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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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 도시과, 지역활력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국.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의 질문이 끝난 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도시안전국장님과 해당 과.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도시안전국장님이 선서의 대표자로써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안전국장님과 소관 전체 과.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선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도시과장 이대우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재난안전과장 곽창원 건설과장 손연국 건축과장 오효원 교통과장 최준양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명제위원장

이상으로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이대우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인도 한가운데에 소화전이 설치돼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도로개설공사가 언제 마무리됐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2024년 9월경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사진 하나 더 띄워줘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는 2024년 7월경에 저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부서에서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저렇게 인도공사를 했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경윤

고경윤위원

저 공사 누가 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저 위치를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인도 한가운데다 한 목적이 뭐예요? 도시과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 안전 및 보행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과 문제인지, 상수도과가 문제 있는지? 어느 부서가 문제가 있습니까, 저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기는 저희 도시과 소관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왜 저기 가운데다 했냐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윤

고경윤위원

협의를 했는데 꼭 가운데다 했냐? 이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자세한 것을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파악해서 좀 주시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년 나오는 지적사항이 불법 현수막이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시청 앞에도 불법 현수막이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가로수나 전신주에도 많은 불법 현수막이 있는데 도시과에서 많이 지도점검도 하고 있는데 효과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저기 현수막 게시를 한 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도 그쪽 나름의 사정을 얘기해서.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시 게시대가 몇 개나 돼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는 118개 개소에 580면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플래카드가 많아서 불법 현수막을 가로수나 전신주에 달아놓는가요, 아니면 게시대에다 달 수가 없어서 그러는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를 저희들이 행정용하고 상업용이 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지금 아무래도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사거리나 이런 쪽에 게시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근절을 하시려냐고요, 그 문제를. 해마다 행감 때마다 나오는 사항이잖아요, 이 문제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일고 앞 사거리 게시대 하나 있죠? 거기 옛날에 몇 개 있었죠? 철거 몇 개 했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총 6개가 있었는데요. 이쪽에 정읍교육지원청이 들어오면서 이쪽에 3개를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거기를 철거를 하니까 시야도 탁 트이고 학교도 보이기가 좋고 그러는데 거기 하는 거 또 있죠, 게시대? 그거 다른 데로 이전할 생각은 없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이쪽에 지금 정읍 제일고 쪽에 지금 3개면 있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어느 정도 도시 미관을 위해서는 그쪽 게시대 이전에 대해 공감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고 있는 정읍 옥외광고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내년 행정감사 때는 불법 현수막 가지고 질문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고 또 우리 장기미집행 매수청구대상 토지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자료를 보면 매수청구대상 토지가 57곳이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57개소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57개소. 예.

경윤

고경윤위원

매수청구 내역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장기미집행 매수청구를 그동안 받은 것이 지금 152개소를 받았습니다. 153개소. 그중에서 지금 132개 필지를, 113개 필지를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나머지는 언제 할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최근에 4~5년 사이에 저희들한테 매수청구가 지금 들어오지 않는 상태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안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이제 그분들이 매수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없다든가, 그래서 지금.

경윤

고경윤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향후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대한 매수계획은 어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매수를 했던 토지가 지금 113개 필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필지도 지금 있습니다. 그 필지와 아울러서 앞으로 매수할 57개 필지에 대해서도 좀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데크 구조물에 대해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를 보면 지금 안전관리 미흡이다 해 가지고 KBS에서 보도자료 나왔어요. 구조물 관리실태 감사를 4월 16일날. 24년.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때 감사를 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적사항이 많았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데크 구조물 안전관리 때문에.

최재기위원

왜 지적이 됐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데크를 설치를 하고 그 데크 바닥이 벌어진 부분이 있고 난간 일부가 훼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재기위원

미리 준비해서 지적을 안 받게끔 했어야 하는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적받은 시안에 대해서 처리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즉시 저희들이 다 처리는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다 처리가 된 상태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안전관리 기준이 없고 사고에 대비한 배상 책임도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 방송에서 보도된 바 있어요. 정읍시는 지금 안전관리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데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기위원

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시공하는 단계 시방서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고가 있을 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공제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공제보험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공제보험이 들어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관광객이나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안내판이나 경고판 이런 것 설치가 되었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당연히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강해서 앞으로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안내판이나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충분히 저희들은 설치를 하고 그렇게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미흡한 점 있으면 설치를 해서 사고가 없이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데크길 걸을 때 방지할 수 있도록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7페이지. 마찬가지로 구도심권 도시광장 조성. 정읍우체국 부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잘 아시다시피 정읍우체국 부지, 구 정읍우체국 부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을 했고요. 저희들이 철거를 위해서 금년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철거 공사에 따른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철거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구도심권 광장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국토부에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응모를 해서 내년에 꼭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게 지금 처음에는 시작은 회계과에서 먼저, 매입 관계는 회계과에서 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진행은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설계가, 지금 용역 중이니까요. 무슨 시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구조물 이런 것보다는 간단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벤치나 이런 것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용역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매입은 해 놓고 아무런 대책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사실은 국토부 공모에 응모를 했다가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최재기위원

안 됐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내년도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자꾸 말썽이 생기는 시민들, 말썽이 많이 생기잖아요. 빨리 추진해서 말썽이 없도록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입니다. 아까 7페이지 여쭤본 걸 저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대답을 다 하셨는데요. 엊그저께 그쪽에 저희가 사인받는 게 서명받는 게 있어서 가봤더니 오동나무가 굉장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선 철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것 정도는 빨리 해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바로 가서 확인하고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동나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4년 사업예산 30%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된 겁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10월 24일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것인데요. 당현마을 체육공원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11월 말이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도 11월 말이면 사업이 다 완료되고요. 연지동 소방도로하고 상동 소방도로도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읍역 광장 관리사업은 사업을 완료했고요.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조성사업은 토목공사는 준공을 한 상태인데 지금 전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이면 다 사업이 끝납니다.

송기순위원

밑에 4건은 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송학마을 개선사업은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셉테드 사업하고 안내판하고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면 발주를 해서 12월 안으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발주 예정이라고 그래서 아직 발주도 안 했다면, 올해 다 끝납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지금 올해 다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산에 비치된 그 공영자전거 대부분 녹슬어, 사진 한번만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세요. 곰팡이가 났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지금 확인을 했고요. 저기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제가 담당 팀에 얘기를 해 둔 상태입니다.

송기순위원

매년 유지관리비는 예산이 책정돼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왜 저렇게 보관이 저렇게 됐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앞으로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고칠 것은 고치고 고철로 팔 건 팔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보기가 굉장히, 다른 주민들이 시민들이 바라볼 때 좋은, 바라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눈에도 이렇게 보인다면 시민 눈에는 더 많이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철저히 유지와 관리 필요하고요. 또 스마트 전기 자전거 도입에 공영자전거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은 저희들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전기 자전거를 도입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계획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안 해 봤는데요. 한번 고민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하나. 자료 좀 과장님께 전해 주세요. 아주 조그마한 일인데요. 일반지출결의서 지금 제가 사본 드렸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 한번 보시고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목. 제목 보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설명절 격려품 구입.

이도형위원

예. 설이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잘못 기재를 한 상태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그런데 수정이 안 된다면서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추석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아마……

이도형위원

9월달이니까. 9월달이니까 통상적으로 설명절을 5개월 전부터 준비해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잘못된 걸 사후에 알았는데 전산상에는 수정이 안 된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영원히는 아니고 한 5년 남는 거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들이 실제 주무관,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전산상으로 결재를 하다 보면 왕왕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세히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출력해 가지고 종이 결재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도 좀 행정력 낭비 같은데, 아무튼 이거 아주 단순한 거니까. 행정에서 왕왕 일을 좀 쉽게 하려고 ctrl+c, ctrl+v. 이게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수당이 있어요. 회의 참석수당 같은 게 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건은 해당 참석자에게 5만 원이 나가고 어떤 회의에서는 11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지라고 하는 궁금함으로 들여다봤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서면심사는 5만 원이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실 참석수당은 11만 원인데 시간 초과했기 때문에. 우리 보통 각종 위원회 개최하면 정읍시가 통상적으로 어떤 위원회든지 8만 원인가 그렇죠, 1시간?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1시간에 8만 원이고요. 1시간을 초과하면 3만 원.

이도형위원

그 기준이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가 2024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편성안에 보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 서면도 기준이 있나요? 제시가 돼 있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서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도형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보시게요. 뒤에 뭐라고 웅성웅성하니까. 서면회의 시에 얼마를 지급하는 게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서면수당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지급수당 기준이 있어서 그 건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를 근거로 한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각종 다른 위원회 이렇게 보니까 서면회의를 그냥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이 가서 설명하고 사인받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이쪽 도시과의 도시개발업무라고 하는 게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서면이지만 의견을 구하는 것에 대한 사례를 하는 건 저는 옳다고 봐요. 하지만 다른 어떤 위원회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살펴봤더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나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 가지고 서면회의에 명시적으로 참석회의와 서면회의를 해서 서면회의를 5만 원이라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 시도 어떤 기준을 좀 잡아보는 게 좋겠다. 이번 참에.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는 아닌데 이쪽 부서에서 위원회 운영하다가 이렇게 나온 문제니까 이걸 좀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어떤 뒷받침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자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건데요. 최근에 좀 늦어지고는 있지만 사랑병원에서 대은사 가는 도로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건 소방도로 아니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중로입니다.

이도형위원

중로라고. 지금 애로사항은 있지만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더 토지협상이 빨리 돼서 뚫어야 된다라는데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제가 그런데 이제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한테도 들은 내용이지만 저도 가서 보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도로의 중로 기준이 있을 거예요. 폭이 몇 m?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폭 12m 이상.

이도형위원

12m 이상.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차도의 폭은 기준이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최소 폭 기준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다음에 인도도 없는 건 아닐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보통 통상 2m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2m 이상.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뭘 저렇게 해 놨냐면 양쪽 인도를 비교했는데 한쪽은 왼쪽 거는 옆에 아파트 같은 거 하나 있는 데고 이쪽은 이제 없는 데예요. 갔더니 왼쪽 게 넓더라고요. 인도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넓은 이유를 얘기하라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쪽이 통행량이 많겠다든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마 통행량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시내에 각종 도로의 인도 폭이라고 하는 게 상황별로 다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저 도로의 통행량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직감적으로 감각적으로 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쪽이 건물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산 쪽으로는 많이 안 다닐 거다라는 거죠. 합리적이에요. 좋은데. 제가 저 노란색, 빨간색 해놓은 게 뭐냐면 우선을, 잴 방법이 없어서 제가 그때 쓰고 있었던 긴 우산을 댄 거예요. 우산 폭만큼 갔어요. 오른쪽 거는 2개가 걸쳐지겠고 왼쪽 거는 보니까 빨간 선 부분만큼이 더 긴 거죠. 따지고 보면 더 옆에 사유지인지 뭔지는 모르는 콘크리트까지 하면 더 긴 거예요. 저 부분을 어떤 아쉬움 때문에 그러냐면 그만큼을 차도에 양보를 해 줬으면. 인도는 양쪽 다 똑같이 되는 거고. 그러면 가뜩이나 불편한 주차환경. 가 보시면 알 거예요. 저기 다 주차장 돼 있잖아요. 앞으로도 주차장이 될 거란 말이죠. 밤에. 특히 이쪽에 도로를 개설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신경 부분에 저녁이면 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좀 분산효과도 낼 수 있어서 다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한쪽으로 들여 넣어서 했으면, 차선 하나 정도. 잘하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가변차로라도 만들 수 있는……

이도형위원

가변차로가 됐든지 아니면 갓길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빠듯하지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또 턱이 높다 보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다면 개구리주차 형태로 또 다른 돈을 들여야 된다는. 그래서 설계할 때, 앞으로 남은 구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 그 가로등을 지주형 가로등을 차도와 인도 사이에 이렇게 설치를 하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저 도로 폭들이 사실 넓지 않아요. 안쪽에다 하더라도 도로나 인도를 차도나 인도를 비추는 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요즘 LED 효율도 좋고 하니까. 앞으로는 할 수만 있다면 가로등 같은 건 지장물은 차도에서 좀 먼 쪽으로. 그래야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를 고쳐봤어요. 수목토에서 휴먼시아 사이. 거기다가 인도는 제법 넓고 차도도 약간 넓어서 갓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양쪽으로 했는데 가로등이 박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빼고 했거든요. 굉장히 또 효율이 떨어져요. 앞으로라도 설계를 할 때 그런 현상들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보태는 차원이기도 하고 한 번 더 생각을 깊게 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도로나 인프라를 그렇게 구축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저걸 보여드린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제가 짧게 그냥 마무리할게요. 그다음에 여러 부서 다 하고 있는데 세입세출 정보 칸에 저렇게 빈 칸 있는 거 있습니다. 다 채워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밑에 거요. 저거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하고 있어요.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하고 나면 지목 정리하는 거. 최근에 하는 건 다 잘하고 있는데 옛날에 못 해놓고 가다 보니까 영원한 숙제가 되어버린 이런 사례를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지목 정리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부탁도 하고 옛날 것 좀 챙겨서 복구할 수 있는 건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저거 보여드립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영2차아파트와 뉴캐슬아파트 사이에 복합체육관을 신축 건립하기 했었는데 그 복합체육관이 체육공원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렇다면 거기 기존 그 부지에 반다비체육관이 남아 있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부영2차하고 뉴캐슬아파트 사이에 수성동 산 40-2번지죠?

서향경위원

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계약 면적은 한 5만 제곱미터 정도로 되어 있고 그 부지를 체육진흥사업소에서 복합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했다가 그것이 지금 저쪽 상평동으로 집적화를 위해서 옮겨간 상태고요. 그 남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어떤 사업을 거기다 할 것인지? 그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재정,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부영2차하고 뉴캐슬 사이에 도로, 사거리 현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등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내년 언제쯤 하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1월달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계획은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의회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뭘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갈 예정입니다.

서향경위원

그 부지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구밀집지역이고 양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2차선 도로 건너편에는 주택과 상가가 즐비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옹벽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락폴트를 설치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고 그 옹벽의 안전사고, 붕괴 우려를 위해서도 그 수성동의 그 부지는 정비 차원에서도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게 수성동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내년에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 용역 끝나고 좀 더 심도 있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앞으로도 옹벽이 비만 오면 주민들이 왕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가지고 있었고 23년도에도 폭우가 쏟아졌을 때 거기를 벨트를 형성해서 보도를 이용하지 않게끔 유도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또 옹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하고도 몇 차례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진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좀 보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옹벽에 곰팡이를 지금 나타내고자 올해 7월달에 찍은 사진이에요. 옹벽만 찍지 않고 주택을 같이 찍었습니다. 주택에 그 2차선 도로 건너편에 옹벽이 이렇게 처참하게 있다. 시민분들은 특히 수성동 주민분들은 저녁식사를 하시고 여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저기 주택 뒤쪽으로 보면 노란 버스가 있는데요. 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 옹벽을 만들고 난 후에 옹벽 청소를 단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과장님! 터널도 과장님 업무분장이시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제 업무분장은 아니지만 샘골터널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거기는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저도 출퇴근하면서 왕왕 보고 있기도 하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도심권 내에 그 터널이나 또는 옹벽을 정말 정갈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단 한 번도 옹벽 청소를 하지 않았다. 친환경적인 옹벽 청소용 세제가 있습니다. 말끔합니다. 다음 사진 또 올려주십시오. 여기는 지금 아파트에 연결되어있는 인근에 있는 옹벽인데요. 올해 산림녹지과랑 연계를 해서 이 수목들을 대대적으로 가지치기를 했거든요. 조금이나마 이 곰팡이가 줄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주민분들이 조망권도 그렇고 우리 정읍시가 야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도시 경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옛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는 다 걸어다녔어. 무슨 차가 필요하냐? 옛날에는 다 굶고 살았어. 그런데 무슨 소고기 하냐?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걸어다니시게요. 그러면 소고기, 돼지고기 드시지 마시고 그냥 꽁보리밥 드시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날에 이런 거 옹벽 관리 하나도 안 하고도 다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봐 다른 데 돈을 쓰고 다른 데 예산을 쓰고 이런 옹벽관리 이런 거는 다른 데다 돈을 쓰자라고 하실까 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분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옹벽 밑으로 많이 산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산림욕 효과를 보시려고요. 그런데 이렇게 곰팡이가 슬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이 부분 사실 위원님하고 몇 차례 말씀도 드렸는데, 현장에서 뵙기도 했잖아요.

서향경위원

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저기는 사실 90년대 초반에 택지개발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때 설치한 옹벽으로 보이고요. 지금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 도로와 도로 시설물의 옹벽은 사실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아닙니다.

서향경위원

업무분장이 도시과로 되어 있던데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업무분장은, 제가 알기로는 업무분장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그동안 관리를 않고 방치한 것은 어느 과든 간에 맞는 얘기인데.

서향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느 부서일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지금 시민분들이 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기 옹벽을 어떤 공간 디자인을 한다든가 어떤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서향경위원

예. 맨 밑에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정도까지는. 그런데 어느 정도껏 우리 시도 해야 된다.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십시오. 터널을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른 지자체는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과장님 팀에 도시디자인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작명을 할 때는 가치관과 철학과 정체성을 집어넣거든요. 도시디자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이런 좋은 사례는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시도 시민들의 삶의 질 높여 주십시오. 요즘 정주인구가 줄어가는 마당에 생활인구를 증가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광객도 생활인구에 포함이 되고 또 출장으로 오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하루에 3시간 방문했으면 생활인구로 집계를 합니다. 이런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서도 도시 경관이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가 옹벽 관리로 알고 있는데 저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잠깐 또 하나 시간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1분이 남았으니까요. 우범지역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시기동 성당 쪽인데요. 이곳을 지나가면 아이들이…… 주무관님! 세 번째 사진 올려주십시오. 이게 시기동성당 시외버스 터미널이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뒤쪽으로 시기성당이 있고 이곳에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5시 33분이에요. 새벽 시간에 어린아이들이 거기 모여서 담배 피고 있고 사람 이렇게 흘겨보고 있고, 저도 무서워서 그냥 다시 뒤로 해서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때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정읍시 도시환경, 도시기능 해 주시느라고 고생들이 참 많으세요. 보면 끊임없이 민원 현장에 다들 팀장님들 가서 보시면 나가시고 매일매일이 진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고생을 하는 과정에서도 업무도 챙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챙겨야 되고 하는데 보면 빠지는 부분도 있고 저희 위원님들의 눈에 정말이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정읍역 활성화 및 서남권 교통 거점화 공약사업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저희 시장님께서 2022년 4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읍역에 공연 무대를 설치하겠다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랬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하차도 복개해서 공연 무대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지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당초 여기서 시작에서 보면 좌우측으로 지금 정읍역이 지금 단절된 상태잖아요. 지하통로가 있고. 그 지하통로를 연결을 해서 단절된 광장을 연결하자는 그런 취지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한 20m 정도를 복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형적으로.

정상철위원

20m를 복개를 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20m를 복개를 해서 그 위에다가 지금 무대를 설치한다는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최소 통과 높이 4.5m를 맞추다 보면 무대가 이렇게 한 2.5m 정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읍역을 좌우를 연결하는 그런 큰 의미가 없다. 또 하나는 이게 사업비가 한 22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과연 20m를 복개해서 무대를 만드는 것이 어떤 효용성이 있냐라는 것이 지난 2022년, 23년 우리 경산위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복개하는 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 우측 광장에 예전에 있던 동상 2개 있지 않습니까? 동상을 이설을 하고 그다음에 단풍나무 숲이 있었어요. 2006년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하지 못해서 보기도 싫고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광장을 지금 넓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거기서 공연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활용성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상철위원

과장님! 그래요. 공약사업의 실효성을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까 실효성이 좀 없어서 변경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보면 정읍역 광장 정비사업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요. 정읍역 활성화 및 서남권 교통 거점화 사업이 완료가 됐다. 동상 2개 옮기고 뭐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대 하나 포기하고 그거 올려서 활성화 사업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공약사업을 저희들이 사실은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정상철위원

발 빠르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시장님이 얘기하시면 발 빠르게 바꿔버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서향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옹벽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 누누이 오래전부터 저걸 가지고 고민하시고,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저희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셨잖습니까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한 돌아오는 답변은 아직도, 아까 사진도 보여드리지만 저런 상태인데 시장님의 공약사업조차도 발 빠르게 바꿔서 하시는 분들이, 왜? 제발 업무를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어찌 됐든 그 상태에 예전에 옹벽을 칠 때는 보강토 블록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저기는 산이 있기 때문에 토압도 나와야 되지 하니까 옹벽이 최고였다. 그때 당시는 최선이었고 또 위에 상부에 배수로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볼 때는 배수로가 상부에 없어요. 그때 당시 저 배수로만 제대로 해놨어도 저게 저렇게 물이끼가 끼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서향경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면 그런 것을 부서가 아니더라도 협의를 빨리빨리 해서, 국장님! 거기 배수로라도 좀 확보해서 만들어놓고 일단은 좀 해서 청소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저 옹벽 다 부시고 새로 할 겁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 즉각 즉각 해주셔야 된다. 대화만 하면 뭐하냐. 대화만. 대화는 1년 365일 잠을 안 자고도 할 수 있어요. 대화는. 행정을 즉각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시장님의 말씀만 듣고 조치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가 부당한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그러면 합리적인 것을 찾아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죠. 맞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찾아가 주시라.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자전거 도로. 이 천변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럼 제가 건설과에다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다리는 달하다리예요. 아직 달하다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지금도 있는 거죠? 하자보수 기간이 지금도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량은 7년이기 때문에 아마 하자보수 기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죠? 지금 다리 현재 달하다리의 상태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세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저 사진 보세요. 저기에 지금 밤이면 불이 켜져서 난간 위에 있는 투명유리에 그림이 있어 저게 싹 불이 켜집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쪽 끝에는 없죠, 지금? 불이 안 켜지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저게 저런 상태가 거의 1년 가까이 저러고 있어요. 저거 최근에 찍은 겁니다, 제가. 정읍시청에 공직자가 1,600여 명입니다. 그 옆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천변에 운동하다 보면 그분들은 저를 몰라볼 수 있지만 제가 어느 정도는 저분 공무원이시구나. 저 친구가 어디 무슨 과구나. 제가 알아요. 행정의 과는 여기 아니더라도 누구나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자기 부서가 아니더라도 얘기를 해서 뭔가, 저 다리 건설하는 데 얼마 들어갔죠, 과장님? 저 다리 비용이? 달하다리 비용이? 모르세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확히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유진섭 전 시장님 때 저거 설계해 가지고 3번의 설계변경에 걸쳐서 저게 바꿔진 겁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다음 사진. 제가 이 다리 사진만 제가 거의 한 40여 장이 여기 있어요. 다리 사진만. 그런데 저 교량의 상태가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다? 이상 없음. 23쪽에 달하다리 가설공사. 우강종합건설 유용석. 2028년 1월 10일까지 하자보증 종료일인데 이상 없음. 제 눈에는 이상이 너무 많은데. 볼트도 제대로 체결이 안 되어 있고. 저렇게, 저게 염화칼슘이에요, 모래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모래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모래에서 저렇게 방치해 놓고. 이렇게 찍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저기 체결 볼트나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이고 저기 투명유리 홀로그램이 나오는 저 부분이 전기 체결하는 부분들도 다 노출돼 가지고 제가 일부만 저렇게 지금 사진을 띄우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저 다리 하나만 찍었는데. 넘겨보세요. 저런 거 하얀 끈 같은 것도 제가 사진 찍고 나서 제가 풀렀어요. 돼 있는 거 제가 막 억지로 억지로 해 가지고 제가 풀어서 쓰레기 버렸어요. 관리를 아예 안 한다. 저 난간 지주 있는 데 저기에 콘크리트가 다 벗겨졌어요. 다 들떴어요. 다 들떠있습니다. 저게 지금 잔도처럼 유리잔도처럼 밑에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저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는 고민 좀 하시라. 차라리 없애든가. 뭐예요, 저게. 이건 뭐 설명하기가, 또 넘겨보세요. 지금 색깔로 저기 지주대 있는 데를 칠해놨기는 했어요. 임시방편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군데군데가 다 이렇게 떠 있어요. 저렇게 다 들떠 있어요. 이런 거 선 저렇게 나와 있고, 전기선 나와 있는 건 말도 할 수가 없고. 저게 무엇을 묶었든지 체결할 수 있는 걸로 저렇게 해놓고는 무슨 행사에서 할 때 묶었던 것 같은데 그대로 방치하고 가버렸더라고. 이게 다리 교량 밑입니다.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저런 석회질처럼 저런 콘크리트 물이 저렇게 나와요. 쭉. 아주 보기 흉하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민들이 이용하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저렇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저 정도까지 저렇게 흘러나올 정도면 좀 문제가 있다. 이건 녹물이 나오는 거니까 제가 저쪽 구석에 있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찍은 건데 지금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교량에 에이치빔에서 나오는 녹물이 저쪽 오른쪽 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런 부분. 또 넘겨보세요. 이게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동굴에나 있어야 될 것이 한 100년 지나면 저기서 종유석이 올라올지도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이런 상태다. 빔에서 나오는 녹물. 방청작업을 안 하고 빔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저거 다 어떻게 해 가지고 제가 방청작업 할까요, 저거? 할 수 있겠어요? 저 속에, 지금? 국장님! 하자보수 어떻게 하실까요? 하자보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일단 현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저희 정읍시의 교량 상태가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안전도 검사를 계속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건설과를 통해서, 다. 그런데 형편없이 관리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제대로 관리하는 곳도 있는데 정읍천, 시내 중심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용하는 교량이다. 그러면 안전도 안전이지만 시각적인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어제 산림녹지과에도 관광객이 몰리는 시간에 너희들 뭐 했냐라고 얘기를 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도 좀 해 주라라고 당부한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도시과에서 가로등주 도색하고 있더라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니, 왜 그거 9월달에 못 하고 지금 합니까? 10월 초에 못 하고 지금 하냐고. 관광객들, 내장 가는 관광객 버스들이 계속 올라가는데 한쪽에다가 크레인 받쳐놓고 거기서 그걸 색칠하고 있더라고. 행정을 왜 그렇게 하냐고. 진짜 너무 답답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의원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한말씀 드리면 다른 교량은 아마 건설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최신에 지어진 어떻게 보면 건설된 도로, 그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달하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30억에서 15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리고 어찌 보면 정읍의 마지막 교량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좀 작품성이 있는 교량으로 만들자 해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진 걸로 저도 기억하고 그때 경제산업위원회 활동을 할 때 제안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게 다른 교량하고의 차이점은 시내에 있다는 거, 그리고 조금 작품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보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 이런 민원들이 더 없지 않겠나? 저도 정상철 위원님이 얘기할 때 옆에 앉아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보면서도 지적도 하고 하지만 이번 기회에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제가 가로등 신설이나 관리 이 부분 정말 장일경 주사가 전화만 하면 즉각 즉각 해 줘서 내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기는 한데 전체적인 걸 놓고 한번 제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규정. 이런 게 있어요. 이 규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정비보수 실적이 여기에 이제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 2만 3,600개가 가로등 보유 등 수예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2만 6,000개로 늘었고만요. 그러면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상길위원

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상길위원

아, 그거 잘못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올해 일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가로등이 누락된 가로등, 표찰이 없는 가로등 이런 것들을 찾아냈답니다.

이상길위원

저도 놀랐습니다. 이 데이터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3천등을 추가로.

이상길위원

아무래도 1년 안에 이렇게 많은 가로등이 늘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데이터가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부 몇백 개는 늘어날 수 있겠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1년에 한 200개 정도.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몇백 개는 늘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났다.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총량에는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전년도 대비하고 올해 대비해서 정비실적을 보면 약 1,300개 정도가 감됐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등이 고장이 좀 덜 났다는 얘기입니까? 정비를 예를 들면 느슨하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기준이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2개월 정도 더 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래도 거기에는 못 맞출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여기 자료 상황을 보면 구간별로 다 가로등 보수업체들이 다 정해지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즉각 즉각 처리가 안 되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24시간 이내에 처리를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신고 우선입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 정비업체가 수시로 예를 들면 현장을 돌아보면서 자발적으로 고치는 것은 없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고한 가로등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2~3차례 정도 전체적으로 순찰을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간이 몇 구간으로 해서 몇 개 업체가 지금 이 업체로 등록이 돼 있거나 계약을 했는지? 그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정읍시 전체를 23개 읍면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이상길위원

5개 권역으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계약을 했다는 것은 유지보수하는데 총량으로 합니까,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또 예를 들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시설을 교체를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그때그때 드리는 겁니다. 정리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시설 교체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본인의 수익이 올라가겠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런 수익은 되는데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계약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그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김병학 국장님 계실 때도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납니다. 이게 페널티를 주든지. 이렇게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으면 쓰겠다. 저희 위원님들 이렇게 쭉 보면 가로등 꺼졌다, 또 어디가 합선이 된 것 같다. 이런 민원 수도 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일소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줄일 수는 있거나 이런 민원을 신고를 안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 부분을 개선점을 찾아봐 주시라라고 말씀드릴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정말 꼭 이건 올해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내년도에 보안등 유지관리하고 유지보수 하시는 그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2주에 한 번이라든지 연간으로 해서 최소한 10회 이상을 현장,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섹터 내에는 좀 주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자발적으로 발견해내는 고장 및 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저것은 지금 당현동 당현마을과 아크로웨이홀 연결도로 교차로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아시다시피 저거 개선점을 어떻게 찾아갈까 궁금해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건 지금 내려가는 사진이거든요. 제일 뒤에 지적도 나온 것만 먼저 보내주세요. 저게 지적도에 제가 색깔을 칠한 데가 다 시유지, 공유지. 사유지는 없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이런 공사. 지금 현재 확장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런데 실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저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장이요. 저기에서 아크로웨딩홀 지금 현재 그쪽에서 쭉 올라와서 막다른 벽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기서 버스가 좌회전을 하고 일반 승용차가 좌회전하는 부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정도도 안 되게 사업을 했을 일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저렇게 막다른 벽에서 또다시 정차를 해서 겨울 같은 때 저기에 올라가려면 상당히 중량이 있는 차량들은 쉬운 일은 아닐 거다. 그러면 이 회전반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사업 준공하는 단계에서 거기에 대한 인지를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대형버스 관광버스를 한번 실제로 돌려봤습니다. 사실 올라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이 봤을 때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나 트럭들이 못 가는 정도의 도로개설을 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설계에도 반영이 안 됐을 것이고 저렇게 공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나와야 될 말씀이시고. 저는, 이 앞장 다시 한번 보세요. 저기 좌측에 제가 파란 화살표를 이렇게 한 데, 이 뒤에나 옆에가 옛날 도로부지입니다. 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장래적으로 봤을 때 큰 대형사고가 나고 난 뒤에 어떤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지금 입암 쪽에서 아크로 쪽으로 가려면 이 내리막을 또 내려가야 되고 그 중간에 분리하는 안내 어떤 표시도 적절치 않고. 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나 일반 4차선 도로나 2차선 도로에는 파란색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유도선이라도 이렇게 해놓는다든지. 지금 현재 교통사고 방지책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완전적으로 안전책을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에 지금 현재 즉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우선하고, 또 다른 질문은 추가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우범지역 환경정비사업을 좀 말씀드리려고 좀 전에 사진을 띄웠었는데요. 좀 전에 올렸던 사진이 골목길이 외국인들이 거기서 많이 소피를 보시더라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아이들이 좀 체격이 굉장히 마르고 키가 큰 아이들이 남녀가 거기로 모여서 담배를 피우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위화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쪽을 가게 됐죠. 거기를 걸어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거기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은 또 외국인이 거기서 소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거기를 포켓공원을 만들자. 그 뒤에 1m도 안 되는 그 좁은 골목이 시기동 성당하고 담장을 같이 쓰고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서 그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어서 그 길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낮에는 고양이들이 들고양이들이 많이 있고 밤에는 청소년들이 우범지대로 되어 있는데 시기동성당하고 상의를 하셔서 거기를 공원으로 좀 만들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진을 하나 더 띄우겠습니다. 주무관님! 밑에서 세 번째 사진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같은 지역인데요. 지금 여기가 수성동하고 시기동 경계선인데 여기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이 버스정류장은 명동의류 건너편에 있습니다. 해서 정읍시에 있는 모든 버스 번호는 여기를 다 통과합니다. 다 정류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면 단위의 면민들도 여기서 다 내리고 탄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을 가려면 대한꽃시장 뒤편에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성당으로 많이 오세요. 성당으로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이 대박상회를 화장실로 조성을 한다든가 버스정류장하고 대박상회 건너 뒤쪽에 아까 말했던 우범지대, 그 우범지대 계단 내려가는 기시점이 시작점이 연지약국이거든요. 이 연지약국을 매입을 해서 또는 대박상회나 연지약국을, 연지약국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우범지대니까 화장실을 조성을 하고 그 남은 골목길은 포켓공원을, 나무를 심어버리자. 화장실 제안을 합니다. 또 하나의 화장실은 이 상가 주변을 건물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전환을 해서, 공용화장실이 되면 자원순환과 업무분장이더라고요.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선호하는 거는 건물마다 화장실이 협소하고 BF 시설도 안 돼 있고 거기에 또 비용을 투자하는 것도 또 복잡하니 우리 도시과가 이 연지약국이나 대박상회, 이 인근을 좀 매입을 해서 공용화장실을 좀 만들어 주십사.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버스가 277번부터 쭉 해서 한 4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요. 가로등 얘기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가로등이 꺼지는 게 가로등, 보안등에 방범용 CCTV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방범용 CCTV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방범용 CCTV가 어떤 범죄현장이나 사건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식별이 안 됩니다. 가로등이 꺼져서. 이거를 한두 개 본 게 아니에요. 수십 개 봤습니다. 그만큼 가로등이 점등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한테는 도시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름에 5시 10분경에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5시까지만 불이 켜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로등은 켜져 있단 말이에요? 5시 22분인데 그 옆에 가로등은 켜져 있는데 또 어느 날 말씀은 경우에 따라서는 5시 반까지 점등하고 꺼집니다. 왜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없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8월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는 여름이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11시면, 6시 반 돼도 컴컴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도시과가 좀 숙고를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 계절에 맞춰서 점등 시간과 소등 시간을.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요. 좀 서운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또 올리겠습니다. 주무관님! 방금 올린 사진 올려 주십시오. 이거를 8월 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8월 8일, 8월 10일, 8월 11일. 제가 엑셀도, 이거 출력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사진을 보시면 11월 5일이거든요. 꺼져 있습니다. 8월 8일이면 8월 초니까 8월, 9월, 10월 3개월이 지났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는 도시과에 전화를 드릴 때는요. 어떻게든 1개라도 가로등 민원을 해결하고자 읍소를 합니다. 아주 굽신굽신.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인사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됐어요. 오늘이 11월 13일이니까,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되어 있겠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확인해서 빠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또 다음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송산동 도시계획도로 순정축협에서 송령교까지 지금 도시계획도로 신설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토지보상이 다 끝났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보상은 끝났습니다.

정상철위원

다 끝났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미협의 토지 12필지는요. 토지 수용해서 공탁까지 끝났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강제로 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분들이 끝까지 안 팔려고 했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대로 있고 공사가, 아직도 토지가 수용이 안 됐나 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수용까지 끝나서……

정상철위원

다 끝났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고이월시켰고 그걸 내년까지 해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내년에 공사비를 세워서요. 내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직원분들 이 소방도로를 내고 뭐하고 하는데 가장 민원이 많을 때가 공사를 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공사를 하다 보면 이해충돌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인접 토지와 또 인접 주택이든 뭐든 이분들하고는 끊임없이 다툼이 될 거라는 얘기죠. 공사가 들어가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고 또 거기 완공 기일까지 저희가 검토를 다 해서 가지고 있지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해서 그런 민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겠다. 제가 빈말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을 추진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답변보다는 누구나 다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보편적으로 치부 이렇게 하고 일을 시작해버려요. 업자한테 일해. 설계대로 해. 그래놓고 일이 터덕거리고 민원이 발생해서 막 시끄러워지면 그때 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일하시는데 소방도로 개설할 때 가장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만 있어도 우리 토지에 들어가는 길이 도로가 높아져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이거 낮춰줘라. 이러거든요. 그런 협의들을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협의들을 잘해 주시라.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게 지금까지, 우리 다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민원의 통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민원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으니 우선적으로 할 때 그것부터 고민하고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도 사실은 가로등도 띄우고 싶어요. 저희 지역구에 LED로 많이 교체가 됐지만 아직도 안 된 데가 있어요. 정말 가서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얘기들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시내권, 동 지역의 의원님들이 가장 또 어려움이 있는 게 가로등이에요. 시골은 가로등에 대해서 그렇게 좀, 거기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동 지역은 진짜 가로등이 필요하거든요. 예민하고. 그러니까 더 점검해 주시고, 업무 보시는데 고생들 한다고 제가 지금 여러 번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뭐 그냥 립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의 시각에서는 미비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업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정읍우체국 철거공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철거공사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이 철거를 하신다는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2개 동을 전체를 지금 철거를 하시겠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지금 전체 2,650제곱미터.

서향경위원

예. 그리고 정문이 아니고 후문 쪽에 디자인 담장이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것은 철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철거를 하십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게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보존을 해야 된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기간이 지났는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저도 사실 그게 이제 남아 있으면 광장의 개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 확인하셔서 철거할 수 있으면 같이 좀 철거 부탁드리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구 국민은행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데 민원이 쇄도를 했습니다. 거기가 상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하는데도 그럴진대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또 지역구 의원이 계속 거기를 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정읍시민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가 시내 중심가이고 앞뒤로 양옆으로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철거공법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태양백화점 철거했던 방식인 압쇄공법이라고 있습니다. 압쇄공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진동과 소음이 덜하고 그럴 것 같아서. 뿌레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소음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그걸 발파를 또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압쇄공법으로 저희가 철거공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해체 감리도 다 지금 받으신 건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내년 예산이 세워지면.

서향경위원

내년 예산 세워서 하십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해체 감리를 해야 됩니다.

서향경위원

예. 혹자는 그 철거비용이 1억 천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11억입니다. 11억.

서향경위원

12억?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11억.

서향경위원

11억. 그러니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철거 용역을 했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용역을 했고요. 거기에 나온 금액이 11억 정도 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11억에 폐기물도 포함이 된 건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죠. 폐기물, 지정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 포함해서.

서향경위원

그게 폐기물이 상당할 텐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다시 정리를 하자면 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1억을 들여서 철거를 할 예정이다라고 했더니 너무 과다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비용에는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비용은 얼마입니까? 철거 비용 따로, 폐기물 비용 따로 있을 거잖아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아직 정확하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별도로 하나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 중에는 석면이 있지 않습니까?

서향경위원

예.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석면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석면을 처리하는 비용만 있는 게 아니고 석면을 조사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조사 및 철거, 처리까지?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조사하는 기관이 별도 있고, 그 비용이. 또 처리하는 비용이 있고.

서향경위원

그럼 구체적인 이 철거비용 11억에 대한 세부항목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광장을 조성할 때 의회하고도 충분히 좀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어정쩡한 무슨 조형물 놓고 또 예산 들여서 했으니 철거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의정 활동은 세워진 예산이나 결정된 거에 대한 심의하고 의결하고 이런 게, 뒷수습에 관련되는 거라 지나고 나서 사후약방문처럼 될까 봐 또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 광장 조성할 때 의회하고도 충분히 좀 협의가,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 거의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시기동하고 수성동하고 맞물려 있어서 우체국이 철거가 되면 어떤 시내에 좋은 모델로 탄생이 될까? 이걸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또 걱정도 하고 또 기대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장래적으로 보면 정말 거기가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견인 어떤 장소가 됐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철거는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할 것이고. 다만, 그 철거하는 과정 중에 어떤 도시광장으로 탄생을 시킬 건가? 이 부분이 아마 심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 차원에서 사진, 시간이 많이 가면 형윤정씨가 시간 빼주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오명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을 갔다가, 또 다음 장이 있어요. 인도인데 어떻게 보면 도심광장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옆에 일반 조형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도 결론은 도시조형물에 관한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도 또 있지 않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있습니다. 예.

이상길위원

도시디자인팀들이 아마 저런 데 관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 정읍에 가면 독특한 조형물, 꼭 거기에 장소가 좁은 데서 어떤 것을 크게 형상화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도심광장이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저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쓴다. 그걸 서향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이 서고 있고 또 좋은 제안이 있으면 의회하고도 협력을 더 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덧붙이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부를 드렸습니다. 또 아까 당현마을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지나가려고요. 위원장님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간 자꾸 지나면. 사진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신문지상에 역주행을 해서 대형사고가 나서 몇 사람이 사상자가 생겼다. 이런 경우가 많이 왕왕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크로웨딩홀 끝점. 지금 현재 상평동에서 상교동으로 나가는 그 도로가 완성이 되고 나면 저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직선도로기 때문에 상당한 속도도 절제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이 내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저 도로의 구조를 아시는 분은 막다른 절벽을 예를 들면 예상하고 운전하겠지만 만에 하나 정읍을 초행길로 와서 정말 스포츠카 하나 타고 세게 달리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급정거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스피드마크가 최소한 20~30m 나는 정도로 운전을 했다고 한다면 그 벽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실 규정된 속도를 지키는 것이 맞는데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혹시라도……

이상길위원

예. 혹시라도.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로 현장도 보고 옹벽 위에 저희들이 이번에 투광등이라도 좀 더 설치를 하고 좌우에 나오는 차들을 미리 알리는 알림장치라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걸로 간편하게 정리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장래적으로 좋은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임시 안전시설로 해야죠. 당연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입암 쪽에서 나오는 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갑자기 탁 갔는데 이게 뭐 제주도 귀신도로처럼 푹 꺼지는 이 도로 형태란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한 30~50 정도 가면 그런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만 조금만 속도 나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도로의 선형 문제라든지 구조적인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한번 더 드리고. 이거 나중에 의원들이나 집행부가 준비를 안 해서 이렇게 큰 대형사고가 났다고 신문지상에 대문짝나게 나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항상 저희도 다니면서 부담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진을 하나 또 올렸었는데, 저 사진하고 다음 사진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랑 다 가봤던 곳입니다. 내장 민박촌 있는 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 예.

이상길위원

예. 그 기사가 나왔는데 뉴시스에서 나왔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위법행위에 벌 주는 대신 상주는 막 나가는 정읍시 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기사 타이틀이 뽑아져 있는지? 사실 내용이 맞습니까, 이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제가 사실 그 내용을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기 전에 했던 행위들이기 때문에. 따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저는 이걸 그래요. 이런 기사가 났을 때 원인을 바로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 될 기사라면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이고 이 기사 내용이 어떤 실제 내용과 호도돼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정정보도 요청을 해서 정읍시가 행정이 신뢰가 떨어지는 일들은 앞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저도 확인을 못 합니다. 다만, 이렇게 위법행위를 상 줬다. 이 내용은 상당히 자극적인 문구이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즉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 주셨어야 될 것 같다. 저도 우리도 한번 가봤는데 이게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어떻게 표현, 거기 계곡에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훼손이 돼 있고 실제적으로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이 기사 내용의 어떤 확인을 해서 사실상 이게 내용이 맞는 것인지? 내용이 맞다면 개선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 또 표명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몇 가지 자료 요구만 더 할게요. 개발행위 관련해서 토석 채취 허가 현황이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2번, 3번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가로등 얘기가 많은데 아까 분석을 해 보니까 가로등을 근 1년에 한 사천몇백 건을 보수하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가로등 총량이 한 3만 개 정도 되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2만 6,500등입니다.

이도형위원

보안등 포함한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포함해서. 터널등까지 포함해서.

이도형위원

그러면 비율상으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한 20% 정도. 매년 20% 정도를 쉽게 말하면 램프를 갈든지 안전기를 교체한다든지.

이도형위원

이게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서 자료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권역별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겠죠. 원인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교체를 어떤 것을 교체를 했는지?

이도형위원

그렇죠. 등을 교체를 했는지, 선이 접속이 안 됐는지, 램프에 문제가 있는지 등등.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런 걸 리스트업해서 한번……

이도형위원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적지 않은 일이거든요. 하루에 평균 12~13건을 고쳐야 돼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365일 했을 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200일 잡으면 이거 하루에 20건 이상씩 하는 거잖아요. 물론 업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정도 한다면 사실 신고 안 된 것도 엄청 많고요. 또 가다 보면 꺼져 있어서 보면 저도 신고할까 하다가 일부러 껐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농작물이라든가 또 잠 못 잔다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부러 꺼놓은 데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 예전에는 막 뭐죠? 국민신문고에 한 번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날 또 처리했다고 답변도 오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차제에 이런 것들을 분석을 좀 해서 예컨대 LED라고 믿어서 샀는데 특정 회사 제품이 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공하는 데서 에러가 발생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등등 이걸 좀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고쳐진 것을 단순한 어떤 항목을 고쳤다가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를 한번 우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리고 타 도시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이 분야는 앞선 행정으로 도약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분석해서 주세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가로등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현재 한전주에다 가로등 부착은 전에 되더만 지금은 어려운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한전에서 원칙적으로 지금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래요? 어렵다는 이야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관건주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드는가요, 보통?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보통 등주하고 저게 한 120~130만 원 들어갑니다.

오명제위원장

그 정도밖에 안 드는가요? 300만 원 정도 든다고 알고 있는데. 저쪽에 올 예산하고 내년 가로등 예산 어떻게 증액 좀 했는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내년도에 좀 증액을 해서 가로등 신설하고 교체 비용을 좀 더 넣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주민편익 증진을 부탁드리고요. 저쪽에 우리가 소방도로 개설 중에서 하다 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읍시 전체적으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정읍시 전체적으로 파악은 좀 어렵고요.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인만 봤을 때도 한 4~5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소방도로가 물론 이제 아마 수용도 어렵죠? 법적으로 어렵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사유지라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에는 하나라도 개통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이대우 도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번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되었던 감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사대행기관 관련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및 사업부서 차장님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이건국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님이 선서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김정기 차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건국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님과 김정기 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 이건국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님, 김정기 차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만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답변이 끝난 후에 그 외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입니다. 감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있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사업기간은 20년에서 24년. 5년이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거기 공유주방하고 문화센터 가보셨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과장님?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현장 세 번 가봤습니다.

송기순위원

가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가봤을 때 느낌상으로 일단 기존 큰 아스팔트 그쪽 도로하고 현재 조성 중인 부지가 낮게 지금 형성돼 있거든요.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왜 그렇게 설계돼 있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기존에 그쪽 공유주방 쪽은 마을 진입로 시멘트 포장 구간이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 구간.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짓다 보면 가장 낮은 도로하고 지표면을 맞게 설계를 하는 것이 기본으로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배수에 크게 문제가 없냐?

송기순위원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꼭 거기를 낮은 쪽에 맞춰서만 지어야 됩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또 한 가지는 아스팔트 쪽은 2차선인데 만약에 진입로를 높여가지고 주 진입로를 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또 위험도 아무래도, 들어가고 나오고 약간 커브졌거든요.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진입로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쪽 아스팔트 쪽하고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쪽, 그쪽은 기존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수평을 맞춰가지고 그쪽으로 주로 진입할 수 있게끔 교통사고에 안전하게끔 그런 식 차원에서 설계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내 집이라면 그렇게 지었을까요, 과장님? 과장님 댁이라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개인 집하고 생각은 좀 틀린데요. 관공서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정에 맞게끔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주변 여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좀 낮게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송기순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거기는 지금 문화센터 자리인데요.

송기순위원

이쪽에 지금 왼쪽 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파란 쎄면으로 밟은 데 있죠? 거기에 지금도 물이 묻어있습니다. 왼쪽에. 한번 보세요. 지금도 낮아서 거기가 젖어 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요. 저희가 그 부분도, 저기는 문화센터인데 거기도 저희가 지금 기존 도로하고……

송기순위원

물 저기 했던 거 자국 남아 있죠, 왼쪽에?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남아 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송기순위원

도로가 이렇게 높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게 진입로입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아니, 거기는 주 진입로는 아니고요. 거기는 인도에서 바로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도로 있고 지금 사람 서 있는 쪽 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사람 서 있는 쪽이 입구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조금……

송기순위원

저것도 과장님 댁이라면 저렇게 짓겠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현장 의원님들 모시고 갔을 때 현장에서 봤을 때는 건물 지표하고 주차장하고 좀 더 높이를 뒀으면 좋았는데 약간 좀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송기순위원

또 다른 사진 더 띄워보세요. 이게 주차장이에요, 왼쪽이. 주차장 공간으로 있는데요. 거기하고 밑에 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거기하고는 2배를 맞춘 겁니다. 차이는, 지금. 거기하고 현재.

송기순위원

그러면 주차장 저쪽에 한 데 있죠? 올려서 지어야죠, 그만큼. 같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배수에는 저희가……

송기순위원

그렇게 지었어야 되죠? 설계를 이게 어디서 낸 겁니까, 지사장님?

그러면 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감리했죠?

감리하면서 저거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설계가 설계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감리할 때 발견을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안 됐었을까요?

공청회에서 하신 겁니까? 저 집 지을 때?

저건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지사장님네 댁이라든지, 공공건물이라고 생각을 해도 저렇게 짓고 싶으십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집은 길보다 높게 짓는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낮춰서 지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도로를 깎아야 돼요. 도로를 깎아서 저기 맞춰야 된다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 방문을 했었는데 저 도로를 깎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지금 공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 전 사진 내려주세요. 지금도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지금 물자국 있잖아요. 왼쪽에.

지금도 저러는데 앞으로, 집을 한번 지어 놓으면 고칠 수도 없잖아요. 부수고 새로 지어요? 관리감독을 잘했어야죠.

그건 희망사항이겠죠. 그건 희망사항 아닙니까? 밖으로 잘 흘러라 하는 희망사항이죠. 저게 안 들어간다는 상황을 놓고 전제를 놓고 얘기를 하신다는 건 저는 굉장히 얘기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물은 침투할 수밖에 없어요. 물이라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게 원칙이죠?

물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집이 먹어야 된다고, 물을. 땅만 먹는 게 아니에요. 수로만 먹는 게 아니에요. 집도 물을 흡수한다고요. 잘 설계가 됐고 감리가 잘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요. 제가 감곡에서 태어나서 감곡에서 컸습니다. 저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더 저 상황을 더 잘 알아요, 제가. 또 다음에 공유주방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이 도로에 맞춰서 이쪽으로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깎아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뒤에 한번 보세요. 뒷사진. 차가 저 위에 있죠? 그 뒤를 봤어요. 뒤를. 뒷집하고, 뒷집 차 받친 데가 저기예요. 뒤에는 이만큼 또 해놨어요. 또다시 앞쪽으로 가주세요. 마당으로. 저게 무슨 선일까요? 여기에 있는 선이? 빨간 황토 자국 있죠?

그게 무슨 선일까요? 위에 치 말고 밑에만. 토사가 그때 거기까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흙을 저기해서, 저 흙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토해 가지고 어디로 갔냐고요.

왜 있는 땅을 제대로 하지 저기 사토를 해서, 상당히 1m 이상을 지금 까냈어요. 저렇게 집을 짓는 데가 있어요? 저기가 방앗간이었어요. 제가 다닐 때. 저게 방앗간이어서 지금 여기 앞쪽에 이게 통로였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 그리 다니면 사고 날까봐 했다고 하는데 저게 출입문이었어요.

저게 정상으로 집을 잘 지어졌다고 하실 수 있어요? 자부할 수 있습니까?

감곡은 특별히 공공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건물 같은 것이. 대표건물을 짓는다는데 저렇게 설계를 해서 저렇게 감리를 해서 저렇게 지어놨다는 거예요. 감곡면민 체육대회 날 갔더니 우리 시의원들 엄청 혼났어요. 삿대질하면서 저따위로 감독했냐고. 전 가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들 많이 혼났습니다, 그날. 저기 싸고 집 지어놨냐고. 왜 저러게 하도록 놔뒀냐고 난리 난리를 쳤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지만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만 하고 왔는데, 오늘 묻는 거예요. 공청회를 하든지 이장님들이라도 불러서더라도 공청회를 했었어야죠. 한 번 정도 고려를 해 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 2개가 하나는 완벽하게 지어졌다고 하면 말 않겠습니다. 농협 앞에 치는. 이거는 공공 저기니까 주방이니까 그런다고 합시다. 그럼 저쪽은 왜 그렇게, 그건 왜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거기는 얼마 차이도 안 나요. 진입로도 거기는 조금만 높였으면 돼요. 한쪽이라도 잘해놨어야, 2개가 다 그래요. 감리를 어떻게 했는지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집 2개가 다 저렇게 됐어요. 저게 대표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두 분 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잘 됐는가? 뭐가 잘 됐는가? 변명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변명이라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여기서 말씀하실 때 검토한 사항에 문제가 없다. 그거는 누구나 하는 답이에요. 그건. 지금 답은 그 답밖에 없잖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묻고 새로 지을 수도 없고. 최선을 다하겠다. 저도 그렇게 하겠네요. 저는 집 한 번도 안 지어봤지만. 저게 저렇게 집을 나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높여서 집을 짓는다고 소리는 들어봤어도 깎아서 집을 짓는단 소리는 들어보질 않았습니다. 사토해서 그 흙을…… 진짜 뭔 저기한 소리는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참겠습니다. 하지만 집을 저렇게 지어놓고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우리 시청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저는 눈이 깜깜합니다. 앞으로. 물 샌다고 하면 새로 돈 들여서 새로 하자보수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겁니까?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 됐으면 감리에서라도 발견했어야죠. 제 말이 틀립니까? 제가 틀려요? 묻는 제가 틀립니까? 저도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무슨 근거를 남겨놨어야 하는데 하자보수도 할 수가 없게 생겼어요. 지금 낮아서. 집을 기중기로 들어서 밑에 깔 겁니까, 뭐할 겁니까? 제가 혈압만 높아지니까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금 감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문화센터하고 공유주방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농어촌공사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지사장이십니까?

지사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인다라고 하셨는데요.

잠깐 사진을 저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도로가 위에 있고 우리가 그때 주요 현장방문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감곡면 원삼1길 26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서 보면 이 건물 경계, 대리석이라고 하죠?

그게 낮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두 분 서 계시는데 거기가 지대가 높고요. 두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때 막 성토를 하고 있었던 장소예요. 반대 건물 쪽에서 찍은 거예요. 도로가 확연히 높습니다. 세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수관이죠?

우수관인데 물론 땅을 판 그 흙을 저기다 올려놨기 때문에 우수관이 지대가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계셨고. 물이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요. 지금 지사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논리와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사장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이 방송을 대다수 시민분들이 보고 계실 거예요. 지사장님 말씀은 도로가 높으니 그 사이에 건물과 도로 사이에 인도가 있고 도로가 높으니 그 도로의 물이 인도로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하여 결론적으로 인도의 물이, 도로의 물이 인도로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건물까지도 우수에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거는……

예.

좋습니다, 지사장님. 그렇다면 지사장님께서 이론적 근거 하에 우수의 어떤 침수 위험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일로, 다시 말해서 건축물의 지대가 낮은 걸로 인해서 침수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리를 하신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을 지시는 건가요? 지금 지사장님께서는 발령 나면 또 다른 데로 가시잖아요. 남아있는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러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우리 1차적으로 큰 책임은 우리 지역활력과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적으로 감리를 맡으신 농어촌공사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안이 저도 심각하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집을 2층짜리 건물을 두 채를 지었어요. 도로보다 지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더 높게 했습니다. 제가 왜 더 높게 해달라고 했냐면 아스콘을 포트홀이 생기거나 해서 아스콘을 계속 깔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집이 도로보다 낮아지게 돼요. 그거를 염려를 해서 도로보다 현재는 지면이 높지만 건축물의 지대가 높지만 제가 더 높게, 그래서 50cm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거든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사용할 거기 때문에 계속 침수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과 또 우리 시의원들은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고, 이게 농어촌공사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세요.

주민청취가 아닙니다. 주민청취가 아니고 송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시에 있습니다. 도대체 뭘 했는가? 20년도부터 24년. 5개년입니다. 장장 5개년 동안 그 누구도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우리 시에 실책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물론 감리라는 게 설계대로 잘 신축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것도 감리겠지만 다방면의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도 제가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관계되는 이런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냐고 물었는데 해 보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났어요. 이거는 주민들과 어떤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발견했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시와 감리를 맡은 농어촌공사가 이걸 해결을 했어야 됩니다. 설계도면이 설령 낮게 됐더라도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높으니 지대를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셨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어휴, 참. 중국이 참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별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중국에서 건물 보상하는 데 건물 높이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달라진다고 해서 한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모여가지고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건물을 높이는 뉴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하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해외토픽에 나오는 얘기인데 다들 모여가지고 건물 썰어가지고 이른바 자키라고 하던가요? 빙 둘러가지고 사람들이 하나, 둘, 셋 쫙 하면 10cm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게 콘크리트 건물이라 방법은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 높일 수 있는 거는 없죠?

저는 어떤 문제냐면 배수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물이라고 하는 건 1mm만 낮아도 낮은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 경사각을 두면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마당에서 모이는 물을 마당 저쪽 외곽으로 빼는 방법이 있고요. 좀 더 깎아가지고 조금씩 단차를 둬서 배수할 수 있는 홈통에 가장 높은 지점에서 하다못해 진짜 1cm만 차이를 둬도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역으로 건물에 오게끔 해서 건물 옆에다가 또 배수라인을 만드는 거 그건 정말 온당치 않죠. 그것보다도 우리 시가 최근에 지었던 많은 건물 중에 이 높이 문제 때문에 아쉬움을 표명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농어촌공사에서만 하는 것 말고도 산외면에 있는 박준승 선생 기념관. 정말 독립운동가로 추앙해야 될 분인데 오히려 뭐라고 그럴까? 너무 건물의 격이 낮게 보이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고부면 뭐죠? 어울림센터? 그 건물도 농어촌공사에서 했던가요? 어디서 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농어촌공사에서.

이도형위원

예, 그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지붕 모양은 한옥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넓어 보이잖아요. 길어요. 길어. 그러면 길다 보니까 또 더 건물이 웅장할 수도 있는데 대궐처럼 위압감 느끼자가 아니라 고부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곳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담아서 뭔가를 하는 곳인데 그라운드 레벨을 이른바 똑같이 해 가지고. 고마운 건 그거예요. 장애인이나 보행약자 아무런 걸림돌 없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셨다. 그건 고마운 일이죠. 칭찬할 거리를 찾는다면 그런 거고. 그런데 건물을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 보면 건물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이 낮아야 되는데 역으로 낮출 수만 있으면 마당을 긁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건물을 조금 높아 보이게 하고 자연스럽게 배수를 좀 더 밑으로 묻어가지고 빼는 방법은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또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위탁하고 있는, 보다 전문기관일 거라고 생각하고 맡겼는데 역으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는 몇 건의 지금 건물들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것인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을 뭔가 정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까 송기순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이 평지보다 정말 10cm라도 높아져야지. 10cm 가지고도 안 되죠, 사실. 그래가지고 왕왕 어떤 짓을 하냐면, 짓이라고 할게요. 건물 높게 지어가지고 경사로를 만들어요. 경사로를 만들어놓고, 아니 계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보행약자들에게 불편하다고, 그분들을 위해서 PF 인증받으려고 옆에다 또 이렇게 조그마한 경사로를 만들어요. 경사로를 만들면서 손잡이를 만들어요. 다 돈 들어가는 일만 하는 거예요. 다 돈 들어가는 일만. 살짝만 구배를 주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일들. 그래서 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건물을 로드뷰로 봤어요. 로드뷰로. 거기는 그라운드 레벨 똑같이 가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은 올라가는데, 자연스럽게. 그렇죠? 자기네 건물 그렇게 지어놓고. 자기네 건물 그렇게 지어놓고 우리 시민들 감곡면민이니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고부면면이니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아쉽죠. 그래서 얘기를 하면 동문서답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현장에서. 물 걱정을 하니까 거기다 뭘 만들겠대. 그런데 우리 서향경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봐도 우리 눈이 착시현상이 아니고 정말 평범한 눈으로 봐도 자연스럽게 구배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게끔 딱 그 박스 만들어서 거기다 물 받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안 맞으면 물의 흐름이 좀 안 나오면 거기다 홈 팔 거예요. 또 돈 들어가. 홈을 팠으니까 건너다녀야 되니까 스틸그레이팅해야 돼. 스틸그레이팅하게 되면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보행기 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거기 푹푹 빠져. 왜 그래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라고 믿었던 분들이 과연 전문가인가? 우리 일반 시민 상식보다 더 못한 수준을 만들어내는 게 과연, 지금 농어촌공사가 아니라 설계했던 분들이 지금 지탄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 근데 말하면 자기들은 나름대로 기준이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건물들은 문제는 한 번 타설하고 나면 못 고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 사례를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토목공사나 건축행위에 있어서 물매를 기본으로 보고 또 한 가지는 건축물의 미학적인 부분도 좀 봐줬음 좋겠다. 엔지니어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시의 다른 건인데 달하다리를 전임 시장이 정읍천에 도심권의 마지막 다리가 될 수 있으니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좋은 다리 한번 만들겠다고 해서 초벌 조감도 가져왔어요. 딱 우리 눈에 드는 순간은 뭐였냐면 가각정리도 안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가각정리한다고 돈 들어가서 막 기존 교량들 가각정리하고 있는 판인데도 가각정리 안 된, 90도로 딱 끊어가지고. 그 얘기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희들은 교량의 안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얘기하더라고. 이 사고방식 그냥 확 뜯어 고쳐주세요. 아니면 조감도를 보여주세요, 먼저. 앞으로는 시공 전에 조감도를 먼저, 설계도면 우리 시민들 못 봐요. 설계도면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 조감도로 그려주고 3D로 표현할 수 있으면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또는 우리 감독 공무원들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이 절차를 꼭 중간에 한 번 넣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그렇게 주문을 해야 돼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도형위원

농어촌공사만 자꾸 나무랄 수도 없어요. 물론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도 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발주처인 우리 정읍시청의 그런 어떤 안목과 기준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다음 설계나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감도나 3D 파일까지도 저희가 해서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총공사비가 2개로 나눠져 있죠?

문화센터하고 공유주방.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문화센터가 13억이고요.

정상철위원

얼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13억.

정상철위원

토목공사비까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전체.

정상철위원

토목공사비 포함해서 13억?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13억 8천.

정상철위원

14억 8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문화센터. 예.

정상철위원

그다음에.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공유부엌이 10억.

정상철위원

공유주방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10억 2천 정도 소요됐습니다.

정상철위원

10억 2천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부지매입까지 포함된 가격인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토목공사비까지 합쳐서? 건축공사 비용은 5억 6,800으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부지매입까지 포함된.

차장

차장한국농어촌공사

김정기 추가로 전기나 기계공사비까지 포함이 되어가지고.

정상철위원

포함돼서?

차장

차장한국농어촌공사

김정기 예. 포함되면 10억 정도 나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14억에, 15억? 29억. 거의 30억 되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아니, 23억 정도 됩니다.

정상철위원

23억?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23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질타를 받을 정도로 해 놓으시니까 참 저도 뭐라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사진 한 번만 볼까요? 제가 도면을 받아서 봤습니다. 확대가 되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디예요, 과장님? 이 조감도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문화센터 조감도인데요.

정상철위원

문화센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맨 밑에 보면 GL 있죠? GL.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죠? GL.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맨 밑에 왼쪽에 GL 써져 있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GL 왼쪽에 보면 몇이라고 써져 있어요, 숫자? 화면 안보이나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100으로 돼 있나요? 100cm.

정상철위원

100이면 몇이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10cm, 예. 10cm.

정상철위원

그렇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방송에 나가니까 시민들도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GL로부터 10cm. 건물의 높이가. 저겁니다. 문제가 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센터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건 어디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공유주방.

정상철위원

공유주방이죠? 이거 확대해 보세요. 이건 조금 높게는 해 놨어. 이건 몇으로 되어 있어요, GL?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200인데요, 200.

정상철위원

예? 300.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300입니다. 300.

정상철위원

이건 그래도 그나마 높게 한다고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 쪽에 동네 길하고 보다도 낮게 보여. 제가 그날 가가지고 우리 직원분들 농어촌공사 직원분들도 여기 차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 째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레벨기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내가 보려고 찍어보려고 그랬어요. 전문가들이 계시는 곳에서 판단했을 때 맞다. 그리고 맞겠죠. 맞습니다. 전문가분들이 하는 게 맞으니까 더 이상 저희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또 저렇게 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으로의 이 공사가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최초에 가장 잘못된 건 뭐냐? 지역활력과가 책임이 가장 크다. 설계를 하신 분이 정읍 업체인가요?

차장

차장한국농어촌공사

김정기 예.

정상철위원

이 설계가 정읍 업체인가요?

차장

차장한국농어촌공사

김정기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설계를 입찰로 하셨어요,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차장

차장한국농어촌공사

김정기 입찰이었을……

정상철위원

금액이 커서 입찰 같은데?

차장

차장한국농어촌공사

김정기 예. 입찰이었을 것 같은데요.

정상철위원

입찰을 하셨어요?

차장

차장한국농어촌공사

김정기 예.

정상철위원

그분이 어떤 부분에서 설계를 얼마 정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현장을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초에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또 지역구 의원이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사장님한테 이거 이렇게밖에 못 합니까? 감리 이렇게 밖에 못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허공의 메아리가 됐어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후에도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성 메시지기 때문에 오시라고 했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됐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물. 우수가 건물로 최대한 달라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나무라기만 하지 말고 방법을 돌출해 보자 해서 제가 생각해 낸 안입니다. 문화센터는 그때 현장에서 다 얘기했어요. 앞쪽에 쭉 해서 물꼬를 만들어서 아예 그냥 그리 쑥쑥 들어가게끔 해주라. 이것을 확대를 하면 이게 공유주방의 앞에 주차장 부지 쪽에 있는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저렇게 그려봤어요. 맨홀을 한 2개 정도 더 큰 걸 확보를 하고, 저게 지금 600mm관으로 최종적으로 저쪽 옹벽 쪽에서는 600mm가 가고 이 건물 주변에는 200mm 피이관으로, 맞죠?

차장

차장한국농어촌공사

김정기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저기 마당 가운데 쪽에 맨홀을 2개 정도 확보해서 대각으로도 물이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더 이상 저기 바닥에 물이 고여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을 최대한 없애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제는. 제 나름대로는 저렇게, 확대가 안 되나요? 그려봤습니다. 방법이야 더 전문가시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방법을 하여튼 최대한 검토하시고, 또 저기에 대해서 건물이 낮아서 우리가 걱정을 하기 때문에 밑에 바닥을 더 파가지고 거기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해서 집수정을 더 맨홀을 더 만들어서 빨리빨리 물이 빠져나가고 최종적으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600mm관을 통해서 저 마지막 저기에서 나가는 도로 쪽으로 나가는 관이, 그것은 입찰을 띄우고 이거 공사 잔여금 있습니까?

차장

차장한국농어촌공사

김정기 예, 잔여금은 일부 남아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있어요?

차장

차장한국농어촌공사

김정기 예.

정상철위원

저기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데가 관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확인하셔서 여기서 600mm관, 200mm관, 400mm관을 더 해 가지고 하든 이 많은 물이 순식간에 제대로 통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사를 하셔서 그게 가능하다라면 하셔야지, 추후에 이게 다 지워놓고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 시비로 또 해야 돼요. 어차피 공기관대행사업비에 가는 것들 시비로 가는 거지만. 그거 검토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지사장님.

협조를 좀 해주시고 우리 지역활력과에서도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협조해 주셔야 돼.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2시간, 내일 아침까지 이 얘기만, 아무 의미가 없어. 방법을 돌출해 내야지.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겠다. 토공 공사를 할 때 시공 전에 원지반상의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에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외부 유입수 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하시기 전에 해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안 했어요. 터파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공사가 몇 개월 걸렸어요? 공사 몇 개월 걸렸어요?

차장

차장한국농어촌공사

김정기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정상철위원

예, 지금.

차장

차장한국농어촌공사

김정기 작년……

정상철위원

처음에 토공하면서부터 몇 개월 걸렸어요?

차장

차장한국농어촌공사

김정기 작년 10월부터 시작했고요.

정상철위원

작년 10월부터?

차장

차장한국농어촌공사

김정기 예.

정상철위원

1년여 된 거예요.

차장

차장한국농어촌공사

김정기 예.

정상철위원

토목공사 몇 개월 걸렸어요?

차장

차장한국농어촌공사

김정기 토목공사는 철거랑, 2달 좀 안 걸렸습니다.

정상철위원

두 달? 차장님! 봐봐. 두 달 동안 비 한 번도 안 왔어요, 토목공사 할 때?

차장

차장한국농어촌공사

김정기 조금 왔습니다.

정상철위원

시방서에 써져있잖아. 전문가들이 시방서도 안 봅니까? 우리 시청에서, 국장님!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

공사 나올 때 토목 시방서 이거 왜 줘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읽어보고 그대로……

정상철위원

그렇죠. 시방서에 써져있잖아요. 토목공사 할 때 비가 오게 되거나 하면 그 유입수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배수로 설치해야 된다. 토목공사 하고 있는데 비가 왔어. 물이 막 고여. 아, 이거 잘못 깎았다. 낮구나. 설계 변경해서라도 올렸어야지. 충분한 시간을 놓쳤다. 시방서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활력과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점입니다. 농어촌공사 진짜 큰 오점 남기신 거예요. 우리 지사장님은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다수의 시각은 문제가 많은 걸로 보기 때문에 추후에 이게 국지성 호우 300mm, 500mm가 퍼부었을 때 그것은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라고 하는 답변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려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물로부터의 건축물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연구해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써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고민하고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서. 혼나는 건 혼나는 거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지사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무슨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그거는 방안이 아니에요. 해결방안은 아닙니다. 이미 된 건물을 되기 전에 했어야죠. 되기 전에는 이 말 할 수 있어요. 지금에 와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건 해결방안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 저는 집을 안 지어봐서 몰라요. 이 내용을 모르는데 딱 한 가지는 압니다. 집은 길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봤을 때 하자가 보이는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 놨단 것은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변명으로써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활력과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감리 중에서 이걸 해결했었어야 돼요. 충분히. 아까도 말한 대로 지면에서 10cm, 무슨 집이 지면에서 10cm 높게 짓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건. 아무리 그래도 전문가잖아요. 왜 전문가라고 그래요? 건축사. 사자 붙으면 전문갑디다. 의사, 무슨 사자 붙으면 다 전문가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농어촌공사도 사자 붙어서 전문가 아닙니까? 이렇게 감리,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건, 그러고는 공청회에서 다시 해 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건 답이 아니라고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져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을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두루뭉술 가면 안 됩니다, 이건.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책임져주세요.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저걸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떻게 지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른바 하자보수라는 거 있잖아요.

하자보수적 맥락에서 설계도면대로 하셨어요. 설계도면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적어도 높일 수 없고, 높이고 안 높이고 그건 떠난 얘기고 지금 우리 송기순 위원님 말씀대로 물 때문에 발생하는 이 부분은 지금 보완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설계 변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최대한 위원들이 상식적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전달을 했고 그걸 이제 공사비에 원래 있던 건 아니지만 아마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건 원래 설계도면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까지가 설계인 걸로 보고 하자로 봐주시는 걸로 생각해야 되겠다. 어떠세요? 책임진다는 말을 좀 구체화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원래 설계도면대로 했기 때문에 하자 영역이 아닌데 우리가 얘기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설계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시 예산 따로 들어가지 않고 농어촌공사에 어떤 비용으로라도 이 문제를 보완하는 것,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또 설계 변경을 받는 게 아니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자체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설계 변경을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것도 설계 변경해야 되는군요. 여하튼. 그래서 그러면 하자보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좀 안심을 하죠. 또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뼈가 아픈 그런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일단은 우리 정읍시에 1차 책임이 있고 감리를 맡은 우리 농어촌공사가 2차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감리라는 것이 공사나 이런 설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게 감리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이걸 발견해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간과를 했습니다. 지역활력과에서는 전문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했으니 잘 됐겠지. 또 감리가 하고 있으니까 잘되고 있겠지.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단이 있었습니다.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아산시에서도 있었더라고요. 비슷한 경우가. 그래서 아산시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시간이 한참 지났고 또 행정감사가 앞에 있고 해서 그만뒀습니다만 건설사업 감리에 대한 어떤 체계를 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사업의 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보루와 같은 게 감리거든요. 그래서 감리보고서를 의회하고도 협의하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을 하고 또 품질검수단 관련해서 인력과 예산을 또 마련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철두철미하게 행정을 하시겠지만 이런 일이 또 없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 관련해서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사장님! 아까 유역면적 잘 개선해 가지고 물량 해서 단면 결정해 가지고 나중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당초에 진입로가 원래 도로변에 있었는데 현재 그건 없앴는가요, 이번에 설계 변경해서요?

도면 보면 중간에 진입도로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걸 없애고 밑쪽으로 한다. 이거죠?

커브관이라 차가 오니까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때 고저를 생각 안 하셨어요? 변경하면서?

변경 당시요. 당초에는 중간에 진입도로가 있었는데 그거 위쪽으로 변경하면서, 그것이 노출이 안 됐었는가봐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응해 주신 이건국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님과 김정기 차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활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기순위원

달하노피곰 카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가 카페 운영일이 휴무일이 언제인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카페는 저희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요. 일요일날이 카페는 휴무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11일과 12일날 현장을 방문했더니 카페와 캡슐호텔에 모두가 문이 잠겨져 있었는데 부서에선 알고 계셨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11일이 몇요일인지……

송기순위원

모르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지금 문을 여는데요.

송기순위원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월요일, 화요일날 문이 닫아져 있었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카페가?

송기순위원

예. 카페와 캡슐. 캡슐호텔은 언제부터 합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캡슐호텔은 금주 월요일부터 지금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문이 닫혀 있었단 얘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아무리 위탁 운영을 하지만 가을 단풍객이 가장 많은 시기인데 일요일날 문 닫으면 되겠습니까? 일요일날 관광객이 더 많이 오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아무래도 일요일날 많이……

송기순위원

저기를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근무자들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거기 근무자가 2명이서 시간타임으로 2명이서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송기순위원

예. 그래도 다른 데는 몰라도.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항이 또 아니라.

송기순위원

단풍철이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럴 때는 일요일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도 그런 부분들을 그쪽 관리업체 위탁업체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단풍철에는 특별한 시간이니까 그때는 좀 조정을 했으면 쓰겠다. 말씀은 드렸어요.

송기순위원

휴무일을 조율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캡슐호텔 객실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인에 9시에서 18시니까 6시죠? 상주가. 그런데 체크인은 3시에서 10시, 체크아웃 11시. 이렇게 돼 있어요. 숙박비는 비성수기는 2만 8천 원, 극성수기는 3만 8천 원. 1인실이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1인실이죠? 그러면 7월 15일에서 8월 15일까지가 여름이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름이고 명절, 성탄절, 연말도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1인실로 운영되는 캡슐호텔과는 맞지 않은, 가족들이 오는 명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럴 때 1인밖에 못 자거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이 시설은 캡슐호텔에 위원님들 현장 보셔서 알겠지만 1인이 들어가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보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이거든요. 사생활 보호가 좀 안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보니까 성탄절, 연말 이런 것을 저기를 하는데 여기는 단풍철이 사람 많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때가 성수기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성수기로는 잡혔는데 극성수기로는 가을철에 저희가 안 잡혀있는 것 같아요.

송기순위원

예. 빠져 있더라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저희가 시범 운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송기순위원

가격도 적절하게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철판으로 돼 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렇게 됐는데 저는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을 잔다. 열대야 때 잠을 자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문을 닫고 자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그게 시원할까요, 속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외부하고 송풍할 수 있는 소리 안 나는 송풍시설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게 됐다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우려를 했어요. 저번에 방문하면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 돼 있었거든요.

송기순위원

1인이 아니고 문은 열어놓고 자도, 중앙난방이나 냉방을 해도 되는데 문을 다 닫아야 되잖아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사생활.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배려했다면 저는 더 이상……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보완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그걸로 환풍하면 가능하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외부하고 환풍을 해 가지고 외부 기온하고 내부 기온이 차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좀 가격이 싸다고 해서 고객이 불편이 있어선 안 되겠죠? 최소화해야 되겠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매트리스나 침구류, 수건, 비품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쾌적하고, 쾌적하게 하고 청결을 유지해 줘야 되겠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이번 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간에도 체험단도 모집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가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지금 소리 나지 말라고 저길 대비를 하셨다고 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패브릭을 저희가 철판 쪽에다 다 보완을 했고요. 밑에 바닥은 매트리스는 두꺼워서 그런 소음 문제는 저희가 일단 보완을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

송기순위원

냉난방에 문제없게 했다. 하여튼 제가 객실 책정료를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어서 성수기가 단풍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검토해 주시고, 가격도 성수기는 3만 원. 주중에요. 비성수기에는 2만 8천 원, 극성수기에 3만 2천 원, 주말에는 3만 5천 원, 3만 원, 3만 8천 원 그래요.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다른 서울지역에서도 일부 캡슐호텔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가격이 위원님은 좀 비싸다고, 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가격이 높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어요.

송기순위원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좀 높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이용객이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라서 조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고요. 여기 와서 우리 최재기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자매 도시 이래서 오면 할인도 해 주십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할인……

송기순위원

예, 할인. 할인. 자매도시에서 오시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반영은 안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최재기 위원님께서 그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두는데 그렇게 된다면 찾아오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 시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위원님 건의하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탁시설하고 협의해 가지고.

송기순위원

하여튼 오셔서 그래도 괜찮다. 여기 정읍에 가니까 괜찮더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잘해 주시고 깨끗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기순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세요. 감곡에 정말 화났습니다. 감곡 때문에. 이만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 2024년도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이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반영된 사업예산 중 30% 이상이 미집행했어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현재까지 사업을 어디까지 추진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도 해 주시고,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30% 미만 시설비 중에서 환경개선사업 2건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공기업제안형하고 주거지원형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기업제안형은 메이플 플랫폼이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그쪽이 지금 위원님 저번에 현장보고에서도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주변에 지적재조사나 지하에 문제가 있어서 지상으로 올리면서 그 부분이, 사업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중간에 공사 중단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 저희가 메이플 플랫폼은 3~4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집행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주거지원형은 연지동에 어울림센터라고 조성 중에 있는데 거기도 현장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인데 지적재조사 그 부분 때문에 건물이 좀 이동하고 설계 내부적으로 설계가 변경이 됐어요. 저희가 의도하는 방향 외로 됐기 때문에.

최재기위원

25년 언제까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어울림센터는 내년 5월까지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낮습니다. 2건이, 지금.

최재기위원

그것 때문에?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마을 가꾸기 사업, 아니 마을 만들기 경우에는 계획 수립 및 주민 협의기간 소요로 인해 미집행되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 사업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은 해마다 2개 마을 정도 해 가지고 1개소에 저희가 5억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는데 공모 단계에서는 저희가 마을에서 어느 정도 협의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는데 예산이 책정되고 사업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지역주민들 간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2개 마을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현재 순촌하고 가정마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가지고 시행계획 올해 해서 내년에 지장 없도록 추진하고요. 해마다 2개 마을 정도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3년 내에 끝내려고 목표로 하는데 마을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지확보 문제가 제일로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4년까지 연장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여기를 보면 감곡 동곡마을 전환사업 해서 공사 착공 24년 11월인데 전에 이게 사업계획이 없었던 것인가요? 이제 착공하는 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같이 당초 계획에서 공모사업이나 당초계획대로 되면 되는데 중간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마을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재기위원

10월달에 착공을 하겠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지금 여기는 협의가 돼 가지고 마을에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언제까지 완료돼요, 이렇게 하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착공을 하면 내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는.

최재기위원

내년 말?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계획이 있었던 것인데 공사 착공 예정 24년 11월. 이렇게 책자에는 지금 나와 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하여튼 서둘러서 준공 날까지 땡겨서 좀 일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책자에 지역활력과, 6페이지요. 그전에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동 지원사업. 이것이 지금 우리, 제가 지역구 옹동, 칠보, 산내, 산외. 이 지역이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서비스를 지원할 공동체 발굴, 육성하여 자생적 서비스 공급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서도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의 외진 지역 위주로 많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이 사회서비스를 그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를 모집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또 사회서비스를 하거든요. 인력 확보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그분들 모집이 어려운 부분이……

최재기위원

인력이 부족하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인력이 좀 아무래도 연세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인력 부족할 것 같은데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 만족도 및, 지금 현재요.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데 주민만족도는 어땠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사업이 마무리되면 최종 설문조사도 하고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 만족도도 평가를 하는데 그전 사례를 봤을 때는 어찌 됐든 저희가 거의 1대1 비슷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빨래나 밑반찬, 홈 복지서비스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일단 높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향후 사업계획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도비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도에서 50% 부담을 하거든요. 시비도 50%인데 어찌 됐든 지역에서 소외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역이 고령화되고 어렵다고 하지만 공동체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는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서비스 사업.

최재기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농촌지역으로 사업이 더 확장될 수 있게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도 지금 농촌사회서비스라고 해 가지고요. 그쪽 부분이 많이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도 확대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대해서 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촌지역, 외곽 지역에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산 좀 해서 더 널리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예전에 공동체활성화센터가 있었고 도시재생센터도 있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도 그렇게 있던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통합해 가지고요. 지역활력센터로 통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중간지원조직이 하나에요, 지금.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렇죠. 중간지원이 도시재생하고 공동체 활성화가 통합해 가지고 지역활력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를, 어떤 조례를 없애야 되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도형위원

지금 2개의 조례가 같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공동체 활성화 조례하고 도시재생 조례가 센터 나눠져 있거든요. 저도 와가지고 2개 조례를 봤는데……

이도형위원

통합하게 된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위탁을 기존에는 지역활성화센터는 위탁으로 운영했었고요. 도시재생지원 그쪽은 아마 저희가 위탁이 아니고 중간조직 성격으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포함시키면서 활력센터로 도시재생 쪽으로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여하튼 우리 조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설치했어요. 그런데 통합은 언제 했어요, 그러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통합해서 지금 위탁을 줬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단체장이면 다 할 수 있기는 한데. 단체장님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조례에 있잖아요. 조례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잖아요. 마음대로 해버려, 그냥. 그러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가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조례는 2개로……

이도형위원

조정을 하려면 사전에 통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지금 무슨 센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민간위탁 동의안 과정에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처리를 해 줬단 말이죠.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했던 내용보다 더 이제 조직이 확대된 거니까. 그런데 그것도 우리 의결했던 범위를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명칭은요? 명칭은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 저기 기존에 뭐죠? 공동체 활성화인가? 뭘로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공동체 활성화.

이도형위원

예?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공동체 활성화는요. 경영지원팀, 사업지원팀, 교육지원팀.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체활성화센터 중간지원조직의 명칭이 뭐냐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전에……

이도형위원

조례상.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조례상, 위탁을 지금 준 거라요. 저희가요.

이도형위원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준, 우리가 조례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센터의 공식 명칭이 뭐냐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지역활성화센터입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이도형위원

그렇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명칭은 뭐라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센터에……

이도형위원

지역활력센터는 무슨 근거로 만들었냐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냐고. 마음대로 이름도 바꿔버리고,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원래 민간위탁 아니었던 영역을 민간위탁 사업 범위에 그 사업비 막 늘려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이거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냥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업무 챙기라는 얘기로 하려고 툭 던졌는데 생각하면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요? 조례에 근거도 없는 일을 막 해버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조례에는 2개다가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누가 몰라서가 아니라. 2개 다 하잖아요. 도시재생센터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건 직영하는 거고. 공동체활성화센터는 위탁하도록 돼 있어서 위탁해 왔고. 공동체활성화센터를 위탁하라고 했지, 지금 무슨 활력센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센터.

이도형위원

지역활력센터는 뭐 있냐고. 지역활력센터라는 조직을 만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있냐? 이 말이죠. 단순히 언어유희가 아니라 말장난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일을 못 하게 하는 게 통합하려고 했으면 조례도 고치고 원래 계획했던 그 민간위탁사무 2023년엔가 동의받았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때 예측했었다면 조정해서 사업비를 민간위탁 사업비를 더 늘려서 이렇게 설정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일 거예요. 그렇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렇게 하면 그냥 막 조례 다 무시하고 일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조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조례 정비를 빨리해야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벌써 근 1년이 다 돼 가는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조례에 없는 일도 하고 있고 조례에 있는 일은 안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업 안에서 에너지자립마을. 참 의미 있는 사업, 제목으로 보건대 의미 있어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이 그런데 그 사업비 집행 비율은 좀 낮아보이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하나만 천만 원만 들어있는데요. 전체 사업비는 9,600만 원 중에서 천만 원은 그 지역주민들 역량강화 사업비고요. 8,600만 원이 그 마을에서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태양광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시설, 전등도 교체해 주고 보일러도 수리해 주고 문도 고쳐주고 그런 사업들이 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한 마을을 집중적으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일단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저도 이제 내장상동 지역에 제가 선거 공약으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에너지자립마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에너지라는 게 딴 건 몰라도 전기에너지만큼이라도 한전 전기 안 쓰고 친환경적 전기를 생산해서 100% 자립은 못 하더라도 하다못해 동네 가로등은 전기요금 안 내는 거, 아니면 그 이상의 한 가정당 최소 전력을 공동 또는 각자가 생산해서 쓰도록 하면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데도 도움도 되겠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이 참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총사업비 집행한 걸 보니까 좀 집행률이 낮게 지금 되어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조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 사업하고 하는 것은 돈이 나갔어요. 그거 컨설팅도 받고 선진지 견학도 다니고 되고 있고 그런데 나머지 사업 왜 이렇게 늦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나머지 사업도 지금 태양광도 마을 자체적으로 민자본이거든요. 선정이 돼 있고 연말까진 다 만료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연말까지는 할 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다 마무리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건 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지금까지, 전기 부분이잖아요. 각 가정마다 전기 쓴 총량. 현재 설정 데이터 있겠죠? 그렇게 하고 이걸 설치한 다음에 어느 정도 다운됐는지 측정을 할 수 있는 자료로 꼭 확보를 해 주셔라.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막 태양광 판넬 많이 설치했다고 에너지자립마을이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이쪽 부서로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게 자료 한번 보시면 세입세출 지출 상황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일단 저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렇게 나오는데 저 네모박스 빨간색 박스 하나하나 들어가 봤더니 이런 식이에요. 다음 페이지. 어떤 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 페이지. 내용은 있는데 저건 아마 좀 부실하거나 부적절하거나 이런 식인 거예요. 회계과 책임이다. 이런 것 말고 여기서 입력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 부서에서……

이도형위원

어제도, 이쪽 국 단위에서는 제가 거의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업무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작성하면서 자기 업무 숙지가 되고 또 이어받는 사람은 아, 이 업무의 속성은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하면서 일을 해야지. 그냥 돈 써야 된다. 아까 그 에너지자립마을 팔천몇백만 원 돈 왜 안 썼냐? 이걸 독촉하는 거 아니에요. 돈 써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돈은 수단일 뿐이지, 돈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지역활성화 사업은 그 지역활력 사업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돈 몇 % 집행했다. 이걸로 우리 사업 했다. 이런 개념 말고 사람이 변하는 사업.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 태양백화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자료를, 요청한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우리 시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구 태양백화점 건물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했는데 그다음에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로드맵을 그리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태양백화점 자리는 현재 건물주가 건물만 철거한 뒤에 저희가 토지를 매수를 했는데 그 뒤에 지금 사업계획이 당초에 그쪽에다 건물 신축 계획이 있었는데요. 국민은행 쪽으로 리모델링해서 그 사업은 반영이 됐고 현재 지금 태양백화점 자리는 저희가 저희 과에서 공모사업이나 향후에 여기에 맞는 사업이 적합한 사업이 있으면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당장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서 일단은 그 공간을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주민, 상가들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임시주차장으로 하면서 그 공간에다 보면 저희가 주변에 민원도 수습은 했어요. 하다 보니까 상가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화장실이 좀 있으면 쓰겠다. 그쪽 새암로 쪽에 공공화장실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한쪽 부분에다가 일단 화장실을 좀 하나 정도 설치하고 임시 주차장을 하면서 기타 저희가 그쪽에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이 있어요. 그 공간을 금요일이나 해서 포차 공간도 이렇게 이벤트식으로 그런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해 볼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플리마켓 말씀하시는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플리마켓뿐만 아니라 포차거리 그런 식으로도 저희가 중심가기 때문에 그쪽이 보면 저녁에는 거의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해서.

서향경위원

시민분들께서는 그 건물이 철거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을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눈엣가시 같은 흉물스러운 그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철거되어서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다음을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정체된 느낌을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82억 장명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우리 동네 살리기. 예.

서향경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각시다리 모임터 조성이 있어요. 177-12번지에.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그 옆으로 옆으로 각시다리 공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건물이 3채가 있거든요. 또 장명동 주민분들께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4층짜리 연면적 800여 제곱미터의 건물을 딱 올리는데, 각시모임터와 각시다리 공원 사이에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3개가. 그런데 하나는 4층, 5층 정도 되는 거고 신축한 지 14~15년밖에 안 됐으니까 놔두고 그 옆에 단층짜리 아주 작은 집들이 2개가 있어요. 주무관님! 사진 먼저 하나 띄워 주십시오. 177-15번지입니다. 큰 4층 건물 외에 이게 있고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177-16번. 이 2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이거를 매입을 해서 각시모임터와 각시다리 공원이 연계가 되면 확장성도 있고 이거를 이용하는 주민분들도 굉장히 편리할 텐데 이걸 그대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아직 저희가 지금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저희 정읍시 소유에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정리를 현재 하고 있고 현재 그 부지 앞쪽에 경로당이 있어요. 2층짜리. 2층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그 경로당이 저희 시한테 기부채납을 또 하기로 했고.

서향경위원

기부채납 하신다고 했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현장도 다 둘러보고 했는데 그 부분들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주민분들은 그 82억 안에 이 2개의 건물만이라도 매입을 포함됐어야 된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만약에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면 각시모임터에서 2차선 도로로 위험스럽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각시공원에서 뭔가 플리마켓을 하든 어떤 마을잔치를 하든 뭘 하게 되면 준비물, 어떤 식재료 계속 그 2차선 도로로 돌아다녀야 돼요. 왔다 갔다. 겨울에는 미끄러울 수도 있고, 또 장명동이 정읍에서 가장 고령화된 지역 중의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정읍시가 65세 이상 노인이 지금 30%가 넘어가는데 장명동은 40% 가까이, 50% 가까이 되거든요. 사십몇%예요. 그 말은 2명 중에 1명은 65세 노인이라는 건데 거기를 돌아서 다니게끔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주민협의체하고도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서향경위원

예. 그 회장님하고 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협의체 회장님께서도 절실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누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구 경찰서도 우리 도시활력과 소관이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구 경찰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9월달에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하나 저희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시달이 됐었어요. 공모사업이 시달이 됐는데 그전에는 도시재생 사업하고 약간 성격이 지금 다르거든요. 뉴빌리지 사업은 이번 정권에서는 기존의 주택, 노후주택 단지들이 노후주택을 개량을 하면서 또 새롭게 신규로 신축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최소화, 시민의 안전공간도 확보하고 그런 사업인데요. 일단 이 사업은 국비가 150억까지 토지매입비까지도 가능한 사업이어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일단은 신청을 지금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는데 사업비가 또 150억에서 그쪽 경찰서 부지가 한 85억 정도 되더라고요. 국비가 확보되면 그 매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지역주민들, 그쪽에 사시는 분들 의견을 직접 수렴을 했는데, 물론 정읍시 전체 의견은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171세대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파운드리 내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 79세대 정도가 설문에 응답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공간을 공원이나 주차장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편의시설 그런 쪽으로 들어왔으면 쓰겠다. 그런 설문이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저희 국비가 많이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응모를 한 사항입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그럼 토탈 사업비가 얼마?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280억으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요.

서향경위원

국비는 얼마입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국비는 저희가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국비. 공모사업이.

서향경위원

280억 중에 국비가 150 정도 되고. 그러면 내년에는 가시적인……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일단 금주 월요일날에 현장실사를 했어요. 11월 하반기에 11월 28일 정도에 지금 중앙부처에서 또 보고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가야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에 확정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서향경위원

연말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경찰서 부지 쪽에 예산이 워낙 많이 투여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뉴빌리지 사업이거든요. 주택개량이나 주택신축 그쪽 사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구 경찰서 부지에 관련해서 민원의 99%가 지금 비어 있으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 달라였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서향경위원

그런데 시가 아직 부지매입을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하셨는데 시민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이게 기재부 소유 부지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임대를 해서 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줬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거기가 쌍화차 거리고 또 가을철 관광객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 자리 찾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방법을 찾아야지,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것이 아니면 임대료 주고 활용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수개월 동안을 그냥 그 넓은 부지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주민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말씀이 있고요. 제 시간, 할애된 제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문 때마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최초에 시작돼서부터 원래는 여기에서 지금 맡았던 업무가 아니었고 도시과에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도시과에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하던 걸 지금 업무분장 하면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조직개편 하면서……

정상철위원

그래서 이쪽 공동체과, 아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업무분장 하면서 공동체과 업무도 이쪽으로 와. 도시재생 업무도 이쪽으로 와. 아주 복잡한 상황이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러다 보니……

정상철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업무를 이쪽으로 이관받아서. 시작은 그쪽에서 해서 중간에 마무리 단계 정도에서 지금 일정 부분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 쪽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넘어왔어요. 그런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최초로 국가공모에 해서 중심시가지형, 2018년도 맞나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최초는 17년도에 중심시가지형. 떡면차술.

정상철위원

공모. 공모해서 예산 확정됐을 때가 2018년도 국비 예산액.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17년도에 중심시가지형이 있고요. 18년도에 공기업제안형하고 주거지지원형 2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공모는 그때 했지만 예산이 반영이 된 게 18년도라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여러분들이 나한테 주신 자료야. 내가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때부터 2018년도부터 중심시가지형, 공기업제안형, 주거지지원형. 이 3가지 사업을 지금 쭉 해 왔어요. 해오고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또 증액된 부분들 있죠? 중간중간에.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사업은 다 마무리됐어요? 신태인이나 이쪽에?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신태인 쪽은 도시재생, 예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거기는 앞으로 이 도시재생사업이 읍이나 큰 면까지도 가능하다 해서 예비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사업,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은 현재로 예산 와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이 뭐가 남아 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가장 큰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이플 플랫폼, 연지동에 지어져 있는 거 그거하고요. 어울림센터 거기하고 저희가 이제……

정상철위원

거기가 무슨 사업으로 돼 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메이플 플랫폼은 공기업제안형.

정상철위원

공기업제안형?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어울림센터는 주거지지원형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이 소프트웨어사업이 또 전체 사업비에 10%가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울림센터나 메이플 플랫폼이 완공된 시점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이 들어가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사업이 좀 많이 지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지연된 것 때문에 지난번에 모 신문사에서 언론에 보고를 했지만 보도했지만 매우 미흡이 나온 것이 그겁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좀 사업 진척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또 해야 되는 사항이 생겨서.

정상철위원

사업이 연장됐던 이유. 3개월 정도 연장됐던 이유는 뭐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어떤 연장……

정상철위원

아니, 우리가 매우 미흡으로 나온 주거지지원형. 그게 설계도에서 미확정으로 다시 공사를 일시 정지시켰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어울림 플랫폼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정상철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거기가 당초에 설계는 했는데 지적재조사 하면서 서쪽으로 한 7~8m가 이동이 됐어요. 부지가. 그거하고 설계를 했는데 저희 컨셉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기존에는 그냥 단순하게 마을공연장 식으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마을공연장이라고 하면 연지아트홀도 있는데 그런 유사한 또 공연장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음악도서관 식으로 좀 개방된 그런 형식으로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과장님에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국장님도 계시는데. 도시재생 사업의, 과장님한테 스스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업무를 맡으신 총괄 책임자로서 과거로부터 2017년도 공모를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국비, 총 국비 받아온 돈이 얼마예요? 총. 혹시 계산이 돼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국비는 저희가……

정상철위원

국도비 사업비가 총 얼마냐고. 국도비 사업비가, 전부 다. 전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전체 저희가 지금 연계사업까지 해서요. 943억 정도, 저희가.

정상철위원

900.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43억 정도 지금 투입.

정상철위원

43억?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전체가 지금 주거지지원형 국비는 255억.

정상철위원

아니, 총괄. 중심시가지, 주거지지원형, 공기업제안형 다 해 가지고 다 합했을 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국비는…… 6대1대3이거든요. 비율이. 시비가 많이 포함이 돼,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나중에.

정상철위원

이게 과장님이 보실 때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 모델로, 정읍시가 추진했던 이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 모델로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주변에서는……

정상철위원

앞으로도 성공적 모델이 될 것이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주변에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이쪽 중심시가지형은 그래도 10개 시설을 지금 1개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은 많지만 나름대로 조합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구축이 하드웨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보완이 돼서 저희가 금년에도 도심재생 투어를 또 했는데 상당히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마을기업이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에 좀 활력을 넣는 그런 계기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려하는 예산 대비해서 봤을 때 예산 이 정도 들어가는데 효과가 이 정도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우리 시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앞으로 미래에 우리 정읍시의 경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도시의 기능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이 도시재생에 관련된 건물들 옆에를 지나는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쳐다봐지고 내려서 다시 또 거기를 보게 되고 그래요.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의원으로서 이걸 보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보게 되고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론 이게 참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의 도시재생 사업은 지금 현재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처음부터 추진해 왔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방향성으로 딱 봤을 때 이건 정말 성공할 수가 없는 모델로 가고 있었다. 저기까지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냉정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에서부터 많이 어긋나서 갔다. 제가 항상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 했죠? 도시건설이냐 도시재생이냐 도시활력 사업이냐? 이건 도시건설 사업이지 도시재생 사업은 아니었다. 무조건 부수고 새로 지었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 예산을 내려줄 때 거기 목적이 정확하게 서 있습니다. 막 건물 부숴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목적에서 벗어나는 사업을 계속해 왔고 계속 땅은 샀고 계속 건물은 올라갔고 우리 정읍시의 공유재산은 끊임없이 늘어났다. 맞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앞으로도 늘어날 거다. 공유재산은. 우리 정읍시 1년 동안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유지관리비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금 자료를 여기서 보여, 400억이 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동산, 부동산 다 해서. 시간, 여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계획 수립하셨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용역했는데 거기에 몇 가지의 앞으로의 과제. 나온 게 몇 가지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정상철위원

몇 가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최종 지금 국토부, 최종 국토부 승인 단계 있는데요. 저희가 스마트도시계획은 각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지금 스마트도시계획 관련 스마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나로 용역과제를 용역을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면 향후에……

정상철위원

이 부서에서 했잖아. 용역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라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 공모사업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교통 분야하고 환경안전 분야, 문화관광, 관광복지, 행정 해 가지고 한 18개 정도 사업 발굴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원래 용역사에서 중간보고까지는 했을 때는 21개 과제별로 해서 나왔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서 빠진 게 뭐예요, 그러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21개 서비스입니다. 제가 18개라고 했는데, 21개 서비스.

정상철위원

18개라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21개 서비스.

정상철위원

21개 나왔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 핵심적인 것들이 용역은 받았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경로당에 의료 AI를 통해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점도 들어요. 우리 정읍시 전체 경로당이 다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맞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용역을 어떻게 맡겼으면 그냥…… 이거 용역 검토를 정확하게, 제가 지금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자료를 제가 해서 용역보고서를 봐서 이렇게 추려보니 21개 과제에서 실현 가능성 있는 건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그래도 실현 가능성은 있더라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횡단보도, 스마트횡단보도 이런 것들은. 나머지 부분들의 환경 부분도 사실은 꼭 하고 싶은 분야예요. 이건 필요하다. 나머지 부분들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더 치밀하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국토부 승인 최종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 환경 쪽에 스마트 쪽은 아마 그쪽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쪽 분야는 고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읍면 지역들이. 스마트 쪽으로 가기는 상당히 한계가 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 것을 과제에다 거기 넣었냐고. 용역을 잘못한 거지, 그걸.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억저장소 건물 아시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가족세탁 건너편에 있습니다. 기억저장소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지금 이게 뭐냐라고 묻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간단하게 현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기억저장소는 저희가 기존에 건물을 옛날 일제시대 때 약간 그런 형태의 건물을 그 상태를 살려서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많이 퇴색은 됐는데 현장을 저도 안에 들어가 보면 일제시대 때 그런 건물 형태로 리모델링은 되어 있어요. 그 장소를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은 현재 문화관광 거점시설로 해 가지고 그 공간을 위탁 관리하는 업체에서 어떤 행사나 전통놀이 문화공간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저도 들어가 봤는데 내부에 시설이 전시 시설물이 또 없거든요. 들어가 보면. 그 부분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앞에서 국악 경연도 했었고 저도 거기를 들어가 보고 시설이 좀 열악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물으세요. 뭐 하는 데예요? 왜 맨날 비어 있어? 그 광장, 마당? 광장에서는 뭔가 하는 거 같은데 정작 그 건물은 활용도가 낮다. 이거를 좀 방안을 다시 모색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십니다. 저도 거기를 들어가 봤더니 바닥이 삐거덕거리더라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삐거덕거리고 총체적으로 부실한데 이게 마치 조립식으로 그냥 대충 영화 세트장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마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식, 일본의 건축 양식이 좀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또 딱히 일본풍이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좀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도 아마 분명히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었을 거고 더더구나 가족센터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시민분들은 또 관광객들은 거기를 우리 쉼터로 하게 해 달라. 아니면 거기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민간위탁에서 그거를 열외를 시켜서 우리 시가 그 건물을 활용 방안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거기 그 마당을 쓸 것 같으면 시에 동의나 허가를 받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 건물은 정작 놀고 있거든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무집기도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걸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시든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위원님! 그 장소를 도심 투어 거점 공간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그곳에서 도심재생 투어를 하면 거기서 체험도 하고 안에 내부에서 교육도 하고.

서향경위원

안에 들어가서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거기서 체험도.

서향경위원

언제부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올해 한 번 추진을 했는데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속적으로……

서향경위원

아, 반응이 좋았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공간을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거를 상시 이용할 수 있게 하는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거기서 상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1명을.

서향경위원

계속 닫혀 있다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향경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주 5일은 계속 개방되어 있거나 거기에 어떤 인력이 투입이 돼서 상주한다는 말씀인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한 명 정도 거기가 상주할 계획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안에가 사업은 진행이 됐는데 하자가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계속 닫아놨다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연례행사처럼 여는 게 아니라 상주를 하고 매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활용할 수 있는 단체가 들어오면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활성화할 수 있는 단체가 들어오다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이용할 수 있는 단체가 들어온다면 이용하고자.

서향경위원

민간위탁을 맡겼다고 하셨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에서.

서향경위원

그 민간위탁에서는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지금 현재 그런 도시재생 투어 프로그램 일환으로 해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해 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어요.

서향경위원

그래요.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상동에 왕솔밭 공동체 정원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도시재생 공모를 해서 그 공동체 정원을 마련했다고 하셨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일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듯이 수성동 주민들께서도 강력하게 그걸 원하고 계세요. 이거를 지금 5분 발언을 준비를 지금 또 하고 있는데 국가정원, 지방정원, 공동체정원. 도심권에서는 이 공원이 어떻게 보면 숨통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도 어떤 밸류가 높지만 공동체정원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성공 사례도 많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성동 공동체 텃밭이 경쟁률이 치열하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족도도 높다. 그렇다면 공모를 또 좀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런 사업이 있다 하면 저희도 한번 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향경위원

그리고 꼭 공모사업만 기댈 것이 아니라 나대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거든요. 수성동에도 좀 외곽 도로로, 예를 들면 정읍초등학교 주변에 나대지도 많고 그렇거든요. 서부산업도로 건너편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또 내년 12월에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인근에도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꼭 공모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도 좀 공동체 활성화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도 정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이쪽 상동 지역은 행안부 텃밭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만들었던 사업이고 그쪽은 부지가 시유지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시유지가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검토를 해 보는데 전적으로 매입해 가지고 텃밭을 만든다라는 것은 조금 예산 대비해서, 물론 시민들한테 효용은 높지만 그 부분은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가 충분히 확보된다 하면……

서향경위원

그러면 시유지가 그 복합체육관 부지 거기에도 우리 시유지가 좀 있거든요. 복합체육관이 지금 저쪽으로 이전 계획이 있고 지금 거기가 애매하게 돼버렸는데 그 복합체육관 부지가 부영2차아파트하고 뉴캐슬아파트 그 사이 언덕이거든요. 거기도 시유지가 상당수가 우리 시유지입니다. 거기에 복합체육관을 건립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사유지 매입이 필요했던 거지, 지금 기존 시유지가 거기도 마련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또 추후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하나요, 아니면 멈추나요?

오명제위원장

다른 위원 있으니까요.

서향경위원

예. 이따 또 마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보충해서요. 아까 우리 센터의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센터입니다.

이도형위원

지역활력센터. 이렇게 바뀐 때가 언제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금년 1월 1일부로.

이도형위원

2024년 1월 1일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맞네요. 사단법인 지역활성화센터라는 조직체가 우리 시에게 지역활력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거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작년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공동체활성화센터인가 그런 명칭이기는 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사이에 명칭 정명을 다시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건 이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장님께서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거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잘해 보세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면 물론 센터장이라고 하는, 이사장님 있고 센터장님 있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름은 말 안 할게요. 센터장님이라는 분은 어떤 조건인진 모르지만 내부적인 무슨 이유가 있어서겠지만 상여금이 없어요. 그리고 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비상근으로 돼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래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주 2회 출근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게 있나 보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비상근?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비상근입니다.

이도형위원

예전에 도시재생센터 처음 막 운영할 때처럼 그런가 보네요. 그러면 그분은 센터 운영에 일종의 직원 채용 권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인사위원회가 따로 구성……

이도형위원

이사장이 채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인사위원회에서.

이도형위원

이사장이 사업주가 돼 있더라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업주가 이사장이고 이분도 역시 센터장이기는 하지만 근로자로 되어 있고. 그런데 비상근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안 내는 겁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주 이틀 출근하거든요. 현재요.

이도형위원

근로 일수가, 근로시간이나 이게 좀 안 되기 때문에?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안 되는 걸로, 예.

이도형위원

주당 뭐……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15일이 안 넘고.

이도형위원

그런 이유가 있어서? 알겠어요. 아까 그 명칭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맞춰놔야지. 뒤늦게라도.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이도형위원

왜냐면 자기들이 무단으로 지금 중간에……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조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공동체란 말을 뺀 것은 아닐 테니까. 그다음에 안에서 제출된 서류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분들이 행정을 오래하신 분들은 아니어서 그럴 수 있는데 단순 오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문장 안에 자기규정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센터는 사업지침이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내 스스로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했냐? 근로자.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써놓고 있어요. 정읍시하고 계약할 때는 맞는 말인데 자기가 채용한 근로자한테 나는 내가 잘못하면 정읍시로부터 보조금 안 받는 것이 맞는 거야. 대단히 훌륭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계약서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문장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특히나 제가 보려고 했었던 거는 특히 이 부분은 봐줘야 돼요.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게 기간이 정하는 근로자가 있고 기간이 정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은 돼 있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정한 거예요. 기간을 정해놓고 무슨 표현을 해놨느냐? 급여를 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보수인가 하여튼 월차수당 있고 그런 거 있어요. 거기 해당되지도 않는 사항들이 막 포함돼 있어요. 임금을 줄 때는 특히 이런 표현들,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적용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년에도 당신은 계속 근무합니다라고 하는 걸 전제를 깔고 하는 얘기죠. 당해연도 계약을 하는데. 이분은 어떤 근로자는 올해 연말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 계약서로 하면. 내년이라고 하는 게 보장이 없는. 기간이 정한 근로자니까. 내년에 채용하고 안 하고는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내년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없는 상태, 내년에 약속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계약을 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왕왕 발생하는 문제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우리 시에서 직접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전부 제가 한번 살펴보고 까딱 잘못하면 노동법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제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중간지원조직은 왕왕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여기 근로계약서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피해가라가 아니라 정당하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근로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해주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민간위탁 기관이니까 지도감독 차원에서 봐주셔야 돼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버젓이 우리 의회에다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고, 저는 그냥 보면 보이잖아. 지금까지 이런 사고나 사건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계약서상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터링해 주시라.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신태인 행정복합센터 2층, 3층 읍장이 관할하니 주민 조직이 더 역할을 해야 되냐 하는 문제 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훨씬 더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그 공간이 운영될 수 있으면 행정, 읍장이 관리권은 있다 하더라도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소통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라고 우리가 공모해서 돈도 가져오고 해서 지었던 거거든요. 읍사무소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합쳐서 지어진 거니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또 주민 간에 갈등이 없도록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에 관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사업별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에 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을 보니까 지금 사업이 하나, 둘, 셋, 넷. 지금 9개, 10개 사업이 있는데 하나를 뺀 나머지가 설계변경을 하고 증감이 됐습니다. 이 증감액이 보니까 10% 이상씩 증감을 했어요. 애초에 공사 사업비 계약보다. 다행스러운 거는 증감액에 증감,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액이 모두 도급액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당연하면서도, 당연한 것이면서도 또 안도감이 있더라고요. 도급액으로 포함을 시켰구나. 문제는 설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발견을 했는데 무턱대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감곡면의 일처럼요. 문제는 애초에 그 사업 계약이 낮게 입찰을 뛰어들고 나중에 아, 이거 설계 변경해서 더 늘리는 거죠. 사업비를. 그럼 공정한 입찰 경쟁이 안 된다. 이런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냐? 지금 설계변경 내용을 보니까 보도와 차도의 경계석 물량이 증가했답니다. 경계석. 이거 예측 가능합니다. 예측 가능한 이 설계변경, 애초에 사업비에 이 증감액이 포함됐었어야 돼요. 10%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9개, 10개 지금 사업이 있는데 하나만 감액이 됐고 나머지는 다 증액이 됐다. 도급액에 포함이 됐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합리적인 의구심이 든다. 사업비를 애초에 사업비를 축소하고 나중에 설계 변경해서 플러스시킨다. 같이 계약에 뛰어든 사업체는 바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이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또 하나는 민간위탁 사업별 종합성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에 앞서서 우리 어떤 이런 타운, 센터같이 몇 개가 있는데 이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는 이사장의 서명이 있고 그다음에 센터장이 있습니다. 이사장의 역할은 그냥 위수탁을 하는 데만 국한되는 건가요? 그 관계가 어떤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이사장은 법인 총괄대표시고요. 거기서 채용한 사람입니다. 센터장을 채용한 직원입니다.

서향경위원

아, 채용한 사람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자체감사를 했고 종합성과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맡겼습니다. 다른 곳도 그렇게 해요. 자체감사를 하고 종합성과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꽃두레도 그렇고요. 또 자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고 일례로 7일 이상 병가를 냈는데 진단서가 미첨부돼서 그거를 또 지적을 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행정을 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센터의 종합성과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맡긴 게 아니라 평가위원이 3명이 있고 그 2명은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오셨고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이런 같은 평가를 받는 센터의 팀장이 왔습니다. 평가점수를 보니까 70점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같은, 뭐라고 할까요? 포지션에 있는 그 센터의 팀장이 평가한 것은 94점입니다. 다른 두 분은 75점, 70점 이래요. 80점대도 아니고. 이분은 94점을 줬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역지사지고 이심전심이고 아, 내가 이렇게 평가받는데 고점을 받았듯이 이 센터도 그래야 되니까 고점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결론은 그 심사위원회, 평가위원회 왜 다른 공동체센터의 팀장이 평가위원으로 넣냐는 거죠. 우리 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명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십시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종합성과평가는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서향경위원

아니요, 종합성과평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종합성과평가를 내부에서 위원을 임명해 가지고 감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는 관리위탁이라 해 가지고 위수탁계약 그런 형식이 없이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이라 그 이후에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의회 동의도 받고 절차 밟고 성과평가도 정식으로 외부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거는 다 자체감사 플러스 종합성과평가를 했어요. 제가 다 플러스 플러스해서 종합성과평가, 지금 외부 용역은 어디인지까지 다 메모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권역, 어떤 특정 권역 어울림센터는 종합성과평가를 평가위원 3명으로 했는데 그중에 평가위원 중에 1명이 같은 포지션에 있는 다른 어떤 센터의 팀장이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간단히 한 개만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신태인 2층에 바닥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수하셨나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저희가 아마 현장 확인을 했고요. 회계과하고 현장 확인해서 바로 지금 보수조치 하기로 했는데 지금 완료됐는지 확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명제위원장

구조상 문제 있는 것이나 그런 건 아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바닥이 타일류가 팽창하면서 올라온 부분이더라고요. 현재 보니까요. 타일만 교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신태인 누수하는 건 잡았는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전에 꾸준히 잡고, 계속 잡고 있는데요. 지금도 비 오면 일부 누수되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계속 저희가……

오명제위원장

그건 업무보고 때도 해서 용역이라도 한번 하라고 했는데 아직, 어디서 새는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회계과에서 지금, 청사라요. 회계과에서 누수 부분은 잡고 있는데 하자보수는 저희가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누수 부분 해 가지고 행정에서 용역이라도 해 가지고 알아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새는지도 모르고 계속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가다가는 언제까지…… 용역이라도 해 가지고 행정에서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캡슐호텔. 저쪽에 보면 여수 엑스포를 갔다 왔는데 보니까 내용은 틀리지만 우리 정읍의 캡슐호텔하고 저쪽에 가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식으로 캡슐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요. 캡슐호텔 가보니까 저번에도 가서 지적사항 있지만 아마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있으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형태가 틀려서요.

오명제위원장

다른 데 혹시라도 공간 있으면 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여수 엑스포에 다락큐라는 데가 거기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혹시라도 저런 거 다시 추가할 계획 있으면 벤치마킹해 가지고 고급스러움 해서 캡슐호텔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저는 1분만 쓰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구에 있는 거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술문화체험전시관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술문화전시관이 지어진 지가 2~3년 됐더라고요. 완공은 했는데 내부 인테리어가 그동안에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오픈을 못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체험관은 지금 오픈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술 주조과정도 체험을 올해 1회 이수를 했습니다. 8강으로 해 가지고 이수를 했는데 나머지 전시공간, 술카페하고 전시공간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 전시 용역 중에 있는데 올해 금년 안에 마무리해서 그것까지 같이 전체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미흡하게 운영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3년째 그렇게 빈 공간으로 실제 시설은 다 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빈 공간으로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콘텐츠를 채워서 또 운영을 할지 모든 주민들은 사실상 상당히 궁금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예산을 투입해 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어떤 사례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어제인가 일자리, 지역경제과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막걸리 주조장이 11군데 있는데 실제 막걸리를 생산하는 데는 한 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연계점을 찾아서 그 술문화체험전시관하고 또 어디 샘고을시장 어느 공간을 어떤 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연계성을 찾아서 조금 더 노력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마침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체험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한 공간적인 여건도 좀 마련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고민 좀 해보시기 기대할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1기를 20명 수료를 했는데 이번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의견들도 지역에 있는 주조장들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어쨌든 술 문화가 막걸리나 술 문화의 거점 공간이 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그런 의견도 교환했는데요. 나름대로 그동안에 운영이 안 됐는데 체험관 운영하고 그다음에 술카페 지금 하고 전시관 같이 조성하면 그 지역 샘고을시장 주변에서 하나 정도는 쉴 수 있는 공간,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런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술문화체험관에서 술을 만드는데 아마 오래 걸리면 1주일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3~4일이면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사실 술은 숙성이 되면 될수록 좋을 수도 있고 막걸리는 숙성이 되면 신맛이 더 강해져서 적절치 않고 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제가 이 발언을 하면서 생각난 건데 내가 만든 술을 들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조법이나 어떤 요식업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또 어떤 제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본인이 만들어서 3~4일 숙성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만드는 과정을 겪어보고 그걸 들고 샘고을시장 안에 어떤 안주거리만 만들어 주는 공간을 이용해서 상차림 비용만 주고 먹는다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이벤트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고 어쨌든 술문화체험전시관하고 막걸리 주조장, 여러 지역에 있는 막걸리 주조장하고도 연계해서 또 막걸리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또 우리가 마련해서 그것을 또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생각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고요. 위탁하고 있는 시설도 상당히 술문화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우리 지역과하고도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막걸리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나서 전에도 한번 발언한 적 있는데요. 맛집이라는, 정읍의 맛집이라는 집 많이 있잖아요. 가보면 정읍 막걸리를 안 팔아요. 제가 전주에 손님들을 모시고 와서 맛집을 모시고 갔는데 맛집이라고 정읍의 맛집이라고 굉장히 크게 써있어요. 가보면. 막걸리를 시켰어요. 보니까 다른 데 치예요. 그분한테 제가 굉장히 민망한 소리를 들었어요. 정읍의 맛집이라고 지정을 해 놨으면 정읍의 막걸리를 팔아야 되지 않느냐? 전주분이 그래요. 저한테. 제가 한번 발언을 한 적 있는데요. 그걸 강제를 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쪽 술이 싸서 그러는지, 그래도 정읍 술이 어디 가 보면 그래도 맛이 괜찮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분은 왜 여기 치 막걸리를 안 파는지? 한번 가 보셔서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정읍시의 술을 팔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대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저는 그분들한테 한 열두 분인가 세 분을 모시고 와서 대접을 했는데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지역에서 우리 읍면동에서 생산되는 막걸리가 많이 좋은 막걸리가 있는데 시내에서 보면 저도 다니면 외부에서 갖다 놓은 막걸리가 또 의외로 많이 있고 하다 보면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상가나 업체에서 지역에 있는 상품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의 상품을 쓸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 계도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하고 묶여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정읍을 또 알리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한지, 우리 청에서 잘못 계도를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민망한 꼴을 당했는데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그런 꼴을 당하지 않도록. 구절초 막걸리도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타지에서는. 그런데 왜 외부 치 갖다, 좀 싸서 그런가? 지원이라도 해서 정읍의 술을 팔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관련 부서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취재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몇 가지, 24년도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우리 예산이 예산집행률이 13%인데 언제 쓰려고 지금 이렇게 아껴뒀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 재난안전과 예산은 저희가 지금 재난 복구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 재해위험지구하고 그런 걸 정비를 하는데 저희 당초 예산에 국비 배정이 한 60억 가까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 사업이 지금 사업비 조정이 돼서 30억으로 줄었는데 예산서상에서는 부기가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10월 28일날 정읍시 간부회의 서면자료에는 재난안전과가 최고 지금 쓴 것이 지금 저조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연말까지 어떻게 쓰려고 그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행이 가능한데 사업발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는 좀 저희도 고민은 하겠지만 한 40~50% 정도까지는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내년으로 이월시키려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비 배정이 8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다 보면,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있는 부분들을 협의를 하러 갔는데 2번 정도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기본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어야 자금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10월 28일 간부회의 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예산집행률은 몇 %나 돼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나머지 사업은 이월로 한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붕동하고 동곡마을하고 그 부분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설계 상태에서 또 잠깐 멈춰있는 상태고요. 금붕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걸려가지고 경계 확장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 확보는 할 것 아니에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국비는 어차피 사업이 확정이 됐으니까 내년도 국비 예산도 내려올 겁니다.

최재기위원

우리가 못 쓸 경우에 국비 반납 또 안 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저희가 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 시비도 당연히 불용처리돼야 되겠는데 최대한 반납을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재기위원

이 정도, 30%대뿐이 지금 안 되는데 도에서 내년에 또 줄 것 아니고 우리 시에서 예산 잡기도 참 뭐하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재해라는 것이 예상돼서 발생을 하면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하겠지만 예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기위원

필요한 부분에 그때그때 이렇게 발 빠르게 해서 예산을 남기지 않고 이월시키지 않고 그 해에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다른 것은 민방위 및 재난안전 장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재난안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재난안전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이 전무함.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수시로 점검해서 점검기록 등을 남길 것. 이렇게 해놓고, 장비가 재난장비가 27년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전부 다 노후 폐기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불용처분은 했는데요. 장비를 현재 저희 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당장에 재난사항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난안전점검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발생한 이후에 사업 추진하는 부분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재난안전점검장비와 관련해서는 저도 실무를 한번 보고 봤는데요. 96년도에 구입을 한 장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장비하고는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또 재난안전과 관련된 법령들이 그 중간에 수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도 약 한 5개 업체 정도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주민들의 요청이 오거나 또 점검해야 될 대상들이 있으면 전문 분야들하고 또 협업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는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각 부서별로 또 읍면동별로 사업 진행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이렇게 조치를 다시 해서, 24년 10월 22일 불용 폐기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불용처분만 했습니다. 폐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여기 폐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서류상으로 불용처분. 불용처분, 폐기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폐기라는 것은 그 기계장비를 아예, 용도폐기가 되면 매각을 하든지 고물상에다 팔든지 그 두 가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최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관만 해놓으면 어쩌냐? 이거예요. 사용할 수 없는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장비 갖고 지금 쓰시게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이 장비는 점검장비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런 걸 검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내에 철근이 배열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장비인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작동을 해봤는데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점검 업체하고 연결해서 기초적인 부분은 저희 관내 업체들하고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요. 전문적인 부분들은 안전 공단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게 어느 때 사용도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그 장비 처분하고 새로운 장비 구입해서 안전에 철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이 있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여성민방위 집중안전점검 이런 분야에 직접 지급합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참석자 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안전점검을 하러 하루에 2시간, 1시간 참석하면 또 시간대별로 안전점검 수당을 주고요. 그다음에 여성민방위대 안보현장견학 같은 경우는 워크숍을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공사 중 설계 변경 내역이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신태인 배수장은 지반이 약해서 그렇고 산내 매죽2지구는 비탈이라 그랬다는 건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신태인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그쪽에 물이 안 빠져서 신태인 도수로하고 신태인읍 사이에 있는 농경지가 침수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해놓고도 기존에 흙으로 돼 있는 배수로를 사용하다 보니 이게 물이 펌핑을 하더라도 물이 갔다가 다시 와버리는 그런 형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재작년에 2023년에 받아서 개거수로 공사를 했어요. 쭉 공사를 하던 중에 보통은 어느 정도 흙이 있으면 딴딴해서 지하를 파게 되면 괜찮은데 중간에 연약지반이 발견돼서 그 부분 설계 변경을 해서 좀 금액이 늘어났고요. 산내 같은 경우는 산비탈에 바위를 절삭을 하다 보니까 절삭하고 또 붙어있는 암들이 있잖아요. 흙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보강을 하느라고 좀 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송기순위원

증액. 더 늘어났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또 돌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앙카를 박아가지고 바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산내는 끝났습니다. 신태인도 끝났고요.

송기순위원

2개 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0% 미집행 사업내역 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는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물어본 내용입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감곡 의용대, 소방대는 안 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개인이 했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여기는 아시겠지만 원래는 기부채납을 해서 이쪽에 사무실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건물을 짓다 보면 건폐율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던 건물과 건물에 차지하고 있는 면적보다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해서 아마 대원들끼리 협의해서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저도 저기 개소식 할 때 가봤습니다. 24페이지. 약수 현황 사진이에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 깨끗이 한 데도 돼 있고 리모델링하는 데도 있고 이쪽에 오른쪽에 25페이지 보면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 있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안내를 다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뭐냐면요. 보기가 좀 힘들다. 건물 자체를. 머리하고 등 위에 달려 있는 그게 힘들다라고 해서 올해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관광과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쪽 구간에. 그래서 관광과에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머리 부분하고 등에 붙어있는 간판은 지금 저희가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깥의 페인트를 아마 다시 재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비가 완료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송기순위원

리모델링은 25년도 추진 예정이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현재는 위에 철거를 했고요. 리모델링은 바깥에 도색하고 안쪽에 문 다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내장산 귀갑 비상급수시설인데 부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인가요? 거기 아닌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똑같은 곳인데요. 저희가 지금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는 게 6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수성동에 있는 약수터 하고 그다음에 정읍사공원에 있는 약수터는 세균이라든지 또 대장균이라든지 다른 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정성은 적합으로 나왔는데 나머지 4개 부분이 부적합으로 나온 부분들이 여기에 써있는 바와 같이 불소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시 폐쇄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쪽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영장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먹는 걸로는 사용하지 말고 설거지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장산 관리사무소에다 얘기해 놨습니다.

송기순위원

안내표시는 다 붙여놨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붙여서 확인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지금 정읍시 지역안전지수. 도내. 좀 그렇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송기순위원

교통사고하고 생활안전이 좀 안 좋게 나와 있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보완하기 위해서 안전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낮게 나왔어요. 원인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을 하실 겁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어찌 됐든 사회적인 분위기하고 또 교통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시가지 자체가 옛날 구시가지 형태를 띄고 있어서.

송기순위원

도로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도로 운전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전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송기순위원

서로 부서가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으니까 좀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다른 분도 보시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민방위 대피시설이 총 35개소가 지정됐고 만약의 사태에 피난 또는 수용을 한다면 15만 6천 명. 우리 시 인구 대비해서 총량 수로는 인구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개소수를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 지역 중심이기 때문에 읍면은 이런 데서 민방위 대피시설에 이렇게 법적으로 꼭 지정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넓은 공간과 또 외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민방위시설로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터널이라든지 또 지하차도도 안정성이 확보만 된다고 하면 어차피 비상사태는 차량 통행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학교 부분들이 있거든요. 학교를 활용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더 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시에 35개소만 하라고 했거나 우리 시에 지정된 개소수가 있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숫자를 딱 지정하라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기준 인원에 비해서 그 공간을 확보해 달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1만 명을 잡으면 그 11만 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 또 시나리오 상에서 예를 들어서 내장상동에 있는데 저쪽 어디 신태인으로 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장상동에 있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가까운 곳에 어떠어떤 시설이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그쪽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피시설을 만드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도형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게 민간 영역의 포털에 표현돼 있는 지하주차장 대피소. 이걸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내권에 몰려 있기도 하지만 다, 여기 표현된 35개소가 다 입력되지 않은 것, 물론 이것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끌어다가 쓰는 정보가 누가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어저께 공간정보 관리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야말로 또 생활정보, 공간정보, 생활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것들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연동시켜 주시길 바라겠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 시내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은, 신태인은 있습니다. 읍이라서 있는 건지, 면은 안 해도 되는 건지 또는 해야 되는데 적정한 공간이 없어서 안 한 건지 분석하셔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터널도 또 학교도 할 수 있다면 한다. 민방위라고 하는 게 사실은 거의 일어나지는 않지만 가상의 어떤 상태를 염두하고 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안보상황이라든가 국제정세가 좀 평화로운 때 아니고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북한이 참전하고 등등등 괜히 그냥 분위기가 그래요. 그럴 때일수록 어찌 됐든 민방위가 꼭 전쟁만을 가상한 건 아니지만 대피시설을 우리가 딱 미리 계획은 잡아놓고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을 하는 것처럼 읍면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읍면 소재지권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 축제 때 특히나 인파가 많이 몰리는 데서 사고가 발생해서 예전에 이태원 사고라든가 이태원 사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행사장 안전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그런 것 같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여러 행사에 많이 관심을 갖고 안전점검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기 안전점검 수당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보통 이런 식으로 아마 점검요원이 3명이기 때문에 1인당 10만 원씩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나가는 사람들이요. 건축, 전기, 가스. 이 위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정된 사람인 거죠? 자격을 가지고 있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의 반복돼서 한 사람이 지정되면 그분들이 계속 연중 활동하겠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인력풀은 따로 있는데요. 그분들 자주 봐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서 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도형위원

관련해서 행사 전에 살펴보고 또 코멘트 해 주고, 그것을 반영해서 축제 준비하는 분들한테 연결해 주고. 그 연결까지 다 하고 있는 거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피드백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음에 배수펌프장들이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이 있을 것 같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있겠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은 총 몇 개소입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연지 배수펌프장하고요.

이도형위원

연지.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쪽 육교집 나가는 실내체육관에서 육교집 쪽으로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 끝나는 부분에.

이도형위원

거기가 연지 아니에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연지 배수펌프장이고.

이도형위원

그다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다음에 아까 송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태인 배수펌프장.

이도형위원

신태인.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대실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대실은 저류조입니다.

이도형위원

저류조?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배수펌프장 있고 저류조가 따로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펌프장은 모터가 달려서 물이 차면 배출해내는 그런 곳이고요. 저류조는 물이 많이 내려올 때 일시적으로 보관을 했다가 거기에 있는 안쪽에 있는 물이 빠졌을 때 그걸 펌핑을 하는 방식으로 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저류조는 일단 물 받아서 펌핑할 때는 발동기 같은 거 해 가지고 그냥 끌어내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수중모터 달아가지고요.

이도형위원

그 안에 펌핑 장비가 구축돼 있는 게 아니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니, 구축돼 있습니다. 안에.

이도형위원

구축은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연지 배수펌프장과 신태인 배수펌프장은 상시 설비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대실 부분은 제가 확인, 대실도 요금은 일부 있는데……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름철 위주로 운영을 하고.

이도형위원

그렇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겨울이 되면 차단을 시키거든요.

이도형위원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인데 겨울이라고 폭우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가동을 안 해서 물난리 나면 또 안 되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또 실제로는 동절기에는 그렇게 엄청난 양의 물은 우리 생활하면서 못 느껴봤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전기요금 아까우니까 휴지시키는. 그거를 각각의 지금 이제 대실까지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전기요금 관리하고 있는지? 휴지는 언제 하고 요금 납부는 어떻게 하고? 그 리스트를 별도로 좀 주세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실 이 건은 기본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처리용량 때문에 설정하는 기본요금 제도를 하기 때문에 물 한 방울 안 품어도 480만 원 이렇게 내야 돼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물 한 방울 안 품어내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느냐? 나머지 안전관리 요금도 내야 되고 등등등 해 가지고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기 분야가 다죠. 거의 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재난용으로 구분 좀 해 주거나 전기요금 체계가 바뀌어서 과거에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이니까 좀 싸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근데 우리가 만든 거는 전혀 거기에 적용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이라도 줄여보려고 휴지기를 두고, 그럼 또 나중에 살려야 되고 이런저런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더라. 그것에 대한 건의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씨도 안 먹히더라고요. 속된 말로. 한전에서는 그 돈 받아가야 되겠다라는 거고. 우리는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다 CCTV 설치돼 있겠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어디는 제 눈에는 어디는 CCTV와 관련된 비용이 나간 것 같고 어디는 안 나간 것 같고. 제가 살펴보질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일괄로 편성된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도형위원

저를 좀 이해시켜주셔야 돼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CCTV, 즉 무인시스템 CCTV 또 배수펌프나 저류조의 전기 운영체계. 그 관련해서 자료 좀 주세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파트 소방시설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도 개인 소화기를 비치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또 아니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각 가정에 개인용 소화기 비치는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우리 직원 말로는 의무사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향경위원

의무사항인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공동주택 화재가 5년간 742건이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42건 중에 76%가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였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노후된 단독주택에서 주로 화재가 많이 나는 줄 알았는데 소방시설이 어느 정도로 갖춰졌다라고 생각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이런 화재 발생을 보고 찾아보니까 우리 정읍시에서도 지난달 26일 새벽 정읍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제일아파트, 수성동에 제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공동구매를 해서 소화기를 다 비치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아파트는 아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찾다가 의견이 분분해서 여쭈었습니다. 이거 좀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도 정확한, 이게 의무사항인지? 의무사항이라면 우리 시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랑 같이 저한테 자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폭염대비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를 하셨습니다. 24년에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이게 6천 가까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있던 그늘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거는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인가요, 아니면 시설에 대한 기준인가요?

서향경위원

장소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한국병원 앞에 거기가 어떤 일부 구간은 6차선도 되고 4차선도 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도로고. 수성1차아파트, 그다음에 농소주공아파트, 그다음에 한국병원, 그다음에 밀집된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횡단보도를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네 군데가 있어요. 대기 장소가. 시민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한. 사거리니까요. 그런데 2개 지역에는 이 폭염대비 스마트 그늘막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2개는 안 되어 있어요. 주민분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아니, 농소주공 시의원은 발 빠르게 이런 것도 해 놓고 우리 수성동은 뭐한대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시려면 네 군데를 다 하셔야지. 그리고 거기는 지금 한국병원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확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국병원이 그만큼 더 내원하는 환자들도 많을 거고,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많을 건데 두 군데는 그걸 해 놓고 두 군데는 안 해 놓고. 왜 이렇게 좀 2% 모자라는 행정을 하실까 하는 말씀에서 기준이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앞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제일아파트 급수대 부적합 판정받은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적합 항목이 세균,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 검출이 됐다. 그런데 이거를 검사를 민간급수시설로 검사를 한 게 아니라 청소용으로 검사를 하신 건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생활용수로.

서향경위원

생활용수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검사를 했는데, 그런데 민간급수시설 생활용수로 전환하여 재검사를 11월달에 예정하신다고.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원래 이 비상급수라는 것은 먹는 물 기준으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구경이 큰 걸 대상으로 우리가 파기도 하고 기존에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시설을 지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먹는 물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

서향경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생활용수로 지금 수질검사를 하셨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또 생활용수로 전환해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수질검사는 먹는 물 기준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 기준에 맞지 않으니……

서향경위원

다시 하시겠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생활용수로 써라. 생활용수라는 건 설거지라든지 청소할 때 이런 부분으로 많이 쓰라는 얘기거든요.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11월달에 식수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사를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분기마다 한 번씩 할 때 약식으로 검사하는 경우가 있고 약식검사에서 좀 불부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정밀하게 또 항목 수를 늘려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거는 약식 검사입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현재는 약식으로, 통상적으로 나오는 검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부적합해서 일단은 보류를 해 놓고 내년에 다시 검사할 때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부적합이 귀갑하고 제일아파트하고 이렇게 왔는데 예전에 장명동에도 용호약수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폐쇄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더 이상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에 리모델링을 25년도에 추진을 하겠다. 임시 폐쇄조치를 했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약식으로 수질검사를 했고, 이제 정식으로 하실 건데.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정식으로는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올해도 한 번 했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리모델링은 또 계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리모델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안상 문을 하나 달아야 되고 또 앞에 부분 아까 도색 말씀드렸잖아요?

서향경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도색은 관광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도색하고 문 다는 거를 리모델링으로 표현을 하셨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향후 귀갑 급수시설이 계속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어차피 저희 시에서 채수를 했기 때문에 채굴을 해서 채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좀 더 관리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또 어떤 때는 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어떻습니까? 적합 판정 받았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난해 거는 제가 자료를 못 봐가지고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고요.

서향경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시가 그 약수터 관리를 잘못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게 아닌가? 관리를……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채수를 수도꼭지에서 채수를 하는데 수도꼭지에서 채수를 할 때 10분 이상 틀어놓고 그다음에 채수병에 손을 대면 안 되니까요. 손잡이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다 대고 10분 틀어놓고 또 수도꼭지에다가 이 물병을 대는 게 아니에요. 떨어뜨려 놓고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뚜껑만 닫아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서 거기서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장탱크가 있거든요. 바로 밑에서 모터로 뽑아 올리는 게 아니고 탱크에다 일부 보관을 해서 밖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탱크에 있을 때 좀 그런 오염물질이 오염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물 순환을 위해서 지금 용량이 가득 차 있을 때 보통 10톤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운영할 때는 1톤 정도로 수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의 순환을 좀 많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서향경위원

용호약수터가 폐쇄조치에 들어갔고, 거기는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거기도……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용호약수터 부분은……

서향경위원

대장균이 검출돼서 폐쇄가 됐는데.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용호약수터 부분은 채수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향경위원

아닙니다. 거기도 일정한 용량을 물이 저장되게끔 설치를 했거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게 모터를 달아서 뽑아 올려서 거기다가 채우는 게 아니고 흘러내려온 물을 가두어서, 가뒀다가……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명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 기간 모이게 하는 그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용호약수터 부분하고는 관리 부분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아니, 귀갑도 같은 상황입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귀갑은 밑에서 뽑아 올려서 저장을 하는 거고 용호 같은 경우는……

서향경위원

용호는 자연적으로 거기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저수조에?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서향경위원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거나.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10톤을 물을 가둬놓고 쓰는데 1톤으로 일단 용량을 줄여봐서 저수조 청소도 저희가 깔끔하게 잘해야 되고 또 물 양도 조절을 해서 물이 많을 때는, 올해 만약에 사람들이 뽑아 써야 되는데 뽑아 쓰지 않으면 오래 놔두면 또 변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검침기가 있거든요. 검침기에서 물이 가득 차면 배출할 수 있도록 모터가 돌아가거든요. 그 검침봉을 낮춰서 1톤 정도로 수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조치 후에 또 검사 들어갈 거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으니까요.

서향경위원

그 결과 나오면 의회하고도 함께 또 고심해 보시게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위원장님! 이따가 할까요?

오명제위원장

예.

서향경위원

예. 이따 또 마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우리 수방자재 구입하시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방자재를 한 곳에서만 구입하나요? 어디에서 구입하죠? 업체명을 말하기가 그러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한 군데서 구입을 했더라고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정상철위원

예, 그렇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5년 치를 살펴봤더니 수천만 원씩 구매하는데 항상 똑같은 곳 한 곳에서만 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20일에 천만 원이 넘는 것을 구입을 했고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또 2천만 원에서 30만 원 부족한 구입을 했어요. 쪼개서 분할발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수방자재인데 얼음생수도 거기서 구입을 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 부분도 이쪽에 와서 쭉 현황을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저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보니 거기 물자조달 부분인데 원래 마트를 통해서 해도 되고, 예를 들어 물 같은 경우는요. 또 소방자재는 기타 여러 군데 산림조합을 통해도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내년에는 계약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업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위치.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위치는 제가 현장은 안 봐서요. 우리 정읍에 있는 업체입니다.

정상철위원

정읍에 있는데, 정확한 위치.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신시장 쪽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계약을 물품으로 용역으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나요, 일괄?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여기로 구입을 해 주십시오라고 의뢰를 합니까?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어차피 저희가 요청을 이쪽이든 저쪽이든 얘기를 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은 회계과에서 판단해서 그쪽에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회계과에서 판단한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회하고 회계과장을 부를까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계약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개입찰 같은 경우는 회계과 전권으로 가는 거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견적서, 견적 입찰로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실질적인 계약은……

정상철위원

제가 그냥, 과장님!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작년과 올해 이렇게 두 해 정도 했다라고 하면 이런 질문 안 해요. 5년 치입니다. 5년 치.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도 그 문제를 와서 파악을 했으니까요.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좋아요. 이건 제가 회계과장을 불러서 내일이라도 내가, 다음 주라도 다른 행감할 때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물어볼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게 정읍시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건지 건설과에서 한 건지는, 정읍에 있는 교량안전점검을 어디서 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제1종, 2종,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소관별로 관리, 소관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지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대체적으로 건설과가 많고요. 또 건축과 관련된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교량은, 전체 정읍시에 있는 1,700개가 넘는 교량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교량도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또 그쪽에서 관리주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건설과에서 한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우리 시 소관.

정상철위원

우리 시 소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예를 들어 군도, 면도, 농도, 시도 이런 부분들.

정상철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농로에 있는 것도?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농로인데 농로도 고시 공고에 등록이 된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안전점검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여기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수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안전하고 관련된, 또 교량은 한 번 교량에 문제가 생기면 인명피해를 크게 가져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부서하고 그러면 협조를 해서 또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거 재난안전과 소방자재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니 앞으로는 방법론을 좀 달리 판단을 하셔서 꼭 이 업체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여름에 그 폭염으로 인해서 생수를 구입하는데도 거기서 구입을 해 버리니 참 할 말이 없더라. 거기에는 어떤 많은 것이 들어가 있겠죠.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위원님.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여러 군데에 생수를 나눠서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스박스를 배치를 하고 아이스박스를 또 보관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요. 저도 물어봤는데. 그러면 운반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 부서에서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보여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건 절대 없고 저희가 편리하게 그것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데 저희가 좀 편리해서 그랬을 뿐이지, 그것이 의구심으로 보여질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건 절대 아니고, 저희가 한 업체를 계속해서 저희 편리를 위해 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국장님!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

다른 거 소방자재는 그렇다고 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구시장에 배달앱도 있고, 구시장에 물 안 팝니까? 구시장에 아이스박스 없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품목이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좀 양해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를 추진할 때 좀 편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이런 업무추진 방법을 좀 더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끊임없이 과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 간에 관점이 틀려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국장님의 관점과 집행부의 관점이고 우리는 우리 관점으로 봅니다. 그렇잖아요? 저를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도 국장님 오해 안 할 테니까. 집행부 오해하진 않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의구심마저도 내 의구심마저도 설득하려고는 하지 마시라. 나는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사를 던질 테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별지에 보면 내장산 귀갑약수 관련해서 별지를 첨부해 주셨어요. 지금 밑에 있는 사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건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특별한 리모델링은 없고요. 위에 있는 간판 떼어내고.

이상길위원

간판은 떼겠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다음에 거북이 머리 철거했고요.

이상길위원

거북이 머리였어요? 뱃머리가 아니었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귀갑이 거북 귀자라요. 저는 거북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문이 문 자체가 유리문으로 돼 있어서 그런 보안 부분까지 확보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여기를 우드로 둘러싸려고 그렇게 생각도 했었는데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도색으로 바꿨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주변 공간이 좀 넓죠? 제가 볼 때 이게 정리하고 나면 옆에 있는 공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이 건물 주변 공간은 어차피 저희 문화광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연결이 돼서.

이상길위원

귀갑약수 주변으로 조금 공간들이 있어 보이는 것 같던데.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리모델링 할 때 물만 떠가는 비상급수시설로만 이용이 아니고 옆에 의자라도 벤치라도 놓고 해서 거기에 잠깐, 거기에 오는 사람들도 물만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물 먹고 그냥 거기 앉아서 내장 서래봉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여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여기에 그다음 장 보니까 수질검사 결과에 부적합이라고 나왔어요. 여기 적합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이상길위원

비상급수시설로 이용을 하는데 부적합이다. 수질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이 부적합이 나온 부분도 일부 검사에서는 또 적합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인지 원인은 저희도 규명을 해 봐야 되겠지만 또 다시 재검사했을 때 2~3번까지도 재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적합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폐쇄조치를 하고 다른 대체시설을 확보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안전기준으로 보면 이 검사한,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검사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검출을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짓수가 많을 거 아닙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근데 거기에서 일부 특정한 성분만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두 번 더 해서 나온다 안 나온다가 구분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오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더 많지, 실은 정화될 수 있는 소지가 많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실제적으로 비상급수를 꼭 필요할 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일도 필요할 수도 있고 모레도 필요할 수 있는데 이걸 검사기간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은 대체시설은 나중에 시설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은 세워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길위원

전동킥보드 관리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사실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고가 났다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는 여기에 있어요. 거기에 적용이 되는지? 그건 생각 안 해 보셨죠? 실제 이용자들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실제 사고 원인자는 어린 학생들일 수 있어요. 근데 피해자는 일반 시민일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이게 사고를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무부서하고 관리대책을 분명하게 좀 더 세워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그건 생각해 보시고. 또 정읍천 물놀이장을 철거를 했습니다. 아마 전체가 다 철거된 건 아니고 일부 구조물들만 철거가 됐는데 이것은 재난안전과에다가 얘기를 할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여기도 물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정읍천 물놀이장이 철거가 된 것인지? 다른 사유로 철거가 된 것인지? 그 원인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음다음 시간에 이 관련한 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천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우리 과 업무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를 쭉 해오다가 작년엔가 아마 폐쇄됐을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직접적으로 여기하고 연관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물놀이시설이 있을 때는 안전을 대비해야 될 책임은 또 일부 있는 거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물놀이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시설보완도 해 주고 그렇게 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읍시 해병대 전우회 재난안전 대비 인명구조훈련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장비들을 일부 지원을 하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이면 몇 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몇 번 안 되는 것 말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서로 간에 협의는 별도로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분들만이 수중 환경, 수중 환경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은 우리는 콤프레셔 같은 거라든지 보트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을 자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실제 수질오염이라든지 또 우리 주변에 이제 용산호가 됐든 내장저수지가 됐든 수중정화활동을 자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더 확대해서 실제 그분들의 어떤 향후에 유사시에 그분들의 스킬을 높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더불어서 주변에 환경정화도 가능할 수 있을, 또 장비를 우리가 구입해 줬는데 그 장비 활용에 맞게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구조장비 같은 경우 운영할 수 있는 데가 해병전우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수중정화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봉사단이라든지 환경단체들하고도 같이 협업하는 그런 행사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난다고 하면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분들은 일련의 연례행사처럼 봄철, 가을철 이렇게 한다든지 그분들이 봉사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약간의 행사지원비를 행사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장비 활용이나 그분들의 봉사활동 여건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자주 해서 환경정화나 다른 일들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제안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의용소방대 사무실 위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사무실 위치는 구 소방서에 있지 않나요? 옛날 원천, 저기 쌍화차거리 뒤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 예.

이상길위원

맞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거기가 아주 오래된 건물이고 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도에서 관리하는 건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소방서가 원래 전라북도 소속이었기 때문에요. 토지소유주라든지 건물주는 전라북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활용 공간을 다른 쪽으로 옮겨주고 거기를 도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주차장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쌍화차거리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 앞쪽에 교통 혼잡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 첫째, 의용소방대 남녀가 한꺼번에 활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 각종 행사에 또 동원이 돼서 여러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공간을 확보해서 어떤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 그전에 어디선가 들으니까 도는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이관을 시켜줄 의사가 있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희도 다른 시설도 협의 요청을 해 봤는데요. 안 해 주시더라고요.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것은 얘기가 한 번 있었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성 있게 안 해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업무능력이시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덮어버리면 영원히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다른 부분은 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 조금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여기에서 다 관리하시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등록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놀이터 시설로 등록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는 명확하진 않으시죠? 사실 공동주택 안에 있는 놀이터는 아마 단지 내에 있는 거라 단지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그 주체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과장님! 어쨌든 이것은 주체가 누구냐라고 제가 확인하려는 것보다는 관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어린이들도 예전과 같지 않고 1년에 한 350명 태어나는 게 최고인데 그런 상황에서 공동주택에서도 아파트 내의 어린이들 놀이터를 사실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또 관심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시설들도 조금은 쳐다봐야 될 것 같고, 또 어린이들 놀이터는 거의 모래로 돼 있는데 모래 소독도 1년에 1번 한다든지 2번 한다든지 분기에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좀 챙겨서 그 어린이 놀이터를 소독도 하면서 상당히 순환시킨다고 그럴까요? 소독해서 순환시키고 나면 주민들이 모래밭에서 걷는 또 효과도 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업무분장 영역 범위 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될 수 있는 부분도 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조 한번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하고 대피소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안전보험 총 수혜금이 지금 4천만 원이 넘습니다. 2020년도는 1,500만 원, 22년도는 820만 원, 23년도는 1,762만 원인데 지금 4,082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보험사에 내는 돈은 얼마일까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2024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6,6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연간 6,600만 원을 지속해서 내는 거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해마다 내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도비가……

서향경위원

몇 %인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1,700에 5,000이니까.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서향경위원

%로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19.3%로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19.3%?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대략 20%라고 하고. 나머지 80%는 시 예산으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시비입니다. 예.

서향경위원

시비로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험료로는 6,600만 원이 나가고 수혜금은 4,000만 원이니까 수혜율은 그닥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비하면 3배 이상의 수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험사에 지급되는 대비 수혜율을 따져보면 또 그렇게 높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시민안전보험은 사망하거나 후유증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에 배너로 홍보를 한다든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재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대피소가 지진 옥외대피소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35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진에 대해서만요. 지금 보니까 다 지하에 있어요. 그거는 내진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지하이기 때문에 지하만 지진대피소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 중에는 터널도 가능하다라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35개는 재난대피시설로 되어 있고요. 지진대피시설……

서향경위원

아, 지진대피가 아니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재난대피시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진은 지진이 나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서향경위원

아, 그렇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재난대피시설이 35개소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서향경위원

여기에는 지금 관공서랑 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여기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민방위대피시설로 35개 지정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들은 공습이라든지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거고요.

서향경위원

공습이라는 게 뭔가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서향경위원

공격에 대한 피신하는 장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고전적인 공격 방법에서 공습을 피하는 부분이 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지하로 들어가더라도 지하까지 뚫을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서향경위원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전쟁을 잠시 중단한 휴전 국가이기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북한이나 우리 주변 국가의 어떤 침략에 의한 대피보다는 화학약품에 대한 화학사고에 대한 대피를 염려를 하시거든요. 더더구나 수성동 같은 경우에는 2공단이 옆에 있고, 지금 여기 35개 대피시설에 수성동 9개를 봤더니 다 지하에 있거든요. 그러면 화학사고 발생을 했을 때 지하는 오히려 피해를 더 키우는 장소일 것 같은데 시민분들은 아, 대피장소가 있으니까 그리 가면 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육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화학사고가 오히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어떤 대피는 화학사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화학사고 대피소를 알리는 화학물질 관리지도 앱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안전수칙 이런 데도 집중을, 집중행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어떤 지진 옥외대피소 68개소, 그다음에 공습대피시설 35개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너무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화학물질이, 화학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통은 물로 끕니다만 흙으로 끄기도 하고 또 다른 소방용품을 가지고 끄기도 합니다만 2차 피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로 껐다. 그 물도 오염됐는데 그게 지금 북면에 있는 한교천에서 2공단 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농업용수 다 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수에 대한 2차 피해,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행동요령에 관련해서도 우리 재난안전과가 좀 재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 실시설계용역에다 지금 소규모 지하 안전성 영향평가가 추가됐다는데 왜 당초에, 별도로 또 발주를 해야 되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죠?

오명제위원장

14페이지 보면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사유가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평가 추가 해 가지고 아마 지연되는가 본데 별도로 또 발주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공사비가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수성지구 거기 이렇게 했는데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

오명제위원장

공사비가 아니라 행정 거시기가 보니까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평가 추가가 되는데, 보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하 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그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가 저류조 용량에 맞춰서 할 때 10m 미만일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되는데 10m가 넘어갈 경우에는 지하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오명제위원장

별도 발주를 해야 되는가요, 그러면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아니, 그거는 위원장님이 물어보는 추가 발주를 해야 되느냐?

오명제위원장

아니, 이것이 당초에 과업지시서 할 때 이런 내용을 표기했으면 됐는데 아마 그 내용이 빠져가지고 왜 거시기를 못 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아, 그거는 추가로 해야 되는데 별도 발주해도 되고 기존에 계약한 용역업체에다가 포함해서 해도 되고 그런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용량이 6천 톤인데 그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당초에는 면적 대비로 따졌을 때는 용량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주변 여건을 보면 예를 들어서 주변 토지하고 있으면 앙카도 박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검토를 하다 보니 옆으로 확장하는 것보다는 지하로 확장하는 게 낫다라는 기본설계 용역자 의견이 접수가 돼서 지하로 더 내려가는 바람에 그 용역비가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공사 추진하는 데 이상 없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8일(월) 오전 10시에 도시안전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