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신진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복지재단, 안전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준호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14.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고상순위원
여기 보시면 복지·건강 동행센터 운영 사업이 전년 대비 45.3% 감액됐어요. 사업 추진하는 데 무리 없으세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대체 수단들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시고 페이지 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9페이지 보시면 일상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이 60만 6,900원 곱하기 15명, 6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6개월 후에는 어떻게 이걸 진행하세요? 유사사업이 있나요, 혹시?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들은 최대 지원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로 잡은 것이고 저희들이 재심사라든가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들은 다른 사업들, 저희들 돌봄SOS 사업이라든가 광진플러스 사업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시게 되면 가사·간병 사업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으로 잡았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다른 것은 소득 기준이 들어갑니다. 소득 중위소득 100%라든가 130%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것은 소득 기준이 아니고 연령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령 기준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자기, 본인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새로운 신규사업이고, 전년도에 한 8개 자치구가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해서 했고, 올해도 한 8개 구, 그래서 총 16개 구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다른 사업하고 다르기는 하네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81페이지 한번, 사업설명서 8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보면 매칭 사업이에요. 시 100%, 구 100% 했는데 금액이 달라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액, 일단 20명, 21명은 전액 시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 자체로 해서 또 15명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액 이것은,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시에서 전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자치구별로 그 수요인력 할당을 못 받으면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에서 또 별도로 추가해서 뽑아서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100,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달라서. 그리고, 잠깐만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사회적보장수혜금 중에 장례 지원 서비스가 있네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110명이 있는데, 1년에 110명 정도 돌아가시나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보통 한 20명, 25명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잡은 이유는 연세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김상배위원
어떻게 보면 보훈 대상자분들한테는 정말 격에 맞는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또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좀 내역서를, 산출 근거를 정확히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주연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63페이지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월 3, 4회 이상이고 12개월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별 기준이 어떤 건가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부모상담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상순위원
네. 부모상담 지원.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거는 발달장애인 부모님을 대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예산이 국·시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4명 하고 있었어요, 작년에는 2명이어서. 그런데 대기 순서가 많아서 그렇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대기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대기자가 지금 2명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2명.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이라서.
고상순위원
여기 보면 국·시비는 있는데 우리 구비는 나가는 게 없어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구비 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보시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발달장애인이 우리 광진구에 몇 명이나 있어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1,000명 정도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1,000명?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고상순위원
18세 미만은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18세 미만은, 6세에서 8세 미만 말씀하시는 거죠?
고상순위원
네.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240명 정도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240명. 그러면 중증이잖아요? 그렇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고상순위원
최중증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 입소를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혹시?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입소를 하는 건 아니고요. 도전행동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신청을 하면 점수화해서 매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택한 아이들만 가서 하는 거예요.
고상순위원
선별 기준은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선별 기준은 선별표가 따로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선별표에 의해서 점수화를 해서 그 점수에 맞는 사람들만 적격을 해서 내보내는데, 현재 우리 구는 2명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또 197페이지에 보시면 광진 시니어클럽? 맞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197페이지는 어르신복지과,
고상순위원
이건 어르신이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사업설명서 104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임플란트·틀니 비용지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65세 이상 되면 의료보험에서 틀니 지원이 가능하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65세는 지원이 가능한데요 여기 대상은 60에서 64세로 대상이 안 되는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덜,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연령대가 낮아져서.
김상배위원
100만원 지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요새 임플란트 비용 가격이 천차만별인 건 알고 계시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비용이 지원되나요? 100만원을 그냥 주는 건가 아니면 치과에 따라서, 그 비용에 따라서 지원,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비용에 따라서 줍니다. 비용에 따라서 주는데 100만원이 넘는 분들은 100만원까지만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그전에까지는 전액 지원이 되는 거죠.
김상배위원
이런 부분은 비용을 그냥 100만원을 주면 좋겠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전액 다요?
김상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좀 비싼 데 가서 한 사람은 100만원 주고 또 저렴한 데 가서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 했으면 50만원만 주고 만다는 거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품질에 따라서도 다르고 사람 개인의 치아 상태에 따라서 다르니까 100만원이 넘는 분들도 계세요.
김상배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요새 치과가 경쟁이 붙어서 그런지 가격 차이가 많더라고요. 싼 데는, 내가 가격 얘기하기는 그런데, 수급자분한테 드리는 거니까 이 치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예 100만원을 딱 주면 일단 틀니 하나 하고 남는 돈으로는 다음 또 여기 사용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주면 좀 싼 데서 한 사람이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39페이지. 지금 관내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몇 곳이 있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평생교육센터는 한 곳입니다.
김상배위원
한 곳이라고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평생교육센터로 등록된 건 한 개고요.
김상배위원
아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게 한 곳밖에 없어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구에 하나씩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여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자립센터, 수어통역센터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거는 발달장애인들만 교육을 하는 센터고요.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센터입니다. 장애 특성에 따라서 센터가 다릅니다.
김상배위원
그렇죠. 달라서 이게 6곳이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김상배위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장애인회관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회관은 지체장애인협회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발달장애인들만 18세 이상부터 교육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장애 유형에 따라서 단체가 다 다릅니다, 센터랑.
김상배위원
그거를,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만 가는 데가 평생교육센터고요.
김상배위원
이게 한 곳인가요, 그럼?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김상배위원
이건 다른 분들이 또 이용을 하시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보면 장애인단체 지방보조 공모사업하고 여기에 대해서 700만원씩 10개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보니까 이게 거의 매년 같은 금액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150만원씩 10개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필요하신 부분들이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려져 있는 부분인가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150만원씩 10개 단체는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노후 된 환경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시설보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 만큼의, 10개소가 계속 노후화된 부분이 많다 이 말씀이신 거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런데 10개소 대상은 전부지만 수리해주는 건 약간씩 그때그때 대상자에 따라서 다르죠.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장애 인식개선.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스 운영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증액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은 조금 의문점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부스 운영은 이번에 했을 때 장애인단체에서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했어요, 행사 관련해서. 그런데 부스 운영이, 내실화를 튼튼하게 하고 싶다, 부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인식 개선까지 같이 할 수 있게 하면 돈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증액을 했고요. 장기자랑은 상대적으로 그런 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감액해서 조정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9페이지입니다. 광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보시면 임차료랑 건물관리비용 등이 24년도 본예산보다 좀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최일환위원
17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서 170페이지 보시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방안에 보시면 24년도 예산 대비 25년도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보면 건물관리비용 이런 예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이라고 설명되어 있거든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사무관리비하고 법정운영비 보조요?
최일환위원
네.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게 원래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어야 하는 건데 24년도에 법정운영비 보조로 잘못 편성되어서 이번에 새롭게 사무관리비로 그대로 그냥 다시 옮겨서 재위치를 찾은 거고요. 거기에서 또 긴급돌봄서비스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재배정 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건 빠진 부분입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00쪽이요. 신규사업하는 거 있죠? 차상위계층에 대한 해산·장제비 지원.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올해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는 하고 있다가 차상위계층은 최초로 하는 겁니까? 처음 하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차상위까지.
이동길위원
서울시에서 다른 구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다른 구는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광진구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희가 24년도 5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다른 구는 없고요.
이동길위원
다른 구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도 하는 데가 없습니까?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이동길위원
우리나라에서도?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최초로 하게 된 건가.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거는 수급자들이 해산이나 장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위의 계층인 차상위계층도, 차상위계층도 보면 장애 수당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차상위 자활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제비가 부담돼서 저희가 24년도 신규사업으로 제도를 신설해서 협의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장제비는 24년도에 5,600, 그런데 25년도에는 왜 40명으로 줄었죠, 70명에서?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차상위에 있던 분들이 국민기초수급으로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들어오신 분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비로 많이 흡수돼서 올해 지원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지원 대상자가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원래 차상위계층에 있던 분들이 국가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 비용으로 장제비를 수행하다 보니까 차상위가 원래 저희가 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처음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더 신중히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만 하더라도 25개 구에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또 관심 있게 볼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김강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민간단체 지원에 있어서 임대료도 지원하는 곳이 있고 운영지원을 하는 곳이 있어요.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운영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총연합회, 공모사업이요?
김강산위원
116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운영지원. 116페이지 장애인부모연대 운영비 지원 200만원씩 4번,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체육대회 운영지원 250만원 1회, 희망벨 운영지원 임대료 180만원 곱하기 12개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강산위원
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사업설명서,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민간단체 여기요?
김강산위원
네.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 무료 식당하고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강산위원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운영지원’으로 돼 있어서, 300만원씩 12회.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 잠깐만요. 장애인단체는 임차료 하고요, 공공요금 지원하는 겁니다.
김강산위원
300만원에서 공공요금하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임차료.
김강산위원
임차료요? 그러면 희망벨 180만원,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임대료가 얼마예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희망벨은 180만원.
김강산위원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총연합회는 300만원씩.
김강산위원
300만원 전체가 다 임대료예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공공요금하고.
김강산위원
장애인부모연대도 200만원이 임대료인가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부모연대요?
김강산위원
네.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잠깐만요.
김강산위원
200만원씩 네 번. 전반적으로 우리 광진구에 장애인단체가 11곳 있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19곳이 있습니다, 단체.
김강산위원
그때 또 생겼다고 얘기 들었는데 신규로.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김강산위원
신규로 생긴 거 포함해서 19개인가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단체는 안 늘었어요.
김강산위원
단체는 아니고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럼 19군데 지금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데 어느 곳은 많이 받고 어느 곳은 적게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단체마다 운영하는 사업이 다릅니다. 무료식당을 운영하시는 데도 있고, 또 공모사업비 받아가지고 그걸로 행사 같은 거를 하시는 데도 있고, 또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행사를 또 하시는 곳도 있고 해가지고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보면 교통장애인 단체는 또 없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교통장애인,
김강산위원
네. 단체는 없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교통장애인협회도 지금 무료식당 운영비 지원하고 있죠.
김강산위원
얼마를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무료식당이 연간 1,440만원 정도.
김강산위원
지금 단체에서 사무실 환경개선비부터 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는 10개 단체로 돼 있거든요. 아까 전에는 9개 단체,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10개는 열린장애인협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9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여기 2025년도에는 9군데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죠.
김강산위원
10개소로 그대로 돼 있거든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10개로 돼 있어요?
김강산위원
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저번에도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 부분에서 어느 곳에, 물론 위치에 따라서는 금액별로 상이하겠지만 우리가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에 그때 임대료가 얼마라 그랬죠?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600만원.
김강산위원
600만원에 관리비 100만원까지 해서 700만원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서 이게 지금 작년도 보다 지금 한 거에 800～900만원이 또 증액이 됐죠, 이번년도에?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죠.
김강산위원
그러면 이거 증액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 아닙니까?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채납 시설을 좀 열심히 찾아봐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기부채납 시설이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김강산위원
아무튼 이거 임대료 부분을 너무 높은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건대 교수님께서 그 건물주라고는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임대료를 좀 우리가 좀 줄여서 그래도 우리 다른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된다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료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를 다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리모델링비도 필요하고 또 …….
김강산위원
그래도 이게 700만원씩 나가는 게 너무,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산위원
네. 그리고 다섯 분 계시다 그랬죠, 센터에?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김강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한번 이번 주에 또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가서 확인은 해보고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사회복지장애인과장
수요일날.
김강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용례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0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고령친화도시 조성’이에요.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가 통합이 됐다고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여기는 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네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위원회하고 그거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별도로 편성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통합이 된 거고 이거는 별도로 모니터링 관련해서 가다 보니까 별도로 가능한 걸로 해서 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201페이지에 보시면요. ‘연구용역, 국제네트워크 가입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라고 해놓으셨고, 그다음에 ‘고령친화도시 3개년 계획에 따른 지속적 어르신복지 정책 추진’, ‘2026년 국제네트워크 2차 인증 획득을 위한 준비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업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1차 인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또 이게 끝나면 2차를 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한 다양한 것 중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 또 젊은 시니어들을 위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방향성을 계획을 잡기 위한 준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우리 구는 공원의, 우리 구 어르신들은 공원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문을 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정책 수립에 관련되는 계획을 잡겠다는 거죠.
고상순위원
그래서 구민들에게는 공원에 대한 인증 또 젊은 시니어들에 대해서 그렇게 특혜를 주시고 싶단 말씀이신가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계획을 잡아서 공원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 공원녹지과하고 협조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향들을 잡는 거죠.
고상순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좀 들어가기는 할 텐데.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은, 내년도에는 그 예산은 안 잡고요. 현재는 내년도 계획 수립하면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잡히면 아마 후년 정도에는 더 예산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십니까?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광진 숲나루 티하우스 공공운영비’해 가지고 보니까 이거 신규사업이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숲나루에다가 지금 뭔가를 또 지으셔야 되나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공원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다 준비해 주시면 저희는 운영하느라고 거기 인테리어 적합한 그런 거 준비하고, 거기서 티하우스에 관련되는 준비하는 기계나 설비 이런 거를 조금 준비하느라고 소액으로 잡았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인 거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디서 받으시나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이 어르신들은 시니어클럽 외에 군자동 청사 구청사에 있는 그쪽 교육장에서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과연 숲나루에다가……. 오케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24페이지에 보시면, 굉장히 사업이 많잖아요. ‘경로식당 운영,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동절기 밑반찬 지원’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동절기 밑반찬 지원의 대상은 누구예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기존 급식지원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이 동절기에는 더 어려워서 희망하시면 그분들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도시락 배달’에 보면 ‘특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크리스마스, 또 석가탄인실, 어버이날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7일을 정해가지고 그날만 이 기본 식비에다가 특식비를 해서 좀더 좋은 걸로 해서 드리는 겁니다.
고상순위원
기본 100명인데 거기에다가 특별한 날에 해가지고 더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금액을 더 추가해서 기본경비 4,500원 정도라면 4,500원을 추가해서 9,000 정도로 해서 좋은 음식으로 해서 드리는 겁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르신 안부 음료 배달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어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 급식하고 안부확인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아니시더라도 대상자가 되시면 중복으로 인해서 끊기가 어려우셔가지고 그냥 그건 안부 확인성으로 해서, 어차피 그거는 다 안부 확인성인데 밑반 찬도 그렇고, 그런데 독거 어르신 위주로 가다 보니까 중복대상 돼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페이지 사업설명서 218에 보시면 ‘IoT기기 계약 지원비’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시비로 지원을 받는데요. 전에는 신규비용을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에 신규비용 없이 교체비용만 해서 감액됐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계예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테이블에 있는 물병을 들어 보이며)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이 정도보다 조금 큰 기계를 어르신이 잘 이동하는 곳에 설치하면 온도, 습도 이런 거와 관련돼서 5개 요인에 의해서 어르신이 이동성이 있는지 없는지 감지를 해가지고 감지가 안 되시면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맞춤 돌봄 생활지원사가 간다든가 컴퓨터하고 연결된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이 잘 다니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설치 장소가 주로 어디예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주로 침실 옆쪽이나,
고상순위원
어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침실. 어르신들의 침실 옆이나 거실의 TV 옆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어르신을 늘 지켜볼 수 있는 장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그 설치를 해 주는 어르신 대상은요, 기준이?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노인 맞춤 돌봄에 계신 어르신 중에서 중증으로 계셔서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활동성이 약하신 그분들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럼 더 이상은 설치는 안 하시는 거예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내년도에는. 네, 이거는 시비라서 시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고상순위원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어떻게 ’25년도에는 구예산이 안 잡혔을까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여기 다른 걸로 ‘효돌이’로 해서 하는 50가구 하는 게 있거든요. ’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 게 거의 50가구 되고 현재는 그 정도로만 잡혀있습니다.
고상순위원
효돌이? 효돌이라고 따로 있어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효돌이라고 저희가 와이파이에서 어르신들 IoT 관련해서 안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이게 시대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기계가 더 많이 좋아져서 설치를 하겠죠. 그렇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IoT 기기가 있고, 또 효돌이라는 것이 또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기계 종이 바뀌어요? 아니면 누가 제안을 했을 때 하시나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온 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서울시에서 제안한 거예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IoT는 서울시에서 아예 시비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효율성도 좋아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럼 효돌이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효돌이는 ’23년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비에서 그것도 기기 매입은 시비 지원을 받았고, 현재 구비로는 운영비만, 와이파이 비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다 드렸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18, 240.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하고 홀몸 어르신 커뮤니티케어 구축 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그 두 사업이 매우 비슷해 보여요. 취약계층이나 홀몸이나 복지는 똑같이 가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두 예산을 따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그게 큰 차이가 없는 경우는 통합해도 될 것 같은데, 통합할 의사는 없는가요?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0페이지에 보면 폭염·한파 대비 예방물품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작년에는 250명 대상으로 4만원씩 단가를 잡으셨고 이번에는 1만 8,000원씩 500명을 잡으셨는데, 해가 거듭되면 더 물가가 오를 텐데 단가를 더 낮추고 명수를 늘리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1만 8,000원으로 살 수 있는 건 어떤 물품들이 있습니까?
그 지원을 함에 있어서 받으시는 분들이 좋은 양질의 선물을, 선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받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걸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2024년에 지원했었던 물품 자료들이랑 2025년 예정으로 올린 그것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4페이지고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이 다음 페이지 216쪽에 시비 자체 비용이랑 같은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페이지 214페이지 보시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이 국·시비로 매칭사업이고,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시비 자체의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사업이 같은 사업인 거 아닙니까?
차이가 약간 있으신 겁니까?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목이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담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가 국·시비에서는 7명 대상 해서 24만원씩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시비 자체로 보니까 6명으로 해서 30만원으로 복지포인트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는 어떤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재원의 차이. 그러면 이게 같은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6명하고 7명 차이가 나는 거 보면 같은 사업은 아닌 거죠?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제목을 보면 같은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복지포인트 같은 부분은 재원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국·시비는 7명이고 시비 자체는 6명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다 보면 사업이 비슷한 항목, 비슷한 사업인지 아니면 같은 사업인데 인원수가 다른 건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잡혀있는지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별도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말년에 수고가 많습니다. 271쪽 사업설명서요. 노숙인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구에 여기 보니까 열다섯 분이 계신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통계가 이게 정확한가요? 271쪽, 예산서는 394쪽.
열다섯 분으로 적혀있는데, 맞습니까? 앞전에 다른 부서에서는 일곱 분 계시다고 하던데, 이거 통계를 어떻게 뽑나요? 이건 뭐 등록도 안 되어 있을 거고.
그래요? 여기는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총 15명 그렇게 적혀있는데.
다른 구로 가시는 분들?
제가 볼 때 노숙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멀리 안 가요. 그 근방에서만 뱅뱅 돌아요, 계속. 그런데 일단은 인원수는 그렇다 치고. 여기 지원하는 게 식사대용물품, 식대 해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잡는 게 5,000에 50개, 이거를 어떻게 지급하죠? 그 밑에 쭉 있잖아요? 뭐 손난로, 물 구입 이걸 지급해서, 24년도에 이렇게 100개하고 침낭 10개 이거 지급했습니까?
아니, 24년도 거. 지급했어요?
중이라고요?
끝났잖아요? 이제 12월인데. 중이면 뭐 며칠 남았는데 합니까? 그거는 안 맞는 얘기고. 어떻게 지급하냐 이거죠.
누가 순찰합니까?
우리 3동에도 한 분이 계속 계세요. 주위에 식당에서도 음식물 제공하고 하는데, 항상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대화도 잘 돼.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야기를 많이 해보는데 가서 기관에 어디 들어가라 그러는데 자기는 기억이 없고 주민번호도 모른다 그러는데, 대화를 해보면 너무 영리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거를 지급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보호를 받냐고 내가 자주 물어보거든요. 식당에 데려가서 밥도 주라고 하는데 식당에서 꺼리는 건 한 번 밥을 주면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고 싶어도 불쌍하지만 참 안타깝다고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 주면 사먹고 이렇게 하는데, 뭐 받냐고 하면 전혀 받는 게 없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쭉 지급하고 올해도 또 지급하겠다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급하면 잘 받아요, 주면?
받고, 침낭도 받고?
그럼 거짓말하네, 이중으로? 그럼 삼자대면해야 되겠네요, 과장님하고? 삼자대면해요. 말 잘해요, 계단에서 자고 있는데. 좌우지간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야 되지만, 지금은 또 얌전해요. 그전 같으면 주민들이 엄청 불안해했어요. 막 폭력적이기 때문에, 술 마시고.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그런 분은 잘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곱 분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도 인간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 좀 꼼꼼히 챙겼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을 보면, 뿐만 아니라 복지국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매칭사업이 금액이 크고 많습니다. 그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어르신에 대한 경로 부분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국비, 시비를 지원해서 해당 자치구가 구비를 할애해서 어르신들 잘 모시라는 의미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전체적인, 지금까지 쭉 제가 의정 생활하면서 보면 광진구 예산의 50% 거의 가까이, 전후가 복지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복지가 얼마만큼 촘촘하게 잘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느끼고 고마움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선진국 잘 사는 나라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지 선진국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매칭사업 외에 복지국 사업을 보면 구비 100%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국가에서 매칭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촘촘한 광진구민,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찾아서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여기 김상배 위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했던 장수사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과정에서 과장님이 어려움을 말씀하셨던 게 지자체 선출직 단체장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이 예산은 장수사진 어르신들한테, 전에 영정사진 이런 표현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셨다 해서 이름을 바꾼 게 장수사진이라고 해서 좋은 의미로 어르신들한테 찍어서 제공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치단체장이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광진지회를 통해서 어떤 명목을 정해서 사업비로 노인회에서 사업하는 형식으로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죠, 과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231페이지에 보면 장수축하금 해서 순수 구비 100%입니다. 축하금 100세 어르신 장수 물품, 물품은 좋다고 또 칩니다. 90세 이상 생일 도래자 어르신에게는 신청해서 3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장수사진으로 어르신들을 경로하는 의미로 보내줬던 사진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선출직 구청장이 선거법을 의식해서 장수사진을 주는 것도 직접 주기가 곤란하니 대한노인회의 사업 명목으로 해서 줘야 선거법에 지장이 안 됩니다라는 설명,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축하금을 30만원씩 또 어르신, 100세 어르신이 많지는 않겠지만 축하 물품을 전달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현금을 주는 건 더, 아까 말씀하신 선거법에 더 위배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 어떤 설명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수 구비로, 이런 매칭사업이 아니고 이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한테 30만원씩 지급하는 건 순수 구비로 해서 30만원 현금을 주는 거고 100세 어르신 축하물품도 우리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장수사진도 한다 그러면 우리 구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예산집행이다. 형평성도 전혀, 오히려 장수사진 찍은 건 그건 물품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경로 의미도 있고 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선거법 위반인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워서 대한노인회 광진지회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거는 현금으로 또 물품으로 주는 건 더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장수사진은 일회성으로 하고 올해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왜 안 하냐. 어르신들이 장수사진 하고 나면 그것도 영정사진보다는 경할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게 생각하셔서 응하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고 설득하기 나름이고 90여 개 넘는 공·사립 노인 경로당에 가서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사업에서 매년 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격년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오히려 현금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선거법 기준이 이런 현금을 주는 건, 현금으로 주는 거는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90세 이상이, 뭐 어찌 됐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위주로 해서 90세 이상한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됐든 9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든 기든 간에 누구한테 주든 현금을 주면 선거법 위반이다, 그런 맥락에서 정리를 하다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90세 이상, 100세 이상 어르신 내용 한 거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거는 잘했다고 칭찬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설명이 장수사진 부분에 그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적절하지 않나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신진호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일자리, 지금 광진구에 노인일자리가 몇 개 있습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현재 ’24년도에는 2,905개로 2,905명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2025년도에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25년도에는 3,102명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3,102명이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광진구지회, 대한은퇴자협회, 사회적협동조합도우미, 한국안전교육협회서울분소 여기에 배정이 됩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마지막에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6개…….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7개.
윤구
추윤구위원
7개입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7개 단체에다 배정이 되는데 이 배정된 숫자를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하겠습니다. ’25년도에는 우리 구 직영은 723명이고요, 그다음에 광진시니어클럽에는 1,472명이고요, 노인종합복지관은 160명, 대한노인회는 320명, 은퇴자협회는 258명, 한국안전교육협회는 144명, 사회적협동조합에는 25명으로 현재 배정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 구청에서 노인 일자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구청은 723명입니다. 동주민센터 532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각 동에 몇 명씩이나 됩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지역별로 좀 다른데요.
윤구
추윤구위원
보통.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30명～50명 정도로 나눠져서 좀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각 동에 현수막도 붙이면서 일자리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각 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많이 지원한 사람들이 100% 충족을 못 하고 제외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한 광진노인복지관이나 광진 시니어클럽 기타 이런 곳에서는 지원만 하면 일을 할 수가 있고 규제 사항이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나는 항상 주장한 것이 구청에서 각 동에 좀 더 많이 배분을 해서 플래카드 붙이는 것과 같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떨어진 사람이 없게끔 이렇게 좀 배정을 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나 광진시니어클럽에 광진보다도 배 이상 일자리가 배정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그런, 광진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에 그렇게 일자리를 많이 배정을 합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일자리 형태가 공익형이라는 것도 있고 사회서비스라는 것도 있고 시장형이라고 해서 종류별로 좀 달라요. 그런데 구 직영은 거의 다 공익활동 하시는 분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공익활동 외에 다양한 사업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배정을 좀 다르게 했고요. 그리고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어르신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거와 담당자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선정이 좀 소폭이라 관리나 어르신들 지원하는 게 어느 한계 이상이 있기 때문에 최적정 선으로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동사무소에 배정하는 것은 분류가 보면 뭐라고 분류를 합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공익형만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공익형, 사회적서비스 이것은,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없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없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사회적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기타 다섯 군데에 배정을 많이 했다 그 말씀입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도 공익형을 보면 우리 15개 동에 배정된 것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그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굉장히 그분들이 희망이 없게끔 살아가고 하는 그런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배정이 돼서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각 동에 노인일자리 공익형을 좀 더 많이 배정해서 낙오자가 없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다른 곳에 신청을 하면 자기 게 필요 없어, 재산이 필요 없어, 그냥 신청하면 다 공익형도 들어갈 수가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공평해.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왜 동사무소에는 이렇게 일자리……. 27만원 받아요, 얼마 받아요, 지금?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29만원 받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29만원, ‘29만원짜리가 왜 이렇게 까다롭고 거기도 들어가기가 힘드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원망의 소리가 진짜 어르신들 한테는,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구에 우리 동에 배정하는 일자리를 좀 많이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이제 나가시지만 그걸 좀 후배들한테 잘 인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화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93페이지입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체육대회 경비 말씀하십니까?
고상순위원
네. ‘어린이집연합회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24년도에 체육대회 하지 않았나요, 10월경에?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올해는 추경으로 구민체감발굴사업으로 생겨난 하나의 날이었고요. 체육대회 경비로는 작년에 ’23년도에 편성해 격년제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체육대회 경비입니다. 올해 했던 거는 추경으로 저희가 구민체감발굴사업으로 저희가 3개 연합회 하나의 날로 한번 해보자 해서 별도로,
고상순위원
추경으로.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했던 겁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여기 보면 ’24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체육대회를 한 거는 같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18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가 나왔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제가 이거를 구분하는 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는. 여기 보시면 서울형어린이집은 6만원, 보육교직원.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5만원, 또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해서 또 9만원 이게 왜 다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첫 번째에 있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인건비를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원장이나 교사가 다 동일하게 6만원이고요, 민간, 가정은 보조금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5만원하고 보육교사는 9만원 이렇게 차이점을 뒀습니다.
고상순위원
아, 여기는 지원이 없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28페이지 보시면 교재교구 및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급식위생 관리지원금으로 해가지고 5,800이 예산이 이번에 잡혔는데 이 관리․감독하는 기준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여기 급식위생 관리지원금은 내년에 처음 생겨나는 50인 이상 어린이집 정원, 교직원 포함해서 50인 이상 어린이집에만 월 30만원 주는 예산이 생겨난 겁니다.
고상순위원
그럼 이걸 지금 여기 보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수시로 하시나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위생관리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보건소에서도 할 것이고, 저희는 집단급식 몇 명 이상 50인 이상 하는 데는 저희가 별도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점검 나갈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위생 등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다음에 ‘양성평등정책 비전 추진’ 해가지고 사업설명서 342페이지인데요. 이걸 보면서, 성인지예산서에 보시면, 페이지 113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총계로 해가지고 151명, 138명, 137명 해가지고서는 나와 있는데 여성․남성 구분은 아예 안 해 놓으셨는데 안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잠시만요, 제가 …….
고상순위원
성인지예산서 133페이지.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예산서요?
고상순위원
성별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들이 몇 명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아니라……. 성인지예산서 11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고상순위원
아니요. 성인지예산서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책이.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113페이지.
고상순위원
여기 보시면 총계로 해가지고 ’22년도는 151명, ’23년도에는 138명, ’24년도에는 137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성․남성은 아예 제로로 해놓으셨어요. 이 이유가 있나 해서.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고상순위원
네. 그럼 그거 한번 해 주시고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다음에 양성평등지원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단체가 따로 있나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단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양성평등사업 공모기간에 저희한테 접수하신 분에 단체에 한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따로 누군가,
고상순위원
그러면 선정단체는 어디예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올해 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잠시만요.
고상순위원
별도 보고해 주세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찾는데,
고상순위원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단체가 선정이 되면 성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성과,
고상순위원
그것도 보고해 주세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럼 이걸, 공모사업을 매년 하고 계시나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매년 하고 계시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았을 걸. 그러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뭐가 좋아요, 광진구민들한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하나의 예를 들면 경력 보유 여성분들을,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의 취·창업 관련된 자격증을 더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여성, 예를 들어서 여성분인 경우는 경력, 육아·보육으로 경력이 단절됐다거나 그러면 다시 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좋다고 저는 봅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지금, 단체는 어디고 성과는 뭐고 매년 하는지 그다음에 선정되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08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활성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행사 운영비에서,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아동청소년과인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99페이지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시간에 필요한 시간만 보육서비스 이용할 것 같은데, 관내에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는 곳이 어느 단체이며 몇 개소입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단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중곡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독립형으로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능동꿈맞이 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고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광진형 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통합반으로 저희가 7개소에 1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로요. 단체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설로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독립형 같은 경우는.
김상배위원
보육서비스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유아가 대상인 것 같은데, 그렇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김상배위원
하루 4시간 이용할 수 있나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월 60시간 이내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이 시간당 비용은?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부모 부담은 2,000원이고요.
김상배위원
시간당?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5,000원인데, 부모 부담은 2,000원입니다.
김상배위원
이걸 보니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 원래 어린이집에서는 별도로 시간제 반이 없었는데 어린이집별로 이런 통합반이 생겼습니다, 올해 24년도부터. 그러니까 시간제로 부모님들이 순간순간 필요한 곳에 맡길 곳이 시간제 보육인데, 그런 시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보면 좋은 현상인가 싶습니다, 이런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김상배위원
그래서 언뜻 생각해도 많이 필요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 뭐 이렇게 나눠주는 느낌인데요. 이 부분을 좀 늘리기 위한 방안 같은 거, 대책 이런 게 있나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이런 경우는 서울시 사업하고 국·시·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일괄로 신청받아서 선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
김상배위원
업체 말하는 거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업체가 아니라 어린이집.
김상배위원
어린이집?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러니까 거의 어린이집에서 다 하고 있네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통합반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반은 시간제 보육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기존의 어린이집 중에서.
김상배위원
그러면 시간제로 하다 보면 어린이들이 낯선 데 가 있을 수 있는 건데, 부작용은 없나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님들이 따듯하게 해주면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4페이지 아까 고상순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희 그 체육대회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규모가, 어린이집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행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약간 차등 지원이 돼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이런 예산편성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은 또, 편성기준 산출 기초는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정원별로 인원수별로 하기는 했지만 운영을 할 경우는 올해의 어떤 하나의 날처럼 같이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체육대회를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사를 운영하는 업체가 인원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은 체육대회 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꼭 체육대회를 안 하고 체험부스로도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방법에 따라 어떻게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추측,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이게 어느 업체는 이 만큼 싸고, 저는 이 단가를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예산 정원별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만, 이게 약간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할 때, 육아종합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소통이 나름 더 잘 되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중간에서 트러블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부서가 너무 애써주시는 거 알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중간에서 더 조율이 잘 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소통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가 빠졌어요. 제가 그래서 여쭤봅니다. 성과계획서 188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1인가구 지원센터 성과계획이니까 23년도에는 5,000, 24년도에는 6,000, 25년도에도 9,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년도에는 실적이 1만 401 해갖고 두 배가 됐어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23년도예요?
고상순위원
네. 그런데 24년도에는 실적이 0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아직 그러면 안 나온 거예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188페이지,
고상순위원
성과계획서 188페이지.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24년도 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23년도 거는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고상순위원
23년도에는 두 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과가. 그런데 24년도에는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9,000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아직 목표가 안 나왔는데, 24년도 거. 25년도에 9,000으로 잡은 이유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목표로 잡은 건데, 현재 1인가구 지원센터 회원이 2,300명 정도 되고 연간 이용률은 기억은 안 나는데 7, 8,000이었나? 그거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실수할까 봐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아무튼 이용률은 제 기억에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이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목표치는 저희가 계속 상향해 가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자 목표치를 올린 겁니다.
고상순위원
그렇죠? 지금 생각으로는 23년도에 두 배가 돼서 1만 401이 됐고 24년도에는 6,000으로 목표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23년보다도 더 떨어지게 잡으신 거예요, 목표를. 그런데 실적은 아직 안 나왔다고 쳐요. 그런데 25년도에는 또 9,000으로 잡으셨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하셨는데, 24년도에는 오히려 떨어뜨리게 목표를 잡으셨다가 25년도에는 또 9,000을 잡으셨고,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걸 계속 산출을 하시는 건지?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목표는 5,000, 6,000인데, 24년도 목표가 나왔다는 말씀,
고상순위원
목표는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적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25년도에 9,000이 나왔어요. 그럼 23년도에는 실적이 1만 401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단위를, 제가 여기에 없어서 단위를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가구 수겠지만. 그러면 24년도에는 6,000, 아직 실적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또 9,000. 지금 이 기준을 제가 어디에다 두고 잡으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24년도 게 지금 실적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쯤이면 나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건.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넘어가고요. 이거 한번 조사해서 알려주시고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또 하나. 지난번에 어린이집 체육대회를 했었잖아요, 10월에? 그런데 그때 장소 때문에 되게 복잡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대공원에서 했던 거, 여기,
고상순위원
대공원 축구장에서 한다 그랬다가 또 어디로 한다 그랬다가 그래서 결국은 저도 연락을 받아서 여기저기 다 연락을 하셔서 하실 수 있게는 했는데, 100% 충족을 시켜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장소 선정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대공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다 협조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 써주셔서 함께 같이 마무리하시면 어떨까라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민간, 3개 연합회 회장님들과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번 거기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에서는 이쪽 그리고 민간가정에서는 이쪽 같은 곳, 그렇게 해서 세 분의 회장님들과 많이 다니면서 결정을 내렸던 장소입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여기 하자 저기 하자 결정한 건 아니고 소통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그 장소.
고상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 아이들 큰 대형 풍선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설치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과정에서 장소가 계속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합의점을 찾아서 잘 행사를 마무리는 하셨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원장님들이 겪는 업무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원장님들이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25년도에는 그런 일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360쪽이요. 광진형 안심화장실. 찾으셨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광진형 안심화장실 운영이라 되어 있죠? 광진형 안심화장실은 뭐예요? 별도로 다르게 하는 게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저희 공중화장실을 광진형으로 해서 저희가 이름 붙인 거고요. 공중화장실의 안전성, 여성 불법 촬영,
이동길위원
불법 장치?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리고 스크린 같은 거 설치하는, 화장실과 화장실 사이 위아래 빈칸이 있으면 거기에 불법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저희만의,
이동길위원
다른 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다른 구도, 글쎄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저희는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설치는 다 완료됐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올해 17개소 해가지고 81개소 다 설치를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이동길위원
완료되고 올해는 유지보수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내년에는 유지보수만 하면,
이동길위원
그러면 불법 촬영 장치 적발사례가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적발 사례,
이동길위원
적발된 건 없어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적발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한 건도 없어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한 건도 없어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동길위원
화장실에서 젊은 친구들이 담배 피우고 그러죠? 모릅니까? 젊은 친구들이 앞에 있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성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순찰 돌고 그런 건 없어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이건 불법 촬영 기계가 있는지 그걸 저희가 안심,
이동길위원
장치되어 있는 거. 그 스크린으로 해서 어떻게 볼 수 있고 그런 건 없냐 이거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점검은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점검하러 다닙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불법 촬영 기계가 설치됐는지 점검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점검하러 다니면 그런 일은 적발을 못하나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담배 피우고,
이동길위원
젊은 친구들이 막 담배 피우고 그 앞에 모여있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례는 한 건도 없었어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담배 피우는 것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여기 직원들이 그거까지는,
이동길위원
관심,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관심이 아니라 그것까지는 터치를 못한다고,
이동길위원
그럼 그것만 점검하러 다니지 관계 없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하는 것도? 그것도 어차피 같이,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담배 피우는 거,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화장실에 대해서 적발된 사례도 없고 다른 것도 없고 양호하네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적발 그런 건 없다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건 한 건도 없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예방을 잘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이거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어린이집 연합회 체육대회 관심이 많으신데 왜 격년제로 해요? 해마다 하시지. 다른 연합회는 보면 두 번씩 하잖아요? 구청장배 있고 연합회장배 있고. 앞전에 가서 보니까 어린 친구들 너무 잘 뛰어놀고 바람직하다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다른 데 연합회 행사하는 거 보면 이걸 왜 해야 되나 하는 데도 많이 느꼈지만 이런 거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같이, 선생님과 부모님 다 어린이들하고 해가지고 뛰어놀고 하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초등학교 옛날 운동회 보는 것 같이 가지각색. 그런 거는 좋은 방향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어느 데는 1년에 두 번씩도 하는데, 격년제로 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일단은 어린이집별로,
이동길위원
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별로도 소규모로,
이동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돈 문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는 예산 문제예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저희가 23년도에 3,000 얼마인가? 그게 편성됐을 때 처음 체육대회에 편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격년제로 가고. 그런데 올해는 또 추경을 받아서 또 하나의 날을 했고,
이동길위원
추경까지 받아서 할 게 아니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이게 소규모로, 공동체별로 어린이집별로 또 운동회도 별도로 작게 소규모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크게 하는 거고,
이동길위원
연합회 차원에서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동별로 다 하고 있고 연합회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과에서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서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는 예산이 남아서 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는 그러면 계속 편성을,
이동길위원
너무 좋은 거는 지원을 많이 해드려야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편성되고 그다음 해 연도도 계속 편성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도 가서 보셨지만 너무 보기 좋고 잘하고 있잖아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다른 데도 다니셨을 거고. 그런데 월등하고 잘하고 하는 데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원을 팍팍 해드리고, 잘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어린이잖아요? 애만 낳으라고 할 게 아니라 낳은 어린이들을 잘 키워야죠.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409페이지에 찾아가는 놀이 한마당 개최 이건 혹시 팝업놀이터인가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409페이지요?
김상희위원
네.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찾아가는 놀이 한마당?
김상희위원
놀이 한마당. 이거는 올해 있었던 찾아가는, 그러니까 팝업놀이터 그거,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팡팡놀이터.
김상희위원
팡팡놀이터?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연 2회 개최했습니다.
김상희위원
이거는 왜 줄이신 거예요, 4회에서?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줄인 게 아니라 금액은 같습니다. 저희가 4회를 하다 보니까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되게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봄, 가을로 해가지고 갑, 을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한 번에, 저희가 한 번 개최할 때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게 좀 규모를 크게 하면서,
김상희위원
규모를 크게 하시는 거예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저희 아동참여위원회가 지금 관내에 몇 명이 있죠?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지금 30명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여기에 아동참여위원들은 지금 초․중․고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활동을 한 거는 8월에 위촉해가지고 18명이 그러니까 중․고생들은 조금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김상희위원
이거 운영과 성과발표회가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을……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8월에 위촉을 하고 매해 맨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참여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달에 마지막 때에는 아동들이 참여하면서 저희들 구정에 제안한 거를 성과집도 만들고요. 매회 8월서부터 11월까지 할 때마다 사실은 저희가 직접 운영보다는 전문적인 아이들을 다루다 보니까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매 해마다 그 아이들한테 그런 운영 장, 제안한 거를 11월에 마지막 담아서 성과자료집도 내고 또 아이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어머님들 호응도도, 무지 관심도가 많습니다. 연 아동참여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초․중․고생이 더 높아지며 언니, 동생이 돼서도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과집만이 아니라 해당 아이들이 제안한 자료를 또 해당 부서에다가 전달해가지고 답변을 받고 그거를 다시 전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이 아동참여위원회가 서울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서울시 참여위원회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제가 8월에 와가지고 저희 참여위원회, 매 위원회 열 때마다 가서 보고는 있었습니다.
김상희위원
서울시도 제가 되게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왕 만들어 놓으신 위원회니까 잘 활성화되도록 운영해 주시고, 2024년에 그 아이들이 제출했다고 하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제안서.
김상희위원
네. 그런 거 제가 좀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한 가지는 저희 지금 관내 그룹홈이 몇 군데, 두 군데가 있죠?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구의2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 중에서 그래도 저희가 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끔 명절 때나 이렇게 찾아뵈면 다른 구와 자꾸 비교해서 어떤 것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각 자치구 내에 있는 그룹홈들이 어떤 운영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자치구 별로 비교한 자료를 파악해 봐 달라.
김상희위원
네.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김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해결이 됐고, 지금 사업설명서 428페이지에 보시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고상순위원
여기를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 광진구에도 자립지원협의회가 있어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자립지원협의회는 없습니다.
고상순위원
없어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고상순위원
‘설치되어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조례에 보시면.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조례,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말하는 것입니까?
고상순위원
네.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자립지원협의회는 없나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아이들이 퇴소하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있는, 그 나이 때에 있을 때는 오히려 별 문제가 없어요. 돌봐주고 또 지원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런데 거기서 퇴소를 하고 나서가 문제가 더 많죠.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상 그 아이들이 자립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자살률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어떻게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시는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아동,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거는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비가 나가고 또 구비로 추가해서도 저희가 자립 수당, 임대금 지원, 처음 보호종료 나갔을 때는 정착금을 드리는데 정착금 같은 경우는 인근 성동구는 100만원에 비해서 저희는 1,000만원씩이나 주면서, 타구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서초구가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 지원은.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료 아동의 정신적인 거나 가사 상태나 그런 거 파악보다는 사실은 국․시비 매칭에 준해서 구비 추가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그런데 관내에 있는 상담복지센터나 시립청소년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센터를 이용해서 상담이나 아니면 또 초․중․고 검정고시 지원 이런 식으로도 항상 위기청소년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돼서 그걸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상순위원
예산이 1억 7,400이니까 적은 예산은 아니고 그래도 나름 타구에 비해서,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적지 않은 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중위권 이상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한번 더 강구할 일이 뭐냐 하면 지원금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서 그 아동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또 소통하고 함께 하느냐 그런 부분에도 좀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염두하고 제가 재임하는 동안은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 중에 복지재단까지는 심사를 하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럼 다음은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성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구
강성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광진복지재단 사무국장 강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호 위원장님과 고상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광진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 구민지원,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계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광진구 복지센터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저희 복지재단은 2019년 11월 설립한 저희 광진복지재단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광진복지재단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광진복지재단 예산은 총 23억 9,216만 2,000원입니다. 먼저, 23쪽 수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입예산은 23억 9,216만 2,000원으로 2024년도 18억 4,743만 1,000원보다 5억 4,473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수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재산출연금 5억 7,436만 2,000원, 후원금 수익 10억 7,500만원, 이자수익 1억 9,611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5억 4,668만 7,000원 등 총 23억 9,21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지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출예산 총액은 23억 9,216만 2,000원으로 2024년도 18억 4,743만 1,000원보다 5억 4,4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내년도 재단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전 제비용, 재단 모금액 확충에 따른 4개의 신규사업 추진, 그리고 우리 구에서 매년 추진하였던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기간이 당해연도 11월 15일 시작되어 익년도 2월 15일 종료되는 관계로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소요되는 사업비를 그동안 명시이월금으로 편성, 사용해 왔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 결과 내년도부터는 명시이월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회계방법을 변경하여 당초 명시이월금으로 편성해야 했던 3억 2,17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함에 따라 총 지출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기관운영비는 총 5억 5,136만 2,000원으로, 인력운영비가 3억 2,349만 2,000원, 사무실 임차료 등 제반 경비가 2억 2,787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액 후원금 수입으로 추진하고 있는 34쪽 정책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15억 410만원으로 폭염․한파 대응 전기료 지원, 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내일희망 학습 지원, 김장김치 지원, 미래도약 장학 지원, 꿈나무 장학 지원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저소득 구민지원 사업에 2억 8,040만원, 36쪽 광진형 긴급복지, 위기가구 동장 책임지원, 희망씨드, 지정기탁 배분, 200가구 보듬기, 지역사회 특성화 발굴 연계사업, 꿈나무 장학지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해소 지원 사업에 내년도 이월사업 포함 12억 2,370만원입니다. 36쪽 광진형 복지정책 개발 및 지역복지활동 지원사업은 7,260만원으로, 맞춤형 복지정책 기획사업에 3,900만원, 37쪽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사업에 3,360만원입니다. 38쪽 기부문화 조성 및 복지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은 1억 8,010만원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기부․나눔문화 확산 사업에 7,800만원, 복지기관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사업에 3,200만원, 내년도 신규사업인 어린이 나눔리더스쿨 2,100만원, 사회복지 종사자 사기진작 및 전문성 강화교육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사무실 이전에 따른 현 시설물 복구비 및 이전 사무실 인테리어비와 공기구 비품 구입비 등은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호 위원장님과 고상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5년도 광진복지재단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2025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광진복지재단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생활이 어렵거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을 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복지재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호
신신호위원장
강성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광진복지재단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사무국장
네.
김상배위원
우리 구청 복지국하고 사업 내용 및 대상자 범위가 중복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율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성구
강성구사무국장
사실 우리 후원금 모금 창구가 구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광진구청, 우리 재단 이렇게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구나 동주민센터에서는 모금행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창구 역할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재단 설립 이전에는 그동안에 각 동주민센터나 구에서 모금된 모든 후원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한 다음에 각 동장님들이라든가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배분하는 그런 절차를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9년도에 재단 설립한 이후에 일단 모금창구는 현재 외형상 삼원화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재단으로 통일 돼가지고 따듯한 겨울보내기 기간 동안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모금된 헌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정 기탁,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는 지정 기탁은 현재도 각 동장님이라든가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분해 드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금한, 재단을 통해서 모금된 건 우리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어떤 구분상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배위원
전에는 연말이 되면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일일찻집으로 해서 십시일반 동에서 1,000만원, 1,500만원 모아서 복지센터로 이렇게 전달했던 것 같은데, 지금 모금 방식이 그때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이 되나요?
성구
강성구사무국장
글쎄요. 구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 알다시피 2023년도, 작년부터 각 동별 일일찻집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재단 주관 하에 12월 동안 기부데이라 해가지고 동별로 특정인을 정해서 동에서 그동안 협조해 주신 분들, 후원하셨던 분들 중심으로 모금해 왔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22년도 대비 실적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협의해서 금년 12월 11일 날, 내일모레죠, 모레. 그래서 그냥 한 번 하루에, 우리 구에서 한 번 구·동을 통해서 협조해 주신 분들을 모아가지고 취지를 설명한 뒤에 모금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작년에는 동별로 돌아가는, 순회하면서 기부데이 날을 운영했지만 올해는 저희가 그냥 한꺼번에 동별, 우리 구의 일일찻집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형태로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에 또 물품도 많이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받을 겸 해서 하루종일 저희들이,
김상배위원
저는 그것보다는 전에 일일찻집 해서 모금했던 그 방식하고 지금 모금하는 방식 있잖아요?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죠?
성구
강성구사무국장
사실 어떻게 보면 모금액은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개인하고 기업에서도 올해 한 2억 정도 벌써 출연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많은 정기 기부자들을 금년도에 한 1,000명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물론 일일찻집을 통해서 하는 모금액 자체는 줄었지만 전체 모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해보고 나서, 다시 옛날 동별 일일찻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어렵고요. 올해 한번 진행해 보고 여기에서 또 문제점이 발생 되면 보완해서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어떤 모금활동 방법을 개발해 보자 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전에 일일찻집 하면서 서로 이렇게 정 나눴던 그런 게 참 좋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할 수 없는 이유를 짧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유가 있나요?
성구
강성구사무국장
글쎄요. 그거는 그동안 동 자체적으로 추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에서는 모금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연합회 이런 형태로 해서 편법은 아니지만 그런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왔는데요. 지금은 세월이 가고 또 거기에 우리가 보조적으로 지원했던, 직원들이 우리와 또 생각도 다르고 또 후원해 주셨던 분들의 그런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옛날의 방식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봉사하고 기부하는 문화가 자꾸 퇴색되는 것 같아서 저는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부액은 늘었다니까 좀 다행인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기분 좋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하고 또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복지재단 운영하면서 어떤 점이 문제점이고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성구
강성구사무국장
복지재단은 설립이, 모금 배분이 기본업무이지만 여기에서 나아가서 우리 모든 광진구의 복지시설이라든가 기관 단체를 아우르는 중심적인 어떤 역할, 또 우리의 복지 현장을 구하고 정책적인 조율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 기반을 확보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고, 혹시라도 나중에 민간위탁이 어려운 또 기피하는 시설 위주로 저희들이 위탁운영도 맡아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가 업데이트되는 그런 기관으로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김상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시간 관계상 질의는 생략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 어린이 나눔리더 스쿨 사업하고요.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사기진작 및 전문성 강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사무국장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김미영위원
네.
성구
강성구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사무실 이전비가 7,300만원 정도 잡혀있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성구
강성구사무국장
네.
장길천위원
인테리어 비용하고 포함됩니까?
성구
강성구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 이전에 따른 원상복구를 해야 해서 원상복구비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의 어떤 기능에 맞게끔 기존의 시설을 리모델링 해야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행정 장비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있는 데는 사무실 임대비용이 얼마예요?
성구
강성구사무국장
현재 우리 임차가 한 330에 부가세 포함하면 한 360 몇만원 나가고요, 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비가 한 200에서, 연간 한 7,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연간이요?
성구
강성구사무국장
네.
장길천위원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게?
성구
강성구사무국장
네.
장길천위원
제가 사무실 이전비를 왜 물어봤냐면 아까 총무과에 이전 비용 자체가 한 1억 5,000인가, 한 1억 6,000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이전비가.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여기 우리 나루아트센터 마당에서 김장했죠?
성구
강성구사무국장
네.
장길천위원
보니까 참 많이 오셨더라고요. 많이 오셨고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고. 그런데 포장박스가 다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된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분배가 됩니까?
성구
강성구사무국장
일단은 금년도에 한 250여 분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했고, 한 10개 기관에서 참여 신청을 받아서, 그 기관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이런 차상위 이하의 중증 지원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시설별 지원 대상자 명단을 받은 다음에 각 동에 그 명단을 서로 추후에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배분해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통해서든지 동을 통해서든지, 지원 대상자들이 차상위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 중복지원 될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인원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성구
강성구사무국장
현재 금년도에는 한 1,100가구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장길천위원
1,100가구 정도.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양념을 만들었는데, 그날 보니까 양념이 만들어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맛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제도를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배분하다 보면 맛이 있다 없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은 없죠?
성구
강성구사무국장
이번에 사전에, 저희들이 어떤 김치가 만들어질지 샘플을 사전에 몇 개 업체한테 받아서 내부적으로 선별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회의중지
14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환경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화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생각나서 말씀드렸던 거 재향군인회가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도시안전과로 넘어갔다고 지난번 질의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재향군인회가 적더라고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거 한번 설명 해주세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사실 다른 단체, 그러니까 기준점이, 그러니까 저희 부서 같은 경우 단체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은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을 잡기 나름인데 1,500만원이면, 사업계획서 제출받고 거기에 운영비도 포함 시켰고 그래서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고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다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넘어갔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스톱 시키고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거 파악해 주셔서 다른 단체하고 뭐가 다른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저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자치행정과 대비하면 60만원이 오히려 증액됐거든요.
고상순위원
그래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편성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일원화시키면서 올해부터 저희 부서에서 편성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게 되면 자치행정과보다 오히려 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번에.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57쪽이요. 방독면. 이게 올해는 한 800개 정도가 늘어났네요? 왜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이유요? 저희 방독면 보급률이 42%고요. 사실상 저희는 100%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방독면을 사서 또 보관할 장소도 적정하지 않고, 예산을 또 한꺼번에 많이 편성할 수가 없어서 해마다 조금씩 증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하면 몇 % 정도나 해요? 내년 25년도에 800개를 추가하면.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계산을 좀, 현재가 42%고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추가로 구매하게 되면 한 45%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45%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게 방독면을 하나 사놓으면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내구연한은 10년인데요,
이동길위원
10년?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10년.
이동길위원
그러면 사면서 앞전에 있는 거는 또 폐기처분 시켜야 되고,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죠.
이동길위원
이게 조금씩 나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네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건 또 폐기처분하면서 새로 추가로 구매해서 조금씩 보급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좀 그렇네요. 사고 없어지고 사고 없어지고. 한 번에 예산집행을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화
박정화도시안전과장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창고에다가, 거의 그 공간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다 비축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100%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확보를 계속해나가겠지만 창고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형권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일반생활폐기물 처리에서 연구용역비가 잡혀있는데요. 이게 24년도도 잡혀있고 내년 25년에도 잡혀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쓰레기 발생현황 그다음에 향후 처리계획, 예산 상황 이런 걸 법에 의해서 매년 계획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아마 기초자료 정도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고용 정도로 활용하시는 그런 부분입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작성해서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또 모아서 환경부에 제출하게 돼 있고요.
최일환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 매년 한다고 했을 때 10개월 봤을 때는 이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거겠죠, 지금 결과적인 부분이?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 더는 설명서 117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디자인 혁신 공모전 주민참여예산 제도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참 신선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향후 관리는 어떻게 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요. 봉투가 일반 음식물, 영업용이 있는데 이게 봉투가 너무 복잡하다, 불필요한 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걸 도형화해서 그림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사업으로 들어와서 검토 끝에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해서, 금년에 실시해서 내년 봉투에는 적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전 페이지에 보시면 종량제봉투 제작 금액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최일환위원
그렇다면 현 주민참여예산 제도 같은 걸 보면 금액이 일부만 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몇 부면 몇 부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시는 계획입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이 예산은 주로 저희가 금형, 동판이 나왔는데 금형을 뜨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에서 공모하는 사업비 이 정도만 편성되어 있고요. 봉투는 내년부터 만들기 때문에 동판을 가지고 내년에 이 디자인으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 디자인이 참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최일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99페이지 개방화장실 관리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77개소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요 지역, 큰 건물에 필요하다 싶으면 트라이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건물에서 임의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요 기준에 맞으면 가능하면 설치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관리가 어려워서 취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개방화장실 목록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확인할 수가 있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이 개방화장실은 네이버 맵에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네이버 맵에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럼 개방형 화장실 하면 그 앱이 있나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김상배위원
그래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저희 구청 홈페이지로 정정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개인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러니까,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접근성이 보장된 거는 아니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장애인화장실은 설치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일반 근생이나 이런 데는 많이 보급,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상배위원
그러시고. 내가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잠실대교 상류 쪽에 잠실대교서부터 광장동 그 위에까지 어찌 보면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밑에는. 위에는 극동아파트 그 옆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가 화장실 없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설치가 안 되는데 얼마 전에 12월 달에 설치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준비 중인가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아마 관계 법령에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배위원
없어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김상배위원
얼마 전에 내가 누구한테 문의해서 12월 달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한강 수계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파악하셔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87쪽이요, 설명서.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쓰레기 줄이기 사업 있잖아요? 걸으면서 쓰레기 담기, 동별 쓰레기 줄이기 사업. 여기에 한 달에 15만원씩 15개 동에다가 매월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서. 주민 참여형 쓰레기 줄이기, 이게 동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동에 저희가 지금 주민 지역참여, 그러니까 동 지역책임제하고 연계해서 가능하면 동에서 청소를 하되 저희가 청소에 해당되는 물품이나 비품을 지원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동길위원
올해는 30만원 하다가 15만원으로 줄였습니까? 24년도에는 쓰레기 제로화 사업 추진 해가지고 30만원씩 15개 동 12개월. 이게 왜 반으로 줄었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이동길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매달 하다 보니 쓰레기도 뭐,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대부분 동 청소하는 것들은 무단투기나 관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연초에는 한 200여 군데 됐는데 지금은 한 90여 개 정도로 줄어서,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였고요, 예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걸으면서 쓰레기를 담는 거리 캠페인은 1만 800원 1,000명한테 지급하는 거네요? 이거는 뭐예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이게 조례에 있는, 플로깅 관련 조례에 비용 드는 예산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한 8회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문의가 오면 그 내용 검토,
이동길위원
문의가 와가지고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이건 민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 요청하면 판단해서 지원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다 좋으신데, 엊그저께 조례 만들려고 했던 거는 동에서 쓰레기 줍기하고 거기에 또 지원할 수 있게끔 하려 그랬잖아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서 30만원씩 지급하다 15만원으로 줄였고, 예산 차원에서. 그런데 신규로 조례를 만들어서 또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했던 건 뭐였어요?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다, 동에서도 하고 있고 또 동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일자리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새벽에 다니면서 하시고 하는데, 있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줄이는데 새로 만들려고 했던 거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이동길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지금 이 주민센터에 나가는 돈이 저희가 청소로 해서 나가서 사용하는 비용, 단체가 한 단체로 통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은 청소로 주민자치도 하고 여러 단체에서 나가서 하고 있지만 저희는 가능하면 청소를 총괄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 테두리 안에서 이 예산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희가 조례를 반영을 한 것이고요.
이동길위원
지금 여기 ’25년도 예산에도 잡아놨잖아요, 이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러니까 기존에 나가,
이동길위원
15만원씩 줘서 하게끔, 동에서.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런데 지금은,
이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주관적으로 딱 하는 단체가 있으면 거기다가 지원을 하려고 그런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거기서 총괄하게 하는,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런 거 없애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총괄을 한다면, 거기에다 총괄을 한다면 지금 여기 15만원씩 지급하는 이거는 없앨 계획입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니요. 이 예산을 거기에서 사용을 하게끔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동길위원
올해 예산 12달 거 지금 잡아놨잖아요, ’25년도 거.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동에서, 여러 단체에서 동 지역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구난방 되고 있으니,
이동길위원
왜 중구난방으로,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할 건데 왜 중구난방이었죠, 이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이동길위원
그러면 중구난방인 청소업체한테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까, 다달이?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민,
이동길위원
올해 30만원씩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중구난방이라는 건 뭐예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니 동에서,
이동길위원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니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이 예산을 어느 청소단체 할 때는 얼마 사용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가 청소단체를 어떤 큰 울타리를, 우산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우산 안에서 이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지 않겠나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는 조례도 개정을 요청을 한 거고요. 예산도 이 예산을 그렇게 활용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동길위원
거기도 예산은 지원이 들어갔었잖아요, 거기도?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거기도 예산지원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만들려고 했던 것도.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니 거기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을 보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례가 통과된다 해서 별도로 예산을 추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워크숍하고 해서 다 들어갔었잖아요. 그 비용을 드리겠다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거는 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동길위원
아니 가능성을 열어,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명문 규정이 없으면,
이동길위원
말씀을 일관하게 하세요, 과장님.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선관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제약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래서 그거를 열어놓은 것이고요.
이동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말씀을 일관되게 하세요. 예산을 열어놨다, 이거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워크숍에 대한 문구를 열어놔서 나중에 하게 되면 그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워크숍이 없으면,
이동길위원
그걸 열어놓으면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동마다 청소하는 단체가 많이 있다고. 그런데 동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지원을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물었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동마다 체계적으로 하는 데는 없다” 과장님이 그러셨습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다양하다” 다양한,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데 올해 ’24년도에 30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매달 청소하는 데에다가. 그런데 왜 체계적으로 하는 데가 없고, 체계적으로 안 돼 있는 데에 30만원씩을 그냥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달에 30만원씩, 청소하는 데 그 단체에다 줬다는 얘기는 꾸준히 잘하니까 주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지금 이 30만원이,
이동길위원
내년 ’25년도 예산도 또 잡아놨습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위원님, 지금 이 30만원이 단체에 나가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에 30만원을 주면,
이동길위원
주민센터에다 준 겁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센터에 30만원 주면 주민센터에서 청소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해 온 비용이고요. 15만원 역시 저희가 주민센터에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그 비용을 청소하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율청소봉사단은 어떤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만 큰 우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주관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자율적으로 청소한다는데 저희가 “너는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동길위원
자율적으로 청소는 많이 합니다, 여러 단체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율적으로는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해요. 체육회에서도 하고, 바르게 살기에서도 하고, 일단 파란 조끼 입고 다니시는 분 젊은 친구들 그분들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청소해라, 하지 마라는 안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기들이 지원받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앞전에 얘기, 얼마 전에 했던 거는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청소하는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다 그런데 굳이 또 만들어서 거기에다 돈을 지원해서 할 필요성이 뭐가 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하여튼 뭐,
이동길위원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도 또 잡아놔서 청소하게끔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모순이 있다, 아직 조례는 통과가 안 됐으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하여튼, 이 예산이 하여튼,
이동길위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105쪽이요. 커피찌꺼기 있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거를 수거하고 처리비 돈이 다 들어가는데 그 커피찌꺼기 가져가는 데 돈 주고 가져가는 데 없습니까?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이걸 가져가기 위해서 모아놓으면 따로 쓰레기로 안 하고 가져가는 업체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피찌꺼기만 따로 모으는 거 아니에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이게 과거에는 의자도 만들고 이런 사업이 있어서 아마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간 적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커피찌꺼기를 저희가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료화하고 있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위탁 처리업체 거기에서 돈 받는 거는 없고 그냥 따로 별도로 해서 위탁 처리합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동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별도로 이거를 하죠, 쓰레기를? 앞전에 이거 따로 모을 때는 왜 모았냐 하면 그때 제 기억이 있는데 “이 커피 쓰레기를, 왜 찌꺼기를 따로 모아서 돈 들여서 따로 모을 거냐” 그랬더니 “가져가는 업체가 있으니까 쓰레기도 양도 줄이고 거기에서 돈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따로 모읍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돈 받는 거는 없고 그냥 수거비하고 처리비 돈만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따로 해가지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과거에,
이동길위원
지금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커피를 모아서 업체에서 가져갔을 때 업체에서 만드는 의자 같은 거를 저희가 사줘야 되는데 그 의자 사는 비용이 아마 지금,
이동길위원
돈 더 들어가 버려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구매하고 처리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동길위원
확실히 좀 한번 알아보세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이거 한번 확인해서,
이동길위원
과거가 언제가 과거인지는 모르지만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이거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대형 및 민원성 폐기물 처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민원성 폐기물이라고 나오는데 이 민원성 폐기물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종량제에 담아서, 재활용이 안 돼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소각이나 매립하는 쓰레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안 돼서 저희가 말하는 종량제봉투는 강남자원회수시설하고 수도권매립지로 갑니다. 그게 1년에 한 2만 6,000t 정도 쿼터가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종량제 봉투에 못 들어가는, 종량제 봉투에 안 들어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무단투기나 그다음에 재활용 저희가 선별장이 없기 때문에 분류가 안 되는 이런 쓰레기들을 저희는 폐합성수지 포함해서 민원성 폐기물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별도로 수집을 해서 저희가 소각하는 업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마대 이런 데 담아져 있는 이러한 쓰레기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고상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폐매트리스 철심분리 용역비라는 게 나와요. 단가는 줄었고, 개수도 줄었어요, 단가도 줄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래서 예산 자체가 줄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수거를 해가지고 분리를 하시는 거예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수거를 해 와서, 수집업체에서 이걸 수거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처리하는 업체에 보냅니다, 매트리스를. 그러면 매트리스 업체에서 처리하는 업체에서 천하고 철심하고 분리를 해서 철심은 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재활용, 판매를 하고 저희는 원단만 가져와서 그거를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용역은 이 매트리스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요, 일괄로 저희가 한 번에 원단하고 같이 용역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비가 좀 올라가겠죠.
고상순위원
아,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철심분리용역을 주신다고는 해 놨는데 철심이 분리가 됐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고철로 들어가잖아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원의 수익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이 매트리스 처리하는 업체는 철 때문에 이거를,
고상순위원
그러니까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아,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이동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다른 단체, 유관단체 여러 단체들이 때가 되면 청소도 같이 나와서 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은 참여도 하고 하는데 조례상에서 다뤘던 거는 어떤 단체를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를 하겠다는 희망자에 한해서 하시는 건가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율청소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단체에서 단체원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봉사단체는 큰 우산 하나 만들어 놓고 그안에 “내가 자율봉사하고 싶소” 하면 그 안에 등록을 해서 “이번에는 이런 청소 기회가 있으니 와서 좀 같이 하시죠” 이런 틀을 하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위원님들도 좀 우려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더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고상순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시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이 약간 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대답도 하실 때가 있어요, 보니까. 제가 알고 제가 지금 이거를 이해하기에는 어느 특정 단체에다가 청소를 맡긴다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그 조례를 만드셔가지고 그 안에서 청소를 며칠날 어느 때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도 말할 수 있고 그랬을 때 희망하시는 분이 와서 개개인별로도 신청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고상순위원
물론이죠. 그거는 희망자에 한해서인데.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어떤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았는데.
고상순위원
어떤 특정단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디자인 혁신 공모전 관련해서요. 이거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이번에 대부분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바꾸면서 픽토그램이라고 하나요? 배출금지 품목들을 봉투에 아예 인쇄 면에 새겨서 버리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어떤 것들을 좀 분리배출을 해야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QR코드와 픽토그램을 넣어서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저도 보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된 사례 같고 다른 구도 있는데 이거를 공모를 진행하면 전체적인 세부 계획이 어떻게 돼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공모일정을 만들어서요, 디자인을 만들면 이 디자인 안을 가지고 봉투 제작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26년도 제작본에,
신진호위원장
’26년에 제작하겠죠, 디자인공모 사업 할 거잖아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잠깐만요. 세부 계획은 아직 정해진 바는 아직,
신진호위원장
아직 없어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신진호위원장
공모전을 언제부터 하겠다, 그런 계획은 아직 안 나왔나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확정은 안 지어서.
신진호위원장
그럼 이 대상자들은 전체 주민한테 열어놓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나중에 혹시 세부계획이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아무튼 이게 약간 구마다 지자체마다 약간 경쟁식으로 좀 더 나은 디자인, 괜찮은 디자인들을 서로 뭐랄까 홍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또 매일 수거제다 보니까 매일 배출되는 봉투의 디자인이니까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부 계획 나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은하 환경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36페이지, 환경교육 운영 또 페이지 146 탄소중립 녹색생활 활성화 이게 같이 운영되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두 사업을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 올린 이유가 있나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김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환경교육과 기후환경 교육이라고 두 개의 꼭지로 정했는데요, 그런데 예산은 강사 수당 하나로 잡았습니다. 그에 따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환경교육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구민 강사를 모집해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요. 기후환경 학교는 기후환경교육센터라고 청소과에 있습니다. 그 기후환경교육센터에서 학생과 부모가, 그러니까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함께하는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상배위원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런데 대상이 하나는 가족 단위고요 하나는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그럼 두 사업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사료가 굉장히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올해 진행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기후환경 강사라고 해서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구민들을 모집했습니다. 12명이 들어오셨고요. 그분들이 강사로 활동하는 상황이고 그분들의 강사료는 높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간당 4만원 그러니까 총 2시간 수업을 하는데요. 8만원 예산으로 강사료를 진행했던 부분이라 일반 강사를 섭외하게 되면 그 강사료 페이가 좀 높습니다. 거기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학생들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진행하였던 부분입니다.
김상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탄소중립 녹색생활 활성화 예산이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잠깐만요.
고상순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네?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고상순위원
신규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을 때는 어느 정도 틀은 나와 있을 텐데, 이번에는 어떤 걸 기획하셨습니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관련해서는 관에서도 주도를 해야 하고요 민과 서로 실천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탄소중립 녹색생활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예상하기로 학생이나 구민들, 기업들, 관내 사업장들 이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환경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할 때 저희 구청에 요청하면 민관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구민들 환경 인식이 변화하고 계속 가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 인식 기반을 지속적으로 이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노출 시키면서 함께하고자 하는 구민들과 함께하는 예산으로 잡은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다음 1월 달 정도에 이런 대상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를 서로 공유하고, 가장 기본적인 게 민이 자발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소통하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잡았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어린이대공원에서 환경의 날 할 때 행사하셨던 그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주관한 행사였고요. 그거는 환경모범도시광진을 이끌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주체는 저희 구청이 환경의 날 기념식이나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작품 공모전을 개최해서 작품 전시를 하였고요.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해서 일반인들한테 환경에 대한 인식을 노출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동참하는 분위기로 했고요. 이거는 관이 주도돼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모범도시광진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사업예산이고, 조금 전에 탄소중립은 민이 스스로, 구민들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많이 체감하고 실천하라고 잡은 사업의 방향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본질은 똑같지만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은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환경의 날, 지난번같이 하셨던 환경의 날 행사 관련된 올해 25년도 예산을 얼마로 올리셨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예산은 크게 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 예산서를 보면 환경모범도시광진하고 광진 녹색생활 실천 한마당이라는 형태로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게 얼마예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게 3,900이었습니다.
고상순위원
얼마?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3,900이요.
고상순위원
3,900이요? 그러면 이 3,900에 대한 환경의 날 행사 때는 어느 정도, 그것도 초안이 있나요? 기획이 있으셔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방향은 금년도 진행한 것과 비슷한 형태로 갈 건데요. 다만, 저희가 했던 시원차림패션쇼라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업에 대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맞지 않아서 일몰 사업으로 없앴고요. 방향성은 아마도 동일하게 진행하고 혹시나 다양한 콘텐츠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지난번 행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원한 옷차림 해갖고 그 패션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외하신다고 하셨어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렇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거는 제외하시는 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3,900이라는 예산 그거는 별도로 있고 또 800이라는 탄소중립 녹색생활 활성화 건으로 해서, 정책으로 인해서 800이라는 예산을 또 잡으셨어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나는 관이 집행하고 800짜리는 민관이 협력해서 같이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굳이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저희가 1번에, 방금 전자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팀이 환경정책팀 있고 기후변화대응팀이 있고 에너지관리팀, 수질 그다음에 대기팀이 있는데요. 그 사업의 내용이 환경정책팀에서 총괄해서 기념식하고 그다음에 공모전, 그 부분을 진행할 것이고요. 기후변화대응팀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대두되다 보니, 저희는 하고자 하는 것을 많이 노출해서 구민이 스스로 환경에 대해서 인식하고 참여하는 것의 기반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책무 때문에 다소 민이 요구했을 때, 올해도 역시 한 두세 번 지역 사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었고. 다만, 함께 동참하였지만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요청이 계속 올 것이고요. 요청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구민들한테 이런 단체나 기업체에 하라고 요청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포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팀별로 사업이라는 게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리고 또 자기들만의 사업도 필요하기는 한데요. 문제는 환경과 자체에서는 통합을 하더라도 행사다운 행사를 만드시는 걸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팀에서는 3,900, 어느 팀에서는 800 해서는 별개로 사업을 하시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왕이면 조금 더 알차고 체계적인 사업을 하시려면 굳이 그걸 구분하시지 말고 합쳐서라도 하시든가 해서요 행사다운 행사를 하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대로 다 실행할 수 없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에코마일리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151페이지입니다. 예전에는 에코마일리지 굉장히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어떻게 보면 단체에다가도 다 말씀하시고 거기서 다들 받아다 주시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에코마일리지를 말씀하시는 단체가 없고. 또 하나, 에코그린봉사단에서는 그래도 가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단체나 그런 데서는 어떤 분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사업에 대해서 게을리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절대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이게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관련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그 행사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하는 작은 소규모 행사에 저희 부서가 동참해서, 참여해서 에코마일리지 가입 홍보도 하였고요. 계속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에코마일리지가 에너지를 아끼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이잖아요?
고상순위원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꾸준하게 동사무소에서도, 그다음에 단체나 방금 말씀드린 이런 행사에 가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르게 한 적 없고요.
고상순위원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24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저희 이게 이 평가가 6개월 단위로 해서 연 2회 주어지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23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진행되는 걸 살펴보니까 회차별로 진행을 했고요. 5만원짜리 받으신 분도 계시고 1만원짜리 받은 분도 계신데, 90회차에는 5만원 한 건이 발생하였고요. 89회차에는 이게 연도가 23년 10월부터 24년 3월 6개월간 평가인데요. 1만원짜리 구민들 3명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회차를, 총계가,
고상순위원
아니, 저는 누가 1만원짜리를 받고 5만원짜리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다 지금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신청서를?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몇 장이나 받으셨어요, 24년도에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24년에 대한 단순 숫자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고요. 현재 11월 기준으로 5만 6,763명이 가입하였습니다.
고상순위원
현재 전부 다 해서?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개인으로요.
고상순위원
전부 다 해서 5만 6천,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개인 회원은 5만 6,763명이 가입된 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아껴 쓴 것만큼의 마일리지를 받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넣으셨잖아요? 안 넣으셨으면 생각날 때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고, 에코마일리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치고는. 그래서 생각나면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사업비에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많이 받으셔야죠. 그래서 받아서 신청하시는 분이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사업은 서울시가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에너지를 아껴 쓰고 그다음에 마일리지를 돌려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자치구만의 진행, 스톱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전체사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또 작지만 지역의 구민들이 아낄 수 있는 작은 실천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관리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기존에 처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어느 부서에 가기만 해도 거기서 ‘이거 하셨어요?’라고 그 신청서를 주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일절 이런 얘기가 들리지는 않는데 예산서에는 올라왔길래 그러면 생각보다 사업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결국은 구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거니까 신경 써주십시오.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모범도시광진에서요, 페이지 131페이지에 보시면 빛공해 측정을 하잖아요? 이거 업체에 맡겨서 측정하고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빛 공해가 지나친 인공조명으로 인해서 공해가 발생하면 너무 밝거나 지나치게 많으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직원이 직접 가서 진행을 합니다.
신진호위원장
직원이 직접 가서?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신진호위원장
그러면 조도기, 휘도기 이거를 다 측정,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저희가 조도기와 다 있고요. 현장에 나가서 야간 일몰시간 이후에 기계가 사진기처럼 다리 세워놓고 측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러면 직원분이 다,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신 거예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기술은 없고, 그게 정밀 기계이다 보니까 기계 세팅을 해놓은 자리에서,
신진호위원장
계산 방식도 있잖아요. 조도, 휘도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세팅을, 조도를 쏘게 되면 반사돼서 기계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이게 적정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러면 빛 공해 측정해서 적발된 건수들이 있나요, 관내에?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빛 공해 들어오는 패턴이 공간조명이 있고 광고와 장식조명이 있다고 합니다. 공간, 광고조명은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고요, 저희 환경과에 들어오는 케이스는 교회 십자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고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단속하고 맞지 않으면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주로 교회의 십자가,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저희 환경과에서는 주로.
신진호위원장
그럼 이게 110만원의 기준도 건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번 같은 금액으로 편성돼서 올라오는 것만 돼서,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110만원은 방금 말씀한 것에 빛 공해 측정 기계에 대한 교정 비용입니다. 교정 비용이고, 이게 교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 정확하게, 정밀하고 수치가 맞아야 저희가 기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교정주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이게 제대로 작동,
신진호위원장
장비에 대한 교정비인 거예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110만원이고, 연초에 한 번씩 무조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구에서 측정을 하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해마다 하는 교정비에 대한 부분,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교정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실제 측정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측정을,
신진호위원장
보통 다른 구 보면 제가 들어보니까 직접 측정이 안 되니까 보통 컨설팅 업체에 맡긴다고 제가 듣기는 했었는데,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렇지는 않,
신진호위원장
전체적으로 한 번씩 해마다 검사를 한다고 듣기는 했었거든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저희 부서, 저희 환경과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직원이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 편성이 약간 달라진 것 같아서, 페이지 142, 143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서 이게 ’24년 예산에서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폐암 인원 해서 5명, 석면폐증 1급 해서 2명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에는 요양생활수당 5명, 그다음에 요양급여 400만원씩 1년 해서 12명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석면피해자 인정 유효기간이 있죠?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게 지금 그런 것들이 변경돼서 세부 항목들이 바뀐 건가요?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석면피해 대상자는 12명이고요. 석면피해로 진단을 받게 되면 저희가 5년 동안 요양생활 수당을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6가지가 있는데 원발성, 악성중피종 폐암, 그다음에 흉막피유, 석면폐증 1급은 중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5년 동안 무조건 주고요. 그다음에 석면폐증 2급, 3급은 처음에는 요양수당을 주지만 2년이 지나면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수당은 안 주고 의료비라고 해서 의료비는 방금 서두에 중증이라고 분류된 환자 그 부분들하고 2, 3급에 대해서 전체를 다 주기 때문에 잡은 사항으로 요양급여는 12명이고요, 요양생활수당 현재 대상자 15명인 겁니다.
신진호위원장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플로깅이 이 슈인 것 같은데 플로깅 하다 보면 우리 구에서는 청소과에서 조례도 청소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플로깅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참여하는 운동 같은 거잖아요. 환경정화 활동, 운동의 어떤 하나라고 보면 좀 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환경과에 조금 더 플로깅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게 성격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은하
최은하환경과장
그래서 청소과와 저희 과는 떼려야 뗄 수가 없고요, 많은 평가의 자료나 지표들이 최종적으로는 청소과에 도움을 많이, 수합해서 하는 형태고요. 그거는 환경과든 청소과든 약간의 성격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환경과가 해야 될 방향과 청소과가 해야 될 방향들, 말씀하신 것도 플로깅 저희도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담아내는 거 플로깅이라는 것이 포커스이기보다는 저희는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입니다.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아니고요, 환경에 대한 인식을 자꾸 가지게끔 만들어 주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에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래서 뭔가 그냥 표면적인 활동 등만 있고 뭔가 구체적인 게 환경과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일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166쪽이요, 과장님.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다른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거리가게 있잖아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24년도에 정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우성아파트 쪽에는 깔끔하게 잘 돼 있고 구의공원 옆에도 잘 돼 있고, 그게 오래된 거거든요. 그게 거의 한 30년 되어 가나요, 구의공원 옆에 있던 거?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그렇죠.
이동길위원
그 정도 되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강변역 생길 무렵에 같이 들어섰으니까요. 그 오랫동안 못했던 거를 과장님이 깔끔하게 처리해 가지고 큰 불상사도 없고 옆에서 보기에도 잘했습니다. 한 해 동안 또 고생 많이 하셨는데 2025년도에도 또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전신주, 공중케이블 또 특히 앞전에 말씀드렸던 불법 옥외 간판 오래된 거 그거 바람 불고 태풍 불고 하면 떨어지면 큰 사고 나니까 그런 것 꼼꼼히 잘 정비 부탁드립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업들도 ’25년도에 이미 예산에 반영된 상태고요. 예산심의에 많은 협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어려운 일을 많이 맡아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66페이지 ‘가로정비 예산’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사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청장님의 첫 번째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정말 무난하게 잘 이끌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아직도 또 숙제가 남아있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고상순위원
건대입구에 가장 많이 개수가 있고, 지금 현재 거기 빈 점포가 15개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간단하게만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장기 미영업 규격박스가 그 정도 숫자인데요. 지금 12월 이달, 올해까지 자진 정비기간을 줘서 지금 자체 정비하도록 그렇게 계고를 한 상태고요. 내년 초에는 미정비된 노점에 대해서는 일단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거리가게 정비 비용으로 150만원 × 100개소 해서 1억 5,000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이게 우리 광진구에 노점 한 개소 당 정비하는 비용이 한 150만원 정도 듭니다. 장비라든지 뭐 이렇게 들어와서 철거하는 정비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건대입구 그쪽 능동로 쪽에 77개, 그다음에 아차산역 근방 또 군자역 주변에 14개소 해서 총 100여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정비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철거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판매대 제작 및 설치를 위한 또 예산이 있습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이거는 정비에 대한, 철거하면서 저희들이 일괄 철거만 하는 게 아니라 생계형에 대해서는 허가제로 전환해서 그분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리가게를 새로 설치해 드리는 제작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22개소에서 10개소로 줄었어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건 이유가 뭐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22개소는 올해였고요. 내년도에는 10개소로 내년도는 주로, 내년도 주요 중점이 아차산역하고 군자역인데 그쪽에 한 10개 정도 생계형 허가제 전환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10개 정도 설치 예정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올해도 22개였죠. 22개소였는데 이거는 지금 강변역 1번출구 허가제 박스 규격 제작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 거는 무난하게 달성을 해서 설치 완료될 거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동안 실현되지 못했던 걸 사실 2년 반인데 너무나 많은 업적을 하셨어요, 가로경관과에서.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걸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래서 이렇게도 시간을 주시고 저렇게도 시간을 주시면서 지금 업무를 행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입장이 또 나름의 생계형인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많겠지만.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큰 무리 없이 그렇게 진행해서, 아까도 점심 먹고 오면서 거기가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얘기하면서 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비하는 과정에 어떨 때는 저희들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분들의 생계를 어쩌면 중지시키는 것과 같은 정비업무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분들한테 가능한 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보살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김상희위원
사업설명서 165페이지 보면 ‘분전함 환경개선 정비’ 해서 내년에도 170개가 있는데 혹시 내년에는 어디어디를 개편을 해 주실 예정인지?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상희위원
분전함 환경개선 정비 해서 내년에 170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때 5분발언 하고서 부서에서 디자인 선택하는 과정부터 되게 꼼꼼히 세심히 챙겨주셔가지고 이번에 나루센터 앞에서 보면 쭉 다 정비 잘 되어 있는 거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디를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분전함 환경개선사업은 김상희 위원님이 지난 임시회 때 지적해 주신 사업 배경이기도 하고요, 저희들 추진하게 된 근거이기도 해서 우리 김상희 위원님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능동로 89개 그다음에 광나루로 한 60개 해서 한 150개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준공이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장에 가셔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한테 현장 방문 한번 권유를 드렸는데 바쁘셔서 아직 방문을 못하셨는데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잘 됐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보시면 한번 봐주시고 아니면 부족한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더 보완을 할 거고요. 내년도에는, 광나루 전부 다 못했는데, 광나루 일부 절반 정도 못했고요. 내년에는 아차산로하고 천호대로변 해서 170개 정도 할 거고, 26년도 마지막 남은 거 한 160개 정도를 완료하면 3개년도에 걸쳐서 총 한 480개인데, 이거는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사업설명서 171페이지에 보면 위험 간판 철거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건 혹시 수요조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실 예정인가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이것도 각 동을 통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전문가 심의위에서 우선순위가 걸러져야 할 것 같고요. 올해도 무연고 위험 간판이라는 사업으로 비슷한 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두 개로 구별해서 무연고 간판은 계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험 간판은 별도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두고 절차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서로 구별해서 25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희위원
이게 위험 간판이라고 하면 영업을 하고 계신 곳의 간판이 위험해서 철거를 해주는 건가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위험 간판이라 하면 상반기 풍수해라든지 5월 그다음에 또 10월에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도 같이 겸해서, 긴급하고 또 위험한 그런 실질적으로 생활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그런 간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거·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 부분 혹시 수요조사가 되면 그거 나중에 자료 요청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칭찬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거리가게인데, 그런데 저희 광나루역에도 보면 점포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물론 부서에서 연결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렵기는 했지만 올해 정도까지만 우선은 유예기간을 주시고 내년에는 또 철거하는 방향으로 협상해 보신다고 했잖아요? 혹시 그 이후에 더 진전된 사항이 있나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그분도, 아까 고상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그걸로 해서 다 유예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의 정신적인 어떤 충격을 완화해 주고 또 나름대로 준비할 시간들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상담을 몇 차례 했고 광장동 주민센터 복지팀하고도 연계해서 상담을 해왔는데요. 철거에 대한 강한 반항이 아직도 조금 드세고 거세게, 생계유지에 관해서 봐달라는 입장을 견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가능한 한 또다시 대화를 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너무 힘든 일 해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부서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깨끗하고 그런 환경들을 접할 수 있는 거니까 부서에서 더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에 첨지류 부착방지시설 설치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이거 올해에도 중곡4동이랑 광장동에서 110개씩 해서 편성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또 중곡4동에서 150개 추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동이 워낙, 중곡4동 자체가 면적이 또 넓고 그래서 그런 건 이해하는데, 원래 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이 있잖아요? 171페이지 보면 1,000 개소 해서 1억이 편성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올해 110개, 110개 해서 하고 나서 혹여나 부족하니까 더 주민참여형으로 들어왔을 건데, 물론 주민참여예산 자체는 좋은 취지니까 주민들이 그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을 요청하고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니까 좋은 예산인데, 이런 것들은 올해 사업을 하다가 혹시나 부족한 것들이 있거나 동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이게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150개를 더 한다는 얘기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올라온 사업인데요. 그거에 대해 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건데요,
신진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것 자체까지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중곡4동 같은 경우 사업을 안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 사업을 했잖아요? 110개를 추진했는데 동에서도 부족하니까 150개를 추가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맞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하기 전에 부서에서 동이랑 소통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 방향 아니었나요? 동이랑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각 동별로 주민참여사업 실적 제출도 하고 주민참여로 동참하고자 하는 사업 목록들이 있다 보니까 각 동의 주민참여 위원님들이 또 그런 사업을 추천해 줬을 것 같아요, 동장님한테. 또 동장님도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합의가 된 사항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해 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신진호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첨지류 부착방지시설 이거에 관해서 부서에서 동별로 수요조사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첨지류 부착방지시설을 도료 위주로 합니다, 도료 위주로.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올라온, 올해는 광장동, 내년에는 중곡4동인데, 거기는 시트 설치를 위주로 이렇게 구별돼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아마 주민센터에서는 작년에, 올해 했던 사업에서 좀 부족하고 좀 더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내년도에도 더 신청한 것 같고요. 또 거기는 전봇대 말고 가로등 주, 신호등 주 이런 데에 시트 설치가 필요하다고 아마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트 설치 위주로 첨지류 부착방지시설을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잘 붙여지지 않는 그런 것들, 특수 페인트 도료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올해, 어찌 됐든 올해 시행했던 거니까 직접 시행을 하다 보면 그 해당 동이랑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혹시나 부족분이 있으면 부서에서 먼저 편성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길래, 물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올라올 수 있는데, 오히려 행정에 대한 좋은 그림에 있어서는 이게 부서에서 먼저 파악하고 부서 차원에서 편성하는 것도 맞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산회
15시5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