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기획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와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459억 8,813만원으로 전년 대비 0.44%, 15억 3,63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58억 5,167만원 증가한 1,275억 6,537만원, 세외수입은 6억 9,323만원 증가한 160억 6,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6억 5,300만원 감소한 113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1,575만원 감소한 1,545억 9,529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전통시장 시설개선, 공공근로사업 등 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하여 5억 8,752만원 증가한 63억 8,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은 전년 대비 50억원 감소한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71억 8,405만원으로 전년 대비 13.30%, 57억 55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40억 8,083만원이 감소한 202억 3,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창의적 경영기획을 통한 경쟁력 강화 4억 7,260만원,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6억 4,146만원, 의회협력 및 송무수행 2억 7,249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146억 5,599만원, 일반예비비 40억 5,079만원, 기본경비 6,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16억 4,753만원이 감소한 72억 8,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3억원, 지역산업 발전 지원 12억 2,672만원, 유통관리 및 물가안정 13억 3,095만원,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29억 4,685만원,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3억 8,736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원, 기본경비 8,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청년과는 전년 대비 8,750만원이 증가한 85억 1,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7억 8,640만원, 공공일자리 운영을 통한 고용 취약계층 지원 57억 9,585만원, 청년정책 활성화 및 기반 확대 16억 4,191만원,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1억 744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8,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전년 대비 4,437만원이 감소한 6억 4,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 2억 2,294만원, 지난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 2억 208만원, 주택가격 조사 1억 1,700만원, 기본경비 1억 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전년 대비 2,030만원이 감소한 5억 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현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 2억 13만원, 지난연도 체납 징수 목표 달성 1억 6,096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에 3,478만원, 기본경비 1억 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41억 7,952만원으로 전년 대비 5.9%, 7억 8,718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95억 4,797만원, 주차장특별회계 46억 3,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34억 8,412만원으로 전년 대비 3%, 9억 5,9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과에서 34억 6,285만원,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체육진흥과에서 78억 1,72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과에서 34억 6,705만원, 공단 경영지원을 위해 기획예산과에서 146억 5,599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 교통지도과에서 40억 8,102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 건정재정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편성‧제출하였습니다.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입니다. 2025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혁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의 창의적 구정 운영에서 보니까 구민 주도 정책발굴 토론회가 두 번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편성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네. 정책발굴 토론회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 ‘구청장에 바란다’ 또 ‘경호의 소통방’ 등 여러 가지 채널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꾸준한 소통을 위해서 그러한 분들을 초청을 해서 민원도 해소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정책 제안이나 또 그런 제언들을 받아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반영을 하고자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실행하고 추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겠지만 이게 정책개발보다는 거의 민원 정도의 수준, 민원해결 이런 부분만 강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요. 뒷페이지에 현안업무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현안 때문에 예산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현안업무 추진이요? 업무추진비, 이건 제가 예산안 사전설명 때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다른 팀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주무팀에다가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삭다 삭감이 되고 주무팀으로 일괄 편성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페이지 13페이지고요. 이것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한 정책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올려져 있는 부분이고 상위 법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반면에 내용 같은 거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민원 수준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주민 우수제안 시상할 때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반대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고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실행한다 했을 때 그렇다고 했을 때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가 정책토론회, 이 아이디어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성의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가끔은 공모를 해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금년에 저희가 추진했던 것 중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그 제목으로 공모를 실시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거기서 우수한 제안은 선발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공모 이런 부분은 저도 상당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구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한 공모사항 처럼 작게 나눠주면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상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창의적 구정운영에 보시면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려서 부탁 말씀 드린 것도 있고 그런데 혹시 심의위원들을 모두 관내 구민으로 하실 계획은 세우셨나요?

심의위원회도 다양한 전문 분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구에서 그런 분야에 속하지 않는 분을 찾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인접한 구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도움을 좀 받아서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꾸리려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도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물론 못 찾으시면 당연히 다른 곳에서 협조 받으셔서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광진구민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에 페이지 23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부담금이 128.11%가 증액을 했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 보시면, 페이지 23페이지는 찾으셨죠?

23페이지요?

네.

네, 23페이지에,

예산서, 사업예산서. 월등히 이게 증액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분담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요

부담금.

네. 오히려 감액됐는데요, 오히려.

부담금이요. 여기 지금 128.11% 해가지고 증액됐는데요?

그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분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전년도,

분담금이 아니고 부담금.

어디를,

세입총괄표에 보세요, 23페이지.

23페이지?

네. 이게 무슨 부담금인지 증액이 됐어요.

이건 전체적인 사항 같은데요. 이건 제가 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들이 많이 되셔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월등히 지금 증액이 되셔서 여쭤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입니다. 페이지 54페이지, 사업예산서입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이게 감액이 됐어요. 우리가 예비비 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으로 예산총액의 100분의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는 예산 1%에 못 미치면서 54.3%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되면 예비비가 없을 때는 불시에 또 써야 하는 때는 어떻게 이거를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를 편성을 하면서 사실은 집행률도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집행률이 거의 미미했던 수준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부분이 세입은 한정돼 있는데 세출은 워낙 많고 하다보니까 예비비도 손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는 이걸 어떻게,

그 정도의 수준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그동안 쭉 해왔던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심의를 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을 좀 감액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살림을 참 알뜰히 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관련입니다. 이것도 지금 24.3%가 감액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 항목중에 어디죠?

지방교부세. 잠깐만요, 여기 지방교부세에서 부동산교부세.

저희가 지방교부세도 보면 정부의 세입이 항상 감액돼서 내시가 되고 이번에도, 그래서 지방교부세뿐만 아니고 앞으로 각종 공모사업 또 특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내년부터, 올해도 많이 감액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더좋지 않다 세입이.

그렇죠.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 이런 상황일 겁니다.

감액은 됐어요.

네.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하시는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모색을 해놓으셨습니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정말 건전재정화를 통해서 예산을 좀 아껴쓰고 알뜰하게 알맞은 곳에 집행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채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결국은 시나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하는 부분들도 많죠.

그렇죠.

열심히 영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지런히 다니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부지런히 다니면 그래도 뭐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힘드시더라도 많이 해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는 263이고,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 그것만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 창의적 구정운영 현안업무 추진입니다. 그래서 현안업무 추진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여기 좀 나오기는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까 최일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데요. 각 팀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주무팀에다가 합산해 놓은 겁니다.

아니 그거하고는……. 오케이, 그럼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이 40억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그럼 이 창의적 현안업무 추진에 대해서 5,210만원은 또 신규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한 사항이신지, 현안업무 추진에 보시면 5,21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업무추진비를 합산을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른 팀에서 다 감액이 됐고 감액된 게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게 항상 과마다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 전 부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하고 싶었는데 설명서 17페이지에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이거 조례 만들어서 설치할 때부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내용을 살펴봤더니 2024년도에는 분과위원회의를 했더라고요, 두 번. 그게 다예요. 분과위원회 회의 두 번 한 그게 다고, 2025년도에는 예산편성된 걸로 보면 특강 두 번 받는 걸로만 돼 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예산이 4,400만원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1,600만원 정도로 반 이상 삭감이 됐는데 내용을 봤더니 할 것이 없어서 예산을 축소를 한 것 같아요. 내용 보면 정기회의 특강 강사료 300만원하고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이건 말이 역량강화 워크숍이지만 회원 단합대회잖아요? 그런데 그때 민선8기 들어서서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저도 이걸 반대를 강하게 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조례 개정할 때. 이게 민선 기수가 들어설 때마다 구청장들께서 자기들 특별위원회를 하나씩 꼭 만들어왔던 거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김경호청장님도 그런 맥락에서 광진발전소통위원회를 만들지 않냐 라고 해서 그 많은 의원들이 우려하고 반대를 많이 했는데 사업 내용은 참 좋습니다. 이보다 좋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책제안하고 민관협치. 막상 사업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의 특강 받는 거 두 번 하고 역량강화 워크숍뿐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그래도 분과회의를 해서, 두 번 해서 무슨 성과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이 광진발전소통위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어렵게 해서 뭔가 그래도 정책을 발굴한다든가, 민관협치에 뚜렷한 성과를 낸다거나, 그런 거였는데 처음에 태동할 때 요란했던 거에 비해서는 들리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걸로 봐서는 성과가 전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반 이상 4,400만원에서 1,600만원 이거 반도 훨씬 못 미치게 편성을 했거든요. 그럴 바에야 아예 존치 여부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보세요. 정책제안, 민관협치가 가장 중요한 사업 내용인데 막상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특강 강사료 두 분, 강의 두 번 받는 거하고, 단합대회 한 번 가는 거하고, 그것밖에 없는데 무슨 여기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고 할 것이 있나요?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황당하네요. 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통발전위원회가 한 50명으로 구성됐는데 그 중에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분과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을 해서 분과마다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2회를 개최를 해요, 전체가. 모여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23년도도 그랬고 ’24년도도 그랬고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소통위원회를 하는 주된 목적은 뭐냐하면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제안하고 또 어떤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지방자치를 이뤄나가는 그런 한 꾸러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예산이 삭감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소통위원회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몽땅 다 주무팀 한쪽, 현안업무 추진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삭감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많은 제안들을 해주고 그동안 저희가 금년도 11월 기준으로 본다면 여태까지 77건을 제안을 해서 그 제안에 대해서 39건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완료를 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서에 나와있는 거는, 작년에는 그러니까 정기회의 두 번 하고 임시회의 분과회의 두 번 한 걸로 돼 있는데 올해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예산이 일단은 작넌에는 4,4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600만원이에요. 그럼 어디가 다른,

그건 위원회 참석수당이거든요. 위원회 참석수당도 저희가 기획팀에서 총괄로 모든 부서에 있는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기획팀에서 내년부터는 총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위원회 항목이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관리 해가지고요, 거기에 전 부서에 있는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거기에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부서에는 위원회 수당이 없어요. 기획팀에서만 관리하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놓고 2025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이 예산 심의하는데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무슨 위원회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고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아니요.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하는 거니까 자료를 요청받으시면 되고요. 저희가 왜 위원회를 기획팀에서 통합 운영관리를 했냐면 각 부서에서 위원회 회의수당을 놔두니까 좀 불요불급하게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획팀에서 총괄하면서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평상시에 보면 거의 한 2억 5,000 정도를 편성을 하던 것을 이번에 1억 6,0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한 1억 정도를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진구에 있는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위원회의 예산이 1억 6,0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네.

위원회가 몇 개죠?

101개 있고요. 101개가 있고 상설이 88개고 비상설이 13개가 있는데 금년도에 그 위원회 수당으로 나간 것이 한 1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 6,000 정도면 1년 정도 갈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하다 보면 어떤 위원회가 회의를, 아까 101개라고 치면, 전에 위원회가 가동되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101개나 되는 위원회가 회의수당이 1억 6,000밖에 안 된다는 건 거의 회의를 잘 안 한다는 얘기와도 일맥상통하잖아요?

그 회의가, 이 위원회는 꼭 필요할 때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수시로 그냥 정기적으로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면 그런 경우가, 필요에 의해서 소집한 회의도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1년에 1회 내지 2회씩 하는 게 대부분의 위원회잖아요?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위원회는 차라리 위원회를 폐지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필요에 의하면 필요에 의해서 모집하면 될 것 아니냐, 위원회 존치할 필요가 없지 않냐, 위원회만 많고. 이렇게 얘기된 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받았었고 그전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광진발전소통위원회는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에 김경호 청장 시작할 때 굉장히 요란스러웠잖아요?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 소통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제안을 한다거나 민관협치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태동할 때는 그랬었는데 가시적으로 볼 때 소통위원회가 뭘 했는가 그 보고받은 것도 없고 내용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대폭 줄어들어서 이건 효율성이 없어서 그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치면 길게는 말고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조례가 됐던가요? 그럼 2024년도에 소통발전위원회에서 정책제안 했다거나 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 내용상 이 타이틀에 걸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 활동 사항들이. 그다음에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소통발전위원회가 지금 보면 1기, 2기로 돼 있나요? 임기가 얼마로 돼 있어요?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연임하나요?

연임도 가능하죠

연임도 가능하고요?

네.

그 내용 좀 줘보세요. 정책제안하고 기타, 아까 몇 건이요? 70몇 건이요?

77건.

그거 반영된 건 내용이 있어요?

반영된 것이 39건이 반영됐고요.

전체적으로 건수하고 반영된 것하고 내용도 한번 줘보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85페이지, 전통시장 내 빈점포 청년상인 창업기반 지원. 이 부분이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고 도움 주고 하는 건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내용이 자영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성공하기가. 그렇죠? 창업했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고 시작이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지원해 주는 거 보니까 몇 분이나 지원해 주죠?

저희가 올해 당초 추경에서 신성제일시장에 4곳하고요. 중곡제일시장 해가지고 올해 5곳을 저희가 추경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공모사업 때 중곡제일시장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요, 이거에 대해 지금 이 예산서 안에서는 저희가 보증금은 지난번에 추경받았던 거는 명시이월할 예정이고, 지금 이거 월세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4개소에 대한 월세를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상인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을 꼭 빈점포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만 혜택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통 그 빈점포 들어가면 보증금 도와주고 또 월세는 어느 정도 다,

월세는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빈점포 들어가기 전에 무슨 사업을 해야 성공할지 그런 것도 좀 보면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그 자기가 자신있다, 나 하겠다 이러면 그냥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모집자를 선정을 합니다. 심의회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평가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가능성과 또 청년들의 의지를 평가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4개 신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세 개는 사업성이라든지 계획성이라든지 약간 의지 정도가 약해서 3개는 탈락시켰고요. 그래서 좀 가능성 있는 하나의 점포를 중곡제일시장에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영업하고 있나요?

네.

영업 잘 돼가나요?

개업한 지 11월 27일 날 개업했기 때문에요, 좀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은 쉽지 않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생각을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보다는 오히려 청년 창업하고 싶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걸 교육을 시킨다든지 어찌 보면 무슨 창업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가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보증금 대주고, 월세 대주고 해서 난 거의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도 다섯 곳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한 곳만 지금 도와주고 계신 거죠?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청년창업교육이라는 거는 일자리청년과에서 지금 충분히, 창업 준비에 대한 거는 청년이룸센터도 지난번에 저희가 2개소도 생겼고 해서 기본적으로 거기서 청년창업 준비는 일자리청년과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청년과에서 하는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청년센터하고 광진경제허브. 그렇죠? 이런 거 통해서 하는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생각 좀 하셔서 해야 이게 성공을 하지 성공하지 않고 잘못하면 젊은 청년들 세월만 낭비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실패가. 그냥 봉급쟁이 생활처럼 가서 세월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재산도 축내고 세월도 보내고,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푸드마켓 이런 것도 있잖아요. 차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성공 사례가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별로 많지 않은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젊은 친구들을 잘못하면 올바른 거로 열심히 가야 할 곳에 어쩌면 구나 시에서 장려하는 사업 갖다가 이렇게 낭패를 당하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올해는 청년들에 대해서만 대상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약간 범위를 좀더 넓혀가지고 저희가 여기 청년창업이라는 목표도 있지만 전통시장에 빈점포가 늘어날수록 시장이 더 침체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요. 좀더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않고 끝내려 그랬는데 시장 빈점포 늘어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청년 상인들을 끌어들인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 정도 하고요. 사업설명서 98페이지 길고양이, 광진구가 몇 마리나 되죠?

길고양이 개체수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대략.

대략적으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중성화 수술을 730마리 했습니다. 올해도 거의 그 목표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해서 좀 더딘 거는 올해 폭염이 너무 심했잖아요. 폭염 기간에는 중성화수술 하면 사후 예후가 안 좋아서 저희가 약간 자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위주로 하다 보니 전년 대비해서 중성화 마리수는 좀 줄었는데요. 보통 저희가 개체수를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평균적으로 저희가 중성화 수술은 700마리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0마리 정도 하면 개체수가 줄고 있다고 하는 건가요?

개체수는 좀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또 거기 반대적으로 캣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엄청 왕성하게 활동하다 보니 길고양이 수명이 평균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중성화 수술함으로써 개체수는 점점 감소한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 주위에도 보니까 고양이가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다녀보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언제부터 중성화 수술을 했죠?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좀 오래는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은 우리 광진구가 봉제 건에 대해서 말이 잘 안 나는 거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봉제지원센터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곡동에 봉제지원센터가 장소를 차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때 제가 오픈할 때 다녀왔었는데 그때 광진구에 있는 협회가 대변하기, 크게 말하면 2개 협회가 양립을 해서 서로 운영권 가지고 기득권 가지고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2개 협회는 운영권을 줄 수 없다 라고 해서 용역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년, 1년씩 하자 그래서 지금은 한 2년쯤 완료됐지 않나 싶은데 보니까 내년 10월 달로 용역기간이 완료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러면 그때 용역기간이 완료되면 이거 직영을 할 것인가, 광진에 있는 협회에다가 또 용역계약을 할 것인가 라고 갑론을박이 심했었는데 광진에 있는 협회는 어렵다고 얘기했던 것이 그때 소송 건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소송 건으로 인해 가지고 ‘범죄 행위가 있는 협회한테는 용역계약을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년,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하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어떤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그래도 10월 달에 용역이 끝나가지고요. 저희가 다시 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다시 제한경쟁입찰로 해가지고요. 업체 선정돼서 계약 진행했습니다.

광진구에 있는 협회나,

저희 기존의 협회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제한경쟁입찰 해서 평가해서 점수,

광진구 협회가 한다고요?

네,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는 그때 그거 뭐,

한 군데 업체는 저희가 계약의 조건에서 그 분야에 대한 업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계약상에서 탈락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업체는 제한경쟁입찰에 최종적으로 선정돼 가지고 거기 심의에서 점수에서 다른 상태편 그거에 미달해 가지고 탈락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나름대로 저희가 1년 동안 수행했었을 때 충분하게 예산 투자 대비해서 효과는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33페이지요. 청년센터가 있고 광진허브센터가 있죠?

네.

청년센터가 지금 화양동하고 중곡동에 있는 것 같은데 화양동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청년센터는 지금 서울청년센터광진이라 그래서 지금 능동에 있고요, 하나만 있습니다. 화양동에는 없습니다.

군자동에 있어요, 군자동.

네, 군자동입니다.

청년창업이룸센터라는 이건 어떤 거죠?

청년창업이룸센터는 예비창업가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청년들에 대한 공간 지원을 목적으로 중곡4동과 화양동에 각기 1개소씩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오픈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없고 앞으로 생긴다?

네. 광진경제허브센터는 기존 기업들이 주로 입주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창업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입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광진경제허브센터 입주하는 기업들은 일정 정도의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목적 자체가 그 기업들을 더 성장시켜서 더 발전하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비창업가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 청년들에 대한 창업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공간과 시설을 지금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진경제허브 거기는 호응도가 좋은가 봐요?

네. 전에 제가 맡았던 업무이기도 한데 경쟁률이 좀 상당히 있고요. 거기 현재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위탁업체 영향도 있어서 현재 그쪽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135페이지 부분입니다. 청년 문화생활바우처 지원사업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올 만큼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의 필요성? 타당성? 이런 부분이 전혀 제 생각하고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신규 사업 중에서 지원사업 같은 부분은 한 번 지원하게 되면 일회성 아니면 계속 조화되는 부분인데 금액이 좀 대체적으로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생활바우처사업은 청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가 ’22년도에 해서 수요 욕구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도 했던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다른 일상생활에 대한 청년들의 지원 중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문화 쪽으로 그때 당시 설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선순위에서 좀 빠져 있었는데 금번에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국가에서는 19세를 대상으로 문화지원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23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청년들에 대해서도 문화지원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24세부터 29세까지 연령 설정을 한 것인데 30세부터 39세까지도 청년이지만 그 부분은 이 정도도, 경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화 돼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외를 시켜서 지금 준비를 한 것인데요. 문화생활이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1인당 10만원으로 지원금을 잡았는데 당초에는 좀더 높이 하고 싶었으나 예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낮췄고요. 문화생활 부분이 사실은 일상, 청년들이생활을 하면서 주거라든가 식생활 부분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일반 지출이 많다 보니 문화 쪽에는 거의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그런 여건을 담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1,000명으로 잡았는데요. 이게 모든 청년들한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일정 제한을 둬서 중위소득 150% 이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로부터도 적당한 사업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일단 말씀주신 거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까 설문조사도 받아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청년 이 나이대도 겪어봤고 다 해 봤지만 지금 문화보다도 나의 성공, 어떻게 취업할까?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문화 쪽에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문화바우처 지원보다도 이런 분들이 어떤 다른 취업정보 관련해서 도움, 혜택받을 수 있는, 과장님께서도 잘 하셨던 것처럼 어학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해서 많은 지원을 했었고 홍보도 잘 했기 때문에 예산 대비해서 더 많은 효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청년분들은 지금 내가 즐거운 것보다 앞으로 미래적으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더 좋은 직업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화 쪽으로 어느 정도가 관심이 많을 것인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하고 있고 국가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안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24세부터 29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광진구 내에서 1,0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우선순위를 둬서 선착순 이런 식으로 하실 텐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가 같은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지만 선착순에 늦어서 나는 못 받고 상대방은 받고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없어질 수 있고 유지될 수 있고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현재 주로 청년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취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실 그게 실효성이 있고, 또 대단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돼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화 부분에 있어서 또 지원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기준을 좀 제한을 둬서라도 지원을 하고 그러한 사업추이를 봐서 계속사업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만 사용하도록 저희가 제한을 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서 그 예산이 사용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부분을 한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추후에 한번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예산이 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노동복지센터가 사실은 평수가 약 25평 정도, 26평 정도 되는데요.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쉼터 부분도 자꾸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서요, 좀 더 규모가 있는 공간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용이한 곳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타구하고도 비교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성동구도 가봤고 너무나 비교가 아주, 아주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고나서 우리 광진구를 가보니까 진짜 부끄러울 정도고 이걸 쉼터라고 해놓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쪽으로 예상을 하고, 가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현재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일단 그 말씀드린 대로 공간과 접근성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어서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이 좀 더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장소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네.

그러시면 제가 혹시 좀 부족하지만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신지 한번 타당성을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CCTV관제센터가 아마 구청 안으로 들어가죠?

네.

신청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가 빈 공간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주민센터나 경찰서나 파출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아마 또 계획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임차료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쉼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다가, 나름 우리가 예를 들면 기부채납으로 받는 것도 있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CCTV 관제센터가 거기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화양동에서 아마 이동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다. 그랬을 때 화양동에 1인가구가 많고, 그리고 또 1인가구가 많다 보니까 이동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를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동노동자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왜 건물이나 이런 데서 좀 부담을 갖고 꺼려 하는 이유가 소리, 여러 가지 또 힘드니까 담배도 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오는 그 부작용 때문에 다들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동노동자들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그렇게 많이 몇십명씩 모이지 않고요. 결국은 많아야 대여섯 명이고, 결국은 자기 일하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쪽에 화양동 쪽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임대료를 안 주고도 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먼저 제안을 해드립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덕기 세무1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경섭 세무2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는 경영본부와 사업본부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와 목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영본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정식 상임이사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실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일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여기 미디어 기반 공단 PR로 보시면 뒷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홍보게시대 제작과 홍보물 홍보용 인쇄물 제작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공단 로비 홍보게시대 제작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홍보용 인쇄물이 올해 대비해 내년 예산이 좀 증가된 걸로, 많이 증가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본부장) 오정식 홍보게시대는 지금 1층 로비에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돼 가지고 낡고 그래서 새롭게 해가지고 홍보를 제대로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오래 됐다고 해서 홍보가 안 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오정식 지금 벽에다가 붙여놨는데요. 홍보자료 같은 거를 종이로 해가지고 해놓다 보니까 좀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관상도 그래서 새로 좀 만들어서 깨끗하게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용 인쇄물은 이 제작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된 걸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영본부장) 오정식 홍보인쇄물 쪽도 우리 브로슈어나 리플릿 같은 이런 거를 좀더 많이 제작을 해서 각 센터에 비치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사용처가 있을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해서 증가했다는 거는 사업의 타당성 이런 거와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거 만약에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접근방법이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좀 이해가 되지만 그냥 이거를 배치하겠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경영본부장) 오정식 그러니까 리플릿이나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현재는 그런 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정보를 많이 못 얻었다 이런 생각이신 겁니까?

(경영본부장) 오정식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일단은 제작이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이해가 안 됐고요. 그리고 고객참여행사 개최 같은 것은 개최하신다 했는데 고객참여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경영본부장) 오정식 우리 공단 홍보요원으로 해가지고 PR커뮤니케이터라 그래가지고 지금 5명을 저희가 공개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현장에 나가서 체험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공단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카드뉴스나 동영상 같은 거를 제작을 해서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주로 대학생이나 청년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행사 나오더라도 실비 같은 거를 안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쓰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사를 하고 그러면 위촉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장 참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동안에 편성을 못 했었는데 조금 늘려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금 모든 예산을 각 부서에서 다 예산 삭감하고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있는 와중에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좀 필요한 게 많은, 잡아두든가 아니면 증가한 부분이 좀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참여 같은 부분도 지금현재 진행 방법에서도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 이런 지원이 없어서 지원하고자 올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개인 차이가 있지만,

(경영본부장) 오정식 저희가 예산을, 인건비가 한 3억 4,000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물건비가 한 4,800만원, 그다음에 경상적 이전이 그동안에 우리 여러 가지 할인제도가 생기면서 배분제 강사들이 가져가는 게 몹시 적어 가지고 민원을 많이 내서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한 3억 정도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감사실 같은, 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여기는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혁신적 경영전략 및 효율적 재무관리에서 제가 여쭤보자고 하고자 하는 부분은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에 내부결제시스템 예산회계시스템 이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과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 예산 변동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영본부장) 오정식 그동안에 내부결제, 금년까지는 우리 기획예산부에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시설안전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직제가 바뀌고 예산이 부서별로 바뀌면서 기획예산부에서 우리 시설안전실로 옮기다보니까 시설안전 쪽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결제시스템인데 이게 부서가 이동했다고 해서 예산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경영본부장) 오정식 기존에 이렇게 잡혀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부서가 기존에 잡혀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결제시스템. 그런데 이게 부서가 옮겨졌다고 해서 시스템이 변동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오정식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기획예산부 쪽에서 잡혀 있던 거를 지금 업무가 시설안전실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까지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예산이 똑같이 변동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부서가 옮겼는데 예산이 증가됐는데 그게 부서가 옮겼다고 올라가는 겁니까? 담당하는, 결제시스템 프로그램 같은 이런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부장 염승우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저희 공단에서 사용하는 예산회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사용되는 수선유지비 예산인데요. 올해까지는 시설안전실에 대부분 편성이 돼 있고 저희 부서에는 일부만 편성돼 있던 거를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해당 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 쪽에 예산을 일괄 편성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안전실에 분할돼 있던 게 저희 기획예산부와 합쳐진 내용입니다. 공단 전체로 보면 신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를 합쳐서 예산이 증가됐다는 그런,

네,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고자 합니다. 페이지 83페이지고요. 고객참여형 서비스관리입니다. 여기서 올해도 서비스품질 조사도 하셨는데 내년에도 서비스품질 조사와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공기업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큰 평가 비중을 가지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거의 8점 정도 거기에 반영이 되는데요. 그거 평가 때문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이나 그다음에 구청에서 구청장께서도 지금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을 응대하는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나 친절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서비스품질 조사는 고객 응대하는 직원들이 저희가 공단에서 작성한 현장응대 메뉴얼과 전화응대 매뉴얼의 기준에 따라서 업무를,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이거는 행안부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 결과리포트가 분야별로 모호하게 점수로만 나오게 돼서 그 부분을 행안부가 평가하는 기준과 똑같이 해서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서 후속조치에 대한 검증하는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이것도 외부기관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그런 부분은 이해는 됐고요. 이거를 하게 되면 용역하면서 고객만족도 조사는 통계적인 부분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 분야별, 시설별, 그다음에 거기 부분에 대해서 세부조사결과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잘한 부분 시설 부분과 못한 부분 시설의 특정 분야에 대해서 취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피드백을 해서 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교육할 때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하려는 쪽으로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했을 때 주민분들 의견을 했을 때 이게 반영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안부 조사도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그 기간과 겹치지 않게 반기를,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그 결과를 보면 저희가 서비스품질 조사나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하고나서 업무에 반영한 결과가 최근에 행안부 고객만족도 점수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걸로 유추해 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자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 같은 부분에 관련해서 주민들 대부분이 불만족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었던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자 하는 이거는 조직변화를 하기 위해서 업무나 이런 거를 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했다고 해도 이거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같은, 반복적으로 의원들이 계속 반복적 민원제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개선되는 게 보이지 않았다는 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 조직변화를 하려고 하실 때는 사실 계획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게 만족 점수가 높았다고 만족도가 높아진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인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같은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청에서도 부서별로 같은 활동비나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삭감을 하고 거의 없어지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다른 데 사용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기획예산부에도 활동비가 나가고 서비스정책 평가에도 활동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관성으로, 하나로 통일하게 금액 낮게 잡아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한 가지만 말씀드린 거지만 뒤에 있는 것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완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여기 기타보상금에 잡혀있는 내용은 저희가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각 시설별 이용고객 중에 공모를 통해서 주민참여단이라고 과거에는 고객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단순히 현장에서 돌아다니시다가 어디가 지저분하다, 어디가 깨졌다, 어디가 좀 안내가 잘 안되는 것 같다, 이렇게 단편적인 의견만 피드백 받아서 하는 고객모니터링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최근 현 정부와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고객의 소리, 특히 주민 이용자의 고객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그거를 사업 활동, 경영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더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고객참여단으로 네이밍을 달리해서 이분들을 단순히 고객의 소리 정도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정책결정 아니면 의사, 어떤 사업의 우수과제 선정이나 우수서비스 개선 과제에 대한 평가에 이분들이 직접 참석하셔서 저희 공단 경영이나 각 사업장에 필요한 성과평가에도 연계할 수 있는 쪽으로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도 줄이려고 노력했으나 지금 늘어난 부분은 올해 자양체육관의 시설이 별도 부서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설별 3명 이내로 해서 공모해 가지고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양체육관 포함한 일부 늘어난 시설에 대해서 추가 선정하기 위해서 편성한 증액분입니다. 그리고 보완설명 더 드리면 여기 3만원, 2만원 이렇게 돼 있는 이 기준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자료도 요청하셨었는데요. 저희가 산정하기 전에, 23년도에 24개 자치구 공단에서 운영하는 이런 주민참여 형태의 활동단의 보상비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저희처럼 1～2만원 돼있는 데도 일부 있는데 대부분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그 전체 공단의 평균값을 정해서 현장 참여할 때랑 온라인 참여할 때 이런 기준을 평균값으로 이렇게 23년도에 정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했지 않겠습니까? 혹시 가능하다면 두 개 연도, 올해 거랑 작년 거 자료주실 수 있으면 그걸 보면 아무래도 어떤 부분이 개선됐고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인증제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년 인증액이 상당한데 예산이 6,600만원 정도 맞나요?

네네 그 정도 됩니다.

인증은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오정식 제가 인증 관련해서 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사전준비, 문서 심사 그다음에 현장 실사 준비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고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데도 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음으로써 저희 공단 이미지도 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 공단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도 우리를 신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직원 입장에서는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대외적으로 이게 공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도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걸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변화의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분야별로 지금 취득을 해서 15개 정도를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총 15개,

(경영본부장) 오정식 네. 총 15개의 인증을 지금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이 지금 한 6,000만원이 넘거든요? 이게 해마다 몇개씩 인증을 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오정식 주기가 있어가지고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전부 분야별로 좀 다르거든요. 처음 인증할 때는 돈이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재인증하고 심사할 때는 조금 덜 들어가고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그럼 저희가 그 15개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증 현황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해 인증하는 건 한두 개일 수도 있고, 2～3년씩 가니까 한 번 받으면.

(경영본부장) 오정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후심사는 거의 다 하는 게 많고요.

그래서 보유 개수가 15개라는 거죠?

(경영본부장) 오정식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인증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15개입니다.

그러면 인증을 받고 2～3년 지나면 한두 개, 그냥 2～3년 지나는 과정에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경영본부장) 오정식 네. 사후 심사가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데도 있고 매년 하는 데도 있고,

뭘 하나 받아놓으면 인증받을 때도 비용이 들어가고 또 해마다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오정식 네. 사후에 심사가 또 있어 가지고 매년 들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경영본부장) 오정식 네.

이게 인증을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큰 효과가 있나 싶은데?

(경영본부장) 오정식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 경영평가 얘기를 하는데 어느 공단이나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경영평가하고 직결이 돼서 인증은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아무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오정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