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5건이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지난제239회임시회의3월23일,24일양일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때본위원은오른쪽회전골개파열수술로예기치못하게회의참석을못했습니다.사정을나열하자면길어서생략하겠습니다.미리사전에출석여부를사무국에통보를못한것은제불찰이나23일회의참석못하는이유를위원장님께보고가됐음에도제부재에대한것이이틀에걸쳐서신문기사와방송에송출됨에수술한팔보다마음을아파하며많은불쾌감과스트레스를받고있었습니다.다행히그저께제방으로찾아온최숙경위원장님으로부터진심어린사과를받았습니다.이자리를빌려용기를내주신최숙경위원장님의높은뜻을사겠습니다.본위원역시이번일이그동안기획복지위원들과의소통이부족했음을인지하고뒤를돌아보며많은것을느끼는계기가됐습니다.우리위원님들께심려를끼쳐드려서이자리를빌려서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의사진행발언을마치겠습니다.

정태숙위원님,감사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을제출하신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별한내용은아니고근거법령이당초에는연수구공무원복무조례였는데지방공무원복무규정하고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같이적용하는것으로.연가나병가나그런부분에대해서변동사항은없고조례에서규정적용이그런식으로바뀐것입니다.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그동안그러면법령개정에따른신설사무추가있잖아요.주택임대차신고사무를동장에게위임하는사무추가,이거기존에도있었잖아요,주택임대차신고사무가.그동안에는...

이부분이없었다가추가로들어가는거지요.

주택임대차신고사무만없었고일반임대차신고사무는있었나요?

예,지금이게여기서뭐가들어가면이부분은기존에신고제도를포괄적으로하는건데수도권광역시도랑세종시랑제주가적용되는데.

주택임대차라는게.

예,보증금6천만원이상,6천만원또는월임대30만원이면의무적으로신고하게끔그내용이되겠습니다.

주택에대한임대차.최근에보니까이게두가지로적용이되더라고요.오피스텔의경우도주택임대차신고가있고일반임대차신고가있다고해서.

이번에는해당되는게주거용오피스텔도해당입니다.

그러면기존에원래하던임대차신고의경우는건축과에서하고,주택에관한임대차신고만동장한테위임하는거지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조(구성)제1항제1호를보시면「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위촉또는임명하는위원의조건으로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또는학식과덕망이풍부한사람또는시민단체에서추천하는사람5명」으로되어있습니다.제가궁금한것은여기서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라는이런특별한직업군이공직자윤리위원회에꼭필요한사안인지일단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공직자윤리위원회에필요하다고판단이되고요.마찬가지로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에그조항대로명시되어있는사항을저희가반영을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사실은상위법도확인을했었는데요.이게뒤에「학식과덕망이풍부한사람또는시민단체에서추천하는사람」은제가잘이해를하겠습니다.그런데제가받아들였을때는학식과덕망이풍부한사람의어떤특별한직업군으로여기에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를나열한것인지아니면이분야의지식이있는사람이반드시필요해서특별히넣은것인지이부분이조금궁금하거든요?

저희가판단하기에는학식과덕망이있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이분들이다포함이된다고생각이들고요.우선적으로이제이게재산심사라든가이런부분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하는사항으로써전문적인그런사항을판단하는데있어서변호사님이라든가이런분들이좀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예,그러면뭐“법조인”이라든가조금더중립적인,아우르는표현이라든가아니면좀다른형태가되면좋겠는데이게딱어떤공직자윤리위원회의구청장의위촉하고임명할수있는조건이어떤직업군이그냥나열되어있으니까이게자칫이런사람들을학식과덕망이풍부한사람으로보고이렇게굳이나열을했나는생각도들거든요.물론상위법에있는내용을그대로갖고와서적어놓은것은알겠는데그래도우리구조례니까조금이것을빼거나아니면다른표현으로하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질문드려봅니다.

예.

그러니까이문구를읽었을때어떻게느껴지냐면요.공직자윤리위원회에구청장이추천할수있는학식과덕망이풍부한사람직업군에는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라는느낌으로읽혀지거든요.어떤취지인지이해하시지요?

예,취지는이해하는데관련법에있는법령문구그대로만받아들여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상위법에있는내용을저희가조례를임의로바꾼다는것은추후에공정성이나이런부분도좀문제도우려가돼서.

아,임의로바꾸는거아니고요.상위법에위배되는것은아닙니다.다만,1호에이부분은빼고충분히예를들면“학식과덕망이풍부한사람또는시민단체에서추천하는사람5명”이렇게만간명하게써도여기에다포함되는거기때문에충분하지않을까요?

그러면범위가상당히넓어지게되거든요.그런부분도좀고려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아니,이게범위가넓어지는게아니라저는범위가똑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이문구만봤을때요.

저희생각은일단상위법에따라서가는게더조례를운영하는데효율적이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일단제가말씀드리는취지는이해하셨을거라생각이들고실장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제가말씀드린것대로바꾼다고해서이게범위가넓어지는형태는아닙니다.엄밀히보시면요.일단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좀전에질문드렸던대로제2조(구성)제1항제1호에굳이이렇게구체적인직업명들이나열되는것이맞는건가싶어서,물론법에는적혀는있는데우리구조례니까이게굳이빠져도상관이없지않을까싶어서일단제안드립니다.

지금실장님께서는어쨌든상위법에있는그대로해서나중에형평성관련도그렇고그런문제가있는거같은데,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토론시간이니까요.

만약에한다고하면보니까그런단체밑에문구하고연결되는부분이있잖아요.단체에서그런학식과덕망을갖춘그런부분의단체에서추천하는자라고또되어있어요.그래서그거와우리가같이볼필요가있을것같은데,만약에라도이부분을수정한다고하면.그런데제가잠깐얘기들어보니까우리조민경위원님께서그런부분을사실은법조인쪽으로묶어서바꿀건지,지금보면교육자도사실은교사라고는안했잖아요.교육자라고하면유치원교사도교육자라고저는개인적으로보고있거든요.여기교육자는포괄적으로했는데지금판사,검사,변호사는아주딱찍어서했잖아요.그런부분이문제가되지않으면차라리“법조계또는교육계”이런식으로만약에하는게,그렇게하면그밑에단체하고도연결이되니까.그걸빼는건제가볼때는밑에단체부분하고연관이되어있어서제생각은일단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다시시작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기형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기형서의원님과감사실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기형서의원님과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의원님께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를대표발의하시면서인권문제에관심도갖고시의적절하게잘발의하셨다고생각이듭니다. 실장님께정책적인부분에서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조례가있기전부터사실은우리가인권교육은실시는하고있지요?

별도로인권교육이라고실시된건제가기억이나진않습니다.

그런가요?

인권업무가당초총무과쪽에업무가배정되어있었는데이번에인권조례발의하면서지금감사실로사무업무를변경을해서저희가이제추진하게된사항인데요.제가기억으로는인권교육해서별도로저희가한경우는기억나지않습니다.

그러면공무원들을대상으로인권교육은지금안하고있다는말씀이세요?

각분야별로교육은하는데인권교육이라고따로시행된것은...

제가알기로는복지관같은곳거기종사자들은인권교육을연1회실시해서보고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그게별도법령에따라서그것은시행하는것으로저도알고있습니다.

그러면그런특수한분야에한해서장애인인권이라든가그렇게진행하는것으로제가이해하겠고요.그러면기존에전공무원분들대상으로하는인권교육은실장님이알고있는바로는구체적으로없다이렇게이해하면될까요?

예,잘기억하지않습니다.저도받아야됐을거같은데,그렇다면받은기억이없어서요.

그러면더의미가있는조례가되겠네요. 그다음에제6조에보면그러니까이조례를통해서바로당면하는어떤정책방향이라고한다면5년마다인권보장및증진기본계획을세워야할것이고인권교육프로그램을짜야할것이고요.그다음에위원회설치를해야하겠지요.그러면기본계획수립은언제하실계획이신가요?

저희가이조례안이의결되면조례에의거해서타구사례나이런걸수집을해서하반기에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올하반기에부서자체적으로수립하실계획이신거예요?

현재는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제8조(인권보장및증진활동지원등)관련해서제1항에「인권전담직원을배치하는등의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고되어있는데,이것은추가로인력을고용을해야하는사항인가요?

추가고용이라기보다는저희조직관련해서의견을나눠야되겠지만현재로써는이게현재업무를하고있는직원이이업무를좀담당하면서아직은활성화되거나그러진않아서준비단계이기때문에그런과정을거쳐서이업무가점차확대되면저희가조직파트와의논해서추가로인원을배정을받는쪽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왜냐면사실은인권보장이라고하는부분이굉장히기본적인사안이라고생각이들기때문에그냥연수구구민들을위해서일하는공무원분들이라면당연히기본적으로그런소양을갖추고서비스를제공해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그렇기때문에인권보장과증진을위한전담인력,그것만담당하는전담인력을따로배치하는것에대해서는그게과연맞는방향인가에대한의구심이좀있거든요.

현재로써는저희감사실업무가이부분들을총괄하고있는것도또이미포함되어있는것들이많이있습니다.갑질이나이런부분들이저희가계속직원들에게도안내를하고있고갑질신고센터를운영하고있고중복되는부분들도있어서요.현재로써는같이,인권업무를같이진행하는것이맞는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추가고용없이감사실내부인원으로충분히가능한일이라는이야기시지요?

예,그렇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우선인권에대한조례가저희연수구에는연수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는지금처음발의가된거고요.저희가이것을계기로해서타지자체조례운영현황을좀파악해봤습니다.인천의경우는인천광역시에제정되어있고,지자체는미추홀구등4개지자체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서울의경우는총26개구중에서20개구가제정을해서운영하는것으로저희가좀파악이됐고요.지금시대에그구민에대한인권문제가많이얘기되고있는부분에있어서저희연수구도인권조례가제정되는것도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좀아까동료위원도제시를했는데이게보니까법률로딱제정되어있어서우리가그동안안해왔다가2001년도인가보니까국민권익위가아마출범을했어요.그래서인권이라는게대한민국국민은헌법에보장되어있는데다만,대한민국국민중에서도사회적약자로칭하는우리장애인이나어르신들,아이들,그리고외국인들에대한차별때문에사실은자꾸인권문제가나온다고보는데지금우리가만약에조례를제정하고그런사회적약자에대한부분에대한계획이받쳐져있는거예요아니면일반구민까지도다포괄적으로진행하는거예요?

현재조례안에서는대상은전체연수구구민이되고요.그리고구에주소를둔외국인들도체류하고있는사람으로되어있기때문에해당이되고,또구에소재하는사업장에서근무하는사람까지포함을하고있습니다.

좋아요.그러니까이게우리가인권이라는게좀좋은의미잖아요.그런데우리가지금충분히인권부분을대한민국국민은보장을받고있는데저는효율적인문제를얘기하는거예요.이게지금이조례를만들어서우리가이런정책을수립하는데지금말씀하시는다보장받고있는부분까지도우리가다시또계획을세우고이러다보면실제로그들한테이런부분에대해서제공해줄수있는것들이개별적으로나와있는게타지자체사례에있는지제가좀듣고싶고,다만저는이부분에대해서특별하게반대하고이러는건아닌데다만우리연수구가이런계획을좀세울때효율적인계획을세웠으면좋겠다는거예요.실제로그런얘기가나오는데사실은사회적으로이런얘기들이그렇게좀차별받고있어서인권을부르짖는사람들이있다는거예요.전세계적으로마찬가지고,우리나라는자유민주주의국가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자유로우면서도또한편으로는아까말한차별적인그런대상들이있기때문에그런얘기들이나오는데추후에이런게만약에진행되더라도계획이나이런거에대해서효율성을따져보고집중해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예.

그리고최근에타지자체에서많이만들었다고했잖아요.보통발의된시점이언제시점이에요?

지금인천광역시의경우는2019년1월7일자로공포가돼서시행을하고있고요.미추홀구는2016년7월11일자로좀오랜기간.

미추홀구가좀빠르게움직였네요.

예,빠르게하고있고요.그리고서구도2019년그리고부평구와동구가2020년도하반기에제정이됐습니다.

근래에들어서다들이부분에대해서발의를하는모양이네요.

예.

그러면인천시나타구에서지금기본계획같은걸수립했을거아니에요?그런내용들에는보통어떤게담겨있는지보셨어요?

저희가그것까지는아직못봤고요.조례가의결이되면그런자료를파악해서검토를같이하려고합니다.

일단알겠고요. 두번째,저희가당연시되던것들을우리가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계속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관심을갖고사회적약자층에는해왔던것으로알고있고,그런데지금저희가조례를만들게되면조례내용중에위원회설치기능과위원회구성을하잖아요.이위원회설치는기존에저희가조례저번에한번전반적으로손을보면서위원회그남발이런부분을우려해서복합위원회이런부분을좀얘기를했었는데이부분은다른복합위원회에서같이다룰수있을거라고생각이되어지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저희도일단위원회구성과관련해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이미제정되어있기때문에그조례를준수해서구성하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별도로만들겠다는얘기인가요아니면그조례를활용해서통합적으로운영?

그조례에서는지금위원회구성에관한부분을제7조에서지금얘기를하고있는데요.여기서는어떤타위원회를제가거기까지확인을안해봤는데.

그래서저는지금조례에인권조례에담겨져있는위원회설치및기능하고위원회구성에관한것을조례조항을위원회설치조례에따르는그런걸해도무방하냐는질문을하고싶은거거든요.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인권조례안에위원회설치및기능하고위원회구성의조항이별도로지금들어가있는데이부분을기존우리연수구위원회조례에지금담겨있는구성안에복합적으로할수있는게없냐는거지요.

제가좀답변을드릴까요?이거관련해서인권을다룰수있는위원회가없는것으로생각을해서이번에별도위원회를구성하는것으로조례를만들었고요.향후지금다른지자체들의경우에는아까몇년전부터운영되어오는이런지자체에서는인권지원센터까지만들어서운영하는형태들이좀있습니다.그런데우리는시작단계에서그렇게확대적용하는건어려움이있다고해서일단위원회로시작을하고이것에대한안정적이나뭐계속사업영역이확대됐을때그때센터구성이나이런쪽으로가는게바람직하다는생각에서이번에는위원회구성의건만담았습니다.이상입니다.

제가볼때는위원회구성내용을보니까일반적으로다른위원회에서도충분히할수있는보니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서추천하는구의원,학계,연구기관및법조계등인권관련연구및경험이있는사람,인권약자의권익증진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내용으로봐서는인권활동경력있는이부분만좀첨부가된거같은데위원회남발부분에대해서좀우려가있어서우리위원들께서도의견을나눴던부분이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같이고민을해봤으면좋겠는데요.예,일단잘들었고요.알겠습니다. 하여간우리기형서의원님께서민주당에서추진하는국민인권그리고구민인권보장이런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신건제가감사하게생각하고다만,우리가대한민국에서항상인권문제를얘기할때우리사실은합리적이라고하는북한인권부분에대해서는우리민주당에서적극적으로표명해주는그런모습들이보여줬으면더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부탁을드릴게요,기형서의원님.

예.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에앞서집행부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별도의의견은없으며,조례안이의결되면조례에따라서연수구민의인권이실현되도록업무추진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향후예산수립시위원회운영에필요한비용및인권교육예산반영을요청드리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님.

인간의존엄과가치자유와권리를위한인권조례를제정하고있지만실제로기독교에대한독소조항이숨겨져있다는부분때문에반대목소리도적지않다고봅니다.또한,동성애를옹호방향으로해석될수있다는우려가있는만큼염려가되고있는부분도있다는말을전하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다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이강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이강구의원님과자원순환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이강구의원님과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선이조례와관련해서부서가다른의견이있다고하니제출하신자료와함께먼저부서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저희부서에서검토한결과는이아이스팩조례는별도의독립된이런조례로제정하기보다는현재연수구자원재활용조례가있습니다.연수구재활용조례에일부개정조례로진행하는것이타당하다는것이저희부서의견이고요.그런이유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러면이강구의원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오늘지구의날을맞아서굉장히의미있는조례를발의를하셨고오늘위원회에서논의가된것을기쁘게생각하는데요.그취지와내용에대해서공감을하면서도부서의견에따라서통폐합을하는,비슷한조례나법령은통폐합을하는방향으로가고있는데나중에지금기존에있는조례를일부개정하는방안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의원님이대표발의하셨으니까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집행부의견은사실들었습니다.조민경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내용관련해서사실은조례를발의하고우리집행부의검토의견을제가좀받아봤었는데요.처음에이조례에그러니까발의하게된이유는사실은우리연수구곳곳에서아이스팩재사용실천에관한다양한의견들을들었습니다.인천시에서주도하는아이스팩재사용하는부분에서우리연수구만빠져있다는그런얘기를들었고,우리구청장께서각동순회시에좋은제안이었다고여러번답한사실도있었는데정작연수구에서는조례로이런부분들이담아있지않아서조례를사실은제가발의하게됐어요.그런데다만,그런거같아요.이런겁니다.기존에우리자원재활용순환부분조례에같이이걸담아서하는부분도제가고민을좀해봤었는데구체적실현방안을사실은우리집행부에서제시를못하는부분들이있어서제가좀강력한의지가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조례를별도로만들었다고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기존에재활용조례같은경우는내용들을나중에한번보시게되면기본사항만담겨있어서이것을아이스팩수거및재사용관련에대해서실행할수있는부분들이많이담겨있지가않아요.그래서많이바꿔야하는부분이있어서별도로조례를발의했다고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이강구의원님은지금부서에서내놓은대안대로기존조례를개정해서이내용을담지않고새로운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의견을고수하시겠다고이렇게이해해야할까요?

예,지금집행부에서는과잉입법부분에대해서얘기했었는데이부분이지금사회적문제로되고있는부분이어서제가우리동료위원들에게도여러번전국에뉴스난부분들을적극적으로제가보내드렸을거예요.그리고서구가이것을적극적으로선도를해서재활용부분도높였고그래서기존에우리재활용,일반재활용품의일환으로이것을바라보기에는지금아이스팩에대한문제들이너무많다이렇게보여서단독조례가필요한시점이다.그리고다만,2023년도에환경부에서이것을법안을변경해서한다는부분도제가들었는데그때까지는우리가현재문제가되고있는것들을개선해나가기위해서는반드시필요한조례라는생각이듭니다.

예,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지금환경부에서검토한결과는아이스팩의경우에는재사용하기보다는폐기물부담금대상으로지금정리하고있습니다.폐기물부담금이살충제,부동액,일회용기저귀,담배,플라스틱재료를사용한제품이런것들은폐기물부담금이라고해서생산을좀자제시키고있는정책을펴는게폐기물부담금제도입니다.그래서이번에일곱번째로환경부에서도고흡수성수지가냉매로들어있는아이스팩,그러니까지금아이스팩종류중에서전체아이스팩을다제재한다는건아니고요.기존에지금쿠팡의경우에도유해물질에서그냥정수기물로지금현재대부분교체가되고있습니다.그런데예전에유해물질을담고있는그런고흡수성수지가냉매로들어간아이스팩은환경부에서담배나이런것처럼폐기물부담금을부과해서생산자체를못하도록이렇게정리중에있습니다.그래서이런것을재사용하기보다는아이스팩자체가지금음식물에들어가잖아요.그러니까그게나중에재사용하려면깨끗하게씻어야하고,음식물의냄새가배어있으면환경에위생상안좋은것도있고해서저희가봤을때는크게재활용의수준이낮은것으로지금나타나고있습니다.

예,지금그렇게환경부서에조치하고있고요.관련업계에서도지금특히새벽에배송하는이런쿠팡,마켓컬리,SSG이런곳의경우는거의이런유해물질보다물로거의다대체하고있는중입니다.

시행시기가2023년으로되어있는거같은데요.이게2023년부터최초로부과를하는것으로되어있고요.내년에업체마다출고량을판단해서출고량에따라서폐기물부담금을2023년부터부과하는것입니다.

재사용,이게저희가보면법령중에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이있습니다.전국에서재활용가능자원이분리수거에대한지침이전국에서다운영하고있는데요.여기에아이스팩뿐아니라재사용가능하다고하는골판지,또신문이러한한100몇가지가있습니다.이100몇가지는아이스팩뿐만아니라100몇가지에해당하는이런제품들은재활용하는방법,또분리배출하는방법이다정해져있습니다.전국적으로통일되게운영하고있습니다.

아이스팩도합성수지,재활용가능자원에품목및분리배출지침에보면합성수지비닐류로해서내용물을비우고물로헹궈서비닐의경우는재활용하고그런데냉매가들어가있는건잘라서안되겠지요.현재물로사용할경우에는가정에서잘라서버리고비닐은재활용하는것으로.

아이스팩자체를재사용하려고하면깨끗이닦아서재사용이야,재사용을못하도록하는건아니니까요.

지금우리연수구에서일단은이걸하지않아서좀어려운부분은분명히있는거같아요.하지만저번에한번우리집행부에나눠준검토의견자료를보면서구가41%,지금현재우리가폐지,플라스틱이런거재활용사용률이20%라고합니다.그런데서구에서는선도적으로잘하는거같아요.저도서구가하는걸보고우리도해야되겠다이런얘기도들었고,지금제가한번자료도만들어드렸는데이게물로된부분만나와있다고하면상위법이강제하고있다고하면이조례를만들필요가없겠지요,그죠?상위법에서강제하지않기때문에사실조례가나왔다이렇게봐주시고,좀전에우리가상위법이있음에도불구하고조례를또만들어서구체적으로담으려고사실조례를만들었던사항이고이건상위법이없는데지금구민들도이런걸필요로해,그래서제가조례를만든사항이고현재재사용은어느정도세척만하면,음식물부분인데음식물은생으로와서아이스팩에밀착해서오지않고음식물포장하고아이스팩을받쳐서이게상하지않도록하는거여서지금타지자체활용하는걸보니까자생단체라든가이런별도의위탁단체에서수거해서세척해서가격좀저렴하게판매해서재순환하기도하고,그리고아까내용물중에플라스틱재질로된게자연분해기간이500년이라는뉴스를보았잖아요.그래서이런플라스틱재질이현재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서방향제,모기퇴치제이런걸로재사용해서순환되는걸현재하고있어요.그래서우리도친환경도시에연수구도맞게끔이런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방향성을잡고선도해나가자는그런취지로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다만,문제가되고있는게제가볼때는기존에아이스팩의타사로고가부착이되어있어서다른대형마트나이런곳에서는좀부담스럽다고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타지자체를보니까재사용부분관련해서연수구에서재사용하게되면스티커를부착해서재순환하는그런사례들도많이있어서지금활성화되고,전국적으로붐이일고있는단계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참고하셔서심사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이강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에앞서집행부로부터다시한번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희는아이스팩조례가아이스팩을재사용하는부분은어느정도필요는하다고보고있고요.그렇지만이런조례들이현재국가의법체계는하나의통일체입니다.그러니까위에법령이있고조례가있으면현재조례에담아있지않더라도국가의법령을준용하는것이거든요.그래서저희생각은이런품목별로아이스팩뿐아니라비닐팩도있고,우유팩도있고,핫팩도있고여러가지재사용물건들이많습니다.이런품목별로조례를제정하게되면법체계가혼란을일으키게됩니다.그래서이런아이스팩의경우에도위에재활용조례가있기때문에재활용조례에일부개정조례로담게되면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하고있는데이품목별로이렇게건건이전부다조례가개정되면상당히혼란을초례한다는그입장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잘들었습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의가있으므로표결에부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에앞서재적위원및재석위원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재적위원6명중현재재석위원6명이있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이스팩수거및재사용등의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찬성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찬성하신위원님은이강구위원,최숙경위원,정태숙위원으로3명이되겠습니다. 다음은반대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대위원님은조민경위원,이인자위원입니다. 그리고기권하신위원님이이은수위원입니다. 그러면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6명중에찬성3명,반대2명,기권1명으로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이스팩수거및재사용등의활성화지원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지금이조례에대해서위원님들이취지나내용에대해서공감을하셨을거라생각이듭니다.저도충분히공감하고있고요.그래서지금기존에있는조례에아이스팩과관련된내용을담아서다음에이강구위원님께서개정안을내시거나그러면그때적극적으로동의하는것으로그렇게진행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이듭니다.발언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우리집행부에건의하는데요.입법예고하기전에저희가검토보고자료드리잖아요.검토보고할때그런의견들미리주시고,다보고하라고할때는안된다고다반대의견냈다가나중에와서는기존에있는조례에담으면한다고하면의원들무시하는경우니까요.그때도말씀드렸던거같아요.조례의취지,제가볼때는그렇습니다.집행부가그동안이걸잘해왔다고하면제가조례를발의했을때반대할의견도없었을거고,제가만약에검토의견을제안했을때기존조례에담을내용들도충실하게담아서제안했었을거라고보여요.하지만제가볼때는그리고지금해오면서그리고지난작년부터이런민원이생겼을때부터우리집행부에서는어떠한움직임도없었는데그러면하려고하는의지가있었으면집행부에서최소한개정안이라도내서아이스팩부분에대해서는해결하려고하는의지를보였어야함에도불구하고하지않고서의원이발의를하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태클을건다는부분에대해서상당히유감이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계속짚어가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강구의원님,수고하셨고요. 이강구의원님,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대표발의자인본의원과환경보전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표명인데이거가능한지,일단과장님.일단신설되는제5조제2항있잖아요.“공중화장실등을신설하고자할경우대변기의출입문을제외하고옆칸막이하단부는불법촬영예방을위하여안심가림판등을설치하여야한다”이게신설조항인데,칸막이를보통은화장실칸막이가보면아랫부분이비어져있어서이런조항을넣는거잖아요.그러면기존의것은제가좀이해가가요.비어져있으면양쪽을막아줘야하는건안심가림판으로하면좋은데,공중화장실을신설하고자할경우는굳이밑에를뜨게해서...

그렇게많이들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궁금한건공중화장실을선설할경우대변기의출입문을제외하고,앞을좀띄어놔야하는모양이에요.옆칸막이는바닥까지설치하여야한다차라리이렇게해버리면앞에는우리가설치해서할수있는데옆은굳이,기존화장실의경우는안심가림판을설치하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신설하는거에왜굳이밑에를띄고이중으로그걸설치하냐이거지.

저희관공서같은경우는그렇게한다고하면하지만민간업자들의일반적인화장실이들어올때는띄어서들어오는경우들이많이있기때문에저희가강제적으로할수없기때문에법에서는,법에공중화장실설치기준에보면출입문만10-20cm를띄우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양옆에대한규정이없기때문에보통띄우는이유들이청소때문에많이띄우는거거든요.물의흐름인데어차피옆이막히면앞이비어있기때문에흐름에대한그게없기때문에이렇게기준을만들어서아예그언급이없는것보다이렇게해서가림판을설치하게끔해놓는게더낫지않을까.청소를위해서많이들띄어놓기때문에저희가가림판을설치하라고해주는게더낫다고생각합니다.

옆에도청소때문에띄어놓는경우가많다?

예.

공중화장실은보통민간에서도공중화장실을설치해요?

공중화장실은용어의정의에보면공공화장실이있고공중화장실이있는데공중화장실은개인이나법인이설치한것도공중화장실이라고얘기를하거든요.그래서개인이설치하는것도있기때문에이렇게조항을집어넣는게.

그렇게해도된다?

예,그렇습니다.

두번째는지금보니까안심가림판이라고단어가이게조금오해의소지가있겠다는게보니까제가네이버에‘안심가림판’을쳤더니제품이한제품이등록되어있어요.그래서안심가림판이라는건우리가단어의표기잖아요.그래서이게안심칸막이도될수있고,안심가림판도될수있고,안심가림막도될수있고그러잖아요.그래서나중에한번네이버에검색해보시면제품명이명시가되어있어요.딱한제품이명시가되어있어서예를들어서우리가안심칸막이를만약에조례에담아서지금보니까안심칸막이라는건기존칸막이에서안심하지못하는부분을또칸막이로채워주는부분이잖아요.그런용어설정부분에대해서는조금문제가있어보이는데그건어떻게생각하세요?

그건처음에는이게안심스크린,저희가통상적으로공문이내려올때는안심스크린으로내려오거든요.그래서아마안심스크린으로내셨는데용어를갖다가우리말로하기위해서안심가림판으로한거거든요.그런데제가솔직히네이버검색은못해봤습니다.그것은그러면명칭은뭐가림막이라든지.

아니면안심칸막이이렇게해도문제는?

칸막이라고하면그건전체를말하는의미가되기때문에그건한번고민해봐야하지않을까.칸막이라기보다는안심가림막이라는게낫지않을까요?그런데제가지금답변해서생각한건데.

그거제가말씀드릴게요.안심스크린이것은국립국어원에순화어로2020년6월에안심가림판으로바뀌었어요.그래서순화시켜서다듬어져있는언어예요.

다시한번?

안심스크린을우리국립국어원에서2020년6월에순화시키는게안심가림판으로다듬어져서저희한테내려온거예요.

하여간저는그런의문이있었어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에앞서집행부로부터의견을다시듣도록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일부개정안은기합의한사항으로써특별한의견이없습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에근본취지에대해서는공감합니다.제5조제1항에한가지의문이드는것은우리가전에조례를심사하면서우리집행부의일관된방향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구청장은범죄예방시설을설치하여공중화장실에서의불법촬영범죄등을사전에예방하도록노력해야한다”이조항은제가여성아동과에발의했던공공화장실불법촬영관련된조례에사실이내용이담겨있어요.그런데도제가이부분에대해서얘기하지않는건조례가각기다르기때문에이런부분에,이조례에서만이내용도같이포괄적으로담아도문제가없이보여서이부분에대해서사실은문제제기는하지않는데우리집행부에서는조례를항상바라보는부서에따라서다르고하는부분들이좀아쉬움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국장님계시니까앞으로조례개정이나이런거할때아까제가발의한그런내용에있어서가능하다고하는부분들이있다고하면다른조례도이런것들이같이반영이되어야한다는생각이에요.다른조례에이내용이담겨있는데여기에는가능하고누가하는건또안된다고하면이런부분은오해를할수밖에없다는생각이드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조례를발의할때나검토할때이런부분들은같이유념해서해주길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끝으로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동료위원여러분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항상건강에유념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1년4월23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