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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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룡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오늘 지역 민원으로 인해서 조금 늦으셔서 제가 사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이 과별로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 나와계셨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정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면서 환경녹지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환경정책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책자로 갈음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탄소중립 선도 도시 조성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이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위해서 환경부에 국비를 현재 신청 중이며 친환경자동차보급 사업비 155억 원을 비롯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18기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에 대해서는 시비를 대당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환경통합 관제시설 운영, 환경오염 사업장 시설개선, 경주시 환경 교육센터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조성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저희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돼 가지고 지역 별로 지역 교육센터 및 그리고 광역시도 별로 교육 센터를 설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낙동강 수계기금을 저희들 신청했습니다.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들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현재 총 60억, 낙동강수계금 60억, 그리고 40억 정도로 해서 1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 예상을 하고 있 그리고 이거는 위치는 산내 원두숲 생태공원 내에 인접 지역에 저희들 시유지하고 일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매입을 좀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총 3층 건물에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 지금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우위원

부지매입은 완료된 것 아닙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부지 매입은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감정 평가해가지고 사유지에 1,799제곱미터에 대해서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4억 원을 1차 추경 때 편성했습니다.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10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종우위원

하여튼 시대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을 하신 것이지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공모신청해서 저희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종우위원

사업이 잘 돼서 우리 미래세대들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교육 잘 될 수 있도록 잘 당부 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통합 관제센터 운영 중에 있지요? 안강에 작년에 5억인가 6억 들여서...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이게 좀 성과가 조금 있습니까?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지금 7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시설이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고 현재 관제센터 설립은 돼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두류공단이 중점적으로 돼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더 확충해서 경주시 전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CCTV관제센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안강뿐만 아니라 건천, 그리고 천북, 강동, 그리고 용강공단, 그리고 외동지역까지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대기관제센터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이게 빨리 좀 구축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상화 빨리 되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실제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고통 받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공단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축사라든지 일반 환경에서 나오는 악취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유해물질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대를 빨리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여쭈어 볼 게 여기 이동식, 이 장비가 4개가 있네요? 그렇지요? 실시간 악취측정 장비, 이거는 지금 가동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지금 아직까지 그 가동,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이런 이동식이라면 언제든지 이동하면서 언제든지 이동하면서 측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악취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냥 악취하고, 그 안에 있는 유해성분 검사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성분검사까지는 안 되고요. 그냥 복합악취라고 해가지고 관능법도 있고 측정법이 있는데 관능법은 냄새가 좀 나느냐 안 나느냐 그런 것에 따라가지고 성분까지는 검사를 할 시설은 안 됩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이 장비는 냄새만 감지하는 장비입니까? 냄새는 사람 코로 맡으면 다 되는 것인데, 이 장비를 통해서 뭔가 그 안에서 어떤 성분이 나오고 어떤 유해성분이 나오는가에 대한 분석까지 다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 기술이 좀.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한 네 가지 성분은 분석합니다. 암모니아라든지, 메탄이라든지 몇 가지 하는데 그거는 숫자를 쳐 가지고 데이터를 빼거든요. 그런 데이터도 있고 이동식 측정기 이거는 포집하는 것입니다, 포집. 포집해서 보건연구원에 갖다 주는.

김종우위원

포집해서 뭔가 어딘가 의뢰를 해서.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의뢰하는데 복합악취라고 그래서 분석해서 항목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PPM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악취로 인해 거기 가도 사람이 냄새를 맡습니다.

김종우위원

맡고.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공기성 관능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김종우위원

그러면 네 가지 정도는 측정이 가능하다 라는 것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하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우위원

하고 있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이고. 이 장비 한 개입니까? 아니면 다른 장비를 더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것입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포집을 해서 시험실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실시간 악취측정장비 19개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두류공단 5개에 축산 악취 10개, 이거는 고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데이터가 우리가 전송받아가지고 화면을 띄우는 것이고 이동식은 시설을 가지고 악취 포집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

김종우위원

악취가 나면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현장에 출동 가지요. 출동해서 어딘지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 냄새를 맡아보고 그리고 이게 법적인 축산 악취라든지 아니면 공장 악취라든지 이거는 악취 배출시설에 해당이 된다면 그거는 법적 시설이 맞는지 없는지 그거는 포집을 합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그 악취가 나는 원인, 그 안에 있는 성분이라든지 이것보다는 악취를 발생했느냐의 여부만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네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악취 가지고만 그냥 제재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 그 안에서 악취시설, 그거를 장비를 가동했냐 안 했냐 이 부분만 지금 단속을 하고 하는 부분이네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악취, 냄새가 나면 저희들 일단 개선명령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개선명령 미이행 되면 또 추후적으로 고발도 하고 영업정지나 사용중지나 그런 쪽으로 절차를 또 거쳐서 하게 돼 있거든요. 악취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악취 측정해서 초과됐다, 기준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통합복합 악취를,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시설 개선을 해야 저희들이 명령을 내립니다.

김종우위원

만약에 악취 배출시설이 아닌데 악취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그거는 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도 사항이고 악취배출시설은 악취 기준이 있습니다. 굴뚝에서 나는 데는 얼마. 부지 경계선은 얼마, 그런데 기준을 초과했는지 안 초과했는지 초과됐으면 개선명령이 나가는 것이고 그 악취 배출 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식당에서 나는 냄새, 삼겹살을 굽는 냄새가 났다, 그거는 법적 기준치가 없거든요. 그거는 행정지도사항밖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개선권고 정도는 너희 악취 나니까 악취를 좀 안 날 수 있도록 저감을 시켜달라 근거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장과 정성룡 부위원장 사회교대)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뒤에 정수지 팀장님 앉아계시는데 통합관제센터 아쉬움도 있지만 나름 기대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악취에 대해서 기준치 숫자가 있잖아, 그렇지요? 숫자가 있는데 숫자가 늘, 굉장히 문제가 기준치 이하다 라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기준치 이하인데 그 동네를 사는 사람들은, 계속 사는 사람들은 그 기준치가 진짜 높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읍내에 살거든요. 읍내에 사는데 그곳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올라가지요. 올라가면 운동장 주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느끼는 상황을 거기에 살지 않던 사람이 갔을 때는 냄새가 진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그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라는 것이지요. 그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고 그것보다 더 심할 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정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겠다 라고. 어디에서 나는 것인지.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축사에다 원인을 많이 실어놨던데 그것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준치를 두고 살 수 있나 없나 뭐 문제가 되나 안 되나를 생각하기에 앞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인지에 대해서 경주시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 사시는 분들이 밤에 12시쯤 거기 예시면, 밤에 문 열고 가면 살고 있는 집이 어디신지는 몰라도 다를 것입니다. 읍사무소하고 다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다릅니다. 댐 저수지에 둘레길을 굉장히 잘 해놔서 밤에도 앞 부분은 이제 걸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밤에 그쪽으로 시원하니까 많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냄새가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고민스럽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축산악취 10 군데, 이거는 고정식이니까 어딘지 좀 나중에 지도나 그런 것으로 주시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거수)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정성룡 부위원장.

정성룡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제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제가 이거 지난 번에 한번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얘기드렸던 게 악취가 데이터 상으로는 드러나는 것은 실제 악취랑은 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어떤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거랑 실제 냄새랑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모니터링을 좀 더 구체화, 사람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데, 관제센터 생겼고 지금 여기 안에서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통합관리라고 또 적혀 있으니까 이게 기계에 의존하는 모니터링보다는 두류공단에 한 회사 두 군 데에 어디 직원들, 거기에 악취공장이 나는 공장이 아닌 직원들을 한 두 명 정도를 선발을 하고 우방에도 한 두 명 정도 주민들을 선발해서 악취가 날 때마다 전화를 해 주거나 데이터를 올리는 쪽으로 해서 모니터링단을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실제 냄새는 느끼는 사람이 냄새로 느껴야 냄새지, 데이터 상에서 수치로 가지고는 냄새가 많다, 적다를 거의 가늠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서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최근에 전기차, 충전소나 전기차로 문제가 조금 화재 문제가 있었는데 경주시에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나중에 저한테 데이터 좀 한번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쓰레기 없는 청결한 도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작년기준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8만 4,500t 정도이며 1일 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31.4t입니다. 올해 계획으로 마을단위 생활쓰레기 공동집하장 30개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5개소, 음식물 처리 RFID종량기 61대,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 3대,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55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지속가능한 사업장 관리 등 두 개 사업에 대한 보고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공동 집하장 설치를 시에서 해 주고 있지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런데 공동집하장에 입구를 지금 개방형으로 설치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일부 지역에 가보면 동네 마을에 들개나 이런 개들이 오고, 고양이가 오고 해서 집하장에 있는 쓰레기들을 더 많이 좀 지저분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마을 자체 내에서 입구를 봉쇄하거나 열쇠를 시건장치를 만든다거나 또 외부에서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이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시에서 그 부분에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특별히 도움을 드리는 것은 없는데 저도 그런 민원이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 설치해놓은 시설을 봤는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한번 더 해볼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예산을 좀 편성하셔가지고 마을에서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곳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행감이나 이런 자리에서도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읍내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요. 제가 쓰레기를 분리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에 가서 많이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엄마, 이걸 왜 자꾸 거기로 가져가냐’고, 차에 싣고 제가 들고 갑니다. 이걸 거기로 가져가냐고 제가 들고 갑니다.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이 수거되는 과정에서 조금 종량제봉투나 이런 거나 혼합돼서 수거되는 경우가 있다고는 저희가.

강희

이강희위원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열심히 씻어가지고 분리해서 내놓는데 쓰레기차에 한꺼번에 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서 분리수거함에 넣고 오고 그걸 오래 했었는데.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그런 민원이 예전에도 제가 안강읍에 근무할 때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선별장 올라가서 선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주민 분들한테서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왜 내가 애써서 이렇게 배출을 했는데 다 섞어서 그냥 쓰레기처럼 가져가노, 라는 민원이 들어오기는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안 그래도 저희가 재활용 차량도 더 추가로 구입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고 한데, 좀 더 현실적으로 생활에서 주민들이 보실 때, 그렇게 혼합돼서 수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하고 친해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곳곳에 읍내권이어가지고 시골은 공동 집하장이 있는데 공간이 마땅치 않는 측면도 있고 이래서 정말 곳곳에 그냥 산처럼 쌓여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자기집 앞에 버리잖아요. 자기통 안에 버리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쓰레기는 거기 갖다가 던지면 되니까 사실 버리는 주민들도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갖다 버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거 시내에는 알아보니까 집앞에 내는 것으로 생활쓰레기를 알고 있는데 안강에 그 부분에 대한.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이게 시가지 지역은 전부 문전수거로 돼있는데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강희

이강희위원

별로, 외곽지 아닌데.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어디 지역이신데요?

강희

이강희위원

안강 오성 아파트 있고 산대 5리, 6리 다 그래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내 지역인데 보통 외곽지 지역은 수거하는 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조금씩 한 곳에 모아서 배출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공동집하장도 설치를 하고 있고.

강희

이강희위원

곳곳에만 아닙니다.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것도 요청드리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해서 집하장이 내리시는 분들하고 계속 좀 조율이 잘 안 돼서 얘기가 계속 있지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안에.

강희

이강희위원

수거해 가시는 정리는 되었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원화 시설이 지금 용량이 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양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들어왔다가 한 두...

강희

이강희위원

들어가는 시간?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들어가는 시간은.

강희

이강희위원

수거해서 들어가서 거기 기사 분들이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기다렸다가 집하장에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얘기할거다 라고 24시간 개방된 게 아니어서, 그런 적 있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조율을 하든 그분들에게 이런 의견을 좀 팁을 좀 모아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24시간 동안 계속 개방해 둘 그 정도 인력이 우리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 아니냐 계속 민원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율하고 계시는지.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그 관계는 원래 음식물 쓰레기를 새벽 한 5시부터 4시부터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한 6시쯤 반입이 돼야 되는데 이 음식물 수거하시는 분들이 심야에 하시거든요. 한두 시 정도에 나오셔가지고, 한 4시 정도에 선별장으로 반입이 되면 선별장은 6시부터 원래 가동을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1시간째기다리니까 우리가 또 그래서 5시 정도 해서 한 명이 나와서 문을 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4시, 3시 이렇게 좀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선별장 운영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문만 열어가지고 자율적으로 부어서는 안 되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지요.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누가 감독 하에 이렇게 부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문을 좀 일찍 열어달라는 사항인데 일찍 일어나면 우리가 선별장에 한 명 더 추가로 배치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저희는 음식물 그런 민원도 많거든요. 심야에 음식물 탕탕탕 소리 나는 걸로 심야에는 하지 말고 최소한 5시나 4시나 이렇게 처리하라고 하는데 그때 또 상반 되거든요. 그거는 한번 너무 일찍 들어와도 선별장에서 반입 자체가 안 되니까 그걸 자꾸.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필요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협의를 해 가지고 1시간 정도 더 열어놨습니다. 5시 정도.

강희

이강희위원

한 시간 정도 더 일찍 당겨서 해 놓으셔서 지금 괜찮은데요. 지금 그분들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수집 운반업자들하고 우리하고 관계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수집운반업체들한테 늦게 좀 하시라고 하는데도.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계속 그 말씀은 드리고 있거든요. 작업시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새벽 1시, 빨리 하는 데는 12시 전에도 하시는 데가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조율을 좀 해 보자 라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강희

이강희위원

그쪽을 설득을 하든지 뭐 방안을 어쨌든 간에 해 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민원을 계속 이야기 하시고 해서 어쨌든 서로가 동의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이 작업장을 5시부터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뭐 4시부터 해서 닫는 시간은 똑같이 몇 시간을 할 것 같으면 그냥 일찍해서 이동하는 게 필요하면 1시간 일찍 닫든지 뭐 그런 부분을 또...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운영하는 측에서도 5시에 문 열어서 작업을 하셔도 밤 10시, 11시까지 작업을 하실 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조율을 해서 불편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RFID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한 지가 지금 한 2년 간 되었지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성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 양이 감량이 조금 되었다고 저희는 환경공단에서 오는 자료나 이런 데서도 감량되고 있다는 것은 자료는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RFID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게 배출할 때마다 내가 배출 하는 양이 찍히거든요. 500g이나 0.5kg다, 뭐 1.2kg다 이렇게 찍히니까 확실히, 주부로서 제 입장에서 보니까 아, 이 내가 음식물쓰레기 조금 적게 버려야 되겠다, 체감이 주민들한테 바로 바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당시에 도입 취지 자체가 음식물 양을 줄이자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지금 현재는 100세대 이상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100세대 이하 아파트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에 아직 공동주택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신청하실 공동주택이 있으시면 신청하라고 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그리고 새로 준공돼서 입주하는 아파트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설치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음식물양을 줄이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다면 이게 좀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를 내놓는 곳에 보면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에도 좀 쓰레기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처음에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에는 수거하시는 미화원 분들이 수거 거부, 안내 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동이나 읍·면‧동사무소 담당자들이 불법 투기 돼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뜯어서 확인을 하든지 CCTV로 확인을 하든지 해서 과태료 처분도 하고는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명확하게 과태료 처분이나 제재 자체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게 환경적으로 우리가 또 정화 차원에 봤을 때는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읍·면 단위에 보면 부락 2단위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이걸 수거하는 업체에서 합법적인 쓰레기만 수거해가고 그냥 내버려둬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엉망진창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혹시 부서에서 방안이라든지 어떤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제가 과장으로 발령 받아온 지 한 이제 2달 정도 돼 갑니다.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생활쓰레기 수거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처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이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출하시는 분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으로 투기돼서 있으면 하나가 버려지면 두 개, 세 개가 계속 더 많아 지듯이 그런 부분은 수시로 순찰해서 불법쓰레기들이 쌓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버리는 비양심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의식개선을 해 나갈 것인가 그런데 이걸 자꾸 보면 비양심적인 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피해는 어차피 그 동네 주민들이 보고 있고 또 왕왕 보면 현곡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 펜션 지역, 펜션이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지나가다가 쓰레기집하장에 놔 둬버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걱정이고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걸 놔둬 버리면 나중에는 또 거기에 보면 동물들 있잖아요. 고양이라든지, 물고 뜯어가지고 동네 전체가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날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제재를 하고 벌금 부과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당연히 법적인 문제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무부서도 부서지만 또 면도 마찬가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체적으로 동네에서도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참 답답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조금 조금씩 개선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시민의식을 확 바꿔가지고 안 되는 걸 되게끔 만들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책이 없는 시책을 마을 단위의 생활공동 집하장 설치하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조금 조금씩 이래 해 나가야 되지, 뭐 한순간에 새마을 운동하듯이 와, 그래 가지고 변화할 것 같으면 벌써 해결되었겠지요? 그렇지요? 조금 조금씩 우리가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 생각에는 읍·면 단위 같은 경우에도 동네에 새마을 지도자가 있잖아요. 한번은 지도자를 통해가지고 감시자 역할을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소비해서 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처럼 점차적으로 해결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광호

박광호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예,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공식적인 업무보고의 자리이니까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안강 주식회사 이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이지요? 저는 그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본인들은 알고 또 토석채취 부분을 뺏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주시는 당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도시계획 심의나 이렇게까지 넘어가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경주시가 정말 여기는 가능한 곳이니까 해도 돼.’가 아니고 여기는 더 이상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없다 라는 곳에 방점을 찍어서 정책을 정확하게 좀 잘 지켜나가 주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도 요청 드립니다.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님은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유아숲 체험을 조성 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이미지 제고와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유아동을 대상으로 산림에서 놀이와 체험을 할 수 있는 유아숲 체험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석장동 화랑마을 내 유휴공간에 야외체험학습장 등을 1.2㏊ 규모로 조성하게 됩니다. 지난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 및 유아 숲 체험은 등록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토함산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 국가 중요시설 주변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등 3대 사업에 대한 보고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은, 조성사업 이거 나중에 도면이나 사진이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화랑공원 안에 사실은 화랑마을 안에 경사가 좀 많이 심하고 이런데, 유아숲이 들어갈 공간이, 북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어딘지 조금 궁금해서 자료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혹시 도면에 자료 없어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사무실에 있는데 안 가져 왔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복사해서 위원들 자리에 하나씩.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끝나면 바로 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은 지금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지금 원가심사가 끝나고 입찰의뢰 중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입찰...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공기가 얼마 정도 걸리지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한 3개월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3개월 정도. 그거도 조금 있다 도면 오면 제가 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토함산 워케이션 빌리지. 지금 워케이션 빌리지가 현재 요즘 트렌드에 우리 경주를 찾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일환이라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 토함산 외에도 워케이션 빌리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혹시.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원래 제일 처음에 감포 전촌 초등학교 쪽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매각을 안 하더라고요. 물론 전촌초등학교 선생님들 사택이 있어서 그런지, 매각을 안 해서 당초 안은 전촌초등학교에서 토함산 휴양림으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하게 되면 오는 이용객들이지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용객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뭐 사무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를 할 계획이신지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실질적으로 회의동, 한 동을 만들고요. 그리고 숙박시설 10동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과, 일도 하면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무기기라든지 이런 것이 보충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 하시는 것이지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유치원 쪽에 보면 거기 재선충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뭐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지금 산림과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재선충인데요. 1년에 최근에 한 100억씩 하는, 투자를 해도 재선충이 확산 속도가 좀 빠릅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이고 솔수염하늘소하고 북방 수염하늘소, 이 곤충들이 따뜻한 기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년에 100억 예산을 투자해서는 오히려 억제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내년에도 APEC도 있고 해서 국비도 추가로 기존에 70억 있는데, 70억 더 추가로 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태이고요. 결국은 고사목을 제거를 합니다마는 예방 주사도 병행해서 놓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심각한 상태는 맞습니다. 석장동도 그렇고 해안선을 따라서 감포, 양남, 양북 제일 심하고요. 원래 우리나라는 부산에서 해안선을 따라왔는데 2004년도에 양남에 최초로 발견된 게 20년 정도 되었지요. 부산에 갈 때는 98년도 정도 되었는데 아무튼 석장동뿐만 아니라 단석산, 그쪽, 저희들 하여튼 간에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석장동 그쪽에는 거기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지금은 석장동 쪽에도 얼마 전에 SBS에서 취재가 왔는데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뷰 내용이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예산이 좀 부족하다, 1년에 100억 정도를, 500억 정도 해가지고 5년간 2,500억 정도를 지원해 주면 제가 한번 재선충을 한번 박멸해 보겠다는 의견을 건의는 한번 드렸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좀 예산 문제가 좀 대두되고 한데 빨리 그게 조속히 조치가 돼야 만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부서에서도 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신속하게 좀 대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재선충병 억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억제라는 표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소나무가 이제 우리기후에 맞지 않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1년에 1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이걸 뭐 억제하려고 노력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토함산 이번에 산사태로 절개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지난 번에 행안부 장관 오셨지만 녹색연합에서 땅 밀림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산림청하고 산림청자문단하고 조사를 또 해 봤습니다. 힌남노 때 태풍 때문에 뭐 1m 20 정도 이격거리가 있고 하는데 언론이 아직 공포는 안 했습니다마는 땅 밀림은 아니고 산사태다, 잠정적으로 그래 결론을 내렸거든요. 산사태에 대비를 하는 것은 범곡마을 쪽에 사방댐을, 기존에 두 개 있는데 한 개 더 추가로 하고 등산로 주변에 또 요즘은 지방 945호선, 그 부분에 사방댐을 한 두 개, 추가로 하고 실시간으로 CCTV를 설치해가지고 땅이 약간 산사태 전조현상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없거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토함산 쪽에, 덕동천으로 바로 토사가 떨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의외로 녹색연합에서 땅밀림으로 너무 주장해서 시민들한테 공포심만 유발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토함산, 석굴암 때문에 물론 국가문화유산이 있다 보니까 우려를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석굴암 주변에도 링네트라고 해가지고 방지시설을 설치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산사태에 대비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추후에 그 결과 자료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의원님들한테 좀 배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신라왕경숲 3차 조성 사업입니다. 구황교 네거리서부터 보문 숲머리 마을 입구까지 단절된 녹지 축을 연결하여 도로변이 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 1차 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 2차 사업까지 완료하였으며 3차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진행 중이며 동시에 문화유산 시 발굴 및 설계용역 시행 중이며 올해 12월에 공사착공 할 예정입니다. 그 외 황성공원 도시바람 숲 조성 사업, 공원 조성 사업, 식수대 조성사업, 선도동 소공원 지정 사업 등 4개 사업의 복원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뭐 황성공원도 저희가 정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을텐데 고생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큰 틀에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주시가 최근 전국에서 제일 뜨거운 도시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프리카라고 불리던 대구가 기온이 상당히 낮아진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도시에 숲을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온도가 많이 내려갔고 지난번에 저희가 서울에 의회랑 서울시 견학을 갔을 때도 서울도 도심구간 구간 곳곳에 작은 숲들을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경주시가 황성공원 이외에 숲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지적도 좀 있습니다. 더 시내에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원만하게 많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좀 보이는데 경주시 전체에 좀 작은 숲들을 많이 조성하는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국장님, 이거는 답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시가 녹지가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황성공원도 있고 주변에 충효 쪽 보면 충효 등산로, 소금강로 등산로,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서울하고 대구는 시가지 밀집지역에 한해가지고 아마 그래 했는데 경주시도 보면 공원 다 치면 적은 숲도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공원 식으로 조금 조금씩 만들어 라는 것도 있지만 철도도시과에서 하는 것, 황성공원 바람 숲길 예산을 이용해서 동천 구간에 지금 공원 하고 있는 중이고 그거는 뭐 많은 예산이 들지만 한꺼번에는 못 하겠지만 조금 조금씩 어린이공원하고 여러 공원 있으니까 조금 조금씩 해서 좀 넓혀가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성룡위원

저도 경주시 외곽지가 전부 다 농경지가 많고 산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시선보다 다른 쪽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게 있어서 추후에 한번 조사해 보시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임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배치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공원의 정체성이 꼭 나무만, 숲만 많이 있다고 어떤 공원다운 공원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에 공원, 이렇게 보면 뉴욕의 메디슨스퀘어가든(Madison Square Garden)이라든지 잔디만 이렇게 막 푸르게 식재가 돼 있으니 확 트인 그런 공원의 모습, 이제 제가 전에도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나무 밑에는 잔디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새롭게 철거된 공간, 계획도에 보면 나와 있는데 빈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공원 전체 부지가 있습니다만 숲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잔디만 식재가 돼서 어린이들도 그런 데 놀고 좀 확 트인 그런 공간도 어떤 도심에 있는 공원에 전제성에 부합되지 않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저희들 황성공원 같은 데 지금 저희가 꽃단지 하던 곳에 철근 다 하고, 지금 조달 발주시켜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운데 물길도 조성하면서 잔디 광장이 조성합니다. 가운데 넓게 잔디밭 하고 주변에 수목 식재하고 이렇게 잔디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과에 질의할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관광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좀 아쉬워 하는 부분들이 경주에는 왜 고정된 꽃이라든지 이런 식물과 관련된 축제가 없느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경주는 굉장히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반월성이라든지 이쪽 동부사적지 쪽으로 보면 꽃을 계절별로 계속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담양을 가보면, 단양이지요? 단양을 가보면 장미터널, 저도 해마다 가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튤립 축제라든지 그걸 하는데 경주는 고정된 꽃단지 조성이 없느냐 철마다 다 바뀌는 것밖에는 없느냐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떠신지.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가을에 농촌지도기술센터에서 가을에 황금정원나들이라고 동부사적지에서.

김종우위원

그거는 황금정원나들이인데 그럴 때는 그때 맞춰서 테마 별로 그냥 그걸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좀 빅사이즈에 공원화된 예를 들면 뭐 국가공원인가요? (｢국가정원｣ 하는 이 있음) 국가정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아, 경주다 하면 가을에 무슨 꽃이다, 축제가 있다, 이런 정도의 고정된 축제가 왜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들 추진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또 황성공원인데요. 지금 도서관 뒤쪽에 1만 헤베(=평방미터의 압축된 말) 정도, 그러니까 한 3,000평 정도 되지요? 1,000평? (｢3,000평｣ 하는 이 있음) 1만 헤배 정도 지금 황성파출소 있는 쪽에 보면 무궁화 단지를 해가지고 두산하고 협의해서 지금 거기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큰 저희 도시공원에는 거의 가로수나 이런,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큰 공원은 황성공원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불국사 앞에 있는 공원이 제일 큰데, 큰 부지가 잘 없습니다. 거의 사적지 쪽에 그런 부지가 많기 때문에.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업무 소관이 좀 애매합니다.

김종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도시공원은 공원을 가꾸는 사업인데.

김종우위원

이거는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좀 애매하네요.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채필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난 번 홍수 때 성건동 상습침수 지역 때에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참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나름대로 예년보다는 마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보면 요즘 도시공원과에 과장님부터 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보면 업무태도를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다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그런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물론 경주시 전역 곳곳에 도시공원과에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지역구가 성건, 현곡 지역구이기 때문에요. 과장님하고 같이 가보셨다시피 우리 성건 28동에 공원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때 우리 주민들께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해법이 제시해 주시고 돌아가셨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편성돼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부서에서 잘 좀 조치를 좀 취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잘할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혹시라도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할 때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곁들여가지고 기억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42페이지 선도동 소공원 관련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이게 최근에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는 옛날에는 녹지대로 해가지고 지정돼 있다가 일몰제 걸려가지고 해제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해제돼가지고 저희들 과하고 상관없이 뒤에 6월달에 부시장님이 해 가지고 이 민원도 있고 거기 보면 삼정아파트가 있고 그 앞에 철길이 있고 그 사이가 완전히 해제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정아파트 앞에 주차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앞에 시야가 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물 짓는 것을 못 짓도록 민원이 계속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재지정하려고 소공원으로 재지정 하려고 지금 용역을 맡겨놨습니다. 소공원으로 재지정 하면 저희들이 다시 공원으로 조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 이게, 이 부지에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건축허가까지 불허를 하는 그 과정 후에 이걸 경주시에서 공원으로 지정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매입도 해야 되고. 그러면 도시공원과에서 활용용도를 어떻게 하시려고, 주차장으로 합니까, 공원을 어떤 계획을, 잡으시고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저희들 이 구역에는 주차장 면적은 얼마 안 나옵니다. 실제 공원 면적에 비해 가지고 주차 면수는 한 10대 정도 할 수 있는 거의,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공원으로 해서 녹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나무를 식재할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나무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지역주민들은 이 부지를 여기 아침도시에서부터, 아침도시 입구부터 폐철로 걷은 부분, 지금 도시공원과에서 공원으로 지정하는 그 공한지, 안 있습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거기에다 지금 현대산업 개발부지도 있고 개인사유지와 혼재돼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이 부지를 어떻게든 주차장을 좀 만들고 어린이공원 놀이터, 좀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그런 사안이라서 지금 여기에...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 같아서.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 그리고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이 옆에 이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지하차도 있는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지금 공탁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과정입니다. 도로과에서, 그래서 이거 지금 옆에 시야가 가린다고 하는데 여기 공원 바싹 붙여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서 나무를 식재하고 이런다 하면 결국은 주민 수용성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나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저도 건축허가과에서는 이거를 불허를 했기 때문에 사유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적 결과를 나타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한테도 그래서 부시장님이 이게 지금 본 위원은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조성을 하도록끔 그렇게 건의를 해 놓은 상황이고 결과가 없으니까 결국 돌아 돌아 가지고 도시공원과에서 소공원 만들어서 나무 심는다 하면 이렇게 지금 문제를 풀어가려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버리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시야 확보를 해서 교통의 안전이나 주차를 원하는 것이고 도시공원과에서는 매입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매입해서 나무를 심자, 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를 좀 많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 수용성과 같이 어불러서 하면 되는데 또 주차 면적의 적고, 이런 부분 또 앞은 시야는 가려지고 그거는 또 다른 문젯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안 그래도 주민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원래 공원 보면 공원 안에 시설면적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설면적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40% 이상 넘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면적이 40% 못 넘기 때문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안 나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부지매입을 1,500평쯤 안 됩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5,300헤베 같으면, 1,500평을 사가지고 주차 10대 하도록 한다, 나머지는 수목을 식재한다.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공원 부설 주차장은 10대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반을 잘라버리고 반은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 내고 반은 소공원 내자, 이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 다 주차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을 내자, 하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요.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되면 이게 이 업무가 다시 교통행정과로 다 넘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너무 급하기 때문에 완충녹지기 때문에 비슷한 것으로 해서 되는데 어차피 땅을 다 사고 소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변경이 가능하니까 이게 급선무가, 빨리 결정을 짓는 것이 급선무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 이게 집행부에서는 주민들 민원 때문에 건축불허가를 내보니까 사유재산 침해라고 또 침해적인 부분이, 경주시가 뒤처리를 빨리 하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을 공유를 하지 아니하고 집행부의 부시장 주재 하에 이 과도 안 맞고 안 맞고 해서 결국 도시공원과로 갔다고 하니까 가니까 도시공원과에서는 결국은 공원 만드는 것이 제일 편하다, 공원 만들어가지고 그거 관리하고 나무 가려가지고 시야에 방해 된다 하면 도시공원과에서 그러면.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도시공원과가 제일 편한 게 아니고 도시공원과 할 일이 소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공원과로 넘어갔고요. 아까도 똑같은 말씀하셨지, 땅을 다 사가지고도 소공원으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차후에 한번, 저는 주차장으로 해달라 하는 것은 처음 듣는 소리기 때문에 한번 검토 한번.

광호

박광호위원장

매입하고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요?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잘못 하면 우리가 일하기 싫어가지고 또 이렇게 교통행정과 넘긴다 얘기하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하여튼 이거는 위원장 별도로 보고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지하시설물 정보수정 긴축사업입니다. 전산화 미구축 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을 대상으로 위치 정확도를 개선하고 고품질의 속성 정보를 가진 GIS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안강읍, 서면, 현곡면, 산내면 일원의 상하수 지하시설물 171km에 대하여 관로 탐사 및 조사 후 DISDB로 구축하고 공간정보 품질관리원 성과심사를 거쳐 11월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지적 재조사 사업, 효율적인 공시지가 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한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사적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53쪽, 대릉원 돌담길 벚꽃 조명 사업입니다. 대릉원 돌담길 일원 벚꽃 나무 주변에 야간 조명등을 설치하여 벚꽃 축제기간 동안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야간 보행, 안전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원으로 올해 4억 원을 대릉원 동편 돌담길, 양측 벚꽃 나무에 50와트 수목투광조명 354개를 설치하고 전기분전반 3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외 천마총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신라역사 황금정원, BIG5 조성사업 등 두 개 사업에 대한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주가 지금 조명이 참 예뻐지고 있는 중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돌담길 벚꽃 조명 사업에 조명은 투광등을 밑에서 좀 은은하게 지금 기존에 돼 있던 벚꽃 조명하고 똑같은 것을 쓰시는 것입니까?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그거는 경주 저희들 사적지 정비 차원에서 신라하고 대통령이 맞춰가지고 현상변경을, 문화재청에... 죄송합니다, 제가 급성후두염이 와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도를 맞게 해서 민원 시범사업으로, 5월 4일에 저희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성룡위원

아 완료가 되었나요?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예, 상반기에. 그때 벚꽃축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성룡위원

제가 주요 사적지에 보면 조명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많이 보완을 해서 많이 좀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예,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어차피 점심시간 좀 남았지요? 손유경 과장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 사무실에는 종이컵, 캔, 페트병 분리수거 되고 있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분리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사무실에 잘 되고 있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 담당부서라서 제가 안 그래도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신경써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도시공원과장님은 사무실 어때요? 이 부분에 분리 잘 되고 있습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저희들도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제 환경과, 환경국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예전에는 분리수거가 전 국민적으로 좀 세심하게 되었는데 지금 느슨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청사 내에도 보면 쓰레기 봉투에 종이컵, 페트병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서 버려지는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 청사 내에 분리수거, 페트병, 캔 하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종이류는 어르신들이 자주 오셔서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에서 중심이 돼야 되고 리더해야 되고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들께서 조금 느슨해진 부분이 없는지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공원과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추진하시는 충효동 소공원 조성사업 용역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하셨다고 하는데 위원장도 아까 전에 건의를 드렸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수용성 부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미 발주했는 게 중단할 수 없다 하면 또 주민들과 협의를 해 주셨으면 싶다, 그런 말씀. 어차피 그 사유토지에 경주시 행정의 사유 토지, 민원인들의 해결을 위해서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지금 업무 분장을 해서 도시공원과로 배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소공원으로 결정하려고 용역을 준비를 하셨는데 어차피 그거 나중 되면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또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지금 도시계획변경결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고 공유재산심의를 하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변경을 하고 행정절차지만 그 사유토지를 사려면 오히려 시민을 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반대를 한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고 국장님께서도 행정에 대해서 부시장님과 상의를 해봐 주셨으면 싶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별로 국장님께서 하며 각 부서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 심사 순서 및 국․과별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현안 사업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14억 5,000만 원보다 13억 7,400만 원 증액된 828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17억 7,100만 원보다 31억 5,500만 원 증액된 1,849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77억 7,700만 원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7억 9,400만 원보다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40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문화예술 행사 지원 1억 9,000만 원,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기원 콘서트 개최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1억 2,900만 원보다 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문화유산긴급보수 등 기금 및 시·도비 보조금 1억 5,100만 원, 국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 이자수입 4,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900만 원,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및 수익금 3,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4억 9,600만 원보다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306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경주 석굴암 석굴 주변 위험지 정밀지질조사 및 기본계획 1억 5,000만 원, 문화유산 자체보수 5,000만 원, 무형유산 전승지원금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4억 5,800만 원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3억 7,800만 원보다 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66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 별로. 전체로 하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다 돼 간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신라왕경공원 센트럴파크 기본구상 및 조성방안 용역 2억 5,000만 원, 경주월성 주변 주차장 정비 공사 2,200만 원, 황룡사 학술연구에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주 황룡사지 복원 및 정비에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78억 8,100만 원보다 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82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6,000만 원, 스마트관광 도시조성사업 고도화, 시·도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시·도비 보조금 1억 1,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3억 6,100만 원보다 9억 6,700만 원으로 증액된 273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조성 1억 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2차 고도화 1억 5만 원,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1억 1,400만 원, APEC 개최홍보비 1억 원, APEC성공기원 행사축제 1억 9,000만 원, APEC 경주 유치 언론 홍보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74억 7,000만 원보다 7억 7,200만 원이 증액된 82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6억 원, 국고보조금 1억 7,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3억 7,200만 원보다 7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21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체육육성 및 활성화 사업 1억 7,100만 원, 공공체육시설사업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궁원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6억 8,300만 원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0억 5,900만 원보다 7억 원이 증액된 9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제2동궁원 조성사업에 7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국장님. 과가 이렇게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전체 다 설명해버리면 저희들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꼭 그렇게 하세요? 과별로 할 때 그 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진행 이렇게 원래 원칙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니.

광호

박광호위원장

진행을 원래 국장이...

임활

임활위원

이해도가 떨어지잖아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과별로 하잖아요.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요청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APEC 유치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지요. 뭐 여기도 보면 사업설명 현황 설명 자료에는 다 APEC 개최를 위한 문화행사만 자료만 2건 설명서를 올려놓으셨네요. 다른 것도 있기는 한데 저는 잘해야지 되고 주민들에게도 이렇게 협조를 요청해야 되고 그런 것 이렇게 맞는데 시기적으로 APEC 유치결정이 끝났고 정말 TF팀에서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년에 11월에 진행이 되지요? 10월이지요? 10월 31일, 10월 말, 그러면 그때부터 그렇게 되지요. 거기에 준해서 조금 앞당겨서 주민들에게 정말 이런 게 있고 국민들에게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 지금부터 계속 APEC 홍보를 해서 콘서트 하고 언제까지 내년 갈 때까지 경주가 APEC홍보를 위한 콘서트와 예술제로 시간을 다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치 직전에 이런 예술행사를 했던 것에 대해서 또 동의가 되고요. 지금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건 빨라도 내년 봄, 혹은 내년 여름, 이때쯤에 정말 APEC를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지, 올해 추경을 잡아서 그냥 일단 잡아놓으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콘서트를 진행하겠다 이러는 것은 서로 서로 좀 낭비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이걸 협조해 달라고 알릴 때가 아니고 T/F팀이 정말 세밀하게 준비할 때고 챙겨야 되고 그럴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이강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거는 축제기 때문에 문화예술과가 잡았고 전체적인 APEC은 APEC추진단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 전체적인 정상회의 성공개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우리가 되고 난 뒤에 시민적인 합의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단하고 외교부하고 도하고 같이 해서 이 행사를, 계획이 다돼 있습니다. 9월쯤에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전체적인 경주시 일원에서 9월에서 12월 중에 개최를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성공기원 콘서트라고 해서 봉황대 일원에서 해서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돼 있는 것이어서 추경에 급하게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6월에 저희들 5월 20일 날 실사를 마치고 6월에 결정된 게 없어서.

강희

이강희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알겠고 이게 뭐 APEC 유치를 위해서 애초에 계획서가 콘서트 이런 것까지도 다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 견해이기도 이게 경주시만 결정할 일이 아니고 도랑 같이 또 일정을 조율하거나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주시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달라, 지금은 어느 누가 봐도 T/F팀이 치밀하게 준비할 시간이지, 주민들한테 콘서트하고 그렇게 해서 알릴, 그게 더 중요한 시간이 지금은 아니다 라고, 적어도 올해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주시가 결정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도랑 협의돼 있고 전국적으로 스케줄이 그렇게 나와있고 계획이 나와 있으면 경주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같이 협의를 하시면 되고 준비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도 하고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온 천지가 다 APEC을 위한 축제인 것 같지만 시민들은 시민들의 일상이 더 중요하고 사실은 꼼꼼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시기에는 더 중요하게 초점을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점검하시고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오늘 문화유산과장님은 문화유산청에 가는 바람에 제가 대신 답변은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 문화재 문화유산청에 출장 관계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30페이지에 신라왕경 공원, 센트럴파크 기본구상 및 조성방안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로 설명) 이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빨간 테투리가 14개 왕경 구역입니다. 이거를 센트럴파크 기본구상 및 조성 용역을 줘서 기존 우선에 첨성대, 천마총하고 쪽샘지역, 중간에 계림로, 짧게는 계림로, 넓게는 대릉원까지 교통을 분석을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센트럴파크가 경주 시내의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용역비네요, 그렇지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불어서 이게 우리 경주의 또 다른 하나의 구심점이 될 막중한 업무를 왕경조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이 무사히 용역이 수용돼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센트럴파크 소위 말해서 애리아(area)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용역을 주려고 사업비를 신청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상하는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기본적으로 구상한 로드맵은 없고 시내에 태종로하고 팔우정로타리에서, 대추밭한의원에서 저쪽 가는 도로가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습니까? 그게 통행이 되면 교통이 그렇게 분산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용역을 줘서 우리 경주시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황리단길이라든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수요조사에 따라가지고 통행량에 따라서 한번 전체를 놓고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태종로는 어떻게 문화유산청에서 오고 시장님이랑 저랑 나갔는데 거기를 못 했는데 거기 옆에 다른 어떤 교통계획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나요. 문화재청에서 해 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420m를 우리가 직설도로를 만들면 시민이 항상 빙 돌아다니고 그걸 내려면 다른 시의 어떤 큰 계획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 이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경주를 갈라놓는 신라왕경을 센트럴파크라는 하나의 기본을 해서 전체적인 신라왕경 정비복원사업을 통합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속에서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용역사 발주를 주기 전에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어떤 콘셉트로 이래 해달라 하는 용역사에 어떤 주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발상이 있느냐 하는 그걸 여쭤 봤는 것이고.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없습니까? 알겠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하나 놓쳐서 그런데 추경 시간 빌려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황룡사 역사 문화관 신라방 지역, 거기는 어떻게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신라방은 현재 설계 완료돼 가지고, 발주가 돼가지고 9월달부터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추후에 제가 또 담당팀장하고 도면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한번 해 주이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이진락 위원입니다. 왕경조성과하고 문화유산과가 이제 신라왕경특별법이 생기면서, 업무 분산 되면서 좀 혼동이 오기도 하고 우리도 가봐도 왕경조성과인지 알았는데 문화유산과이고 미탄사지가 어떤 과예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왕경조성과입니다. 원래 문화유산과인데.

이진락위원

왜 얘기하냐 하면 작년 그 작년부터 우리 지역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해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답사를 많이 다녀봤는데 그게 관심이 있어서 경주시에 나름대로 문화재 해설이나 답사 팀들이 시내권 신라왕경지역을 답사를 하거나 자기들 사설을 하든 관광을 하든 간에 가장 물론 지금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갔을 때 걸리는 게 미탄사지가 지금 10년째 손 대가지고 미탄사지가 발굴조사 하기 전에는 경주에서는 경주에서 가을들녘에 포토존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밤 석양에 미탄사지가 사진 찍으면 월성 바라보면 그게 전국적으로 사진작가들에게도 소문 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발굴조사하고부터는 그 일대가 무슨 접근도 못 하고 최근에 황룡사지도 발굴조사는 거의 다 끝나고 남문, 중문 하는 데 연결통로 열어라고 해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지금. 지금 여기에 계획 잡으면 좋지만 이 황룡사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학술연구를 이게 무슨 학자들 어디 뭐 나쁘게 얘기하면 황룡사지 학술단지가 몇 년이에요? 이거 20년째 복원조사, 발굴조사, 복원한다, 복원한다 라고 해서 이거 뭡니까, 디지털 복원한다고 했다가 차라리 이 연구를 갖다가 옆에 어떤 다른 쪽으로 돌려야지, 지금 황룡사지에 이미 남문, 중문 지금 벌써 올해 지나면 윤곽 나오잖아요. 그럼 더 이상 여기에 뭘 학술조사한다는 말입니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아, 이거는 추진단 발족이 20주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신라왕경복원이 2020년도에 우리가 신라왕경 특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굉장히 관심도 있고 단순히 국회의원, 시장 관심, 문제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들이나 관심이 많아요. 가장 1탄이 올해 내년 봄 되면 분황사 옆에 있는 구황동 원지가 만약에 완공이 되면 그것도 핫한 거리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물이 채워지고 밤에 야경에 분황탑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지금 가장 부족한 게 미탄사지하고 낭산 동북 쪽에 거기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가보면 거의 폐허가 같이 놔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왕경조사과에서 어쨌든 간에 큰 그림 그리는 것은 뭐 뭡니까, 센트럴파크하고 좋지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황룡사하고.

이진락위원

황룡사지에서 미탄사지를 통해서 어디 입니까? 능지탑도 새로 발굴 조사하잖아요. 황복사지 있는 그거는 어떻게 시장님, 건의해서, 문화재청에 얘기해서라도, 지금 황복사 옆에 발굴조사 그것만 해도 지금 발굴된 것만 해도 제대로 안내하고 하면 되는데 최근에 가보면 거의 황폐화 돼 있어요. 거기가 상당히 지금 유적 나온 게 발굴성과가 최근에 사천왕사지, 기단부 해 놓으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뭔가 그거를 관광객이 갔을 때 황룡사지 쪽에도 뭔가 영상을 하든 그걸 좀 발굴, 사천왕사지 발굴했던 여러 가지 영상 뷰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설치하셔서 좀 성과를,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국회의원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이 아니고 신라왕경복원사업이 지금 기대만큼 늦더라도 지금까지 된 거라도 좀, 사천왕사지 주차장 쪽에나 안 그러면 황복사지 그 옆에라도 해가지고 좀 해서 시민들이 급하게 마음, 보는 것하고 지금 막상 예산 그래 퍼부어도 발굴조사, 성과를 제대로 못 표현하거든요. 그런 관계를, 좀 해가지고 학술조사 얘기 나오는 김에 사실 이거는 아무리 20주년 해도 내가 볼 때는 너무 학자들이 이거 가보면 새로운 연구 안 나와요.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그래서 그래 하고 조금 전에 최재필 위원도 좋은 지적 했지만 센트럴파크 연구용역, 이거도 단순히 용역 주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상임위원회 와서 뭘 어떻게 줄 것인지를 한번, 미리 우리가 용역도 구상을, 저걸 줘야되지요. 지침을, 그거를 상임위나 보고하셔서 서로 공감을 가지고 합시다. 그냥 용역 던져놓고 자기들 오는 대로 하지 말고 그만큼 굉장히 주목을 가지니까 특히 미탄사지 부분하고 낭산 동북 쪽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최근에 어느 신문사에서 신라원지하지만 신라원지가, 동궁과월지 하나, 그다음에 지금 구황동 원지 발굴되잖아요. 하나는 용황초등학교 뒤에인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황룡사 전시관 바로 앞에 마당이, 신라연못이 발견되었잖아요, 그옆에, 나는 가장 고고학자들이 문화재청 사람들이 이율배반적인 게 황룡사 복원한다고 그 센터 짓는다고 해서 그 연못 파묻어놓고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잖아요.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신라연못이라고 해놓고 그거는 묻어버리고 옆에다가 지금 왕경조성과 있는 건물이 가 건물 아닙니까? 가 건물 맞지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이진락위원

실제 연못터는 묻어버리고 안 하고 그 위에다가 지금 한다는 그거는 저거 하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말이 깁니다마는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부족한 부분을 좀 속도있게 하시고 필요한 부분, 특히 미탄사지, 낭산, 동북쪽, 능지탑 그다음에 지금 폐철도 통해서 관광객들이 또 이래 보행하고 군데 군데 설명을 신라핵심유적 발굴되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잘 해 주시고 특히 발천유적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면 때 묻은 글자 붙여놨어요. 보셨지요? 발천유적지 옆에 가면 그냥 종이 하나 딱 붙여놓은,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발굴성과를 몰라, 물론 문화재청에도 안내판도 규정이 있겠지만 그동안 신라왕경 유적 최근에 특별법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0호 고분하고 해서, 일반 관광객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필요하면 예산 확보하셔서.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신라왕경공원, 뒤에 센트럴파크라고 또 별칭을 해놨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정상적인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가칭인데.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가칭으로 하더라도 비유하기를 이렇게 하겠다이렇게 했겠지만 이걸 정식명칭으로는 쓰지 마시라고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이거 나중에 다시 의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2차 고도화잖아요. 이게 예전에 70억 할 때, 저희들 전반기 할 때 좀 시장님 모시고 보고할 때 우리가 그때 한 말이 기억납니다. 진짜 이게 우리가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필요하고 경주시에 하다 못해서 벤처기업 하나 참여하거나 업체 참여하거나 일도 없었어요. 그 업체들이 중앙에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어느 시 한번 딱 해놓고 어느 시로움, 해놓고 제목만 바꿔가지고 ‘경주로움’이라고 해가지고 플랫폼 가져와서 한다기에 그때 우리가 시장님께 이미 국비 사업이고 이런 쪽으로 어차피 벤처기업의 능력도 늘고 해서 해보자, 그 대신에 그러면 70억 주면 다 되느냐 말을 약간 흐리더라고. 지금 모두가 네이버에 들어가는데 경주로온을 우리가 억지로 찾지만 아직까지는 경주로온을 하는 숫자는 적어요. 그렇지만 경주관광 자존심에 하기는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뒤에 프로그램에서 그냥, 개발비용이나 드냐고 하니까 슬쩍 말을 흐리더니 이제 마치고 나니까 지금 그 당시에 참여할 때 한 업체가 경주에 업체 하나가, 가게 하나 참여했어요. 지금 보니까 다 빠져버리고 프로그램 업체 하나도 없고 하다못해 동국대에 있는 어느 소프트웨어 업체 하나 참여한 것 없고 최근에 와서 고도화 해서 1년에 10억씩, 20억씩 계속 스마트 미디어센터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공기업인가 한다 치고 그때 경주로온에, 하다못해 황리단길에라도 다 들어갈 수 있냐 그러니까, 시장님, 늦겠다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황리단길 가게 중에 10분의 1도 안 들어갔거든요, 맞잖아요. 10분의 1 안 들어 갔습니다.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구백 한 육십 개소가 들어 갔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추가했는데 바꿔 얘기하면 그거까지는 좋았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때 소프트웨어 업체가, 업체한테 매월 5만 원씩 해서 돈을 요구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약, 식당 결제 시스템인데요. 식당하고 카페, 예약시스템, 테이블 매니저 업체인데 그 당시에 지난 2003년 7월에 이 업체가 우리 가맹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맹점을 개발해서 이 앱을 많이 활용하라는 차원에서 1년은 무상으로 수수료를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했는데 그때 그 계약서 상에,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계약 해지하고 싶으면 서면으로 계약을 하라고 명시가 돼 있었는데 우리 가맹점주들은 전자서명 계약서를 쓰다 보니까 그걸 놓쳤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본인들은 해지를 하고 싶은데 올해 8월달에 이제 사용료를 내라고 부과하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할 때 무료인 줄 알았고 경주시에서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수수료를 낼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법 상에 약관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소송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애초부터 이런 게 은근슬쩍 보험 들 때 설명 안 하고 지나가듯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나는 그 자체가, 공무원들 그 자체가 일종의 사기지요. 70억 받아가, 그냥 살짝 소리 없이 와서 그런 약관을 누가 봅니까? 앉아서. 일반 당연히 얹히는 업체들은 경주로온 70억 들였으니까 경주시가 하는 줄로 알고, 그런 뒤에 해약 잘 안 되는 것, 요즘 뭐든지 가입하려면 쉽게 말하면 잘 안 되듯이 앞으로 아마 고도화 작업하는 것은 저희들이 밀어드리겠지만 물론 네이버 성과는 적더라도 어쨌든 경주가 관광 중심지이기 때문에 선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소하지만 시민들에게 행정 불신이 생기잖아요. 잘 하시고 원하는 업체가 최대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무조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플랫폼 된 지역 외에는 넣으려면 또 돈 들여서 들어가나 모양이더라고요. 잘 하셔가지고 관리 잘하고 60개 업체 아닌 지금 황리단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도 저렴한 비용이나 업체들이 빨리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경주로온이 그나마 저조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 관계는 필요하니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태권도 팀을 새롭게 창단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 맞지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창단은 올해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올해 창단은 했고.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대한체육회 2004년도 하계종목 직장운동부 창단지원 공모사업으로 이게 공모사업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국비가 전액 국비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경주시청 팀으로 되는 것 맞지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경주시청은 전액 국비면 다른 것은 다 국비로 지원되고 경주시청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여기서 해서 지원해 주는 역할이지요. 필요한 피복비라든지 전지훈련비, 이런 것은 대회출전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강희

이강희위원

경주시청에서 지원하고.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아니, 이거는 예산에...

강희

이강희위원

이 비용은 그게 아닌 것 알고 있고, 저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고 그러셨으니까 대한체육회는 뭘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대한체육회에서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왜 공모사업을?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할 때는 뭔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창단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라고 공모를 하는 것입니까?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창단했기 때문에 이걸 비용을 저희들한테 비용을 받는 것이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지요, 창단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7월달에 새로 오셔가지고 제가 앞에 것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올해 창단이 되었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올해 창단된 것 제가 알았고.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5월달에 이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선정되었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따른 공모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이 닿았는...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모사업이다, 그러면 단지 경주시가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부를 할 수 있도록 자체를 공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체육회가 그 태권도부를 직장 태권도부를 신설하는 곳에, 어떤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모를 하는 것인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니니고 저희들이 태권도부를 창단을 했지요. 시에서. ````

강희

이강희위원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원래 우리 시청직장운동부가 있는데 그 중에 태권도가 없었는데 태권도를 창단을 했고 체육회에서는 직장운동부 중에 대외출전이나 전지훈련부 주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태권도팀이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태권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5,500만 원 정도 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이 사람들 대회 나가면 전지훈련비라든지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쓸 수 있게 해서 그 예산이 내려와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5,500만 원이 국비다 이 말씀입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국비는 시,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그래도 예산이 올려야지, 전액 국비라도 예산서에 올려야 되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데도 표시가 없는 것 맞지요? 국비라고.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기정액은 뒤에 제로고, 여기 보면 그냥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산서를 보면 있는데, 저는 사업설명서만 보니까 안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저도 이강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대한체육회에서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 공모가 있어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지금 현재 경주시에서 운동직장경기부가 4개 팀이 있잖아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우슈, 검도, 육상, 트라이이슬론, 5개.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5개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슈, 검도, 육상, 트라이애슬론.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태권도 포함해서 5개.

재필

최재필위원

태권도가 있기 전에는 네 군데였지요, 추가적으로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를 응모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다른 팀도 줍니다. 태권도비는 5,500만 원이고 다른 데도 우슈팀, 검도팀, 트라이애슬론팀에도 예산이 1억 1,600 들어 갑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대학체육회에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굳이 여기에 직장운동경기부가 네 개 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응모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나 이거지요. 지금은 국장님, 당초에는 선정됐을 때는 5,500만 원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후에도 국비로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다음도 시비가 투입되잖아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이거 직장운동경기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번에 체육회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중에 운영지원신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직장이 4개인데 하게 되면 5개가 있으면 이거를 직장운동경기부를 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요청해서 공모가 돼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이 회장님이 또 태권도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태권도뿐만 아니고 우슈, 검도, 육상 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해답이 나오셨네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그래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재필

최재필위원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들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러신 것 같아서, 그건 아닙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왜냐하면 지금 체육회장께서 태권도 창단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낙영 시장님하고도 이거 가지고 의사 교환한 적도 있었고요. 그거는 분명히 없다 라고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직장운동경기부가 4개 팀이 있고 있는 데서 우리 시가 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있고 매년 선수들하고 연봉계약도 우리 시에서 합니다. 우리 시비로 다 투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우선 선정도 되었다고 하지만 왜 하필이면 태권도 종목을 이렇게 직장운동경기부를 응모를 해가지고 창단하는지.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그게 아니라고요. 왜 하필 태권도가 아니고 직장운동부 전체로 우리가 지원을 받은 것이고 금액 갈라지다 보니 이렇게 갈라진 것이지, 다른 데도 똑같이 피복비 나가고.

재필

최재필위원

받았는 게 아니고 왜 하필 태권도부를 창단하느냐 이 얘기를 해보자고요. 왜 하필 태권도부를 창단하냐 이거지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경주가 태권도의 성지이고 태권도...

재필

최재필위원

예전에는 하물며 축구단도 해체하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직장운동경기부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적인 운동 중에, 트라이애슬론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에 경주시는 우슈, 검도 해라고 지정을 합니다. 마음에 든다고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필

최재필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들은요. 어떻게 보면 제가 국장님보다 더 많이 압니다. 제가 체육회 사무차장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故 최숙현 사건이 있을 때 그 해에도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세밀한 내용은 제가 국장님보다 내부사정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속속들이는 이야기를 다 못 하겠지만 저는 사실 태권도 팀이 이 시기 때에 선정을 하고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전체 다른 종목도 있잖아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약간...

재필

최재필위원

제 말 뜻을 이해를 못 하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왜 하필 태권도부를 창단하냐, 다른 종목도 창단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영도 창단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전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왜 태권도가 인기 종목입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태권도는 대한민국... 경주가 태권도 공원도 운영했는 것이고.

재필

최재필위원

국장님, 그럴 것 같으면 4개 종목 있기 전에 태권도부터 창단했어야지, 왜 이제 태권도를 이제 창단합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도가 그렇게 안 준다니까요. 위원님, 우리가 검도가 특별히 마음에 들어서 이런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거 따로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따로 보고하지 말고 여기서 대답을 해 보이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특정한 그런 것은 두고 기본으로 각 직장마다 우리 시청에 직장운동부가 있는데 저희들 국가가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와 체육을 진행하는 업무가 있고 각 시‧군마다 운동경기부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슈, 검도, 육상, 트라이애슬론, 태권도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한 창단에 따른 지원금액이 공모가 있어서 국비를 분명히 받아서 태권도만 준 것이 아니고 다른 팀에도 피복비라든지 해서 반드시 마크를 새기고 피복은.

재필

최재필위원

그거는 지원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면 배드민턴하고 양궁하고도 창단할 수도 있지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아이고야, 끊임없이 요구를 하지요. 우리시가 자꾸 할 수 없다, 어저께도 양궁이 다녀갔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해서는 운영비나 이런 게 못 하지요. 못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다른 시‧군에 없는 것, 그 양궁은 또 예천이 있고 하니까 자꾸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22개 시‧군이 고르게 지역적인 특색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여기 태권도 감독은 누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국가대표 코치거든요.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장운동경기부가 상당히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 체육회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직장운동경기부 내적으로 그만큼 말이 많은데 또 하나의 직장운동경기부를 또 만들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어떻게 예측합니까? 직장운동경기부가 직장운동경기부 때문에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경주가 대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온 매스컴에 경주시가 포커스가 돼 가지고 타겟이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체제개선, 변화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관리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시청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직장운동경기부 한 개 또 창설한다? 관리도 제대로 못 하면서 자꾸 창단해서 우야겠다는 말씀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집행부, 답변 좀 빨리 좀 해 주세요. 마무리 하게.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 주체가 관리를 못 하니까 바뀌고 바뀌고 이러하면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창설해가지고 또 하나의 운동경기부를 창설해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잘 하시는지 심히 참 의구심이 듭니다. 4개도 관리 못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최재필 위원님 의견 관련하지만 조금 전에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운동경기부를 시가 관리해서, 시의 담당공무원, 계에서 담당이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팀장 하나.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이후부터 운동경기부 관련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이나 업무상 뭐가 있습니까? 이런 루틴적인 게.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수시로 합니다.

이진락위원

기록한 것이 있어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기록 다 합니다.

이락우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올림픽에 메달리스트하고 일정 종목이 있듯이 동서고금 역사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가대표, 도 대표, 시 대표 특히 이번에 최재필 위원님 말씀하신 경주시에도 직장운동경기부인데 그걸 제대로 된, 루틴화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제대로, 우리 화장실 청소 전부 다 체크하듯이 체크리스트 해서 안 되면 분기에 한 번씩 와서 보고를 하든가 해서 안 그러면 그 직원이 가서 체크해서는 안 되고요. 분기에 한 번씩 상임위원회 와서 보고를 하든가 해서, 안 그러면 그 직원이 가서 체크를 하면 안 되고요. 분기에 한 번씩 공개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각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딱 만남의 자리라든가 안 그러면 필요하면 상담사 안 있습니까? 일종의 체육담당, 그걸 뭐라고 합니까? 스포츠 심리사라고 합니까, 그걸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체크해서 기록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다 못해 스포츠 심리상담사 한 사람 지정해서 그 사람이 시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경기, 얼마 전에 야구부,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모든 관계되는 걸, 예산이 나가는 부서는 한 번씩 가서 그 사람이 책임지고 해서 해 놔버리면 문제가 되면 나중에 그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노무 관계, 시에 노무사 두듯이, 큰 비용 안 들어갑니다. 최소한 우리같은 4개, 5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는 것 같으면요. 스포츠 심리상담사를 상근하든, 비상근 하든 간에 계약을 맺아서 우리 상근 변호사한테 하잖아요. 최소한 한 분기의 한 번씩은 각종 관련해서 심리상담사가 체크 다 하고 그거를 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예방도 되고 확실히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공무원들 면피할 기회가 생깁니다. 지금 담당공무원들 계속 있어 봐야 1년, 2년 순환되는 사람 가서 만났습니다. 그거 공무원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최소한 특히, 운동선수들 관련되는 것은 아마 스포츠 관련 심리상담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지정을 해서 요즘 무기가, 1년씩 계약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람에게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돌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 체육진흥과에 과장, 팀장 누가 바뀌더라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재발됩니다. 그리고 저도 또 작년에는 야구 관련도 들으니까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관행적으로, 저도 축구부 옛날에 부회장까지 해 봤는데 그 후에 축구가 최근에 또 체육회 봤잖아요, 어쨌네, 어쨌네 해도 결국 돈 때문에,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스포츠 우선으로 생각 안 하고 그 단체장을 맡으면 그 돈, 돈 생각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행위를 누가 돈을 만지냐, 심리적인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하시겠지만 시장님 그래 필요하면 예산 확보해서라도 우리가 체육 예산을 몇 십 억 주는데 차라리 2,000~3,000 스포츠 심리상담사 정도 채용하면 예방됩니다. 그런 것은 필요하면 다음 본예산에도 올리셔가지고 그래 하세요. 와서 다음에 괜찮습니다. 과장 바뀌고, 계장 바뀌고, 문제 딱 터지고 나면 몰랐습니다, 이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장치로 내년 본예산에 최소한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방법이 있으면 스포츠 상담하는, 그걸 하셔가지고 예산 얼마 안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내년부터 다른 것 생기고 또 의회에서 이렇게 꾸준 안 듣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짧게 요청만 좀 할게요.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어차피 파크골프장 때문에 간담회 한번 있잖아요. 그렇게 있을 때 태권도 팀이 창단된 계기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경주시에 태권도 해라고 그래 가지고 덜러덩 했는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그런 지난 번에 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나 작년에 선수들 그렇게 되면서 직접적인 관리계획으로 넘어오면서 선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 한번 따로 설명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간담회 때 좀 설명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제2 동궁원은 우리 위원님들 다 다녀오셨고 늘 항상 해결 안 되는 게 전반기에도 얘기했지만 제2 동궁원 옆에 관광공사 땅 5,000평 있잖아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제가 해결했습니다.

이락우위원

거기 시장님하고 지사님 만나서 하든 간에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 주차장은 못 주더라도 나무 베버리면 차라리 잔디를 심든가 흉물스럽습니다, 흉물스러워. 그분들이 옛날에 수목원 하면서 조림장이었지요? 관광공사가 그걸 빌려다 달라고 해도 안 빌려주고 시에 매각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걸 제2 라원 아무리 잘 키우면 뭐 합니까? 그 나무, 보기 싫다 하면 이상하지만 나무를 아예 싹 베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잔디밭을 하든 작은 나무를 심든간에 그거는 한번 공식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이대로 상태 가지고는 라원 개관해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이 그 나무가 소중하다 그러면 시유지에 옮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한 조치를 하십시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할 때 그 부지에 대해서 국립공원에서 생태탐방원을 350 국비로 짓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관광공사에서는 그 땅은 올해 줄 때, 경주시에게만 무상으로 주고 추후에 경주시에는 사는 것은 안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고 우리 미래전략실에서도 이미 보문단지가 많은 관광객들이 있는데 그쪽이 맞지 않다 해서 그 방향으로 돌리고 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APEC이 되면서 시장님께서 저한테 관광국장에게 특명을 준다, 그땅을 어떻게 해결해 보라 이래 얘기를 해서 지난 외교부 실사 온 다음 날 관광공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사장님만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 땅을 두고 있으면 방금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궁원 입구의 부분,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또 주차장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에 주지 않아 좋다, 우리 시에 안 팔고 지금 사면 도에서 이런 저런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 땅을 APEC을 하면서, 그러면 너희 도는 한 게 뭐냐, 관광공사가.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는 주차장을 하길 원하고 진입로를 원한다, 그렇게 하기로 실질적인 결정을,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8년도 당시에 53억 정도의 감정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한 100억 정도 한다는데 어쨌든 그거는 우리 시 소유는 아니지만 그대로 두더라도 우리시가 필요한 장소로 쓰기로 합의가 되었고 개별적인 합의면 안 된다 해서 다시 또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려 달라고 해서 시장님께도 말씀드려서 그게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아마 도의회에서도 논란이 커지면 안 되니까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진락위원

그거는 뭐 박물관 주차장 같이 시유지인데 도에서 박물관에서 무료사용 조건으로 대부하고 있잖아요. APEC 핑계 대고 하는 동안에도 무상으로 해서 일단 주차장을 쓰다가 나중에 기회 되면 시가 사든지 일단은 나무는 좀 벨 수 있도록.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합니다.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질의보다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국·과장님 상당히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 2025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님,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다윗와 골리앗 싸움에서 우리가 다윗이 이겼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유치를 했으면 중앙정부에서도 지금도 우려하는 게 우리 경주가 성공리에 APEC 회의를 잘 마무리해야 된다, 그런 데 대해 우려를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기가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기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문화예술과 마찬가지고, 관광컨벤션과 마찬가지고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온 전력을 투구해서 홍보에 집중했다 라면 앞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할 때는 잔치하고 끝내는 이런 방식의 어떤 예산 투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물론 각 부서에서도 물론 추경이 있고 또 당초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APEC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데 포커스 맞춰가지고 예산 편성을 집중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저도.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관광컨벤션만 APEC으로 인한 홍보비가 24억 3,000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만 그렇습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사업현황 설명서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설명서에 올라와 있지 않고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관광컨벤션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 또 문화관광국 말고 다른 부서마다 이렇게 APEC 홍보비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린 것은 홍보비거든요. 단순히 홍보비, 그래서 유치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홍보비를 쓰시는 것, 동의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자칫해서 경주시가 최재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축제성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여기에 세금 낭비가 많고 지출이 많으면 경주시가 역풍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경주시민들에게. 그러니까 잘 중심 잡으시고 아까 말씀하셨는 라원 앞에 그런 협상하시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내실 있는 준비를 잘 해 가실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열심히 협조해 주시고 역풍 맞는 일 없으시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 총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51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70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130억 3,500만 원, 세출예산은 130억 3,500만 원으로 기존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분야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 중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 도비 보조금 1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추진에 4억 원, 친수환경조성 및 하천기반시설 정비관리에 14억 9,600만 원, 농촌마을종합개발 및 다원적 정주기반 확충에 6억 6,500만 원이 증액하여 2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81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9,900만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문단지 관문 경관 개선 사업, 디자인 설계 용역에 2,000만 원, 한화리조트 입구, 지하차도 경관 개선 디자인 설계용역에 2,000만 원, APEC 손님맞이 관광지 주변 간판개선 사업 디자인 설계용역에 2,200만 원, 황리단길 주변 간판개선 사업, 디자인 설계용역이 2,200만 원을 편성하여 8,400만 원이 증액된 3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타 수입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5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도로행정 운영에 300만 원, 도시개발 사업 추진 및 지원에 2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 확충에 2억 2,900만 원, 도로 시설유지관리에 11억 4,3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4억 4,500만 원, 도로경관 조성 관리에 4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90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100만 원을 증액하여 12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농촌 및 도시지역 빈집 정비에 1,000만 원, 총괄 건축, 공공건축가 운영수당 국비 등 1,100만 원, APEC정상회의 도시경관 개선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7,1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억 5,000만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교통시설 확충에 1,000만 원, 도로시설 관리에 3억 8,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00만 원이 증액된 59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환경 관리에 200만 원을 감하고 행정 운영경비에 2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은 74억 9,7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억 5,800만 원, 세출예산은 17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8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 7,400만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 기반 확충 및 주민들의 숙원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이 올라온 것 중에 노후양수장 및 양수장 정비긴급보수비가 이번에 2,5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2,500만 원으로 되나요? 저희가 한해를 겪으면서 비가 계속 안 와가지고 양수기 고장이나 뭐 이런 부분이 읍·면·동에도 많고 비용이 모자라서 농어촌공사에서도 따로 제가 연락 받은 적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많은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좀 가지고 있다가 긴급 할 때는 바로 바로 투입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금액은 좀 부족하지 않는가요?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당초에 예산에 아시다시피 1억 농촌생활용수, 긴급보수비가 1억 7,5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연초에는 비가 좀 오다가 갑자기 또 날이 많이 가물어 가지고 그렇지 않았으면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다 되었는데 저희들 읍·면·동에 보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있으면 올 농번기가 한두 달 있으면 끝날 것 같아서 이걸로 하면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좀 더 편성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49쪽에, 북천이 많이 변화된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가동보 설치돼 있는데 북천 유지수 관리, 가동보 예산서 149 가동보, 이게 뭐지요? 간략하게 설명.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가동보는 말 그대로 옛날에 콘크리트 뗀 보는, 그거는 비가 오거나 안 오나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절을 하는데 할 수는 있는데 수문이라든지 이런 장치를 해놓으면 조정이 되는데 이런 가동보는 일부 콘크리트 구간을 하고 가운데는 수시로 저희들이 시청에서 바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비가 올 때는 내리고, 비가 안 올 때는 올려가지고 물을 가두고 평시에는, 비가 오면 열어서 유수장이 잘 되도록 그렇게, 요즘 다른 지자체도 하나씩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APEC을 하면 북천에도 이런 가동보를 해서 물을 좀 가둬 놓으면 시민들이나 APEC 관련 오시는 분들이 또 아무래도 그냥 건천보다는 물이 좀 있는 하천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 대비해서 지금 우선 설계비만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 주십시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에 하상 정비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하상정비에 나오는, 어떻게 지금 굳이 말씀 한 번 들어 보면.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지금 예산서에.

광호

박광호위원장

북천 황남, 지역 지구가 많지 않습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황남도 마찬가지이고 황남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월정교부터 해서 서천부터 북천까지 다 매가 찬 곳이 많습니다. 보면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사업비로는 다 안 되고 전체적인 준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계비 조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내년도에 APEC 전에 북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준설하든지 정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대상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천도 마찬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황남 월정교 하상정비공사 사진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월정교, 농업정책과지요?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월정교 지금 꽃심기 해가지고.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해바라기 심어놨는데.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도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중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여기서 나오는 골재를 뭐 유상으로 해서 수입을 잡고 그 하상 정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에. 이번 추경에는?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번 추경에는.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하상 정비, 하기 위한 뭐 설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건설과에 추경은 보면 거의 다 하천관리시스템, 국가하천 유지보수, 전환사업, 이거 도에서 하는 것 전환 받아서 하는 가봐요?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거 보면 형산강, APEC 주변 북천, 유지가동보, 월정교 하천, 건설과 예산은 하천팀하고 농촌개발팀 예산만 이렇게 합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지금 이제 APEC 관련 위주로 하다보니까 하천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주로 하천이라서 하천 부분을 예산을 편성했고요. 농촌팀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도비,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 분을 반영한 사항이고 양수기하고 관정 부분은 부족한 예산, 긴급한 사항 예산, 몇 천 만 원씩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연 이게 APEC 관련 예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렇지요?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일단은 뭐 보문단지 올라가면 주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풀베기도 해야 되고 어차피 거기가 깨끗해야 우리가 다른 부분보다도 오시는 분들한테 좀 쾌적한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일단 답변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디자인이 주로 변경해야 되고 개선해야 된다는 되고 내용들이 죽 올라왔는데요. 황리단길 주변 간판 개선사업, 디자인 설계용역이라고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게 황리단길 자체는 굉장히 개성이, 각자가 이렇게 점포를 만들면서 이루어진 어떤 경주의 어떤 관광명소가 되었는데 너무 일률적인 디자인이 된다거나 간판 사업이 예전에 사업비가 부족함이나 아니면 주민들 동의를 잘 얻지 못 해서 안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급하게 똑같은 간판디자인 주렁주렁 하는 그런 행정의 어떤 약점이 드러나는 점이 있습니다. 황리단길이라는 관광지의 특성을 좀 살려서 이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지 추후에 이 부분도 제대로 좀 무조건 예산만 편성되고 업체한테 넘겨놓고 업체가 어느 정도 선정해서 그걸 좀 죽 일률 적용한다면 오히려 이 거리에 맞지 않는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경주에 맞고 어떤 게 그 가게에 더 합리적인지 가게 별 디자인이 정말 주인하고 잘 맞춰서 디자인 형성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문관광 경계사업 디자인하고 지금 한화리조트 디자인하고 있는데 이 디자인들이 나중에 용역을 하거나 자문을 구하고 난 뒤에 저희들 시의원들한테도 사전에 공사 전에 미리 한번 더 우리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 지금 사업비 신청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또 도로과하고도 연계된 그런 일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APEC이 유치가 되면서 각 국가 별로 각료들도 경주를 많이 방문할 것이고 정상들도 숙박업소를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사업 현황, 40쪽을 보게 되면 한화리조트 있고 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 디자인 설계용역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디자인 설계, 경관개선사업, 디자인 설계 용역, 이 속에 이 구조를 딱 개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입·출입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랬을 때 정상들이나 각료들이 방문했을 때 그 차량들이 단순히 뭐 한두 대가 아니고 동일시 할 때에 한두 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하주차장 내려가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걸 지하화돼 있는 것을 지하를 없애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도시계획과의 업무가 맞는지 한번 혹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지하화 돼있는 것을 평면화하려고 하면 우리 과하고는 좀 관련이 없고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된다 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지하도 입구에 보면 양쪽에 콘크리트 벽이 있고 좀 어둡고 그래 가지고 경관 차원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에서는 무조건적으로는 환경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얼마 전에도 현장점검도 갔었는데 이 지역에 제가 앞으로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그런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끔 디더라고요. 다른 데 같으면 지금 폐철도가 지금 없어짐으로써 일단 평면화가 돼 있는데 기존 이 지역만큼만 지금 그리고 APEC 정상회의 주요 행사지역이 이 지역 보문단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화 돼 있으니까, 지하화 돼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하화 돼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평면화를 하려고 하면 신호등이 있어야 합니다. 신호등 있으면 또 정체가 심할 것이고 그래서 지하화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평면화보다는 지금 같이 입체화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 상황에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지금.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문관광단지에 대한 전체 개발계획은 경북관광 개발공사에서 이전부터 수립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관광단지에 대한 준공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선 개선하려고 그러면 관광단지 종합개발계획을 바꿔서 그 후에 관광개발공사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이고 한화리조트나 켄싱턴리조트 그쪽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변이 다 개발이 된 상태에서 평면화 한다든지 그 도로도 사실은 곡선이 상당히 급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APEC 하기 전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광개발공사하고 그쪽하고 우리 시하고 교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거의 다 완공이 됐고 그런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난 상태고 아직 더, 조금 있지만 그런 상태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나중에 논의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충분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해됩니다. 저도 생각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도 분명히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문으로 올라가서 내려갔을 때는 우회전 해가지고 좌회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가파르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나오는 또 한화리조트에서 나와가지고 보문 쪽 가는 방향, 좌회전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도로, 이 지역만큼은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국장님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보면 도로과와 관련이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APEC 관련해서 도시계획과만 보면 관광지 주변에 간판개선사업, 경관개선 사업, 지하차도 경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APEC 관련해서 그렇고요. 꼭 뭐 APEC이 아니더라도 톨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톨게이트는 그 지역에 관문이고 환경정비라고 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 경주 톨게이트는 자그마한, 군에 있는 톨게이트 같은 경주다운 톨게이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APEC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경주의 상징성에 비해서는 아주 좀 부합하지 않는 좀 심하게 말하면 졸렬한 톨게이트이다, 그런 관문이다 생각을 하는데,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아니면 협의를 해서 또 반반씩 부담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경주톨게이트를 좀 경주다운 그런 관문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 편하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경주 톨게이트 관련해서는 저도 경주 관문이기도 합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톨게이트는 관리라든가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고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계획을 다 잡아서 수정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전에 지금 좀 개선해가지고 보수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은 지났지만 다른 데 비해서는 좀 잘했는 데 비해서는 미흡한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톨게이트 같으면 경주를 상징하는 기관 형태의 그런 톨게이트로 돼 있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도로공사하고 국토부 쪽으로 해서 또 협의를 해보고 경주다운 그런 톨게이트를 꾸미려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부탁,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APEC 관련돼서 도로 정비가 상당히 많고 포장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일본을 가보면 도로가 굉장히 쫀쫀하게 위에 표면이 매끄럽다고 해야 됩니까, 좀 그렇게 도로가 단단해 보이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도로를 보면 뭔가 자갈이 좀 크고 듬성듬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걸 제가 보통 최근에 비 오고 태풍 오고 패이고 그런 지역들을 전부다 어느 정도 덮어 놨는데 덮어놓고 난 뒤에 좀 허술한 경우가 많아서 그게 곧 가장자리 쪽으로 전부 다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한번 먼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아스팔트가 아스콘의 특성상 보면 기후변화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날이 뜨거운 날에는 소성변형(塑成變形, plastic strain)이 일어나서 밀리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또 겨울 되면 그 사이에 물기가 들어가서 겨울에 동결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소파(小波)가 생기는 그런 현상을, 아스콘의 특성상 그런 게 있고 또 아스콘의 종류에 보면 지금 일반아스콘과 또 다르게 조금 계절 아스콘이라든가 강도가 조금 더 좋은 그런 아스콘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런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아스콘을 사용하고 있고 조금 단가가 높은 그런 계절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는 사용을 하지 않고 교량 위에라든가 하거나 특정 부위에 이렇게 좀 사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안 그래도 요즘 TV 보면 광고에 철 아스콘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던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왕 보문 주변에 도로를 새로 정비를 죽 한다면 좀 더 이게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좀 더, 지금 공사하고, 1년 뒤면 우리가 1년 뒤에 APEC이잖아요. 또 그러면 그때 또 아스콘 자체가 불량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제대로 된 아스콘으로 좀 신경을 더 써서 일반 아스콘 뭐, 잠깐, 덮방하는, 그런 게 두께도 너무 얇게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그걸 또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자전거도로 정비도 지금 죽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자전거 도로가 일반 인도 위에 보도블럭의 색깔 차이로만 두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자전거길 아예 만들어서 일부 진행한 부분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전체 바꾸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자전거 도로 정비를 회의장 주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넣어놨는데 자전거도로는 겸용도로, 인도하고 겸용 도로가 있고 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돼 있는 것은 전용도로로 자전거가 구분이 돼 있고 그렇지 않고 색깔로만 구분돼 있는 것은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 겸용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라고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하고 겸용돼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아주 20~30년 이상 되는 노후화된 도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전부 걷어내고 APEC을 대비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밝고 재질 자체가 겸용 도로를 하려면 폭이 좀 넓어야 되니까 전용도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겸용 도로를 하고 폭이 확보되는 데는 전용 도로로 해서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안 그래도 공사기간이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돼 있는데 급하게 뭔가를 빨리 하기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조금 뒤에 공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APEC에 초점을 좀 맞춰서 시기를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54쪽, 제2 금장교 건설, 지금 추경에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금장교는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돼 있고 지금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경관조명을, 설치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관 조명에 총 한 24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부족 예산을 추경에 요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지금 형산강 쪽에는 서천교하고 교량마다 지금 경관조명이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2 금장교 자체가 경주를 대표하는 그런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경관 조명도 멋지게 설치를 해서 경주를 대표하는 그런 교량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말씀하셨다시피 24억 원을 들여서 경관조명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만큼 또 거기에 걸맞는 경관조성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용역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역 주게 되면 용역디자인 용역 나오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올해 용역 관련해서 끝났고 심의까지 마쳤기 때문에 나왔는 것은 위원님한테.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시안이 나와 있네요? 시안 나와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하나는 과장님, 우리가 지금 금장교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2, 금장 지역에서 제2 금장교 쪽으로 보는 도로, 도로 폭 넓이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 앞 도로?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기존 도로, 2차선.

재필

최재필위원

현재 2차선이잖아...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거기 넓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8m 이상 10m 가까이 되는 걸로, 정확하게 내가 측정은 안 해봤지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가 도로 구조를 보게 되면 인도에 충족될 수 있는 여건이 1.5m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최소.

재필

최재필위원

최소 1.5m잖아요. 만약에 도로폭이 10m가 되게 되면 양쪽이 1.5m, 1.5m 해가지고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그 환경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금장지역에서 제2 금장교 쪽으로 오는 데도 보면 인도가 사실 없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면 인도도 한번 설치를 해 주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2금장교가 없었을 때는 사실 자동차 전용도로 형태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2금장교가 생김으로써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해서 그쪽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은 사실 인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이고 지금 다니시는 분은 형산강 제방도로로 이용해서 이렇게 다니시고 있는데 그런 불편한 사항 때문에 저희들 우리 과에서 현곡에서 제2금장교까지 새로운 도로를 지금 자체가 제2금장교까지 올려면 협소하고 기존 도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를 계획하려고 기본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기존 노선을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노선을 받든지 해서 한번 새로운 도로를 해서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계획 수립되면 수립된 내용도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제가 보태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금장에 금장골프연습장이 있는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허가가 거의 났는 부분, 지금 실시계획인가 중에 설계 중에 있는데 거기 조건이 금장부지교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해서 지금 황금대교 제2금장교까지 4차선 확장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개발 사업이 되면서 같이 그 회사에서 확장하기로 계획이 돼 있고 다각적으로 저희들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국장님, 보태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 금장교 조명도 하고 이렇게 잘 가꾸시는 것이 좋은데 라원에서 제2 금장교로 들어와서 시내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바로 그 지점에 이 새 도로가 벌써 꽤 타이어의 영향이 있어, 도로 패인 것 혹시 아시지요? 그렇지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거 어떻게 공사 한 지도 얼마 안 됐는지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궁금하던데.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거는 일반교량하고는 조금 다르게 거기가 아치형으로 돼 있고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막으로 돼 있는 교량인데다가 중차량이 다니면서 올해 아마 굉장한 폭염으로 인해서 차의 밀림 현상이 그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해서 하고 새로운 전체적으로 보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폭염도 폭염이고 도로 구조상 내리막길이고 또 커브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보수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이미 계획할 때 다 예정돼 있던 일이잖아요. 예상되어져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사도도 이미 예측되어져 있고 거기서 우회전 예측돼 있고 뭐 어떤 차량들이 다닐지도 이미 예측돼 있었을텐데 이게 지금 개통되고 얼마 만에 도로가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우리 정말 너무 그렇다, 이런 느낌이 들던데 그러면 어떤 주민들은 금장교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것 혹시 내진설계나 이런 것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아니요, 그런 설계는 뭐 다 보완이 돼 있고 일반적으로 교량을 통행을 해보시면 글쎄요, 뭐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약간 흔들리는 현상이라든가 그런 걸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량을 다니시는 일반도로하고는 다르게 약간 그런 현상이...

강희

이강희위원

그거는 그냥 전반, 있을 수 있는 일로, 하여튼 보수도 하는 것 중요하지만 애초에 아까 정성룡 위원님, 어디 다른 데는 도로가 좀 쫀쫀해 보이던데, 뭐 이런 말씀하시던데, 정말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APEC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도로과에 APEC 사업 관련해서 도로포장, 가드레일 보수해가지고 총사업비가 598억쯤 됩니다. 이번 추경 때 기술해 놓은 것은 다 설계비, 안 그러면 용역비,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또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에도 총 예산의 사업비가 81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도 용역비만 해도 4억 4,000 편성해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보문 회의장을 중심으로 이번 기회에 경주시 도로를 전면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구연한도 있잖습니까, 도로나. 자전거 도로도.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이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보문 순환도로라든가 지금 저희들 계획 짰는 것은 회의장 주변과 회의장을 진입하는 도로, 경주 IC에서 들어가는 도로, 주요 관광지로 가는 도로 위주로 전부 다 보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APEC 회의하기 전에 아마 내년 6월까지는 완공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해야 되고 이런 사업 자체가 또 APEC을 개최하면서 국격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문순환도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주시에 있는 대부분의 도로가 노후화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APEC 대비해서 자전거 도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화 돼서 20~30년 이상 혹은 40년 정도 됐는, 그런 자전거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APEC 회의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여기가 과장님&nbs p;말씀하신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인도하고 같이 병행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시공된 곳이. 그러면 여기에 되는 것은 지금 다같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전거도로가 거의 다 도로 옆에 기존에 지금 인도 쪽으로 거의 설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대부분이 겸용도로입니다. 지금 여기 돼 있는 게 대부분이 겸용도로가 돼 있고 내구연한뿐만 아니고 전부 다 노후화돼 있고 탈색이 됐다든가 경계석이 파손된다든가 오래 된, 노후화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APEC 대비해서 새로운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그러면 그 경관을 위해서 좀 공사를 하고 싶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내구연한을 따지는 것보다는 거의 다 노후화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맞춰가지고 환경개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괄공공건축 건축가 사무용품비하고 건축가 수당이 있는데 돈은 적은 금액입니다. 2023년도 집행액이 200만 원인데 추경에 굳이 180만 원 더 요구하는지.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이거는 저희들 총괄...

정성룡위원

제가 다 같이 얘기하고 얘기해 주세요. 그거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총괄 건축과 운영수당이, 회의할 때마다 수당인지 2,500만 원이 이거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총괄건축과 운영비는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2,800만 원을 운영사업비를 우리가 받았는데, 국토부에서 받았는데 이거는 당초예산에 1,680만 원을 잡았고 이번 추경에 1,12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2억 2,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총괄 건축과 운영수당은 저희들 수요일마다 총괄 건축과가 자문을 하는데 이 대가는 엔지니어링 대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정성룡위원

지금 공공건축과 사무용품이 2,600이 합쳐서 입니까? 2,800이?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2,800 안에 수당이 있고

정성룡위원

사무용품비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정성룡위원

작년에는 그래도 200만 원 집행이 되었네요. 작년에는 금액 전체가 작았었나 봅니다.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잡았지만 쓰고 남으면 반납하는 것.

정성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성룡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나중에 회의했는 자료하고 주세요.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최재필 위원님은 없으시고. 정성룡.

정성룡위원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없으니까 제가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하여튼 경주 안강에도 공설시장을 위한 주차장 업무,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있고 공모사업인가 그것도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 추가 주차장을 위해서도 알아보고 있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안강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거기 계시는 상인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많고, 경주시의 많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그리고 또 경주시에 정주하기를 위한 뭐 청년들, 아까도 토함산 워케이션 빌리지 이런 것을 보면 10동 올려서 40억, 뭐 경주시에 들어와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18세대를 위해서 40억, 이런 것은 있어요. 그런 것은 많은데 그러면 주민들이 느끼기에 뭐라고 저는 다니면서 얘기를 듣느냐면 들어오는 사람을 위한,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도시이지,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안강 같은 경우도 정말 오래 된 곳이잖아, 그렇지요? 도심지가, 오래 된 곳이고 산대지역 우방아파트 있는 그쪽 지역만 해도 지금 30년 정도 이미 설계가 그 전에 이루어진 곳이어서 진짜 주차공간이 없어요. 경주시에서 마련해 준 주민들을 위한 곳곳에 크지 않아도 이미 도시가 뭐 집들이 밀집돼 있어서 너덜주차를, 그때 당시에 없었던 주차공간을 집안으로 집어넣어라 이럴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꼭 큰 규모, 영업 자동차,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위한 주차공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일상 골목골목이 완전 차 때문에 어디든 그렇지만 안강은 하나도 없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번에 새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럴 때도 그 주변들에 잘 살펴서 새로 할 때는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퇴실 후 환경녹지국 관계 공무원 입실하면 다음은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479억 2,000만 원에서 11억 4,000만 원 증액된 490억 6,000만 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332억 3,000만 원에서 36억 5,000만 원 증액된 1,36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회계별 순서대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6쪽,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7억 2,9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된 3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환경운동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유차 저감장치부착사업 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42억 4,900만 원에서 2,500만 원 증액된 342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전기자동차 보급 2,900만 원, 건설 기계 엔진 교체사업 2억 1,000만 원,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9억 2,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 2,900만 원,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자 지원사업 8억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6억 1,300만 원보다 3,400만 원 증액된 476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종합자원화단지 진입도로 배수로 정비 5,000만 원, 보건 시설 내 폐토사 및 소각잔재물처리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폐농약 용기류 수집보상금 지원 2,000만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편의시설 확충 마무리 공사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산림경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21억 8,100만 원에서 11억 5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1억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99억 4,800만 원에서 15억 9,900만 원 증액된 315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산불대응센터 BF 인증보안사업 2,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17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억 2,000만 원에서 3,300만 원 증액된 23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및 정산이자 783만 8,000원, 황성공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53억 2,000만 원에서 APEC 관련 정비사업으로 19억 8,900만 원 증액된 173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황성공원 관리 및 녹지조성에 1억 1,000만 원,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 4억 6,000만 원, 주요 관문지역 꽃탑 설치 5억 원, 읍·면·동 공유지 화단 조성 및 정비 1억 원, 불법근린공원 정비공사 2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 사적관리사무소, 사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과 예산액 변동은 없으며 주요 세출은 APEC 대비오릉지구 등 사적지 녹지대 관리,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재해비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장과 정성룡 부위원장 사회교대)

정성룡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75쪽, 참고해 주시고요. 친환경에너지타운 편의시설 마무리공사 1억 5,000을 요청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저번에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현장 확인 한번 하셨던 그 현장입니다. 글램핑장이 요즘은 그냥 카라반하고는 다르게 고급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야 집기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하고 마무리되는 공사를 정리를 하려고 저희가 1억 5,000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저희들 현장 방문을 갔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카라반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카라반 사실은 지금 용역 받은 금액보다 아마 손해 보고 있다고 운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램핑장도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든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지요? 보는 시각은 다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을 때에 과연 내가 이용객이라고 해도 내가 과연 오겠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카라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휴양개념으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쉬러 오잖아요. 쉬러 오는데 또 주위 주변 경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거기에 대한 휴양 더불어서 옆에서 갖춰서 있는 인프라,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열악하더라, 그래서 이제 물론 예산 자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 집기라든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올렸습니다마는 수요가 그만큼 없고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걱정도 아울러서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 번 이 예산에 대해서 재고하기보다는 이 지역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용액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주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동감하시지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카라반 같은 경우 사용료가 보면 일반 카라반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 뭐 더 저렴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자원회수시설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렇기 때문에, 일단 자원회수시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저렴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도 있는데 비슷한 돈을 주고 거기 갈 이유가 저 같으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운영을 그렇게 할까, 어차피 시에서 만들어져 있고 자원회수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손쉽게 이용하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뭐 이런...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수영장이 다른 데보다 강점으로 작용이 안 됩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어린이들만을 위한 물놀이장이라서 맘카페나 이런 데서 홍보가 많이 돼서 왔었는데 또 코로나 오고 하면서 조금 뚝뚝 떨어지고 한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카라반하고 글램핑장하고 같이 해서 그리고 아까 이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회수시설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까지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 제가 계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가격을 좀 낮추어야 가격으로 위치로 보나.

강희

이강희위원

예, 거기에서 굳이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게 되든지.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안 그래도 가격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성룡위원장대리

그쪽에 저희가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시설들이 주말과 주중에 대한 금액적인 편차를 못 두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평일날 치고는 너무 비싸요. 주말에는 괜찮습니다.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금액이고 글램핑장을 충분히 주말에는 찾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탄력적인 운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약취소를 취소위약금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잡아놓는 것이지요. 주말에,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선점해서 잡아놓고 안 쓰면 바로 전날 취소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손실이 좀 크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영업하시는 분하고의 대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게 손해 보고 계속 하고 또 업자가 안 나서서 입찰공고를 내도 누가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광호 위원장, 정성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에 걸쳐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의견은 총 107건으로 시정 34건, 건의 73건을 종합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안)은 해당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된 결과보고서(안)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