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런 경주에서 일하고 사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가 행정복지 때에도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가, 예결위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기초지자체마다 이렇게 보면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도가 설정하는 정책 같은 경우들도 여러 가지 어떤 가입조건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책은 만들어 놓았지만 해당되는 사람이 작아서 이게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자체가 따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주시가 경주에서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조금 더 촘촘하게 이렇게 도 방침, 중앙정부 방침에 걸려서 실제적으로 지원 못하고 예산을 도리어 반납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경주시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발할라 하고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사실 자영업자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돈을 많이 씁니다. 청년센터도 만들고 뭐도 하고 또 자영업 상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임금 노동자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주시가 특별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별로 없다, 중앙정부, 광역단위 정부에 따라서 방침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데 그것도 예산을 집행 다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 많다, 이러시지 말고 경주시가 경주시 자영업자를 위한 것처럼, 이런 문화행사를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경주시에 홍보를 알리기 원하는 것처럼 경주시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1,300만 원이라 그래, 제가 사실은 이게 1,300만 원 이게 지금 돈이야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