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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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손연국 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6쪽에 보면 시장 공약사업이 시민 안전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있네요. 추진내용이 인도 개설 및 정비공사인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부서에서 정비가 필요한 인도 및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시민 안전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 시장 공약사업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조사자료가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 조사자료 좀 보내주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난 금요일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개선이 필요한 인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도 개설부터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전신주나 소화전, 표지판 등을 고려해서 먼저 하고 사업 시행을 하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고 행정감사 58쪽에 보면 한해 대책 관정 사업 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보니까 지역별로 너무 편중된 것 같은데 우리 시 예산으로 안 하고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가 도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올해도 5공 정도, 지금.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시에서는 예산 안 세웠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가 올해는……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23년도하고 2024년도 관정에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가……

경윤

고경윤위원

본예산에 세우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내년에.

경윤

고경윤위원

얼마나 세웠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내년 2025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얼마나 세웠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5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5공이 얼마나 해요? 1,500씩이에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중형관정……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가 중형관정을 파면 개인이 파면 500~600이면 파죠? 시에서 1,500 주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중형관정은 예전에는 1,800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좀 많은 단가도……

경윤

고경윤위원

개인이 파면 싼데 왜 시에서 파면 이렇게 비싼가요? 이유가 뭐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정식으로 단가에 의해서 재경비 이런 것이 반영되다 보니까.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톤수는 얼마예요? 중형관정 기준 확정 톤수가 몇 톤이에요? 100톤 정도 안 되는가요? 몇 톤이에요, 중형관정이?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100톤이 기준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좀 낮춰서 할 수 없는가요? 80~90톤 정도로. 그러면 좀 단가가 싸질 거 아니에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그런데 소형관정을……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소형관정 없어졌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거의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중형관정을 하고 있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 기준 표준이 100톤이라고 하면 그 물량을 한 80톤이나 90톤 해서 합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단가도 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100톤을 맞추다 보니까 이 공 저 공 뚫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도 100톤 이하는 신고사항인데 사업하는 데는 똑같은 사업량이, 거의 그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자료 60쪽에 보면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이 있는데.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올해는 벚꽃 개화기 때 한 차례만 했는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단풍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단속 실적은요? 단속 실적을 보면 10개, 7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수시로 노점상을 단속해서 철거하고 있고요. 단풍철에 단풍철 기간 내에 하는 그 노점상에 대한 실적들을 지금 반영해 놓은 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샘고을시장 같은 데 가면 노상적치물이 많이 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거 단속 왜 안 하고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수시, 저희가 협조해서 지역경제과랑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수시로 하고 있어? 단속이 숫제 되지를 않아요. 그 앞에 물건을 너무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단속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도 수차례 구시장 지구촌마트라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무단 적치물을 하고 있어서 원상복구 요구를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도 부득이 고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불법 철저히 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자료부터 보면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다른 부서 할 때 보셨을 것도 같은데,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참에, 저게 예전에 농지전용 산지전용 안 해서 못한다 어쩐다. 이 말 안 나오고, 저거 사실 살펴보니까 제가 21년도인가에도 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부 그 사이에 좀 추진하셨겠지만. 이번에 법령을 좀 더 잘 살펴보고 또 혹시라도 도저히 못 한다고 하면 특별조치법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에 건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같은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가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는 게 갓길 있잖아요. 갓길. 이게 낙엽이 떨어지고 또 토사가 밀려나와서 갓길에 이렇게 풀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번도 이렇게, 이거를 한번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시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갓길이 참 중요해요. 사람이 대피도 해야 되고 차량이 사고 때 대피도 해야 되고. 그런데 갓길 상황이 적절치 않으면, 이건 좀 양호한 편이죠. 사실. 다음 페이지요. 이거는 환경과에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예전에 금붕동 노인복지관 가는 도로인데 위에 나무는 산림과에다 얘기했습니다. 밑에 부분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산림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로에 인접한 저런 나무들 정리도 건설과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서로 핑퐁 안 쳤으면 좋겠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하튼 같은 현상이에요. 이렇게 떨어져서 저게 수북하게 낙엽이 쌓이고 낙엽이 쌓이면 거기서 풀 자라고. 그래서 토사가 또 밀려오면 거기 적체돼서 빗물 흐름도 가로막고. 그래서 언제 한번 부서 간 협업을 해서 저기 한번 건설과에서 치워주고 그러고 나면 환경과 작업차량이 쉬워요. 막 쓸어 담아가는 거 있잖아요. 진공청소기처럼. 도로가 잘 깨끗하게 관리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시의 갓길 전체적인 한번 상황을 점검하고 로더 같은 걸 쭉 밀어서 깨끗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음 페이지요. 감사기간이지만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조사도 하고 그랬다고 해서 이런 것들 개선해 주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2019년도에 차량이 돌진해서 어떤 상가를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고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개선해 달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는 좀 이게 타당치 않다라고 했다가 새로운 부시장님 오셔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더니 또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해서 개선이 됐어요. 참 잘됐다라는 생각,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일단 칭찬하고요. 다음 페이지요. 앞에 있는 것을 제안하면서 같은 건으로다가 같은 시점에서 여기도 좀 살펴봐 달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이거는 일리는 있는데 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이거는 좀 다음번에 하자. 이렇게 미뤘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인도를 조금만 신경 쓰면 인도 확보할 수 있어서 안전할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요. 조금 전에 보행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체크가 됐을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가 보행 불편 시설물에 대해서도 시장님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지금, 주요 도로는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도 주요 도로에 들어가겠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디인지, 왼쪽 거. 아파트 밀집지역인 상동에 이렇게 있어요. 사실 예전에 소화전을 저는 못 옮기는 걸로 생각하고 여기에 사각형으로 전부 다 둘러싼 소화전 보호대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걸 못 빼면 소화전을 못 옮기면 그 소화전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가는 걸 좀 줄이려고 소화전 보호대, 뭐라고 그럴까? 부피라도 좀 줄여보고 싶어서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기역자형으로 했거든요. 그때도 저는 기역자가 아니라 일자형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가 보더라고. 실무자들이. 검색해 보니까 다 나오는데. 여하튼 이 소화전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소화전 옮기는 거 어렵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소화전, 저 부서는 상하수도과에서 사업소에서 설치했는데요. 저희도 이제 인도 내 도로 폭을 통행에 불편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정비는 못 하고 일부 구간씩 내년부터 좀 일부를 예산을 세워서 좀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관련 부서에도 협조 요청해서 인도 내에 지장물 설치할 때는 좀 통행에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소화전이 먼저 있었나, 인도가 먼저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서.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 폭도 1m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딱 그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보행자들이 소화전 피해서 인도 안으로 다니려면 좀 좁고 차도로 내려가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옆에 있는 나무박스로 해서 화단만, 미니화단 만들어 놓은 게 제가 살펴보니까 자투리땅이에요. 시가 살 수 있으면 사서 인도를 옆으로 좀 돌려서라도 좀 확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여기 사유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냐면 극장 있잖아요. CGV인가?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옆에 양꼬치집인가 뭔가 거기인데 엊그저께 장애인 어떤 조직에서 발표한다고 해서 가다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게 이쪽에서 갈 때는 인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에 딱 나가보면 가로막혀 있거든요. 토지가 이분들 건지 우리 시 건지를 모르겠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토지는 CGV 건물 개인 사유지인데요. 저도 와서 그 민원이 접수가 돼서……

이도형위원

이것도 민원 접수됐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그래서 CGV 상가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공사를 지금 민원해결 사업으로 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 걷어내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걷어내고 그쪽하고 해서 좀 평편하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인도 관리에 대해서 또 개선해 주신 것은 참 잘하고 고맙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상당히 묵은 민원이었는데 이렇게 파손된 인도를 개선을 했어요. 이것도 꽤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런데 2023년도에 제가 요구한 걸로 돼 있고 그 해에 하긴 했는데. 그전에 몇 년 전에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 과장님 선배들이었어요. 이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공무원 은퇴자들. 자, 그것보다도 제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횡단보도와 연결되는 인도. 인도의 가장자리 쪽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살펴봤더니 공사를 한다든가 뭐 하면서 차들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턱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찐따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더군다나 지하에 있는 땅 밑으로 있는 오수관, 상수도관, 여러 시설물들의 그걸 묻으면서 공극을 잘 안 메우고. 결국 침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침하되는 것을 우리 직원분들은 아주 당연시하더라. 도로공사를 해 놓고 침하되는 건 시간이 지나면 침하돼요. 그래요. 물리적 현상이죠. 지구과학적 현상이고.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는 건데. 그런데 조금만 신경 쓰면 아까 말한 대로 지하 매설물의 공극을 없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횡단보도 인접 구간의 경우는 보조기층을 하고 다짐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가라앉기 때문에 그 일정 구간만이라도 콘크리트 두께를 많이 안 치더라도 빗물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요즘 그 밑에다 매트도 깔고 뭣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 방법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로 해 보고. 나중에 공사 때문에 어려워요. 요즘 커팅기 다 있어서 한 10cm 정도 치는 것은 큰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외국에 가서 보면 걔네들 보도블록은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높이가. 아니, 두께가. 그런 걸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쪽에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할게요.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예. 한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6페이지하고 추진업무 추진사항 10페이지. 먼저, 화면을 한번 보죠. 먼저, 고경윤 위원님과 이도형 위원님이 인도에 관해서 언급을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은 제가 저번에 4월달에 보행로 개선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것이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시가지는 아까 이도형 위원님도 시가지는 지금 정비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시골 지역으로 가서 보면 지금 개선도 안 될뿐더러 저런 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쓰레기를 인도에다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해서 인도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횡단하는 데. 저런 실정인데 지금도 아직 시골지역은 태연하게 그냥 그대로 다니는 거시기가 된다. 저기 지나갈 때 할머니들이나 보행기나 유모차, 폭이 한 40cm라도, 저거 40cm라도 지나가겠냐고요. 못 지나가서, 또 거기 부분에 가서 또 도로로 내려가서 또다시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으로써 또 교통사고 우려도 많이 있고. 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그 턱을 올라올 때도 할머니들, 노인분들은 좀 힘이 들어라 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시골 지역으로는 저런 사항 일절 관심도 안 두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일시에 전체적으로 인도 내 지장물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렵고요. 주요 도로 일부, 내년부터라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니까요. 위원님,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시골 지역 내가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시골에 관해서도 많이 저런 관심을 좀 두고. 지금 시골 지역에 인도를 가면 화분이나 뭐나 이게 인도에 다 내놓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가정 쓰레기 같은 거 거기다 적재를 해 놓고 아예 거시기가 인도인지 구분을 못 할 정도 이런 사항이 많이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데가. 저런 사항이에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저기에 지금 사람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보이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간단하게 내가 5분 발언한 거. 그 사항에 대해서 사진만 올렸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또 사진 없나? 저래요. 시골 지역은 저렇게 막 단지네 화분이네 이렇게 내놓더라도 아직 정비가 안 되고 한전주 같은 경우는 한전하고 지금 협의가 되어야 옮길 수가 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아요. 아는데, 그 주변 봐봐요. 저런데 어떻게 할머니들이 인도를 찾아서 걸어가고, 우리 주민들이 인도를 걸어갈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제가 4월달에 5분 발언에서 언급을 했고 그랬는데도 아직 별다른 거시기가 없고, 시내권은 저런 사항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시골 쪽으로도 관심 좀 많이 둬서 저런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방지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 방지턱이 과속방지턱 매년 40개소 시설한다고 했어요. 방지턱이 지금 보면 1,012개소. 방지턱이 있어서 좋을 점도 있고 나쁠 점도 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방지턱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폭은 한 3m 60 정도 되고요. 제일 높은 지점이 한 10cm인데 그 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높아서 저희가 7~8cm 정도, 약간 기준보다는 좀 낮춰서 지금 방지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방지턱 그러면 매년 40개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변 토지주의 동의도 받아야 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협조해서 가능한 지역인가 심의회를 통과해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방지턱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하는데 또 방지턱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재기위원

우리가 지금 정읍에서 칠보를 가려면 태인 4차선, 산업도로를 태인까지 가가지고 칠보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북면에서 칠보선을 타고 가면 더 빠르고 더 가까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도 방지턱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보면 웬만한 시골마을 같은 데도 골목길도 내가 방지턱이 필요하다? 이거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거의 이렇게 설치를 해 주고. 그 방지턱 높이가 10cm로 알고, 3m. 이러는데 어떤 데는 보면 볼록 올라와 있는 데가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다 철거하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설치를 우선으로 생각하지 말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차량이 이렇게 중형차가 되고 자꾸 높이가 낮다 보니까 거의 방지턱 가면 쓸린 자리가 많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브레이크를 잡는 그 자리가 많고. 그런데 그런 것부터 좀, 방지턱 할 만큼 했어요. 자꾸 늘리기만 하려고 말고 그러한 점을 좀 개선해서 낮춰준다든지. 진짜 어느 아파트 같은 데 가면요. 진짜 이렇게 생긴 데도 있어요. 폭은 3m도 그냥 산같이 때뚱하니 올라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방지턱을 자꾸 더 해주는 것보단 그런 점을 보완해서, 아까 내가 칠보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진짜 운전하는 사람인데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꼭 필요한 데는 꼭 필요하죠. 그거 개선 좀 해 주고. 우리 시민 안전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 이렇게 해서 시민이 안전한 보행을 하게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사진 봤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개선 좀 해 달라는 소리, 부탁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방지턱 같은 거 자꾸 시골마을 이런 좁은 길 이런 것부터 몇 개소 이렇게 했다 보단 이런 방지턱을 위험성도 있고 차에 대한, 차가 다 찼기 때문에 차 손상도 많이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것부터 했으면 쓰겠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말씀드리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재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오탈자 같은데, 34페이지에요. 감곡면 지방하천 정비공사가 지금 사업비가 합계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278억으로 돼 있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맞는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맞는 거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오탈자가 아니고 278억에 도급액.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가 감곡천 지방하천 감곡지구가 총공사비가 378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지금 연차별로 4차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연차분으로? 그러면 지금 증감액도 26억이 증감을 한 거네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것은 예산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연차, 총괄 계약을 해 놓고요. 연차별 해서 공사비에 맞춰서 잔여 예산을 갖다 그쪽에 반영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가 된 겁니다. 총괄사업비는 전체 계약이 총괄로 계약했는데 그놈을 도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끊어서 100원이면 10원은 1차분, 또 돈 남은 놈으로 2차분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그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증액 건에 대해서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31페이지에 보면 북면 리도 202호선 가드레일 정비공사가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것도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지금 감액이……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폐기물.

서향경위원

아니요. 북면.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가드레일.

서향경위원

예. 북면 가드레일 정비공사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499만 원이 감액이 됐고, 감액을 빼야 되잖아요. 도급액에서.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도급액에서 빼면 숫자가 안 맞아요. 1,234만 원이 아니고. 근소한 차이지만. 공사를 계약하고 이러는, 제가 몇 개를 발견을 했거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서향경위원

공무원은 숫자에 살고 숫자에 죽는다고 하는데 더더구나 건설과는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앞으로는 이런 오탈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천만 원 이상 총사업비를 보니까 공사 중 설계 변경이 40~50%, 2배 이상이 되는 곳이 제가 발견한 것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도급액 계약은 작게 계약을 하고 나중에 증액을 해서 최종 사업비를 늘린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낮은 액수를 도급액으로 제시를 하니까 이 업체가 그 설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10% 이상, 10% 전후로 증액이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구선 산외207호 도로확장공사 41%가 늘어났고 또 산외면에 수해복구공사 이것도 50%가 증액이 됐고 또 정량~화죽선 도로확포장공사도 45%가 이 도급액 기준으로 했을 때요. 증액이 됐고. 고부면 신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도 50%. 아, 여기는 2배가 지금, 2배가 증액이 됐습니다. 2배가. 50%가 아니라 100%가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공사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공사, 그 도급계약을 낮게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A공사가 계약이 이제 확정됐어. 그러면 중간에 공사하다가 설계 변경한 다음에 증액을 하고. 그러면 선의의 경쟁, 입찰 경쟁을 하는 다른 업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더 불러볼까요? 덕천면 가정마을 안길정비공사 57%가 증액됐고 입암면 60%, 월영소하천 정비공사네요. 영원면도 노후 교량공사인데 60%가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지금 이렇게 돼요. 증액이 이렇게 40~50%를 넘어서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아까 오탈자를 먼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숫자에 약해서 나중에 이 관급자가 관급자의 실수로 이렇게 증액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맞춰서 따라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쟁을 같이 했던 다른 업체들은 선의의 피해를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증액이 됐든 감액이 됐든 어떤 경우는 관급자가 부담을 하고 어떤 경우는 도급자가 부담을 하고 어떤 경우는 좀 나눠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50대50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겠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관급자재는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서향경위원

예. 숫자의, 자재의 어떤 물량에 차이를 보였을 때도.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물량이 증가되면.

서향경위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물량이 수로관 부설 같은 경우라 하면 수로관 벤치플륨관은 자재로 사주고 공사품은 도급액에 증액을 해 주고 이런 쪽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향경위원

그래도 규칙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 설계 품셈이 있어서요. 그 품셈에 의해서 하고.

서향경위원

품셈의 기준에 의해서 한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읍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살펴봤더니 계약금액이 2억 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1회 설계 변경이 해당되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이 되고 계약심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총공사비의 10%가 아니라 계약금액의 10%였거든요. 그러면 그 계약 지금 여기에 맞춰서 계약심사를 다 다시 하셨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설계 변경이 증액이 되거나 하는 것은 또 감사부서에다 또 설계 심의도 맡고요.

서향경위원

지금 제가 산외면 구장소하천 정비공사. 이게 지금 6억이 넘어요. 그런데 16%가 증액이 됐습니다. 관급하고 도급이 도급은 4,700만 원이 플러스가 됐고 그다음에 관급은 5,800만 원이 플러스가 됐더라고요. 거의 1대1로 그 증액에 대한 부담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6억이 넘고 감곡면 지방하천 정비공사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가 넘습니다. 250억이 맞다고 하셨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이 관련해서 그러면 계약심사를 하실 때 어디다 하십니까? 계약심의위원회에 하십니까, 아니면 계약심사분석자문회에 하십니까? 우리 정읍시에 계약심사분석자문회는 구성되어 있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거는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서향경위원

회계과에서 운영을 해도 이렇게 10% 이상이 증액이 됐을 때는 계약심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셨다면 계약심사위원회에 하신 건지 계약심사분석자문회에 하신 건지요? 어디에다 하셨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설계 변경해서 증액이 되면 감사부서에다가 먼저 의뢰를 합니다. 설계가 변경이 적정한지 여부를. 그래서 설계 변경 결재를 맡아서 회계부서에다 제출을 하면 회계부서에서 또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계약심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하셨냐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 계약팀에서 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회계과에서 한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넘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결재를 맡아서 회계부서에다 넘깁니다.

서향경위원

그러시면 그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그 자료요청, 엑셀로 5개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계약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표시해 주시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나머지는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송기순입니다. 과장님! 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 도로 정비 실적이네요. 60페이지. 69페이지. 69.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69요?

송기순위원

예. 도로 정비 실적을 보면 대부분 배수로 정비공사, 아스콘 재포장, 환경개선사업이 대부분이에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읍면 주민참여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도 대부분 똑같거든요? 그러면 각각 읍면에서 유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미리 진행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사전조사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미리미리 정비했다면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요구하진 않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읍면동 치도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수요가 민원인들이 수요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전봇대, 인도에 있는. 제가 신태인, 사진이 없습니다마는 인도가 1m도 제대로 안 된 가운데 떡 서 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민원을 제기를 해 가지고 옮기기로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옮길 장소가 없어서 못 옮기겠다. 그러면 주민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는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기존에 한전주 이설을 한 주를 이설하려면 제가 알기로도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가 소요다 보니깐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만 좀 옮겨야 하는데 그럴 경우는 경계석 쪽이나 그쪽으로 옮겨서 통행에 확보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송기순위원

사람이 다니라고 인도가 있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전보선대가 떡 버티고 있어서 사람이 피해 가고, 아까도 말한 대로 비켜서 가야 되거든요. 할머니들은 정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연락이 왔어요. 옮길 곳을 찾아서 옮겨주겠다. 그러면 주민이 어떻게 찾아줄 수가 없잖아요. 관에서 해야 되죠, 그거는? 그런데도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가에 가로수, 가로수도 있고 산도 있고 이런 데 보면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라가지고 그거는 한번 전수조사해서 전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읍시가. 차가 닿아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도로 쪽으로 자라는 나무는 가차 없이 잘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단가계약을 지금 체결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구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 있으면 즉시 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민원에 갔던 얘기인데요. 53페이지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가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주로 석산이 많이 있는 가요, 골재채취장?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여기 민원인은 선별 파쇄하는 업체하고 개인적인 민원이 있어서 조치한, 단일 건이 지금 한, 이게 지금 5건이 같은 건입니다.

송기순위원

다 같은 건이에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그런데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면서 날짜별로 제기해서 민원 조치한 사항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원만하게 처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지금 마무리 잘 된 상태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또 지금 관광철인데 도로를 파고 하는 것은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행감 중에.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기왕이면 관광철은 좀 비켜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산내면 장금지구 신규마을 주택용지 분양이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를 가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게 올라와요. 그러더니 저번 주까지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이번 주 보니깐 내려버렸더라고요. 아예. 왜 그랬을까요? 이건 어디 무슨 과에서 잘못이 된 건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팝업창이 날짜에 따라서, 다른 데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추가 요청해서……

송기순위원

저번 주까지는 다른 데가 떴었어요. 어디가 뜨냐면 도서관으로 떠요. 저기를 탁 누르면 도서관이 떴었거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한번 저희가……

송기순위원

이번 주에 보니까는 아예 딱 내려놨네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한번 정보통신과하고 상의해서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아침에 열어보니까 저렇게 도서관으로 떴다가 다른 게 떠요. 계속. 그러니까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평당 70만 원대 높은 분양가 되니까 또 돈도 비싼 데고 외진 장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분양이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하다가 분양가를 낮출 계획인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한 번 분양가를 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분이 지금 주택을 짓고 사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어제도 한 분이 오셔서 지금 저희가 와서 홍보를 한 결과 몇 분들이 지금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기순위원

거기가 굉장히 쾌적하기는 한데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안 되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희가 느낄 때도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도 거기 대장금 저기도 지어놓고 했는데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분양도 마찬가지고. 고생은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또 건설과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부탁드렸던 나무나 가로수라든지 전보선, 전신주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정비 좀 해서 쾌적하게 주민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전산 문제는 부서 간에 잘못됐으면 개선을 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정읍시가 홍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이게 정말 잘 안 되고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같이 협업해 가지고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이 분야만, 홍보는 홍보만 하는 전문가를 딱 한 방에 하나를, 방을 아주 하나를 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산도 마찬가지로 좀 어디다가 맡기지만 말고 우리 관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항이 있어야 바꾸고 바꾸고 하죠. 그런데 다른 데다 맡겨서 하면 다른 데 다른 지자체 그냥 그대로 베껴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회의하실 때, 회의하시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과장님들 하시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할 때 같이 건의사항을 해 가지고 좀 개선점을 찾아주십시오. 그래도 홍보가 잘 돼야 정읍시가 괜찮지 않겠습니까? 관광지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진짜 정읍에는 알릴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굉장히 많거든요?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회의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곳을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국도대체우회도로에 11월 1일부터 제가 엊그제 보니까 거기 원래 속도가 80km였었는데 11월 1일부터 60km로 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회전교차로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우리 시가 하는 겁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무인 과속카메라가 설치가 됐고요. 그거는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플래카드는 안내 플래카드는 설치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원래 최초에 그 도로가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만들었을 때는 시속 80km라고 하는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시속 80km로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임의로 도로를 신규 도로를 개설해 놓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그냥 했던 건 아닐 거란 얘기죠. 저게 지금 완공된 지가 얼마나 됐죠, 기간이?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7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7월에 완공,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4개월째.

정상철위원

4개월인데 시속 80km 도로가 11월 1일부터 60으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라고 안내를 지금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60km로 하향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속카메라 하면서 교통심의회를 통과해서 속도를……

정상철위원

교통심의회라는 것은?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속도를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경찰서 교통심의위에서?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그러면서 지금 과속카메라가 설치가 되다 보니깐 속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상철위원

왕복으로, 양쪽으로 하나씩.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주천 쪽에서 오면 넘어와가지고 회전교차로 입구에 다 와서 하나 있고 여기서 가면 주전삼거리 회전교차로 가기 전에 하나 있고 그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2개 설치.

정상철위원

제가 의문 되는 게 4개월, 5개월 전에 완공 시점에 익산 국토관리청에서는 시속 80km 아무 문제가 없는 도로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관리관청이 어디냐라고 제가 회의 전에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면 과속카메라가 있는 자리는 우리 시가 관리관청이에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교각과 교각 사이는 익산 국토관리청이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교통의 흐름에 어떤 문제가 있던 사고의 위험률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불과 4~5개월 만에, 불과 4~5개월 만에 양쪽에 그 도로의 표지판에 80이라고 쭉 써져 있고 80을 해제하겠습니다라고 써져 있고 바닥표지판에 80이라고 써져 있는 걸 누가 바꿔야 돼요? 11월 1일부터 하려면 누가 바꿔야 되냐? 어떤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교통안전심의회가 있는데요.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민간위원회 해서 지금 교통과에서 추진해서 지금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한번 저희가 교통과하고 상의해서……

정상철위원

과장님! 그 도로의 관리부서는 어디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도로의 관리부서는 저희인데요.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그 플래카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도로를 만든 지가 언젠데 갑자기 60km로 20km를 하향 조정, 좋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고의 위험률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과속으로 달립니다.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에 가 보시면 알지만 양쪽에 도로 속도표지판 80km라고 쭉 있어요. 바닥표지판에도 80km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 다 바꿔야 되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누가 바꿔야 되냐고.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어떤 예산으로 누가 바꿔야 되냐고.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해줄 거예요? 최초에 시공을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분명히 그 도로를 개설할 때 그냥 지도 놓고 그어서 여기다 도로, 대체우회도로 냅시다라고 낸 게 아니란 얘기죠. 분명히 환경영향평가도 받았고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다 받았죠. 그 받은 속에 이 도로의 속도는 몇 km로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1년도 아니에요. 그래놓고 자기네들 예산으로, 예산 낭비를 익산 국토관리청에서도 예산 낭비하는 거지만 우리 예산도 낭비되는 거잖아요. 이런 행정을 하고 계시더라. 아니, 왜 갑자기? 좋아요. 그것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건설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보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행정적 낭비를 너무 하는 거고 예산 낭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어차피 우리 건설과에서 협조를 했어요. 그 도로를 낼 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저기 어디 면장으로 가신 분이, 담당 팀장님하고 내가 다 알아. 그러면 그때 협조를 잘했어야지. 그때는 못 하고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이 이 질책을 당해야 되고 팀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당하면 안 된다. 행정이 너무나 일괄성도 없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연지아트홀 앞에 교통섬……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저기 교통섬 정비하면서 기존에 있던 도로에다가 저게 돌출되게 저걸 만들어놨어요. 오른쪽, 저 화분 놓아져 있는 데. 저게 원래 도로였었거든요? 아스팔트 도로.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지금 연지아트홀 이 회전교차로 전체 4면이, 오거리죠? 이 오거리 전체가 저렇게 해놨어요. 이쪽으로 화분을 놓아가지고 차량이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봉을 세워서 못 가게 했어요. 이건 어디냐면 안경점 있는 데예요. 어떤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이 2022년도 개정되면서 거기 부분이 당초에 서초등학교 회전로터리를 저희가 회전로터리를 그 기준에 맞춰서 정비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회전로터리가 직선형이었는데 요새는 곡선형으로 지침이 그렇게 조정을 해서 차량이 속도를 저감할 수 있게.

정상철위원

그러면, 좋아요. 과장님!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게 인도예요, 차도예요? 아니면 안전지대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안전지대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안전지대로 봐야 된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인도도 아니고 차도 못 다니면서. 저기에 공간의 효율성을 저렇게 만들어놔 버리니까 갑자기 시민들이 차라리 저걸 높여서 인도로 그냥 확장, 이쪽으로 인도까지 해 가지고 인도를 쓰게 해버리든가. 어중간하게 행정 저렇게 해놓고, 모양새도 이상하게. 여기는 연지아트홀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애매해요, 이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건 회전교차로에서 삼각형 쪽으로 가운데 있는 그 건물 정관장인가 있는 데 거기 앞에. 이쪽은 CGV 쪽이죠.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섯 군데를 전부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공간이냐예요. 차라리 차가 못 올라가게 높게 해서 인도하고 같이 만들든가. 인도를 만들어주든가. 뭐가 해야 되는데 너무 애매하게 저렇게 만들어놨다. 저 부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저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천변에, 사진이 있긴 있는데 천변에 우리 운동하고 천변에 자전거 도로도 있고 하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 관리 건설과에서 하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 정읍천 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근데 저 사진이 저번 주에 보냈던 게 있어요. 중간중간에 도로가 좀 문제가 생겨서 지금도 라바콘에 경광등 딱 붙여가지고 있는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담당, 뒤에 우리 담당 팀장님 어떤 팀장님이신지는 제가…… 인정하시죠? 그거 오래됐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가 지금 공사를 발주한 상태……

정상철위원

왜 공사를 안 하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공사를 발주한 상태인데요. 일부 구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저렇게, 저렇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지금 바로 즉시 저희가 공사 발주한 상태니까 올 안에는 다……

정상철위원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왜 저렇게 오랫동안 저렇게 라바콘만 세워놓고 깜빡깜빡깜빡깜빡 저렇게 하게 하느냐? 이 경광등 있는 데 라바콘 있는 데 중간에 숭상이 됐어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융기가.

정상철위원

예. 그런데 자전거 타고 다니고 밤에 타고 다니시는 분들 저거 폭파해 가지고 저렇게 해 놨더라고요. 저게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요. 이거 공사 하나 이 조금을 하는 데 비용이 좀 그러니 여러 군데 묶어서 할 때 함께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데도 너무 시간이 오래가더라. 이런 것도 잘 살피지 못하고 있다. 건설과에서. 송기순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우리 정읍시청의 건설행정, 건축행정, 도시행정이 민원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술작품으로 보면 종합행정 중에 가장 이 도시의 기능과 모든 효율성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잘못하는 게 있다. 디테일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저런 게. 제가 분명히 예술이라고 그랬잖아. 미술이라고. 디테일에서 떨어지니까 좋은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읍시가. 이런 것들을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건설과 업무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도 이런 데서 문제들이 조금씩 조금씩 발생하니까 지적을 받는 거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전에 제가 뭐 하나 부탁한 게 있는데 과교 입체교차로.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전 시내 구간에 입체교차로에 지금 열선공사는 다른 데는 다 돼 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거기 한 군데 이제 남아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앞으로 정읍하고 고창 간 이 사이에 4차선 도로가 이제 확장이 되고 나면 통행량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거기도 사전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시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좀 갖고 계셔서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6억을 신청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교량이 노후화돼서 안전점검을 한 결과 C등급이 나와서 저희가 본예산에도 한 6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교세까지 확보가 되면 열선을 깔면서 보수 보강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너무 노후화되고 가로등 시설이라든지 주변 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해서 그동안에 너무 사각지대에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한번 잘 챙겨주시길 기대하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또 사진 한번 봐주실래요? 요즘에 지금 인도 관련해서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최재기 위원님도 말씀하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이 지금 어떤 사진이냐면 산내면 장금이파크 전원마을 분양사진이에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장금지구.

이상길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지금 공사가 완료됐어요. 지금 현재 분양현황이 어떻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1개는 건축을 해서 살고 계시고요. 몇 분은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한 상태고, 저번에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몇 분이 지금 계속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거기에 아마 조성 원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분양가격을 낮춘다 하더라도 호응이 없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더 챙겨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안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동안에 우리가 다른 업무에 밀려서 신경을 덜 썼다.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이 건설과에 계시는 분들이 저기 현장에 가서 유튜브도 찍고 해서 홍보를 좀 하시면 그래도 유입인구가 됐든 생활인구가 됐든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저기 한, 얼마 들어갔죠? 100억? 그런 정도는 아니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제가 그 예산……

이상길위원

저도 지금 그 수치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상당히 그런데 많이 예산이 투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 한번 더 챙겨주시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저게 이제 서울에 가면 있는 인도예요. 몇 장 더 넘겨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정읍시의 현실이고. 이건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도시들의 보도블록 상황이에요. 저건 지금 우마차가 다니던 돌로 만들어진 도로예요. 인도. 인도 겸 도로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읍시가 인도를 만들어서 보도블록을 까는데 너무 일체감도 없어요. 구간 구간마다 다 틀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시내 구간의 일부, 도심지에는 지금 투수블록으로 했고요. 천변로나 일부 통행이 많은 지역은, 많지 않은 지역은 지금 저희가 황토포장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시기가 자꾸 노후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종류가 많이 해서 지금 인도 재료가 여러 가지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 이게 장래적으로 단 몇 년 쓰는 인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런 외국의 도시처럼 작지만 강한 우리 정읍이 되려면 이 인도에 어떤 보도블록 하나도 어찌 보면 도시경관 차원에서 판단을 해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리별로라도 어느 일체감 있게 한다든지 구간별로라도 좀 일체감 있게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또 이렇게 굴착을 해야 될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별도로 투수콘이나 이런 걸로 한다든지 다른 재료로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이 도시 전체의 어떤 인도 환경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계획은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인도 정비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구간 구간 한 구간을 하다 보면 우선 그 설계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인도 환경을 구간별로 또 도로별로 뭔가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도시경관 차원에서 생각 좀 해 주시라. 그리고 아까 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봇대가 됐든 도로 어떤 표지판이 됐든 이런 것들도 인도 환경에 보행환경에 영향을 안 미치는 방법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도에 있는 전봇대 같은 것을 빼서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때그때 계획에 반영을 해서 장래적으로 5년, 10년, 20년 내로 다시 손대지 않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도로 환경도 있지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정읍에 오니까 진짜 깨끗하고 도로 환경도 좋지만 인도 환경도 좋아서 걸어다녀도 좋은 공간. 이런 어떤, 보도블록도 도시경관 차원에서 한번 판단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가 나쁘다 어디가 좋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아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다른 거, 물놀이장 관련. 천변 물놀이장이 철거가 됐습니다. 완전 철거가 된 겁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지금 완전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부에서 환경청에서 지금 철거를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환경청에서 구두 지적이 수차례 있어서 하고 또 노후화되다 보니깐 정비 시점이 되고 안전점검에 지적도 되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 건 사실이죠? 이용자들한테는 상당한 민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제가 지금 원인을 이렇게 보니까 환경청에서는 구두로 불법시설물이다 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사용중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 그러나 지금 이게 처음에 요인이 됐던 것은 우리 감사부서에서 기동감찰 결과통보서 내용에 이게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철거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낸 거가 맞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지적이 와서 그것을 위험시설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바닥이나 이런 것이 다 설치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상태고요.

이상길위원

그러면 설치가 오래됐다. 아마 20년도, 아니 2000년도 정도에 만들어진 물놀이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마 20년이 넘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20년 이상 된……

이상길위원

이상 됐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때 만들어졌으면 이 시간까지 그동안에 사용했으면 노후화될 거라는 것은 분명히 명약관화한 것이고. 이것을 좀 보강하거나 새롭게 시설을 좀 해서 사용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환경청의 입장, 환경청의 시각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뜯어버린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해서 환경청에 예전부터 수차례 방문을 했고 점용허가도 받고 적법하게 설치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 부분에 점용허가가 불가한 상태고요. 영구시설로 그냥 불법 건물로 계속 유지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고. 또 그다음에 정읍천이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수량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깐 하천이 또 일부 정비가 됩니다.

이상길위원

하천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우리가 자체 스스로 철거한다라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 법적으로야 충분히 그걸 이해를 하죠. 그러면 정읍역과 정읍천을 이용해서 핫플레이스 사업을 한다고 바닥분수도 만들고 벽천분수도 만들고 이러는 상황에 계절별로 또 테마별로 관광객들이나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우리 시 자체가 감사과에서 지적을 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철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는 얘기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꼭 감사부서에서 지적해서 철거한 것은 아니고 대승적으로 저희가 또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미로분수도 또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장님! 조금, 한 1분만 할게요.

오명제위원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용의 효능감이나 저는 이렇게 주민들의 호응도나 이런 걸 보면 물놀이장하고 미로분수하고는 차원이 틀린 어떤 시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시의회도 관심을 갖고 의견 표명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시간 이후에 그러면 아예 활용을 못 하는 상황이 된 것을 우리 시민들도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거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가 홍보도 했고요. 그 사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설명이랑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이 부분은 환경청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펌핑시설이라든지 분수로 사용할 수 있는 노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여름 한 철이라도 지금 바닥에다가 다른 시설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일부 개선해서라도 주민들이나 일부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놀 수 있도록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마치면서, 하여튼 건설과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 시민들 또 약자들 편 이런 부분에서 먼저 생각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문까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자체 공사비 선금 한도가 계약 금액의 100%로 확대되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선급금이요?

서향경위원

예, 선지급.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아, 선급금이요?

서향경위원

선금. 예.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 안 해 봤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70%까지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니까 70% 범위 내에서 신청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정책브리핑 korea.kr에 들어가 보면 이런 뉴스가 있어요. 저는 계약금액의 100%로 확대가 됐을 때는 각별한 어떤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겠다 하고 우리 시가 100%로 선지급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여쭙고 싶었는데 그거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제가 살펴본 바로는 거의 50% 선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겠죠. 선지급을 할 때는. 임금을 줘야 된다든가 자재를 미리 구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 관련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회계부서하고 상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도로 굴착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민원지적과 행정감사를 할 때 보니까 정읍시에 공간정보 구축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지적과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다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넓은 거시적인 목적에서 보게 되면 같은 굴착공사에 관한 관리방안이에요. 그래서 건설과가 민원지적과랑 협의를 하셔서 그 도로 굴착 공사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과장님 중간 오셔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초등학교에서 쌍화차거리, 그 도로가 4월부터 공사를 해서 두 달 있다가 임시포장을 하고 또다시 열어서 한 달 두 달 있다가 세 달 있다 또 굴착공사를 하고. 그걸 3번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마다 민원이 들어오고, 물어보면 어떨 때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한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또 문의를 해요. 어쩔 때는 또 가스공사를 한다. 그래서 또 지역활력과에 문의를 해요. 또 어쩔 때는 KT에서 통신공사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어디다가 문의를 해야 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라. 5분 발언에서도 했었습니다. 시흥시를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한쪽에 링크를 걸어놔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도로 굴착 정보공개서비스라고 해서 공사목적, 시공사, 공사기간, 그다음에 우회도로, 시민의 안전 유의사항 쫙 뜹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초록색은 앞으로 한 달 이내에 할 예정이고. 그래서 뭔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클릭을 하면 그게 쫙 떠요. 그러면 굳이 그거를 우리 시에 문의하지 않고 또 각 동에 문의하지 않고 또 시의원에게 문의하지 않아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입간판을 세워놓기는 합니다. 도로 지나가다가 그 입간판 세워놓은 것을 보기 위해서 차를 정차를 합니까? 주차를 합니까?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지가 언젠데, 8월달에 했거든요. 그런데 감감무소식이에요. 시민 입장에서는 계속 그 혈세를 낭비를 한다. 조금 이따 또 임시포장 잘해 놓고 좀 이따 본포장 하나보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 두 달 있다 또 합니다. 민원지적과에도 얘기를 하고 도시과도 얘기를 했지만, 과장님 출근하시는 시청 앞에도 상하수도 사업 공사한다고 하고 추석 내로 마무리하겠다. 귀성객들 편리를 위해서. 다 덮었습니다. 또 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 굴착 정보공개서비스 하십시오. 민원지적과랑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포트홀 정비를 매년 하시는데 그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연간?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연간 한 1,700개 정도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연간 1,700건을 한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군산이랑 익산 이렇게 찾아봤는데 보통 1,300여 건, 1,500여 건 되거든요. 우리 정읍시가 1,700여 건이 된다면 많은 건수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읍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공무직이 11명이더라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우리는 지금 군산을 보니까 공무직이 12명, 기간제가 4명 해서 총 16명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11명이더라고요. 숫자가 적으면 인력 충원 요청하십시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렇게 매번 포트홀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니 좀 인원을 더 정비를 하셔서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타이어 펑크 나게 생겼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설계단을 운영하시네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해외 연수를 가셨습니다. 23년도에는 베트남, 24년도에는 필리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토목설계단이 해외연수를 22명이 4천만 원, 19명이 3,800여 만 원.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토목직, 시설직 공무원들이 겨울에 12월부터 한 1월까지 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나서 참여했던 직원들에서 해외여행을 가서 약간 보상 차원에서 지금……

서향경위원

보상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내년에는 국내로 하고 1년씩 주기로 해서 한 해는 외국을 가고 한 해는 국내 여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보고서 작성은 하십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귀국보고서는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화호파출소 사거리. 거기를 제가 문의를 했는데 농배수로 설계도인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것 좀 갖다주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갖다주시네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거기 지금 화호리 농수로 개거를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하에 묻혀있는 농배수로 관이 어떻게 생겼는가 지금 보고 싶어서 그거를 좀 제가 갖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깜빡하셨는지? 그냥 개거만 한다고 얘기만 하시고, 내년에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또 그것도 왜 그러냐면 그쪽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관이 적은 것이 묻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밑에 개거를 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엊그저께도 주민들 오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개거를 한다고 하더라. 감사하게 해 준다고 하니까 얘기를 했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이걸 설계 설계도를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안 갖다준다. 다시 한번 내년에 공사할 때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저하고도 같이 협의도 할 수 있도록 그거 설계도를 좀 주십시오, 저.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그 관계 아울러서, 설계서가 나와 있는가요, 그것이요? 개거한다는 것이?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아직 설계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명제위원장

보니까 어차피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연구해 가지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농어촌공사가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 처리구역이니까 협조해 가지고 서로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상하수도 협업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이어서, 도로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서향경 위원님이 포트홀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런데 이 포트홀만이 아니고 도로 관리하는 관리원들이 8명인가 11명인가 되는데 이분들이 포트홀뿐만 아니라 로드킬, 반사경, 배수로 정비, 인도 보수, 제설작업 준비,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7개 정도 사업 영역이 되는데, 아까 포트홀은 1,700. 올해 11월 14일 현재 1,700건 정도. 로드킬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240~250건 정도.

이도형위원

반사경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460건 정도.

이도형위원

배수로 빗물받이 정비.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27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인도 보수.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120건 정도.

이도형위원

제설작업 준비. 60건 정도? 중앙분리대나 가드레일 같은 거 손보고 하는 거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서 파손된 거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를 작업을 하고 나면 보고를 하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지처럼 관리하는 거 그거 한번 살펴봤어요. 왼쪽에 있는 형태대로 지금 작업일지를 쓰시더라고요. 손으로 쓰는 건 아니고 타이핑을 해요. 오늘 작업한 거를 다 사무실에 복귀해서 하고 실무자 결재, 팀장님 결재까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봤더니 얘기한 대로 지금, 방금 얘기한 그 사업 유형별로 총계를 내면 무려 3,403건이에요. 이거를 11월 거 빼고 10월 말까지 3,267건. 이걸 10달로 나누면 월 362건. 근무일수는 20일이니까 일평균 16건 이상이겠죠. 그런데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못 하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 근무 날씨 좋은 어떤 상황으로 보자면 매일 한 30건 가까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는데 일단 엄청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감사기간이라 사전에 집계를 한번 내보라고 해서 통계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과장님한테 포트홀 1년에 몇 건 정도 합니까? 감각적으로 한 2천 건 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단순하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작업내용별 집계가 안 돼요. 저 일지상으로 보면. 한글로 되어 있는 거 하나하나 꼬쟁이질을 해야 돼요. 얼마나 욕봤을까? 그러면서 안타까워요. 아이구, 이런 사람들아. 저거 엑셀로 전환하면. 유형별로 하루에 3건 해서 그러면 전일 거를 오늘 집계를 낼 때 전일 거의 누계에 오늘 거 숫자 더하면 오늘 누계. 내일 가면 또 이렇게 자동적으로 계산되게 돼 있는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고요. 보고서를 일지를 한글로만 작성하라는 보고 없잖아요. 엑셀에도 한글 기능이 되니까. 그렇게 좀, 엑셀에 한글 기능이 되는 게 아니라 문자 기능이 되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집계 내는 데 쉽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 본질적인 문제인데 작업 원인, 즉 이게 민원에 의한 건지 우리 직원들이 순찰하다 발견했는지. 이 집계가 아예 안 된다. 그렇죠? 거기 뭐라고 막 써놨어요. 어디 가서 포트홀 정비하고 보도블록 정비하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 직원들이 늘 순찰하면서 발견해서 한 건지? 저희들 맨날 주문하잖아요. 의원들.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한 것은 이 전체 물량에 비하면 진짜 조족지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계를 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여부가 저기에는 확인이 안 되죠. 했는지 안 했는지. 신고는 했어요. 구두로 전화해 가지고 했어요. 저희들도 왕왕 그럽니다. 어디 도로 파손이 있는데요. 그러면 의원님! 장소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장소를 우리가 왜 알려줘, 다 자기들이 해야지. 그러면 또 그 일대에 가면 포트홀이 2~3개 막 있어요. 좀 10m 가면 또 있고 한 20m 가면 또 있어요. 딱 지적한 그 자리 GPS 찍어가지고 그 자리만 고치는 경우도 왕왕 봤어요. 그리고 나서 안 알려줘요, 또. 알려줄 방법이 없죠. 왜냐? 저 민원을 저 자리에 대한 고쳐달라는 정보제공자가 누군지 안 돼 있으니까. 연동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파일은 아마도 작업했으니까 찍었을 거예요. 별도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저런 거를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집계가 가능한 엑셀 형태로 좀 전환하면 좋겠고 또 정보제공자에게 결과 통보가 가능하도록, 즉 정보제공자의 신상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해 놓고 알려주고. 그래서 사후에 통보도 좀 해 주시고. 또 사후에 근본적인 조치, 이게 우선 땜빵이지만 또 이건 나중에 정말 정밀한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거 다음 페이지인데 다음 페이지에, 아니 앞 페이지. 국토부에서 이미 개발한 공공어플리케이션 중에 도로 이용 불편 척척해결 서비스.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 시 이거 연동돼 있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은 제가 이번에 감사 때 뭔가 개선점을 찾아보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저게 있더라고요. 저게 2014년도부터인가 개발돼서, 이를테면 국민신문고인데 좀 따로 떼가지고 도로관리 분야예요. 우리가 하는 일 거의 다. 아까 얘기했던 유형별로. 제가 어플 깔아봐가지고 어제 신고를 했어요. 2건을. 접수됐는지 확인하면 돼요. 우리가 연동돼 있으면 정읍시로 딱 올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돼 있으면 어떤 게 좋냐? 자동 집계가 다 돼 버려요. 물론 이제 아까 수기로 작성하는 문제, 엑셀로 하더라도 우리 시가 접수한 게 있고 어플로 신고된 게 있겠죠. 연동되게끔 뭔가 조금만 연구를 하면 집계도 쉽고 결과 통보도 쉽고 이게 사후에 얼마 정도 이렇게 되는지 봐야 예산 세우기도 쉽고. 지금까지는 감각적으로 이렇게 해 왔을 것 같은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예산도 세울 수 있고 결과 알려주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이거는 그냥 주문이니까 두 가지만 주문하고 넘어갈게요. 용화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갔어요. 용화마을.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 반영하려고 노력하셨을 걸로 아는데, 하시고 계시겠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5분 발언으로 마을 진입로가 무슨 일로 제 기능을 못 하면 비상사태 발생 시에 소방차나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없으니 주변 마을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도로 꼭 필요하다고 했거든. 전수조사했더니 스물몇 개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사후 어떤 계획, 그리고 당면한 답곡과 백석을 잇는 마을 연결도로 문제 있어요. 그건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결과가 아직 저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으니까 챙겨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추가질의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만 제가 살펴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자전거 도로, 이 지금 붉은색과 파란색의 인도를 저렇게 경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자전거 도로하고 통행을 할 때……

정상철위원

실효성 없는 거 이해하시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려면 보여주기 행정도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저건 아니다. 이게 정읍천 위쪽에 있는 도로예요. 밑에 자전거 도로가 있으니 그냥 일괄 인도로 그냥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실효성 없이 저렇게 하지 마시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물놀이장 아까 거기에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화장실 뒤편에 저렇게 지금, 저렇게 상태가 저렇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건 어디냐면 칠칠공사, 상호 얘기해도 되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부분 앞에 횡단보도인데 상식적으로 저게 지금 인도예요. 확대 좀 가능하나요? 저기 인도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 경계가 애매하긴 해요. 차도 안에다가 횡단보도 그려놓고 봉은 또 저렇게 해 놨어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도 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길 건너편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차도에다가 저렇게 횡단보도를 그려놨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면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번 전반적으로 저런 부분들을 잘 좀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것은 제가 이 과가 아닌데 지난번에 도시과에 회전교차로, 공설운동장 새로 만들어진 실내체육관 회전교차로에 나무를 심겠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다 찾았어. 우리 국장님이 해당되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체육공원, 우리가 상징적으로 새로 개장한 데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적어도 저게 저런 조형물 정도 하나는 올림픽에 관련된 체육에 관련된 도시 방향으로 저런 것들을 좀 해서, 저게 교체가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 런던, 암스테르담, 뉴욕 써져 있죠? 저런 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체육하는 곳이니까 아테네올림픽, 파리올림픽 이렇게 해서 이런 조형물. 나무보다는. 상징적으로 그런 건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거기에 나무 심는 게 좋은 것인지. 저런 걸로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좋은 것인지, 조형물이. 나무 관리하기가 힘드니.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거고요. 우리 정읍시 건설과에서 교량 관리를 하시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읍시에 교량이 1,700개가 넘습니다. 세천, 취입보까지 다 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1,700개에 달하는, 1,773개소의 공공시설을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다. 정읍시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계획에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중기계획을 항상 수립하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5년마다 하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소규모는 지금……

정상철위원

법률에는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던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있지만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선 5년마다 계획을 세우게 돼 있더라고요. 법률에.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제가 확인……

정상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전점검을 했는데 불량으로 나온 교량이 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시특법상 교량은 저희가 수시로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3년에 1회 정도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6년에 1회 정도 하는데.

정상철위원

6년?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밀안전진단. 시특법상 교량이 있습니다. 1종, 2종하고 3종 시설물은 저희가 수시로 기간에 맞춰서 지금 점검을 해서 보수 보강을 하고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우리 정읍시는 교량이 1종, 시특법상 1종에 해당되는 교량이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1종 교량이 부전동에 백석교라고 있고요.

정상철위원

부전동에 백석교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입암에 등천과산교, 그다음에 붕래교. 붕래교에 상행, 하행 하나씩 있고요. 총 지금 1종이 4개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사실은 여기 다 봤어요. 봤는데. 지금 소교량 위험도 평가 결과에 우리 정읍시에 불량등급 32개소, 소교량 27개소, 세천 5개소가 조사가 되어 있어요. 맞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이게 계획서를 보니까 중기계획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이 조사를 했을 때 여기다가 정밀안전점검 3종 시설물 실시현황이라고 주셨어요. 자료를 우리 부서에서 주신 거니까. 2017년에 29개소를 조사를 했어요. 올해가 몇 년이죠? 2024년도에요. 그 뒤에는 정밀안전진단을 그때 못 했던 곳과 몇 개, 2019년도 1개소하고 2020년도 5개소를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그렇게 하셨더라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정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이 등급을 보니까 C등급들도 다수 있어.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안전진단을 하는데 교량은 중요해요.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정밀안전진단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년, 6년 이렇게 한다는데 등급이 좋은 교량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인지는 하는데 C등급 정도 되는 교량들을 이렇게 몇 년 동안 한 번 하고 놓아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교량 점검도 좀 방법을 달리하셔서.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C등급은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이 2년에 1번 하고 있어요. A등급은……

정상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다니까? 아니, 그 부서에서 주신 자료야. 내가 무슨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오른쪽에 보면 실시현황이라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쭉 연도별로 이렇게 한 교랑이……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점검한 것들이.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23년, 24년도에 다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24년도에 했다고 안 나와 있는데요? 몇 개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자료를 나한테 잘못 주신 거잖아. 제가 자료 요구했고, 주세요. 어떻게 점검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 줘 놓으면, 저는 이 자료만 보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점검을 제대로 안 했을까? 분명히 점검하기로 되어 있고. 이거 그러면 이게 뭔가 오류가 있고 했다고 하면 다시 자료 주세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교량은 왜 제가 이 교량 가지고 얘기하냐면 저희 지역구입니다. 소성에 저희 지역구인데 너무 오래돼서 하천기본계획 중기기본계획에도 제가 의원하기 전에부터 세우려고 했대요. 벌써 그러면 몇 년입니까? 그전부터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그게 계속 빠졌어요. 지금 너무나 거기 하천이 아주 말도 못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하천 옆으로의 농사를 짓는 분들이 조금만 물이, 비가 많이 와도 넘쳐가지고 잠기고 그러는데도 이상하게 그 부분이 이 계획에서 많이 빠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도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저희 부시장님으로 오신 분들한테도 몇 번을 부탁을 하고 현장까지 가 보고 했는데 이거 시급하네요, 해야 되겠네요라고 답변만 하지 할 생각을 안 해 주셨어. 그래서 거기 교량들이 굉장히 오래된 교량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량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철거를 해야 될까 해서 제가 교량의 데이터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량 점검을 너무 좀,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안전점검을 잘 안 하고 계셨던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국장님 한번 잘 살펴보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려다가 못 물어봤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물놀이장 관련한 부분은 직접 업무를 보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감사과에서 공문을 보니까 2022년도에 건설과로 공문을 보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예전에부터 있었던 시설물을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해서 유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제 시설물이 일부 철거가 되고 활용을 못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민원이 각 집행 부서도 올 것이고 의회에도 올 것이고, 특히나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물놀이장이 그동안에도 많은 호응을 받고 운영이 돼 왔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정읍시 물놀이장 관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물놀이장을 폐쇄한다고 했어요. 작년에. 이 조례도 폐지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향후에 운영할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조례는 남겨 놓으신 건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물놀이장 조례가……

이상길위원

폐지했나요? 이게 정읍천 물놀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결정을 할 때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시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상부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오시든 이건 적극행정이 필요하신 게 아니고 이건 소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설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던 안전관리요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여기 물놀이장 관리한다고 이런 직원들도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별도로……

이상길위원

별도로는 없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이걸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어떻게든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난 민원실 때도 얘기를 했고 도시과에도 얘기를 했고 여러 얘긴데 도로 굴착 관련해서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상당히 요즘에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굴착 허가내역을 이렇게 내준 자료를 보니까 총합이 69건을 여기에 지금 기록을 남겨주셨거든요. 사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허가를 득하고 난 뒤에 사업을 한 내용일 것이고 이외에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어떤 상하수도관을 묻는다든지 이런 거가 다 추가는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문제되는 게 일반 소골목에 문제 되는 것이 개인적인 공사를 하는 경우. 이것 때문에도 문제가 많거든요. 왜? 이것은 공사하시는 분들이 우선 간편하게 집안을 잘 다지지 않고 임시포장 비슷하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공사 끝난 걸로 갈음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 도로 굴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소규모 공사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땅 다짐을 제대로 하고 또 1차적으로 임시포장하고 나면 그다음에 한 달이라도 두 달 있다가 재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기존의 노면하고 맞춰서 차가 덜컹거림 없이 또 걸어가는 분들이 이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부수적인 말씀을 드리고, 원칙적으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수시로 열려서 다른 기관들하고 협력 관계를 형성치 않고 하수관 할 때 파고 또 도시가스 묻을 때 파고 또 전기시설 할 때 파고 한전에서 파고. 이 같은 공간을 같은, 사람들은 아마 시민들은 그럴 겁니다. 이 충정로 구간에 거의 매년 일상으로 이렇게 굴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정보 관련한 내용이 이미 다 자료화돼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1년에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심의위원회를 딱 규정대로만 하고 그전에 사전에 굴착심의위원회 열 때 자료를 내지 않는 부서, 사업을 요구하는 부서는 과감하게 배제시키고 다음에 굴착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야 그래야 경각심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분명히 잡고 올해 제출하고 내년 초에 굴착심의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이 되고 그러고 못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도 못 할 것이니까 집행률이 떨어지면 그 부서는 어떤 페널티도 있을 것이고. 이런 어떤 부서별로 일을 서둘러서 챙기지 않으면 본인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해야 이 여러 가지 어떤 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1년 동안 열심히 하시고 난 뒤에 연말에 행정감사 때 또 예산심사 때 이렇게 의회에 질타를 당하거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야기시키는 이런 일들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진짜 정말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올해 도로 굴착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올리면 가스공사 라인하고 상수도공사 라인하고 같이 못 묻어서 따로따로 도로 양쪽으로 나눠서 묻었고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원래 공사는 끝났는데 주민이 많이 요구를 하니까 추가 공사로 한 사항이고요. 장명동에. 상수도공사는 노후관 교체인데 주 관을 묶고 나면 가지 지선을 같이 동시에 공사를 못 합니다. 압력 때문에. 그래서 주 라인을 묶고 난 다음에 가지 지선을 할 때는 또 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올해가 유독 그렇고 내년에는 조금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도로굴착심의회가 분기에 1회씩 해서 연 4회를 해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시장님은 1년에 한 번만 내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1년 내내 공사기간이 될 확률도 있고, 저희가 고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반영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아마 시장님 마음이나 저희 마음이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주민들을 상대하고 시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다만, 도로관리를 하거나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외국 도시처럼 몇백 년 된 계획된 도시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다 지하로 매설이 돼서 지하에서 다 이루어지는 어떤 사업들일 텐데 우리 이런 어떤 자연환경적으로 만들어진 도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죠. 다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면 보다 횟수를 줄이거나 불편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테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는 뜻이지, 전체적으로 그것을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우리 정말 시가 예전에 비해서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또 공사 현장도 단기간에 빨리 끝내는 이런 부분들도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을 내년부터는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하면서, 물놀이장은 내년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도로정비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다가 제 시간이 끝나서 중단됐는데요.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관 말고 우수맨홀도 건설과 업무 분장이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하수구역 내에 있는 맨홀에 대해서는……

서향경위원

도로에.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도로에 저렇게 빗물받이는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요.

서향경위원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맨 위에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이런 우수관이 있거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빗물받이. 예. 그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거 건설과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과장님! 보십시오. 흙이, 그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지금 이렇습니다. 수성동이. 수성동만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동도 그럴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점자블록은 어디인가요? 건설과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인도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점자블록, 밑에서 첫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점자블록이 다 떨어진 것을 제가 매일 한 장씩 여기다 주워다 갖다 놓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예 제가 주워서 옆에 놓을 수도 없어요. 중학생들이 차고 다니거든요. 제가 그러면 애야, 그거 차면 안 된다. 갖고 와라 해 가지고 전봇대 밑에 모아놓는데 이거를 보수를 안 하니까 전봇대에 놓아놓은 것도 또 다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지금 7월달 사진입니다. 과장님! 얼마나 화가 나냐면 통큰갈비 앞에 중앙선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그게 1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좀 긴급한 데는 바로바로 복구가 되어야지. 제가 민원지적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민원지적과가 건설과가 성토되어야 될 것을 민원지적과가 했습니다. 공개 정보 조례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아찔한 상황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로공사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띠지로 해서 중앙선을 좀 맞춰놓는다든가 아니면 마름모꼴 교통표시를 그것만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돼 있는 것만이라도 좀 해 놓는다든가. 그 마름모가 무슨 표시입니까? 곧 횡단보도가 나오니 지금부터 주의하시오예요. 그냥 가고 있는데 횡단보도 나와요. 저쪽 안 보이는데, 우측 방향에는 아예 사람이 지금 오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거든요.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건설과가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도로정비종합대책 수립하십시오, 국장님.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카길까지,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수성동에 말씀드린 건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딘지 아시나요, 과장님?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사진 안 띄우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카길까지 한 2km 정도 됩니다. 거기 도로 개설해 주십시오. 지금 고창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이 아산병원 지나서 고창에서 올라옵니다. 그 차량들이 다 수성주공아파트 1차, 2차, 한국병원, 서부 산업도로로 올라갑니다. 또 저는 지금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만 톨게이트를 지난 광주에서 올라오는 광주 방향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로 디렉터로 그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좌회전을 하면 농산물 도매시장이고 직진하면 카길이거든요. 그 카길에서부터 그다음까지는 2공단이니까 도로가 있습니다. 그거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천삼거리에서 북면 농산물 도매시장을 거쳐서 북면 화해리 교차로까지 연결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지금 제6차 국지도 건설계획에 국가계획에 반영 건의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주무관님! 사진 하나 띄워 주세요. 지금 이 빨간색을 도로 개설해 달라는 뜻이에요. 위성사진을 보면 분홍색으로 희미하지만 고창에서 오는 차들이 이 중심가를 지나가요. 대형 덤프트럭이나 이런 5톤 트럭부터 해서 정말 많이 지나가거든요. 아침 7시부터 지나갑니다. 여기 횡단보도가 4개가 있는데 2개는 신호등이 없거든요. 너무 이 인터벌이 짧으면 신호등을 할 수 없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시민들 그냥 좌우 살펴보면서 갑니다. 씽씽 지나가는데. 포트홀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구불구불 톨게이트에서 온 차량들도 바로 직진으로 가면 되거든요. 이 도로가 개설되면. 또 하나는 구미오거리입니다. 구미오거리가 교육청이 이쪽으로 이사를 왔고 또 스타벅스 커피가, 그 스타벅스 커피가 온 뒤로부터 여기가 이렇게 접촉사고가 많아요. 보험회사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개인정보 해서 안 주더라고요. 경찰서는 경찰서에 처음에 얘기를 협조 요청을 했더니 경찰서가 접수가 안 되는 것이 더 많다. 경찰서는. 차라리 자잘한 접촉사고는 보험회사에 많다. 보험회사도 또 자료 안 주고. 주민분들은 여기 연지아트홀 그 가는 차량, 그다음에 고창 가는 방향, 구미마을 주택단지 여기서 살풀이를 해야 된다고 하세요. 자꾸 접촉사고가 나니까 뭔가 귀신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과장님! 교통과랑 협업해서 어중간한 교통섬이랑 뭔가 대책이 시급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민분들은 하루에 300명이 넘어갈 때도 있었거든요. 이용 수가. 그 물놀이장을. 하루에 1일 300명이 이용하는 정말 핫플레이스였거든요. 그런데 하천 불법시설물로 간주돼서 그걸 철거를 해야 된다. 시민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천 불법시설물이라고 해서 그 물놀이장을 철거한다면 미로분수도 하천 불법시설물 아니냐? 거기서 애들 공놀이하면서 공 맨날 하천으로 떠내려가고 애들 들어가서 꺼내오고.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미로분수는 하천 유형을 변경하지 않고는 시설에 대해서는 하천 점용허가를 정식 허가를 맡아서 할 수가 있어요.

서향경위원

하천 유형을 변경하지 않으면 괜찮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지형을 변경하지 않고. 거기는 저 미로분수 같은 경우는 지면에다 그냥 고수부지에다 만든 형태잖아요.

서향경위원

바닥 분수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그런데 물놀이장 이런 것은 유속이나 하천, 유속을 변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유속을 변형하기 때문에 불법시설물이라는 거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정식 허가가 어렵고, 그런 것은. 돌출시설물에 대해서는.

서향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잘 이용을 했었거든요. 이분들이 다들 부안으로 물놀이를 가거나 했었는데 이쪽에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그 부안으로 가는 이동 비용, 거기에 또 숙박비용, 거기 물놀이 비용 그 비용을 다 오롯이 우리 정읍 내에서 다 소비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편의도 좋지만 우리 정읍의 경제 내순환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정말 역설을 하세요.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미로바닥분수하고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에 만약에 안 된다면 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다들 부안으로 다시 간다고 하십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우리가 농어촌공사 공기업 대행사업 하고 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예산 얼마나 줬는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공기관 대행사업비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00억 정도가 시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경윤

고경윤위원

1년에요? 1년에?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을 주는 농어촌공사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기계화경작로하고요. 용배수로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025년도에는 얼마 줄 예정입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한 8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65쪽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현황을 보면 편차가 심해요. 읍면동 이렇게 보니까 한쪽에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는 지금 거의……

경윤

고경윤위원

몇 프로나 완료됐습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100% 정도 저희 읍면, 저희 정읍시 구간은 다 끝난 상태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농어촌공사는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농어촌공사가 지금 95% 정도 되는데 또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파손되고 하다 보니깐 매년 지금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용배수로 사업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용배수로 사업도 저희가……

경윤

고경윤위원

예산이 얼마나 돼요? 용배수로 사업 예산이?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용배수로 사업이 지금 저희가 올해 정읍시가 82억, 공기관위탁사업으로 83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어느 지역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좀 배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고경윤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저쪽에 용배수로 사업에 대해서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이 지금 몇 프로 됐는가 혹시 통계 갖고 있는 건 없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용배수에 대한 통계는 없고요.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해서 농어촌공사나 정읍 농어촌지사 관리하고 우리 정읍시 관리하는 거 해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얼마 하는가 로드맵을 작성해서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것은 통계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배수로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보면 이제 콩 재배하는 데가 많이 있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런데 민원들을 보면 콩 재배단지를 우선 배수로를 해달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번에 지역개발사업이나 용배수로 공사할 때 기부채납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갑더라고요. 보니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기부채납 안 하면 공사가 안 되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기부채납은 그 기부채납을 받고 용배수로나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오명제위원장

승락하고 인감 붙여서 하면 안 되나요, 그것이?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기부채납 해 가지고 끝났을 때 등기 이전까지 한 몇 건이 있는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바로 저희가 다 저희 정읍시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다 서류 해서 지금 다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런 자료는 몇 번 나왔는가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수지 보강공사 같은 데 보면 그라우팅 공사하는 데가 많이 있더만요. 보니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어떤 조건에서는 모르겠지만 밑에 인가가 있을 때 또 농경지 피해가 많았을 때 그런 사업 위주로 선정했으면 하는데. 봤을 때는 밑에도 큰 피해도 없는데 그런 데 그라우팅 공사하는 거 보면, 그라우팅 공사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검토해서 부탁드리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또 저수지 준설 보면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준설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준설해서 일부 사토장을 주민들이 확보하는데 그런 쪽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 저수지가 많이 퇴적된 데가 많기 때문에 매년 저희 수요조사를 받아서 1년에 한 5~6개씩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보니까 상류부에 밀어놓으면 또 들어오니까 어차피 다른, 사토장을 정리해 가지고 퍼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측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명제위원장

폐지한 것은 완료됐는가요, 그거는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아직 측량 중으로써요. 전반적으로 완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오명제위원장

폐지 해서 몇 건 나온 것이 없고만요, 아직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일부 저희가 폐지는 했는데 전체적인 것은 완료가 되면 다 반영해서 최대한 농촌 경지정리된 지역에에 대해서는……

오명제위원장

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가 모르겠지만 최근 연도에 피해상황 같은 거 있는 것을,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로 해서 앞당겨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내장 용화마을.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하천 내 공사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 토지주들 두 분이 쌍방 간에 민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하천부지 내 공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판인데.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하천보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교량 진입로를 확보하는 관계가 있어서요.

오명제위원장

교량 있는데 2개 있으면 하나씩 놓아주면 안 돼요? 있는대로, 그대로.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교량을 갖다 10~20m에 2개를 놓는다는 것은 좀 약간……

오명제위원장

아니, 현장에 있으니까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 없으면 괜찮지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검토 부탁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저번에 현장 방문 때 모 공장도 다녀왔는데 기존 수로, 수로관 접합부를 보완하면, 개거하려면 지금 물론 수로관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사업이 더 들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런 걸 해서 접합부만 더 보완하면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판인데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거 대해서?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용수로 같은 경우는 일단 개거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오명제위원장

비싸니까 접합부만 누수 안 되게 하면 큰 사업비가 안 들기 때문에 효과적일 판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건 좀 고민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오명제위원장

형틀 회사에다가 만들어줘 가지고 한번 시험할 수 있도록, 그건 안 될까요? 검토 한번 해 보면 안 될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형틀 만드는 그 기술적인 것은 그쪽 부서하고 한번……

오명제위원장

보도심 해 가지고 해서 MOU를 체결한다든가 공장으로 해 가지고 적극 검토 부탁드릴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감곡천 공사하는데 상류부는 언제나 공사가 계획이 있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상류부는 지금 실시설계가 됐고요. 올해도 저희도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보상을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명제위원장

발주하면 어디서 하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도하고 아직 최종 협의는 안 된 상태인데 하류부를 정읍시에서 해서 상류지역도 정읍시에서 해야……

오명제위원장

2차까지 가는, 노선이 어디까지 가나 혹시 계획이 나와 있는 거 있는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고속도로 통과박스 관계 때문에 아직 위치를 정확하게 공구를 어디까지 할 건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속도로까지 가면 보니까 고속도로 바로 밑에가 장무교량이 30년 전부터 있는 교량이 하나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고속도로 밑에서 2km 정도 내려오다 보면 피해가 많이 되는데, 보면. 혹시 공사를 하다 보면 물론 하류부터 해야 되는데 상류부터 가능하면 해서 시에서 했을 때 적극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아까 저쪽에 이상길 위원님이 인도 보도블록 관계도 얘기했는데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일률 통으로 해 가지고, 저는 그래요. 시내권 했을 때 단풍 모양을 청단풍, 홍단풍 했을 때 일률적으로 통일했으면 쓰겠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손연국 건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오효원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자료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아파트, 상동 지역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밀집돼 있다는 것 알잖아요? 여유만 있으면 더 들어오는 거 환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상동 지구에 일반 주거지역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 상황이고 현재는 대부분 지역에 들어와 있고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현대1차 뒷부분에 한 군데가 지금 건축심의가 완료가 됐고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이 돼서 현재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다음 화면. 같은 건데 이것을 항공사진하고 일반 지형, 뭐라고 하나? 하여튼 이런 걸로 좀 바꿔봤어요. 여기에 보면 아파트 이름들도 있고 지금 저 위에 빨간색 영무예다음 신축 승인 났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건축심의는 났고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못 찍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별수 없이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예상되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영무 저기 지구는 2차 상동지구는 도로 진출입 부분이 원활치가 않아서 현대1차아파트 뒷부분의 도로를 이용을 해서 저쪽 작은말고개 쪽으로 빠지는 그런 교통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인접 부분에 학교하고 현대1차아파트가 있어서 공사 중에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

소음하고 분진이야 공사 기간만 끝나면 괜찮은데 아파트라는 것은 목적이 사람이 살려고 하는 곳이잖아요. 아파트 콘크리트 건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또는 재개발할 때까지 수십 년간을 살아야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산다면 건설기간에 좀 시끄럽고 그런 거야 우리가 참으면 되는데 또 피해보상 받으면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혼잡과 과밀학군 문제, 주차대란. 그렇지 않아도 뭐 하나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런 공간인데, 이 부서의 고충은 알아요. 어찌 됐든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몇 년 후에 제가 또 만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현재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아파트 말고 주차장과 공원, 도로. 이게 더 필요한 상동이다. 과장님도 아시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주민 다수나 주민을 대표한다는 저 같은 경우도 이미 다 승인이 나간 다음에 또 심지어는 공사하겠다고 펜스 친 다음에 저기 뭐 하지라고 그때 알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정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제 탓이긴 한데 이런 걸 좀 미리 공유할 수는 없을까요? 예컨대 이런 뜻 때문에 그래요. 주민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한다고 하지만 또 저는 저대로 홍보도 좀 해서 이 지역에 진짜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써 예상되는 피해는 없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시민 여론을 많이 듣고 또 전달도 해드리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건축심의나 도시계획 승인부서 이런 데서는 해당, 시의원이지만 해당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알고 그분들도 사실은 서류가 이미 다 들어온 상태에서 알게 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착공할 때 알게 되는 거고. 이런 문제라도 좀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 사전에 이런 대규모 200세대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 넓다든가 교통혼잡을 유발한다든가 그런 어떤 우려가 있는 면적이나 그런 건물들은 지역주민 대표든지 인근 주민이든지 알리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상동영무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마련을 해서 사업을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사실은.

이도형위원

그분들이 사업주들이 땅을 미리미리 사는 것이야 제가 어쩔 수 없어요. 민간인들끼리 땅을 사고파는 문제까지 우리가 부동산 거래의 정보를 미리 알아서 땅 못 팔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런데 적어도 건축행위와 관련된 뭔가 들어올 때 사전예고제 또는 사전알림.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 이런 데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 처음에 설계용역 업체들이 처음에 방문을 하고 하면 저희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인근 학교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하고 사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공개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뭐 그냥…… 4년 만에 한 번씩 기간제 근로자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위원님께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도형위원

시의원들은 4년제, 4년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죄송하고요. 현대1차 같은 경우는 아파트 측에 2번 그리고 학산고에도……

이도형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무 지금 입주한 데도 마찬가지예요. 기부채납 조건을 우리 시가 해태했다거나 이게 아니고 요구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교통대란 더 난다. 다른 방법으로 해달라. 5분 발언하고 시정질문. 지금 시장님, 그 전 시장님한테. 깡그리 무시해 버려. 그 자리에선 알아들었다고 해 놓고. 그것이 왜 안 된다라고도 설명도 없고. 많은 주민들은 저희가 그런 발언하면 유심히 보고 있다가 아, 그 말이 맞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과정이니까 얘기드리는 거고, 앞으로라도 좀 고쳐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 주황색으로 된 밑에 하단 부분도 제가 물음표 쳐놨잖아요. 의문의 기부채납 도로가 만들어졌어요. 뭔가 포석이 깔아지고 있다. 저기다 이제 승인 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우리 다 알잖아요. 그 금붕천 제방도로 타고 내려와가지고 제일오투그란데 거기 만나면, 거기 지금 사고도 엄청 많이 나는데 가뜩이나 거기서 또 회전교차로까지 오는 그 좁은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 대에 그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의 질 정주요건이라고 하는 기준 만들어 주라. 적어도 도로 면적은 어때야 되고 적정 인구밀도는 어떻게 돼야 되고 공원은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은 얼마나 있어야 되고. 이거 없으니까 막 내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서서 해결 가능하다면, 과장님! 새로 승인 난 데 현대2차아파트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길이 소방도로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죠. 사랑병원 나가죠. 거기서 지금 중로 개설한 데 아직 안 뚫렸지만 뚫어낸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다 전주 갑니까? 여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전주로 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 시내로 나오게 돼 있어. 어디론가 나와요. 상동 회전교차로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부득이한 면이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좋습니다.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정보의 소통은 좀 가져주라. 앞으로 몇 건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큰 건축허가권이나……

이도형위원

저쪽에 농소동이라든가 벌판인지에다 짓는 것이야 얼마나, 오히려 개발하고 싶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한테도 적극 알려드려서……

이도형위원

자, 1차적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행감자료 8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24년도 사업 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사업내용.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주거용, 비주거용, 특정 빈집 정비사업. 왜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프로수가 낮을까요? 그리고 빈집 정비 지연. 이건 무슨 말이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사고이월된 사업이 빈집 정비사업하고 희망하우스 특정 빈집이 있는데요. 희망하우스 특정 빈집은 완료가 이제 됐고요. 빈집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되었음에도 공정률이 낮은 사유는 우리가 빈집을 철거하는데 보조금이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350만 원이었거든요. 350만 원, 250만 원. 빈집을 처음에 신청을 하신 분들이 보조금이 철거하는 비용에 비해서 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신청을 해 놓고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최재기위원

시골 지역이 빈집들이 많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거 지금 파악해서 지금 정비를 요청도 했고 또 주인을 찾아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도 이렇게 프로수가 낮은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빈집은 현재 도심지역은 도 지원사업비 위주로 해서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농촌지역은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이양사업으로 해서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보면 농촌 빈집 정비사업의 경우 23년도에 사고이월사업으로 공정률이 42.4%, 비주거용은 33%, 또 특정 빈집 정비사업으로 30% 미집행이 되었어요. 농촌빈집 정비사업의 경우 24년도 관련 추진했는데 실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사항은 말씀을 들어서 알고요. 향후 사업계획은 지금 어떻게, 농촌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이양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년에 130여 동, 많게는 150동 이렇게 보통 철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보조사업이 이렇게 농촌이양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해서 철거조치를 하고 또 올해, 내년부터는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현재 농촌 빈집 문제에 대해서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농촌 빈집 지원체계를 마련을 해서 내년에는 행안부 차원의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촌 빈집 같은 경우는 농림부뿐만 아니라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소유권이 없는 이런 빈집 같은 경우는 분기라든지 경관상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특정 빈집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재기위원

시에서 보기에 흉하다. 막 이러는데 시에서 강제적인 거시기는 없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만들어져 있고요. 올해 7월달부터 농촌지역에 법적인 이행강제금 제도가 새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처음 법이 제정, 도심 빈집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서도 빈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부 차원이라든지 도 차원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권유를 하고 권장을 하면서 자진 철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현재 대부분 빈집을 신청을 하면은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재기위원

시골에서도 말을 듣다 보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청을 해서 어떻게 빈집 정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홍보 좀 해 주시고. 시골에 가 보면 노인양반들만 살기 때문에 그 양반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든지 돌아가신다든지 하면 막 풀밭되어 버리고 정말로 흉측해요. 그런 것들은 찾아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비해 주고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보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 생각하고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불법건축물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해년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불법건축물이 저희 과에서는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민원도 많고 처리하기가 아주 난해한.

최재기위원

거의 시골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옛날에 지었던 집 지금 건축물대장도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많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많아서 상대성이 있으면 민원도 많고 하는 것이 도시 지역은 건축을 지을 때 측량해서 정상적으로 건물을 올리고 그랬는데 시골에 가 보면 보통 한 50년 된 집도 있고 한 60~70년 할아버지 때 살던 집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것을 가지고 민원 제시하고 이럴 때 건축과에서도 상당히 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어려움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곤란할 때가 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최근 한 3년 위반 건축물 적발 건수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보통 1년에……

최재기위원

그리고 10월 22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현재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11월달에.

최재기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보도자료를 보면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했는데 지났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11월까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 11월 30일까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점검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주로 민원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해마다 한 50건 이상 이렇게 나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0여 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부설주차장 점검은 저희가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고요.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이제 시정조치하고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전에 몇 년도냐, 한번 우리 시골 지역 같은 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몇십 년 된 건물 이런 것도 지금 와서 불법 건물이네 뭣이네 하고 있어요. 그때 98년도인가 한번 완화해 줬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특정건축물 그런 법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2006년도 이전 것은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 일반 건축물은 인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위반건축물은 아니고요. 2006년도 이후에는 모든 건축물이 인허가 대상이 되어서 그때 이후로 불법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민원도 아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지어 있는 거 그때 신고를 못 하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특정건축물. 예.

최재기위원

그것도 어떻게 완화 좀 시켜줄 수는 없을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것은 이제 법적인 사항으로는 좀 어렵고요. 특정건축물 조치법이 한 번씩 할 수는 있는데 그것 또한 법을 현행법에 또 맞춰야 하고 또 절차라든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분만 하지 자기가 대장이 구비가 안 되어 있거나 또 이런 것을 소급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내가 시골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많이 보고 있어요.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말도 많이 듣고 그 이후에라도 한 번 정도는 다시 재검토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지금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2006년에서 지금 2024년이니까. 그 안에라도 해서 시골 사람들이 그때 불법으로 그냥 지어서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는데 지금 와서 그것이 불법 건물이네 뭣이네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로서도 그런 소리 들으면 안타깝고 시골에서 처가만 조금 달아내더라도 상대가 있으면 고발해서 신고해서 처리를 해 달라. 이런 것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난감할 거예요. 이렇게 하도 못하고. 사정상 봤을 때는 그거 조금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시골 지역일수록 많으니까 한 번 정도 더듬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고이월사업이 농촌 빈집 정비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농촌 빈집 정비가 지금 42%, 공정률이 33%, 그다음에 희망하우스는 50%인데 희망하우스도 농촌 빈집 정비사업의 일환인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특정 빈집 정비사업 7,700만 원. 이거는 뭔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잘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서향경위원

특정 빈집 정비사업. 7,700만 원.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월예산액이 7,700만 원이고 본예산은……

서향경위원

제 말씀은 특정 빈집. 특정 빈집은 농촌이 아니라는 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특정 빈집 또한 용도상으로 농촌 빈집이고요.

서향경위원

농촌 빈집입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여기에 도심 빈집도 두 동이 들어와 있고.

서향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7번에 24년도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 해서 거기에는 또 특정 빈집 정비사업이 지금 2억으로 돼 있거든요. 이 2개는 또 뭔가요? 하나는 7,700, 하나는 2억.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특정 빈집이 이것은 사고이월된, 2023년도 예산이 사고이월된 예산이고요. 2억은 저희가 지금 특정 빈집 해 가지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예산편성 연도가 달라서 하나는 사고이월됐고 2억짜리는 지금 올해 예산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주거용은 정비를 해서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재임대를 한다든가 그런 취지인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런 취지 내용으로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이……

서향경위원

희망하우스가 그렇고. 그러면 농촌 빈집 정비가 하나는 주거용, 하나는 비주거용.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하나는 주택이고요. 주택 이외에 창고라든지 축사……

서향경위원

대상이 다르다는 거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리고 철거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희망하우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취약계층이라든지 귀농귀촌인에게 임대를 해 주는, 집주인이 5년 동안.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서향경위원

예. 그렇다면 빈집 우선정비구역이라는 건 뭡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빈집 우선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향경위원

이것도 농촌인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농어촌정비법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때 빈집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빈집 우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혜택을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는 그런 지역이고요.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빈집 밀집지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빈집 밀집구역으로……

서향경위원

도심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도심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빈집 같은 경우는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서 빈집을 철거를 하면 4년 동안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주무관님! 위에서 세 번째 사진 좀 올려주시죠. 도심 한가운데에 빈집이, 아까 아침에 오전에 띄웠던 세 번째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은 모심식당 바로 뒤편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여기서도 불이 났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어떤 탈선 우범 지역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교육청 바로 뒤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6월달에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와서 출동을 해서 한참 30분 만에 꺼졌고 기사에도 났습니다. 이게 도심 한가운데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까 좀 전에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농촌 빈집 정비사업 주거용, 농촌 빈집 정비사업 비주거용, 희망하우스. 이것도 농촌. 특정 빈집 정비사업. 이것도 농촌. 도심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왜 그대로 놓으십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도심 빈집 같은 경우는 도심 빈집법에 따라서 도심 빈집 정비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

서향경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조금 전에……

서향경위원

빈집 정비 그 법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철거가 가능하거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것은……

서향경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강제 철거를 하려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도심지 같은 경우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해서 빈집을 관리를, 건축물관리법이라든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해서 빈집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서향경위원

우리 정읍시는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지지부진하시는지 시민분들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저렇게? 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그 이전에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법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이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시는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만 하시고 연락이 안 된다. 소유권 이전에 따른 동의 받기가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소유주가 돌아가셨고 자녀들이 어떤 소유권이나 상속으로 좀 복잡하고. 그래서 여지껏 이게 방치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10년 이상씩을. 그런데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할 수 없대요. 과장님!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제가 한번, 조금 전에 모심 뒤에 있는 건물은 빈집, 빈 건물. 빈집하고 빈 건물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빈 건물 소유주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면 철거신고가 사실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하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런……

서향경위원

강제집행 한다고 하십시오. 미관도 해치고, 더 중요한 거는 불이 납니다. 저기서. 저기서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대동을 하고, 그 인근 주택 어떻게 합니까? 저 사진은 교육청 뒤에 사진인데 자녀들이 좀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한 거 아닙니까? 도시 경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가 처음 봤는데 경관상이라든지 붕괴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서 계도조치를 하고 또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것은 저희가 아직 접하지 못했는데 찾아가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올 봄에, 5월, 6월 사이예요. 그런데 그때 다행히 CCTV가 있어서 노인쉼터에 CCTV가 있어서 소방관분들이 계속 동영상으로 막 찍고 그랬거든요. 앞프로도 또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 계속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 오거든요. 추우면 애들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기서 부탄가스 통이 발견됐다고도 하고 아이들이 그 부탄가스로 흡입을 하나 봐요. 중독성이 있나 보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과장님! 추후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공동주택당 500만 원이 맥시멈이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거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2022년……

서향경위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신청을, 한 번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한 번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파트별로.

서향경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거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 올해 7개소 하고 있고 내년에는 8개소 할 계획으로 있고.

서향경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다른 시설투자 우리 민자사업하고 중복에 해당되나요, 해당되지 않은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했고 이번에 중복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서향경위원

중복 안 되는 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에는 다 하셔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신청하면 다 해 주셔야 됩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정도는 지금 저희가 소화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질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입니다. 행감자료 1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이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왜, 돈이 남아서 반환을 한 겁니까? 반환을 다 하셨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한옥 건축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신청을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됐고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주거급여자로 선정이 되었다가 그것이 중지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업비가 65억 정도 되다 보니까 금액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화재 안전성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한 동이 포기를 했는데 이분께서 어린이집 소유자신데 폐업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여기 보니까 반환 사유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궁금해서요. 그리고 저도 빈집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신태인에 사는데 신태인 가까운 근교 마을동네를 돌아가 보면 거의 반파된 집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 옆인데 이것만 서 있어요. 만약에 무너지면 차가 사고 날 수도 있는 집이 많아요. 제가 다른 장교동이라는 동네를 가 봤더니 회관 옆에 가보니까 진짜 반파, 길거리에 반파된 집이 하나두 개가 아니에요. 쭉 길가에 있습니다. 아까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놓아두는 것이 능사인가? 한번 여쭤봅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법이 바뀐 경우는 농촌지역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올해 7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변경이 돼 있고요. 빈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많이 철거 신청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소유주를 잘 찾으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물량이 도에서 지원되는 물량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철거가 될 수 있고 부득이 소유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없으면서도 우리가 도저히 상태가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비사업을 통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소유자분들이 마음만 가지시면 처리는 될 수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절차가 어려워서 신청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계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절차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신청을 하셔가지고 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한 3분의 2나 반절 정도니까 좀 거기가 부족해서 좀 미루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소유주가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절차가 까다롭긴 합니다. 소유주가 없기 때문에 소유주를 찾아야 하는 그런 기간이라든지 계도기간이라든지 건축위원회 또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가 직권으로 철거를 하려면. 그렇게 행정절차를 쭉 거치다 보면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가 개최가 되고 나서 6개월 후에 그다음에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 1년, 2년 이렇게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부서진 반파 정도는 좀 우리가 시에서 나서서 철거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인사 사고라도 난다면 그 뒤에 해봤자 사후약방이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 처리보다는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장회의 할 때 내용 강조해서 이런 신청 좀 해 달라.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하는 방향은 없을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농촌 빈집 같은 경우는 연초에 배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물량이 많은, 신청량이 많으면 저희가 2023년도에는 추가로 도외 물량이 있어서 추가로 한 50여 동도 한 적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을 경우에 부득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시 자체 예산도 세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장님들이 잘 신청을 해 주시고 하신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추가로 그동안은 농림부, 도에서 이렇게 보조로 사업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현재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라든지 빈집 지원체계를 마련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다른 적극적이고 좀 더 많은 부분에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기순위원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화사업 한다는 마음으로 신청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야지, 동네가 굉장히 좀 그러잖아요. 미관상. 그래서 그런 저기를 하고요. 개인이 집을, 말하자면 철거할 때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농촌 빈집 같은 경우 주거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올라서 300만 원. 그리고 이제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를 환경과에서 안 할 경우에 저희가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개인 부담이 돼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런 부분 좀 있는데요.

송기순위원

개인부담금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도로가 좁아요. 그런데 그 집이 빈집이에요. 신청을 해서 저기를 하는데 담만 쌓아주면 저길 해 주겠다, 길을 내게 해 주겠다 하는데 담은 쌓아줄 수가 없다면서요. 그런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담을 저희가 개인 담을 제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기부채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을 쌓아달라고 하는데 안 쌓아줘서 그걸 못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보면. 시골은 정말 많아요. 빈집, 내 집 반파. 아주 한 80% 부서진 집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가 부담금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장님들도 본인들이 부담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깐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놔두고 보고 있어요.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우리가 나서서 시에서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그리고 산외면 평사지구 어울림마당 감사 결과를 봤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잘 지금 다 수리 같은 것이 원만하게 됐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산외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는 3개 마을 대표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시설물 관리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 건물 운영에 있어서도 보조금 저희가 지원을 이제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사무실 부분이 지금 타일이 좀 들떠서 저희가 그것을 할 계획으로는 있고요. 앞으로 건물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산외면에 농촌협약 대상 면으로 내년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프로그램 역량강화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연계해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제초작업이랑은 잘 됐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앞에 화분에 풀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포장이 돼 있어서 제초는 안 해도 되고요. 화분에 풀이 있는데 이장님께서 잘 뽑아주시는데 좀 이번엔 부족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송기순위원

저번에 우리가 여기서 행감할 때 지적됐던 부분이거든요. 그건 마을이잖아요. 마을. 마을회관 정도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재계약 저번에 나왔었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3개 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마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달라질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내년에 새로운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송기순위원

저 잘하시는 분이 이장님이신데 이런 부분은 좀 프로그램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줘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 그냥 회관으로 줘버리든지. 그러면 마을에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3개 마을이 하다 보니까 네 동네 내 동네도 아니고 하니까 관리가 미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일로 가까운 마을에 회관으로 지정을 해줘버리면 또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희가 면에……

송기순위원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여기서 했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면에다가 이관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에다.

송기순위원

이관을 시켜주면 또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면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송기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책자를 보다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주로 모정을 이렇게 보수하거나 새로 신규로 설치한 부분이 많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모정보수를 어떤 부분을 많이 하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모정이 아무래도 이제 오래된 시골 지역 모정 같은 경우는 바래고 또 녹이 슬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고요.

이상길위원

예. 그렇게 저도 당연히 나올 답변으로 생각하고 여쭤본 것이고. 모정을 새로 이제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처마가 너무 짧아서 이게 밑에 하단 부분은 빨리 썩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보수를 할 때나 신규로 설치할 때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설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그것이 좀 오래갈 수 있도록, 또 중간에 또 천막을 친다든지 또 설치해 놓고 보니까 짧아서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것은 그냥 제안적으로 하시라는 얘기고. 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건데 정읍의 관문인 우리 한교리 임대아파트 관련한 부분은 그때 업무보고하고 난 뒤에 벌써 한 몇 개월 지났거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뭔가 추진내역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는 연초에 업무보고하고 크게 차이는 없고요. 현재 사업주가 시공자 변경을 신청을 했다가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시작을 하려고 하면 기간이 한 20여 년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사업자들이 관련 사업들이 변경된 시공업체라든지 전기, 소방, 통신 이런 변경된 내역들 그리고 현재 소방이 많이 이렇게 법이 개정,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 지진이 또 새로 추가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서들이 잘 갖춰져서 신청이 돼야 한다. 그런 상황에 있고. 현재는 당시에 신청을 했다가 취하된 상태로 되어있고, 현재 사업주가 현재는 유치권 해결을 했다고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환경 정비를 일부러 하고 있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페인트칠을 일부 한 부분이 있는데.

이상길위원

페인트칠을 한 것 같아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희한테는 그런 서류들이 되어야지만 이제 변경이라든지 착수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누군가가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누구를 특정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에 지나다녀 보면서 세 동인가였는데 한 동은 페인트칠이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 저기 좀 뭔가 변화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그게 제대로 활용 가능성이 있게끔 변화가 된다면 그 공단 주변에 부족한 어떤 주거 여건이라든지 또 새로운 신규의 입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늘어난다든지 이럴 수 있을 테니까 관심 갖고 봐주셨으면 한다는 얘기죠. 이게 계속 방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책임은 또 우리 시한테 오게 되는 거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분한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뭘 도와줄까나? 이렇게 하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니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지금 빈집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빈집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농어촌정비법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개정이 돼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결론은 절차가 어느 정도 제대로 완비돼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사실상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전년 23년도에는 배정을 받은 정비 대상 빈집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그 사유가 뭐가 있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보통 빈집이 농림부 정부이양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현재 교부세로 내려와 있고 물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한 130여 동 이렇게 하고 있고. 23년도에는 저희가 도에 물량이 신청이 있는 상황에서 도에 물량이 있어서 추경 때 추가로 한 50여 동 받아서 한 경우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 전에 다른 위원님 답변하실 때 충분히 더 여력이 있으니까 하겠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23년도보다 24년도가 적었어요. 25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25년도는 행안부에서 지금……

이상길위원

그런 걸 떠나서 하여튼 신청을 하면 모두가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셨으니까 많이 받아서 많이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빈집을 정비를 하는데 철거도 정비고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사람이 살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일종의 정비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 빈집 정비 활용에 관한 조례. 여기 안에 보면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나와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제가 하나의 제안적인 방법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강진품애라는 빈집을 정비해서 월간 한 달 만 원 받고 빈집을 임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임대료는 500만 원이고. 다만 시가 군이 저걸 임대를 해 주기 위해서는 4천에서 5~6천 사이의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 어떤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외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년에, 제가 1년 이렇게 보니까 올해 1월달에 처음 입주자가 34가구가 생겼답니다. 지금은 10대1이래요. 제 얘기는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것 같다. 우리도 빈집을 소유주가 있고 어떤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는 못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고쳐서 쓰는 데 동의해서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희망하우스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업이 있다라는 걸 보고 말씀, 다만 유입 요건을 메리트 있게 해야 된다. 굳이 우리가 투자했으니까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를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우리 지역에 유입 요건을 만들어 보자, 이걸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내년에 우선순위를 관에서 농촌으로 귀농하시는 분을 우선순위로 높게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 원칙을 정해야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단지 얼마가 들어갔는데 우리는 얼마 정도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다.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느끼면 안 되지 않느냐? 저렇게 일단은 와서 이 지역에서 어떤 수요 창출을 하거나 여기서 사업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결론은 귀농귀촌하고 똑같은 입장이지만 귀농귀촌에 연계한 사업으로 해서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검색해 보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우리 정읍시의 주택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통계상으로 103% 이렇게.

정상철위원

103%?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103.11%. 2022년 통계자료예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정읍시에 공동주택 건설 예정지가 처음에 서두에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상동 지역을 보여 주시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농소동하고 연지동 쪽이 또 밀집 지역이 되겠어요. 지금 사업계획 승인 진행 중이고 착공 준비 중이고 또 조합설립 허가 준비 중이고 하는 데가 다수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시가 판단할 때, 그냥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주택보급률이 103%인데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 빈집이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농촌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내권에는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공동주택이. 지금 제가 본 자료에는 3,700가구가 앞으로 더 지어질 계획입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업계획 승인이 다 날 거라고 보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13개 단지에서 한 군데가 착공을 해서 공정률 50%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6개 단지가……

정상철위원

나머지는 다 착공 준비 중이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착공 준비를 하고 있고 6개 단지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고, 그리고 2개 단지가 여기 잘 안 잡혀있는데요. 조합원 모집 2개 단지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정상철위원

그러면 4천 가구가 넘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조합원 모집하는 모든 걸 다 포함했을 때는 5천 가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상철위원

5천 가구?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현재는 한 곳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이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게 된 계기는 2020년도, 21년도 아파트 호황기 때 부지를 마련을 해서 사업준비를 한 사업주들이 사업계획 승인까지는 보통 맡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착공 준비를 하고 있는 곳 중에 몇 군데가 사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분양을 잘 봐가면서 다른 사업체들은 분양률을 봐가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이 판단하셨을 때 정읍시에 이만큼의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나요? 우리 행정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지어지면 분양은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5천 세대가 한꺼번에 지어지게 된다고 하면 무리수가 따르고 미분양도 많이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이것이 사업주들이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살펴가면서 사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막 지어질 것으로는 안 보여지고 추세를 봐가면서 경제논리에 의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판단이……

정상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기간에 지어질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의 사업 승인 연도가 있어요. 2022년, 23년 중점적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기업의 논리로 따졌을 때 언제까지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작을 할 거라는 얘기죠.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들 경제논리를 막 따지고 이럴 수는 없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기업이 이득을 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지금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행위가 우리 정읍시에서 판단했을 때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미래에 예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면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가 새로 공동주택이 증설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 증설된 아파트가 외부에서 전주, 익산, 군산, 광주 여기에서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한 정읍에 자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을 하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상동에 밀집되어 있던 아파트가 공실이 많이 또 생길 수 있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그냥 기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이 과연 얼마나 많이 지금 신청이 되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고 추후에 더 많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의 아파트 공정률이 어느 정도고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이 사업 승인에 대해서는 보류. 이런 조치를 취해주셨어야 맞다. 그런데 우후죽순으로 아파트만 짓겠다라고 지금 막 해대니 시골은 집은 계속 빈집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또 궁금한 게 또 이러한 상황들이 시민들도 과연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들으세요. 지금 현재 사업계획 승인 진행 중에 있는 게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도 사업자가 나타나서 사업을 상담을 하러 오면 이런 현황을 제시를 하면서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주 우려스러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 시간이 지나면 자리 이동도 하실 거고 또 퇴직도 하실 겁니다. 맡은 업무에 최선을 그때그때는 최선을 다하셨지만 내 있는 이 범주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미래에 시간이 5년, 10년, 20년 뒤에 정읍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건 시장님 혼자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같이, 같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 문제였다. 너무나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지금 아파트 설립 인가가 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건축과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본예산에는 1,560만 원이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1회 추경에 5,900만 원으로 5,744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1회 추경에.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시죠? 예산서에 있죠, 그렇게? 뒤에 팀장님! 맞나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시간이 막 가버리니까 빨리빨리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 찾아보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200세대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정상철위원

원래는 20세대였었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애초에 200세대……

정상철위원

아니, 본예산 때는 20세대였었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200세대로 지금 늘어났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중요한 건 올해 몇 세대 지원했어요, 지금?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올해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처음에는 홍보가 좀 덜 돼 가지고 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만 하면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2명 지원됐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처음에요. 홍보가 안 됐었습니다. 작년에는 좀 늦게 세워져가지고요.

정상철위원

올해 이 지원사업 자체가 1회 추경을 확대해서 세웠던 목적이 뭐였어요? 작년에 2명밖에 지원을 못 했던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1,560만 원으로 지원사업을 하겠다. 20가구. 해서 본예산을 세웠는데 갑자기 1회 추경 때 200가구를 확대를 했어요. 확대했던 목적이 어떤 근거로 200가구를 확대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전세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이제 중앙정부에서 많이 느껴서 지원을 하게 된 사업이었고 저희가 처음에 편성할 때는 수요가 홍보가 안 돼 있고 해서 적게 잡았었던 것 같고요.

정상철위원

올해부터는 이게 지금 목적비가 원래 목이 예산에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중간에 1회 추경을 할 때 본 위원이 알 때는 청년을 넘어서는 전 계층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200가구로 한 거예요. 뒤에 팀장님이 도움을 주셔야지,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그런데도 제가 파악해 본 자료로는 지금도 저조하다.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라고는 했지만. 남은 비용 어떻게 할 거예요, 올 연말에?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홍보를 좀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알기만 하면 30만 원 지원을 하는 경우니까 홍보를 더 하고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정상철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에 곧 행감이 끝나면 예산을 다뤄야 됩니다. 과장님 또 팀장님들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방방마다 찾아다니시면서 예산 세워주세요. 이거 사업해야 됩니다. 읍소하시고, 꼭 필요합니다. 설명하시고 해요.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서 연말 돼서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못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행정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소외계층 또 우리가 꼭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읍면동에다가 공문 내려보내서 확실하게 조사해 달라, 빨리. 읍면동에다가 요구를 해야죠. 여기서만 어떻게 다 합니까? 동 지역이든 어쨌든 강력하게 국장님이 그렇게, 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들 안 하세요? 강력하게 읍면동을 이용해서 조사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지. 내년도 예산 이거 세웠어요? 내년도 예산 올라오면 전액 삭감해 드릴까요? 하하. 웃지 마시고! 팀장님! 왜 웃으세요?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든 의원님들 제가 설득해서 삭감해 드릴게요. 내년도 예산 올라오면.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업무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주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행정감사 때도 모정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건축과에서는 산림녹지과와 같은 그런 행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지붕이 보통 아스팔트 싱글로 지붕을 씌우거나 기와로 씌우는데, 자전거 비가림 시설 있죠? 넥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넥산이 이 4면, 한 면에 가운데에 넥산을 넣어놔요. 그래서 산림녹지과 때는 사진까지 올려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거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산림녹지과하고 공통적으로 차양시설이라고 하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차광막 시설이라고 되어있네요. 그 모정 관리카드를 보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차광막 시설이 100% 민원이 들어옵니다. 플러스 선풍기. 그러면 산림녹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처마가 1m죠? 법적으로 1m죠? 1m로 알고 있습니다. 기둥으로부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보통 일반 건물은 1m고요. 기와지붕 같은 경우는 2m, 전통 한옥은 4m까지.

서향경위원

이게 100% 들어옵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수성동에 지금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신축입니다. 아파트 내에 모정 신축이 있는데요. 그 차광막 시설까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 또 뭐가 들어온다? 선풍기. 그런데 선풍기를 달기 좋게 그 처마 바로 밑에다가 달게 되면 보통은 모정에 앉아 계시거든요. 바람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또 들어오는 민원이 뭐냐? 이거를 좀 내려달라. 가서 보면 높이 돼 가지고 손으로 남자 성인이 켜고 끄는데도 불편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앉아 있으면 바람이 안 와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로 해서, 이제 이 정도까지 그 모정에 선풍기를 달았으면 우리 공무원분들, 공무직분들이 아실 만한데도 매번 설치하고 다시 인력 불러다가 밑으로 내려서 설치하고. 또 모정이 보통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기 때문에 모정 지붕 한가운데는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 키 2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 가운데다 달아놔요. 바람 하나도 안 옵니다. 그럼 왜 답니까, 이거를?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모정은 저희가 주요 모정 주체, 주는 모정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모정을 지원을 하면서 비품, 선풍기, TV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것들은 마을에서……

서향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설치를 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동에서도 읍면동에서도 하거든요. 일단 모정을 신축을 하면 동으로 들어갑니다. 왜 달았는데 선풍기가 없냐? 차광막 시설해라. 비 다 들어온다.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빛이 다 들어온다.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일을 두 번 하지 마시고 건축과에서 처음부터 그거를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안 된다가 어디 있습니까? 정책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관리카드에 그 차광막 시설, 선풍기 설치, 계단시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마냥 그대로 있습니다. 개보수 했을 때마다 관리카드에 업그레이드가 되어야지 선풍기가 몇 대가 추가가 됐는데도 선풍기 1, 선풍기 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리카드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다음에 공동주택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공동주택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159개가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모두 포함해서요. 임대주택 빼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중에서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얼마나 될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120여 단지.

서향경위원

120여 개입니까? 그러면 159개에서 120여 개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10년 이상 된 것.

서향경위원

예. 80% 이상이 20년 이상이 된 아주 노후화된 주택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읍면동은 대문 앞까지 아스콘을 다 깔아줍니다. 읍면동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면 지역은요. 대문 앞까지 깔아줍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에는 대문 앞이 어디입니까? 그 아파트 동의 입구까지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은 자부담 없이 대문 앞까지 아스콘 다 깔아주고 인구가 1,270세대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1개 동에 보통 150세대가 몰려 살고 있는, 다시 말해서 150세대의 대문 앞에는 왜 자부담을 받습니까? 역차별 아닙니까? 물론 우리 정읍시 공동주택 그 조례에 의하면 단지 내에 주차장, 가로등,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하수도 준설, 어린이놀이터, 노인복지시설, 도로, 보도 이런 것은 개별 법령의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라고 4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을 받아요. 왜 받냐? 시유지가 아니고 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개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일례로요. 잠깐만요, 과장님!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수성주공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여기저기 손 안 볼 데가 없어요. 지금 페인트칠을 해야 되는데 충당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하수도, 노후 하수도 설치하는데도 할부로 했거든요. 아파트 페인트가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바람 불면 막 휘날려요. 완전히 빈민촌에 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또 할부로 해야 됩니다. 보도블록이 지금 중국 단풍이 식재돼 가지고 다 들떠 있어요. 수성주공3차도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30% 있어요.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면 단위는 대문 앞까지 아스콘을 다 깔아줍니다. 그런데 한 가구 대문 앞까지 아스콘을 깔아주는데 공동주택은 100가구, 150가구가 살고 있는 그 동 입구 대문까지, 입구가 대문이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마냥 그렇게 삽니다. 이건 역차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해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됐고 그다음에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25평이죠. 25평이 그 아파트 세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 관련해서 이걸 시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지방자치의 근간입니다. 우리 정읍시의 지방자치에 맞게 공동주택도 보도블록, 그다음에 도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추가질문 때 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답변 시간은 시간에 포함 안 되니까 마지막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죠. 조례 개정했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과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도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균을 내 보면 아실 수 있고요. 그 계기 중의 하나는 저희가 주택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개정을 해서 보조금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렸고. 그리고 또 앞에 계신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 공동주택 안에 도로, 그리고 경로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 다른 과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또 만드셨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조례를 하면서……

서향경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런데 이렇게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한두 군데,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자부담 비용마저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추후 이 관련해서 또 말씀 나눌 수 있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본 위원 방 내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도형위원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타당성이 좀 있어서. 공동시설물 조례, 특히 포장 같은 경우는 비율을 모든 단가가 다 올랐잖아요. 세대 기준으로 하는 건 좀 적절치 않아서 공사비 대비 기준으로 조정하는 그 조례를 개정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하다가 만 부분이 자료 3쪽에 도심 내 흉물스러운 빈집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보이실 텐데 저기 맨 왼쪽 거 저거 처리하는 데 참 오래 걸렸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때 많이 고생해 주셔서 저거는 털어냈는데,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렇거든요.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꼭 그렇게 돼요. 무슨 일이든지 하면 우리 행정에 참, 저희들도 좀 그런 면은 있지만 무슨 일을 하는데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어디선가 올려와야 돼요. 내가 하는 건 없어. 누군가 해달라고 했거나 누군가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시키니까 했거나 민원이 들어와서 했거나 읍면동에서 제출해서 했거나. 그런 관점보다도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전수조사한 자료가 있고 전수조사한 것에 대해서 연도별 계획 세우고 그래야 돼요. 특히 도심 빈집의 경우는 청소년들이라든지 또 우범자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거기 안에서 온갖 해충이라든가 쥐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인접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집 정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제출했는데도 이거는 공식적으로 접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일하는 거예요. 일.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해서. 이런 데가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가보고 직권으로라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거고. 물론 건물주가 손대지 마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빈집 관리 소홀로 법령에 의한 의법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거를 좀 처리해 주었다는 것, 과거에. 다음 페이지. 처리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제가 보니까 우리 실무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산림과하고도 얘기를 한 사항인데 상동에 일정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하고 그때 이제 취득한 자투리땅들, 이른바 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네이버상에 보면 공원이라고 표시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식공원인가? 어떻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저기 같은 경우는 중사지구……

이도형위원

여기 말고도 몇 군데 있어요. 지금.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7개 지구, 2010년도 전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을 해서 저희가 소공원 21군데, 주차장 23군데 정도, 그리고 소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고시하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공원이고 저희 부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

지목상, 용도상 공원이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아직 해당 토지가 전으로 돼 있다든가 하는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되겠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지목변경을 신청을 해서 바꿔야 하고.

이도형위원

하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는 지적부서에서 지적재조사 구간에 대해서는 측량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월하게 되고 있고 지목변경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서 지목변경 신청을……

이도형위원

자,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로 반드시 일단 지목변경은 완수하자. 국장님! 계속 듣고 계시죠? 그 앞 시간에도 얘기했고. 할 수 있는 모든 지목변경은 용역을 해서, 직원들 바쁘고 힘드니까 용역비 좀 세워서라도 조사하라고 해서 법적 절차 태우는 것은 돈 들여서라도 하게요. 다만, 공원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일까? 건축과에서 우리 사업지구로 자투리로 남았으니까 우리가 관리한다. 그러면 여기 건축과 내 공원관리팀을 하나 아예 만드세요. 그렇게 하기로 하면 모든 부서가 이 일 저 일, 저는 그러지 말고 이걸 산림과에 과감하게 넘겨야 된다. 넘기려고 봤더니 받으려고 봤더니 그쪽에서 얘기는 그거예요. 안 넘겨줬다. 못 넘긴다. 정리가 안 돼서. 이런 건 좀 없애야 되겠다 싶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저희 전담부서에서 전문부서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도형위원

관리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공원은 공원 관리 노하우가 있는 공원 관리 잘하는 쪽에 맡겨줘야 된다. 건축부서에서 가뜩이나 인허가나 해야 되고 단속해야 되고 하는 부서에서 이거 여기 모정 하나, 이 안에 있는 모정 좀 고쳐달라고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들입니까? 조정합시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약속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내년 행감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그리고 제가 시장께 서면 시정질문 했는데 아파트에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경우는 없죠? 주민들이 갑질하고 하는 문제. 신고된 사례 있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한테 갑질로 이렇게 신고 들어온 것은……

이도형위원

없는 걸로 알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대신 그 관련된 조례도 만들었고 하니까 이걸 좀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운동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인센티브 좀 과감하게 걸기도 하고 홍보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밀착하라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종사자들에 대한 상황도 한번 체크도 해 주시고 또 대표자들이 한 번씩 모임도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과장님께서 그것도 관심 가지면서 한 번씩 방문해서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애로사항 청취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시골 가다 보면 동네가 좀 떨어져 있는 마을이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새터라고 그러죠? 옛날 명칭으로. 작은 동네가 있는데 모정을 갈려면 100m, 150m를 걸어가야 그 모정을 갈 수 있어요. 회관을. 그런데 회관은 2개를 지을 수는 없지만 여름에 쉴 수 있는 조그마한, 그것 보고 뭐라고 하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파고라.

송기순위원

파고라?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파고라라도 하나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신청해 봤거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큰 돈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비용은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기준이라는 것을 항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기준을 지켜야지만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행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이해할 것이 있고 이해 못 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작은 동네 사는 사람들은 역차별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밑에 빵빵 틀어놓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리 밑에서 차가 지나가면 의자 뺐다가 넣었다 해 가지고 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동네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해 주시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면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규칙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동네가, 모르겠어요. 정읍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들이 150m 걸어가서 쉬러 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동네 나무 밑에 하나 해 주시면 거기서 쉬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한번 고려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다양하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기준이라는 것이 저희 과는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타 과에 파고라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혹시 어디서 파고라 갖다 놓은 거라도 세워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편의를 봐주고, 어차피 정읍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걸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한 역차별이라고요. 과장님!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취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서향경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보조를 좀 해달라.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자부담으로는 힘들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아파트나 지금 그런 데 몇 년 만에 한 번씩 수리비가 나갑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85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요. 6년 주기로 100세대 이상은 5천만 원, 100세대 미만은 3천만 원, 6세대에서 10세대까지는 천만 원. 이렇게 22년도에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대다수 사시는 주택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머지는 아까 우리 서향경 위원이 자부담이 많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자부담 비율은 아파트 규모별로 30, 15, 1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자부담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지금 지출이 되는 것이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같이 해서 하는 경우.

최재기위원

그런데 우리 시골마을 주택과 또 공동주택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걸 질문을 한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제가 알기로도 6년 만에 아파트 같은 데는 한 5천만 원 수리를 한다든지 페인트를 다시 도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자부담을 자체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 지원비를 조금 올려줘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승인에 있어서요. 제일로 중요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인 조건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공동주택을 심의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1차적으로 안전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단지 내 주거환경이 되겠고 또 정읍시 차원에서 주변 교통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지금 현재 주차대수는 얼마로, 현재까지 심의한 것은 얼마를 하는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지금 1.7대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상동 같은 경우는 1.9대, 그리고 여기 연지동 같은 경우는 2.5대까지 들어오고. 과거에는 4~5년 전에는 1.2대, 3대. 법적으로는 지금 법은 한 85제곱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1대고요. 저희 조례로 최대한 강화할 수 있는 선이 거기의 20%로써 1.2대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상향 조정은 어려운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법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법적으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조례상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조례상으로도.

오명제위원장

조례상도 어려워요, 그것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희 건축위원회 심의 때 현재 추세라든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건축심의 위원들께서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조례상 더 상향은 어렵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조례에 법적으로 위임이 돼 있는 사항이라서요. 최대치로 올려놨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알았고요. 위원님들하고 시민들이 빈집 정비에 관심이 많아요. 지원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빈집이 올해 주거용, 슬레이트,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환경과하고 연계가 되면 주택은 250만 원, 그리고 비주거용은 300만 원. 내년에는 50만 원씩 이렇게……

오명제위원장

면적에 관계없이 그렇게 동당 나왔는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비주거용 50제곱미터 미만은 면적이 100만 원이 적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럼 보통 자부담이 동당 얼마씩 들어가는가요, 평균으로 봤을 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분의 1 이상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하고 사업자가 여러 군데 치를 빈집을 철거를 하는, 좀 규모가 있는 사업자가 선정을 하면 비용이적게 들어가는데 한 군데 이렇게 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많아질 수도 있고요. 개인이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사업 매매계약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얼마 정도,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자부담이 지원금액에…… 면적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겠고요.

오명제위원장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그러는데 자부담 때문에 아마 회피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자부담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 그런 건 없죠? 그런 걸 자부담을 지원해 주면 그것까지 해주면 아마 개인들이 획기적으로 많이 승낙을 할 텐데. 재정이 어렵겠지만 검토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오효원 건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최준양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보니까 행정감사에 전동킥보드 문제가 있었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운행 중인 전동 킥보드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지쿠터라고 300대가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300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해서 저희가 11월 말부터 주차장을 조성하고 집중적으로 단속 견인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어떻게 주차되어 있는가 한번 보셔야죠. 이거 봐요. 가운데 있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올해 시행한다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저희가 11월 말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견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자료 38쪽에 보면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있죠?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38쪽.

경윤

고경윤위원

1회 추경 때 올라온 사업조서를 보니까 올해 2월 수요조사에서 한솔초등학교하고 남초등학교가 한다고 했는데 학교 측과 협의가 안 된 사항이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지금 변경했고요. 변경을 하는데 행안부에 변경승인을 맡아야 돼서 행안부에다 지금 변경승인을 맡았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사전에 관련 학교하고 먼저 협의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저는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정읍역 활성화 및 서남권 교통 거점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저기를, 신 정읍역 뒤에 주차시설 돼 있는 데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저번에도 한 번 가봤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다녀왔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이제 꼭 교통과에서뿐만이 아니라 건설과하고 좀 협업해서 추진을 해야 할 일들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저기를 보면 인도가 없어요. 지금 어린이집 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키즈레일 어린이집.

최재기위원

예. 거기까지, 거기만 이렇게 인도가 있는데 그 외에 지금 다니는 길은 전혀 인도가 없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이 차도가 완전히 밖에까지 그어져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고요. 지금 며칠 전에 갔을 때는 저녁에 가로등이 안 켜져가지고 굉장히 어두운 상태였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래서 가로등이 없냐 하고 오늘 아침에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은 지금 있어요. 요새 지금 켜지는가는 저녁에 내가 확인을 안 했었고. 지금 신규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인도도 없고 저녁이면 불도 안 켜지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길거리에 이렇게 차를 쭉 받쳐놨더라고요. 사람은 어디로 다녀야 해요? 양쪽에 이렇게 주차장 내 말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양쪽에 차가 항상 주차를 1대, 2대 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다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도 밖에다 많이 세워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역전 쪽으로 올 때 인도가 없어서 위험하다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 인도 문제하고 가로등 문제는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최재기위원

협의해서 꼭 교통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저기 지금 맨홀 있죠? 맨홀 뚜껑만 덮으면 괜찮은데 맨홀 뚜껑이 없어서 위험도가 좀 있어요. 그 옆에를 이렇게 보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정읍역 후문 주차장 말씀하세요?

최재기위원

예. 지금 보이죠? 차가 지금 주차가 쭉 되어 있고 옆에는 또 저런 수로관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맨홀만 해 놓으면 위험성이 좀 덜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차가 쭉 되어 있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는 없어요. 없고, 지금 공간 수로관이 저렇게 풀도 나고 멀고 해서 거기에 자칫하면 걷는 사람이 빠질 수도 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저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 건설과, 아까 말씀드린 도시과.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먼저 앞서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전반적으로 부서 간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신규 주차장을 어떻게 지금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정읍역 후문 지금 현재 주차장이 기존에 있던 주차장이 지금 한 280면 되고요. 이번에 조성한 제2임시공영주차장이 약 한 120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한 400을 했는데요. 2주차장 이번에 조성한 데 거기를 지금 유료화하기 위해서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했고요. 1주차장도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을 해서 거기도 유료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선이 오래됐기 때문에 차선을 도색작업을 하려고 지금……

최재기위원

지금 막아졌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지금 막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출입문이 세 군데 있는데 두 군데를 막아놨더니 한 군데로 아침에 정읍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새벽에 주차하고 가서 오늘 저녁부터 지키고 나가시는 분들을 못 들어오게 해서 주차선을 빨리 도색한 다음에 유료화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아침에 가서 확인했을 때 진입을 못 하게 테이프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어차피 해 놓은 거 출입이 가능하게 빨리 손을 써서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꼭 건설과하고 협업해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저도 킥보드 관련해서 언급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이 주차장을 조성하신다는 거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10월달에 경찰서하고 킥보드, 전동킥보드 PM 관리 업체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추후에 집중적으로 헬멧을 안 쓰거나 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단속을 하고 업체한테 저희가 강력하게 전용 킥보드 주차장을 만들어라. 언제까지. 만들어서……

서향경위원

언제까지 만들 계획인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11월 원래 중순경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서향경위원

11월 중순까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올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수시로 거기를 들어가서 보관토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무관용으로 견인하겠다.

서향경위원

예. 아주 반가운 말씀입니다. 제가 수차례 드렸던 말씀이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단속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또 다른 지자체 사진을 띄워서까지 이렇게 하더라까지 말씀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불가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답답할 마음이 금할 길이 없었는데 오늘 반가운 말씀을 주시니까 한편으로 안도감이 놓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랑 같죠? 자전거랑 같이 도로교통법을 받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차도로 다녀야 되거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킥보드도 자전거랑 준해서 도로교통법에 따르기 때문에 차도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도로 인도로 그냥 막 다니거든요. 제일 곤혹스러웠던 게 터널에서 내리지 않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냥 휙 지나간다는 거. 클락션이라도 좀 울려줘야 덜 놀랄 텐데. 두 번째가 아무 데나 주차하는 거였거든요. 특히 상가에서 상가 상인분들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앞에다가 떡하니 막 3~4대를 놔둬 버리면. 정말 그 고충이 많았는데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다고 하시니 정말 반가운 말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이게 야간에는 30이 해제되는 거죠? 50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니요. 30. 상시 30입니다.

서향경위원

아니에요.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시스템을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거기를 정읍시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서향경위원

50으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새싹유치원. 원래는 내장초등학교하고 저희가 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쳤는데요. 내장초등학교. 내장초등학교가 평일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서향경위원

그러면 내장초하고 새싹유치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새싹유치원.

서향경위원

거기만 한다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두 군데만.

서향경위원

어떤 근거로 그러면 50으로 조정합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만 50.

서향경위원

거기가 가능하다면 다른 데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는 조정을 한다라는 거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량도 많고 저녁에는……

서향경위원

인적이 좀 드물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인적이 드물고 하니까 거기를 신청을 했었는데, 해서 저희가 지금 경찰서에다 올려서 심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두 군데가 당초에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만 50km로 달리고 아침 7시……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위법이 그게 있냐고요. 그렇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경찰청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데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서향경위원

시범사업이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구미주차장 위쪽에 우리 시유지인데 특정 시민이 무단, 나무를 심어서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주차장 언제 만드실 겁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어디 말씀?

서향경위원

구미주차장 위에요. 구미주차장 위에 일부 시유지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그대로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 시 땅인데 왜 그렇게 두고 있습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하셨던 얘기인데요.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 같은데 거기는 지금 저희가 구미주차장 위에다가 다시 주차장 조성해 놓고 일부 지금 한 몇 평, 자투리땅이거든요. 그 땅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거기 지금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전화로도 말씀드리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분 저희 사무실도 오시고 그랬습니다.

서향경위원

시유지 땅이니까 강제 철거 관계로 식수된 나무를 이동할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할 수는 있는데요.

서향경위원

왜 안 하십니까? 왜 시유지인데 그대로 방치하고 계십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자투리땅이라.

서향경위원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자투리땅이면 그러면 시유지에도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차장 조정하십시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나무 다 이동하도록 하고 거기에 자갈이라도 깔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고요. 거기는 주차장이 조성이 안 되고 선이 그려진 다음에 남은 모서리 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장을 쓸 수 없고 저희가 그분한테 얘기해서 강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집행해 주십시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전주에서 정읍으로 올 때는 농소주공 앞에서 임시정차를 해서 승객을 하차를 합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면 그 몇 키로를 공용터미널까지 가가지고 어차피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그냥 거기서 하차를 해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반대로, 반대로 그쪽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터미널까지 내려가서 차를 타고 다시 올라오는 것보다 거기에 간이정류장을 설치를 해 달라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고, 또 정상철 위원님도 그 얘기를 농소동 주민들한테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효자동에 전주 효자동에 서부시외버스 간이정류소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 사람이 인력이 투입이 돼서 표를 매표를 하는 줄 알았는데 무인으로 하고 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무인발매기입니다. 키오스크.

서향경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전주 가는 길에도 그쪽 부근에 간이 버스정류장을 설치를 해서 무인으로 발권해서 승차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재고해 주십시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정상철 위원 말씀하셨는데요. 정상철 위원뿐만 아니라 몇 분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전주에서 정읍 오다 보면 농소주공아파트 하차장이 있습니다. 정읍에서 전주로 가는 길목이 그 수성주공아파트 길목 한 군데거든요. 거기다가 저희가 지금 대한고속하고 전북고속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승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반가운 말씀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이 민원이 폭주를 하는데 너무 벅찼습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아직은 몇 분이 타실지는 모르니까.

서향경위원

아니, 무인이니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무인이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가 마인드만, 새로운 발상을 한다면 얼마든지 시민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고 또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병원 때문에 한국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때문에 전주에 사는 자녀들이 버스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생활인구도 늘어나잖아요. 한 달에 1번 3시간 머물면 생활인구로 집계가 돼요. 부안 같은 경우는 생활인구가 정주인구의 6배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3배도 안 되거든요. 이런 거 하나로 그 한국병원이나 또 인근의 주민들이 굉장히 자유자재로 전주의 생활권으로 묶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는 이것도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수성주공아파트와 제일아파트 주차장 부족 해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주차장 말씀은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서도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성주공 그쪽 일대하고 근린공원 일대 그쪽이 기존의 상가하고 주택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건 저희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십분 이해하고 저희도 그 일대 지역에 우리 이도형 위원 계시지만 상동 일대 지역에, 그다음에 연지동 체육관 뒤쪽에 주택지역 일대에 저희도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 일대 지역에 사실 저희가 아무리 주차장을……

서향경위원

나대지 없단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주차장을 조성하고 싶어도 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향경위원

그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 하지 마세요. 다른 말씀해 주세요. 다른 말씀해 주십시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니, 제가 예산 최종 편성권자도 아니고 어쨌든 부지가 나오고 하면 저희는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수성주공아파트와 제일아파트가 3,800명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2,500세대가 살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주차 면수는, 2,500세대가 살면 우리 정읍시가 1.5%고요. 주차 기준이. 법적으로는 1.2%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라고만 해도 2,500명이 살면 2,500대는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대 놓느냐? 930대 놓습니다. 0.3%예요. 정읍시 어느 아파트가 0.3%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 수성초 앞에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단속하는 분들이, 근무 태만이 아니라 정말 처참합니다. 그래서 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주공아파트하고 그쪽은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적은 거죠.

서향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원을 조성을 하자. 향수장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과장님!

오명제위원장

위원님! 조금 이따, 시간이 지났으니까.

서향경위원

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킥보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했고 중고등학생들이 교통사고로도 연결되고 해서 좀 건의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저기를 하는데요. 정읍시 지역안전지수 교통분야. 도내 몇 등입니까?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읍은 도로가 먼저 난 게 아니고 도시가 생기고 도로를 내다보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도로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14개 지자체 중에도 정말 하위권이거든요. 교통사고 안전지수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도로가 지금 너무 협소해서 협소한 도로에 또 차는 인구는 줄어들지만 차는 늘어나고. 그래서 길가에다 갓길에 주차하고 저희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사실 옛날 속담에 경찰이 도둑 하나 지키기 힘들다고 하듯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주차, 불법주정차 못 할 수 있도록 단속해야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경찰서에서 유관 기관과 같이 협조하셔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신태인에서 잠깐 들어보니까 도로에 받쳐 있는 차는 경찰서에서는 단속을 안 한다고 그래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주정차 불법주정차 고시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요. 사실은 골목길 안에 이면도로, 도로가 노선이 없는 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그런 데는 사실 단속이 어렵고 저희가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부서장으로서 참 어려운 것이 단속하는 것이고 한다는 것은 조금 고충이 있고요.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시에서 우리 관에서 저기를 하다 보니까 경찰하고는 조금 이미지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사실. 경찰이 가서 한마디 하는 거 하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건널목에도 횡단보도에도 차 받치고도 그냥 룰루랄라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제가 신태인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파출소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지나가다가 한번 들어가셔서 여기서 사고가 나면 벌금이 얼마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단속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역부족이잖아요. 인원이, 단속한다는 것은. 신태인 같은 데는 단속원이 있습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신태인도 단속은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정읍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신태인에서 나갑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신태인은 신태인 직원들인데요. 사실 신태인 교통업무 담당자가 그런 단속 권한도 없고요.

송기순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차장이 신태인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불구하고 도로에 굉장히 많은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앞으로 좀 더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고생은 하시는 줄 알지만 자꾸 벌금이라도 물려야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읍에는 정말 계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주차요금 500원도 안 내려고 지금 불법 주차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송기순위원

너무 많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저희가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좀 고생은 하시지만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자료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몇 년 전에도 이 화면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정읍시 교통사고 발생 현황지도예요. 최근 3년간에 우리 지역에 1,632건의 교통사고가 있었고 65명의 사망자, 그다음에 부상자가 2,522명이라는. 국토부 쪽 유관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고, 이걸 잘 들여다보면 우리 지역의 교통사고 상황을 잘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다음 페이지. 정읍시의 교통문화지수를 심사하는 데가 있나 봐, 조사하고 하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합니다. 점수 상으로는. 최고 높았을 때가 82.18% 정도까지 갔다가. 그런데 이게 등급별로 A, B, C, D, E등급 이렇게 매기는가 봐요. 2022년도인가 우리가 E등급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30만 미만 도시가 한 51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우리 시의 등수. 등수예요. 등수로. 점수 말고. 등수로 보니까 최고 높았던 때가 12등까지 갔다가 내려왔다가 52건으로 추락했다가 다시 좀 올랐다가 또 내려갔다가 작년, 재작년은 33등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좀 필요하겠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몇 년 전인가는 작년인가는 교통문화지수인가 이게 높아졌다고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시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높이고 또 사고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우회전 보행자 보호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거 좀 운전하는 사람들 과장님이나 저나 다 예전 습관대로 우회전하려고 할 때 사람이 없으면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검토하는 끝에 엑스자형, 이른바 엑스자형이라고도 하고 대각선 횡단보도. 이거 전면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발언도 했고, 옆에 보시면 5분 발언 관리카드를 보내주셨는데 검토 결과 좋다. 확대하겠다. 정읍에 시내권에 2개소 있는 걸로 알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두 군데를 지켜봤기도 했고 또 국가정책적으로도 이거 괜찮다 했단 말이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그 사이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2023년도에 경찰 등과 협의도 하고 해서 2023년 5월에서 6월달에 경찰서 협의,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심의 2023년 8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2023년 9월에서 11월. 대상지 조사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2024년도에는 본예산에 더 확보를 하겠다. 이랬어요. 그 뒤로 어디가 됐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 발언은 의원님이 제283회 임시회 때 아마 5분 발언하신 걸로, 작년 5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검토보고를 해서 더 추가로 하겠다. 보고를 했었어요. 또 의원님들이 건의하셨던 공감플러스 앞에 거기도 설치도 가능하면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서부터 지금 저기 종합병원까지 연동시스템 때문에 신호등 연동시스템 때문에 거기는 좀 불가한 입장이고요. 코아루 앞에나, 사실은 사거리가 정확히 사거리가 맞아야 대각선 시스템이 맞거든요. 호고 앞에 같은 데는 사거리가 조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어렵고요. 아무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한번 시내 지역에……

이도형위원

지금 그전에 했다고 했는데 경찰서하고도 협의도 하겠다고 했고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이유가 저는 매우 기대하면서 궁금하면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좋은 제안을 했으면 좋은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인다고 했으면 작게라도 해보고 이러이러해서 못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여의치 않다든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정회하기 전까지 한번 전수조사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연동 연동 얘기하는데 저는 그 시스템을 잘 모르긴 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 중간에 회전교차로가 생겼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회전교차로가 생겼기 때문에 연동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전에는 연지동에서 쭉, 충정로가 연동시스템에서 간단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상동에 회전교차로 생겼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연동시스템하고 연결되나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러니까 연동이라는 것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신호등. 신호체계.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신호체계인데요.

이도형위원

전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일반 자가용도 자가용이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가면서 소방차가 불이 났다 그러면 가면서 누르고 하면 그 시스템이……

이도형위원

아니, 그 얘기하면 이미 설치된 곳은 또 뭐냐고요. 이미 설치된 데는 아무 문제 없이 해 가지고 했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억지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검토하던 중에 국가정책적으로 이거 괜찮다고 했고 우리 시도 괜찮다고 했는데 왜 이게 그렇게, 그런데 지엽말단적인 얘기를 가지고 오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건 무슨 차원이냐? 앞에서 봤던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을 우리가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공교롭게 감사기간 중에 이런 장면을 봤어요. 어저께인가 제가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무심코, 저도 살짝 물려버렸어요. 살짝. 그랬는데 딱 보니까 정지선 준수 계도 중이라고 써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잽싸게 사진 찍었는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동초등학교 앞에.

이도형위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저는 이거 칭찬하고 싶어요. 이게 왜 했는지는 몰라요. 경찰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지. 그런데 우리 시 마크가 붙어져 있는 걸 봐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 시에서 한 겁니다.

이도형위원

시에서 한 거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맞습니다. 그게 동초등학교 앞에고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3050 이렇게 지정을 했지만. 30이죠,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꼬리물기라든가 그러려고 해요. 심리적으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걸 애당초 안 돼라고 하는 어떤 인식 이거에서부터 교통문화지수가 높아진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아까 대각선 횡단보도가 됐든지 가각정리가 됐든지 교통섬이 됐든지 이런 걸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참 좋았어요. 버스 승강장 관리와 관련해서 예전에도 태양광, 전기 생산해서 하는 것들이 다 쉽게 말하면 실효성이 없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외곽지역이긴 한데 신고 접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원화해마을인데 제보해 주신 시민의 말씀은 이거예요. 한 일주일 전에 시계가 꺼지더라. 그러고 났더니 한 사흘 전쯤부터는 아예, 뭐냐면 버스 오는 거 안내 있잖아요. 몇 분 후 도착. 이게 아예 멈춰버렸더라. 그런데 어디다 신고할지도 모르겠더라. 그래서 아는 전화번호가 용케 제 번호가 있어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어저께 본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 버스 승강장에 문제가 있으면 전화 주세요라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어디에 있냐? 버스 노선표 밑에 조그마하게 저녁에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어요. 이 TV 모니터를 보고 어디지라고 다 뒤져서 겨우 숨은그림찾기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 시골 어르신들 눈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그냥 고장난 채로 불편한 채로 이렇더라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좀 크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개선하시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이런 시스템들은 또 고장이 나면 우리가 직접 못 고치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버스 승강장 주변에 사시는 분이나 마을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우리한테 상황 한번, 그렇게 하고 나중에 연말에 참 고맙습니다. 버스 승강장 관리에 힘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뭔가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여러 이장님들은 저희 부서에다 직접 전화 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장님들은 해당 면에 전화 주셔서 해당 면에서 사진 찍어서 탄소 벤치가 전기로 하기 때문에 고장 났다면 저희가 유지보수업체하고 단톡방을 해서 수시로 하루에 몇 군데씩 나가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면 좀 더 사각지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서향경 위원님이나 저나, 저희들 그런 거예요. 맨 이런 자잘자잘한 거 매번 민원전달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빨리 해 주고 고쳤습니다. 알려만 줘도 좋은데 고쳐놓고 안 알려주니까 일 못 하는 것처럼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잘 가동시켜 보도록 이번에 더 살펴보세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추가로 시골 지역에 관해서 좀 민원이 많아서 한번 묻고자 하네요. 복지택시 민원이 많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연초에 조금 있고요. 사실 정착되면 민원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이 없는 편입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복지택시하고 접하는 기회가 많고 민원인들도 많이 접하고 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다른 게 아니고 복지택시들 배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면마다 몇 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면에도 다, 해당 면이 예를 들면 칠보면에, 칠보면이라고 해서 칠보면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복지택시. 승강장하고 거리가 일정량 되거나 이런 데를 복지택시가 지금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해서 면이 좀 해당되는 지역이 많으면 복지택시가 2대가 지원이 되고 해당되는 지역이 좀 적으면 복지택시 1대로 충당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면사무소에서 마을회관까지 그렇게 규정되어 있죠? 저희 지역은 지금 칠보, 태인, 옹동 이쪽으로는 이렇게 지역 구역이 적지만 지금 산내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지금 산내에 다섯 동네인가 지금 안 들어가죠? 몇 동네 안 들어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산내가 지금 17개 마을 들어갑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동네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산내가 총 몇 개 마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재기위원

다섯 동네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산내 지역이라면 면적이 굉장히 넓은 면적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아무래도 좀……

최재기위원

인구수 비례해서는 적지만은 지역면으로 봐서는 우리 정읍시에 그 정도 넓이를 가지고 있는 면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구가 적다 보니까 시내버스도 다른 데보단 훨씬 덜 들어가요. 그런데 피해는 누가 보냐? 그 다섯 동네 사람이 복지택시를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산내에는 3대가 지금 있어요. 복지택시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3대가. 왜냐하면 마을도 적고 인구수도 적은데 면적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다른 동네는 다 17동네는 들어가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들어오는가? 그런다고 해서 길에서 아까 말씀하시듯이 거리 제한으로 해서 차를 집어넣는다? 그 대신에 또 사람이 타는 승객이 없기 때문에 또 다섯 군데는 버스가 지나간다고 해서 지금 안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도로보다도 산내 같은 경우에는 그 버스 대수도 하루에 몇 대 들어가는가는 모르겠어요. 자연동으로 해서 저쪽 종산리 그쪽으로 해서 몇 대가 들어가는가는 모르는데 다른 데보다도 버스 들어가는 횟수가 완전히 적어요. 그런다고 해서 날마다 이렇게 불러대는 것도 아니고 택시는 지금 3대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택시기사들은 너무나 일을 늘려서 이야기를 한다. 의원님 안 좋다. 이렇게 하려나 몰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어요. 한 다섯 동네까지. 스물두 동네. 그런데도 택시는 놀고 있는데 지금 목마른 것은 다섯 동네가 지금 목마르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교통과 과장님이 조금 고려를 해서 지역 면적이나 인구수 대비해서 버스가 덜 다닌다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고려해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다른 면보다도 그 면적은 넓다 보니까 그런 조금 혜택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사실 복지택시가 지금 저희가 18개 읍면동에 303개 마을에 지금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칠백몇 개 마을에서 반절 가까이 지금 들어갑니다. 나머지 안 들어간 데는 아까 말씀드린 면사무소 소재지 인근의 마을이라는, 마을회관에서 승강장이 버스 승강장이 가깝다든지 이런 데는 제외를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산내 부분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또 해당 여러 읍면동과의 형평성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

최재기위원

아니, 형평성보다도 다른 읍면동은 차가 버스가 많이 들어가요. 그 근처로도 많이 들어가는데 산내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인구 비례해서 적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인구가 한 천 명 정도뿐이 안 되니까. 하나둘이라도 불편함이 없이, 차 3대 가지고 복지택시 3대 가지고 스물두 동네 커버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뜻이고, 제가 산내만 가기만 하면 그 다섯 동네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시에다 올려줘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 5개 마을에 대해서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버스가 몇 대가 이렇게 안 다니는 동네에 몇 대가 다니는가? 그것도 확인도 좀 해 주시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불편함이 없이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왜 얘기가 안 나오나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얘긴데 내장산, 내장 상가 지금 여러 언론에도 나오고 현장에서도 느껴보시듯이 올해 분위기는 전체적인 건 어땠는지 그 얘기 한번 과장님한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부분은 아마 관광과에서 총평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제가 담당부서장으로 저희 교통 관련해서 나갔을 때는 예년에 비해서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 많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어디나 관광지 가면 호객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고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준 것은 있더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정읍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좀 더 단속해서 줄여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희가 자치행정이 아니고 관광과에다 직접 대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 답변으로 여러 얘기를 갈음하려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호객행위라든지 주차문제 때문에 여러 관광객들하고 또 좀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주무부서가 관광과이긴 하지만 또 다 이렇게 보면 보건소 쪽이나 교통과나 다 협력부서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책임을 갖고 일하실 거라 생각하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올해 어차피 한 1주, 2주 지나고 나면 단풍시즌이 지나고 나면 또 올해 어떤 협력부서들끼리 결과보고를 하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좀 더 개선점을 찾아서 특히나 우리 행정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사실 집단상가 상가 주민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의식이 먼저……

이상길위원

이런 분들이 더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될 것 같고. 결론은 수가 줄면 줄수록 결론은 고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서로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또 계도도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요즘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 이게 올해 우리 정읍은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는 있나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매달 해당 읍면동에서 고령운전자 면허증을 받아서 20억 원 상당의 저희가 상품권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올해 총 몇 명이다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왕왕 우리가 전국 언론에 방송에 고령운전자분들이 차량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사고가 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작동미숙으로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해서 정읍에서는 그런 사고로 인해서 애꿎은 다른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여건 만들어 보시라는 뜻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이제 주차장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었는데 실제 공영주차장 이용률은 떨어지고 주변의 주차 환경만 나빠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지난번에도 좀 연구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지? 어떻게, 연구를 해보셨는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통보고를 해서, 사실 조그마한 지역에 주차난이 문제가 발생하고 도로가 협소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길가에다 갓길주차를 하기 때문에 차들이 막히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내 중심지역 곳곳에 유료주차장, 무료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만 사실 유료주차장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2시간에 500원이고요. 2시간부터 200원씩 들어가는데 그 5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주차를 안 하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상길위원

그것은 원인이고 그것을 계도하고 오히려 공영주차장 주변 또 인근 도로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떻게 주차장을 또, 조성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건지. 그 대책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사실 대책이라는 것은 아직 뾰족한 방법이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이상길위원

그런데 사실 주차비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알아서도 안 들어가기도 한데 그냥 이렇게 귀찮으니까 그냥 근처에다 받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데하고도 협의 좀 해서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그런 어떤 이면도로라든지 어느 도로에 그냥 불법주차하는 사람들한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전단지는 저희가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전단지라도 해서 계속 부착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계고가 끝나고 나면 스티커 발부를 해야죠. 과태료를 발부를 해야 이게 개선이 된다. 저는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럴 때는 펴달라.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이상길위원

시민들이 의식 있는 분들은 주차장 만들 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놓고 결론은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그 옆에만 주차난만 또 가중시키고 또 통행에 지장이 있고, 거기에 가 보면 또 보행자들이 또 어려움을 느끼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즉답을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이번 행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내년에는 정말로 어느 계도요원이든 단속요원이든 더 늘려서, 또 지금 단속하시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계도하고 홍보하고 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진짜 위반 과태료를 발부를 해야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자꾸 가는데. 우리 행정에 편의상 교통봉이나 또 예를 들면 어떤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잘 관리가 안 되고 너무 과다하게 도로변이라든지 도로경계석 있는 데라든지 박아져 있다 보면 그게 또 관리가 안 돼서 그게 오히려 흉물스럽게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민원들이 좀 있거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뒤에 담당 팀장이랑 담당자랑 있습니다만 사실 탄력봉 같은 경우도 오래되면 거기가 차에 눌려서 찌그러지고 또 눈.비를 맞고 흙탕물이 튀어서 변색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매번, 매일 그것만 나가서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 다른 업무도 많이 산재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구역 구역을 돌아서 그런 데가 있으면 바로, 그런 것은 즉시 조치가 가능하니까 할 수 있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상길위원

교통과장님이 직원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 직원분들이라도 하루 1건씩 제보하는 이런 어떤 서로 협력하는, 어차피 교통과에 계시다가 다른 부서도 또 가시잖아요. 결론은 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는 분들이 이건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면 서로 협력체계를 갖고 빨리빨리 제보해 주시면 현장에 출동해서 교체만 하면 되잖아요. 빼버릴 것은 빼버리고. 저는 이런 게 필요하지, 교통과에 다른 업무 보는데 그거 찾으러 다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셨으면 하겠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리고 이게 제가 현실적으로 맞을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지금 현재 마련이 돼 있어요. 우리 서향경 위원님 분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주차장 부족이거든. 그런데 이런 어떤 아파트 단지나 큰 대로변에 건설기계라든지 중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4차선이라든지 좀 넓은 도로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설기계나 중장비는 사실 주기장이 등록이 돼 있기로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단속이 안 되니까 아무 데나 받쳐 놓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도 있지만 다른 적은 승용차들이 받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밀려가고 밀려가고 밀려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아까 산림과에서 부영1차 뒤에 약 한 150대 정도의 받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제가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린다고 그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듯이 그렇게 한 곳 한 곳 이렇게 주차장이 마련이 되면 수성지역도 어느 정도 해소가 돼 가겠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한 군데 한 군데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데 그런 주기장 같은 경우를 오정리 들어가는데 아파트 모델하우스 뒤쪽이라든지, 그 도로가 넘어가긴 하지만 그런 쪽에다도 한번 좀 넓은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이게 풍선효과잖아요. 이쪽에서 밀리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밀리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큰 차들을 빼서 주기장으로 빼내면 그 안에 있는 소형차들이 받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교통과에서 좀 그런 부분도 길 건너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으면 해서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주기장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실 주기장이 건설기계 주기장이 필요하긴 하죠?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5개년 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업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정읍시도 건설기계들이 많으니까 필요하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본질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대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공원부지를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꺼내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부지를 활용하자. 제일공원, 수성공원, 사랑공원이 있다. 아까 향수장 얘기를 했었는데 향수장이 1,686제곱미터에 63면 51억입니다. 그러면 제일공원 1,858제곱미터.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데 30억에서 40억 듭니다. 만약에 공원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지상에다 한다고 한다면 훨씬 적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도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향수장은. 그러면 시급한, 절실한 주민들이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수성아파트와 제일아파트 인근에 하셨어야지. 역전 앞에다 그걸 하셨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주민분들은 더 분노에 차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아까 이상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영 2차, 1차 누가 20분 걸어가서 주차를 하고 20분 걸어와서 집에 가고 합니까? 그 근처에다 해야 된다. 그럼 그 근처에 나대지는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공원은 근린공원 빼고요. 거기는 4차선을 건너야 되니까. 4차선을 안 건너고 이 담장 하나 사이에 있는 수성하고 제일아파트에 공원이 3개가 있으니 우선 그거 하나라도 지하를 파자. 이게 제 말씀이에요. 그리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

서향경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표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3년도 10월에 정읍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노란색은 수성동, 밑에 하얀색은 내장상동입니다. 주차시설 이용 차량 대수를 보면 주간에도 수성동이 내장상동보다 많습니다. 참고로 내장상동은 인구가 2만이고 수성동은 1만 7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간에 이용 차량 수가 3천 대 더 많죠. 야간에도 내장상동은 8천인데 수성동 노란띠는 1만 대가 넘습니다. 그 옆에 칸이요. 노상주차 수를 봤습니다. 주간에 내장상동 1천 세대도 안 돼요. 그런데 수성동 1,700대입니다. 야간을 볼까요? 2배 가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상 불법주차 수를 보겠습니다. 주간에 내장상동은 800대 불법주차를 하네요. 수성동은요? 1,400대가 넘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수성동은 교통규칙이라든가 도덕의식이 낮아서 그럼 노상 불법주차 수가 많은 건가요? 그거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시민들은 지금 얘기 지금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꺼냈는데요. 시청 앞에 와서 시위하겠답니다. 이학수 시장 상대로 시위하겠답니다. 이렇게 저기서는 지옥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주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윤준병 의원님 찾아뵙고 상의를 드렸어요. 시가 지금 이렇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윤준병 의원님께서도 그래서 시의원이 있는 거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결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수성동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 내에 공원 관련 주차장 조성하는 문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산림부서와, 공원 부서가 관리부서가 산림녹지과이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서향경위원

예. 협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거를 누가 해결합니까? 30년 전에 이 아파트를 지은 그 아파트 지은 그 업자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30년 전에 시장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30년 전에 과장, 국장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지금 주민들이 폭발 직전이니, 지금 현재 24년도 우리 최준양 과장님! 해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내장산에 주차장이 4개가 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내장산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4주차장이 가장 초입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화장실이 없는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서향경위원

어디서 합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서향경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러면 그 간이화장실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없앤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내장 CU 앞에서 거기가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서향경위원

그럼 우리 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못 한다 하면 그냥 알았다 하는 건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 화장실 문제는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야……

서향경위원

환경정책과하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거기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

서향경위원

공용화장실이니까 환경정책과인가 보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주차단속 실적을 지금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현황, 주정차 위반 과태료, 또 건수 현황을 쭉 보고 있습니다. 제4차 정읍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를 보니까 거기에서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편리한 다른 교통수단이 있어서가 63%가 넘어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시내버스가 불편하다. 그래서 안 탄다예요. 지금 주차장과 연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가 원활하게, 시내버스를 자주 원활하게 편리하게 돌고 있다면 굳이 한 집에 차가 2대씩 안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 등교 하교시키려고, 나 출근 퇴근하려고. 그런데 시내버스가 정읍시가 잘 돼 있다면 주차장 문제도 일부 해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시내버스가 지금 시내버스에 72억 7천만 원 정도가 연간, 올해 그렇게 들어가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거기에 적자노선이 36억, 벽지노선이 20억, 단일제가 14억. 이렇게 되는데요. 벽지노선 20억을 이 버스가 가는 거잖아요. 그 버스가 가는 그 벽지노선 버스를 택시로 교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지껏 가던 그 벽지노선 버스는 어떡하느냐? 그 버스들은 시내를 돌려주십시오. 일전에도 5분 발언했듯이 수성동은 버스가 안 옵니다. 역방향도 없습니다. 일부 구간을 안 돌아버려요. 그래서 반대로 가려면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엄마 불러요, 애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벽지노선 20억 그대로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냐? 택시에 나가죠. 버스는 어떻게 한다? 시내 돌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은 그대론데 뭐가 좋냐? 면 단위 분들 보통 어르신들인데 버스, 이 좁은 계단을 이 높은 계단을 3개, 4개를 이만한 짐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버스에 2명, 3명 타고 가요. 택시처럼. 택시가 가면 발 하나만 걸치면 짐 많아도 탈 수 있거든요. 이 말씀 제안드립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있는데 계속할까요, 멈출까요?

오명제위원장

멈추고 다음에 또 하세요.

서향경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어서 자료 준비된 거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버스 승강장 지난번에 언제 한 번 말씀드렸는데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때도 언제 한번 얘기는 했는데 턱 관련해서는 설계에 당초에 반영하는 게 좋다. 말씀드렸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면 저기 보시는 대로 기소해 놓는데 네모나게 해놨다가 어르신들 올라다니기 불편하니까 경사를 나중에 만들어요. 그러면 한 살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애당초 설계할 때부터 땅을 한쪽 기울기를 더 파서 구배 맞추면 되는 거니까요.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좀 문제 제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감사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정읍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 재정비계획서 알고 계시죠? 몇 년 전에 했어요. 몇 년 전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에 공원은 어떻게 디자인하고 공공시설은 어떻게 하고 공공시설물 중에 버스 승강장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하고 똑같이 하기는 어려워도 우리가 기준을 한번 잡았으니까 기준을 좀 지켜줄 수 있도록, 승강장별로 만들 때마다 업체가 바뀌어서 그런지 아니면 새로운 게 모델이 등장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어떤 기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승강장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런데 언밸런스잖아요. 옛날에 벽돌조로 만들어진 것까지 다 그렇게 하자는 아니고 시내 구간은 특히 이제 오래된 것들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물론 굳이 거기까지 돈 써야 되냐라는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마는 불편하지 않으면 되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도시의 어떤, 도시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한 번에 돈 들어가서 하기 어려우면 계획을 세워서 옛날 버스 승강장은 우리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좀 개선하는 방향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면서 버스 승강장 안에 있는 각종 전기 쓰는 문제 있어요. 탄소 발열의자, 계량기 따로 달고. 또 등 하나, LED등 조그마한 거 하나 쓰는데 태양광 발전 옛날에 250만 원짜리 놓아가지고 고장 나도 고치지도 못하고 이랬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또 선 따로 잡아가지고 연결해야 되고. 이런 일 없도록, 한번 버스 승강장 안에 무슨 계량기 하나 딱 들어가면 아까 살펴봤던 버스 안내 TV처럼 생긴 거 그것도 들어갈 수 있고. 전기 얼마 안 먹을 테니까 한 번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잡으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거는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포털에 들어가면 정읍의 교통흐름 상황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더라고요. 빨간색 중에서 찐한 거는 교통흐름이 약간 정체돼 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한 줄짜리는 뭐 그런대로 괜찮, 중간이다. 녹색은 원활하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마 교통정책을 세우시고 또 이게 앞 시간에 얘기했던 교통사고하고 연결이 좀 많이 되겠다 싶어서 데이터 기반한 교통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얼마 전에 민원지적과 감사 때 공간정보를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했더니 바로 수정해서 이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공간정보, 주차장 공간정보는 어느 부서에서 자료 제공합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주차장은 저희 부서이기는 하지만 공간정보 관련한 것은 아마 민원실 아닐까 싶은데요.

이도형위원

공간정보에 태우는 것은 거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간정보 관리부서가 정읍에 주차장이 어디에 몇 번지에 있다. 그게 유료인지 무료인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결국은 협업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서 아마 백데이터를 주지 않으면 또 기술적으로 링크 거는 거는 용역사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여하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공간정보를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도 그렇고 포털이나 이런 데 보면 이미 그들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늦더라고. 늦지 않도록 업데이트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이거를 클릭을 해 보면 위치는 나와요. 그런데 몇 대다라는 게 없어요. 보니까 구분을 그렇게 해 놨고만요. 녹색은 임시주차장이고 하늘색은 유료주차 차장이고 빨간색은 무료주차장이고. 구분은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유료다, 무료다, 임시다. 이거 구분하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 몇 대 받치는지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서위원님하고 저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내장상동에 관한 부분과 수성동. 다 어디나 난리예요. 저도 그 말씀드리는데 퇴근하고 조금 늦게 가면 과장님 사는 동네랑 저랑 비슷할 거예요. 들어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죠? 한쪽에 다 주차를 해요. 그래가지고 부득이 주차한 차량을 긁고 갈 수가 없으니까 중앙선 황색선을 물고 가네요, 제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저쪽에서 오는 차가 어라, 중앙선 침범했네 하고 저를 받으면 누가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되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중앙선 넘은 쪽에서 해 줘야……

이도형위원

넘는 쪽이죠. 주차 위반한 차를 긁고 가버리면 괜찮은데 그분들 차량 지켜주려고 제가 불법을 하게 돼요. 과장님도 불법하게 되고 그 길로 가는 사람 무조건 불법하게 돼 있어요. 원인이 뭐냐? 결국은 공영주차장이나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지 그게 없어서 그런다. 그래서 주차수급계획 저도 자료를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주차수급계획 이행률. 우리가 예산 다룰 때 한번 더 검토를 할 테니까요. 이행률 주시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예산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드리는 건 시장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시장님, 돈 주라. 상동에다 수성동에다 주차장 좀 만들어야 되니까 돈 좀 주시오 하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니, 위원님! 주차장 수급에 반영된 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자료는 아직 안 드렸습니다만 거의 지금 거의 반영이 되고 또 10억이나 1,000제곱미터 넘은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 당연히 통과를 하고요.

이도형위원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까 녹색은 임시주차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확보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녹색이에요. 녹색. 시간 지나면 이거 전부 돈 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다 건물 짓는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 우선 당장 숨은 쉬는 것 같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얼지 않도록 해야죠. 그러려면 주차수급계획이 지켜져야 돼요. 그러려면 시장님이 여기다 돈 줘야 되겠구나. 특정한 데만 막 하지 말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추가시간 넘었는데, 다른 것도 한 두어 가지 있어서 또 이따 얘기할게요.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금이 나가는 센터가 있습니다. 콜센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어디, 몇 페이지……

서향경위원

콜택시센터예요.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치에 있을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드렸던 말씀인데 피드백을 안 주셔서 이제 경제위원회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조금이 매칭이 돼서 한 통장에 모이죠? 과장님!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매칭이 돼서 한 통장에 넣습니다. 그렇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비 등이 나갑니다. 그러면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직원 월급은 거기서 나가지만 직원이 아닌 사람은 거기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직원은 인건비에서 그 보조금 통장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아닌 사람은요? 그 보조금 통장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지금 사무장 말씀하시는가요?

서향경위원

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사업보조금 저희가 신청서를 봐야겠습니다. 신청서에 사무장 인건비가 반영이 됐으면……

서향경위원

예. 사무장이 그러면 직원으로 포함되는가요? 직원입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사무장도 어쨌든 내장 콜을 관리하는……

서향경위원

그럼 직원이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직원으로 봐야죠.

서향경위원

예. 직원이면 그 보조금 통장에서 월급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사무장은 직원입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사무장 1명과 상담원이 4명이 있으니까 5명이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5인 사업장입니까, 아닙니까? 5인 사업장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5인 사업장이네요? 5인 사업장이면 5인 사업장에 맞게 또 하셔야 됩니다.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추후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 때 질의하고 좀 확인하고 싶은 거는 단풍철에 내장산에 이른바 경내버스 또는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밑에서 차 못 들어가게 막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기도 하고 또 등산객,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 좀 개선했으면 하는 것 첫 번째가 내장산이 국립공원이기도 하고 단풍이 좋고 일시에 사람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 운행하는 차가 경유차일 가능성이 큰데요. 버스다 보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전부 다 경유차.

이도형위원

다 경유차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경유차가 힘은 좋은데 부정적인 게 하나 있다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환경.

이도형위원

환경적으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특히 이제 배기가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부분 어떻게 신경은 써야 될 것 같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런 전세버스, 저희가 지금 14대를 행락철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가……

이도형위원

아니, 전기차까지는 너무 무리하고. 대신 경유차지만 왜 그 매연저감장치를 했는지 확인도 하고 또 연식을, 오래된 차도 좀 있더라고요. 업체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그런 차들은 그만, 새 차만 두라. 5년 이하 차량만 두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매연검사 같은 걸 해 가지고 좀 덜 나오게끔 해주는 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매연 저감시설을 달든지 검사를 해서 그런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도형위원

예. 그 기준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승인 내주는 사업이니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유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조건을 좀 그렇게 달아도 그 업체에서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명분상 국립공원이고 또 관광객들 막 걸어가고 있는 데다 힘 한번 쓴다고 붕 하다가 배기가스 안 좋은 걸 들이마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민원 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업체를 단속하라. 그 말이 아니고 어차피 다 끝났는데 내년부터라도 꼭 신경 써서 메모 좀 잘해 놓으세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일정 기준 꼭 지키도록 하고. 그다음에 감사하다 보니까요. 서류를 봤는데 면허 신청을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 그건 정읍시장이 대행하는 거라고 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으로 수수료가 1만 4천 원이에요. 그런데 자동차 한 대당 2천 원씩 추가하도록 돼 있거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운행차량 수가 처음에 신청은 한 대로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대수가 한 대인데 시즌에는 14대로 는단 말이죠.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수수료 문제. 얼마 안 돼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 수수료도 지금……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한 대에 1만 4천 원이에요. 기본. 기본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기본이 한 대에 1만 4천 원이고 추가당 2천 원씩.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여기 1만 4천 원짜리 수입 인지가 인쇄된 걸로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추가되는 차량은 어떻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건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별도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별도로 징수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때는 포괄적으로 승인 내놓고 할 때마다 등록할 때 이렇게 하고 하는 거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한정면허 추가 신청할 때 하면서 돈을……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 차량에는 뭐라고 할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순환버스로 운영 중이다라는 표시라든가 안내라든가 이거하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내장상동은 땅값이 오늘이 제일 싸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주차장 만드는 데 오늘이 제일 쌉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장님한테 꼭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예산 좀 주세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좀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내버스에 72억 7천만 원이 나간다. 10년 전에는 25억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2.8배가 증가했으니 앞으로는 100억이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시내권 시민들이나 면 단위 주민들이나 불편해 하신다. 그래서 적자노선 38억, 벽지노선 20억 이 비용의 일부를 택시가 돌게 하자. 지금 현재 버스가 2~3명이 타고 다니는 그 버스 유지비용을……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서향경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니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걸 택시로 돌게 하고 그럼 그쪽으로 가던 버스는 시내를 돌게 하자. 시민분들은 차를 놓고 다니게 되고 차를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제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동초등학교 앞에 정지선 계도, 아까 저도 봤는데 보니까 정지선 위반하면 과태료 얼마 있는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것은 정지선 준수하라는 계도용입니다. 단속.

오명제위원장

정지선 위반했을 때 벌금이나 과태료 있는 것이 있는가요, 법상?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경찰이 잡으면 있는 거고요.

오명제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하면서 어차피 계도만 할 것이 아니라 단속도 가능한가 해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계도용이고요. 단속용은 아닙니다.

오명제위원장

계도하면서 어떻게 보완하면 단속도 가능한가 해서 검토 한번 부탁할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가능하는데요. 저것은 아마 경찰하고 내부적으로 협의……

오명제위원장

경찰하고 협업을 해야겠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저쪽에 신태인 읍사무소 옆에 공영주차장 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지금 사전설계 심사 끝나서 아마 지금 발주가 곧 들어갈……

오명제위원장

토지매입은 다 했습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토지매입은 지금 다는 못 하고요.

오명제위원장

몇 필지인데 몇 필지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4천 제곱미터 중에서 한 6필지 3천 제곱미터는 했고요. 나머지 자투리 조금조금 있는 6필지에 1천 제곱미터는 아직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를 해서.

오명제위원장

반대하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직은 설득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6필지 3천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조성하고요. 나머지 예산 부분에는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까지 설득해서.

오명제위원장

공유재산 다 변경했다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맞는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알았고요. 택시 종사자들 쉼터 한 것이 있더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효과는 어떤가요, 보니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쉼터 하루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꾸준히 이용하고 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시내 지역만 국한하지 말고 읍면동 지역도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아까 최재기 위원님 말씀드린 복지택시 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것은 승강장에서 몇 미터 이상 떨어졌을 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승강장에서 지금 300m.

오명제위원장

그 개념이 보면 바로 승강장 있더라도 버스가 1시간마다 1대씩 오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할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오명제위원장

문제점이 있는가 봐가지고 별 문제점이 없다면 전면적으로 확대해야지, 그런 문제점 많이 있어요. 보니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검토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아까 최재기 위원님 말씀한 대로 3대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그 말이 맞긴 맞을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검토해 주시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보니까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금 제일 싸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런 말씀드렸는데 저는 역발상인지 모르지만 보니까 저쪽에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지원조례 같은 것도 변경되고 검토를 해야겠지마는 수성주공단지 같은 데는 옛날에 지하가 없기 때문에 단지가 넓죠? 실외 주차장이 넓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런 데다 주차타워 설치하면 어떨까요? 주차타워를 설치해 가지고, 하려면 저쪽에 공원 하려면 돈이 막 많이 든다는데 주민들 협의하면 가능할까 해서 검토 부탁드리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주차타워를 설치해 가지고 하면 2~3층 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주차면수도 많이 나올 판인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주차타워랑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최준양 교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소장님! 우리 지방상수도를 위탁하고 있죠? 위탁.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수자원공사니까 공공위탁인가요, 민간위탁일까요? 그 개념 잡으셨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용어는 원래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용어 자체를 엄밀히 하다 보면 공공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이도형위원

그 수탁받는 조직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공기관.

이도형위원

공공기관이냐 민간기관이냐?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기관은 아닌데.

이도형위원

수자원공사는 뭡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정부투자기관. 공기관.

이도형위원

공기업은 공공기관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게 쟁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올라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정읍시 업무를 타 기관이나 민간에 주게 될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검토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그 시점이 왔으므로 몇 년 전부터 곧 다가오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돈 얼마 들어갈 건지 시뮬레이션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회계, 부기 방식도 다른데 들여다보느라고 꽤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점이 왔어요. 지금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그 시점에 소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좀 힘들고 무겁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8월부터 금년 4월까지 대한회계법인인가요? 거기다가 지방운영 효율화 사업 방안 검토 용역을 줬습니다.

이도형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도형위원

언제 나왔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4월에 나왔습니다.

이도형위원

4월에?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일들은 난 좀 아쉬운 게 우리 지방상수도 사장님이 누구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자는 국장님이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사장님이신 건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이도형위원

시장님이 사장님인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사장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이도형위원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업 관리자라고 표현을 쓰니까.

이도형위원

공기업. 공기업으로 해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관리자.

이도형위원

누가 책임자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국장입니다.

이도형위원

국장님이죠? 예전에도 다른 국장님 은퇴하신 분들 제가 얘기할 때 국장님이 최고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중요한 문제인데 공유재산 취득하는 그 회기에서야 얘기를 꺼내서 검토를 하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공유재산 취득 심의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공유재산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동의. 위탁 동의.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이나, 아니 소장님이나 국장님은 맨날 이 업무를 하니까 당연히 그냥 스무스하게 가겠지. 하지만 우리는 언제 공부해요. 시민들의 물 문제인데. 좀 이런 거는 미리 간담회도 하고 그 용역 결과도 나왔으니까 이러합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돈 아끼지, 그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게 정당한가 안 그런가? 해 주는 어떤 과정들 시민의견 수렴과정 거쳐서 해야지 아무리 저희가 시민대표기관이라고 하지만 우리하고 한 20~30분, 길면 1시간 그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옥신각신하고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방망이 때리기. 이게 좋냐? 이거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동의 끝나고요. 그 이후에 주민 상대로 공람도 있고요. 설명회도 갖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해 놓고 나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행정절차 다 끝내놓고 주민들한테 그거는, 주민들한테 말 그대로 그냥 홍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소통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나 수도 문제는 옥정호의 수질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가정까지 가는, 처리해서 가정까지 가는데 정밀여과장치라든가 여러 문제가 결합돼 있는 우리 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동의안 처리하는데 이번에 벌써…… 당장 21일날 목요일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행감 끝나고 나서 바로 해야 돼요. 우리 의원들 다 별도 자료 한 번은 읽어보고 해야지. 동의안 부결하거나 보류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좀 아쉽다. 감사니까 지적합니다. 이건 상수도 행정의 소통 소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에……

이도형위원

감사보고서 채택에 그렇게 쓸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너무 아쉬워서. 그리고 이쪽에는 시민들이, 우리가 수돗물이 안심하고 마실만 하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돗물에 대한 괜한 불신이 좀 있어요.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게 화면에 막 옥정호 녹조 막 뜨고 그러면 아무리 정화처리를 정수처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독소가 과연 해결될 것인가? 이런 우려도 있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생수를 계속 사 먹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수돗물 나오는데도 생수 사 먹어요. 언제부턴가. 이거 참. 그래서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자기네들은 수돗물 음용률이 80%가 넘는다. 우리나라 수돗물처럼 양질의 수돗물이 없는데 이걸 왜 빨래하는 데 쓰고 목욕하는 데만 쓰느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집에 전부 다 정수장치 갖추고 있고. 못 믿으니까. 믿을 만한 상수도 행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정에 찾아가서 수질 점검도 해 주고, 그런 사업 있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심제라고요, 수돗물 안심제.

이도형위원

그렇죠. 수돗물 안심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련의 어떤 건수나 데이터 있으면 별도로 주세요. 이거 많이 홍보 좀 했으면 쓰겠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몰라서 이게, 수돗물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불신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때부터. 물은 사 먹는 거다. 마트에 가서 마트 냉장고 열어야 그게 물이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빨래용이다, 샤워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나라가 망할 문제예요. 생수회사들은 돈 벌겠지만요. 우리가 좀 그런, 특히나 우리는 우물의 도시 정읍입니다. 연관 지어야 돼요. 우리 도시 이미지하고 연관되어서 아리수라든가 다른 지역의 수돗물 명칭도 별도로 정하는 데 있는데 저도 그 생각도 좀 해봤어요. 정읍 수돗물이 전국에 최고. 왜냐? 우물의 도시이기 때문에. 물론 수돗물은 옥정호 물로 만들지만. 그래도 도시 이미지하고 굉장히 밀접하다. 이런 차원에서 관심이 있고 그걸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고 지방상수도를 저쪽에 맡겨서 하니까 그건 비용과 전문성 이런 걸 잘 따져서 동의안 처리가 원만하게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유념하시고요. 또 요소요소에 시민들이 불안 요소가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챙겨서 정밀여과장치 같은 것도 이것도 획기적으로 좀 개선해서 투명하게 관리되는 수도행정이라는 걸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오수관과 수전반에 덜컥거리는 현상.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맨홀.

이도형위원

예, 맨홀 뚜껑들. 그거 좀 근본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맨홀이 지금 한 1만 9천 개 정도가 있는데요, 시내에. 그래서 소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격이 생겨가지고 패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간단한 것은 준설을 통해서 즉시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좀 시급이, 시급보다도 좀 어려운 곳이라든지 공사가 난해한 것들은 업체를 통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보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지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되는지 농어촌공사 해야 되는지 이게 맨홀마다 다 관리주체가 다 다르더라고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는 모르고 길가에 있으니까 건설과에다 민원 내면 우리 거 아닌데요라고 하면서 이첩시켰다는 얘기를 들어요. 관리부서에서 여하튼 우리 시설 안에서 맨홀 뚜껑 사고 없게끔 하겠다. 이것도 한번 신경 써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뭔지 꼭 좀, 우리 소장님 전문가잖아요. 그쪽. 그러니까 제가 믿고 지지해 드릴 테니까 재임기간 동안에 그 문제 꼭 해결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도.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우리 정읍 공공하수처리시설 BTO 사업으로 전북엔비텍하고 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20년 위탁기간이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지난번에 주요 현장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대수선비와 소수선비는 구분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제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시기도 했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결론은 그 투자업체 자료를 넘길 수가 없다. 비밀 조항에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민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민간 대 민간, 개인 대 개인이 계약을 맺었다면 그 독소조항이 있더라도 볼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이런 공공사업에 BTO 위탁을 맺었기 때문에 시민의 알 권리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 그 독소조항을 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또 소장님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 정읍시 하수도 요금이 비싸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12배가 비싸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상수도랑 그때 팀장님, 어떤 분 말씀에 의하면 상수도랑 연동을 하기 때문에 그 하수도가 비싸지만 상수도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22년도 제곱미터당 요금을 보니까 정읍시가 1,23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비싼 데가 없어요. 가장 근사치는 김제시가 1,091원, 부안군이 1,121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천 원 미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수도도 비싸다. 23년도 공시 예정을 보니까 우리 정읍시가 1,223원이고요. 여전히 김제시하고 부안군이 천 원대가 좀 넘지만 우리보다는 낮다. 나머지는 다 천 원 이하이다. 그다음에 하수도를 보겠습니다. 22년도 정읍시가 제곱미터당 단가가 1,089원입니다. 우리보다 비싼 데가 없습니다. 아, 하나 있네요. 군산시가 1,090원이네요. 나머지는 다 천 원 미만입니다. 23년도 제곱미터당 요금 공시 예정을 보니까 정읍시가 1,074원, 그다음에 군산시가 1,186원입니다. 연동되기 때문에 하수도가 12배 비쌀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중앙정부의 요금 현실화 공고안에 따라 일부 시군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의구심이 드는 거는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인상을 했다. 이 말씀은 다른 지자체도 조만간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틸 겁니다. 제가 만약에 지자체장이라면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다가 이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선뜻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맞고요. 저희가 2014년도 중앙정부 공고안에 따라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많이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가 거의 공고안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사용을 함으로써 요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 올리지 않을 경우에 그 돈 부족한 돈을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충당을 해야 할 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용자 원칙, 수익자 원칙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 자기가 사용한 만큼 납부를 해야 되고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납부를 안 하는 게 맞는데요. 아까 타 시군에서는 요금이 적다고 그러셨는데 맞는 말이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요금을 더 전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사용한 사람을 납부해 주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좀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하는 사람이 더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에 비해서도 정말 월등히 높습니다. 전국에 있는 미터당 요금액을 봐도 우리 정읍시가 2배 가까이, 2배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전국이 상수도가 22년도에 727원입니다. 하수도는 22년도가 642원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1,089원, 1,230원 이렇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물입니다. 공기, 물. 같은 맥락이거든요. 전기. 이게 이렇게 올려버리면 중산층이나 또는 고소득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10원, 5원. 그렇지만 저소득층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안 제시를 좀 하셔야 되는데 부서 검토의견에 현행 요금체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수성주공1차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우리 정읍시에 영구임대아파트는 거기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은 천 원에도 정말 무서워서 쓰지를 못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비, 공동전기료 때문에 울고 계시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 보통 시민들은 이 정도 감안할 수 있다. 내가 쓴 만큼 내가 내겠다. 알았어. 중요한 거는 사회적 소외계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요금 톤당 단가 지금 얼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으로 톤당 960원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얼마 우리가, 톤당 했을 때 손해나는 것이 얼마인가요? 현실화율이 얼마예요, 현재?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현실화율이 작년 기준 해 가지고 59.6%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지금 960원 받아야 하는데 450원만 받는다는 소리인가요, 그러면요? 그런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톤당 단가가 2,055원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상수도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톤당 단가가.

오명제위원장

톤당 단가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톤당 얼마가 되는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960원 받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그 차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명제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시비로, 반납해야……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고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간단하니 한말씀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 11페이지.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 2024년도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공정률이 50% 이하인 사업이 4건, 2024년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도 4건. 각각 사업 진척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산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산내면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기본계획 처음 수립했을 때 총사업비가 230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200억 넘게 추가돼서 한 438억 정도가 사업비가 산출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도비 70%, 시비 30% 사업으로서요. 도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사업으로 도하고 재원 협의 과정에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총사업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총사업비 변경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12월달에 공사를 착공할 수,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내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산내를 가면 우스운 것이 뭔고 하면 우리 시나 다른 군.시도 우리 섬진강 물을 먹고 있는데 산내는 바로 앞에다 물을 두고 지금까지 상수도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좀 지하수를 파가지고 내려서 먹는다든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고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다가 기계가 고장이 있다든지 하면 물을 못 먹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왜 이리 하냐?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 상수도.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업은요. 계획은 2022년도부터 원래 계획이 수립됐고요. 제가 알기로 설계는 작년부터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물이 이렇게 멀리 있는 섬진강하고 멀리 있는 고창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보급이 되면서 그 앞에다 두고 물을 못 먹고, 또 그러한 경우가 있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애로가 많죠, 산내 사람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사실은 거기 산내 같은 경우는 칠보에서 가압장을 설치해 가지고 산내로 상수관을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공급해야 할 실정입니다. 근데 그 전에 산내면 지역은 수질도 어느 정도 양호하고 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최재기위원

뭣이 양호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산내면에서도 상수도를 공급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저희 시에서도 그거를 반영해서 이렇게 사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거 지금 산내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금방 상수도 물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30% 미만 집행률이 이래 버리면 이런 사항을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 알게 될 경우에는 뭐하고 있냐? 우리는 목마른데. 그리고 지하 탱크로 해서 지금 몇 동네에 설치가 되어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9개소.

최재기위원

산내면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29개소.

최재기위원

지금 탱크로 올려서 먹으면서 말썽은 없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상수도를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다 보면 관들이 좀 노후화돼 가지고 중간중간에 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수중 모터가 중간에 고장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옛날에 황토리 문제가 있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 문제 한번 설명 좀 해 줘 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요.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녹물이 아니라 흙탕물이 나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거 바로 처리 안 했죠? 처리 기간이 좀 길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조치는 한다고 했는데 좀 시일이 걸린 걸로 알고 있어서.

최재기위원

그 시일이 걸렸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기간 내에.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를 다시 개발해 가지고요.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게 지금 상수도 개설사업을 지금 한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진전이 30%도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거 우리 시에서 신경 좀 써야 할 사항 같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하수 수질검사는 다 지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얼마 기한을 두고 수질 검사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분기별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다른 데 23군데라고 했는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29군데.

최재기위원

29군데? 아무 이상 없어요, 지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적정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느닷없이 황토리 같은 현상이 또 발생 아니하리라는 생각은 없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최재기위원

어차피 하는 일 이렇게 미집행되고 이렇게 사업이 그냥 덧없게 나가고 그런 거 없도록 좀, 촌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도시 지역하고 비교하면 제가 또 의원으로서 안 되겠지만 조금만 고장 나더라도 금방 가서 보수하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 용역을 줘가지고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우리 시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시내도……

최재기위원

산외나 산내 말고 어디 지역이든지 상수도가 터졌다, 상수도가 어쩐다 하면 즉각 즉각 지금 고치고 그러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산내도 빨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빨리했는데 흙탕물이 나와서 다시 지하수를 파고. 그런 과정을 겪어도 상수도 이렇게 관로로 설치하는 데 미집행되고 이렇게 시일을 끌리고 하는데 뭣을 그렇게 하고 있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희 시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예산만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재기위원

언제부터, 내가 듣기로는 올 말로 완료된다. 이렇게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는 지금 거의 마무리, 사업비 변경도 거의 다 끝난 단계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끝낼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 달 안 정도로 끝날 것 같고요. 12월달에는 공사 발주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하여튼 기대해볼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11페이지 지금 문의하셨는가요? 최재기 위원님! 저도 그거 문의하려고 했는데 설명했으니까요. 그럼 여기 15페이지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 있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왜 이렇게 반환을?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두 군데가 있는데요. 산내 하례하고 능교 농촌마을 하수도 사업인데요. 해당 사업들은 사업이 전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입찰 잔액하고 국도비가 먼저 송금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송기순위원

상당히 금액이 크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70%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4억 6천, 3억 5천. 그러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이것을 반환하고도 전부 다 진행이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마무리됐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행정소송 현황 있잖아요. 그 밑에 바로. 15페이지. 여기는 무슨 일이에요, 이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건은요. 산내 이화동 마을, 소규모 마을하수도 사업인데요. A업체가 1개 마을에 2번이나 입찰이 돼서 낙찰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설계대로 하지 않고 마무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계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줄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소송 들어있는 상태고요. 다음 달에 변론이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부탁드릴 일이 있었어요. 지금 신태인 하호리에, 국장님 알고 계시죠? 지하에 묻혀있는 농수로 개거하고 우수관, 배수로 이렇게 하는데 지하에 묻혀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쪽도 같이 협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지금 하나 서류 달라고 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송기순위원

우리 상하수도 여기에 관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협업해 가지고 같이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쪽에는 포룡, 용서, 용교마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물이 비가 30mm만 내렸다 하면 다 거기에 물바다가 돼 버려요. 그래서 전에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그래요. 관이 적은 게 묻혀 있대, 거기에. 그래서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건설과에다 부탁했더니 농수로만 개거를 하겠다고 했어요. 내년에 예산 세워서 개거를 해 주겠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하에 묻혀있는 관로, 말하자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건설과, 상하수도과, 농업기반공사 다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송기순위원

국장님이 좀 추진해서 같이 좀 해 주십시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저희 시기동에 옛날 농조에서 쓰는 큰 수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주교 바로 밑에. 보가 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보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보에서 수문을 조작해서 시내 쪽으로 물이 유입되고 또 했는데 지금은 거의 폐관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 쪽으로 사용하는지 그냥 오수만, 아니 우수만 내려가게 돼 있는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는 모르지만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가스 배관사업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근방이 전혀 이 도시가스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무적인 협치 차원에서 한번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설부서니까 한번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한다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실은 그것을 건설과에다 얘기를 하려다가 깜빡했습니다. 건설과가 원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예전에는 그것이 시내로 유입되는 어떤 농수로로 쓰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쓰지 않는데 기존에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조치를 취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래야 도시가스를 쓰고 싶은데 못 쓰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을 예전에 했을 때도 이 옥정호 관련해서 녹조 문제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빨리 시급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프로세스상으로 보면 29년도에나 돼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척사항은 좀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준비되고 있는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녹조가 발생하면 시민들이 불안도 하고 냄새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다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28년도부터 용역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얘기 듣기로는 저 뒤에 계장님 계시지만 약 한 900억 가까이 들어간다. 제가 기억에는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700억. 그러면 우리 둘 다 다 틀렸네. 500억하고 900억 사이에. 700억이라고 하고요. 그때 가서 또 시설비는 얼마가 또 상승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만 이도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수자원공사와 재위탁 관련해서 그런 일을 만약에 도모한다면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걸어놓고 몇 년 내에 하는 걸로 한다든지. 이런 어떤 우리도 응당한 요구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1년에 우리가 85억인가 7억인가를 지금 현재 수돗물 공급, 또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1년에 그쪽에다가 건네주는 위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그로 인해서 수익을 내기는 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 수자원공사의 원래 목적 이외에 관리회사로 지금 운영하는 거지, 수자원공사는 국민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번에는.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연례행사처럼 매년 녹조가 발생을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은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하고 공급을 받지만 항상 정수기를 통해서 먹고 또 어디 갈 때 되면 1리터짜리 2리터짜리 물을 사가지고 와서 먹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려면 해년마다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올해도 지금 녹조가 창궐에서 일반 시민단체나 식수원 대책위원회에서도 항상 예를 들면 제기하는 게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물 수량이 좀 많을 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수량이 적었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이게 어느 정도 전문가들은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해소할 점 있겠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녹조가 지금 원인은요. 제가 알기로는 영양염류하고 그다음에 햇빛하고 수온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속이 느리고 정체된 곳에서 녹조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에 비가 와가지고 상류 지역에 있는 오염원들이 옥정호로 유입돼서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되고요. 녹조가 발생하면 각 기관별로 수자원공사, 정읍시, 그다음에 지방환경청, 그다음에……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자, 과장님!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기관별로 업무를……

이상길위원

이게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식수원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 얘기는 이해할 만도 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물이 담아져 있을 때 녹조 생기는 원인을 우리가 계속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찰이나 또 예방 차원에서 이 가을, 봄, 하여튼 오염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비점오염이 됐든 점오염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은 하느냐? 사실 그런 데도 예산을 좀 세워야 된다. 인분이 유입되고 축산 분비물이 유입되고 예를 들면 농토에서 어떤 질소인 이런 어떤 비료나 이런 걸로 인해서 유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잠깐 어느 공간에라도 예를 들면 걸러서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관리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물이 담수됐을 때는 녹조가 생기는 원인을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사전에 가을부터 겨울, 봄 이때 사전에 정비 차원에서 인력을 동원하든 수자원공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든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시민들도 결론은 정수기 먹고 물 사서 먹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사무실에 정수기 있죠? 집에도 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집에는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있다고 했으면 저도 이제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저는 우리 스스로가 신뢰할 수 있는, 몇 년 정도까지는 우리 정읍에 녹조도 안 생기고 뭣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어떤 측정치를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정읍에 상하수도 요금이 비싸다.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조례를 이렇게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 감면조례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다른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이런 내용 중에 그게 감면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사용량의 5세제곱센치 이내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5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사실 저소득층, 또 잘 생활이 어려운 서민층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확대해 주고 다른 분들한테는 사용자 원칙에 따라서 좀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은 한없이 어렵고 또 물 5톤 더 쓰고 안 쓰고 하는 거에 영향 안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사용량을 조금 더 업시키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이건 우리가 픽스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우리 시만 이렇게 감면한 것은 아니고요. 타 시군도 같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같이 감면하는데 조례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는 표현이니까 5세제곱센치를 할 게 아니고, 5세제곱미터를 할 게 아니고 8세제곱미터를 한다든지 10세제곱미터를 한다든지 해도 크게 변동은 없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데이터를 내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감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내봐야 될 것이고 그것을 상향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부담이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과장님!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상길위원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비싸다고 그러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감면을 해 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감면, 기존에 해 왔던 감면에서 저희가……

이상길위원

그래서 제가 중간제안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상하수도 요금을 내릴 거냐? 그렇지 않으면 못 내리는데 우리가 전국에서 열두 번째, 전라북도에서 제일 높다. 이런 얘기를 들을 거냐? 그런 가운데 감면할 수 있는 폭을 조금 늘려서 이렇게 해 주면 어떠냐라는 제안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즉답을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상하수도 요금 미납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년도, 과년도. 당해연도, 과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총 금액과 건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되는지 내가 궁금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상수도 요금 감면 현황이면 단위가 천 원이면 3억 2,600만 원이 당해연도, 과년도는 4억 2천만 원. 그리고 부과액, 체납.징수, 처분실적에, 그러면 체납, 징수, 처분실적 이것은 지금 현재 그냥 징수하려고 이렇게 압류를 해 놓은 거군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요. 10월 말 현재 미납현황이 9억 3,8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상길위원

9억.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9억 3,800만 원. 그다음에 당해연도가 3억 7,800, 그다음에 과년도 6억 5,900인데요. 과년도라는 것은 3개년간 미납된.

이상길위원

과년도, 3개년간?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여기다 3개년이라고 써줬으면 저도 알아보기가 쉬울 텐데. 좋아요. 그렇게 하고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다음에 체납, 징수는 금년도에는 97% 징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과년도는 99%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어디에서 들으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감면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감면을 안 하고 체납을 오랫동안 해 왔었는데 결손처분한 게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없겠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체납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통해가지고 끝까지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이기 때문에 미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긴 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오늘 기본적인 전문가들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보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했던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다만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빨리해서 이 녹조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읍 하수처리장 용량이 얼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하루 처리 용량이 58,600톤인데요.

오명제위원장

현 1일 처리량은 얼마나 돼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적으로 한 5만 천 정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해서.

오명제위원장

그럼 이후 개발 대비해서 미리미리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20년 단위 계획 수립해 가지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용역하고 있는데 내년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예산을 반영 올렸습니다. 거기에 하수처리장하고 나머지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부분들도 그 용역에 반영해서 수질오염 방지라든가 주변환경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현장방문 시 지적했다시피 확장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신태인 처리장은 처리 용량이 얼마나 돼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2,600톤.

오명제위원장

1일 처리량 얼마나 되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오명제위원장

안 많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얼마나 들어가요? 여유가 많이 있는가요, 거기는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유가 많이 있는 걸로, 여유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시내 지역에 물론 분류식으로 다 돼 있지만 합류식으로 된 지역이 몇 지구나 되는가요? 합류식으로 돼 있는 데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합류식은 어떻게 보면 합류로 된다는 것은 우수토실 거기는 합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읍천에서 보면 한 24개소가 우수토실을 통해서.

오명제위원장

우수토실 24개소나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4개소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현재 지금까지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우수토실 가 보면 물이 안 내려와야 하는데 물 내려오는 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봤을 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런 것을 24개소가 있다고요, 우수토실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렇게 많은가요, 그것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24개소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유량을 조사할 수 없는가요, 용역이라도 해 가지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런 걸 잡음으로써 하수처리 용량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래서 용역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보면 초산약수터 혹시 아세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호고 뒤에.

오명제위원장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것이 일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가 혹시 조사라도 해 본 거 있는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양수량 측정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오명제위원장

간이라도 해 가지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한 20톤 정도.

오명제위원장

20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상시에.

오명제위원장

내가 봤을 때 20톤 넘게 생겼는데, 보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해 보니까 20톤 나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오명제위원장

하루 20톤이면 한 달이면 몇 톤이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곱하기 30 하면……

오명제위원장

1년이면 몇 톤이 나오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곱하기 600톤이면 7,200톤.

오명제위원장

하수 처리단가가 얼마죠? 하수 처리단가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1톤 처리단가가 얼마예요? 얼마 줘요, 현재?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3,917원 정도 나옵니다.

오명제위원장

얼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3,917원.

오명제위원장

곱해 보면 얼마 나오는가요? 돈이, 그러면? 저런 것을 그냥 우수토로 안 거치고 바로 하천으로 빼면 그 돈이 절약될 수 있는데, 물론 거기까지 하수관로를 하려면 사업비가 경제성은 분석해야겠지만.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현재 오수맨홀 할 때 주변 다짐을 어떻게 하는가요, 현재는요? 주변에 보면 많이 꺼지잖아요. 봤을 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오수맨홀 설치할 때 되메우기한 다음에……

오명제위원장

뭘 쓰는가요, 현재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램머라든가 아니면 다른 다짐 장비가 있는데.

오명제위원장

다짐 사각지대 아닌가요, 거기가요? 저쪽에 시공하다 보면 저쪽에 폐기물 처리업체 보면 석분 식으로 나오는 것이 있더만요. 보니까요. 그것을 놓고 폐기물 처리하면서 아마 콘크리트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물다짐 정도 하면 아마 보니까 다짐률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