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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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권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 회의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8월 2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국∙소∙본부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 및 국∙과별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대상 범위는 직속기관 전체 및 국 단위로 일괄 입장하여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복지 위원께서는 문화도시, 경제산업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도시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경제산업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산업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문화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직속 기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해야 하나 APEC 예산 협의를 위한 기재부 방문으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과장님, 12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에 우리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분위기 조성 및 시민 화합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1억 9,000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락우위원

또 보면 그다음에 보면은 이 APEC 정상회의 성공기원 콘서트가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정책기획관에서도 APEC 유치 기념행사 사업으로 1억, 똑같은 뭐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기념행사 추진 공감대 형성 및 붐업 조성에 1억 9,000이 잡혀 있거든요. 국 이거.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관광과에 잡혀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이거는 관광과 아니고 이거는 정책기획관. 그리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저희 우리 문화예술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PEC 정상회의 성공기원 요 콘서트는 저희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래 APEC 유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힘을 모아주신 시민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하고 내년에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시민의 저력을 함께 모으기 위한 붐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1억 9,000만 원을 일단 요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억 9,000이 잡혔는데 이게 단일행사입니까? 아니면은 연속행사입니까? 4개월 동안, 9월부터 12월 4개월 잡혔는데 이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거 단일행사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 제가 이제 우리 정책기획관 안 계시지만 똑같은 명목으로 똑같이 돼 있거든요. 1억 9,000이. . 요 산출내역도 똑같고, 이 단일행사 하고, 단일행사 그러면 단일행사 내용을 설명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부탁드릴 수.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우선에 좀 예산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추후에 예산이 의회 통과되면은 세부일정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상세하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언제 아직까지 정확한 그거는 그 사업계획은 없다, 그죠? 그냥 할 예정, 붐업 조성을 위해서 행사 지원하겠다는 그냥 막연한 내용밖에 없다, 그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9월, 10월 중에 행사는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정책기획관님,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는교? 다음에 좀 이따 질문을 안 드리고 지금 요거에 대해서. 예산서 40페이지입니다. 아, 관광컨벤션과도 있는 모양이지...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APEC 유치 이제 붐업 조성해 가지고 풀성 경비로 이제 저희들 과에 1억 9,000, 관광컨벤션과에 1억 9,000, 문화예술과에 1억 9,000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편성한 거는 인자 2억이 넘으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 이제 분산해 가지고 1억 9,000씩, 1억 9,000씩 편성을 했습니다. 3군데입니다. 정책기획관 1억 9,000, 관광컨벤션과 1억 9,000, 문화예술과 1억 9,000입니다.

이락우위원

관광컨벤션과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과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행사 색깔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연히 그냥 행사지원, 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 1억 9,000을 갖다가 똑같은 명목으로 3개 잡아놓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일단은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우리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기획관님도 잠깐 앉아 계시고요. 이거 어쨌든 뭐 같은 질문인데 저희가 그 풀비성으로 잡는다고 해도 한 과로 하든지 나중에 그러면 다른 과에 있는 거를 모아서 이쪽으로 행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까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과가 진행을 한다면은 한 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행사가 돼야지, 이걸 뭐 중구난방 다 분산시켜 놓고 금액도 똑같이 해가지고 오히려 이런 거는 오해의 소지를 더 만들잖아요. 그러면 같은 과에 어떤 성향이 틀린 그 저걸로 해가지고 나중에 합쳐서 어떤 그 한 군데에서 행사를 하셔야지, 세 군데로 나눠 놓으면 실제 이거를 풀비성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세 군데를 쪼갈려가 다른 기념행사를 뭐 세 군데서 할 것도 아니잖아요. 한 군데서 할 거면 이게 한 군데로 모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아니, 추후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저희가 뭐 변경을 하든지 다른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요?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이걸 금액을 합칠 수도 없거든요. 2억 넘어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정성룡위원

제 말은 합치라는 게 아니고 한 과에 다른 행사 3개를 만들어서 1억 9,000을 3개를 하든지 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 과에서 어떠한 금액이 얼마 만큼짜리 행사를 하든 붙여서 하시든 해야지 지금은 관광컨벤션과, 문화예술과, 정책기획관하고 뭐 이렇게 세 군데 나눠 놓으면 사업은 한 군데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앞으로 사업이 한 군데 뭐 할지 이제 몇 개가 될지는 좀 그 사업발굴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성룡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기념행사할 사업이죠? 콘서트 같은. 그러면 정책기획관에서도 콘서트를 열 수도 있고 그런가요? 여기에 뭐 직원들이 콘서트나 이런 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저희 부서는 거의 뭐 타 부서에 이렇게 예산을 인자 배분하는 그런 어떤 풀성 경비를.

정성룡위원

재배정을 한단 말입니까?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아니요, 추산해 준다 하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과에 지출은 하되 그 과에서 집행을, 이제 집행은 거기서 하고 우리 과에서는 예산만 인자 지출이 되고 실질적인 실집행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정성룡위원

관광컨벤션과에는 뒤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1억 9,000 가지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 저 자체대로 우리 경주시 관광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거든요. 올해. 납품이 되어서 거기서 제안한 축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축제를 거기 우리 책자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걸 해서 하시고 중점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정성룡위원

일단 뭐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락우위원

아니, 잠깐만.

최영기위원장

예,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인데 그러면 APEC 유치기념행... 유치기념사업으로 또 5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이락우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요거는 이제 40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어떤 경상도 위탁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경북 문화공, 개발공사하고 유치기념 뭐 사업을 도와 시하고 공동으로 한다는 거로 지금 현재 인자 그 도에 50억하고, 참, 5억 하고 우리가 이제 5억 편성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우리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로 정책기획관도, 관광예술과도, 관광컨벤션과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뭐 예산은 잡아놨으니까 사업, 알찬 사업을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방금 여기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로 해가 문화행, 문화예술행사 지원인데 5억 7,000입니다. 그죠? 1억 9,000씩 3군데. 이게 행사가 성공 개최했으면 뭐 축제행사를 하든 뭘 하든 하나만 하면 되는데 몇 번 걸쳐가 합니까?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놨을 뿐이지 행사가 1번 할 수도 있고 또 뭐 그 여의치 않을.

철우

이철우위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죠. 한 번을 한다든지 뭐 몇 번에 걸쳐 한다든지 확실하게 결정을 짓고 해야지, 경주.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아직.

철우

이철우위원

위치를 보면 경주시 일원, 봉황대 일원 그럼 어디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아직 행사 주체 뭐 행사 계획은 뚜렷하게.

철우

이철우위원

뚜렷하게 안 잡아놓고 예산 5억 7,000, 5억 7,000 들지 10억 들지 어떻게 압니까? 5,000만 원 참, 또 따로 있고.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요거는 인자 도하고 같이 하는 행사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도하고 하는, 한 행사를 하는동 확실하게 하나를 한 번 하고 말아야지, 유치했다고 축제, 콘서트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행사 봉황대 일원, 또 경주시 일원 몇 회에 걸쳐 뭐 연중 행사를 합니까?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이게 뭐 APEC을 처음 유치하다 보니까 또 급하게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하여튼 한 건이라도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거 아직 뭐 몇 회에 걸쳐서 할지 얼마 들어갈지 확실한 거 없이 예산만 일단 잡아놓고.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얘기인데.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낭비성 행사가 안 되고 참 효과를 확실히 거둘 수 있도록 계획 잘 잡아서 또 예산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잘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예, 하여튼 과장님 예산 관련돼서 여러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뭐 집중할 부분 집중을 하고 또 편제상 2억 이하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잘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차후에라도 또 저희들 의회에 보고도 한번 해주시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부분은 어제도 저희 인제 문화도시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APEC이 결정나고 난 이후에 이런 유치 홍보 건이 이렇게 건별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시면서 2억 이상은 투자심사대상이기 때문에 1억 9,000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을 그냥 뭐 행정 편의상 이렇게 적절하게 뭐 나누고, 사실 정성룡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볼 때는 그냥 풀비 잡아놓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경주시가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APEC 유치하는 데 정말 쓰일 데도 많고 할 텐데 이런 성격이 좀 적절한가 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차를 거쳐야 되면 거쳐야 되지, 그걸 피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뭐 이렇게 해명도 어렵고 설명도 어렵게 이렇게 쉽게 그냥 나누어 버리고 이런 방법은 의회를 설득하는 데도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하여튼 위원님, 요번에 좀 그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부터 이런 어떤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APEC을 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사례가 없죠.

정성룡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뭐, 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그 행사를 지금 급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는다는 거는 이해하는데 이거 결국은 문화예술과에 1억 9,000을 쓰고 있는 행사를 또 한 개 하는데 거기에 뭐 1억을 그쪽에 보태준다, 재배정시켜 준다 해가지고 갈 때도 투자심사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결국은. 결국은 한 행사에 2억이 넘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없도록 무언가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의 소지를 지금 안고 가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행사를 하더라도 뭐 대단히 큰 아주 뭐 대단한 트로트 가수 불러가지고 돈을 많이 쓰는 거도 좋을 수도 있지만 좀 실효성 있게 진짜 행사를 죽 연계해서 따로따로 하시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하셔야지, 무턱대고 1억 9,000씩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쪼갈라놓고 나중에 투자심사 때문에 이랬다고 얘기하시면 투자심사 결국에는 걸릴 위험성을 지금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행사를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잘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위원

예산서 128페이지입니다. 경주 석굴암 석굴 주변 위험지 정밀 조사에 대해서 거기 지금 그전부터 시작해가 산사태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나왔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를 지금 규모를 정리를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일단 그 추진해야 될 사업 범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굴암을 중심으로 해서 석굴암 쪽으론, 석굴암과, 석굴암 그 요사채 쪽으로 내려오는 산골짜기 그 유역, 그 한도 내에서 저희 과에서 지금 소관으로 하고 있구요. 저희 과에서는 녹색연합에서 신문에 지상에 언론보도를 하기 전에 그전에 이제 배수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제 한번 올라갔었는데 한번 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가보자 해서 올라갔는데 이제 산사태 사실을 발견하고 바로 국가유산청에 보고를 하고, 국가유산청하고 인제 긴급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인제 7억을 인제 긴급보수비 7억, 전액 국비입니다. 확보해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회의, 산림청하고 어 저희 시하고 그다음에 국가유산청 그다음에 이제 산림 관련 단체들 이래서 인제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인제 석굴암 쪽에는 위쪽에 링넷[링네트], 300㎥를 견딜 수 있는 링넷 4개, 700㎥를 견딜 수 있는 마지막 링넷 하나, 그리고 석굴암 요사채 쪽에는 300㎥를 받아내는 링넷을 설치를 지난 7월달에 완료를, 저희들이 긴급하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링넷이 실질적으로 그 유역을 보면은 링넷 300㎥ 하나 정도만 해도 견디겠지만 이 세계유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또 인제 700 ㎥를 설치를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이것도 혹시나 모를 사태 대비를 위해서 링넷을 설치하고 남은 잔액 중에서 일부를 이제 국가유산청하고 협의해서 밑에 이제 게비온을 또 이제 설치 완료를 또 했습니다. 요번에 완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지금 거 요번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 거는 자, 이제 여기에서 내려오는 인제 지질 상태가 또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를 해보자, 또 다른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또 긴급보수비, 전액 국비입니다. 1억 5,000을 또 받았습니다. 받아서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지금 지질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한 3월이나 4월경 그러니 이 3월 말이나 4월 초쯤 되면 아마 결과가 나오게 되고 만약 여기에서 어떤 조금의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인제 그거는 내년에 또 긴급보수비라든지 아니면 일반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희택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고 그러면 거기 석굴암 주변만 지금 하고 유산과에서 하는 거다, 그죠? 저번에 우리 신문 내가 어디서 봤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 범골이지, 그러니까 장항 뒤쪽에, 그쪽에 하고 불국사 진현로 뒤쪽에 하고 여러 군데가 있던데 그 일괄적으로 다 하진 않고 그러면 지금 요번에 유산과에서 잡은 거는 안에, 그 안에 섹터 안에만, 그죠?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석굴암 쪽에 인제 그 유역 쪽만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구요. 나머지 범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아마 그 사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산림과 소관이어서 한번 그쪽에 문의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택위원

예, 저번에 우리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경제산업 그전에 있을 때 현장답사를 갔었거든요. 갔는데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이번에 지질조사 잘하셔 가지고 잘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신라왕경공원 기본구상 및 조성방안 용역인데 신라왕경공원 센트럴파크 기본 구상에 대해서 이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이 사업은 몇 년 전에 그 지하화 하는 거고, 박물관 사거리하고 월성동사무소 지하화, 도로 지하화 하는 것을 그때 했었는데 그게 좀 실현 가능성이 낮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사전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도로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신라왕경 그 지하 제가 도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도면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대릉원 천마총이고 이렇게 황룡사고, 이렇게 우리가 왕경구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 길이 이제 또 황리단길이고, 황리단길인데 이거 전체를 센트럴파크를 해서 하나의 구역으로 묶기 위해서 기본구상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을까 해서 그거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센트럴파크, 신라라왕경 센트럴파크를 갖다 세계적인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경주 지역개발 경제 활성화까지 포함해서 구상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용역은 이건 어디에서, 어디로 줍니까, 보통?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이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락우위원

이거를 세계적인 역사문화공원을 만들라 그러면 그만한 인지도 있는 이제 용역업체에다가 맡겨야 되는데 금방처럼 도로 개선하고 이거는 내가 기본구상 아닌 거 같거든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그러니까.

이락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용역업체를 좀 우리나라에서 인지도, 세계적인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드는데 경주업체나 주요지역 업체보다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아, 그거는 1군 업체가 가갑니다, 1군 업체로.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업체나 경주를 갖다가 다시 새롭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에다가 해줘야 이 구상이.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우리가 생각했던 이 구상대로 안 나오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맞습니다. 도로, 교통, 공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1군 업체에 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는 이게 감당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공원도 봐야 되고 또 도로도 봐야 되고 교통도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도시계획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락우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기 위원장, 김항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황룡사 학술연구 2억 있네, 그죠? 이거는 뭐 국비가 1억 4,000, 3,000, 3,000 해 가지고 이거는 좀 설명 한번 해주시려면. 이건 어떻게 공모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겁니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황룡사지 복원 정비는 우리.

김항규위원장대리

황룡사 학술연구.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학술서 연구가 있는데. 학술 연구가 2억인데 우리가 그거 하기 전에 황룡사지 복원 정비가 있어요. 황룡사 복원 정비 복원 정비가 있는데, 이게 인자 우리 신라왕경추진단이 발족된 지가 20년이 돼 가지고 황룡사 복원 정비의 예산을 2억을 빼서 그걸 이제 학술연구에다가 2억을 보태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70%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삭감조서에, 삭감에 2억을 매나[마찬가지로] 빼고.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여기에 2억을.

김항규위원장대리

여기에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그냥 그대로 예산 19억 해놨는데 19억 중에서 하시면 안 되고.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아, 그거는 인자 세목이 틀려 가지고.

김항규위원장대리

그래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시설비고 요거는 이제 공기관 거기다가 세목이, 목 변경된 겁니다, 목 변경.

김항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131쪽입니다. 여기 밑에서 두 번째로 보시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자치단체자본이전 안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그 항목별로 그래 된 겁니다, 순서가. 요 칸수가 그 순서, 요거 403-02 들어가니까 밑에 그대로 2억이 올라가면 자치자본, 자본이전 이거는 아무 예산이 아닙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밑에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위에 것은 무슨 말인지.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밑에 것이 수학 공식처럼 예산서 상에 황룡사 학술연구 이게 세세목이...

강희

이강희위원

세세목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냥 같이 나열해놔 가지고 따로인 것처럼.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그런데 그 예산 과목 순서별로 그렇게 넣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랑 밑에 것이랑 이게 두 개가 아닌데 여기서는 별개인 것처럼 서류가 그렇게 작성이 돼 있네, 그렇지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그냥 봐서는 이해가 안 되네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똑같은 것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나중에 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위원

위원장님.

김항규위원장대리

정희택 위원.

정희택위원

과장님,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예산서 130쪽에 보면 월성동 주변에 주차장 정비공사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이번에 예산 잡혀있네요, 그렇지요? APEC 때문에 이게 월성동 주변, 주차장, 그렇지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정희택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구역이 그러면.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이거는 박물관 주차장.

정희택위원

이거는 박물관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정희택위원

박물관 주차장, 그러면 옆으로 확장을 더 하셔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박물관 앞에 주차장.

정희택위원

그러니까 박물관 주차장을 확장입니까? 지금 기존에 작아서 더 확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해서 다시 새로 하는, 높이는.

정희택위원

그러면요, 그 앞에 보면 좌측 편에 보면 콘크리트 이렇게 진입로로 막아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정비 다 하겠다 그렇지요? 이번에.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정희택위원

또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정중간에 앉아 있는 45인승 버스, 아시지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정희택위원

만물 버스, 그거는 시에서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옮겨 갔다가 또 어느 날 되면 와 있고 옮겨 갔다가 어느 날 되니까 와 있고 이것도 APEC 시작 하면 좀 흉물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비도 정확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장

(거수)

김항규위원장대리

최영기.

최영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우리 주요 사업 현황, 37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 창단 지원단, 이 창단이 되었습니까?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올 1월 달에 창단되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지금 5,500만 원 하는데 이 5,500만 원은 어떤 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창단된 이후에 저희들이 대한체육회에다가 2024년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사업비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태권도 창단 지원, 산출내역이 4가지 형태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선수 구성이라고 할까요? 감독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해봐 주시지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태권도는 지금 현재 7명이 돼 있고요. 감독 한 분에, 선수 여섯 분 해가지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올해 태권도가 창단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2억 원 해가지고 추경까지 받았는 게 5억 5,000쯤 받았네요.

최영기위원장

1년에?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이제까지 받았는 게.

최영기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세부내역서나 이런 부분에 있다, 그렇지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지출내역서는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하여튼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밑에 보면 국내여비 169만원, 이거는 성립 전 예산사용 승인,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이유에 올해 다 소비를 해야 합니다. 국비를 올해 못 쓰면 안 돼 가지고 미리 이거는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했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럴 때만큼 어렵게 여러 가지 그 이유 속에 또 창단이 되었는데 그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좀 이렇게 팀 자체가 원활하게 잘 이래 좀 편안하게 유지·감독이 될 수 있도록끔 담당과에서 신경을 더 쓰셔서 과장님이 계속 관심을 갖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잘 태권도 팀이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면 담당 과장님, 부서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거수)

김항규위원장대리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장

우리 컨벤션과장님, 아까 제가 한 말씀 놓쳐버렸는데. 예산서 136페이지, 아까 모두에도 문화예술과 과장님하고 할 때 우리 정책, 여기는 현재 1억 9,000이 돼 있는데 여기는 디저트 카니발 축제 9,000만 원, 신라문화활용 이머시브 공연, 이렇게 돼 돼 있는데 여기는 축제하고 공연하고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입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저희는 명시돼 있는 이 축제는 부대행사로 하고로 주 행사는 시민과 관광객이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아니, 이 축...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이 카니발 축제하고는 이 전체 행사에 부대행사로 넣어서 저희가 축제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모든 항상에는 본 행사도 있으면서 부대행사로 넣어서 하잖아요.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6억 원이 각 과에 배당돼 있는 부분에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한다든가 정책기획관에는 시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저는 관광객을 위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행사를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할 생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예산이 통과되면 하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거는 명시가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 아까 우리가 문화예술과 과장님하고 이야기 할 때는 전부 1억 9,000 부분이 전체적인 2억이 넘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APEC 성공... 정확한 산출 내역도 있고 축제도 있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정확하게 뭐 이렇게 정해진 것은 딱히 없다, 그렇지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기본계획까지 잘 수립을 해서 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 보존사업자를 저희가 공모로 인해서 선정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최영기 위원장과 김항규 부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장

다음은 직속기관인 대외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아까도 자리 하셨다가 지금 앉았는데, 좀 물어볼게요. 한국지방자치학회, 여기 사업시행주체가 내용이 근거가 별로 안 적혀 있어가지고 이거 내용을 왜 못 적었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아까하고 좀 연계되는 얘기인데 APEC 유치기념행사는 아까는 설명을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유치기념사업이 뒤에 또 5억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업은 다른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추진기관 중에 문화재단이 그런 업무를 주요 업무를 진행하는데 이게 아까 좀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투자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른 과로 배정을 하면 오히려 더 위험성을 더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면 문화재단이 진행을 하도록 하고 중첩되지 않는 다른 과로 좀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치기념사업 또한 5억 짜리 지금 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 또한 문화예술과에서 자문을 받든지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조금이라도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게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일단 주요사업현황 작성에 사업시행 주체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는 지난주 목요일 날, 8월 22일부터 24일 날, 2박 3일 동안 더케이 호텔에서 500명 참석하는 행사로서 대한민국의 혁신, 분권형 국가를 위해 어떤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2박 3일 동안 하는 행사인데 매년 시·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데 처음으로 도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됐고 경주시가 시에서 하기 때문에 행사를 다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작성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억 7,000이 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 편성할지는 좀 연구를 해서 붐업 조성이 되도록 편성을 하고 전부 집행을 하고 또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사업의 형태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닌데 도하고 시가 5억씩 해가지고 개발공사를 통해서 한다는 내용만 듣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

정성룡위원

아, 그러면 5억씩 줘서 개발공사에서 사업의 그 주체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인가요?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제가 그래 듣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성룡위원

어쨌든 저희가 누가 많이 역할을 해서 저희가 함께 유치를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경주 APEC을 진행함에 있어서 경주시가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각 과마다 좀 신경을 써서 경주시의 위상이 좀 이렇게, 잘못 전달되지 않게, 뺏기지 않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앞서 부족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적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안 적어서 이런 부분은 각 과별로 준비하는 자료에 미흡함을 보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정책기획관님, 보충설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APEC 유치 기념사업을 5억 원을, 한국개발공사? 어디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에다가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도하고 우리 시가 5억씩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개발공사를 경북문화공사를 통해서 집행하겠다고 하는.

강희

이강희위원

10억 짜리 행사인데 도가 5억 부담하고 경주시가 5억을 부담을 해서.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보문단지 내에.

강희

이강희위원

기념사업을 하시겠다 이 말.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보문단지 내에서 행사를 하겠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것도 어쨌든 기념행사로 가는 것이지요?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1억 9,000짜리 정책기획관실에 따로 있고 이게 또 도랑 시랑 합해서 10억을 예산 하는 이 행사가 또 따로 있고.

일단 유치를 했기 때문에 한번, 시민을 대상으로 한번 하는 행사가 우리 시가 한번 돼야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기획관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행사가 문화예술과, 관광컨벤션과, 정책기획관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잔치 많으면 좋겠지요.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하여튼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위원님, 질의 종결합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이거는 뭐 당부의 말이기도 하고요. 전체 우려의 말이기도 한데 저희가 지금 APEC 유치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의원들도 똑같은 심정이고 시도 똑같고 아마 시민들도 똑같은 심정인데 저희가 읍·면·동에 참 안타까운 숙원사업도 참 많긴 한데 오늘 이렇게 시민들이 예산서를 바라보는 입장이 어떨까 하는 걱정은 좀 됩니다. 모든 붐업을 조성하고 행사를 키우고 축제를 하고 다 좋은데 주민들의 어떤, 시민들의 어떤, 시각도 우리가 조금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예산을 짬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이 붐업 조성을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나 아니면 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을 하고 축소시키고 마을마다 힘든 건 좀 견디자 라고 얘기 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걱정과 우려가 있어서 마치는 말 드리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경북사랑 내일체험공제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참여자는 어떻게 뽑습니까?

용숙

유용숙경제정책과장

참여자는 5년간 계속 핵심인력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장기적으로 공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체가 많은데 경주에 기업체가 자동차 관련 업체만 해도 천 몇 백 개나 되는데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여기 어떤 회사를 기준으로 뽑는지 아니면 근로자를 보고 뽑는지 아니면 회사에 신청이 들어오면 보는지.

용숙

유용숙경제정책과장

기업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기업에 신청을 했다고요? 그러면 2004년 7월 달에는 어디가 되었습니까? 10명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용숙

유용숙경제정책과장

예.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7월 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어딘교, 업체하고.

용숙

유용숙경제정책과장

확정은 아니고 아직 예정입니다. 이 돈을 부담금을 넣으면 저희시 부담금이거든요. 넣으면 예상금액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 1,3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참여자는 확정되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용숙

유용숙경제정책과장

우리 도는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말 되면 거의 10명 확정입니다. 신청이 돼서 마무리 선정 완료 중에 있습니다. 보통은 몇 개 업체가 신청합니까? 10명 같으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5년간 지원을 하거든요. 매월 근로자가 10만 원 내고 기업이 최소 13만 원 내지 않습니까?

이락우위원

예.

용숙

유용숙경제정책과장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기업이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의지가 있는 기업체가 하는데 이 기업체는 거의 중복은 되지 않고요. 매년 다르게. 중복되게 줘버리면 결국은 기업체만 좋아지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수가 안 많고 또 기업들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해서 자기네들 부담금 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합니다. 저희들이 10만 원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몇 명 근로자에 대해서 그런 부담금을 몇 만 원이라도 낸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 해서 실질적으로 인원 수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사업현황 설명서 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락우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하고 좀 중복되기는 하는데 이게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지원이 당초 예산이 원래는, 당초에는 아예 없었는 거예요?

용숙

유용숙경제정책과장

지금 이게 기수가 1년 단위사업이 아니라 한번 뽑으면 5년간 하지 않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용숙

유용숙경제정책과장

아까 2022년도 사업도 있고 2023년에 또 시작하는 사업도 있고 올해 또 하면 2028년까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라는 게 계속 연결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기존에 저희들이 해마다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내면 그게 사실은 계속 소진이 되면 좋은데 사실 5년간 유지가 돼야만 나가는 성과급 성격으로 나가는데 거의 뭐 거의 중도퇴사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내놓은 부담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있는 그 돈이 있어서 그돈으로 이제 상반기 것은 부담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반기만 6개월 치만 저희들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300만 원.

용숙

유용숙경제정책과장

예, 내년 되면 다시 또 1년치를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이월비가 안 남는다면.

강희

이강희위원

혹시 기업들이 한 달에 14만 원입니까, 이거 얼마지요?

용숙

유용숙경제정책과장

예, 기업에서는 한 달에 최소 14만 원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지원을 이렇게 추가로 지원하는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혹시 임금에서 이 부분을 좀 임금 상승에 이 지원금 때문에 영향력이 큰 그런 분위기.

용숙

유용숙경제정책과장

임금 상승분에 대해서 제가 영향력이 있다고는 제가 못 들어봤고 이제 어쨌든 약간 어떤 몇 몇 근로자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체가 어쨌든 영리가 우선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이렇게 신청하는 기업체는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업들이 덜 모집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경주시는 이 부분을 1년에 몇 명으로 이렇게, 한 번 5년 단위 갈 때 몇 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까?

용숙

유용숙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모집을 그냥 도에서 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도 전체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많이 지금은 어느 정도 2021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인원 수의 제한은 아닙니다. 처음에 한 100명 정도로 예산을 했더라고요. 예산은 어쨌든 규모를 짜야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거의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시가 3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1인당.

용숙

유용숙경제정책과장

아니요, 도가 3만 원.

강희

이강희위원

시는 7만 원.

용숙

유용숙경제정책과장

시가 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4만 원을 최소 금액 하는데, 근로자가 10만 원 내고, 기업이 24만 원 사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도하고 시가 이제 3 대 7 비율로 10만 원을 부담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이런 경주에서 일하고 사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가 행정복지 때에도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가, 예결위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기초지자체마다 이렇게 보면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도가 설정하는 정책 같은 경우들도 여러 가지 어떤 가입조건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책은 만들어 놓았지만 해당되는 사람이 작아서 이게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자체가 따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주시가 경주에서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조금 더 촘촘하게 이렇게 도 방침, 중앙정부 방침에 걸려서 실제적으로 지원 못하고 예산을 도리어 반납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경주시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발할라 하고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사실 자영업자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돈을 많이 씁니다. 청년센터도 만들고 뭐도 하고 또 자영업 상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임금 노동자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주시가 특별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별로 없다, 중앙정부, 광역단위 정부에 따라서 방침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데 그것도 예산을 집행 다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 많다, 이러시지 말고 경주시가 경주시 자영업자를 위한 것처럼, 이런 문화행사를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경주시에 홍보를 알리기 원하는 것처럼 경주시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1,300만 원이라 그래, 제가 사실은 이게 1,300만 원 이게 지금 돈이야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숙

유용숙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우리 APEC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식품위생산업과에서는 그래도 우리 이제 식당이나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우리 친절도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식품위생산업과에서 APEC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아니면 자영업이나 식품위생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어떤 관계 개선이나 서비스나 친절도 이런 것 때문에 홍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APEC 성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우선으로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친절입니다. 위생업소 친절인데, 저희들은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저희들 이제 업무 자체가 저희들은 이제 위생업소 1만 1,000여 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인허가라든지 민원처리라든지 지도 점검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APEC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은 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위생교육 시에서 반드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친절베스트음식점을 이제 상반기 5개소, 하반기 5개소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경주시에서는 이제 환경, 시민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왔을 때 환경개선사업이 이렇게 많이 중요한데 저희들은 이제 관광컨벤션과에서 좌식에서 입식 사업이라든지 저희들 식품위생산업과에서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거의 한 11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낡은 주방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경주시가 이미 환경개선 부분에는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이제 간판정비라든지 친절,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저희들 이제 간판 정비랑 그리고 이제 외국어, 영어, 일어 여러 가지 외국어 이제 메뉴판 개발이랑 앞으로 이제 전 업소가 더 나아가서 친절교육 여기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에 중점을 두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락우위원

APEC 성공 개최를 위해서 우리 숙박시설도 개선되어야 되지만, 기반시설도 확충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시민 의식과 식품위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친절도 서비스거든요. 우리 과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잘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 운영사업에 산출내역에 지정현판 부착이 지금 내용은 없고 사업내용에는 있는데 이게 지금 노키즈존 때문에 문제가 저는 좀 많다고 보고요. 노키즈존은 생기고, 노키즈존 생기는 반면에 또 동물 반려견 뭐 입장하는 또 이런 것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잘못된 어떤 사회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웰컴키즈존 같은 경우에는 부각해서 간판이 좀, 지정 현판이 좀 붙였으면 좋겠는데 그 금액이 따로 산정되어 있나요?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저희들은 이제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사업은 이제 아동친화 외식환경위생을 위한 아동친화 음식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신청,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았는데 현재 한 88개소가 아동친화음식점을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제 여기에 아동친화음식점 현판은 저희들이 5만 원 상당의 돈을 금액을 해서 현판을 제작해서 부착할 겁니다.

정성룡위원

그 산출내역이나 금액은 지금 이 3,000만 원 외에 있다는 겁니까?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저희들 86개소에 대한 여기 돈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은 올해 이제 정부합동평가라든가 이게 7월에 정부합동평가 목록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금사업으로 3,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경주시가 아동친화도시다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에 1,9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정성룡위원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는 게 아동 웰컴, 웰컴키즈라는 자체가 아이러니한 이야기잖아요. 애들이 못 들어가는 식당이 있다는 게 더 웃긴 이야기인데.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애들을 환영한다는.

정성룡위원

물론 애들한테 더 환영한다는 지금 의미로 지금, 물론 그만큼 이게 우리 사회가 좀 변화가 이상하게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잘 사업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이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식당업을 종사했었고 저희가 경주시가 오랫동안 불친절한 식당에 대한 오명이 오랫동안 있었고 최근에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APEC 관련 우리 주요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그냥 기존에 하던 음식업 지부에서 하던 친절교육이 이런 것 소용없습니다, 실제로는. 정말 실효성이 있는 친절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용

장세용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내년도 APEC 대비를 해서 지금 지도 점검부터 해서 친절 서비스 관련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비스 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캠페인 관련 이제 모든 APEC 대비를 해서 숙박 그다음에 음식업소 전체적인 저희들이 종합 매뉴얼을 지금 종합적으로 분야별로 된 매뉴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환경개선도 하면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그리고 APEC 주변 우리 시 전체에 월드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지정도 하고 그리고 APEC 했는 보문 위주는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하여튼 우리 이쪽 분야에서 식품위생 쪽에서는 아무 문제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APEC 특위에 또 위원장님이 이락우 위원장님이 계신데 어떤 계획이 설립이 되면 우리 시의회 APEC 특위에도 어떤 계획을 하고 있다고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아울러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방금 우리 예결위에서 방금 언급되었듯이 이래 했던 부분들이 오늘도 나오는데, 국장님 이하 또 우리 위생 우리 과장님, 전체적으로 인자 지도 점검이라든가 국 전체의 어떤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잘되어 가지고 우리가 APEC이 우리 국에서도 APEC 하는데 상당히 어떤 디딤돌의 역할이 되었다, 뭐 숙박, 우리가 음식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국장님이 준비를 만발의 준비를 하시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하고 같이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래 하고 그래 하도록 하입시다. 잘 좀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더 계획 잡으셔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과 농업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21쪽에 보면 행복장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행복장터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건천휴게소 내에 행복장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농업경영인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농업경영인에서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를 하고, 올해 6월 1일부터 식품산업협회에서 운영을 지금 6월 1일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협회는 어차피 우리 농식품가공업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식품산업협회에서 6월 1일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현장 가보셨겠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저희는 뭐, 제가 본 기억은 없는데. 가끔 고속도로 휴게소 가다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부스들을 설치 해놓은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어떤 곳은 가보면 정말 이렇게 분위기가 개인 편의점처럼 따뜻하게 이렇게 종류도 다양하게 잘 비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그냥 만들어놓고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곳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건천휴게소 사실은 저희가 출발하자마자 너무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도리어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서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지원을 1년에 3,620만 원 지원을 한다, 362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362만 원.

강희

이강희위원

362만 원 지원합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거기에 비품이라든지. 건물은 저희들이 3년 전에 지어 갖고.

강희

이강희위원

지어 주셨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지어 가지고 했고 거기 운영하면서 비품, 탁자라든가 선반대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 예산을.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는 매년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겠네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매년 뭐 저희들이 한번 해놓으면 큰돈은 안 들어가고, 지금 예산도 보다시피 저희들이 그전에 했던 농어민, 그전에 했던 데에는 간판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로컬푸드행복장터로 이 명칭을 바꿔라 그래 갖고 거기에 인자 간판을, 지금 현재는 행복장터로 되어가 있는데 로컬푸드행복장터로 바꿔라 그래 갖고 그건 지적사항입니다. 도로공사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아, 도로공사에서 변경을 요청하신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그래서 간판하고 그걸 수선을 좀 새로 교체를 좀 해야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해 주신 거고. 기왕 차려놨는 거 저도 좋은 케이스들도 본 적이 있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네요. 저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이걸 저희들이 잘되는, 거진 대부분 휴게소에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잘 되는 데를 몇 군데를 갔습니다. 경남 함양에 보면 잘해놨습니다, 잘하고.

강희

이강희위원

함양이 뭘 좀 잘 합디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우리 직원들을 같이 파견을 보내 갖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삭감 내역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교육미수 때문에 지금 채용이 지급급여가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근데 그 지역마다 일은 하고 있는데 그 실수로 인해서 교육을 좀 늦게 받아서 못하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해결책이 좀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그 이후에 무슨 조치가 있었나요?

진영

박진영농촌활력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 매년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사유로 인해 가지고 4월 달에 교육을 못 받아서 평가대상에 우리가 인자 되다 보니까 올해에는 이제 교육을 다 받고 내년에는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일부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지원을 따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영

박진영농촌활력과장

예, 도비 보조사업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성룡위원

물론 이분들의 실수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좀 미흡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그때 좀 일어났더라고요. 사전에 좀 교육 미리 교육이수에 대해서는 좀 더 통보를 하는 것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영

박진영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정책과인데 제가 놓쳤습니다. 지난번에 축산정책과에서 안강 일입니다. 노당 그쪽 지역에 이렇게 축산, 축사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잖아, 그죠? 그랬는데 원래 축산과에서 어떤 저감되는 약품을 지원을 해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주민들은 이것만 계속 지원되어도 우리가 좀 살만하다, 이걸 좀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만 주지 말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예산이 지속적인 예산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그거 관련해서 한번 파악해 주시고, 혹시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아니면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셔도 되고 지금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육통 해갖고 악취저감제를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뿌리기 위해서 살포기도.

강희

이강희위원

육통이고.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얼마 전에 육통에.

강희

이강희위원

노당은?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노당은 살포기는 지원한 건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노당에는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악취저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약품을 지원을 해 주셨다고 하시던데.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육통하고 노당에 지원을 했고 거기뿐만 아니고 경주시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그게 그때 지원을 했는 게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좀 지속적으로 예산이 있는 겁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악취저감은 경주시 전체에 대해서는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별도로 1억 또 추가 되어 있고요. 거기는 그때 악취 민원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강희

이강희위원

추가로 지원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추가 지원해서 그것으로 지금 예산이 거기까지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그때 지원하고는.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그건 저기 악취저감제는 시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데 노당, 육통 부분은 그때 일시적인 민원이 발생해서 한시적인 예산을 편성해가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예산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그때 위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들어서, 주민들이 그전에는 이렇게 효과를 못 봤는데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효과를 볼만큼 효과가 좋다고, 근데 이제 한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담당 팀장이. 그래서 그걸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라고 제가 그때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추경에 그런 게 반영된 게 있는지 앞으로 방안이 있는지 제가 여쭤봅니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지금 추경에는 반영된 것은 없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앞으로는?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이 답변 꼭 좀 요청을 드리고. 이것은 다수의 주민들이 이제 일시적인 민원이다,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일시적인 민원이 아니죠, 그죠? 지속적인 민원이었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많은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제가 담당과에 통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청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답변을 아직 주민들에게도 못하시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혹시 추경에 올라왔나 싶어서 확인해보는 건데, 다음에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더 계획에 대해서 좀 요청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생활을 정말 일상을 지지해 주는 경주시 행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국장님 요청드립니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과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영기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예산서 147페이지인데 국가하천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형산강 일원이라 가지고 그런데, 추경에 1억 5,000 추가로 잡혀 있는데 여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수 지장물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고가 하천 내에 그리고 보나 수문이라든지 보수, 이런 사업비는 매년 국비를 지급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1억 5,000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추가로 국비를 1억 5,000이 배정되어서 이번 편성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한번 부탁이면서 당부인데, 형산강에 보면 항상 범람이 뭐 매년 30에서 50cm 정도 차고 되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 모아 동네나 천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라, 물이 뭐라 하노, 농경지를 갖다가 거의 다 침수되지 않습니까, 그죠?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침수.

이락우위원

근데 한번 하천과, 건설팀에서 건설과에서 한번 봐주시는 게 모다아울렛 뒷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거기 모다아울렛에서 세천이 정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물이 형산강으로 못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차여 가지고 그 모아 일대 침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지금 계속 그것 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옥야보 우리 국장님은 아시죠? 거기서 이제 모다아울렛 뒷산에서 내려왔는 물이 옥야, 그 모다아울렛에서 옥야보로 와서 형산강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한번 와서 현장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주민들도 계속 거기 우사하고 있는 데 그쪽 부분에 침수된다고 지금 계속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펌프장을 해달라 하는데 사실 거기 면적이 한 50ha 넘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 그런 지적이라든지 민원 쪽에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야기하시니까.

이락우위원

펌프장은 아까 농경지도 면적도 작지만 그 옥야보에서 물 내려오는 그것만 해도 한 반 정도는 개선되지 싶거든요, 침수가.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현장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22쪽입니다. APEC 대비 월정교 주변하천정비공사 총 내년까지 해가지고 5억을 사업비로 잡으셨고 요번에 지금 1억 요구하셨네요, 그죠?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11페이지요?

김항규위원

22페이지입니다. 이게 설계 용역비가 1억 들어가는가요?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김항규위원

총 공사 5억 공사하는 데 설계 용역비가 1억 들어갑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일단은 거기는 저희들이 현상변경 허가라든지 이런 그런 뭐, 환경 쪽에 사전 환경,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비를 조금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설계만 하면 그만큼 안 되는데.

김항규위원

그렇죠, 그렇죠. 거기 그런 내용을 같이 좀 기재를 해줬으면은 뭐 제가 질문도.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일단 뭐.

김항규위원

안 드릴 수도 안 있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총 공사 금액 5억 하는데 설계 용역비 1억 쓴다 하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다음부터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제2금장 이거 황금대교 말씀하시죠, 맞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황금대교라고 쓰시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2 금장교 하는 것보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황금대교 맞습니다. 그 당초에 뭐 제2금장교라고 명명을 하고 나중에 인자 교량 이름을 공모를 해서 황금대교로 그런 내용입니다.

김항규위원

그래도 여기 조금 뭐 황금대교 개통되고 좀 경관조명 쪽에 조금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경관조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지금 그게 인자 경관조명의 전체 사업비 중에 부족 예산을 추경에 지금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항규위원

하여튼 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지금 유림지하차도는 따로 추경에 돈 요구 안 하셨네요. 예산 다 확보돼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 확보가 되어가 있는데,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림지하차도는 지금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하고 다소 간에 그 이견이 좀 있어서 조금 지체는 되고 있습니다만 막바지 지금 뭐 절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항규위원

부족한 거는 지금 100%는 확보는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내년 본예산에 다 넣으실 거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이 보니까 추경에 돈을 많이 쓰일 건데 돈 뭐 얼마도 안 올렸네요. 추경에는. 돈이 없다고 안 올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이번에 APEC 관련해 가지고 사업했는 위주로 사업 올렸고요. 나머지 사업은 이제 우리 그것도 교통시설물을 도로과하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하여튼 뭐 수고 많으시고 지금 요 추경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만 작년인가 그 여성우대 주차가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배려주차구역으로. 그래도 제가 황성동에 한번 봤어요. 보니까 아주 잘해 놓으셨더라고. 뭐 보기도 좋고 요거는 한참에 그걸 다 공영주차장에 다 바꿀라 하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좀 노후화 돼가 나중에 시설을 개선할 때 차츰차츰 그 표시를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예, 노후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체해 가지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하여튼 앞으로 계속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도로과 잠깐 여기 예산서에 있는 거 질문 좀 드릴게요. 150, 예산서 154쪽에 보면 도로행정운영관리 이렇게 해서 중간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의 원가계산 용역이라는 것이 있고 위에는 사무관리비가 있고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요거는 APEC 관련해서 회의장 주변 그리고 보문관광단지 주변 그리고 주요 관광지라든가 정상들이 다니시는 동선에 대해서,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마도 그때 회의장 주변 정상회의 때 되면은 이런 노점상 관련해서 단속요원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한 8명 정도 추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노점상 단속요원에 대한 용역을 줄려면 과연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요거 관련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사업비를 이제 태우려고 하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용역비가 300만 원이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인제 전체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9,800만 원?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요거는 원가계산 용역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책정을.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예, 도로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할라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거 할 때 질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도로 과장님 앉으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예산서 156페이지 APEC 대비 도로 환경정비 해서 이 10억이 잡혔네, 그죠? 총 13건입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게 어떤 내용인지.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요거는 저희들 APEC 대비해서 보문관광단지 그리고 경주 IC에서 회의장까지, 그리고 회의장에서 주요 관광지 불국사나 보문관광단지 내에 도로 전체적인 보수입니다. 절삭, 덧씌우기, 표지판, 배수로 정비 등 환경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럼 이 부분이 인자 올해 이제 우리 추경 같으면은 거의 뭐 올해 거의 다 하고 안 되면 내년 초까지 합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전부 다 용역비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아, 용역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요거는 전부 다 보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 하면은 상반기 중에는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확장이나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전부 절삭 포장이나 표지판 정비 뭐 요런 개념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끝을 내는 사업만 추려놨는 겁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럼 이거 지금 시설비, 말은 인자 시설비인데 인자 용역에 대한 어떤 내년도 본공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부 다 용역비로 다음 장하고 다 준비돼 있는 거네요, 그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장

157페이지 APEC 자전거 도로정비도 마찬가지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장

6건, 그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159페이지 보면 APEC 경주 경관 가로등 정비도 총 6건인데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요 설계용역비입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맞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 노후가로등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과 총무새마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7페이지에, 6페이지에 청춘동아리 두근두근 설레임 시작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 요구를 지금 2,000만 원 했네요. 제가 지금 근데 예산집행이 4,000 중에 500만 원 진행으로 지금 적혀 있는데, 이게 지금 끝난 거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행사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럼 집행이 모자라게 집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뭘 더 하려고 합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요거 요 2,000만 원 하는 거는 우리 시비 2,000만 원, 요번에 도비 2,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 애프터 파티 요거를 할 때 2,000만 원을 저희들이 먼저 지금 행사는 한 상태입니다.

정성룡위원

다 진행이 된 거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정성룡위원

어떻습니까? 뭐 분위기는 좋아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뭐 우리 시청, 한수원, 한전, 환경공단,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이래가 한 20에서 39세까지 약 60명, 30명, 30명 해가 했었는데 한 5쌍 정도가 이루어졌고요. 지금까지. 졌고,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하니까 다 참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렇게 적극적이고 행사 자체가 잘 됐습니다, 잘 되고.

정성룡위원

지금 5회 동아리로 끝이 난 겁니까? 아니면은 추가 활동 있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요 행사는 끝은 났습니다. 나고, 저희들이 뭐 또 차후로는 좀 더 조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 올해 행사는 요걸로 지금 끝이 났습니다.

정성룡위원

60명 참여에 한 5~6 커플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안 그래도 뭐 처음에 당초계획에서 타 기관하고 연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연계가 잘 돼서 좀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결국은 저희가 인구정책의 첫 번째는 인구를 그러니까 출산인구를 만들 그런 계기부터 만들어야지 결혼한 사람 보고 애 안 낳는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결혼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게 더 중요시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요런 쪽에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해달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안 그래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꾸준히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건 인제 이게 대상이 뭐 예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대상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이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거랑 애초에 대상을 그렇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충분히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극복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뭐 저희들도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관공서 위주 쪽으로 조금 했었고요. 앞으로는 좀 대기업이라든가 큰 기업체 이런 분들부터 해서 이렇게, 안 그러면 더 넓게는 또 우리 시민 전체에서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 참고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예산서 4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130억 원 가까이 되는 부분 이게 인자 삭감되는 이게 맨 우리 인건비에서 인자 삭감돼 가지고 우리 예산을 저거 하는 거 맞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현황은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인데 이게 그 마을순찰대, 마을순찰대가 있습니까, 별도로?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5월 달에 저희들 발대식을 가졌었는데요. 이 마을순찰대 임무는 집중호우나 태풍 이런 재난이 발생이 예상되거나 저희들이 뭐, 징후가 있을 때 사전에 예찰활동이나, 예찰활동과 그리고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을 대피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통장님,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이렇게 여러 단체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을 위주로 그렇게 저희들이 362개 마을에 한 3,200명으로 대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중호우나 태풍 때 사전에 저희들이 예찰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항규위원

마을순찰대라고 우리 시 조례에도 혹시 들어가 있는가요? 방재단은 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을 도에서도 저희들이 그 목적이.

김항규위원

방재단 이야기죠, 거의.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자율방재단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실 자율방재단이 그만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조직이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저희들이 했는 이장님이나 안 그러면 의용소방대하고 했는 게 한 4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김항규위원

제가 그 이제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 이게 올해 인제 추경에 지금 1억 8,000 올리셨네요, 그렇죠? 올해 본예산은 안 잡으시고 아까 뭐 5월달에 발대식이 있어 가지고 요번에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안 그러면 집행했는 겁니까? 이거 혹시 또?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원래 목적이 아니고 그 봉사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원래 발대식 조직을 했었는데요. 도에서 야간에 활동하는데 고생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가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김항규위원

매칭이 되니까 인제.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비 매칭을 하기 위해 가지고.

김항규위원

3 대 7로 그렇죠?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편성했는 겁니다.

김항규위원

3 대 7로.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리고 그 우리 자율 인제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경주 보면은 각 읍·면·동에 이제 자율방재단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게 안전정책과에서 방재단은 뭐 관리해야 됩니까? 소속이 그렇게 돼 있지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경주시에 지금 각 마을에 방재단이 한 몇 개 있는진 아십니까? 과장님.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지금 편성돼 있는 데는 한 430명 정도로 직원이 편성.

김항규위원

아니, 단이 몇 단이 있냐고.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23개 읍·면·동이잖아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다 있는 거는 아니고요.

김항규위원

그렇죠?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조직은 돼 있어도 또 유명무실하게 조직체만 있는 데도 있고 활동을 잘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 그래서.

김항규위원

제가 듣기로 한 2개 동에서 단에서만 거의 활동은 하고 있다고 듣고, 이게 또 시 전체 자율방재단 연합회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있죠, 연합회가?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연합회 해가지고 단장이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단장이 있고?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이게 뭐 좀 실제 방재단 하는 분들도 이게 연합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뭐를 하는지도 잘 모른다 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방재단, 요 방재단이 있길래 제가 한번, 그거 한번 여쭤보는 거고, 한번 어떻게 전체적으로 한번 연합회 방제단의 단장님이나 어떤 국장님들을 한번 해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잘하고 있어요, 또. 하고 있고 여기에 안전정책과에서 활동비나 어떤 돈을 얼마나 지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단이 있더라구요, 또.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도 운영하면서도 뭐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거의 저희들이 단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좀 더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 좀 더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그리고 뭐 올해 보니까 무더위가 인제 많은데 얼음물하고 이래 나눠주는 모습도 봤고 거기 시민들이 지나가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부채 하나 뭐 얼음물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 주니까. 그런 데도 집행이 또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혹시 어떤 조례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조금 개정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과장님, 하여튼 챙겨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마을순찰대가 자율방재단에 가입된 사람만 지금 지급한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원래 취지는 저희들 그 도에서도 할 때 재난관리기금을 자율방재단 구성 운영의 기준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받았는 부분이구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현재 아직까지 사용은 하진 않았지만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좀 시켜 가지고, 저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1차적인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에는 저희들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렇게 폭넓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현재는 이제 조례가 안 됐으니까 마을순찰대에 지원할 방법이 없으니깐 지금 자율방재단의 어떤 조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자율방재단에 가입한 마을순찰대원들에게만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근데 그 인원이 지금 여기에 이만큼 숫자가 됩니까? 지금 올해 1월부터 해서 지금 반이 넘어가는 시기인데 지금 현재 지급된 금액은 없죠?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급을 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7월 20... 7월 25일 날인가 도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뭐 현재까지 집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정성룡위원

이게 지금 보이는 것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지금 자율방재단이 활동하는 데가 김항규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지도 않고 지금 명단에 400명 올라갔는 명단도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방재단이 구성이 안 되니까 다른 조직에서 이중으로 해가지고 그 조직을 그대로 방재단으로 등록한 데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게 실효성을 가질 마을순찰대는 실효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마을순찰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5만 원이라든지 돈이 지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돈이 지급된다면 앞으로 혼란과 좀 과다경쟁처럼 약간 이걸 또 목적적으로 움직일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후에 이거 좋은 취지로 하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뭐 이게 자율방재단에 지금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다가 내년에 조례 다시 만들고 마을순찰대원으로 분리시키고 그렇게 되면서 혼란을 또 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자율방, 이 마을순찰대는 재난이 있을 때만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재난의 위험이 있거나 재난이 있어, 있고 난 이후에 그 수습이나 복구를 위해서 그때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때 나온 사람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이 말씀인 거죠?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예찰활동 하는 부분하고.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이제 그거도 이제 뭐 일기에 따라서 그게 이제 발동이 되었을 때 하는 거지.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

강희

이강희위원

예를 들어서 1억 8,1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비상이나 이런 재난이 발생할 걸 예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이제 마을순찰대를 발대를, 발족을 운영을 하라고 했을 때 그때 활동했는 부분인데 그것도 야간에만 활동한 부분에 대해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자율방재단도, 자율방재단은 운영비 자체가 나가는 거죠?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자기네들이 단체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돈에서 그걸 하고요. 요거는 이제 특별하게 저희들이 재난이나 이런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가지고.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지금 자율방재단만 여쭤본 거거든요. 자율방재단은 일상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는데 지원금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건 맞죠, 그렇죠?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전 이게 뭐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 이런 지원, 마을지원조직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행정을 서포트할 수 있는 마을지원 조직인데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마을순찰대 막 이렇게 이원화, 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또 이거 마을순찰대에도 현재로는 재난이 예정, 예고되거나 복구를 위한 것으로만 활동비로만, 그것도 야간활동비로만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가다가 보면은 뭐 계속 지원규모가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관리를 좀 단순하게 만들어 나갈 필요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작년에 포항시의회에서 자율방재단의 지급되는 운영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경주시도 보라고 여러 번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게을러 가지고 잘 안 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신뢰성이 별로 못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행정이 지원금은 주는데 그거 다 관리도 안 되는데 또 모임을 또 조직을 또 따로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숙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면은 뭐 지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시고 몇 개를 이렇게 따로 따로 만들어서 자범은 자범대로 관리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이런 시스템은 좀 행정력도 낭비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다르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경주시가 자율방재단의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한 번도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자율방재단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세밀히 검토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것도 마을 순찰대라는 도 조례에 혹시 있는가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도 조례는 아직까지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리고 일단은 예산을 뭐 이래 잡아놨는데 362개 마을 10일 해가지고 이 만약에 사용을 올해 지금 아직 집행됐는 것은 없다면서요, 그렇지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사용을 만약에 다 못 하면 어떻게 되지요? 반납 됩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도비 분은 저희들이 7 대 3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하지 못 한 부분이 그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집중호우, 태풍, 자연재난 발생시에 사전예찰인데 자율방법대하고는 또 다르게 이게 좀... 저도 이강희 위원님 말씀처럼 자율방범대라고 평일날 야간에 방범대에서 순찰을 사실 돌고 있어요, 자율적으로. 자기들은 도는 데 수당 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 관리비 쪽으로 지원을 어느정도 이래 총무과에서 받아가지고 활동하고 유류비, 뭐 간식비 이런 정도로 쓰고는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번 나갔을 때 수당이 5만 원, 인당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하튼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싶고 우리 경주 자율방재단 1년에 연합회에 나가는 게 있고 각 동에 나가는 돈이 별도로 있습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고 연합회에서 각 리동 별로 해가지고 읍·면 별로 해가지고 일부 활동비를 정해가지고 배정을 하고 나머지를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1년에 얼마 해가지고 집행하는 주는 내역 있지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마을순찰대 자율방재단은 조례가 있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자율방재단은 조례에 보면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마을순찰대는 근거가 모른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마을순찰대는 조례 자체가 현재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정을 하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을순찰대 자율방재단의 임무가 저희들이 유사한 재난이나 이런 걸 예방하고 하는 그런 임무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을 저희들한테 각 시·군에 개정할 때도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갖고 배정을 해 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이라고 어느 단체를 특정하게 했는 것이지, 사실상 여기 있는 단체는 보면 일하시는 분들은 대원들은 여러 분야에 다 있습니다. 이장님부터 이통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있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 마을자율방재단, 자율방재단이 근거가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마을순찰대도 자율방재단의 지원근거에 의해서 또 지원한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도에서 만약에 배정을 안 했으면 사실상 저희들은 그냥 마을순찰 때 운영만 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도에서는 야간에 활동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급, 좀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기차량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경비를, 그냥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지금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에 있는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래 계획을 수립했는 것입니다. 하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뭘 하려고 하면 지원근거부터 마련하고 체계를 갖추어서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지원을 하고 이런 순서로 가는데 이거는 조직부터 만들고 필요해서 만들고 예산도 받아놓고 지금 현재 돈은 정확히 여기에 국한된 지원근거는 없어서 자율방재단의 근거를 빌려서 이름을 정확하게 따로 만들어놨는데 자율방재단 지원근거로 마을순찰대 활동비를 지원한다? 그게 가능한지 한번 저는 검토를 해보고 싶고요. 이렇게 예산까지 받아놓고 이제 지원근거를 좀 마련해 볼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뭐 올해 우리가 무슨 지금 긴급한 재난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맞나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네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7월 25일 날 재난관리기금을 저희들이 도로부터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자율방재단 조례에 의해가지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용을 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자율마을순찰대가 활동하는 데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활동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2페이지, 주요사업현황 20페이지 보면 예산삭감 돼 있는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티지구 라고 해서 당초에는 20억 원이 돼 있는데 4억 6,000이 삭감비로 올라왔네요. 사업이 다 끝난 것입니까? 이거 뭐 어떻게 조정하다보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소티지구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거 설계비로 저희들이 20억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발주하니까 한 15억 정도, 15억 조금 넘게 이렇게 계약하고 남은 잔액인데 잔액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기간이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리면 이 예산은 사장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똑같은 사업으로 하는 대구 금척지구가 있습니다. 금척지구에 사업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구 간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하고 안강에 저희들이 풍수해 생활권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를 더 확보했는 부분에 의해가지고 지구간 조정을 하면서 남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감을 하고요. 필요한 사업장에 증을 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지금 징수 조정에 따르지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거 맨 설계비다, 그렇지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소티지구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 20억 받아가지고 십 한 오억 조금 더 쓰고 계약하고 남았는 설계비 잔액 돼 있네요.

최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님 찾아보실 동안 지금 과장님, 예산서 54페이지, 농어촌 주민 통신 접근권 보장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경상북도와 지역통신사가 일정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여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농어촌의 마을 인터넷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올해 강동면 유금리에 20번지에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통신사에서 현장실사를 가니까 전주를 박아야 되는데 그 전주를 박아야 할 장소에 소유주께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 전주에 못 박게 해서 그 유금리 20번지에는 인터넷이 못 들어가는 그 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하고 경주시하고 정보통신과하고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시에서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우리 전액을 보상하지 않는 한은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기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이게 현장실사가 7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을 사업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 그래서.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도하고 시가 이게 또 얼마 잡혔지요?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이게 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가 15%, 지방비 30%, 통신사가 50%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요는 장소 사유지가 지주가 협의로 안 돼 가지고 이거는...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번지에 인터넷이 들어가려면 전주를 꽂고 선을 케이블을 가설해야 되는데 그러면 케이블 가설하고 거리가 한 20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m면 전주 한 4개 정도 꼽아야 되는데 그 꼽을 장소가 지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나가야 할 장소에 소유주, 땅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주인들이 사용승낙을 안 해 주니까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이 사업, 법적으로 할 때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나중에라도 중장기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동아리, APEC 버스킹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내용은 제가 이거 잘 못 봤었는데요. 학습동아리 APEC 버스킹이라고 돼 있고 15팀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자산 구입에 버스킹 음향시스템 600만 원도 포함돼있고 이게 어떤 버스킹을 한다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저희들이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하려고 하는데 서라벌문화회관 그 도로변에 보면 모자상이라고 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이나 황리단길 그 사이에 버스킹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프로그램도 많이 하니까 학습동아리도 있고 그리고 강사님들도 있고 또 수강생들도 있고 인적 자원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직접 버스킹을 한번 해보자 해서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앰프를 사가지고 이거를 한번 해놓으면 다음에 다른 데서 또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학습동아리로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10월, 11월 중에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동아리라고 함이 음악동아리들 위주로 일하시는 건가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주로 음악동아리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성룡위원

경주시가 버스킹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그래서 그쪽 부분에 자산이 있거나 버스킹 어떤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으로 저는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게 음향시스템을 구입 600만 원을 해놓으면 평생학습관이 계속 버스킹을 어떻게 연계해서 하지 못 하면 그 비용, 이게 자산이라고 갖고 있지만 노후되거나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버스킹에서 문제가 되게 많은 것이 뭐냐며 좀 양질의 버스킹이 정말 순수한 동아리들이 버스킹을 하기 위한 버스킹 장소를 만드는 것은 괜찮지만 버스킹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동아리 학예회 같은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발표회처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뭐가 좋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오히려 이거를 소음처럼 느끼거나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는 경우가 제가 문화도시에 있으면서 그런 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시게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른 과하고 연결해서 이 자산이 경주시 전체 자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600만 원 구입을 하더라도 그 고정적인,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 시스템적으로 구축시킬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학습동아리가 정말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해놓고, 시 돈이잖아요. 그냥 일반인들이 와서 자기가 버스킹하겠다고 하면 좀 못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들여서 버스킹을 하는데 여기 너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면 저희 시 예산도 허투루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타 부서에서 이 버스킹 하는 데 몇 천 만 원 예산을 세우고 저희도 들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전문가는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아마추어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강사님들하고 학습동아리, 전문동아리들이 충분히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재능나눔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앰프자산으로 사는 것은 우리 평생교육사가 음향시스템을 잘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야가 있으면 충분히 저희들은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야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좋겠다고 싶어서 저희가 이번 처음으로 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작해서 잘 되면 저희들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합니다. 전체 사업비 예산은 1,5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주는 것은 거의 없고 재능나눔으로 거의 가는 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입구가 크게 공간이 넓지도 않고 아주 전문가는 아니고 저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소소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충분히 의도도 알겠고 저희가 시에서 이제까지 진행을 할 때 초창기에는 지금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주민자치 뭐 하고 계신 여러 분들이 버스킹에 참여를 해서 버스킹을 했는데 반응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평생학습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버스킹 할 수 있는 지역 아티스트 뭐 배출하는 어떤 시범적인 위치가 되고 그분들이 해서 시의 돈을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진짜 나가서 버스킹 장소가 앞으로 만들어지면 그쪽에서 주말에 스스로 버스킹을 해서 하는 좀 자기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저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소소하게 앞으로 죽 이끌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작게 처음 시작하려고 마음을 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고요. 시민 핫플레이스 조성,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저희들이 주변에 건물들을 가지고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 건물들을 활용해서 건물주가 건물 내어주고 그리고 학습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 건물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고 나눔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습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룹 별로 모여서 공부를 한다 하면 저희가 배달강좌도 하고 그렇게 공간조성을 할 수 있는 가까운 근거리에 배움의 나눔터를 가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배달강좌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장소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특정한 장소 아니고.

최영기위원장

학습관에 이런 데 아니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오늘 올라온 1,100만 원은 강사 수당입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프로그램 나가는 강사수당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협력사무소장은 공석이므로 행정안전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과 환경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주요사업현황,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이거는 지금 어떻게 추가로 금액이 올랐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저희 4등급, 5등급, 노후경유차를 금액을 삭감하고 4등급으로 경유차 폐차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게 그러면 4등급 하면 금액으로는 이런데, 대수로는 몇 대로, 한 대당 뭐 얼마씩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한 대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일단은 뭐 저희들 자동차협회에다가 자동차 금액을 산정하거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금액이 좀 차종 별로, 차량 별로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뭐 대수로는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5등급도 일부 감액했는 그걸 4등급으로 했는 그런 실정입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거는 금액이 저희들이 더 하고 싶다 해서 돈을 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뭐 이렇게 예산을 더 받고 이런 것은 없나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5등급 예산은 삭감하고 4등급 차량으로 저희들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그렇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가지고 저희들이 바꾸고 그냥 예산 목만 바꾼 것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좀 관계는 안 될 수 있지만 저희들 경주 말고 다른 지자체에 봤을 때는 경주가 조기에 이런 폐차 관련돼 가지고 다른 시·군에 비해가지고 빨리 소진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 하던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일단 전기차가 경주가 인기가 좋은 편이라서 저희들이 빨리 소진이 되고 있고요. 노후차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타 시·군보다 좀 많이 조기 폐차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5등급 차량이 조금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폐차 하는 수요가 줄고 4등급은 좀 느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이렇게 목도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반기 .

최영기위원장

예산서 페이지 170페이지, 주요사업현황 6페이지 보면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이거는 사업 자체가 엔진은 뭐 어떤 형태로 교체 해 준다는 얘기지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일단은 경유된 엔진을요. 전기배터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예, 경유차를 배터리로.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경유로 된 엔진을 전기차로, 전기배터리로 해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건설기계라 하면 어느?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뭐 포크레인도 있고, 굴삭기 뭐 이런 종류가 안 되겠습니까? 로다도 있고 몇 가지.

최영기위원장

추경이 2억이 올라와서 한다는 얘기지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이거도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을, 이거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은 바뀐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기존 건설 기계 중에 차가, 교체사업이 예산이 남으니까, 못 자르는데 이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50대였는데 수요조사해 보니까 더 요구해가지고 12대 분량으로 2억 1,000만 원을 건설기계 제공에 조치, 전동화 이 예산, 이래 돌리는 것입니다. 부기변경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아, 부기변경인데, 지금 저희들 12대라고 하는 것, 50대에서 12대를...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12대를 증액시키는 것이지요.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62대가 되는 것이지요?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최영기위원장

몇 년도부터 이래 시행이 된 것이지요?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이 시작한 지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한 4~5년쯤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니까 디젤 엔진에서 전기로?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전체 현재는 바뀐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자료해서 별도로...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과장님 또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여기 보니까 페이지는 예산서 175페이지에 보니까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감리 용역을 잡아놨다가 1억 5,000 그대로 삭감입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김항규위원

삭감되었네요.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재활용 선별소 현대화 사업이 지금 기본실시설계 추진 중이고 향후 남아있는 행정절차들이 많아서 감리비는 올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그 금액은 삭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타운 편의시설 확충 공사로 변경했습니다.

김항규위원

변경이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김항규위원

뭐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맨 위쪽에 175페이지 맨 위쪽에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김항규위원

아, 친환경에너지타운 편의시설 확충 마무리공사에 넣었다 이 말입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러면 이거 재활용 이거 감리용역 내년에 예산 또 잡을 겁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항규위원

하여튼 뭐 좀,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재활용 선별은 우리 소각장 그 안쪽에 있는, 운영하고 있는 데 그 선별장 말 그대로?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저희가 현대화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항규위원

저도 현대화하는데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 환경 문제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 혹시 과장님 여쭤보는데, 우리 재활용센터에 PP 종류나 파지 종류 고철 종류나 다 들어가잖아요, 재활용 할 수 있는 거는. 1년에 한 몇 톤 정도 들어가는가요? 반입, 반출 무게는 다 잴 거 아닙니까, 그죠? 안 잽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1년에 5,400t 이상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반입입니까, 그러면?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김항규위원

반출을 하는 데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그게 재활용되는 양입니다.

김항규위원

나갔는 게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전체 양입니다.

김항규위원

아니, 아니, 나갔는 거.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재활용해서 선별해서 나오는 양입니다.

김항규위원

나갔는 거?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럼 들어올 때에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들어올 때 양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저가 꼭 크게 중요치 않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게, 저가 재활용 선별을 거기서 안 되는 건 결국 소각장으로 가잖아요, 그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김항규위원

쓰레기로 버려지잖아요. 그러나 최대한 선별을 좀 더 꼼꼼하게 몇 프로 정도 나오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자료가 있으면 한번 부탁을 드리고. 예를 들어가 5,400톤, 5,000톤이 들어갔을 때, 나갈 때에는 거의 한 4,000톤 이상은 나가줘야 선별을 그만큼 했다는 거거든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174페이지 그리고 우리 주요사업현황‘폐농약 용기류 수집보상금 지원’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유리병은 공단에서 kg당 300원이고 플라스틱 1,600원, 봉지류 3,680원이고 이런데, 이게 지급단가액이 이래 놨는데 이게 지금 2,000만 원 예산 올라왔는 부분이 저희들 이제 보상금으로 킬로그램[kg]당 각 뭐, 유리병이든 플라스틱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지급단가 공단은 뭐고 경주시는 뭡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단가에 저희가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주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공단, 공단.

최영기위원장

공단 지급액의 50%.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50%를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번에 7월에 환경공단에서 자기들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다고 저희한테 추가로 하라고 해서 조금 더 편성했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100% 지급하는 예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몇 프로[%]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100%요. 지금은 공단 100%에 저희가 50%를 추가로 지원을 해줬었는데 공단 지원 예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100% 정도 해서 또 추가로 더 필요하면 저희가 정리추경이나 아니면 한 번 더 편성을 하든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은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폐농약 용기류 자체가 이거 인자[이제] 어느 정도 예년 보통 하면 수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킬로그램[kg] 당으로 해야 됩니까? 병 수로 해야 되나?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양은 제가 그 전체 1년 양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되는 모양이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것은 농정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오래 전부터 지원해 오고 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농정 부서에서 하던 것까지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인허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농정 부서에서 지금 자원순환과로 넘어온 이런 부분 일부, 다는 못 오고 일부 넘어왔다, 그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전부 다 이제는 저희 부서에서만 지원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 장에 보시면 예산서 페이지 175페이지, 우리 주요사업현황 12페이지 보면 친환경에너지타운 편의시설 확충 마무리공사, 이게 지금 전부 2회 추경 1억 5,500인데 카라반, 아니, 글램핑장 편의시설 그 공사를 하는 사업이 들어갑니까? 그 사업비가.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글램핑장 신설하는 과정에서 이제 클램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 카라반에 운영이 조금 찾아주는 관광객들도 숫자도 별로 없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게 하게끔 요즘 유행하는 글램핑장을 고급화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집기들이나 이런 부분하고 마무리 공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집기, 집기류.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글램핑장 안에 들어가는 냉방기, 난방기나 다른 집기류들을.

최영기위원장

저희들 글램핑장이 장소가 저 뭐야, 우리 그...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이 매립장하고 종합자원회수시설 안에 있는데 카라반 설치되어 있는 바로 옆에.

최영기위원장

에어돔 지나가?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거기 지금 글램핑.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카라반이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카라반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카라반이, 잠시만요.

최영기위원장

많이 이용을 합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이용객이 사실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글램핑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글램핑 카라반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많이 시설을 이용을 아직 그동안에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아주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최영기위원장

처음에 그래 당초 취지와는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3년 가까이 했는 내용들 자료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시설되었을 때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때 활용이 어떻게 잘될 것인가,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미화원복지회관은 어디에 있어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소방서 근처에 있습니다. 소방서 가는 그쪽에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치가 적절하게 사용하기에는 좋아서 그렇게 만든 것이 맞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 그 부지가 원래 선별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였고 또 매립장이나 소각장 가는 길목에 있고 하기 때문에 나름 맞춰서.

강희

이강희위원

협의되어서 그쪽에 설치된 거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못 봐가지고.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게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지금은 10년 전부터 발생되었는데 특히 경주지역은 작년 올해 유독 더 빨리 확산이 되더라고 보니까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경주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특히 남해안 쪽에 우리 해안선 따라서, 위원님이 방금 10년 되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주에 온 것은 2004년도 12월 달에 양남에 왔고요. 최초 발생은 부산에 98년도부터 왔거든요. 그래 해안선을 따라 가지고 지금 울산 건너서 지금 감포 쪽이 더 심하고, 포항도 사실은 경주보다 더 심합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남산은 아주 양호한 편이고, 근데 소금강산 뒤로 해서 천북, 모아 일로[이쪽으로] 가고 난 뒤에 경우는 조금씩 확산이 심해지고, 감포는 한 30%가 벌겋더라고요, 보니까 산이.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포 같은 경우에는, 감포 오류 같은 경우에는 모두베기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베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재선충 방제사업에 우리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지만 시비가 드는데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실질적으로 작년, 올해 120억 원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저기 솔수염하늘소하고 북방수염하늘소가 개체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산이. 저희들이 매년 10만 분 이상씩 고사목을 제거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거 제가 추정하건데 한 30만 분 정도 아마 감염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APEC도 있고 해서 내년에 국비도 많이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산림청에서 재난재해대책비로 8억 5,000을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5억 9,500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해서 17억 예산으로 더 집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락우위원

어쨌든 조금은 재선충 방제, 확산을 지연을 시키든지 아니면 대체 작목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습니까? 대체 작목을 심는데.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이 소나무를 사랑하는 게 선호도가 1위더라고요.

이락우위원

예, 맞습니다.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그래서 마음대로 벨 수, 감염이 안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없앨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산림청에서도 대체 수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소나무를 아직까지 포기는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이락우위원

여기 재선충 방제사업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또 보기에도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미관상으로 좋지 않은데 어쨌든 할 수 있는 게 방제를 해서 지연시키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죠?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락우 위원님 추가 보충 질문인데요. 그럼 이게 방제라면 거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다 소나무는 다 나중에 죽는다고 봐야 되네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감염되면 무조건 죽기 때문에.

최영기위원장

죽어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고사목으로 베어 버립니다. 베어서 벌목을 해 가지고 수집ㆍ운반을 해서 파쇄해 가지고 보내는데.

최영기위원장

지금 당장은 그러면 이거 어떤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지금은 또 왜냐하면 4월에서 9월까지는 솔수염하늘소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작업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10월 달부터 그 이듬해 3월 달까지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어렵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예방을 한다든지 하늘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물론 예방주사도 놓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고사목,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보면 고사목만 해도 벅찬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1년에 한 5억 정도는 나무 주사도 사실 놓고 있습니다. 1억에서 5억 정도.

최영기위원장

예방하고 뭐 이렇게 주사를 놓고 해도 사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네.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지요. 오죽하면 재선충만 만드는 약만 만들면 노벨상 감이라고, 원인도 모르고 방제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경주에 굉장히 많이 퍼져가 그런지.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래가 거의 다 베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 사람한테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겁니까?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이제까지 보고사항에 솔수염하늘소가 이제 매개충을 가지고 다니는데 사람한테 이렇게 전염이 된다 하는 이런 것은 보고된 거 없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2004년도에 경주는 최초 발견이 되었는데 어디서 발견이 되었습니까?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양남 수렴이요.

최영기위원장

수렴리.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아마 해안선 타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장

해안선 타고?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해안선.

최영기위원장

지금 경주에 육지에 지금 많이 이렇게.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지금은 인자 해안선 타고 올라왔지만 경주 내륙지방까지 또 번졌죠.

최영기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니, 그 황성공원이 나와 있어 가지고. 이 추경에 보니까 천년맨발길 유지보수 해가 3,000만 원 올리셨네, 그지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김항규위원

조금 뭐 어떻게 하신다고 계획됐는 게 있으면은 아는 대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3,000만 원 기 저희들이 유지관리비 있는 데에서 지금 보면 맨발 황톳길에 분수 해 가지고 물을 쓸 수 있도록 미리 쓰고 난 다음에 돈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추가 3,000만 원 넣은 겁니다. 7월 달에 해 가지고 7월 달, 8월 달에 미리 설치했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살수시설.

김항규위원

살수만, 혹시 뭐 그래도 저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인기가 너무 좋아 가지고. 하여튼 뭐 이거를 갈아엎어 달라 하는 그런 말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옵니다. 그런 계획은 혹시?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유지관리비 받으면 지금 안 그래도 관리기로 해 가지고, 지금 마운드가 더러워져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털고 다지려고 합니다.

김항규위원

아, 그래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김항규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 이게 시민들이 전체가 관심도가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하여튼 신경 좀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우리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 때 한번 지적사항이 나왔지 싶은데 가로수 벚나무 뿌리가 올라와서 인도가 상당히 좀 위험하거든요, 불편감이. 그걸 앞으로 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 추경 때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 지금 가로수 부리가 경계석이 올라와 가지고 보행자나 안 그러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넘어지고 이래 합니다, 다치는 것도 많고. 그래 하는데 지난 지금도 3,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고, 지금 저희들APEC을 하면서 APEC 돈에 또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고 지금 넣어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APEC 유치되는 보문 쪽에도 우선이지만 읍ㆍ면ㆍ동별로 다 전수파악 하셔 가지고 하여튼 위험한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계석을 그걸 뽑아내든지 흙을 차라리 메꿔 놓는 게 나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과장님, 방금 우리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의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주요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저희들 예산서 183쪽부터 해서 4쪽, 5쪽까지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특히 전체적인 예산이 APEC 관련해 가지고 가로수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전정이라든가 전체적인 사업비다, 그죠?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아까 가령 이 시가지 가로수 식수대 보수 해 가지고 가로수 뿌리 돌출이 되어 가지고 특히 낮에도 낮이지마는 가다가 막 어른도 이래 넘어져서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냐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도 있는데, 인자 우리가 전체 틀은 APEC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이 잡혀져 있지만 이걸 예산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되어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먼저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오늘 좀 더 안전에 임해서, 이 자전거 타고 가도 이래 걸려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자료화면에는 없는데 이 도로에 보니까 뭐 변압, 그 전기 뭐 이렇게 사각으로 된 전기탑이나, 탑이 아니고 그렇게 보면 있던데.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컨트롤박스.

최영기위원장

예, 그게 거기에다가 받쳐 가지고 넘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대. 그런 군데 몇 군데가 있던데?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컨트롤박스는 인자.

최영기위원장

그런 것하고 지금 우리 도시공원과 인도 연관된 거하고는 연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식수되는 나무 주변에 도려내는 거 식수대는 저희들 소관이고 그다음에 도로 관리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니 돌출되는 데를 피하려고 가다 가 밤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가지고 다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안전에 또 우리 APEC 관련되어가 전체적으로 유관 부서하고 좀 이래 협업을 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하여튼 전체적인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적관리소는 보니까 저가 일단 APEC 대비이고, 오릉지구, 동궁과 월지, 대릉원, 동부사적지 이렇게 다 이제 APEC이 다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 여기 매나[맨] 유적지에 정비하는 예산은 따로 매나 다 잡아 놨는 거지요?

종권

윤종권사적관리사무소장

올해 저희들 예산을 추경하고 당초 예산을 하던 것을 거의 하고 저희들 재난 대비 넣어서.

김항규위원

아니, 기본적인 정비를 1년 올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비사업 하는 예산은 확보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권

윤종권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기존에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리고 지금은 추경에 이제 올린 부분들은 APEC이 유치가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올린 거잖아, 그죠?

종권

윤종권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니 이게 뭐, 크게 그냥 이 지구 한 4개 지구에 우리 과장님이 기본적인 정비는 기본 예산으로 하실 거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몇 가지만 이래 이야기를 해 주시면, 어디에 뭐 어떤 변화를 준다하는 그런 거,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권

윤종권사적관리사무소장

2025 APEC 정상회의가 유치 확정이 됨으로써 기존의 예산가 정비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 오릉지구하고 저희들 동부사적지, 동궁 월지하고는 이거는 이제 저희들 10월 달에 내년 꽃을 APEC 그 일정에 맞추려면 10월 달에 저희들 식재하고 모종하고 전부 다 구입을 해가 전부 다 정비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하게 추가로 2억 9,000의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상회의 때 저희들 경주를 찾아오시는 많은 정상 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외교관들 그다음에 국내를 비롯한 관광객에 다양한 볼거리를 좀 저희들 경주 정서에 맞게 하기 위해서 시장님 지시대로 황금색의 메리골드 포함해가 여러 가지 다양한 품종을 포함하여 하여튼 최대한 재정비해서 저희들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

하여튼 과장님, 기본정비는 놔놓고 이거 보니까 이제 나무 종류 연산홍, 배롱나무, 무궁화, 철쭉, 이제 나무 종류를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한 추가적으로 이제 하시려고 전부 다 추가에 예산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죠?

종권

윤종권사적관리사무소장

예, 내년에 이 꽃을 피우려면 지금 10월 달에 저희들 정비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식재하고 또 미진한 보식을 해야 내년에 그 시기에 맞춰가 꽃을 개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고견을 받들고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저도 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권

윤종권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우리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APEC 관련해서 동부사적지이고 이쪽 주위에 특히 첨성대 주위에 녹지대를 정비하고 하는데, 지금 올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천년정원나들이인가 뭐 하는, 응? 황금정원나들이입니까? 하여튼 그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APEC 상징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정비를 하면서 황금정원나들이 후에 조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국화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시고, 협업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열흘 동안 하면서 엄청난 예산 들여가 그대로 바로 회수해가 없애버리는 그건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같이 협업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권

윤종권사적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담당하고 협의해가 하여튼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우리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의 일이기도한데 이게 지금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반복되었잖아요, 그죠?

종권

윤종권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어떻게 지속되는 자리를 잡아서 하시는 게 맞는데 꼭 동부사적지 근처 사람들이 오는 것을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실은 이거 엄청나게 저는 비판받아도 될 정도다, 그 돈 들여 가지고 실시하고 설치하고 해놓고 여름 안에 그걸 다 철수시켜 버립니다. 그 사실 뽑아 가지고 다시 옮긴다고, 나무 종류도 아니고 다 꽃이나 이런 종류들도 많아서 재활용도 말이 그렇지 재활용도 거의 뭐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왜 이런 정책을 하는지 그게 농업기술센터나 지금 우리 도시공원과나 이렇게 창구를 일원화해서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다른 읍ㆍ면ㆍ동에는 그런 것 좀 해서 예를 들어서 안강 같으면 빈 땅도 많고 그런데, 그곳에서 이런 걸 한번 시행을 하고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꼭 그 잔디밭 위에 해 가지고 열흘만에 다 철수를 시키고, 이 경주, 이건 정말 반복되면 진짜 안 됩니다.

종권

윤종권사적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답변을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 소관의 업무는 아니나 황금정원 빅5라는 게 지금 현재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매년 10월에 하는데 의장님 말씀이나 위원님 말씀은 공감은 하나 우리가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농업센터에 제가 알기로는 식재를 다양하게 해 가지고, 미루나무가 유명합니다. 포토존도 유명한데다가 거기에서 황리단길하고 접목 연계되는 그 관로에 있기 때문에 관문에 있기도 하고 또 기존에 거기에 또 제가 알기로는 강릉에 본사를 두고 있는 커피점도 지금 거의 다 완공 단계에 있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장소로서는 제일 적합한 장소라고 저가 사적관리소장으로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고견을 받들어서 관계 과와 협의해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충분하게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여럿이 보여주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저도 여기 가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주관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었던거지 그게 문제를 인식하지 않아서 지금 얘기 안 드렸던 건 저도 아니었거든요.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농업기술센터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캐 가는지 또 우리한테 이전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지 싶은데.

강희

이강희위원

잔디밭이니까 원상복구 시켜야죠.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아니, 그거 그러면 꽃을 봄에 심든지 심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강희

이강희위원

정원, 잔디밭 정원이어서 그렇게 변화시킬 공간이 아예 아니거든요.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재활용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소장님, 격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서에는 201페이지이고, 전반적인 우리 전체적인 APEC 관련해서 한 8개 목을 가지고 사업비를 올렸네요, 그렇죠?

종권

윤종권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근데 사적지.

종권

윤종권사적관리사무소장

아, 4개 사업입니다, 현재.

최영기위원장

4개 사업입니까?

종권

윤종권사적관리사무소장

예.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시설부대비입니다.

종권

윤종권사적관리사무소장

시설부대비로.

최영기위원장

4개 사업인데, 이거 인자 2억 9,000인데 이게 사적지 사적관리 특별회계에 우리가 56억 당초에 또 59억을 했다가 이 금액에서 우리가 일반 예비비에서 3억 가까이 했는데 이 예비비를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당초에 사실은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이래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APEC 때문에 별도로 이제 잡다 보니, 급히 잡다 보니까 예비비를 쓴 겁니까?

종권

윤종권사적관리사무소장

저희들 당초.

최영기위원장

예비비는 예년에 봤을 때, 예년에 봤을 때 예비비를 이런 형태로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종권

윤종권사적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 현재 그런 적은 없었고요. 저희들 재해재난예비비에서 급히 APEC 대비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11억 예산에서 한 2억 9,000 정도.

최영기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재해재난예비비에 재해ㆍ재난했을 때 사실은 예비비를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인자 이렇게 우리가.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판단해 갖고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필요 없이 자체 특별회계, 재난예비비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걸 돌려, 2억 6,000을 돌리는 겁니다.

최영기위원장

많으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충분합니다.

최영기위원장

많으니까 예비비는 언제든지 막 써도 되는 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비비에 써도 되는데 지금 11억이 있거든요. 11억이 4개월 동안 써야 되는데 남으니까 어차피 일반회계에 전출 안 받고 자체에서 이게 활용하는 겁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래 예를 들어가 이거 작년이나 재작년 이럴 때는 예비비를 쓴 적은 없는데 이걸 APEC 이제 관련해서 예비비로 당겨쓴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최영기위원장

충분히 예비비로써 쓸 수 있는 부분은 된다는 말씀이죠?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최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정성룡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요 내용에는 없지만, 지금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또 재유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게 보통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는 일상화됐다고도 보지만 지금 학생들 위주로, 보통 이제 학생이 있는 가족들은 거의 집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 걸려와서 집에서 지금 옮겨가는 실태고 지금 수도권 지역이나 대도시는 지금 약이 부족하지 않냐 라는 얘기 나오는데 경주시의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하려고 하는 저희 경주시는 대응책이 뭐 따로 정해져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 발생 양상 언론보도에서 보셨듯이 8월 말 정점으로 찍어서 감소한다 라고 예고가 되어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질병청이 확인해 본 결과 지난주를 정점을 찍고 예상보다 더 적게 발생하고 지금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경주시에는 코로나 치료 기관이 62개소가 지정이 되어가 있고 코로나 조제기관 즉 약국이 2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약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조금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질병청에서 8월 말까지 26만 명분의 코로나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라 하는 약을, 치료제 약을 충분히 도입해서 보건소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있고 일주일에 2번씩 조제기관 약국에 일주일에 2번씩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학령기 학생들과 청소년 뭐 이런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과 학교 협의를 해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수칙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이미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

예, 뭐 좀 지금 그래도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거는 같은데, 지금 시민의식 자체가 조금 느슨해져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금 저희 집에도 이제 애가 1명 학교에서 걸려 오던데 애들끼리도 초창기 시절하고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학교 안 가도 된다는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학생들 사이에서 조금 더 옮겨지는 양상이 있는데, 교육청하고 좀 각별한 협조를 좀 하셔 가지고, 이게 또 죽다가도 갑자기 또 그런 식으로 이제 퍼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에 조금 중점적으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청을 하나 좀 드리려고 예전에 제가 상임위 때 한번 거론을 한 적은 있는데, 학교 아이들 지금 뭐 코로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때 인제 갑자기 열나고 이래서 학교에 못 있는 아이들, 그런데 부모님이 급하게 데려갈 수는 없는 그런 경우에 얘를,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 라는 것 때문에 그때 보건 교사들이랑 마을, 우리가 보건지소가 가까이 있으니까 진료소이든 가까이 있으니깐 어떻게 그쪽이랑 협업이 좀 안 되느냐 라는 그런 제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셔서 의견을 좀 들어봐주시면 어떨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일리 있는 얘기 같거든요. 학교에 아이는 열이 나서 학교에 안 있고 일단 부모님이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바로 올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또 못 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보건소와 어떻게 좀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리 한번 만드셔서 얘기를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다, 요청드립니다.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들 학교 보내는데 보니까 가정통신문에 새로 입학하면 자기가 다니는 병원이 어딘지 1지망, 2지망 그리고 또 부모 1번, 2번 전화번호를 다 학교에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신입생 때. 이제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학생들을 보내주거든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아까 진료소에 오지에 있는 진료소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진료소 오지니까 요즘 초등학교 폐교가 다 되고 없고. 지소.

강희

이강희위원

보건지소가 곳에 학교가 있다?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지소 있는 곳에서는 읍∙면 지역에 초등학교 정도니까 읍∙면 지역에도 지금 반이 많이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렇죠.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그런 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질병모니터링 교육을 1년에 한 2번쯤 합니다. 대부분 양호선생님, 참 보건선생님들과 의료기관 원무과, 간호사 이래서 질병 모니터 교육을 2번 하니까 그때 따로 해서 지소에서 협조할 거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많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 줬는데 진찰 한.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정 안될 때 인제.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아이가 뭐 보건지소나 이거를 이곳에서 좀 쉴 수가 있느냐 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중하면은 뭐 부모님들이 직장이고 뭐고 다 두고 튀어나오셔야 되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병원 갔다가 보호해줄 수 있으면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한번 만나서 의견 한번 들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앞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요. 이 황금정원나들이 그 예산이 얼마죠?

정필

김정필농업기술과장

황금정원 나들이에 들어가는 총괄 전체 예산을 물으시는.

강희

이강희위원

예, 총괄 전체 예산.

정필

김정필농업기술과장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2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인제 행사를 위한 제반, 꽃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기타 등등 해서 개막식 등해서 나머지 총 합치면 4억 예산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전체가 어쨌든 4억이 들어가는 예산이죠, 그죠?

정필

김정필농업기술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 기획하시고 진행하신다고 고생도 많으시고, 작년까지 몇 회였습니까?

정필

김정필농업기술과장

작년까지 4회째 하고.

강희

이강희위원

4회.

정필

김정필농업기술과장

올해 5회 진행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올해 5회 계획하고 계시는 거 맞죠?

정필

김정필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4회까지, 올해 5회까지 장소가 계속 같은 장소입니까?

정필

김정필농업기술과장

첫 해에는 첨성대 앞 광장에서 저희들 행사를 했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첨성대 광장에서.

정필

김정필농업기술과장

그때 인제 인원이 너무 많이 와서 잔디가 다 훼손되는 바람에 2년간 그 공간을 못 쓰게 시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행사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황리단길 뒤쪽, 메타세콰이어 있는.

강희

이강희위원

안쪽에서.

정필

김정필농업기술과장

그 장소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안쪽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정필

김정필농업기술과장

거기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는 지금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필

김정필농업기술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4회까지 진행하고.

정필

김정필농업기술과장

행사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경주시가 이제 다른 시하고 차별을 좀 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저희는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항상 문화재 위주의 행사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꽃을 저희들이 이제 도입하게 된 거는 경주가 좀 특화된 행사, 꽃으로 도시를 다시 좀 디자인할 수 있고 거기에 저희 이제 화훼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하고 또 그 화훼를 활용할 수 있는 시민 가드너를 만들고 그래서 전 시민이 좀 즐길 수 있는 행사의 장을 마련해 주자 하는 게 저희 인제 핵심 포커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사도 행사지만 외부에서 그해에 추석 연휴 앞 주에 저희들 매월, 10월 첫째 주에 행사를 시작해서 10일간 연속적으로 계속합니다. 아마 전국에 10일간 하는 꽃 행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꽃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물관리를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10일간 길게 행사를 뻗쳐서 경주 가면 황리단길 뒤쪽에 꽃으로 포토존이 있다는 거를 외부에도 많이 좀 알리겠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도시 원예라는 것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제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좀 올라가고 그러면 마지막에 인제 찾는 것들이 이제 꽃으로 힐링을 하거나 꽃이 있는 데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원예라는 것이 앞으로 이슈가 되고 시에, 우리 농촌진흥청에 법제화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우리도 이 행사를 한번 하는 거는 농업기술센터가 뭐 위원님 앞에서 이런 꽃으로 된 축제를 한다, 어떻게 보면 조금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우리가 발을 디뎠고 이 행사가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러고 인제 꽃만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가 갖고 있는 농산물, 또 농업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식물정원을 독특하게 저희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유치원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같이 왔을 때도 아, 여기에 가니까 뭐 팥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 콩이란 게 이렇게 생겼다 하는 표본도 저희들이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우리가 해야 될 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약간 프라이드도 느끼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는 부분들 중에 제가 별로 인제 또 생각 못했었던 부분들도 있고 익히 뭐 생각했었던 부분들도 있고 나름 또 화훼 육성이랑 연결도 지으시는데 이 꽃은 근데 외부에서 많이 오지 않나요? 경주시에서 수급되는 게 아니고.

정필

김정필농업기술과장

이게 위원님 뭐 정확하게 포인트를 좀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해에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경주시 관내에 화훼농가가 딱 한 농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꽃 생산해서 납품하는 거는 또 저희 국화를 우리 골든시티에 맞는 어 국화가 노란 국화가 저희들의 키포인트였는데 그분은 또 노란 국화를 소량으로 하고 있어서 첫째 행사할 때는 꽃이 사실 외국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 행사 때는 저희 농가를 지금 육성을 해서 5호를 급히 육성을 했습니다. 연세가 드시거나 기존 토마토 농사를 지었을 때 농사의 피로도가 높아서 화훼 쪽으로 전향하고자 하시는 농업인들을 먼저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훼는 일반 생물하고 우리 농산물하고 달라서 약재를 치거나 이럴 때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완화가 돼 있습니다. 농산물은 약을 어떤 걸 쳐야 되고 수확시기 2주 전에 3주 전까지의 약재를 마쳐야 되고 하는데 꽃은 물을 잘 주면서 병이 와도 항상 꽃은 약물로 처방하면서 꽃을 길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가들이 ‘이거는 내가 충분히 기를 수 있어’ 하고 전향하신 분이 첫 해에 다섯 농가가 넘어왔고요. 첫 해에는 저희들 국화를 농가에 발주를 넣어서 가장 우리 메인이기 때문에 7,000개를 먼저 납품을 시켰습니다. 이 납품할 때 조달 단가가 저희들이 인제 빵이라고 부르는데 국가가 한 30㎝ 이상의 크기를 가지면 조달단가가 한 2만 원에서 2만 5,000원 합니다. 근데 저희 농가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우리가 이송하는 이송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한 1만 원 정도에 계약 재배로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도 절감을 좀 가져왔고 실제 생물도 깨끗한 물건이 들어가서 효과를 봤다, 그래서 그 이듬해부터는 기타 다른 화종들까지 확대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들어왔는 꽃이 저희들이 한 2만 개 정도 더 들어왔는데 한 1만 4,500개 정도를 우리 농가에서 생산하는 걸 직접적으로 계약 재배 해서 넣었습니다, 실제.

강희

이강희위원

예, 과장님, 그런 거 감사드리고 많이 노력해 주셔서 제가 봐도 이렇게 뭐 발전하고 있고 인제 그런 걸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위원들이 좀 전에 도시공원과인가랑 얘기할 때도 다 좋은데 그걸 열흘 만에 철거해야 되는 자리에서 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화분 같은 건 또 어떻게든 이동해서 어디를 가든지 또 갈 수도 있지만 사실 민간정원 컨테스트 이런 데 부분에서도 이렇게 다 그 자리에 이렇게 심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열흘 만에 그걸 철거해야 되는 게 뭐 동네는 그거 하나 만들려고 굉장히 뭐 하고 싶어도 사실은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낭비고 너무 아깝지 않느냐 라는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을 만약에 드리면, 좀 불편한 감이 있지만 민간정원 컨테스트는 자기 지역에서 했는 걸 사진이나 현장답사나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그렇게 화분으로 들어와서 전시하는 것은 그 자리를 잡아서 열흘 간 전시를 하고 필요하면 화분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좀 이원화 해서 구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희로써는 굉장히 열흘 만에 그것을 다 철거하고 부대시설을 하는 것도 아까운데 꽃도 했다가 그 화분은 그래도 남아서 돌아가는데 민간정원 컨테스트에 들어간 수많은 것들은 사실 다 회복해서 다시 쓰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너무 아깝고 만드는 사람들 엄청 정성 들여서 만드는 데 그거 열흘 만에 다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뭐 행정복지센터 주변도 좋고 주민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딱 그걸 만들어주면 그걸 그냥 현장답사 해주시고 사진으로 검증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남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정필

김정필농업기술과장

예, 위원님, 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인제 반론을 펴자는 건 아니고 시민 컨테스트를 그 현장에서 인제 하게 된 거는 우리 시민들의 역량이 이 정도의 정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어떠한 방편을 찾다 보니 현장 전시가 된 건 뭐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근데.

강희

이강희위원

너무 보여주는 거에만 하지 말고 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서.

정필

김정필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읍∙면은 뒤에 이제 뭐 도심 속 황금정원 읍∙면 정원 해서 저희들이 인제 기타 한 2,000만 원 정도씩 편성을 해서 수요를 확인해서 현장을 지원해 주고 하는 행사를 뭐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그 정원을 좀 만들어서 그 정원은 사진 컨테스트로써 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괜찮으면 현장을 한번 또 가보셔도 되고. 경주에.

정필

김정필농업기술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그 읍·면·동에서 너무 흩어지지 않고 행정복지센터 주변 이런 곳이라든가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을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좀 지속적이고 마을사람들이 그곳에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더 높고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정필

김정필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문제로 제기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정필

김정필농업기술과장

예, 위원님.

최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번 거론됐던 사항인데 사실 아까 그 사적관리사무소 쪽에서 보면은 오릉지구, 동궁과 월지, 대릉원 지구, 동부사적지 그리고 첨성대 일원하고 전부 다 APEC을 위해 가지고 녹지대하고 전부 다 정비를 하는데 2억 9,000을 참 쓰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황금정원 나들이를 하면서 10일간 5억이죠? 조형물 1억 합하면 5억 아닙니까? 5억 뭐 열흘 만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개화가 되고 며칠 정도가 유지가 됩니까? 화분으로 돼 있으면, 보통.

정필

김정필농업기술과장

저희들 대부분의 꽃 화종들은 꽃이 개화되고 난 다음에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가 가장 화려하게 남아있고 이제 조금 오래가는 거는 겹꽃들입니다. 인제 꽃이 국화처럼 요렇게 겹꽃이 돼 있는 거는 관리를 하면은 최대 저희들이 펼칠 수 있는 게 한 10일 정도가 돼서 행사가 사실 10일에 맞춰져 있고요. 중간에 꽃들이 조금 부실해지면 좀 교체를 해서 꽃을 넣어서 관리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뭐 꽃이 생물만 아니고 좀 연장선을 가지면 저희들 10일 아니고 20일도 좀 행사를 진행하고 싶은데 최대 마지노선이 10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5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열흘 만에 다 철수하고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작년에는 지금 올해 할라 했는 데 거기 했었는데 사실 좀 저희들 다 다녀왔습니다만 너무 홍보가 안 됐는지 좀 그렇더라고요. 아,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같은 위원, 같이 갔던 위원들 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첨성대 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잔디 때문에 뭐 그렇다고, 잔디 그거는 또 자라거든요. 그다음 되면 또 자라는데 그쪽엔 어차피 첨성대하고 동부사적 이쪽으로 보면은 동궁과 월지로 해가지고 가깝기 때문에 그쪽은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작년에 했던 지금 올해도 할라 하는 그 위치는 인원동원 안 하면 사실 갈 사람 별로 없어요. 장소를 변경하면 오히려 낫다 싶은 생각이, 홍보 효과도 더 낫다 싶은데 외딴 데 가서 보는 사람 없는데 행사만 잠시 하고 일부러 보러 가는 사람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돈 5억 들여가지고 조형물 1억 들어가는 거 합해서 5억까지 하는데 사람 안 보는데 갖다 놓으면 뭐하노, 조형물도 따라 따로 차라리 시내 어디 세우든지. 사람 없는데 열흘 동안 해놓고, 예산만 1억 버리는 거 아닙니까? 조형물. 그러니깐 제가 상임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동식으로 하든지 해가 마치고 옮길 수 있는 쪽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첨성대 쪽으로 옮겨 가지고 행사를 그쪽으로 지금 뭐 그쪽에 시설이나 뭐 예산 그쪽 투입 안 됐으면 차라리 잔디가 조금 훼손되더라도 그거 전부 다 잔디가 아니고 풀이 거의 다입니다. 잔디가 있는 게 아니고 풀인데 풀은 바로 잡초 같이 바로 나고 제초작업 하면 상관없는데 그 장소를 하면은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더 홍보도 있고 인원동원 따로 안 해도 첨성대나 대릉원 오는 분들 다 거기 오기 때문에 참 훨씬 효과가 있겠다 하는 뭐 장소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시 좀 식재를 더 해가지고 훼손된 거 시들은 거는 더 보완해서 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 저나 다른 위원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정필

김정필농업기술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과 수도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예산하고 뭐 직접적인 연관 없는데 우리 센터장님 계시니까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요즘 에코물센터가 검침원 문제로 인제 이렇게 논란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예결위여서 그걸 뭐 전체를 여기에서 설명을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구요. 판결이 다 나왔다 라고 이런 얘기가 있던데 판결문을 좀 주시고 상황을 한번 언제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현관

고현관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 판결문하고 한번 설명을 한번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판결문 먼저 보내주시고 와주시면,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현관

고현관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과 복지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출생대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주 어울림한마당 크게 당초 예산에서 거의 상임위에서 잘렸다가 예결위에서 보완해서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증액요구를 하셨네요.

아니에요?

하여튼 2,000만 원은 도비 내려온 걸 여기에것 포함시킨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시비는 아니고.

5 대 5?

시비 5,000 아니에요? 시비가 2,500이었으니까.

기호

김기호시민복지국장

시비를 3,000만 원 했는데 도비가 내려오면서 5 대 5로 해서 시비는 500만 원 깎아서 2,500이 되고 도비가 2,500. 그래서 도비가 5,000만 원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5,000만 원이에요?

저는 이 예산 당초에서 올라 왔을 때도 굉장히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주시가 유아차 걷기 한마당, 이런 걸 이벤트로 한다 라는 것은 이건 참 이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육아라는 것은 그리고 뭐 오늘 보니까 웰컴키즈존, 이런 문화도 어느 부서에서나 있고 이렇던데 이거는 지속적인 문화와 정책으로 갈 일이지, 이게 무슨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벤트를 하고 한번에 행사로 인식을 전환한다는 자체가 아무리 행사를 신문사에서 뭔가 시를 통해서 행사를 하고 싶다고 할 것이 따로 있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행사용으로 화두로 잡아 먹나 저는 진짜 참 이해가 여전히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출생대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2페이지, 마음편한24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다함께 돌봄센터가 우리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12시까지 연장돌봄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처음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위치가 용강동 아이신나 마을돌봄터.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용강초등학교 뒤편에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6개월만 합니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6개월 단위 돈은 내려왔는데 예산이 8월 7일 날 공문을 통보를 받았고 지금 그 이후에 인력을 뽑아서 8월 26일부터 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4개월분만 집행이 될 것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맞벌이가구를 주로 하네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초등돌봄이라고 그래가지고047564112 맞벌이도 하고 하여튼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아이들이 보호를 하는데 혹여라도 12시까지의 어떤 야간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삼아서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야간에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야간, 12시까지.

최영기위원장

야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위원장님. 저희들 화랑마을은 전액 삭감이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전액 삭감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존경하는 최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화랑마을 추경예산 전액 삭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9,110만 7,000원을 수립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PEC주기지원단이 사무실 이전장소로 1안으로 대구가톨릭대학 경주인성수련원 그리고 2안으로 신라금속공예관으로 지명하고 있었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주 인성수련원의 경우 연중 3,000여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PEC 준비지원단이 사무실을 1안인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주인성수련원으로 이전할 경우에 대가대 재학생 수련프로그램을 화랑마을에서 운영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그에 따른 추가 인력 및 물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월 말 현재 APEC 준비지원단 사무실 이전장소로 신라금속공예관이 확실시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상정한 예산 9,110만 7,000원 전액에 대해 삭감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하나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출생대책과입니다. 과장님, 청년임대주택 임대료 지원하는 사업, 사업현황서 18쪽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 월 임대료를 본인부담금 5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 맞지요?

그래서 이제 이 대상이 68가구잖아요, 그렇지요? 68명이라는 얘기인데 경주시에서 임대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35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생활하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경주시에 있는 원룸들이 사실 80% 정도가 청년들이 기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추산해보면 몇 명 정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 천명이 되겠지요 1,000명, 2,000명, 혹은 그 이상 그쯤 되겠지요?

이런 청년들이 많은 데 월세지원금 본인부담금 5만 원으로 나머지는 전액 지원해 주고 또 한 가지는 18가구만 또 청년임대 우리가 경주시에서 매입형으로 하는 것 있지요?

이렇게 지원을 하면 전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때 혜택받는 숫자가 너무 작거든요. 청년들은 사실은 5만 원이 아니라 내가 임대료 내돈 한 15만 원 정도를 내고 나머지를 지원해 준다 이래도 뛸 듯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부담할 또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을 좀 바꾸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누군가는 되면 아싸 기분좋고, 18가구청년임대주택 1층에 커뮤니티 공간 만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40억을 투자해주면 이런 공간에 누구는 들어 가면 좋고 못 들어 가는 사람은 그림의 떡이고 이런 정책 말고 보편적으로 일을 하는 청년들이 본인이 15만 원, 20만 원만 내라고 해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저는 한번 의견 드린 적 있는데 지금도 계속 월 5만 원 본인부담금으로 돼 있고 18평 짜리 40억 매입형 주택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대단히 경주시가 돈을 많이 쓰는데 비해서 누군가에게만 복권 같은 행운을 주시지 말고 많은 청년들이 경주시에 이런 정책이 있어서 웬만하면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보편성을 좀 지향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요청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 준비하기 전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APEC 관련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지금 의회에서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APEC 예산으로 우리가 예산은 1억 5,6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 계상 자체는 크게 시민의식을 또 고취하는 그런 대상하고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임대료나 실비, 그리고 또 경주시의회의 독자적인 영상,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약간 1억 5,600만 원을 계상했고 예산을 의결을 해 주시면 9월 달부터 12월 중순까지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APEC 예산을 잘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1억 5,600 하면 저희들 홍보라든지 자체 영상물이나 다 이렇게 됩니까?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지요.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항규위원

APEC특별위원장님 계시는데 우리 최영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우리 APEC 의회에서 올해 1억 5,000 정도인가 있잖아요. 하여튼 잘 쓰시고 하여튼 실속있게 홍보가 의회에서 또 특히나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APEC 홍보나 많이 하지만 거기에 지지 않게끔 경주시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잘 썼다 하는 그런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뭐 이거 APEC 관련돼서 예산을 세울 것입니까?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예,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올해 12월까지 집행한 것은 APEC 예산이고요. 내년 본예산하고 다시 경주시의회와 또 APEC성공개최 지원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본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하여튼 사무국과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APEC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같이 논의하셔서 진짜 성공할 수 있는, 행사가 단순하게, 내년 11월에 성공적으로 안전사고 없이 성공하는 것도 당연하게 중요하지만 저는 그 뒤가 더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비든 뭐든 돈은 돈대로 쓰고 경주에 변화가 없다면 결국은 경주시민들이 APEC한다고 그만큼 떠들더니만 APEC 끝나고 나니까 이거 뭐 장사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성공했다고 못 보거든요. 그런 점들을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 우려를 하고 그 뒤에, 더 뒤에 APEC 뒤에 경기활성화 경제가 더 살 수 있고 경주를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김항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항규위원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 위원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7건, 9,478만 2,000원 삭감하여 삭감된 일반회계 9,478만 2,000원은 목적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변경 없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장

김항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항, 자구, 숫자 그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