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신진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호입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경제국과 문화교육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혁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17쪽이요.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운영비를 많이 절감하셨네요? 잘하셨다고요. 그리고 22쪽 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예산통합관리 위원 중복 위촉 제한,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 추진 이거 보셨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이동길위원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잘 관리 해가지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우리 구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위원회가 101개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위원회가 101개인데 하다 보면 문제 있는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정비도 하고 그러는데, 민선8기에 들어와서 정비한 실적이 있나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정비한 게 22건이 있습니다. 폐지가 5건이 있고 통폐합 5건, 비상설화 운영 12건 해서 총 22건을 정비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년에는 행정위원회를 기획예산과에서 통합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일단 예산절감을 위해서 통합하는 건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회 예산으로 2억 8,000이 잡혀 있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참석률도 떨어지고 하니까 예산이 그냥 불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6,000으로 편성해서 1억 2,000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김상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서들을 보다 보니까 모든 과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들이 거의 없는 거로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 세부사업 간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죠?
김상희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그냥 전 부서들이 대부분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를 모든 주무팀에다가 몰아넣은 이유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집행하고 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장이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건전하게 운영하자 이런 측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 건전하지 않았다는 건 아닌데 좀 더 투명성을 가지고 건전하게 업무추진비를 운영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김상희위원
그 점이 매우 궁금했고요.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6페이지 창의적 구정 운영입니다. 여기 행사운영비 해서 구민 주도 정책발굴토론회 2회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구민주도 정책발굴 토론회를 하나 집어넣었는데요. 이거는 저희 민선8기 들어와서는 소통에 방점을 찍고 구정 운영을 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동안 저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 직통 문자’ 이런 거로 해서 민원 처리하고 이랬던 것을 갖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민원인들을 모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주민의 불편과 궁금증을 대면함으로써 좀 더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현장 소통을 통해서 구정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한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럼 이전까지는 그 소통 방식에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신 건가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일단 온라인으로 소통해 왔잖아요? 그것을 대면으로도 한번 해야겠다, 온라인만 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은가 이런,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데 저희가 신년사업보고회 동별로 하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듣고 있죠.
민우
서민우위원
그리고 사실 그 부분도 그렇고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게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한 정책 개선해서 사업이 있는데, 기타보상금에 주민 우수제안 시상하고 이렇게 주르륵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조금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업설명서만 일단 봤을 때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토론회하고 아이디어 정책 개선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아이디어는 우리 구민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그 제안된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좋은 아이디어는 채택해서 포상금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주민 주도 정책토론회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죠.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개별적으로 추가설명 부탁드리고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 좋지만 조금이라도 중복성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는 함께 묶어서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장길천 위원입니다. 45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이 있네요? 인건비 비용으로 해서 127명에서 134명으로 늘어난 비용으로 해서 한 9억 1,000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죠? 맞습니까? 이거 말고 더 늘어나는 건 뭐 있습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 기본적인 상승률하고 또 연금부담금 또 수선유지비, 정원가산비 이런 것들이 다 증액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7명이 증원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사업본부장님 1명, 공공체육부 4명, 광진어린이도서관 1명 그다음에는 임금피크제가 한 명 들어가네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시작연도가 나이로 기준 하죠? 몇 년부터 꺾기가 들어갑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60세에 퇴직이라고 봤을 때 그 기준이 터닝포인트가 되겠죠, 아무래도.
장길천위원
아닙니다. 임금피크제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한번 봐보세요. 맞습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통상적으로 임금피크제라는 건 기업이나 또는 일반 사기업에서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서 보통 55세나 56세부터 꺾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퇴직하고 들어가는 부분은 임금피크제가 아니죠. 몇 년부터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임금피크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일반 사기업에서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데 공기업에서 이렇게 임금피크제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여쭤보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저도 임금피크제를 시작해서 직접 참여한, 우리나라에 한 두 번째 되는,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런데 공기업에서 이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무 의아하네요. 다음은 33쪽, 과장님이 계시는 기획예산과에서 의회법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하고 구청하고의 협력관계를 위해서 유대 관계나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냥 대폭적으로 깎아버렸네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예산이 깎인 게 아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주무팀으로 다 이관됐기 때문에 깎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1,380에서 730인데, 여기에서 증감에 650 정도 됐는데 시책추진비로 이게 들어갔다는 거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기존 금액하고 똑같습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똑같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기획예산과에서 총체적인 부분을 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2023년도 광진구의 재정자립도가 23.21로 나와 있네요? 서울시 평균 26.43으로 나와있는데, 올해는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일단 연도 마감이 되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23%거든요. 23%로 25개 구에 1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길천위원
25개 중에,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13위요.
장길천위원
13위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이것도 연도 말에 가서 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한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23%?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장길천위원
재정자립도를 물어보면 재정자주도를 안 물어볼 수 없으니까, 재정자주도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재정자주도는 저희가 24년도에 45.7%로 10위 정도가 되는데,
장길천위원
10위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25년도 예상되기로는 그 정도 수준.
장길천위원
이게 서울시 평균하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더라고요. 45, 44. 재정자주도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본 위원이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는, 아까 한 13위권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재정자주도는 한 1% 차이 나는데 재정자립도에서 한 3% 정도 차이나는 부분은 뭡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 방식하고 재정자주도 산출식이 다릅니다. 그 산출식에 따라 퍼센티지가 나눠지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나중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광진구 세출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금으로 한 52.9%가 들어가는데, 굉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로 평균 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서울시도 이번에 48조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도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쪽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저희도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자연증감분이 한 350억 정도가 복지 예산으로, 그래서 50%가 넘어가는 그런 일이 됐죠.
장길천위원
서울시에서 50%가 넘어가는 구가 그렇게 흔치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많나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많이 있어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아마 대부분이 50% 넘었을 거예요, 올해. 그 정도.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저희 광진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연령이 많은 거로 집계되지 않습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저희가 상당히, 사회복지 비용으로 너무나 많이 지출되니까 다른 쪽 예산을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어렵죠.
장길천위원
그렇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시는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한테 강남으로나 그런 데로 이전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통시장 축제 있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장이 몇 개 있죠? 현재.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8개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8개요. 잘하고 있습니까?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작년 코로나 이후에 2023년도 처음 시작한 거에 대비해서 2024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축제 이후에 방문객이라든지 시장매출이라든지 주민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거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동길위원
축제를 하는 목적이 있죠? 그렇죠?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최종적으로는 시장경제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이동길위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부응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 이거죠? 과장님께서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평가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많게는 30～150% 정도 매출이 증가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동길위원
매출이 많이 증가했다고 하니까 잘하는 데는 하는데, 저도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시장에 맞게끔 그렇게, 옆에 시장이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왜냐하면 특색이 있잖아요? 시장마다. 거기에 맞는 축제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잘하고 있지만 거기에 또 더 보다 잘할 수 있게끔. 옆에서 막걸리 먹고 노래하니까 여기도 막걸리 먹고 노래하면 아니잖아요. 시장마다 자기 시장의 특색이 있게끔, 특산물이 있으면 그런 거 홍보도 해주고. 그래서 어렵지만 그렇게 했으면 하고. 78쪽에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있죠? 전통시장현대화 지원.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여기 아케이트, 증발냉각장치, 햇빛·비가림막, 미끄럼방지 설치하는데, 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아케이트 쳐놨기 때문에 위에 먼지가 너무 많아요. 앞전에 한번 했죠? 청소를 언제 했는가도 모르는 거고 먼지 덩어리가 막 위에 쌓여있어요. 그것도 한 번쯤은 청소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것 좀 검토해 가지고 시행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이거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131쪽이요. 찾으셨습니까? 위탁사업비 1억 4,000, 위탁운영 3,500, 위탁인건비 2억 8,600, 청년도시락 지원사업 1억 2,500, 청년도시락지원 10만 1,000원 400명 있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게 뭐예요? 10만 1,000원이.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1인당 밀키트와 간편 식품을 지원하는,
이동길위원
1인당 10만 1,000원짜리가 갑니까? 도시락이.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10만 1,000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약 2만원 상당의 밀키트하고 30일간의 간편식품을 함께 제공해서 그 금액이,
이동길위원
30일간?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한 달분입니다.
이동길위원
이렇게 써있으니까 도시락 하나가 10만 1,000원인가? 400명에? 1억 2,000.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2만원대의 밀키트 하나 하고 나머지 30일분의 간편식품을 함께 제공하는 금액이 1인당 지원액이 10만 1,000원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135페이지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청년문화생활 바우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5월 초였나요? 그 소통예산으로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서울형청년문화패스는 23세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20세～23세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대상이 24세～29세까지 그 연령대의 청년들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연령대의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취업준비나 여러 가지로 사실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제 주위의 청년들한테 물어보더라도 흔하게 소극장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 번도 경험을 못해 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시의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원 금액이 대극장 공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이 비싸잖아요.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극장 공연을 관람한다든가 아니면 체육시설,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청년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온라인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문화재단과 카드사 그리고 은행사 이렇게 함께 운영중이지 않습니까?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그 플랫폼의 참여 가능성을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지금 플랫폼에 함께 저희가 공유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단독으로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는 부분은 가맹점 모집도 진행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용자들이 현재 본인의 카드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가맹점이 어느 곳인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구축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플랫폼에 대해서 서울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리고 가맹점 모집에 대한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추후에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관내에 다양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많은 시설이 모집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맹점 모집이 완료된 이후에는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해당 연령대의 주민소득 150% 이하 인구에 대한 조사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도 제출 요청, 부탁드리고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주민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신청을 할 때 그때그때마다 신청자의 소득 사항들을 저희가 증빙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대상이 된다면 지원이 가능한 그런 체계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은 또 개별설명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문화생활 향상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삶에 활력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검토를 했던 거라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당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안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접근을 했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22년도에 한번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자 진행을 했던 것이고, 내년에도 저희가 예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약 53% 정도가 문화지원 부분이 좀 부족하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본인들이 문화생활을 하지 못한다, 문화 쪽에다 내가 좀 비용을 쓰고 싶은데 그 부분이 아쉽다 라는 그 원인이 결국은 금전적인 문제가 약 56%가 제기됐습니다. 결국은 본인의 어떤 가용소득 부분이나 비용 부분이 부족해서 그쪽에 자기가 문화 향유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설문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취․창업 부분하고 함께 같이 계속 봐 왔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취․창업 쪽으로 사실은 치중을 해서 우선은 일자리가 먼저이지 않냐 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그쪽으로 치중을 해서 진행을 해왔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학자격시험 응시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침 지난번 제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올해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이 1인당 1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단순히 영화나 공연이나 이런 정도로만 저희가 용도 설정을 한 게 아니고요. 책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체육 스포츠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스터디룸이나 공유오피스라든가 그런 데도 사용할 수 있게 일상생활에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일상생활 쪽에 아주 일반적인 생활 쪽에 바우처가 필요치 않다면 아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화라는 그쪽으로 좀 사용을 할 것이고 그쪽보다는 자기 본인의 일상생활이나, 아주 일반적인 일상생활 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청년도 그쪽으로 사용을 할 것이고, 그래서 한 쪽으로만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네. 과장님께서도 지금 충분히 설명주셨지만 본 위원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년들은 주머니 사정이 부족하면 제일 미뤄놓는 게 사실 그 부분입니다. 문화나 체육 쪽을 먼저 뒤로 미뤄놓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일단은. 그래서 사실 저도 과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22년도 설문조사라고 하셨나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 부분도 한번 자료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발언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동별로 있는 문화누리카드 있잖아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거와 이거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지금 문화 쪽으로는 국가, 정부에서 19세를 대상으로 문화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20세에서 23세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진행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24세부터 29세까지를 좀더 넓혀보자, 확대하고자 진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김상희위원
본 위원 또한 이런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매우 동의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이런 문화생활이 비단 청년들한테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청년들만 그렇게 소외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전 연령층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문화, 그러니까 예술전공을 했지만 솔직히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청년뿐이 아니라 전 연령층이 그럴 수 있고, 이렇게 한 번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이후에는, 어떤 지원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더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약간의 불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업결정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사업이다 보니 저희도 최대한 고민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상황이지만 진행된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재검토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1,000명의 인원은 어떤 기준으로 혹시?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예산의 한계가 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기존 중위소득 150% 이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더 낮출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많은 청년들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범위를 좀 150%까지 올린 것이고요. 사실 ’24년도에 추진하고자 했던 성년출발지원금이 사회보장협의체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이 문화생활바우처카드가 그런 부분도 청년들한테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그런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저희가 어학시험은 몇 명부터 시작했었죠, 응시료 지원하는 거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거는 ’22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니까 인원이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올해 현재 보면 1,700명 정도, 1,670명 정도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김상희위원
맨 처음 시작할 때는 1,000명 정도였나요, 그것도?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초기에는 아주 작았습니다. 그때는 1,000명도 안 됐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이것도 조금 줄여서 시작한 다음에 반응을 보고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래서 일단 현재 1,000명으로만 잡았고요. 1인당 지원금액도 당초에 저희가 20만원을 검토했다가 10만원으로 낮춰서 진행을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상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24세부터 29세면 제가 올해 받았어요. 그럼 내년에는 해마다 계속 받는 건가요, 이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5년간 계속 받는 거예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김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12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센터가 있고요. 일자리 발굴단 운영이 있는데 어느, 장소가 있나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이 사업은 저희 일자리센터 세부 사업, 단위 사업중에 하나인데요. 찾아가는 지역상담실은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가 그리고 공공기관에 거점을 마련하고 그 위치에서 취업 상담을 하는 그런 이동상담실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발굴단은 저희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인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또 취업 연계에 활용하고자 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일자리청년과에서 직접 하는 일이군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저희 일자리센터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자리센터 인력을 활용해서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배위원
일자리센터, 사실 일자리가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나이가 먹으면서도 옛날에는 정년퇴직하면 그냥 집에서 쉬는 걸로 생각하고 좀 여유롭게들 살았는데 지금 나이가 드셔도 집에 있으려고 안 해요. 뭔가 하려고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일자리청년과에서 이걸 다 맡아서 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센터가 하나 있어서 여기 인원을 좀 보강해서 일자리 찾는 분들한테 상담도 해 주고 적극적으로 이런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난 혹시 이게 생기나 했는데 일자리청년과에서 이것까지 제대로 하기에 쉽지 않겠다 싶은데 이런 센터 하나 만들어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지금현재 일자리센터의 직업상담사 2명이 주책임자로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보조 인력들이 5명 정도가 투입돼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업무가 좀 그분들이 힘들어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계층들과 그분들의 취업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일 대 일 상담도 해야 되고 계속 연계를 해야 돼서 일자리센터의 고충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은 항상 우선적으로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어려운 일이라는 거는 미리 짐작이 갑니다. 가는데 어쩌면 구민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도 찾아서 하는 게 구에서 할 일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일자리센터를 좀 이렇게 보강해 주셨으면 하고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5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증감사유가 있거든요. 이 내용이 좀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사업설명서 15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기에 대해서 증감 사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신지?
김상배위원
이게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추진되면서 받았던 교부금인데요. 명시이월 돼서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는 예산 중에서 저희가 시에 승인요청을 사업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승인요청을 받아서 활용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 매년 명시이월 되면서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 그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일 목적의 예산이고요. 이번에 시설확충 부분이 필요해서 사용을 하도록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상배위원
이 부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지역경제과가 간 부분인데요. 국장님한테 총체적인 부분을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려 그럽니다. 예산서 책자 뒤에 보면 명시이월로 지금 돼 있는 부분인데 아까 검증이 좀 빠져가지고.
신진호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책자 185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얘기해 주세요.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네, 말씀하세요.
장길천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해서 노룬산시장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공기가 금년 12월로 되는 게 맞습니까?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실제 기 사업개요 상으로는 올 연말까지 하는 걸로는 되어 있으나 모든 공사가 그렇듯이 공사는 항상 기간은 조금씩은 연장되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연장이 너무 많이 됐죠?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아무래도 건설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좀 연장된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또 했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계속 너무 지연되고 있어요. 특히나 일반주택 내에 있는 부분도 공기가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이 시장 내에서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시장에서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굉장히 많은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저도 가끔 현장에 가 보면 공사가 계속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계속적으로 다그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기가 좀 정해진 시간 내에 이게 끝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총칙 원칙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률 자체가 82% 됐습니다. 굉장히 저조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올해도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이게 집행이 안 된다고 봅니까?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대부분이 이런 공사와 관련돼서 집행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한번 집행률을 확인해 보니까 집행률 저조 부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국장님께서 보시다시피 공사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별도의 회의를 거치든가 해 가지고 추진을 좀 앞당기는 걸 하고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물론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과장님들하고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집행률 관련한 회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단에서 한달 분으로 해서 실제 이 예산을 집행하는 실무자와 담당 팀장들이 부서장 주도하에서 회의를 전부 하면서 집행률을 챙기고 있습니다만 주로 집행률 분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런 대형 공사장이나 이런 데 쪽에서의 집행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직원들이 다들 열심히 일들은 하고 있으나 또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2023년도 집행률이 82%인데 2024년 올해도 한 82%밖에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너무나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나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거의 다 끝났으니까 내년도에는 집행률 부분이 그래도 많이 상승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치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문화생활바우처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문화누리카드가 6세 이상이면 다 쓸 수 있는 카드 아닌가요? 차상위계층이랑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거는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차상위계층까지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저소득층 대상으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는 거기에 해당은 안 되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것과는 중복지원을 해야 하는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러니까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는 청년들 중에 문화생활바우처 지원사업이 통과되면 이 지원사업도 중복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거는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중복지원이 안 되게,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신진호위원장
아까 그런데 김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19세 이하의 국가사업이랑 23세까지 서울시 사업 외에는 청년들이 지원받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 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국가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문화지원사업은 보편지원 사업으로서,
신진호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문화지원사업과 복지사업은 당연히 행정적으로 봤을 때 다르지만 일반 사용하지 않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복적인 내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거는 제가 따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가맹점 모집을 해야 하는, 사실 이게 10만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공연이면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게 어찌 됐건 간에 사용처가 매력적이어야, 가고 싶은 공연장이나 이런 곳들 가맹점 모집이 돼야 이것들도 사용할 때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가맹점 모집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 분야를 저희가 한 분야에만 치중하지 않고 영화관도 그리고 공연장도 또 나머지 스포츠시설이나 각종 오피스나, 스터디룸 그렇게까지 저희가 용도를 확대하고 있어서요.
신진호위원장
그러니까 용도를 당연히 확대하고, 문화누리카드나 그런 것도 보면 서점뿐만 아니라 만화방, 북카페 이런 데도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사용처들이, 가맹점들이 사용할 만하고 뭔가 사용하고 싶은 가맹점들이 모집되어야 이 카드도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맹점 모집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일단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에 위탁을 줘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신진호위원장
업체에 위탁을 주면 그 위탁업체가 가맹점을 다 모집하는 거예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신진호위원장
그걸 어떻게 신뢰해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계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진호위원장
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계약을 해서.
신진호위원장
직접 계약하시겠다고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럼 업체 위탁은 방금 말씀하신 거 안 하고 가맹점 모집을 직접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아니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업체를 저희가,
신진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를 통해서 그 업체가, 위탁받은 업체가 가맹점을 모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신뢰를 하고, 만약에 그 업체가 가맹점 모집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 매력적이거나 사용할 만한 가맹점들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협조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좀 의문이 드는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덕기 세무1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경섭 세무2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체납 차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까?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체납 차량이요?
이동길위원
네.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줄어들고 있습니까?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그래서 영치실적 올해 달성을 못할 것 같습니다. 체납 차량이, 영치 대상 차량이 줄고 있어서.
이동길위원
올해 징수율이 몇 프로나 되죠? 24년도.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체납징수율이요?
이동길위원
네. 프로수로 줄어든다면 몇 프로 정도?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전체 체납은 저희가 징수율이 100.6%고요. 체납 차량만 따졌을 때는 체납 차량 한 85% 정도 됩니다.
이동길위원
85% 정도?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네. 체납 차량 영치 실적 기준으로 해서요.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게 참 힘들죠?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 못 내는데, 돈이 있으면 내겠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거잖아요.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네. 힘듭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하는데 화물차 같은 거는 유예기간이 있고 그렇습니까? 자가용하고 화물차하고.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저희가 영치 차량, 영치 기준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2회 이상 체납인 경우에, 관내는 2회 이상 체납이고요, 관외는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영치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는 체납일로부터 60일 경과 30일 이상인 과태료에 대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무등록 차량 있잖아요? 그것도 있습니까? 지금도.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그거는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치하는,
이동길위원
그전 같으면 대포차라 그랬죠? 옛날에.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있다고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걸러지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게 참 위험한 차량이거든요. 보험도 안 되고, 그거 어떻게 사고가 났을 때는, 돈이 없으니까 또 그런 차 타고 다니겠죠?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가는데.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책자 158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158페이지,
장길천위원
지금 세무2과예요?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네.
장길천위원
1과 끝났어요?
경섭
양경섭세무2과장
네.
장길천위원
제가 나갔다 온 사이에 끝났구나.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 광진문화원 지원에서 문화예술강좌 운영 지원이랑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감면 지원이랑 차이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광진문화원에 문화예술강좌 운영지원 관련된 증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희위원
네. 운영지원이랑 수강료 감면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 운영지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광진문화원이 1999년도에 건립된 시설인데요.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문화예술강좌 사업들을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들이 높아지는 이런 측면에서는 수강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설적인 어떤 보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라든가 강의를 진행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기자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욕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이번에 운영 강좌비를 조금 더 지원해서 그 부분들을 해소할 방법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강료 감면지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수강료 감면지원은 전년도 동일하게 4,000만원을 같이 편성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다음 본인 또는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강좌별 수강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예술강좌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기자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기자재하고 재료비를 보완한 내용입니다.
김상희위원
이런 기자재에 대한 것들은 수강생들의 요청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이거 수요를 어떻게 결정하세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수강생들의 요청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수강 자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문화원 측에서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일단 한 가지 강좌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일반화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도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문화원에서 강좌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고 있는 그 강좌에서, 일본어 수업이다 보니까, 뭐라 하죠? 화이트보드 그런 것들이 되게 낙후되어 있어서 어떤 수강생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고 그다음, 다음 시간에 갔더니 새로운 화이트보드가 되어 있었는데 그 화이트보드가 별로 크기도 크지 않고, 뭐라 하죠? 펜 같은 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교체를 해주고도 그 부분들이, 이게 새로운 칠판이 맞냐 이런 것들을 수강생들이 다시 문의하는 경우도 있었고 약간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재들이나 그런 부자재들을 구입하는 과정 등에서 이게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할 거다 그런 것들보다 직접적으로 수강생들의, 그 수강교실에서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접수하셔서 반영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수강료 감면지원도 작년에 1,500 정도 증액시켜서 4,000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 해에 70만원 정도가 부족했잖아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부족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나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실 문화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문화원에서 수강료 감면지원료가 부족해서 그 부분들을 보강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요. 그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2025년에는 지난번 같은 그런 공고 같은 건 붙이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으로 과장님 볼 때 4,0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어쨌든 저는 제가 수강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가서 현장에서 그걸 봤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그 공지문이 계속 붙여져 있었을 때 70만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4,000만원에 비교했을 때 되게 사소한 돈 때문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도 그 이후의 분들은 지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지원받지 못한 거에 대한 원망이 더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부서와 잘 조율하셔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부원장단 회의 때 저희도 참석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 ‘감면료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처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잘, 있으면 자체 비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오해 없는 부분들로, 혹시 그렇게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8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 자산취득비 해서 장애인·고령자용 키오스크 이게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희위원
여기 아래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면? 사업설명서 18페이지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에서 문화예술회관 운영 자산취득비 장애인·고령자용 키오스크 2,420만원 1대.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부를 지원하는 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상희위원
저희 지금 여기 의회 건물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김상희위원
이거는 민원이 있었던 건가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말씀 해주시겠어요?
김상희위원
민원이 있었던 건가요? 이 키오스크에 대한 요청.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키오스크 설치에 대한 부분이죠?
김상희위원
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원래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가 최근에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장애인 및 고령자 등에 대한 IT 취약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의무화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강 조치로 키오스크를,
김상희위원
의무화된 건가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의무화되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활자가 크거나 아니면 화면이 낮거나 그런 건가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기능적으로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조금 더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IT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개선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런데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이 문화예술회관뿐 아니라 다른 체육센터에다가는 설치하지 않으세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먼저,
김상희위원
우선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먼저 조치를 취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가족백일장, 그림그리기 대회 보면, 외부 대형 현수막 제작 및 부착 해서 150만원인데 현수막이 이렇게 비싼가요? 사무관리비.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대형 현수막은 걸개그림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각종 참여하신 분들에게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큰 안내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큰 안내판이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럼 사이즈가 얼만 해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제가 볼 때는 사이즈가 보통, 그게 제작 및 부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기본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틀이. 틀이 있다는 얘기고 부착하는 거, 플래카드 자체만 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보통 우리가 행사장 나가보면 안내할 수 있도록 크게 프레임을 짜서 거기다 부착해 주는 이런 방식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사이즈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이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게 작년에도 150만원이라고 잡혀 있었으니까 그러면 작년의 것들이 되어 있는 사진이 혹시 있나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위에 심사위원 심사들을 보면, 심사위원들 열 분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통 백일장이나 그림그리기에 참여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사실 현장에 의원님들 같이 오셔가지고 참여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백일장의 참가자는 246명이 백일장을 참가했습니다. 가족까지 같이 움직이셨으니까 사실은 팀으로 본다면 246개 팀 정도 참여했고요. 그림그리기는 358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해 가지고, 저희는 구의문 잔디광장에서 진행할 때 한 1,000명 이상이 참여한 거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카운트는 별도로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희위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모집하시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심사위원들은 10명을 운영했는데요. 두 개 분야니까 각 5명씩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미술 또는 문인협회와 관련된 파트로 미술 파트 세 분 모시고요. 그다음에 문인협회에서 다섯 분 모셨습니다. 그 중에는,
김상희위원
보통,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강사비나 심사비 같은 거 책정할 때는 보통 인력개발원 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다 기준에 맞는 분들인가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일단 외부에서 전문가 한 분을 문인협회 쪽에서 참여를 시켰는데요. 그리고 선화예중․고에서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외부에서 좋은 분들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예술자원 중에서 전문적 소양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광진가족영화제,
신진호위원장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김상희위원
네,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고요. 저희가 보통 작년에도 매우 큰 호응을 얻었고 저도 행감 의견서에 수범 사례로 넣기는 했는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가족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령대가 높지 않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러면 굳이 큰 비용은 아니지만 리플릿을 종이로 꼭 해야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때도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음악회도 대부분 QR코드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지류 같은 경우는 약간 고령자들을 위한 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광진문화원, 사업설명서입니다. 보시면 문화예술강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됐네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김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문화예술강좌 한 30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때 강의실에 들어있는 기자재, 좀 낡고 오래된 기자재들을 좀 새롭게 리폼하고요. 그리고 또 강의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한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시고, 사업설명서 페이지 광진종합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단체지원 추진 해가지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 대학가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청춘대로 참가자 사례비증액이 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란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대학가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2회까지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더 내용들을 보강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많은 의견들을 반영해서 조금조금씩 더 다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년도는 더욱더 다채로운 참여로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크게 어떤 대형 공연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지역에 있는 대학문화, 또는 지역 청년들의 문화 이런 문화들을 참여시켜서 능동로에서 문화를, 청년문화를 심자 이런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청년들의 많은 참가를 유도해 내고 팀별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사례비 지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개 팀 정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15만원씩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참여해서 전시도 하고 체험 광장도 운영하고, 그다음 공연도 참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4페이지 생생국가유산 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 생생 국가유산 공모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생생 국가유산 공모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이번에 공모에 참가해 가지고요. 9,000만원을 국비를 받아온 겁니다. 매칭비가 좀 붙어있기는 하지만요, 전체적으로는 국비와 시비를 적어도 한 6,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이고요. 생생 국가유산 사업은 저희가 지난번에 한강문화재연구원과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메아리와 함께 우리 구 산책길’이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아차산성을 안내하고 청소년들이 아차산성을 방문하고 안내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들과 가족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도시에서 진행되기보다는 산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생소하고 본 적이 없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요. 저희가 지금 메아리수호대나 아니면 공연이라든가 배움터, 교육 이런 환경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각각의 사업들을 청소년들과 가족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아차산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요. 물론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좀 받아오시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시기는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생생 국가유산사업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에 비해서는 내용 면에서는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고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시비를 많이 갖고 오시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 내용하고 사업의 제목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해맞이 행사 있잖아요. 올해도 하지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디서 하지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해맞이 행사 올해 기획하고 있는 것은 어울림광장에서, 행사를 어울림광장에서 하고요.
이동길위원
밑에서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해맞이와 관련된 축제는 전반적으로 지금 아차산 전역 일대에서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안전관리 안전용품이 좀 늘었네요? 증액됐네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이번에 축제 안전관리 용역으로 40명을, 전년도에 비해서 40명 정도의 인력을 더 증원시켰습니다.
이동길위원
40명이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길위원
몇 시간 하죠? 시간이 몇 시간 소요되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이 분들은 3시부터 일정이 시작돼 가지고요. 마무리, 해가 뜨는 시각은 8시 30분까지 진행합니다.
이동길위원
8시 30분, 그러면 입구에서부터 교통통제 한다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교통통제는 별도고요.
이동길위원
모범운전자.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산에 아차산의 전역 일대에 걸리는 등산로 관련된 부분하고 아차산 해맞이광장, 그다음에 1보루, 2보루, 3보루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작년에 처음으로 밑에서 한 거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작년에 처음으로 밑에 어울림광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22년도, 위에서 했던 거하고 밑에서 했던 거하고 비교 한번 해 봤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어떤 부분의 비교를 말씀하시는 건지? 행사,
이동길위원
인원수 같은 거, 비용 같은 거, 안전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위에서 하던 게 나은가, 밑에서 했던 게 나은가 그 비용 말씀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사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아차산 해맞이광장에서, 산 중턱에서 진행했던 행사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산 중턱에서 진행했을 때의 참여인원, 그러니까 보면 해맞이행사장 자체만 놓고 본다면 참여 인원은 사실은 한 900여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일대뿐만 아니라 앞에 등산로 일대하고 보루별로 같이 참여하신 분으로 따지면 날씨가 좋게 되면 한 2만 명 이상이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 같은 케이스도 어려운, 며칠 전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1만 6,000명 정도를 저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울림광장 쪽에서는 한 1,000명 정도가 참여해서 행사장을 지켜본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 위위 해맞이광장에서 운영하는 거보다는 어울림광장이 훨씬, 안전 문제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는 본 위원도 많이 다녀봤어요. 많이 다녀봤는데 아침 새벽에 거의 해뜨기 전에 올라갈 때는 진짜 밀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이동길위원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앞에서 넘어지면 질식할 수도 있는 거고 위험한데 밑에서 하는데 거기에 참여 안 하는 사람은, 그 대신 이원화가 되죠. 밑에서 하니까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고 밑에서 볼 사람은 보고 하는데, 첫째는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40명을 쓰고 50명을 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증액이 돼서 어디다 했나 했더니 인원을 모범운전자분들을 40명을 해가지고 입구에서부터 차단한다는 거잖아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건 알겠고, 동 문화축제 있잖아요? 이게 올해 여섯 군데 했나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올해는 여섯 군데가 선정돼 가지고요. 다섯 군데만 진행했습니다.
이동길위원
다섯 군데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열다섯 군데에서 다섯 군데. 그러면 그게 내년에는 돌아가면서 합니까? 또 그 동만 하는 겁니까? 어떤 계획을 잡고 있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동 문화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지역의 특성에 잘 맞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건 기본이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평균화시켜서 지원해 주는 방식보다는 지금 생각으로는 그래도 좀 잘 되고 그다음에 계속 지원해서 문화행사가 조금 더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서 그렇게 판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녀보면 예를 들어서 ‘저기는 한 1억 들었겠네’ 하는 데가 있고 ‘저기는 1,000만원도 안 들었겠네’하는 데가 있어요. 그 계획을 잘 짜야 되겠지요. 그러면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게 너희는 잘하니까 많이 주고 이쪽에는 못하니까 조금 주고, 안 주고 그 판단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또?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각 동에 서로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하는 데는 잘한다, 못 하는 데는 또 잘하게끔 이끌어줘야 되고, 못 하는 데도 우리 구민이잖아요, 못하는 동도. 그래서 잘 못하는 데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 거기를 끌어올려서 잘하게끔 지도도 해 주고 그래서 같이 평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동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체육회 사무국장 수당이 있네요. 71쪽.
신진호위원장
그건 이따가 체육진흥과입니다.
이동길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29페이지 여기 보면, 페이지는 30페이지에요,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문화행사 지원이 있죠? 2,000만원씩 5개 단체인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금방 이동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올해 동 문화행사위원회에다가 공모를 통해가지고 선정된 곳 다섯 곳을 현장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동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동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김상배위원
15개 동에서?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래요. 이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1페이지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구축을 통한 관광 활성화, 그리고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관광 활성화를 하실 건가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우리 광진구는 누구나 다 자타가 인정하듯이 배산임수의 지형을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 여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차산과 그다음에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광자원은 사실 자연유산 환경이 가장 좋은 관광자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할 수 있는 어린이대공원의 산책로와 그리고 또 뚝섬유원지가 점점점 부각을 드러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 쪽을 중점적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관광특구, 중앙부처의 관광특구사업에 선정되는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특구사업은 연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1년에 한 20만～25만명 정도가 찾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관광 분야는 저희가 이런 천혜의 자원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오시게 되면 주로 찾는 관광호텔들이 있습니다. 워커힐이 대표적인데요. 워커힐 주변에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현재는 제가 보기에 해외관광객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 하는 관광지는 숙소 정도는 워커힐이라고 하지만 다른 곳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강 뚝섬유원지, 한강다리 등 한강의 야경, 또 남산의 그 모든 모습까지 뚝섬유원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리버버스를 또 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내 관광객뿐이 아니고, 해외관광객도 지금 현재 여기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갖고 저희 지역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번에도 뚝섬유원지에서 세계정원박람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주말에는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해외보다는 국내 관광객들이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중점적으로 어쩌면 아차산도 좋고 대공원도 좋고 다 연계할 수 있는 거지만 뚝섬유원지를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연계하는 관광코스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지금 보니까 콘텐츠 개발하려고 예산도 편성하고 바람직한데 비용이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하려고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노력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관광지 개발을2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책자 페이지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지만 언제부터 이 부분이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 추진이 됐습니까? 대략적으로.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신청사 건립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구의회가 신청사로 들어가는 부분이 확정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준비한 것은 작년 말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작년 말부터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신년 때 되면 구청장님이 각 동에 돌면서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한 4명 내지 5명 정도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실 5층, 6층, 6층은 아닌데 5층에 대해서 도서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 예산은 확보가 됐나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지금 논의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장길천위원
논의중에 있어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청장님이 자양3동 주민센터에 와서 한 번이 아니라 한 두 번 정도 약속을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우리 의회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5층에 독서실이 들어오겠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엊그저께도 아리랑범선에서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송년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 5층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데로 가는 부분에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주민들한테 청장님이 어떻게든, 약속을 했든 안 했든 일단 신년회 자리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지역 주민들한테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 부서하고 이 부분은, 저번에도 국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37쪽입니다. 종교단체 지원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한 1,000만원 정도, 920 정도 되는데 종교단체에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각 종교별로 세분화해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주로 종교단체 지원 관련된 부분은 92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저희 광진구에는 종교단체가 한 318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단체들 관련해서 보통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구 차원의 단체뿐만 아니라 권역별 단체, 지역별 단체도 구성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큰, 구 차원에 있는 단체는 신년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활절 연합예배나 또는 종교별로 석가탄신일 봉축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성탄절 행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어떤 협력들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정 협력, 보통 종교단체와 연계한 구정 협력 분야가 또 있습니다. 보통 보건, 복지, 환경, 교육 이런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 파트들을 추진하기 위한 부분들을 조금 더 폭넓게 배우고 깊이 있게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강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 39쪽에 보면 신년하례예배라든가 부활절 행사, 석가탄신일 연등축제, 그다음에 성탄절 행사가 있는데요. 신년하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석가탄신일하고 그다음에 연등축제에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종교별로 간담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을 찾아뵙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요. 불교 쪽 주요한 어떤 지도자분들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어떤 큰 행사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요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 많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은 잡아놓는데, 준비해 가지고. 하지만 거기에는 일단 종교단체에서 요청사항이 먼저 있어야지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어느 특정 종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불교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석가탄신일,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정도 전에 구청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봉축탑을 설치해 달라 하는 부분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안 계실 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구청 입구에다 말씀이십니까?
장길천위원
네. 왜냐하면 우리가 연말 크리스마스 전에 성탄 트리를 하는 것처럼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종교적인, 편향적인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도 안 하고 불교도 안 하는 쪽으로 한 부분인데, 적어도 여기 예산에 잡혀 있어서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이라도 달아달라고 하는 부분을 요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의견이 오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40페이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는 아까 그 내용이죠? 한 4,500만원 정도 잡혀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단체가 그냥 딱딱 정해져 있어요. 한 개 단체에 800만원, 그다음에 5개 단체 500, 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체가 1개, 5개, 4개가 정해졌다면 어느 단체인가는 여기에 기록이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느 단체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여기도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잡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공모사업을 추진을 이것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해 연도에 몇 개 단체가 신청할지를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몇 개 단체가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게 되면 신청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이렇게 딱 저희는 예상, 계획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변화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게 단체가 어느 단체는 800, 500, 300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단체가 정해지면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요 48쪽에 보면,
신진호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간략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아차산에 보면 역사문화관광해설 하는 데가 있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아차산 이 부분 언제까지 유지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아차산에 역사문화홍보관이 현재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홍련봉 유구보호전시관이 9월경에 준공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역사문화홍보관은 홍련봉 유구전시관과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내년에 홍련봉이 완공 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내년에 9월경으로 준공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9월경으로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전기료 관련된 부분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전기료가 대폭적으로 인상돼서 예산서 산출계획에다 잡아놨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전기료 자체를 대폭 삭감해 버렸네요. 내년도 전기료가 내립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산출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료가 오르면 오르지 내리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산출계획을 세울 때는 물가동향이나 이런 걸 보고 정확하게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가 지역문화행사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냐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저도 지역문화행사에 전체 다는 아니지만 두루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동네 여건에 따라서, 어떤 위치, 장소에 따라서 참여하는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난 거로 보여요. 예를 들면 화양동 느티나무축제는 동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아시는 분만 온 것 같고, 군자동 한마당축제는 세종대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어린이대공원하고 마주 접했기 때문에 군자동 주민만 온 게 아니라 광진구 주민 더 나아가서는 다른 지역 구 사람들도 참여한 거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참여 인원이 거기는 굉장히 지역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하기는 좀 벅찰 정도로 인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특별히 군자동 한마당축제는, 그러니까 민선8기 김경호 청장님이 와서 동 축제 활성화하기 이전부터 코로나 전부터 했던 축제로서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세종대학교하고 MOU 체결하면서 세종대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150대 대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월 2만원씩 내다가 지금 시간이 오래 흘러서 월 4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군자동만 하는 축제를 세종대학교하고 같이 함으로써 차량을 계속, 지금 기간이 끝났어요. MOU 체결한 기간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세종대학교 엮어서 하는 그런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 거기 축제 규모가 그리고 굉장히 크고 또 능동 감나무축제 같은 경우도 여기 와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건데, 거기 동 인구도 광진구에서 제일 적은 동네이기도 한데 참여하는 인원 보면 외부 다른 동에서도 즐기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규모가 동 축제 이상이에요. 참여 인원으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축제비용 지원을 보면 화양동 건대 맛의거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화양시장입니까? 거기. 거기를 1년에 4번 해요. 거기 대부분 물어보면 지역 조합에서도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하지만 거기 4번, 중곡동 면곡시장도 2번 이렇게 해서 최하 두세 번씩 축제를 해요. 1년에. 그러면 그 소요되는 예산이 굉장히, 한 시장에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차등이 되죠? 한 번 하는 데하고. 그렇다고 치면 이게 문화행사도 지금 예산 1억 잡아놓은 것 같은데, 5개 동이면 공히 2,000만원씩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더욱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설명을 들어봤더니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축제를 하고 나니까 매출이 한 150% 정도 상향됐다 그래요.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치면 이 축제도 참여 인원, 참여한 주민들의 만족도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해야, 차등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좀 어려운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행사 지원 관련된 부분은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 축제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이런 방향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축제 관련된 부분은 축제가 조금 더 지역경제와 연관돼서, 지역경제 중추인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회와 몇 회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어느 게 더 예산이 많냐 적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배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한 개 부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에게 주어진 방향성, 지향점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노력한다는 건 단순 답변이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시장활성화도 축제잖아요. 그렇죠? 활성화 축제고 그다음에 동 문화행사도 축제인데 문화행사를 15개 동, 몇 개 동 빼고 전체 다 하고 나니까 어느 동에는 이거는 축제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5개로 압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지금 진행,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참석 인원이 동 축제보다 규모가 더 커진 건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 정도면 벅차거든요. 오는 사람을 못 오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화양동시장은 4번, 면곡시장은 제가 볼 때 워낙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활성화 측면에서 두 번을 했지 않나, 막걸리 축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축제의 의미는 같은데 하나는 동 문화축제는 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하는 거고, 시장은 시장의 축제이기는 하지만 시장활성화를 위한 복합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두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시장축제를 하는 거예요. 뭐 긍정합니다. 그런데 문화축제는 문화를 즐기는, 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축제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산을 대개 보면 2,000만원 지원했다 그러면 총체적인 예산은 더 상회하더라고요. 제가 축제 관계자들한테 꼭 물어봐요. “얼마 들었습니까? 지원 외의 예산은 어떻게 감당합니까?”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단체장들이나 이렇게, 뭡니까? 모금을 해서 하는 동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회성이라면 모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축제를 유지하려고 하면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게 민선8기에 와서 두 가지 축제를 병행한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없었던 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 하고, 민선8기에만 하고 없어진다면 예산 낭비만 하고 폐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고착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이걸 존속, 지속을 할 것인가라는 걸 해야지 청장님이 이걸 하자 그래서 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지역문화행사를 100명이 오는 축제가 있고 1,000명이 오는 축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금액을 지원했을 때 이건 축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4번 한 데 있고, 2번 한 데 있고, 1번 한 데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판단해서 축제 관계자들한테, 축제위원장한테 이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가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주민의 만족도가, 이건 축제를 굉장히, 축제는 즐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가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서, 예산을 획일적으로 2,000만원 지원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건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렵다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해요?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5개 동에 대한 축제를 지켜보고 모니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사실 비용적인 면이나 그리고 지원할 방법이 또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사실 축제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장축제하고 연계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또,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이렇게 바로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겠다고 미리 말씀 안 드리고 했기 때문에 답변을 다 할 수는 없을 거로 생각돼요.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를 드렸으니까 이걸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추경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시라는 의미로 지금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또 하나, 시간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아차산 해맞이축제 이걸 이런 방법으로 하려 그러면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용이 맞지 않거든요. 어울마당에서 한다 그러는데 저 위 산에 올라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안전요원도 배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1월 1일만 사람들이 해를 보러가는 게 아니라 그 무렵에는 1월 2일, 3일, 4일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때는 안전요원 배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축젯날만 하겠다는, 사람이 좀 더 많이 오니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축제 장소가 여러 위원들이,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어울마당에서 무슨 해맞이 축제입니까? 그게. 올해도 사람들이 거의, 왔다가 간 사람도 많았고 참여한, 끝까지 있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불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장님이랑 고민해서 청장님한테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만 많이 들여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거를 왜 합니까? 의회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해서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전에 자체적으로 이 축제를 고민해 보시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서, 3개 과가 남았는데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점심을 드시고 하실 것인지. 그러면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홍효 체육진흥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데, 사업설명서 70쪽이요. 광진구체육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그리고 주말에도 어떤 대회라든지 행사들이 있으면 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 걸 많이 봤는데, 보니까 여름캠프, 겨울캠프가 뭔가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저소득 학생들 여름에 물놀이캠프 같은 데 가고 겨울에는 저소득층이 스키나 이런 걸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스키교실 같은 걸 개강해서 그런 데들, 강촌 엘리시안 같은 데 데리고 가서 하루 체험하고 오는,
김강산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위한 활동인데, 전액삭감이 다 됐네요? 둘 다.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내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일단은 그런 예산은, 체육회 사업 중에서 그런 경상사업 같은 경우는 삭감을 하고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또 부활할 생각입니다.
김강산위원
다시. 그러면 동 체육회 육성지원이라 해서 예산이 좀 증가했어요. 동 체육회의 목적이 혹시 뭔가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원래 동 체육회 설립 목적이 지역 주민이랑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체육회 종목 단체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유망주들을 발굴해서 지원 육성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동 체육회의 주기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동 체육회 행사든지 아니면 연합회 행사를 가보면 약간 정치적으로 많이 물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강하게. 그래서 어떤 당에 대해서 지지하는 건 좋은데 공식적인 자리라든지, 그리고 체육회 행사는 공식적인 거잖아요? 거기다 예산까지 증액해서 우리 구에서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올해까지는 예산이 1,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동은 15개 동인데 1,000만원 지원하다 보니까 만약에 15개 동이 하게, 동 자체별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하게 되면 지원해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1,000만원 갖고 15개로 나누다 보면,
김강산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지지 정당에 대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다.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강산위원
그래서 어차피 동이 보조금을 우리 구에서 받는다면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가보면 너무 이렇게 어느 한쪽 당을 지지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보니까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예산은 조금 올랐는데 50%를 줄였어요, 보니까. 이건 뭔가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원래 체육회,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이 민간인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하고 사업주가 50대 50으로 부담하셔야 하는 건데, 그래서 사업주가, 회장님이 일반인이시다 보니까 그분이 50%를 지원해야 되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 퇴직적립금을 줄이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이게 6,9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오른 건 인원이 늘은 거예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김강산위원
인원이 늘은 거예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퇴직적립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산위원
아니, 4대보험료하고 퇴직적립금 둘 다.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전체 다? 네,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사람이 늘은 거예요? 지금 6,9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었잖아요? 4대보험료가.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4대보험료,
김강산위원
파악이 안 되시나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체육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강산위원
네.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71페이지 보시면 6,9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올랐잖아요? 사람이 늘은 건가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4대보험료하고 퇴직적립금은 1,4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김강산위원
여기 지금 6,923만원 곱하기 12%.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이거는 기본급이 상승한 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김강산위원
기본급이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럼 여기서 갑자기, 그러니까 50%를 삭감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이건 어차피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직원에 대한 예우 아닌가요? 이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대보험료하고 퇴직적립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절반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상황이,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대로 하고 올해는 왜 이렇게 삭감을 했냐 이거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모르겠어요. 예산이 얼마만큼 이번에 감축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알겠는데, 이런 것까지 줄이면서까지, 얼마만큼 줄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50% 줄인다고 해서 이게 큰 예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육회가 그래도 주말도 없이 그리고 행사도 많이 활동하고 하는데, 지금 여기 무슨 금액이죠? 운영비? 운영비도 좀 줄인 것 같아요, 보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2,000에서 400만원 줄여서 1,600만원으로.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소액으로 조금씩 감액했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 예산 상황이 어려우니까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조금씩은 감액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다 힘들겠지만 그런데 이거 퇴직금까지,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까지 50%로 줄인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운영비는 어차피 줄일 수 있다고 쳐도.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세요. 그래야 더 열심히, 또 그분들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자기 4대보험료까지 나중에 50% 삭감해 가지고, 다시 어차피 결국에는 또 자기 사비로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예산부서랑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부탁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99페이지 보면 물놀이장 운영 및 수영장 이용권 지원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물놀이장을 두 개소로 축소하신 건가요? 왜 축소하세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올해는 세 군데를 했었습니다. 대공원하고 구의공원 그다음에 광장동 체육부지 세 군데를 했었는데, 광장동 체육부지는 사실적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두 군데로 어린이대공원하고 구의공원만 두 군데에 집중적으로 치중하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곳은 줄였습니다.
김상희위원
지금 두 개소로 줄이고 예산이 그러니까 8,000만원으로 늘었잖아요? 그거는 규모를 좀 더 키우시는 건가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3개소 운영하던 금액에서 일부 줄여서 두 군데를 하면서 두 군데는 일부 조금 늘린, 시설비 쪽으로 늘렸고. 올해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공과금 인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쓰고 전기를 쓰는 부분이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계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 그런 부분이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사실 올해 물놀이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좋은 얘기도 많이 듣기는 했는데, 타 자치구를 그때 보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과기대랑 해서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개방하고 또 다른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비용을 받았었죠. 그렇게 해서 좀 더 크게 임팩트 있는 행사를 했던 곳도 있는데, 저희도 관내에 건대도 있고 세종대도 있고 또 장신대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랑 연계를 해서 조금 더 물놀이장의 규모를 크게 해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올해 하면서 사전에 학교하고도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거의 한 달 동안 운동장을 개방해야 하는 고충이 있기 때문에 학교랑 타협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노원처럼 큰 물놀이장을 해서 슬라이딩도 만들고 해서 아이들한테 공간 제공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희 광진구 여건이 그렇게 큰, 넓은 아직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두 군데로 나눠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참가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무료인데 단지 안전장비를 임대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최소한으로 받고 있고요. 입장은 무료입니다.
김상희위원
올해 이용했었던 이용객 수랑 그런 것 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2025년도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9페이지에 자전거교실 운영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에 자전거교실이 없어서 새로 신규로 자전거교실을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신설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교실부터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유아반, 청소년반, 성인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를 고용하고 안전장비를 구매해서 운영하면서, 그다음에 밑에는 바이크크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기초를, 어느 정도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많은 시간을 타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바로, 기초반을 졸업하고 바로 중급반으로 넘어가기에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탈 때 좀 불안요소가 있기 때문에 약간 중급반하고 같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교실도 만들어서 운영을 내년에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에서 장소가 중랑천 농구장, 체조교실 또 광장동 체육공원부지 내 이렇게 해서, 저도 사실은 자전거교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타 자치구를 많이 찾아봤는데,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교실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공간을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여기는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휴지로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칭찬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사업이 잘 통과된다고 하면, 특히 저는 광장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추경으로 올라와서 공원을 꾸며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가깝게 사시는 분들 이외에는 광장동 체육공원이 리모델링 된지조차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되고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보니까 저희가 관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러닝크루가 제일 먼저 생겼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그때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라이딩 크루, 그러니까 자전거 크루 이런 것도 해서 여러 가지 크루들을 만드시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좋은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71쪽 사무국장 수당 있잖아요?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지금 공석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이 수당은 뭐죠? 이거.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수당은 서울시의, 기본급 같은 경우에 국비, 시비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공석이어도 국비, 시비는 현재 나와 있는 거고, 현재는 공석이기 때문에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25년도에 또 책정되어 있잖아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내년에도 일단은 국비, 시비 부분이 있어서 채용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동길위원
왜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체육회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건 잘 모르고요? 그럼 그건 체육회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보디빌딩 있잖아요? 보디빌딩, 92쪽. 여기 인기가 엄청 많던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쭉 삭감됐죠? 이게 훈련비도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용품도 40만원에서 15만원 쭉 삭감됐네. 이유가 뭐예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일단 시비 부분이, 훈련비하고 인건비는 시비 전액 지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디빌딩 같은 경우 비인기종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96년도에 창단을 할 때도 비인기 종목 육성 차원에서 자치구에서 한 개의, 비인기종목을 한 개씩 맡아서 창단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5개 구 자치구 중에 16개 구가 비인기종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체육회 같은 거 할 때 가면 인기는 제일 많던데요? 종목이 비인기 종목이라도. 그리고 70쪽이요. 여기도 사업비, 운영비가 다 삭감됐네요? 감액됐네, 감액.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어디인지를 못 찾았습니다.
이동길위원
70쪽이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70쪽이요?
이동길위원
네. 설명서요. 5,000에서 4,000으로, 운영비가 5,000에서 4,000으로. 아니, 500에서 400으로.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네. 사업 이거.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올해는 2,000만원이었다가 내년에 1,600으로 400 감액을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왜 그랬냐고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소액씩, 조금씩 감액을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올해도 구민체육대회는 없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이동길위원
동 체육회는 앞전에, 올해 체육대회 했죠? 동 체육대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동 체육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길위원
행사, 행사?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이동길위원
동에서 하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 지급하다가 500만원 이번에는 올렸네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이동길위원
거기 보시는데 다른 데 부서, 제가 볼 때는 한 400명가량 왔어요. 그 정도면 다른 데도 행사하는데 1,000만원 가지면 합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동길위원
보편적으로 봤을 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을 증액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동 체육대회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동 체육회, 동별로 있는 동 체육회 회원님들이 나와서 자기네 친목행사하신 거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라는 명칭은 아닌 것 같고요.
이동길위원
자기들끼리 하는데 그 체육행사를 할 때는 구청에서 다 저기를 했죠? 일반적으로 체육회, 광진구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지도했잖아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동 체육회는 체육회 가맹단체라서,
이동길위원
가맹단체라서?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가맹, 동 체육회도 체육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연합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체육회에서 지원된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체육회가 지금 각동에 있고 구민체육대회 했을 때는 거기에서 각 동에서 해가지고 지금 15개 동에 그렇게 연합회가 다른 데도 그렇게 다 형성돼 있는 데가 잘 없어요, 전체. 연합회라고 하지만 15개 동이 다 참여를 하고 또 한 20명～50명 가까이 이렇게 하고, 동에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제가 보면 배드민턴, 요가, 또 아차산에 운동하며 쓰레기줍기 분기별로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냥 지원을 받든 안 받든. 그런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너무 조금이라는 거지. 이 연합회의 단체를 보면 15개 동에 몇 개 없는 데가 많아요, 많이 빠지고. 그런데 여기는 거의 15개 동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한 사람이 챙기는 게 아니잖아요. 동에서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자기들 회비 걷어서 동네에도 체육 하는 거 가르쳐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올려줘라 왜? 주민자치회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겠다해서 계속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아니면 구민체육대회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이라도 같이 연습했다가 활동을 하게끔 해달라 그게 돈이 몇 년 전에 했어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디 문화행사 하나 하는 정도, 그 정도 들어가더라고. 한 1억 5,000～2억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 구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행사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없어져 버렸고, 안 하고. 그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체육회 내에 있지만, 구 체육회 내에 있지만 이렇게 활동하는 데도 얼마 없다는 거예요, 단체가.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열심히 하는 데는 지원을 해서 더 하게끔 해야지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는 얼마 줬으니까 계속 주는 거고, 너네는 얼마 안 됐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종목에 따라서 활성화가 돼서 잘 갔던 때도 있고 아니면 그게 시대가 바뀌면서 인원이 줄어서 거의 소멸되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걸 잘 참작해서 분배를 잘 해줬으면 합니다.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사업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취미 레크레이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거기 83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예산이 삭감은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휴대용 무선마이크를 구입을 하시고, 무선앰프를 구입을 하시고, 대형앰프를 구입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육회 행사 있을 때 현장에 마이크 시설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소리가. 그러면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음향장비 앰프의 문제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현재 그러면 ’24년도만 해도 4개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4개소라는 거는 4개를 구입을 하셨다는 건가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이게 생활체조교실은 선생님들이 에어로빅도 하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무선마이크나 이런 걸 들고 못하기 때문에,
고상순위원
핀마이크 하는 거?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휴대용 이렇게 하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앰프도 별도로 조그맣게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데는 교체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고상순위원
기존 마이크 그냥 손마이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시스템이 안 좋던데 그거는 구입 안 하시나요? 아니면,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체육회에서 제가 확인해 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상순위원
그 부분이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걸 보다보니까 있어서 그 시스템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책자 57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트큐브 족구장 무인기계 경비 용역이 지금 한 43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무인기계 경비용역은 어디에서 관장을 합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캡스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캡스에서요? 시간만 맞추면 가능한 거예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시간은 무인으로 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돼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그럼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계속적으로 족구협회나 여기서 연락이 들어온 부분 있잖아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런 관계 때문에 시간 타이밍을 평일은 10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7시까지 해 주고 있는데 일요일 날이나 휴일 날 열어달라는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자꾸 요청이 들어오는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토요일까지 쓰기 때문에 그쪽이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은 민원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리 밑이다 보니까 소리가 공명이 돼서 되게 시끄럽게, 크게 들리거든요. 집 주위에서 옆의 주택에서는. 그래서 그런 민원 때문에, 일요일 날 하루만큼이라도 좀 쉬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길천위원
한 번 정도는, 일요일 날 한번 가동을 좀 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내년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해보고, 그리고 엊그저께 눈이 많이 왔잖아요, 폭설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족구, 광진구에 있는 족구협회들이 그쪽으로 다 몰렸어요. 족구하느라고.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한 쪽은 예를 들어서 남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은 눈, 비가 오더라도 그게 커버가 되는데 왼쪽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비가람막이라든가 그런 것이 설치가 되면 반돔 식으로 돼서 족구인들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그런 게 요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뒷장 보시면 아차산배수지공원 족구장, 풋살장 그물망 교체가 한 5,100만원 정도 작년에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물망 회사가 가격대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조달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 업체 가격 편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면 족구하시는 분들이아트큐브 족구장에 그물망 설치한 게 한 4,000만원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의 금액인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차산배수지에 관련된 부분은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물론 전체를 다 하지 않겠지만 5,100만원이 잡혀 있길래 여기는 금액이 단가가 싸서 좀 차이가 많이 나나 했어요, 그물망 자체가. 한번 나중에 그런 것도 비교해 보는 게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한번 요청한 부분인데 체육진흥과 소관인지 아니면 다른 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아차산배수지 밑에 우리가 재난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급수입니다. 재난 시에 사용하는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 시라든가 그런 때에 광진구민을 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급수를 저장해 놓는데 그냥 저장해 놓으면 물이 상하니까 염소를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정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냄새가 아침이나 이럴 때 가면 많이 난답니다. 인체에 해롭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중랑구에는 염소를 정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아마 동부수도사업소 관할일 거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에요. 구에서 한 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구 자체에서 하는데 우리 광진구에 재난용으로 사용하는 식수기 때문에,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급수시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 광진구민이 평소에 쓸 수 있는 급수시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제가 확인했을 때는 재난용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들었어요, 다른 과에서.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한번 그 부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구민걷기대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예산을 팍 깎아버렸네요. 계속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나던데 참석률이.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도 마지막 11월 2일 4회차 할 때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인원이 찾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 상황이 좋지를 않아서 잘됨에도 불구하고 4회에서 2회로 축소를 하고 또 다음에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물론 참석자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날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만의 소리를 많이 했는데.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뒷부분 잘 정리하셨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다 정리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광진구에 보면 보디빌딩 선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네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코치까지 해서 7명입니다.
장길천위원
홍보가 좀 제대로 안 됐나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는데 예산 올라올 때마다 보니까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그게 원래 비인기종목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96년에 창단을 했고 올해 각종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6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창단 이래 지금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광진구의 위상을 알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내적으로는 광진구 내에서는 재능기부 활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곡문화체육센터나 구민체육센터에서 1인 가구나 취약계층들 초대를 해서 1대5나 1대6 정도의 그룹PT도 하고 있고 지난 11월 달에는 건대 스포츠학과 학생들을 데리고 재능기부도 하고 꾸준히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좋은 제도고 우승도 했다고 하는데 홍보가 좀 많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인기종목이라고 하지만.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내년에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민원 들어온 부분 하나 얘기할게요. 구의유수지 족구장 CCTV 설치가 한 2,1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올해 잡혀 있었어요. 설치했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설치 아직 안 했다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안 했어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장길천위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들어왔는데 참 이게 좀 양면성이 있어서,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건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서 아마 하게 되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본인들이 추구하고…….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운동하다 보면 옷도 벗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CCTV에 다 노출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페이지에 보치아대회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보치아대회를 하면 어쨌든 보치아가 패럴림픽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올림픽으로 치면 양궁 같은 효자 종목인데,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지금 대회를 개최하면 관내에 있는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이나 서울시 단위의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처음 저희가 시도하는 거라서 전국대회로 가기에는 전용 구장도 없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신청사로 옮겨가면 신청사 강당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전국대회 개최는 지금 좀,
신진호위원장
광진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분들 중에 선수가 있어요? 보치아 선수가 있어요?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지체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이어서 그냥 전문적인 선수단보다는 저희들은 생활체육 쪽으로,
신진호위원장
프로개념은 아니고 그냥 대회처럼 그렇게 여는 개념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네.
신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홍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선애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17페이지 보면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권이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는 인원은 적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이 190명, 그다음에 취약이 20명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일반이 150명으로 줄고 그다음에 취약이 1대1 수업으로 해서 17만원짜리 수업이 늘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가 원래 올해는 4만원씩 했는데 그거 갖고는 단가가 안 돼서 4만 4,000원으로 하다 보니 예산이 올라서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저희가 줄인 거고요. 이게 1대3으로 했었는데, 저소득 같은 경우에. 그런데 1대3보다는 1대1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일부는 1대1로 하고자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런데 1대3 수업을 받는 학생들 중에서 당연히 같은 혜택을 본다 그러면 1대1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거 선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선별을 하는데 학생들이 1대1만 저희 생각에는 원할 것 같은데, 또 때로는 부담스러워서 1대3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에 따라서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학생들의 반응은 좋은 거죠? 이거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20페이지 보면 대학교 캠퍼스투어 이렇게 돼서 600만원이 잡힌 것 같은데요. 대학교 캠퍼스는 그러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관내에 있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 새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학생들이 자기 전공과 관련된 가고자 하는 학교나 아니면 전공과 관련된 학과를 한번 캠퍼스투어 할 수 있도록 경험을, 진로진학 차원에서 새로 마련한 건데, 희망하는 학교를 저희가 선별해야 하겠죠.
김상희위원
그럼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아니, 학생은 저희 관내 학생들이지만 대학은 저희가 선별해야 되겠죠.
김상희위원
대략,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건대뿐만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대학이라도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데, 희망하는 학교를 선별해서 가장 희망하는 학교하고 학과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상희위원
가급적이면 저는 관내보다는 관외에 그래도 좋은 학교들을 투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학생들의 기준은 고등학생인 거예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되는 거예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네.
김상희위원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34페이지를 보시면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경제교실이 작년에 추경으로 한 번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맞죠?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경제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희위원
네. 작년에 추경으로 올라오고, 추경으로 저희가 작년에 안 했었나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했었고.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넣으신 거예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저는 이거에 연계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생각했던 건데, 고3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학교를 가긴 가잖아요? 가긴 가는데 실효성 있는 수업을 받지 못하고 그냥 출석일수만 채우는 일들이 많은데, 주변에서 보면 지금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보다 통장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고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거나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어서 가끔 주변에서 보면 통장을 내 이름을 이렇게 해서 빌려주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범죄인지 자체를 아예 모르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초등학생 찾아가는 교실도 좋지만 고3 수능이 끝난 학생들한테 사회로 나가기 전에 그렇게 잠깐 실효성 없는, 출석일수만 채우는 날짜에 대해서 교육과에서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경제, 그러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테마를 잡으셔 가지고 교육을 해주시는 방향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02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전년 대비 14.2%가 증액됐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교육에 대한, 교육경비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죠? 교육.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저희 구 재정자립도는 30.16% 정도 됩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고 그런데도 교육예산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14.2%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실 재정이 어디나 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교육경비 예산 같은 경우는 한 63% 정도가 시설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 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학교 설립연도를 보니까 저희가 43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30년 이상된 학교가 37개교입니다. 거의 한 86%가 너무 노후된 시설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개보수비가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시설개보수비는 단가 자체가, 사업비 자체가 너무 크고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할 때 사실 저희랑 인접한, 인접해서 교육청도 같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부모님들. 그랬을 때 그 인접한 구의 현황을 저희가 같이 고려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같이 하게 되는데, 성동 같은 경우에도 거의 91억 6,00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내년도도 올해 정도로 그냥 동결한다고, 92억으로 그냥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위쪽으로도 또 중랑하고도 인접해 있지만 중랑구하고도 거의 한 12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접해서 같은 동네에 살아도 서로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많이 차이가 났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더 맞춰주고자 해서 그리고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10억만 이번에 올리고 연차적으로 올리자 해서 저희가 올렸고요. 또 이런 관계는 저희가 교육청으로도 많이 요청해서 저희도 지원해 달라고 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사정은 알지만 대개 구마다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 우리 구에서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학교급이나 노후도 이런 걸 가지고 선별 대상을 할 때 다음 순위로 밀리는 학교들이 많고, 그 순위 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낡고 노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고칠 수 있는 시설비를 달라는 부분이라 할 수 없이 어려운 사정이지만 10억을 저희가 증액해서 요청했습니다.
고상순위원
물론입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육청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있다고 전년도까지는 그랬어요. 올해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육청 예산을 저희가 많이 확보하는 거에도 주력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저희 구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집행부는 나름의 어떤 영업방식도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서울시에도 가셔야 되고, 교육청에도 가셔야 되고, 중앙에도 가셔야 되고, 가셔서 그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학교만 신청한 부분들이 있는데 시설비가 많이 투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내년에 신청해서 일정 부분은 교육청에서 확보를 받으면 그 부분은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자원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시다시피 이번에 타 부서도 보면 인건비도 줄이고 엄청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고있는 건데, 지금 10억을 증액한다는 부분에서 이건 굉장히 좀, 열심히 하시는 건 좋지만 그래도 여진이 있다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고. 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예산은 부서에서 감사하고 하는 거지 저희 위원들이 일일이 다 그거를 감사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본다고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오지도 않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게 100% 거의 시설비로 다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시설비 부분에서 조금 더 발전적인 부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교육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감사합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온라인 화상영어 관련해서요, 내년도에 취약계층 학생들한테 1대1 강좌가 신설되잖아요? 사업설명서 117페이지요. 그런데 원래 올해에 잡혀 있는 예산 보니까 취약계층 대상자로 20명 해서 예산을 책정하셨었는데, 이게 실제 그때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당시 8월까지 했을 때가 30명이더라고요? 취약계층이 수강한 게. 그럼 그렇게 되면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이고 일반은 반액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지원자에 대한 금액 일부가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취약계층 지원하는 부분이 작다, 그 말씀하시는 거,
신진호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실제 책정한 예산보다 더 많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수강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편성한, 취약계층과 일반으로 나눴을 때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계획된 것보다 실제 집행한 게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그럼 일반에 있는 예산을 이쪽으로 이체해서 썼는지, 넘겨서 그렇게 집행한 건지 궁금해서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어민 화상영어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고 대신 배려할 때 취약계층은 20% 정도 배려하자고 했었는데, 위원님은 지금 취약계층이 더 많은 거로 자료,
신진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실제 계획한 인원보다, 예산을 계획해서 편성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수강했잖아요? 그러니까 20명을 예를 들어서 계획해서 책정했는데 20명 하면 72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제가 올해 8월까지 봤던 자료를 보면 취약계층 학생들 30명이 수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계획보다 많이 수강한 거니까 원래 금액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그러니까 그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건데, 제가 알기로는 취약계층 학생이 적었거든요. 취약계층이 적고 일반 학생이 많고 취약계층 학생이 적어서 여기, 그러니까 취약계층 학생은, 사실은 부모님들이 먼저 공고 뜨자마자 막 계속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일반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그 학생들도 할 수 있도록 연계해 달라고 추가해서 받고 이랬기 때문에 취약계층 학생보다는 일반 학생들이 더 많았던 거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신진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 학생이 훨씬 더 많은 거 맞는데요. 아까 계획, 그러니까 190명, 20명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20명 오버 했잖아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네.
신진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었느냐고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전체 예산 속에서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일반,
신진호위원장
전체 금액 안에서 그냥 유동적으로 왔다갔다 하셨다는 말씀,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네. 온라인 화상 수업,
신진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1대3보다는 1대1이 훨씬 수요가 많을 건데 기왕 들을 수 있으면,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내년에 신청하게 되면.
신진호위원장
네. 내년에 신청하게 되면. 그런데 만약에 올해나 전처럼 10명, 10명씩 책정을 해놨는데 더 많은 취약계층들이 수강하게 되면 여기도 조정하시는 거예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선착순으로 접수할 때 인원이 딱 마감되면 마감되고 다음부터는 대기 번호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저희가 마감을 합니다.
신진호위원장
선착순으로 마감할 수 있는데 올해는 왜 그게 오버가 됐어요?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애
송선애교육지원과장
네.
신진호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미경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2개가 올라온 거 같은데요, 159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과 182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나로부터 가족, 문화예술교육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로 강사비를 위주로 편성을 했는데 이 금액이나 이런 걸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내려왔는데 그 예산이 388만원입니다. 사실은 그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수강생들 자체를 가족단위로 모집을 해서 가족 간의 소통과친밀성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서로 처음에는 아이스 브레이킹 식으로 첫 시간에는 ‘잘했군 잘했어’ 뭐 이런 소통도 하고, 본인들 가족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작품도 만들고, 또 가족끼리 대화도 하고 연극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사료가 적어서 내년에 재능기부 강사분들을 한번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알아봐서 재능기부도 활용해서 같이 잘 운영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혹시 어느 동에서 참여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구의동.
김상희위원
구의동이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금액을 측정하는 부분이니까 신청하신 그 신청서를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는 아마 예산팀에 그 자료가 있긴 있을 겁니다. 당초에 예산팀에서 다 하는 거고 해서,
김상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187페이지.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운영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데 강사분을 보내서 교육을 어르신들께 해드리는 겁니다. 사실 어르신 같은 경우는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에도 약하고 특히나 요즘은 키오스크 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예요. 사실 저희 나이 또래도 그런 거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거 하나 이용하면서 뭐 하나 잘못하면 크게 문제가 될까봐 주저주저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인문해기관에도 보니까 상일학교에도 키오스크가 있어서 그분들이 직접 해보고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나 이런 데 가서 직접 사용을 해보고 되게 안도를 하신다고, 본인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교육을 접목해서, 사실 어르신들이 가장 취약한 게 디지털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김상희위원
너무 좋은 사업인데 이게 주민참여 아니고 구 차원에서도 계속 해오셨던 것들 아닌가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저희 정보화 쪽에서 사실은 경로당 쪽이나 복지관 쪽에 가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보화교육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저희 교육하잖아요. 참여하시면 중간중간 매 기수마다 그런 해킹이라든가 이런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설명서 162페이지에 보시면 무인도서대여반납기 구매 하는데 이거는 혹시 아까 저희가 체육시설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장애인보호법에 의해서 이것도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1년도에 개정이 되고 ’23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기존에 ’24년부터는 신규 구매하는 거는 다, BF인증이라고 합니다. BF인증을 받은 기기를 사야 되는 거고 기존에 있던 거는 성능개선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26년 1월 28일부터는 성능 개선된 걸 사용을 해야 돼서 ’25년도에 나머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성능개선을 해서 사용하려고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상희위원
보면 요새는 솔직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상호대차 서비스로 인해서 이런 무인대여 반납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광진 자양체육문화센터 거기에 무인 그…….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스마트도서관 말씀,
김상희위원
스마트도서관이 생겼잖아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되게 잘 꼼꼼히 챙겨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 야외도서관 운영 보면 설명서 173페이지거든요. 여기 그냥 2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몇 회 정도를 진행하는 부분인가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저희가 16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1월 사이에,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는 3억이 들었지만 내년에는 2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올해 사용되었던 기기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창고에 보관중이거든요. 그거를 재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상희위원
저희가 올해 광장동 동축제를 하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이기는 했지만 빈백이나 그런 것들을 요청을 드려서 저희 동축제가 한층 더 예쁘고 반응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는 것도 좋고 그때 아마 신신호 위원이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구의 숲나루공원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지역적으로 매우 좋으니까 확대해서 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괜찮을까요?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저희도 그 두 장소를 대상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82페이지 4차산업 교육과정 있는데 장소가,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 거죠?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이거는 북부기술교육원에서 합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예산은 광진구에서 나가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죠?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모든 홍보나 이런 부분도 다 그쪽에서 하고, 우리 구민분께서 모집이 되면 그분들이 그쪽에 가셔서 교육을 받으시는 겁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사실 장소도 넓어야 되고 최신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드론은 내년도에는 교육지원과에서 저희 신청사 지하에 미래기술체험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교육비는 내년 상반기 거를 잡은 거고 하반기부터는 교육지원과에서 이 드론교육이나 첨단교육에 대해서는 교육할 예정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럼 3,1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주민들 모집해서 북부기술교육원 그쪽으로 보내면서 그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건가 보죠?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김상배위원
개인부담도 있나요, 이거?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개인부담은 없고 사실은 이 교육을 받으면 식대나 간식비까지도 저희가 다 제공을 해 줍니다.
김상배위원
이런 부분도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또 이 광고를 잘 못 보고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죠? 홈페이지에다가,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홈페이지나 아차산메아리에 하고 있고요. 그럼 내년도에는 좀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광진알림톡이나 이런 데도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거 자세히 안 보면 잘 모르시잖아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네. 저도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진호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4차산업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궁금한 거 말씀해주셨고요. 다음은 페이지 149 평생교육 바우처사업입니다. 지난 번 행감 때도 설명해 주셨고 상임위에서도 간단히 말씀은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홍보가 좀 덜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고상순위원
지금 이 상황을 방송에서도 보고 있다고 하시니까 간단하게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홍보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이 평생교육 바우처사업은 저희가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특별히 학습과정은 아니더라도 미술이나 공예나 피아노, 판소리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보통은 본인들이 원하는 학습보다는 취미활동이나 이런 부분이십니다. 그런 거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업체나 이런 데를 모집을 해서 그 업체에서 결제도 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 있는 기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우리 나루아트센터나, 아니 여기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약이 있다면 중위소득 65% 이하 분들께서 하시는 건데 1차적으로 중위소득 65% 이하 분들의 모집이 다 끝나면 일반 구민분들께도 문을 열어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때는 아마 선착순으로 빨리 들어오셔서 빠른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접수가 물밑듯이 밀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교육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를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