잡았거든요. 매각해서 돈도 예입을 받고 또 준설해서 주민들의 수해로부터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계속 확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형산강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낙동강 유역청에서 지금 내남에서 포항까지 해서 전체 천 한 이백만 루베를 준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기재부에 예타 중입니다. 예타 중이기 때문에 그게 올해 안에 저희들 목표도 예타가 통과되도록 그게 저희들 목표인데 그 예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형산강 부분만 준설을 다 해도 그래 되면 준설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예타 되도록만 계속 주변에 하고 환경청에도 가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설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재해로부터 주민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본 위원 또한 참 고무적입니다. 지금 서경주 쪽이나, 내남 쪽 보면 상류 쪽의 물이 거의 다 형산강에다 합류를 하기 때문에 형산강 물이 담수능력이 떨어지면 그 원인 중에 또 하나가 포항 쪽에서 월류도 있겠지만 형산강의 퇴적토 때문에 담수능력이 떨어지니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서경주 쪽이나 내남 쪽에 비가 오면 큰 피해가 발생되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형산강에 어떤 준설 부분 아닙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발생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남에서 형산강까지 준설작업, 예타신청을 죽 하고 있다니까 지역민들께 알려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내남 쪽에는 또 농소~외동 간 그 도로 하는데 지금도 계속 퍼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조 쪽에, 거기는 또 특히 작년에 힌남노 때 이조 제방 그쪽에 월류를 해가지고 홍수방역도 유치하고 했는데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지금도 계속 퍼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정광락 과장님 이하 전진욱 팀장님, 황정우 팀장님하고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추가 질의.

정성룡위원장대리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짧게 좀 할게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곡 나원지구에 배수펌프 시설이 만약에 준공이 되게 되면 여기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해소가 됩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일단 목표는 해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상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저도 걱정이 되는 것이 저희들도 올해도 홍수가 와가지고 물이 또 잠겼거든요. 매년마다 저희들은 농민들 마찬가지지만 걱정이 참 많은데 이게 빨리 조속히 배수펌프시설이 설치가 됨으로써 상습침수 지역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위원님이 보상협의 좀 잘 되도록 주민들한테 말씀 좀 잘 좀 해 주이소.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내가 보상전문가하지, 제가 여기 앉아있겠습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거수)

정성룡위원장대리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또 과장님 역할로 뒤에 팀장님, 우리 또 노력해 주셔 가지고 신경주 역세권 해오름플랫폼 시티투자선도지구 사업,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 신경주 역세권 사업이 준공이 되었지요. 맞습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준공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조합을 결성을 해서 우리 경주시와...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조합은 아니고 기존은 SPC를 설립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제가 단어선택을 잘못해서 그런데, 제 질문을 듣고 답변 해 주세요. 조합, SPC사를 결성해서 준공을 낼 때, 용역을 해서 준공용역을 했습니까? 준공할 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1단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준공할 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준공할 때 용역했습니까? 주민의견서 담아서.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아직 청산은 안 됐고 일단은 사업준공은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각 부서 별로 녹지는 녹지관리하는 부서, 도로는 도로관리하는 부서, 상하수도 이런 관련 부서에서 그게 제대로 설계되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고 그 준공은 했지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청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청산할 때 퇴직하신 김진태 건설국장님 하실 때 청산하실 때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청산 할 때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있지 않습니까? 민원사항 또한 담아서 용역보고회에서 우리가 경주시에서 준공하고 청산하고 경주시에서 별도로 재투입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입하지 않도록,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청산금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갖고 민원해결이나 여러 가지 기타 그걸 하고 청산하겠다 라고 그때 말씀하신 녹취록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본 위원 이야기가 타당성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내용을 주민민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역세권 지역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런 민원이 타당하게 역세권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리가 돼야 우리 경주시에서 제2차, 제3차 별도로 돈을 지출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그 이야기입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은 청산 시에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역세권 개발하는, 개발사업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인근 주민들하고 한번 잘 상의해서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답변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정성룡위원장대리

이강희 위원.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업무하고는 상관 없는데 용어선택이 우리 신경주역이 경주역으로 변경된 것 맞지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다 이렇게 검색을 해도 경주역으로 그냥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신경주역세권, 지도에도 신경주역, 이렇게 쓰셔가지고.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이 사업 제목이 신경주라서 그래서 썼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것 좀 이제 바꾸어 주셔야 되는 것 이제 아닙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있고.

정성룡위원장대리

그게 역이름이 신경주역에서 경주역으로 바뀌었지, 그 지역, 근처는 신경주 지역이라고 처음에 이야기가 돼서 좀 그렇게 사업명이 계속 연계돼 와서. 그때 사업명칭이 그렇게 돼서 아마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이게 이제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 한번 얘기해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우리 경주시는 공업지역이 한 32.4km 됩니다. 여기서는 산업단지가 17km 되고 전원개발 구역이 한 2.7쯤 됩니다. 나머지 12.7km은 산업단지하고 전원개발 지역, 이쪽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는데 나머지 공업지역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도시공업 특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그러면 내용이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공업지역, 공장을 못 짓고 있으니까 그걸 계획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무분별하게 전원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섞여 있는 지역에 계획관리를 좀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아니, 산업단지하고 전원개발 구역, 이거는 이 관련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하는데 나머지 공업지역은 개발이 좀 약간 체계적이 아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또 기본계획수립에 따라서 개발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추후에 그러면 저는 따로 설명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종우위원

(거수)

정성룡위원장대리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페이지에,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수립 용역과 관련한 질의 좀 드릴텐데요. 우리 기본경관 계획수립은 별도의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김종우위원

2017년에 했고? 보통 6년 단위로 한 번씩 합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보통 5년 단위로 하는데 2010년에 한 번 하고 17년에 하고 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기본계획수립은 그냥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뭐 이렇게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경관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경관법, 거기에 5년, 5년 만에 한 번씩 하도록 돼있는데 7년 만에 한 번 했고 지금은 또 거의 6년 만에 한 번씩 하고 늦네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그런 감이 있습니다. 5년마다 해야 되는데 그게 1~2년 이렇게 딜레이 될 수가 있어서.

김종우위원

그렇습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했는 도시경관, 기본경관계획에 의해서 우리 경주가 도시디자인하고 경관을 만들어갔습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많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관, 8월달이네요? 끝났습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제 9월 4일날, 3시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거수)

정성룡위원장대리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5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심의위원회는.

재필

최재필위원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는 부분이라서.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기본계획.

재필

최재필위원

아, 도시기본계획. 지금 한 지 얼마 됐지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기구계획을 부서에서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위원회가 또, 다루는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에서 다루어서 경상북도로 올리는 것입니까?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절차는 굉장히 깁니다. 일단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주민 의견수렴도 하는 절차도 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 만약에 농림 지역계획관리로 간다든지 계획관리가 공업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준에 맞게 이렇게 수립을 하고 의견 청취도 하고 뭐 의회에 의견 청취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도 하고 각 부처에, 중앙부처에도 협의를 도에다가 보내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한 2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런 절차에 대한 것은 따로 나중에 내용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도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에서 경주 쪽에 오다 오면 유금 쪽에 보면 유강터널 지나서 경주 방면으로 그 우측 편에 보면 경주를 알리는 경관 판 같은 게 몇 개가 서 있더라고요. 강동 입구에, 그게 무엇입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거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아직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도로변에서 포항에서 경주로 오다가 우측 편에 있는 조형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시계(市界)에 있는 그걸 이야기 하시는데.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경주 시계(市界)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관문에 대한 어떤 경관개선 사업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울산 시계(市界)에는 예전에 했던 다보탑 형상에 있고 또 서면 쪽에, 또 영천 시계(市界) 쪽에도 일부 있고 지금은 포항 시계(市界) 쪽에서 들어오면서 열조등하고 설치를 하고 아마 위덕대학교 쪽으로 가는 고가 다리에 아마도 거기도 무슨 경관개선사업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이지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도시계획과.

정성룡위원장대리

그러면 로드뷰 한 번 보시는데, 물론 이 과가 도시계획과, 마지막 전체 질문 할 때 위원장님 해 주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정성룡위원장대리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칠평로 확·포장 공사 있잖아요. 58쪽에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24년도에 예산이 15억 원이 잡혀져 있는 것이 맞아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공사는 왜 25년에 한다고 해 놓으셨어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지금 아직 용역이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용역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교통안전진단 용역도 하고 있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하고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도 아직 미보상 편입이 168필지 중에 있고.

강희

이강희위원

복토해놨는 부분이 미보상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하여튼 전체 개설 안 됐는 부분에 대해서..

강희

이강희위원

부곡교에서 안강이안지안스까지 복토해놨는 그쪽을...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안강이안지안스안에서 지나서까지도 지금 다 아직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번에 했는 공사를 안강이안지안스까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렇지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보상이 안 된 게 있어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래서 이것도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거쳐야 되고 하면 상당히 지연도 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안강이안지안스 거기서 민원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강희

이강희위원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내년으로 예정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질문한 김에 그러면 안강 식자재에서 보성아파트 있는 보성아파트 있는 칠평둑까지 그 도로, 그건 지금 작년부터 예산이 책정이 되었었거든요. 작년부터 20억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도 올해도 설계용역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는 하던데 굉장히 늦고 제가 중간에 보고 받은 적이 없어서.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아, 식자재 마트에서 지금 칠평로 들어오는 그 부분, 그거는 지금 개설된 구간은 도시계획도로고요. 일부 구간이 도시계획 구간이 일몰이 돼서 도시계획도로가...

강희

이강희위원

뭔 소리...

정성룡위원장대리

그거는 제가 내용을, 이강희 위원님 그 지역구이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아, 진행하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성룡위원장대리

그러면 내용을 모르시니까 내용을 가르쳐 드리면 식자재마트 옆길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이강희 위원님이.

강희

이강희위원

안강 식자재 마트 있는 옆에, 그러면 나중에...

정성룡위원장대리

협성아파트 이번에 보상 들어가고 있는.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나중에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셔야.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한번 챙겨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위치를 몰라서 제가 좀 끼어들었는데 또 언짢았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도로과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위원

(거수)

정성룡위원장대리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얘기하면 대충 무슨 이야기 할지 아시겠지요? 이게 승삼사거리의 문제인데, 이야기인데 대성주유소 앞에 우회전로, 그게 지역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경주의 관문이고 또 황금대교 생기고 그 도로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민들의 문제라고 보고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릴텐데 그때 얼마 전에 간담회 하셨지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전화 오셔가지고, 당일 날 전화 오셔가지고 제가 자리에 가지를 못 했는데.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때 저도 아직 참석을 다른 일정으로 못 해서 일단은 보니까 주유소의 땅이 그 사람들이 협의가 안 되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계속 하고 있지만 거기서 원하는 것은 버스 승강장을 좀 옮겨달라, 버스승강장을 옮기고 자기네들이 지금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으면 응해주겠다 라는 사실 토지보상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까지 옮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회전 차선, 한 차선 내면서, 일단은 거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자기들 사업계획이 나오면 이제 한 차선을 양보한다든가 토지보상을 양보하겠다, 응해주겠다 라고 아직은 거기서 확실한 사업계획이 안 나왔고 우리한테 토지 보상 하는 것은 조금 아직도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 이야기이니까 더 이상 몇 번 얘기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분들이 과장님 직접 나서든지 제가 대표를 좀 만나실 때 같이 좀 만나달라고 해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그날도 만나기 전에 한 시간 전인가, 두 시간 전에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에 있어서 제가 만나뵙지 못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도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서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해당 업체에서도 이분들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시고 이익을 남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그렇게 자기들 주장만 하고, 자기들 이익만 취하게 된다고 하면 당초에 얘기 듣기로는 육교 철거해 주면 하겠다 라고 이야기 했다가 육교 철교해 주고 나니까 지금 또 승강장 올려달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철거하기 전에 제가 과정도 얘기합니다만 협상이 되었으면 좀 수월했을텐데 우리가 그냥 수월하게 이렇게 철거를 해줘버리니까 저 사람들이 또 승강장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승강장을 옮기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그 사람들 얘기대로 하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가로질러서 이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해달라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한번 만날 때, 제발 좀 같이 좀 불러주시고 연락 좀 해 주시고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일정을 잡아 가지고 위원님하고 같이 설득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제가 공적인 회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자기들도 여기서 주민들 상대로 돈 벌어 먹으면서 자기들, 주민들, 안전을 위협해가면서까지 돈 벌려고 하는 그분들도 옳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제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이거는 뭐 용강동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고 경주 시민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고 안강까지도 연결되고 외지하고 관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이 잘 설득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거수)

정성룡위원장대리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로드뷰에 나오는 것은 2023년도까지밖에 없어서 자료가 지금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해당 건설국에 어느 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겁니다. 그 입간판보다 풀이 지금 더 높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조형물보다도, 두 번째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불국, 외동 쪽에 올 때는 이화를 지나면 우측 편에 석가탑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면에도 북안 쪽에 오다 보면 우측 편에, 알고 있는데 포항 쪽에 지금 시계(市界) 경계 쪽에는 그걸로 말씀하셨는데 얘기를 듣고, 시계(市界) 경계로 상징성 있게 한다 하면 풀이 더 높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시장님과 사담을 나누면서 지금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관련하고 시계(市界) 경계점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포항과 경계, 시계(市界), 유강터널을 경계로 하며 포항 쪽으로 가면 좀 경주와의 차이점을 좀 분석하셔서 그쪽에도 우리 경주시를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을 한번 검토를 해 봐주기를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전달 드리고 싶고 62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경관 조명 설치 지금 이번 사업은 안강 부곡 교회 2개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불과 몇 해 전부터 우리 경주시에 교량이라든가 야간 경관사업에 경주시에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로과에서 전 형산강다리라든가 다 보문 쪽에 도로과에서 시행한 사업입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타 부서에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량의 경관조명이라든가 일반 도로의 벚꽃의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랬을 때 안강 부곡교 외 여기는 흥무로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 교량에 하는 것은 시민 분들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집행부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번 설계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게 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저희들 신라 달밤 환경조명 갤러리 사업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죽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관사업이 아마도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관광객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관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고 또 경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우리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좀 더 밝은 이미지라든가 특색있는 그런 도시를 연출하기 위해서 경관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량이라든가 도로변에 경관사업을 지속적으로 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시민 분들이 제안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그런 사업,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시민들도 요구를 하고 우리동네에도 해달라 하고 있는데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요지점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거기 다 올려서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올려서 하고 거기서 통과되고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나 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다 심의하는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천에서 광명 쪽으로 구 국도 4호선 있지 않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나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 지역은 경주시청 도로과에서도 가로등이라고 표현했고, 가로등이지요? 도로과에는, 가로등이지요? 보안등이 가로등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안등을 가로등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 맞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게 몇 해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높이를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밤에 가보시면 너무 어두워요. 이유가 겨울 되면 밝습니다. 낙엽이 없어서, 지금 같으면 가로등이 다 켜져있어도 도로가 캄캄해서 교통사고가 사실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전에서부터 금척, 거기 사고 많은 지역에 인도설치를 좀 요구를 했고 그랬을 때 나무 전지를 하든지, 전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달리 다시든지, 지금 시에서 공사를 해주고 시민들한테 욕을 얻어 먹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요. 밤에 가보시면 알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지.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저도 뭐 거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씩 가보면 그쪽으로는 가로수로 인해서 사실 조금 어두운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일단 조명을, 뭐 조도가 밝은 것을 한다든가 또 조도가 너무 밝으면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농사 안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도시공원과에 전지하는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하여튼 협업을 해서 전지할 수 있는 것은 전지하고 또 조도를 밝게 하고 또 농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 놓은 게 그게 안 되니까 경주경찰서에서 속도 50키로 속도제한계를 달아놨습니다, 사고 덜 나게 하려고. 그러니 과장님께서 가보시고 밤에 담당자나 누가 가보시고 원인 파악을 좀 하셔서 해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박광호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해서 12페이지에 우리 경관조명 설치와 관련 아마 제가 3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경관조명 설치 할 때 기본적인 절차가 용역을 줍니까? . 용역을 주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설계용역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경관조명이라는 것이 좀 주관적인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기 때문에 잘해 놔도 일부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좋지 않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되게 촌스러운 것 같은데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사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정도는 주민들 공모를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가 드렸었지요? 디자인 부분들에 대한 공모를 한번 시행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사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관조명이라는 게 주관적인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해놔도 어떤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건의하신 내용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도 하고 그 공모했는 것도 또 다르게 판단이 될 수가 있으니까.

김종우위원

그렇겠지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적절히 하여튼.

김종우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어쨌든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하실 것 아닙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지요.

김종우위원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주는 비용이나 그걸로 좋은 작품들 나올 수 있는 상금을 일부 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래서 그만한 능력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공모를 한다면 적극 검토를...

김종우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지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거수)

정성룡위원장대리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상당히 많이 하셔가지고 좀 기다리는데 지겹습니다만 우선 손창학 과장님, 우리 현곡면에 숙원사업이었던 황금대교, 시작부터 준공까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신 데에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금대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교통 체증이 많이 좀 해소가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고 그랬으면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제반시설이 이행이 돼야 생각합니다. 일례로 따지면 현곡 푸르지오에서 오는 도로에서 이제 황금대로 가는 이정표에 안내판이 없습니다. 황금대교 빠진다 하는 그거, 그게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알아보니까 경상북도에서 그걸 뭐 하게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경상북도에서 하게 되더라도 다른 주민들이 황금대교 잘 만들어놓고 황금대교를 제대로 찾아 가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심스런 부탁을 드리고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리고 현곡에 상구3리에 18년간 표류되었던 화랑마을에서 상구3리 간 이어지는 1.1km 가량의 올해도 24억이 투입이 돼서 착수계가 들어가고 업체들 다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루어짐에 있어서 주무 부서의 노력은 참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나름대로의 니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서에서도 사업을 참 전광석화처럼 착착 잘 진행해 가는 만큼 거기에 따른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도 시기 시기 때마다 잘돼 왔으면 거기서 촉발되는 인원들이 좀 적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 좀 부서에서 잘 좀 지켜 줘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업체에서 현장사무소 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것도 주민들한테 어차피 4월 달에 공사가 들어갈 것이라고 당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벌써 이제 우리가 9월달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의 과밀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의 어떤 이야기만 듣고 4월달 공사 시작하겠다, 또 6월달 시작하겠다, 7월달 시작하겠다, 몇 번 양치기 소년이 되는듯한 그런 모양새가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왕이면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주역에서 맨 상구 쪽으로 오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터널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있지요?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거는 언제 다 완공될 계획입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상구, 효현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당초계획은 9월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체가 돼서 아마 올해 말경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언론 상에 마찬가지고 지난 번에 충효 구간을 우선 개통을 시키면서 하반기에 6월달까지 이렇게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또 지지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문화고등학교에서 지금 상구3리 연결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300m 가량은 보상이 협의가 됐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도 보상이 안 돼서 공사가 언제 완공이 될지는 좀 미지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지금 그거는 공사 발주가 된 상태고 일단 미보상이 된 부지에 대해서는 공사 시작하면서 협의를 해가지고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협업으로 해서 미보상 구간에 또 독려를 해가지고 보상도 추진하고 그래서 같이 진행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뭐 도로공사라는 게 대부분이 보상입니다. 보상만 잘 이루어지면 사실 요즘 기술력에 일하는 것은 사실 빨리 되는데 보상이 최고 힘듭니다. 보상에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도 독려를 하고 그렇게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상도 하고 사업도 최대한 단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경주역에서 오는 낙원목장 그 터널에서 인터체인지가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거는 어떻게 조성이 됩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거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우리 세부 도면이 있으니까 다음에.

재필

최재필위원

자료로.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자료를 한번 드리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위치를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이해가 빠르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주시고 지금 자료에 흥무로 동국대 유치원, 동대교 개설돼 있지 않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여기에서도 진행되는 사항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지금 이것도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중에 있고 설계와 동시에 보상도 추진 중에 있는데 보상이 전체 37필지입니다. 37필지 중에 22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논이라든가 평지 부분은 거의 한 서너 필지 남겨두고 다 됐는데 접속되는 부분에 임야 부분 쪽에 많이 보상이 안 돼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보상이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상을 올해 내에는 보상을 독려를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내년에 착공을 하고 착공과 동시에 또 같이 보상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 도로는 동대유치원에.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위쪽 편입니다. 약간 북동 쪽에, 밑에 된 데는 다리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안 들어갑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거는 안 들어가고 거기서 바로 일직선 나가집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도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장과 정성룡 부위원장 사회교대)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계속 얘기했던 보상이 이루어진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도로 지금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은데, 경주시 전체에 보상이 끝났는데 보상은 하고 그대로 놔두고 보상만 연결하고 있는 중이라서 도로 개설이 완전히 안 된 곳이 되게 많은데 보상 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 부분은 다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보상됐는 가옥들, 이런 것에서는 철거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돼 가지고 우리가 우리시 소유로 돼 있는 것은 전부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진행을 한다는 겁니까? 아직 제가 알기로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정성룡위원

철거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진행 중에 있고.

정성룡위원

철거하는 게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고 꼭 관광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보상이 됐는 데는 철거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또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잘 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간단하게.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페이지에 경주형 행복보금자리 뉴딜사업 있잖아요. 뉴딜사업이라는 말을 갖다가 공모할 때 쓴 이름입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김종우위원

행복보금자리가 어쨌든 주택정책이기는 한데 고령자 주택이기 때문에 복지주택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뉴딜사업이라고 쓰니까 용어적으로 조금 거부감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용어적으로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냥 주택보금자리 지원사업 하면 될텐데 굳이 여기에다가 ‘뉴딜’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좀 부드럽지 못 해서, 지금은 ‘뉴딜’이라는 사업을 잘 안 쓰시지요? 용어 자체가.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이 사업이 내남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쪽인데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빈집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빈집이라 하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집이지 않습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어떤 용어로 정비사업은 노후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을, 쉽게 말하면 경관상, 아니면 뭐 범죄에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 그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건축주가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20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건축주가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우리 이거와 병행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하는 폐가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5년간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철거를 해서 마을공동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지 공터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쓰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나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추진에 보면 지원기준에 보면 공용시설 보수비용이 70%, 경관 80% 이내 해 놨잖아요. 경로당이 90%.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90% 이번에 개정된 자료를 미리 내는 바람에.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그거는 위원님 발의하셔 가지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보니까 21년도에 12가구, 그다음부터 7가구, 7가구 올해는 지금 1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열어놨는데 수요가 이 정도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요 정도만 해 준다 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이거는 수요가 이정도, 올해 하나는 올해 완공한 것이 하나고 올해 저희들 물량은 9개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거를 받아보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래요? 저한테 이런 게 좀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마을 지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연결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안내를 해주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몇 번 받았는데 경주시 전체적으로 이 정도밖에 요구가 없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것이에요.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지금은 거의 다 되고 아니면 화장실만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업을 잘 이렇게 뭐, 신청 안 하는 것도 있고.

강희

이강희위원

따로 밖에 있는 화장실로 두 번을 받았었거든요.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밖에 있는 잇는 화장실 있어도 안에 이렇게, 지금은 밖에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을 제가 한번 민원으로 받은 적이 있다 라는 말씀.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저희들이 통상 이거를 10월이나 11월쯤에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에 전부 저걸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읍·면에서 이·통장 회의에 전부 저걸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강희

이강희위원

받아서 다음의 사업으로 신청받은 만큼 다음의 사업으로 책정하시는 것입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우리 자료에 없는 것 몇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오전에 뵙고 오후에 또 뵙습니다. 아까 사실 교통약자 차량 지원, 재위탁 동의안 제가 여쭤보려다가 업무보고여서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교통약자 지금 지원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지금 25대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우리가 경주시에 교통약자 현황에 맞춰서 몇 대가 있어야 됩니까? 원래.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지금 150명 당 한 대고요. 지금 인원 숫자가 3,878명이니까 25대...

김종우위원

맞춰...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지금 1대 더 추가로 하면 추가 넘어가기 때문에 하는 데는 입찰 지금 중에 있고요. 총 하면 26대까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우위원

작년에 23대인가 그랬지요? 재작년에 23대. 이게 보충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이래 되었고 이것도 좀 부족하지요.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숫자 인원 수로는 대수는 맞습니다. 150...

김종우위원

인원수는 딱 맞췄는데 실제 이용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장애인들 중에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과 관련된 이용을 해야될 어르신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지요? 그 대상들 보면 노인 쪽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굉장히 힘들다, 장애인이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힘들다 라고 하는 수요가 그때 제가 어르신들만 해도 2,000명인가 정도 대상이 있는 걸로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수요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들은 어쨌든 사회적 약자의 이동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경주가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사회적 교통약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택시기사, 택시기사란다, 개인택시하고 법인이나 택시 해외연수 건 때문에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주가 어쨌든 관광도시이고 가장 전초에서 외부에 오신 손님들을 맞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친절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까도 해외연수도 좋습니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친절할 수 있도록 유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긴 해요. 국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예결산위원회 할 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 적이 있는데 법률적인 검토까지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마는 인센티브 특히, 요즘 스마트폰이라든지 IT들이 발달해 있으니까 QR코드라든지 차에, 옛날에 우리 고객만족조사 해가지고 택시 왜 뒤에 꼽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불편신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었습니까? 요즘은 스마트기기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친절도 조사라든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QR코드를 딱 찍으면 여기서 통계가 나오지요. 그러면 차량 번호가 지금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친절도가 아주 높게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유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지요? 지금 인사발령 받아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혹시 검토해 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안에 대해서도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지금 불친절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들어오면 전부 다 패널티라든지 이런 게 다 하고 있고요. 잘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상 주거나 이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김종우위원

패널티를 주지만, 패널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보상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저도 택시 한 번씩 타면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또 아까도 방안 중에 하나가 해외연수 보내주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위에 올라오시는 분들 연수 보내 주는 방법도 있을테고 할 것이니까 아마 그 부분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저도 오전에 우리 조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랜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택시라든지 또 법인택시기사들이 정말 우리 경주시민들 상대로, 이용객 상대로 해서 서비스 질이 높고 친절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저희들도 시민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있기에 저희들이 대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여성고객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택시 타려고 하면 택시 기사들이 무서워 택시를 타기가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도 더워서 에어컨을 좀 틀어달라고 하면 자기는 늘 안에 있다보니까 문을 활짝 열고 이용객이 이야기 하는 것은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더 이상 이야기 해도 괜히 다툴까 싶어서 한 번 이야기하고 치운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고 혼자서 뒤에 들리는 반, 혼잣말 반 그렇게 욕설 비슷하게 하고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내가 뭔가 어떤 것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자기영업이지 않습니까? 영업인데 그런 모습을 비춰져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부서에서도 저희들 얘기를 잘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택시 업계에도 서비스 친절교육을 강화시켜 가지고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MK 아니라 다른 우MK라도 더 많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워와서 경주시민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보내 드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문화통합 환승주차장, 황남주차장 조성사업에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고 과정도 있었지만 과장님과 직원 분들의 어떤 노력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발굴조사입니까? 현상변경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현상변경.

광호

박광호위원장

시굴조사 거치지 아니하고 성토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었다.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시굴 조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발굴을 해야되는데 발굴을 문화재청하고 협의할 때 전체 발굴하느냐 범 발굴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주장은 건물지하고 배수로만 발굴하고 나머지는 발굴유예시키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 노력 덕분으로 우리가 공기가 지금 앞으로 많이 단축될 수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외동에 화물자동차 마무리가 되었고 안강에 화물공영 차고지를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거 언제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실제 우리 계획상으로까지 2025년 돼 있는데 아직까지 토지매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수용하려고 토지수용 절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 사업 또한 우리 공영주차장의 열정처럼 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구 경주역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담당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지금 저번 추경에 해가지고 철도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계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거기에 부지가 넓으니까. 지금 보면 경주 구 경주역에서 보면 북쪽 편에는 유료주차장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해소되고 중요한 것은 남쪽 편에는 없고 그래서 구도심이나 원도심에서 굉장히 불편한데 경고지하도 얼마 전에 메꿔놓았지 않습니까? 거기 지나자마자 딱 지나버리면 거기서부터 역 쪽으로 보면 넓습니다. 전부 다 놔놓고 플럼 한 반 정도 해가지고 한 140대 이상 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 올해 한 10월 되면 준공합니다.

준공 10월 달에?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향후 그러면 140대.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140에서 150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고 또 확장하려는 여지도 좀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해보고 반응이 좋고 하면 추가적으로 하든지.

광호

박광호위원장

부지는 됩니까?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그래 가지고 보안등도 설치하고 해서 도심재생도 도움 되고 주민들하고 상인들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여튼 사업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아까 위원장님 자리에 계실 때 이야기하셨는데 포항에서 강동으로 들어오는 위덕대로 올라가는 그 우회도로하는 다리 밑에, 경관, 조형물이 뭔가 일자 조형물이 다섯 개 정도가 세워져 있거든요. 아까 그 부분에 박광호 위원장님 이야기하셨던 것은 포항에서 경주로 오다 보면 풀숲이 많이 자라서 그 조형물들이 제대로 지금 안 보이게 되고 불도 좀 약하게 뭔가 간접조명을 제대로 줘 가지고 제대로 보여줘야되는데 이게 뭔가 만들다만 것 같은 느낌이고 색깔도 금색을 아마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색이라기보다는 똥색에 가깝지 않나 좀 그런 부분에 아까 도로 도시계획과장님이 아마 답변하실 수 있을 것같은데.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시계(市界)정비 사업으로 아마.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저도 아직 현장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가보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부분은 담장자가 톡이 왔습니다. 와서 담당자도 어느 주무 부서에서도 알게 되었고 현장을 한번 위원장과 함께 가보고 한번 더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우리 국장님 역할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내소란) 아직 회의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 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8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경주시의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