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되겠습니다. 금일은우리위원회소관부서인경제지원과,일자리정책과,자원순환과,환경보전과,공원녹지과,위생정책과순으로예산안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경제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09쪽,전통시장매니저인건비가있어요.이것은시비,구비매칭인데이것은공모사업에서우리가선정돼서같이공모해서매년지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지금우리연수구에상가연합회들이많이활성화가되어있잖아요.그분들이갈곳이없어요.사무실이나간사인건비에대해서이야기혹시들어보신적이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건아직제가파악된바는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저번에전화드렸을때지원근거를한번마련해보시라,찾아보시라했는데고민해보신적있습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부분은저희가연수동상가연합회말씀하셨잖아요.
이인자부위원장
예,맞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2층마포갈비에지금임대로사용하고있는데.
이인자부위원장
자부담으로사용하고봉사하고계시더라고요.그런데이부분은좀구에서지원을조금이라도해줘야하지않나그런생각이드는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나름대로지원근거를찾아봤는데요.그런부분은없고,다만뭐냐면공모사업으로추진하는거에의해서우리가지원하는부분은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공모사업으로.그런데그게공모사업이한시적인거지계속있는건아니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물론그렇지만나름대로그런임대료지원부분은어떤법적인근거라든지그런게있어야하는데그런게없어서저희가인천시전체적으로도알아보니까그런부분은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우리가모범사례로먼저한번만들어보면안될까요?왜냐면지금상가연합회들이굉장히어려운거아시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알고있지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그런차원에서그분들이늘같이상생하고고민하고또대안을만들어갈수있도록그런부분을저희가사실은그런부분도지원이되어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지원근거가없다고하셔서지원을못한다고하니선제적으로연수구에서지원하는방안을,없다고해서못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저희가더적극적으로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잘알았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207쪽,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사업에대해서개괄적으로평균적으로현재우리연수구에몇개학교가몇명씩평균적으로지원이가능한부분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이번에3월에수요조사를실시해서신청을받았는데요.초,중,고해서33개학교에서접수해서일반승마체험이278명,생활승마체험이35명,재활해서121명해서434명이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아마이게5월부터진행이될겁니다.
조민경위원
일반승마체험말고지금자유학기제와학교밖청소년,사회공익승마체험의경우에는몇명으로집계됐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부분은접수한사람은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원래시행지침에보면초,중,고등학교학교장추천을받은학생들인데자유학기제나학교밖청소년,그리고사회공익적측면의목적도있기때문에이런쪽도발굴하셔서지원하셨으면좋겠습니다.일단현원이좀궁금한데요.올해들어온학교별몇명이어느대상으로지금들어왔는지구분해서제가말씀드리는건일반형과사회공익형으로구분을해서자료를주시기바라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자료제출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은작년에했던학생들은또중복지원이안되는사항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작년하고도관계없습니다.관계없고요.신청하면연10회정도승마할수있는그런기회를제공하기때문에그거와는관계없습니다.
조민경위원
학교말고학생이작년에지원을받았어도올해또지원할수있다는내용이신거지요? 팀장님,마이크대시고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산업지원
하태열 말씀하신사항은가급적이면2020년도에했던학생들은해도되는데가급적이면배제하는것으로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정리하면지원은가능한데우선순위에서는밀릴수있다고이렇게이해하면되겠지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하태열 예.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이것은자료를좀자세히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혜택플러스가맹점추가증액한게9억원이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우리연수구가혜택플러스계획잡을때최초에1천가맹점목표였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혹시달성시점이작년5월26일은계획이었던것같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정확하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5월26일에1천개점포가달성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작년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11월에우리본예산심사했을때예산편성했을때23억원은몇개기준으로편성했었어요?가맹점몇개정도를감안해서예산을편성하셨냐는거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2천개점포를목표로해서그렇게지금계상을한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지금1,300개인데예산이증액되는이유는그러면뭐예요?23억원안에혜택플러스지원금까지포함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당시에뭐냐면본예산에저희가40억원을편성시켜야하는데예산실에서진행사항을보면서그렇게편성을하자그래서작년에는23억원을편성을한거지요,원래는40억원은편성해야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지금그러면9억원을합치면40억원은안되고한32억원되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2억원되면그러면32억원안에서2천개는또부족한거아니에요?2천개까지다하면또예산이부족할거아니에요.그러면2천개에서좀수정이필요한데,이안에서는한몇개가맹점까지지원할수있다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현재1,347개인데요.저희가연말되면거의1,800개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이모자를거아니에요.40억원은있어야된다면서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2회추경에또16억2천만원을생각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증액을또하실거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인천시에서이음카드포인트라고하나?지금10%주고있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기본캐시백10%제공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00%시비로주고있지요.지금이혜택플러스,지금이음카드사업을우리연수구하고서구하고어디하고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음카드는인천시전체.
강구
이강구위원
인천시전체는다하고있어서인천시민들은10%혜택은누구나인천이음카드를만들면보고있는데우리가별도로구이음카드라고해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혜택플러스가맹점말씀하시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구이음카드하는곳이어디냐는거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서구,부평구,계양구,연수구.
강구
이강구위원
남동구도하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남동구는안하고요.부평구,계양구,서구,연수구.
강구
이강구위원
4개구는하고있고나머지구는인천이음으로대체해서하고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기본10%만.
강구
이강구위원
혜택플러스의경우는어디가하고있어요,그4개구중에?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말씀드린곳이.
강구
이강구위원
그네곳이?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구이음카드가있는곳은혜택플러스를다한다는거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예산의규모가사실은늘어나면늘어날수록계속우리비용이들어가는부분이고그리고기존우리19년도에시작해서이음카드가자리를잡은거같은데사실기존에시비10%만으로도사실일반구민들은충분한혜택을받고있다고생각하고있는데다만,소상공인들을위한지원정책으로이걸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하지만지원비용이,지금저희가2천개하고앞으로계속늘어난다고가정한다면2천개했는데우리가딱멈출수없잖아요.우리도또하겠다고하면안된다고할수없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캐시백비율을조정을해서그렇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정확하게목표설정을개수가아니고금액으로만약에최소한혜택플러스에40억원규모가우리계획이었다고하면40억원중에얼마가혜택플러스에들어가는지모르겠지만15억원정도로가정한다고하면15억원안에서예산분배를요율조정으로하겠다는말씀이신데그런부분들은어느정도계획수정을잘해서하셔야지이거지금처음에는40억원이었는데지금은9억원이고,2차추경때16억원이라고하면40억원보다도8억원이늘어나는48억원아니겠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거기에는뭐냐면그런카드결제수수료라든지사업자카드캐시백이라든지그런부분을빼야하기때문에40억원으로보시면맞을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눠서올린이유는있어요?1차추경하고2차추경하고계획까지다세워놓으신거같은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뭐냐면저희가당초에는23억2천만원을계획을잡았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추경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그런데예산팀에서어떤다른과의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래서일단9억원먼저계상하게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차피예산실에서도1차추경,2차추경나눠서할거였으면굳이편성할때삭감할필요가있었을까.그냥본예산때전체계획에맞춰서했으면의회에서도오해의소지도없을거같은데중간중간나눠서하니까계획성이좀없어보인다는생각이들어요.알겠고요. 경제지원과에서지금특별회계중에우리발전소천연가스,지금천연가스특별회계잔액이얼마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천연가스는지금매년19억원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1년에한번씩들어오는금액은20억원언저리고,지금현재잔액은얼마냐이거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게5-6월에들어오기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현재.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현재는20억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결산한상태에서20억원이에요,현재남아있는금액이?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15억원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5억원정도남아있어요?작년까지다지출할거하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본예산에태워서다뺄거뺐다는거지요?문화센터나이런지원에관한것.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2층전기버스부터해서송도4동...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우리과장님오셔서제가그말씀을따로안드렸던거같은데우리국장님께서도마찬가지고,타부서에서사실은특별회계관련해서송도쪽예산편성할때특별회계에서요청해서우리가배정하는경우가있잖아요.그래서제가누차말씀드렸던것은목적에맞게끔써야한다.그래서도로개설,가로등기본의무에있는건절대편성하시면안되고문화복지나교통복지이런쪽에는타당한것같으니까유념해서해주시기바라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
이은수위원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207쪽,아까조민경위원님이질의했던내용인데요.학생승마체험이게한학생당10회1년에한다고했는데,비용이얼마가지출되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일반승마체험은32만원입니다.그런데거기서자부담부분30%가들어가기때문에한9만8천원정도가들어가는거고요.그다음에생활승마의경우는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저소득층그런학생들이해당이되는데거기는32만원이들어가고요.재활승마의경우는장애인학생들이해당하는데거기는42만원이들어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제가비용에대해서여쭤본이유는국시비하고구비하고5대5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비율을보게되면,맞습니다.시비가,잠시만요.일반승마는국비30%,시비20%,구비가20%,자부담30%,그다음에생활승마의경우국비가50%,시비25%,구비25%
이은수위원
알겠고요.그러면평균적으로한학생당1회당9만8천원인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32만원이니까그것을10으로나누면.
이은수위원
그러니까10회비용이그렇게들어간다는거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이은수위원
제가여쭤본이유는지금국시비매칭으로사업을하고있는데20년도반환금이250만원정도반환이됐어요.그반환된이유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작년에코로나때문에체험을신청을못하셔서,못한학생들이있어서그래서그부분을반납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홍보에대한문제는없었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홍보부분은저희가지금상당히인기가좋습니다.작년의경우는워낙코로나가심하다보니까신청률이떨어지다보니까반납하게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국시비매칭사업으로반납하는자금이없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추가질문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아까요청드렸던자료팀장님이바로주셔서잘읽어봤고요.그런데여기는일반학교33개학교에서다신청을했잖아요.434명이신청했는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같은공문을보내셨나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하태열 공문은안보냈고요.유선하고팩스로해서신청을받았는데신청자가없었습니다.다음에는좀2022년도에는할수있게끔만들어야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사전에학교로보낸공문은확인했는데학교밖청소년부분까지도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일단학교에다공문받으셔서지원은충분히받으신것같고요.차질없이잘진행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
정태숙위원
과장님,저는지난번에제방에서제가궁금한사항있는거다물어봤기때문에오늘은간단하게하나만물어볼게요.증액되는부분은제가설명을들었기때문에알겠는데지금여기보니까(세부사업설명서)기본형공익직불사업부분에대해서거의90%가까이넘게삭감됐어요.이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부탁드릴게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매년한400만원이필요한금액인데요.저희도깜짝놀라서그게작년11월에국시비보조내시를받은게6,600만원받아서왜이렇게그래서그냥뚜렷하게저기한게없어서그런데이번에확정내시내려온건그대로400만원으로내려온사항이에요.그러니까아마인천시에서착오를있었던거같습니다.그래서다시400만원으로조정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209쪽,매니저인건비지원사업있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전통시장을지원해주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옥련시장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하나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공모에서채택된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공모사업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누가공모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옥련시장에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자체적으로?그러면이걸우리시구비로주는데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고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도그게궁금해서한번물어보니까지방보조금예산편성기준에보면이렇게나와있더라고요.제가읽어보겠습니다.지자체의매칭펀드사업은자체재원사업으로설정하되세부사업명옆에국가지원으로반드시표시하여관리를하라는그런예산편성기준이있습니다.그래서저도위원님말씀대로...
강구
이강구위원
돈안주면서표기하라는건데그러면공모를누가받아요?옥련시장은어디에공모사업을낸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것은공모사업은.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서공모사업받고지원금은시하고구에서주는것으로?
다른전통시장을우리가전통시장을관리하는게송도역전시장하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두곳이지요.옥련시장하고송도역전시장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지원사항의경우는지금보면항상옥련시장이지금좋잖아요,상황이좋은데항상지원사업을보면옥련재래시장이받는데송도역전시장도우리가늘관심을갖고있잖아요.그런거있을때자체적으로공모사업이나이런것을신청도못하는열악한상황일수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을우리담당부서에서해서거기도소외되지않도록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우리가유기동물관련해서지금구참여예산에서하고저희지금부서에서하는게사실은본예산에올라왔을때저희가그거관련해서저희가삭감된게있는내용이있습니다.그거관련해서항의가많이들어오는데관련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관내공원에길고양이급식소설치를신청했고요.그다음에돌봄이노인일자리신설해달라는거,길고양이중성화사업실시,길고양이돌봄이교육같은걸이렇게제안사업이들어왔는데요.길고양이급식소는뭐냐면공원에하는건데공원녹지과에서는민원때문에상당히많이반대가있어서저희가부적합으로저희가검토가된거고요.그다음에중성화수술을저희가이번에1,200만원을편성했는데작년에어떤중복되는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그래서삭감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과장님,그러면그렇게중복되고또거기관련해서공원녹지과에서해서지금과에서전혀할수가없는상황이었으면이건어떻게그러면구참여에말씀드리는건누구한테얘기를해요?구참여예산위원회에서이걸해서했다고하는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거기도위원회가있어서거기서결정을하는거지요
최숙경위원장
결정을하는데그분들다모르고계시던데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1차적으로담당부서에서는1차적으로검토하는게뭐냐면공원녹지과에서그런반대민원이많다보니까그래서1차적으로부적합으로이제판단해서그부분은제외하고,중성화수술부분만이제안건으로넘어간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서이런구참여예산관련해서도사실은그분들은저희의원들이삭감해서이렇게넘어온줄알고계시거든요.이런거관련해서도충분히과에서먼저거르고난다음에저희한테올라올수있도록좀노력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37분 잠시중지
10시39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청년일자리민간경상사업보조있지요?이예산이보니까4,200만원이늘어난건아니고600만원정도가늘어난거지요?나머지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옮긴거지요,이쪽으로.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중소기업청년고용지원사업은당초에1억9,677만원에서지금4,763만원을증액을시킨부분인데이부분은기존에이사업이지금19년부터이루어졌던사업입니다.그러다보니까기존에3년치에대한인건비를계상하는부분이라서그래서증액되는부분입니다.국비부분에대해서저희가국비로받아서계속인건비를줘야하는부분인데국비지원이안되다보니까구비를좀증액하게된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처음에시작할때는국가에서내려준거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지금현재3년차인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19년도부터시작을했으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마지막에돈이없데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계속저희가요구를했던부분들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만들어서내려는보내고,작년까지는매칭으로5대5로내려왔고요?올해갑가기줄었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지속적으로저희가요구함에도불구하고국비지원이안되다보니까그부분들에대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청년일자리의경우는어떤청년들이,현재청년들이몇명이어디일자리에근무하고있을거아니에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16명이근무를하고있고요.제조업은15개소,건설업은3개소,정보통신업에는1개소에지금근무를하고있습니다.당초에는연수구에거주하는청년을모집하려고했던부분인데지금여의치가않아서다풀었지요.인천시전체로풀다보니까실질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국가사업이면우리만하는게아니잖아요,10개군구가다하는거아니에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건아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공모사업이었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그러다보니까지금실질적으로연수구거주자는4명이근무하고있고,남동구거주자가5명,서구가3명,부평구가2명,동구,미추홀구가각각1명씩.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대상자,청년들은인천시전역에깔려있고일자리자체는우리연수구에있는일자리에?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업체는연수구업체기준으로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요.하여간연수구가일자리가좀있긴있나보네요.청년들이오히려지원을안하는거보니까,청년들은여유가있는거같고,하여간알겠고요. 그다음에청년네트워크운영사업있지요.이것도보니까사무관리비에서빼서운영비로.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부분이당초에저희가3천만원으로예산이서있는부분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맞아요.재조정한거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통계목에대해서조금지출하는과정에서문제가있을것같아서이번에조정하는과정에서이쪽에서빼고올렸던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알겠고요.행사운영비관련해서역량강화프로그램은어떤걸계획하고있어요?혹시계획서나온거있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아직은이제저희가청년네트워크가이제일단인원은30명구성이이루어졌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죠,전년도에뽑았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최근에구성이이루어졌고요.오늘부터4일에거쳐서4개분과에위원회를소집을해서회의를소집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서나온내용가지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디테일하게어떻게갈건지갈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잘하셨네,그건.우리가계획짜서하라기보다는그들의의견이나온걸취합해서만들겠다는거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나중에취합돼서정리되면알려주세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10시 46분 잠시중지
10시48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19쪽,민간위탁금가정사업계봉투처리수거비가많이증액이됐습니다.이것은폐기물이증가돼서이런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폐기물이증가된것도있고,인구가증가한것도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인구가증가됐다고요?아,송도8공구말씀하시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또코로나때문에물량이많이나오는것도있고그런게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런건본예산에서,아파트가많이입주를하니까그때계상해서하셨어야하지않았을까요?이렇게추경에그때그때하셔야되는건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과예산자체가이것뿐만아니라몇개가이제저희과예산이매년한400억원정도육박하다보니까이예산을본예산에다담기에는그렇고해서추경에어느정도반영하도록.
이인자부위원장
예산이많아도할건해야하는거아닙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좀그런건있습니다마는...
이인자부위원장
내년부터연간계획서를잘세우셔서추가되는부분도잘추이를하셔야또거기에맞는행정을하실거아닙니까?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밑에대형폐기물처리수거비는2인1조로대형폐기물인건비에대한상승분이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설명들었습니다.그리고지금다른위원님들이질의하실거니까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서도로환경미화원명절휴가비이것도본예산에안하고이렇게추경에합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인건비이긴한데.
이인자부위원장
이것은인원이정해져있는거아닙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이것도저희가예산을본예산에요구했지만이런부분도명절때지금어차피하반기에집행하는부분이라지금추경에세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이건뭐나눠서하시는건데그럼예산이본예산때없는게추경때는갑자기어디서나오는게아니지않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런부분좀고민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219쪽,생활폐기물원가산정연구용역비보시면이거매년원가산정연구용역하는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저희2019년도에한번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작년에는안하고,지금몇년마다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게보통3년단위로하는건데요.그동안은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저희가수의계약으로했거든요.이것을이제내년부터는입찰로하기위해서그래서입찰로하게되면매년입찰을할수없고한3년단위로입찰을하게되거든요,지금도로청소처럼.그래서기존에수의계약에서앞으로입찰로할계획이다보니까그런원가산정용역을다시한번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2019년도에했던원가산정용역으로는올해까지그냥진행하는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물가상승률을반영해서약간은올리고요.전체적인틀은2019년도용역결과를토대로그렇게시행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사실작년12월업무보고때올해부터는입찰로진행한다고하셨는데,그럼올해는어떻게진행하고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금년부터저희가입찰로준비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준비한다는건언제그게이루어지는내용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시기는저희담당팀장이,저희가4개업체가입찰은끝났고요.끝나서지금계약을입찰업체가선정이됐고,그업체마다폐기물처리단가는다정해져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2019년도에원가산정용역때제가참가를했었는데그러면올해이걸또하는이유는지금업체가선정됐다고하시는건가요?4개업체중하나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금년에선정된업체는1년단위로금년까지만이제처리하게되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올해비용을결정하기위한연구용역비라고이해해야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긴한데,매년단위로연구용역이긴한데어쨌든앞으로는3년단위로하려다보니까새로운용역이필요해서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220쪽,공동주택RFID장비유지보수등원가산정연구용역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것은저희가RFID의경우그동안이것도계속수의계약만했었습니다.1대당보통16,500원씩했는데요.이것도이제는입찰로하도록권고가감사같은경우에내려오고하다니까앞으로수의계약이아니라입찰로하려다보니까원가산정용역이필요한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것도올해진행중인가요아니면진행이끝났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제진행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진행중이에요?그러면같은페이지윗부분보시면,남부권생활폐기물용량산정및자원순환선진화용역관련해서자료주셨는데이것은남동구와미추홀구와같이7천만원씩부담하는내용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3개구가7천만원씩해서2억1천만원예산편성할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럼남동구와미추홀구는추경에세워진상태인가요?어떻게됐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남동구는편성이됐고요.
조민경위원
의회에서끝까지통과가된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남동구는현재진행중이고,미추홀구는아직추경일정이안잡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거기는추경에아직편성이안됐다는말씀이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미추홀구는아직추경일정이안잡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근데협의는다된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지난번남부권협의회할때세분기관장님께서7천만원씩2억1천만원용역비를세우자고합의를했고그렇게서명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인천소각장권역설정2가지안설문조사에1안과2안을적어오셨는데인천시용역중에인천광역시자원환경시설친환경현대화사업타당성검토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통해서제1안이나온내용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거기2021년도만인천시에서민간용역업체를통해서1년동안시행한걸인천시에서발표한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제가방금말씀드린그용역에서나온게제1안이라는말씀이시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시에서한용역보고서결과갖고계신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저희가전체는다가지고있지않고요점으로되어있는부분은파일로갖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요점도하나주시고요.전체는못구하셨나요?공유가안되는건가요,시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저희한테그전체자료는주지않는것으로통보를받았습니다.
조민경위원
요청을했는데안줬다는말씀이시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요약본이라도우선메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단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우리가RFID방식있잖아요.확대운영하는거.지금신도심은어떻게해요?음식물쓰레기안버려지는공구들있잖아요.거기는수거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6・8공구말씀하시는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6・8공구는문전수거하고있습니다.RFID방식이미설치가되어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되어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음식물저기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식으로해요?원도심처럼6・8공구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6・8공구는음식물은RFID.
강구
이강구위원
누가해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비용은건설사에서자부담으로다설치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집하하는걸로해서가는것은일반쓰레기는되어있는데음식물쓰레기는별도로아예건설사에서건설할때그것까지세팅해서해준다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게해야건축허가가나갑니다.옛날에시감사하고감사원감사에서부터음식물...
강구
이강구위원
아,변환되면서음식물부분은빼면서기준을그렇게바꿨군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나중에시설을하지않아도되게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그러면건설사에서하면분양비용에아마다포함되어있을거같은데사용하다똑같이유지보수할경우는원도심기준으로적용받아요아니면자체재산으로해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RFID기계가한150만원정도한다고하면이게보통8년정도에서10년정도쯤씁니다.단순한기계라서.그래서10년정도지나서는원도심처럼저희구비아니면현재도보면시비나지원받아서이렇게대대적으로교환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기존에시범단지로해서집하시설이용안하는단지들이몇개있지요?6・8공구제외하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1공구부터7공구까지가.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는원도심처럼우리가또해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처음에원도심처럼RFID방식으로할곳을저희가공고를냈었는데현재두곳밖에는신청을안했고,나머지는신청을안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는어떻게하고있어요?우리원도심처럼별도의시설을설치해줬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그러니까작년에저희가1공구부터7공구까지가51개아파트단지가있습니다.이단지를대상으로RFID로전환할곳그다음에대형감량기로전환할곳이런수요조사를그당시에다했었습니다.했는데대형감량기쪽은1단지도신청을안했고,RFID신청을2개단지가했는데요.문제는2개단지가신청할때구비서류가아파트입주자과반수이상의서명을받아서동의서를받아야하고,그다음에입주자대표심의위를거쳐서제출하도록되어있고요.그거모든서류를이행하는것이2개아파트단지가신청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고있다는얘기네요?기계설치를우리가해줬냐이거예요,제얘기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기계설치를하려고서로협의하고있는데요.협의하고있는데최근에인천시에서작년부터부평에서미생물로된대형감량기를부평하고여러곳설치했는데그게효과가좋다보니까인천시에서대대적으로대형미생물감량기로보급한다는계획을갖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지금기다리고있는중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래서RFID신청한단지에“어차피인천시에서이렇게미생물감량기로다보급한다고하니까RFID를하든미생물감량기를하던아파트에서선택해서알려주세요”라고저희가말씀을드렸고요.그러다보니까2개단지가관리소장들이부평도가보고해서최종적으로는미생물감량기가낫겠다고해서저희한테얘기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에서제안한게낫겠다고해서그걸로현재추진중이라는말씀이시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추진중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좋은사례가되면계속신청하는건,추가로도계속전환사업을할수있는건받으려고하시는중이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엊그제제가조례할때놓친게있어서여쭤보려고해요.제가그때설명이부족해서하여간우리동료위원들에게호응을못받은거같은데일단은조례하고상관없이우리집행부에서는그사업은관심을가지고하시겠다는얘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저희현재재활용가능자원에대해서는이게재활용가능자원이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제가그때과장님이우유팩관련해서우유팩도특수팩이라고해서별도로모으면옛날에종량제봉투주고그랬던거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봐주세요.재활용품은제가보니까수천가지가넘더라고요.그죠?그런데실질적으로재활용이안되는데제가이걸재사용이라는이름으로조례를발의한건취지가이거예요.과장님도재사용하고재활용부분은아시고계시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우리가보통생활속에서재사용으로하고있는건딱언뜻생각하는건딱두가지더라고요.바로쓸수있는게가전제품하고헌옷이2개말고는제가알기로는거의없어요.예를들어서맥주궤짝이런거있잖아요.담는건어차피중고품으로계속활용이되니까.그런데가전제품은활용가치가있으니까우리가특별히안해도중고하는곳에서가져다고쳐서팔수있으니까가져가는거고,또헌옷도다모아서누군가에게세탁하고이런걸해서누군가에게이용할수있다보니까이게자동적으로이것은관리가되더라고요.그런데이아이스팩은생각을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아이스팩도그런거잖아요.간단한손질만하면바로이용할수있는가전제품하고헌옷쪽에사실가까워요.그래서과장님이말씀하셨던수많은그런게있는데그거할때마다다조례만들거냐했던부분은다시생각해주시고,그리고최근에보니까인천시에서그걸하고있는데얼마전에연수자활하고통화를해보니까지금사업을해보려고공간확보나이런예산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고민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발맞춰주셨으면좋겠고,다만연수자활에서고민하는것은이런것들이지금주민의바램이있는데판로확보부분이좀어려워서사실은집행부에서도멈칫거리는거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그러니까실제로하려는기관이지금있으니까우리집행부에서는적극적으로임해서판로확보부분을고민해서2023년정책될때까지라도우리가일들이이루어질수있도록고민해봐주시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지금그걸시행하려고하는의지가있다고하면시설비용이나이런부분이나제가저번에말씀드렸던수거함이런설치비용은어느정도예산을세워야하니까이번추경에반영될수있도록한번계획을잡아봐주세요.어느정도비용이라도잡으면,그래야의지가있어보이는거지.제가예를들어서조례만든다고했는데여기서그런거에대한움직임이없으면실제로하려는의지를또못볼수있으니까그런부분은좀오늘이월요일이니까목요일에저희가예결위하잖아요.그부분에어느정도수거함,최소한동주민센터,연수자활에서고민하는부분들반영하면예산이어느정도되는데예산을이번기회에증액을해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고민해봐주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민간에서자활센터하고아파트단지일부하고,안그러면또택배가필요한그런곳하고어느정도협의가되고합의가돼서민간에서스스로이렇게하시겠다는사업계획서가어느정도구성이되면저희도청장님결재받아서예산지원하는부분은적극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먼저선제적으로할의지는별로없어지고계획서가들어와야한다는거예요?민간쪽에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그런계획이어느정도있다고하면저희가한우선예산은먼저편성해놓고.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연수자활에서엊그제통화해보니까그런부분들은좀있다,공간의경우도인천도시공사하고조율하고있고,세척기나진열대이런것들은어느정도가시적으로얘기가나왔으니까.지금시기놓치면여름다지나가면내년이면1년남았는데내년에바뀔건데뭐하냐이런얘기나올수있어서좀공격적으로해달라는말씀입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
이은수위원
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기존에지금원도심에미생물배양감량기설치되어있는곳혹시알고계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원도심에미생물배양감량기?
이은수위원
동주민센터에서예전에,정확히언제인지모르겠는데미생물감량기로시행했었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기계는있지만예산이없어서못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이번에도연수2동에지금하려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알고계시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가얘기했던인천시에서하고자하는미생물대형감량기를현재연수2동에설치가되어있다는말씀인가요?
이은수위원
예,그거좀파악해보시고요.몇년전에연수구원도심에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건은담당팀장님께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화담당음식물자원
오수미 제가알고있기로는감량기가아니라미생물EM제조하는기계를말씀하시는거같은데요.연수2동에서최근EM제조기관련해서추진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예,설명감사하고요. 그리고아이스팩관련해서부서에서여러번얘기가나왔던부분인데이사업은문제가있는건부서에서도분명히인지하고계시는거같고,주민자치사업으로시행하려고하고있는거알고아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주민참여예산쪽으로해서그런얘기는들었습니다.
이은수위원
마을자치과와연계해서같이협업해서이걸해결하는방안으로강구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보니까환경미화원근무환경개선지원하는사업있잖아요.이번에시설비로해서휴게실설치하는거하고,난방공사휴게실전기까는거2개들어왔는데지금기존에도보니까2천만원이올라왔는데또한3,100만원이증가됐어요.이유가뭐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10개동을다설치하려면10개가필요한데기존에있었던2천만원까지는8개동이이제작년부터해서다설치가됐고요.이번에추경에세워진건연수1동,옥련2동휴게소를설치하는예산입니다.그렇게되면10개동다설치가됩니다.
최숙경위원장
과장님보니까여기지금휴게실전기하고,바닥난방공사도하잖아요.5개소라고되어있는데왜나머지는어떻게되는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여기5개소가동춘3동,동춘2동,연수2동,연수1동,옥련2동이렇게설치안됐던5곳전체다전기공사하고난방공사시행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기존에안됐던곳은이렇게하면10곳다되는거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이걸본예산에안하고추경에올리시는거예요?이유가있었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게장소가,항상얘기했지만작년에장소만선정이됐다면작년에다설치했을겁니다.장소에부지가대지가아니고그런복잡한부분이있다보니까그걸해결하는과정에서시간이좀걸렸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장소는거의행정복지센터안에설치를하다보니까그렇게되는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우리미화원들에게관련된여러가지복지문제나관련해서신경많이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11시 15분 잠시중지
11시18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보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간단하게한가지만하겠습니다.226쪽,연수구기후위기대응계획수립용역관련해서요.우리가국비를요청할때세운계획서가있을거잖아요.그때그계획서하고과업지시서라고해야할까요?그거나와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아직안나왔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그러면어떤내용으로요청할거지에대한내부계획서는있겠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공모할때에냈던계획서는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그걸메일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국비따오느라고생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하나,질의는아니고요.승기천지금보니까엄청나게많은인구가연수구에있는분들이거의다나오셔서승기천에걷는걸제가봤거든요.보니까승기천환경사랑걷기대회도하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것은어떻게되는거지요?설명좀부탁드릴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이번에하반기에10월경에승기천에서이번이3회가되겠습니다.작년에는코로나때문에하지못했는데만약에이번에코로나가감소가되면다시저희가승기천환경사랑걷기대회를다시개최하고자해서본예산에감액됐던걸저희가다시추경예산에올리게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요?어쨌든코로나로인해서연수구주민들이승기천에꽃도많이피고그래서볼거리도있고,자기건강을위해서여러가지로승기천에관련해서많이들하고있으니이것관련해서도조금더부탁드리겠어요.왜그러냐면사실은승기천걷기대회가처음부터3천만원으로예산이올라온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3천만원갖고충분히가능하신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자부담이또있습니다.자부담이1,500만원정도있기때문에풍족하진않지만그래도그예산범위내에서최대한활용해서최선을다해서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예,고생하셨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11시 24분 잠시중지
11시25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31쪽,공원녹지내폐기물처리비용이4천만원이추가됐거든요.그런데이부분은자체폐기물도뭐낙엽이라든가있을수있는데생활폐기물도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공원내에보면임목폐기물도있고요.그다음에공원내에사람들이전자제품이나일반비닐같은폐기물을몰래갖다버리고가는사람이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4천만원이증액되어서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게청소과에서도보면특히송도지역보면사람들없을때몰래빈터에버리는경우도있고,지금보면산림관리하시는분들도많이계시지않나요?이런걸좀단속을해야하지않을까요?계속우리가치워줄수만은없는거잖아요.또미관상보기안좋으니까그럴수밖에없겠지만근본적으로좀CCTV를설치한다든가그런방법을써야하지않을까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CCTV설치가되어있는데도사람들이사각지대에몰래버리고가는사람이많습니다.공원내에냉장고같은폐기물도있고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진짜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누가사각지대에갖다버리는거에대해서,솔직히밤에갖다버리는데찾기가쉽지않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그럴수록찾아내야할거같은데요?상식이하인데그렇게해주셔야할것같고요. 그다음에그밑에보면공원화장실청소및시설관리이것은인건비라고하셨잖아요.공원화장실처리하는게늘어난게아닌데인건비가늘어났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건아니고요.당초에2020년도예산이한6억4천만원정도편성되어있습니다.이번에편성된것은5억4천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한6천만원증액되는거,그다음에참고로이것도완전하게편성된사항이아니라2회추경을하게되면일부6천만원정도추가편성되어야하는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습니까?그리고제가한가지당부드릴게있어요.지금주민참여예산을보면거의공원녹지과예산이에요.그런데어쨌든주민들이열심히공모를하고,또사업을발굴해서올렸다고본인들은생각하시는데저희들이그걸위원들이가만히앉아서잘랐다고생각해서전화를많이받거든요.그런부분을좀과에서중간입장에서걸러주실수없어요?왜그럴수밖에없는지이유들을어쨌든주민자치위원장이나그동에서올린부분에대해서는,그런데과에서는그렇게답변을안하신거같아요.위원들에게공을돌리다보니까그냥자기들이힘들게아니,물론주민들이어렵게사업을발굴하는데그런부분들을우리는또가만히앉아서자르는것처럼표현을하셔서난감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과에서도적극적으로대응을해주셔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2021년도의경우당초에기획예산실에서통과된게거의30건가까이됐을겁니다.그런데예산을하면서7건정도제가잘린것으로기억하는데요.당초에주민참여예산으로신청한사업건수는공원녹지과가연관되어있는게한50건정도돼요.그중에서20건정도는한번걸리진사항이고,30건은올라왔는데한7건정도가예산하면서잘린사항이고요.그다음에우리가공원녹지과관련해서예산을편성할때도법적부분이나타당성부분에서일단검토를먼저하고결정이되는사항입니다.그리고지난번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일부예산이잘렸다고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어떻게보면그런부분이있긴있지만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희도뭐심사숙고해서심의를하겠지만또그런부분에대해서는과에서도좀그런서로의입장을잘감안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233쪽,대형가로수전정공사참여예산시비받은거1억원삭감됐는데시에서어떤이유로삭감을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특별한내용은아닌거같고요.여기연수구의회에서주민참여예산일부깎였듯이시에서도그런부분에대해서일부조정이있었던거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여기서말하는대형가로수는버즘나무들을얘기하는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플라타너스버즘나무를말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같은폐이지위에보면녹지대수시정비로우리구비로1억원을증액했잖아요.이것은어느부분을증액한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녹지대수시정비비의경우는지금녹지대에보면쉼터도있고그다음에위험수목을제거하고기타민원사항이많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시설관련한것을...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시설관련된것도있고그다음에조금전에위원님이얘기하시던녹지대에보면가로수라든지일반큰대형수목이있는부분에서도특별히가로수전지를제외한나머지위험수목에대해서도수시정비비로일부제거하는경우도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우리가지금시비1억원삭감된것을우리구비로올린건아니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조민경위원
다른내용으로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다른내용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같은페이지,도시텃밭행사좀질문드릴게요.여기보면도시텃밭운영에서아래는송도행복텃밭운영하고분리를시켰는데일단아래부터말씀을드리면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대행사업비를우리가주는건공원녹지과에서받아서주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받아서연수구시설관리공단에송도텃밭에대한관리비를주는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송도행복텃밭관련해서이것도증액을조금했는데운영비로가장많이드는항목이어떻게되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송도텃밭은대부분인건비입니다.지금인건비상승분에대한금액이460만원정도증액된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건다른게아니라인건비상승분인거예요,증액된부분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그윗부분을보면도시텃밭행사는대상지역이어느지역인가요?선학동만해당하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행사같은경우는선학동지역에지금7월에도시텃밭을1차적으로완공되는지역이있습니다.완공되게되면그날도시텃밭행사를하고개장식행사를하려고합니다.
조민경위원
아,완공기념으로개장행사비용인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선학동만하겠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235쪽,삼호현암반안정화사업관련해서우리가회기시작하면서첫째날현장방문도다녀왔고,과장님하고팀장님설명도잘들었는데요.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지금6억원가량정확히말하면5억9,700만원올라왔는데이것으로뭘하시겠다는건지정리해서한번더구민들을위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당초에이거관련해서1안,2안,3안까지나왔는데요.당초일부대략적인안전진단용역을했을경우에완전복구하고삼호현폭포를운영할때는한5억7천만원정도가나왔습니다.그런데그쪽에서세부적으로사업으로하는게위원님께서도현장에나가보셨겠지만암반지역이있고토사가흘러내린지역도있고그다음에토사가흘러내리고진행되는지역이따로있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일부많이흘러내리거나밑에부분에부족한부분에대해서돌쌓기공사라든지그다음에지금토사가많이흘러내린지역은낙석방지망을설치하는거고요.그리고난다음에락볼트라고고정핀으로설치하는게있습니다.그런공정이들어가는부분을전체적으로다하다보면한5억8천만원에서5억9천만원정도들어갑니다.
조민경위원
예,이안정화사업이후에는추가적으로비용이필요하지않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로써는우리가안전진단용역결과로봤을때는필요하지않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다시한번설명감사드리고요.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조금아까말씀하셨던233쪽,대형가로수전정공사하는거있잖아요.시에서참여예산으로해서삭감이된거잖아요.그러면삭감이됐으면지금부터민원이들어오고있거든요.지금연수1동에서선학동사이,대형도로변에있는플라타너스전지관련해서그러면어떻게해야되는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시예산3억5천만원인데2억5천만원일단쓴거거든요.연수구구예산으로2억원이있습니다.4억5천만원으로지금현재버즘나무있지않습니까?그것에대해서전체적으로가로수전지가다가능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가능한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가능하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발주다해놨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얼마전에보도자료를보면플라타너스다보니까강하게가지를잘라야해요.그런거에대해서민원이사전에발생할우려사항이있어서일단보도자료를내서언론보도도한번나갔습니다.
최숙경위원장
혹시우리가플라타너스의경우는전체적으로다바꾸진못하지만이런전지하는금액이많이들지만이걸하나하나씩없애고다른나무로교체하는이런계획은없으십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거관련해서작년에가로수중장기관리계획을연수구에도세웠고요.이거관련해서작년에주민참여예산비슷하게시에시비보조를요청한적은있었습니다.당초에작년에예산편성할때긍정적으로진행되어가다시예산이부족한부분이있어서시비보조받는부분에서없어진사항이고요.이거관련해서플라타너스이게연수지역도있지만다른지역도요즘보면환경이변화돼서병해충이흰불나방있지않습니까?병해충이아주많이발생하고있는수종이됐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대부분관리하는사람이이것에대해서갱신해야한다,교체를해야된다는의견이대다수입니다.그래서시간이지나다보면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전체적인플라타너스는교체하는쪽으로진행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요.어쨌든우리연수구가사실은기존에있는연수1동거기밖에,다른곳은그런게없거든요.그러니까그것도적극적으로검토해서우리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신경을많이써주시길부탁드릴게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한꺼번에는힘들겠지만단계별로교체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예. 정태숙위원님.
정태숙위원
한가지만물어볼게요.선학동도시텃밭조성하는거있잖아요.지금부터모집하면몇개월안하는거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텃밭을조성하고나면7월에완공이되고,8월정도에분양할것같습니다.분양하게되면한4개월정도운영할수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럼김장대비해서채소를심는게되겠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정도수준에맞추려고하도록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지난번에이자리를빌려가지고옥련동민원처리건에대해서병풍바위주변에고사목에대해서빠른처리를해주셨다고민원인이감사의말을전해달라고했습니다.이상입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42분 잠시중지
11시43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위생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마치고,제5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1년4월27일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