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300평 이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300평 이상 건축물이라 그러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잘 사는 상위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200평대 사는 사람도 상당한, 우리가 생각할 때 상류층에 해당되는 정도로, 다는 안 그러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감이 드는데, 그 사람들한테 법으로 딱 300평 이상을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경감하는 데 또 노력한다는 느낌이 있다는 게 참 모호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이라는 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하는 게 기준일 건데, 법의 기준일 건데, 이렇게 법 규정으로 딱 정해놓고 나서 또 너무 과한 것 같으니까 깎아줘야 되겠다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건데, 판단해서는 좀 이게 온당한가 위원회까지, 저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