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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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해당 과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선서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의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소관 전체 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축산과장 신기환 농촌지원과장 김원심 기술보급과장 이주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명제위원장

이상으로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송기순입니다. 지금 24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현재 151농가에 499명이 농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이탈 근로자 수는 몇 명이나 되습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6명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6명이요? 그러면 계절 근로자 수는 495명이라고 하셨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탈은 6명인데. 혹시 고용주간의 마찰이나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발생한 건수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임금체불이나 그런 것은 직접 계절 근로자 통장에다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마찰로 지금 도우미를 통해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우리나라는 계절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앞으로도 더 농가가, 말하자면 외국인을 수요가 매년 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200명 정도 늘어가지고 831명이 지금 수요가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그만큼 확보해서 농가에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거기에 보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 복지 강화, 기숙사 건립이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도 안 되고 있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진척은 얼마나?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12월 중에 완공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몇 명이나 거기에 할 수, 수용 인원은?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원래 계획은 54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지금 시범적으로 40명에서 45명 정도 지금 수용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계절노동자는 499명 더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 나머지 근로자들은 어디에다 수용할 계획이십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농가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농가에서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고창 같은 데는 군에서 숙소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들을. 관리를 그렇게 해서 인건비도 거기서 책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좀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정읍시는 그런 계획 없으십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기숙사가 완공이 돼서 운영하다가 거리도 좀 멀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펜션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사진 한 번만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신태인 포도체험센터거든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가 신태인 백산리 783번지예요. 목욕탕에 있었던 곳이고요. 포도체험센터가 본관이 하나 있고요. 그때 목욕탕 있었고요. 펜션이 3개 있습니다. 버섯동으로 저렇게 3개 있어요. 저온 저장고도 있고 그래요. 원래는 여기다 하려고 하다가 한 분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북면으로 가게 됐어요. 앞으로도 계절근로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어디에라도 지정을 해서 새로 기숙사를 건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또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가 바로, 여기는 아마 우리 저기 받아가지고 운영했던 장소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저희한테 보조금 받았나요? 받아서 저기 설립을 하지 않았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보조금 받아서 건립한 겁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근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리울하고 또 천단동이라는 2동의 펜션이 있습니다. 지금 유기농체험센터 그 앞에도. 그런데 바로, 기숙사를 만약에 거기가 지정이 된다면 바로 입소를 해도 돼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저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가슴을 치는 정도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북면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엊그저께 5시 좀 넘어서 북면 하나로마트를 갔었어요. 저렇게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사더라고요. 한 사람이 한 30만 원씩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신태인에서 왜 이렇게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하고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었습니다. 어차피 고창처럼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기숙사에 수용을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적합한 장소가 신태인이 있다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신태인에 아까 저쪽에 목욕탕 그 건물도 물론 있고 여기도 지금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쪽에는 체험센터를 만들었는데 보조금 받아서 했지만 지금 문 닫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을 한다면 인원은 굉장히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두 군데가 다 된다면. 이쪽에 펜션 두 동 아리울하고 천단동은 바로 입소가 가능하고요. 이쪽은 수리해서 저기 버섯동도 3개도 바로 투입이 가능해요.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나무고 뭐고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가서 싹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저렇게 생겼어요. 지금 사진이 다 안 올라왔네요. 내가 더 보내드렸는데도. 이쪽도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렇게 됐는데. 추후에 지금 저기가 원래 공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민과 대화하는 시장님과 하는 중에 신태인 읍민들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읍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장님 한 분의 도장이 없어서 이렇게 갔다는 건 억울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매를 지금 중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방향이 기숙사를 건립한다면 이쪽으로 한번 방향을 한번 전환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고, 그래야만 아까 신태인에 경제인구가 적거든요? 지금 거기에 파크골프 하루에 500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유동인구는 많은데 경제인구는 없습니다. 만약에 숙소를 신태인에 다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다면 신태인은 경제는 바로 살아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숙사를 다시 건립을 한다고 한다면 저쪽으로 지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고요. 엊그저께 회계과장님께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부서에서 24년 11월 30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지금 공문이 다들 갔을 거예요. 읍면동으로 갔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태인으로 보냈을 거라고 저는 압니다. 그래서 아침에 또 읍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고요. 오늘 제가 이 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 보시고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읍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 중지된 것도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해서 공매를 중지시켜 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활용방안을 해 달라 하고 지금 아마 공문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시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도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데요. 수요에 맞게 저희도 농가라든가 외국인이 편리한 그런 공공형 숙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계속 많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들을 때 그쪽에 인원이 많이 수용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50명이나 사십몇 명밖에는 수용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상주를 하는 근로자도 있고 하루하루 이렇게 가는 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은 단체로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 계획이 있고, 또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신태인 지역구 의원으로서. 방향이 있으시다면 우선순위로 좀 한번 기억을 하시고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재기위원

예산 집행률 관해서 묻겠는데 우리 농업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예산 집행률이 이월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특히 지금 농업정책과가 6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을 보면 5.7%예요. 그런데 현재 예산 집행률이 그 사이에 얼마나 더 늘었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많이는 늘지 않고요. 저희 예산이 총 833억인데 직불리 예산이 540억 정도 되고 또 전략작물이 한 1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집행 시기가 매년 11월, 12월달에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75% 정도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익직불제 기간이 주는 기간이 11월, 12월 이런 사이다. 직불제 액수가 만만치 않은 액수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다른 우리 농수산유통과나 축산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이 중에서도 최고 낮췄길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이월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월돼 가지고 다 못 쓰고 이월되는 경향이 많아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여기를 보면 보도자료에 가짜 농민 의혹 수천 명.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요양병원 환자가 농사를 어떻게? 조사해 봤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9월 26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4년 도내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6,998명이 부정수급자로 의심되어 조사대상 명단에 이름이 올랐어요. 우리 정읍시도 785명이 포함돼 있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전체는 아닌 것 같고요.

최재기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 직불제 지금 받는 우리 농가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14,400명 정도 됩니다.

최재기위원

14,400명에서 지금 부정으로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까 신문 이렇게 봤지만 785명 정도 된다. 그중에 지금 이 사람들도 포함이 된 거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14,800명 중에.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왜 부정수급이 되는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마을에서 대부분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통장님들이 신청을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그런 상황을 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입원했지만 두 달로 입원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 벼농사나 이런 것들은 일하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180일 이상 저희가 입원하지 않으면 그런 분들한테는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많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저도 직불금 받고 있어요. 이런 현상, 아까 입원환자뿐만이 아니라 입원은 2달, 3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사기간은 한 8~9개월 예상되는 기간이지만 어떤 현상이 있냐? 내가 논을 남한테 임대를 줘요. 임대를 주는데 농사를 지어 먹기 위해서 직불제는 주인이 받고 농사는 다른 사람이 지어요. 그것도 대농을 하는 사람들은 직불제금을 안 받고 농사를 짓더라도 조금이나 남으니까. 직불금은 본인, 소유자가 받는 경우가 있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거 어떻게 조치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개인들끼리 아까 약속을 한 것이라 저희가 그것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것 좀 철저하니, 우리가 1년 정말로 말로는 표현을 못 하겠는데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남의 농사 임대해서 해요. 그런데 알 것은 따먹고 또 그 농사 임대료 그것은 그래도 주고. 제가 느끼고 시골 의원으로서 그걸 내가 봐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당연히 직불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지, 왜 토지주가 받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개인 대 아까 임대차가 가능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농어촌공사를 통하지 않은 임대차는 저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것은,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 어렵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쌀값 떨어지고 농자재는 다 올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나마 농업 직불제라도 받아서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는데 제가 시골에서 살면서 보면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아쉬우니까. 직불제 안 받고도 그냥 내가 아쉬운 게 농사 한 마지기라도 더 짓기 위해서 그걸 포기를 하고 농사짓는 경영인들이 좀 있어요. 그것 좀 잘 파악해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직불제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쌀값 대책 문제 때문에 제가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건의안도 내가 냈는데 지금 형편이 너무나 정말, 축산농가도 그렇지만 소 키우는 사람도 그렇지만 농촌에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니 단속을 해 주시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혜택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재기위원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하는 거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하니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매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합동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농업 직불제.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급하고 난 뒤에는 예산액이 좀 올라가겠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지역농협과 상생하는 농가소득 증대 사업이 있어요. 이게 8개 농축협 그리고 공동법인 2개소인데 지금 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추진상황 별도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자료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지금 이렇게, 그쪽 지나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다 준공됐겠거니 했는데 아직도 뭔가 하는 것 같아서 지나갔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외부에서 봤을 때 저런 모습이더라고요. 그 공사 안내 관련한 표시를 어딘가 하기로 돼 있는데 어딘가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건물 다 그 안에 들어가서야 건물 입구 진입 현관 위에 조그마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시가 여기다 뭐 하는지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뭐 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하다못해 바깥에 무슨 현수막 한 장도 없이 거기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텐데. 공사 내용을 자세히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좀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거기에 공사 주체는 정읍시라고만 돼 있고 해당 부서는 이쪽 부서는 아예 없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신고하라는 그 담당 부서는 있어요. 자기네 거 쏙 빼놓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전에 공사실명제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찾아봤더니 공사실명제를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좀 뺐어요. 행정실명제 거 끌어다가 가져왔는데 저 서식은 맞는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었고. 왼쪽 위에는 건물이 애당초 다른 용도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마 기둥이 있었을 거예요. 실내 기둥이. 그런데 좀 아쉬워요 하여튼 그 실내기둥 바로 옆으로 작은 방들로 개인 호실로 들어가는 뭐 있는 것 같은데, 기둥이 또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딱 있으니까 문 앞에 기둥이 있으니까 불편한데요. 이미 저렇게 되어 버린 거 어쩔 수 없고, 좀 아쉽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거 위에 거는 턱이 있더라고. 턱. 저건 공법상 불가피했는지?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보행에 불편을 겪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댁이나 국장님 댁에 혹시 입주하신 아파트에 문턱 있던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없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아쉽더라고요. 실내공간이. 저기서 신발 신고 다녀서 그럴까?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오른쪽 거는 전기온돌판넬 쓰는가 봐요. 보일러가 아니고. 기름보일러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게 합리적일 수는 있는데 저기에 자세히 보시면 시공 방법을 관계 업체가 와서 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저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잘못 연결한다든가 했을 때는 보상이나 배상 이런 게 안 되는 걸로 저렇게 자기네들 물건 파는 쪽에서 그렇게 해놨거든요. KS마크가 붙어있고 여러 가지 다 제품상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시공을 누가 했느냐는 또 확인을 해 봐야죠. 특히, 전기감리 업체가 따로 있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감리.

이도형위원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했는지? 나중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죠. 그다음 거는 밑에 거는 뭐냐면 저게 앞으로 시공될, 맨 마지막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마감재. 장판 계통이 저게 되는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계획이 돼 있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마감재는 제가 알기로 장판은 아니고 데코타일로 지금……

이도형위원

데코타일로? 방바닥 안이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반 데코타일?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기 바닥에 깔아져 있는……

이도형위원

왜 관심을 갖냐면 저게 목재형이라면 좀 두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저 밑에 판넬이 그렇게 강한 재질이 아니란 말이죠.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든가 했을 때 찌그러뜨릴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 쓰고 있는 데코타일로 저번에 저희가 봤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게 바닥재가, 제 말씀은 바닥재가 밑에 있는 전기판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저런 형태로 해서 하면 저건 본드칠 해야 되는데 본드칠 한다고 하면 판넬에 또 부착해야 되고. 또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은 둘째치고 나중에 수축 팽창하니까. 그러면 일어나고. 폭이 굉장히 좁은 걸 이어붙였더라고요. 이어붙이는 것처럼 보여져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밑에 거는 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하느라고 시간 늦어지고 그랬죠? 공사 한 번 바뀌었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설계. 진행과정.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폐기물이 처음에 저희가 건설 폐기물로만 알았는데.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양이 많아져가지고 금액 증가하고 막 그랬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렇게 있던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추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1차로 다 폐기를 처리했는데 분량이 전에 처음에 입찰할 때 한쪽이 비용이……

이도형위원

저거 말고도 있어요. 실은 앞장에도 있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 추가 공사를……

이도형위원

그래서 아무튼 독촉하는 거예요. 독촉. 아까 송기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동해서. 그다음에 경관농업에 관심이 좀 많아요. 우리 사업대상 지역이 지금 현재까지는 만석보지구. 한 4천 평쯤 되는 것 같고, 고부 두승지구 1,200평 정도. 1헥타가 300평 맞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3천 평.

이도형위원

3천 평. 꽤 되는구나, 면적이. 3천 평. 감곡이 3천 평. 작약이에요. 이거 일단 계획서 한번 별도로 주시고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 우리 시는 유채, 메밀, 작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데 경관농업 잘하는 데 좀 벤치마킹한 건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다른 데도 가봤는데요. 대부분 유채를 많이 심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품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본 데.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가봐가지고 여기 괜찮네라고 느꼈던 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고창하고 함평 쪽을 저번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데가 잘하긴 해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영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영암. 예.

이도형위원

월출산 주변으로 거기는 모든 동네가 다, 가보셨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경관농업을 작은 단위 그런 개념 말고 하겠다는 데 말고,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만의 상징적인 뷰포인트를 정해서, 물론 여기 만석보, 두승산 다 나쁜 곳은 아니에요. 그만한 어떤 배경이 될만한 요소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보긴 하는데. 하여튼 특성을 우리 시만의 특성을 잘 잡아서 경관농업은 원하는 사람만 한다. 이 개념 가지고는 경쟁력 없습니다. 정말 우리 시만의 목표를 잡고 어떤 블록을 정하더라도 매머드급으로 정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영암 같은 경우 월출산이라는 산이 좋아서도 그렇겠지만 거기가 가는 곳마다 유채밭이니까 다 내려서 사진 찍고, 다 지역경제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물론 국비를 받아다가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아요. 여하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시만의 지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시라.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참여하시는 분들, 물론 그분들이 해야 맞죠. 동참해줘야 맞는데 참여 중심으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라는 느낌으로도 보여진다. 물론 그 뜻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경관농업 조성사업에 대한 별도 진행상황과 앞으로 계획, 같이 고민을 좀 나누고 싶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자료 주세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내 장금지구 분양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장금지구.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 마을 조성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서향경위원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건설과.

서향경위원

아, 건설과인가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촌 농어촌 민박 관리가 우리 정읍시도 지금 62개소가 있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게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민박 규모 기준을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이전에는 230 미만이었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우리 정읍시도 다 230 미만으로 62개소가 되어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그 230제곱미터 미만을 풀어놨어요. 그 취지를 봤더니 관광 수요가 좀 고급화돼 가면서 예를 들어서 바비큐장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취지더라고요. 우리 정읍시도 이 관련해서 조례도 좀 바꾸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없어가지고.

서향경위원

아직 내려온 거는 없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농수산식품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객실은 10개 미만이어야 되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하여야 되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객실 수는 딱히 제한은 없고요. 면적만 230제곱미터로.

서향경위원

아, 객실은 딱히 제한 두는 거는 없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정은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현재 조식만 가능한 거죠? 점심, 저녁도 가능한가요? 조식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것도 풀 건가 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보통 농어촌 민박이 시내 중심가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점심 저녁을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 부분도 규제를 안 할 모양입니다. 이 관련해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조례에도 같이 개정하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정수급에 대해서. 지금 공익직불제가 4년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이나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정읍시가 농가가 지금 3만 명이죠? 3만 농가죠? 어떻습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2만……

서향경위원

2만인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2만 천 명.

서향경위원

2만 천 명?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세대는 만 농가 좀 넘고요. 인구는 농업인구는 2만 천 명 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2만 천 명. 그러면 농업경영체 수는 몇 명인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경영체를 등록을 해야 아까 농가로 보기 때문에 한 2만 천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농업, 아.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경영체를 등록해야.

서향경위원

등록 수가 2만 천이다? 그럼 농가 수는 3만 정도?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390.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농가 수는 만 명 정도.

서향경위원

농가 수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만 세대 정도 됩니다.

서향경위원

만 세대?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공익직불제 시행을 2020년도부터 했습니다. 점차 공익직불제가 늘어나고 있어요. 20년, 21년은 469만 원대였는데 22년도에 490만, 만이 아니고 억이네요. 23년도에는 521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부정수급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방안이 지금 없는가 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신고제를 운영해 가지고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있는데 저희도 현장을 자주 가서 점검도 하고 지금 계속 늘리고는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소농 직불금 업체는 얼마나 되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소농 120만 원을 줬는데요. 올해부터는 13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니요. 1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대비 10만 원이 증액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정읍시 소농 직불금 농가 수.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천 세대.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4천 세대.

서향경위원

4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공익직불제가 농가소득을 좀 안정시키고 또 농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제도거든요. 그런데 쪼개기식으로 해서 소농 직불금 농가 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정읍시는 어떻습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그게 기준이 소농 직불제가 되려면 7가지 기준이 있는데 아까 쪼개더라도 소유면적의 1.5헥타 미만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쪼개더라도 소농 직불제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서향경위원

소농 직불 대상은 0.5헥타르 이하여야 되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개인 소유 면적은 0.5헥타고.

서향경위원

개인 소유는 0.5 이하이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가구 전체는 1.5헥타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농가 구성원 전체는 1.5헥타르 이하?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기준 7가지 기준의 요건에 부합해야 소농 직불금으로 가는 거겠네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득도 있고요.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제안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들녘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성 농민은 사실상 용변을 보기가 나름 편리한데 여성들은 참을 수밖에 없거든요. 용변을 보러 갔다 오면 벌써 30분 이상이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들녘에 화장실을 설치를 해 주십사. 요즘은 친화적인 자연친화적인 그런 간이 화장실이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같은 여성 의원으로서 또 간호사 출신으로서 여성은 요도 길이가 남성보다 굉장히 짧기 때문에 또 근육 벽을 하나 사이로 놓고 장기들이 붙어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대소변을 참게 되면 건강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요즘은 드론이 돌기 때문에 더 용변을 볼 수가 없는, 어디 수풀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어디에다 말도 못 하고 그냥 어떤 방법이 없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하세요. 그걸 제가 여쭤봤더니. 대소변은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그랬더니 일부는 어차피 몸빼바지를 입으니까 기저귀를 찬다라는 분도 있고. 이게 지금 인간의 존엄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구입비를 최대 27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대신에 대상이 3개 농가 이상이 사용 가능한 지역이 대상이거든요. 올해만 벌써 100건이 신청이 될 정도로 정말 각광을 받고 주민들의 어떤 신청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충남도 지금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정읍시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청년농업인들도 또 대거 투입이 될 거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물어봐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워하셨거든요. 긍정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 올해 지금 도에서 사업을 처음 시행하거든요.

서향경위원

올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4개소.

서향경위원

24년도 올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4개소 지금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4개소면 한계치가 맥시멈이 있나요? 왜 4개밖에 신청이 안 되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 도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서향경위원

그런데 농가에서는 모르고 계시던데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처음 많이 홍보도 안 됐고 저희가 작년에 신청받을 때 5개소가……

서향경위원

올해 네 군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5개소 신청……

서향경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거네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적극……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아, 설치할 계획이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아직 도에서 지침이 처음에는 저희 시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민간인 사용하는데 시에서 설치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 해 가지고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이 좀 시행이 늦어졌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올해 안으로 설치 가능한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서향경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정우에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옹동……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감곡.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감곡.

서향경위원

그래요? 이쪽 관련 부분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해 주시고, 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가 봅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우리 시비로라도 이렇게 고충을 갖고 계신지를 그냥 우연치 않게 질문을 했던 건데 울먹울먹하면서 하소연을 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농 매칭으로도 하겠지만 우리 시 예산으로도 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경관농업 하시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진도율이 90%라고 했는데 사업비 집행인가요, 아니면 사업 규모인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경윤

고경윤위원

진도율이 90% 기준이, 지금 90%인데 이게 사업비 집행인가요, 아니면 사업 규모인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올해 파종한 걸로 지금 90%로 잡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골자를 보면 도입 확대가 골자인데 메밀은 예전에 비해서 면적이 많이 줄었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아마 소득하고 연계도 되고 메밀 요새……

경윤

고경윤위원

몇 헥타나 돼요, 고부에?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고부에 7.9헥타입니다. 3.9헥타요.

경윤

고경윤위원

경관농업 조성하면서 지역 축제하고 연결하고 있는데 메밀축제는 초창기에는 사람들도 많고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쇠퇴하고 있어요. 만석보 지구에는 무엇을 심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만석보 지구는 유채를 심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거기에도 두승산같이 메밀축제같이 그렇게 연계할 수 있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2년차, 올해 3년차 했는데요. 작년까지는 축제를 안 했는데 내년에는 축제를 유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게 농업부서에 보니까 엄청 많아요, 보조금이. 내가 보니까. 체육진흥사업소하고. 어떻게 다 소화하실 겁니까? 단체를 통합해서 축제 같은 거 하면 안 됩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농업인 단체하고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개인들 또……

경윤

고경윤위원

단체마다 다 하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유기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잘 소통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자료 7쪽에 보면 시장 공약사업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하네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원협하고 샘골, 정읍농협 세 곳 하고 있고만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집행률하고 중개실적이 어떻게 돼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집행은 거의 다 했고요. 지금 저희가 1,127농가에 2만 6,127건 중개했습니다. 거기에 고용된 인원은 403명 정도 고용이 돼 있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농가가 불편함이나 그런 개선사항은 없었습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교통비라든가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거기 와서 노동자를 데려가잖아요. 그런 교통비를 농가에 안 주고 작업단에다 줬던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아무래도 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지금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교통비도 직접 거기다 농가한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3쪽에 보면 농어촌 소득사업이 있네요. 이게 주민소득기금인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지금 3천만 원 줬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아니, 5천만 원으로.

경윤

고경윤위원

언제? 언제부터 5천만 원이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올해부터 5천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올해부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돼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기금이 총 49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저희 올해 지금 나간 게 8억 천만 원 나갔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자는 얼마나 돼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신청자는 지금 올해 23명 나갔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아니, 읍면동에서 많이 신청이, 이 사람밖에 안 들어왔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신청은 좀 더 들어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담보물이라든가 신용이나……

경윤

고경윤위원

이게 신보에서 하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농신보인데 그것도 신용이 좀 낮으면 못 받아 가서 실질적으로 5천만 원 저희가 책정을 했지만 2,300만 원 받아 간 사람들, 실제 5천만 원 받아 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연체자가 1명이네요. 예전에는 연체자가 많았는데 어떻게 다 해소했어요, 그분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전에 다……

경윤

고경윤위원

조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다 한 번 해줬는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다 정리한 걸로.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이 기금이 어떤 부분은 농가들한테 소득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많이 기금을 활용해서 많이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아까 시간이 돼서 제가 마쳤었는데요. 정읍 가볼 만한 곳 정읍 유기농체험센터 천단마을 당일치기. 이렇게 떠요. 전산에. 그런데 문 닫은 거 알고 계셨었어요? 운행 안 하는 줄을?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작년엔가 저도 가봤는데 조금씩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이렇게 유기농체험센터라고 해서 사무실이에요, 여기가.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다음이요. 전북 귀농귀촌 학교에서 뒤에 지금 아리울 2개가 있어요. 아리울, 천단동 이렇게 있어요. 상당히 괜찮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태인에 저런 거라도 있고 교육장도 또 썼겠고 또 목욕탕 2층에 강의실이 상당히 크게 있었거든요. 상당히 잘 돌아갔었는데 신태인이 전면 중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했고. 이쪽에 작년인가 재작년 진행했는지, 시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장만 맡아오면 신태인으로 다시 돌려주겠다. 말하자면 숙박시설을 그쪽으로, 며칠을 쫓아다녀서 도장을 맡아서, 이미 늦었다고. 그쪽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음을 삼키고 삼키고 삼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설은 진행, 아까 집 짓는 거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보셨지만 지금도 추진 중이고요. 12월달에 마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 숙박시설도 있고 장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대형, 크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창은 군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일률적이래요. 인건비가. 말하자면 노동자들을, 말하자면 12만 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인건비 데려다 갖다 쓰면 한 15만 원은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고창도 밭이 많잖아요. 논밭이. 그러니까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정읍도 사실은 앞으로는 외국인 아니면 농사 못 지어요. 그리고 또 정읍 중에서도 감곡, 신태인, 이평 저쪽에 농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건의사항이에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너무 좋은 곳을 그냥 한 해 두 해 가다 보면 못 쓰게 되잖아요. 수리를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한다면 바로 그냥 투입을 해도 되는 상황인데 몇 년 거쳐버리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한번 그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예산 16페이지 보니까 예산이 30% 미집행 사업내역이 있네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진행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 예산 30% 미집행 중에 신활력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21년도에 공모가 돼서 22년부터 25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4년간. 농림부 지침을 보면 사업이 공모가 확정이 되고 기본계획이 최종 승인이 나야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보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에서 1년 반이 걸리다 보니까 그 사업들은, 예산은 다음 연부터 계속 국비가 저희한테 내려오거든요. 예산은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2년 동안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집행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송기순위원

알았고요. 18페이지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이 있네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국도비 반환은 저희가 집행하고 직불제 같은 경우나 공익수당 같은 경우는 유휴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한 5% 정도, 혹시 신청자 중에 누락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신청이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면 좀 누락되고 면적도 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유 자금을 좀 주는데 그런 예산들이 집행하다 보면 남아요. 그래서 올해도 좀 많이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 잔액입니다.

송기순위원

아까 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불금이라든지, 농민수당 있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것 때문에 한 300평만 가지면 농민수당을 주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폐단이 상당히 많아요. 어르신들이 그거 타 먹으려고 한 300평은 내 앞으로 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자주 수시로 나가서 검토하고 현장 자주 가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본인 땅이니까 300평 가진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받지마시오는 못 하지만서도 그게 좀 계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농사 같은 경우는 또 실제 일하는 기간이 적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밭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논 같은 경우는 일하는 날수가 좀 적다 보니까 아마 그런 폐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송기순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뜨는데 이건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말하자면 유기농, 정읍에 가볼 만한 곳 해서 뜨는데 지금 폐쇄가 돼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문의 안 들어옵니까? 혹시?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읍시가 그런 부분이 좀 열악한 것 같아요. 그런 건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보조금 사업을 하면 정산하도록 돼 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몇 건의 사업들은 제가 이 제출된 자료로만 보면 보조금 정산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인데 좀 늦은 사업들이 좀 있어요. 혹시 자료 검토해 보셨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거의 저희가 정산을 2개월 이내에 거의 다 하는데요. 일부 좀 서류가 미비해서 좀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한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 맞는지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 13쪽에 우수농업 벤치마킹 및 시책개발 워크숍을 2023년 12월…… 아, 12월. 제가 잘못 봤네요. 나는 저기로 봤어. 두승산. 다음 페이지, 두승산 청정메밀축제. 2023년 9월 22일에서 24일인데 정산 날짜는 2024년 2월 29일이에요. 이거 맞습니까? 제출된 이때 정산한 거 맞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이렇게까지 늦어져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정산 서류는 일찍 받았는데요. 아마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정산을 빨리 못 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 이동 간에, 서류를 받고 정산이 좀 늦어진 것은.

이도형위원

추진위원회가 늦게 된 거 아니죠? 그런데 또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두승산이 올해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정산 중이었거든요. 이 감사자료 제출 시점까지. 그래서 지난 15일 정도가 마감이에요. 제출됐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전부 제출되어서 하고 있는 걸로 마무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출은 받았고, 농민들이 바쁜 와중에 서류를 냈단 말이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서류가 좀……

이도형위원

서류는 냈는데 보완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산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시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정산 늦으면 페널티 받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이도형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그나마 우리 과장님이 진솔하게 답변을 하는 바람에 드러난 문제가 뭐예요? 직원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이도형위원

아니, 없죠. 없으니까 감사 때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질문 안 했으면 모르는 거고. 이건 문제죠, 사실은. 그나마 귀책 사유가 우리한테 있지 않고 저쪽 농민들이 안 냈다. 정산 서류, 영수증 못 첨부했다. 그래서 빠꾸했다. 이렇다면 그건 정말로, 그건 더 면피성 발언인데. 직원이, 아까 뭐예요? 업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직원이 변경되다 보니까, 저도 엊그제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우리 농업인들이 서류를 늦게 하는 것들은 저희가 저기할 것은 아닌데 저희가 잘못해서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말은 부드럽게 하시지만 이거 안 돼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정말로 그렇잖아요. 시간 내서 본업도 아니고 농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농사지을라 또 사람 모집하고 뭐하고 해서, 잘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서들은 서류 가져올 때마다 빠꾸 보낼, 자기 감사 잘 받으려고 뭐 보완해라 뭐 보완해라. 몇 번씩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봤을 때 쫙 봐서. 도저히 불가능하면 나중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한걸음에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편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처럼 또 직원이 그 업무를 몰라서 내일인지 아닌지 모르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 물론 감사 때라도 이렇게 밝혀서 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아까 우리 서향경 위원님이 질문했던 들녘 화장실. 이쪽 부서가 하는 일이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소장님하고 얘기했는데, 4개라고 하셨는데 보조사업이 올해 안에 끝날 것 같다고요? 들녘에 놓아지겠습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사다만 놓으면 되는데 인허가 문제가 좀 있어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녘에, 과장님 말씀은 올해 연말 안에 끝낸다고 했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되겠냐고요. 이미 사업 반납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한 분이 지금 포기하려고는 했었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그러시면 안 되지. 쉬운 일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가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타용도 일시 전용하고 아까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농가들한테 충분히 인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해서 좋은 거라고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 나 이거 반납해야 되겠어. 한 400만 원 정도인가? 그런다면서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500만 원.

이도형위원

예?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500만 원.

이도형위원

예, 500만 원. 문제는 참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정책인데 실효성이 우리 지역에서 특히나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파악하셔야 되는데, 익산은 2010년도부터인가 해서 오래됐어요. 잘 놨어요. 어제오늘 만들어진 사업 아니에요. 강원도 계속하고 있고 아까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광역자치단체 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도 이 사업의 어려움, 행정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풀었다. 뉴스 나왔잖아요.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건축물로 보는데 과연 건축물로 볼 것인가? 벽과 지붕이 있으니까 건축물이다? 한 평짜리를 갖고? 몰라요. 맞는 말인 것 같긴 해. 그런데 농작물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공중화장실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제가 지금 그 검토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간이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조항이 없어요. 간이 화장실을 화장실 조례에 넣든지. 농가용은 특례로 한다. 아니면 이쪽 부서로 해서 제가 발의를 하려고 그래요.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조례 해 가지고 이것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보호조치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제주도 사례를 연구해 가지고 내가 지금 정책관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소장님도 공감하셨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하나 놓는데 무슨 건축법이 어쩌고저쩌고해서 농가에 필요한데도 못 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이 점을 개선해 주셔야 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 이쪽 부서는 건축과라든가 이런 거 다 해 가지고 오세요. 건축과에서는 이 건 갖고 건축사 설계 가가지고 해 오세요 하고 싶어도 그 지역이 대상지가 안 되면 못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좀 어폐가 있습니까? 적극적인, 해 주셔야. 적극적으로. 보조금 반납하면 알았어요, 받아줄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서향경 위원이나 이도형 위원님께서 들녘 친환경 화장실. 그게 지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2천만 원이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사업을 한다면. 네 군데 500만 원씩이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어떻게 지으려는지는 몰라도 인허가를 꼭 받아야 합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는 했는데요. 그게 임시건축물로 보고 임시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신고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농막의 경우 그것도 인허가 대상인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가설건축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농막 안에 농사를 지을 때 거기다 설치를 옛날에는 못 했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렇게 화장실이라든지 해 먹는 식수대라든지 이런 것을 못 했는데 올해 완화되었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전에 수도하고 전기나 싱크대까지는 어느 정도 풀어줬었거든요. 아직 화장실은 지자체마다 풀어준 데가 있고 안 풀어준 데 있고……

최재기위원

그런데 농막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가 나는 꼭 필요했었다. 받아야 한다. 이런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소위 500만 원 정도 되면 소형 플라스틱으로 되는 거 이런 것 갖다 놓는 데는 인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상식이 부족한가 몰라도 이렇게 들녘이나 지금 놓아있는 데도 있잖아요. 단가 같은 데 좀 농경지가 많은데 화장실 하나씩 이렇게 갖다 놓은 거 있어요. 간이화장실. 그런 것은 인허가 대상이 아닌데 인허가 대상이라고 해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그거 건축과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하자가 없다면 더 대폭적으로 또 확산해서 농경지가 큰 데는 상당히 커요. 집에까지 가서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없는 거리가 되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 데다 하나씩 더 설치해서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아까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 제가 아까 직불금 그것에 대해서 말을 했고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반환이 되었냐?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농업인 숫자가 파악이 안 되나요? 지금 2000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또 논 이모작 직불제, 농민 공익수당, 여성농어민 생생카드 지원. 이게 지금 반환이 됐어요.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농어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숫자 파악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업인 인구가 세대는 10,396가구요. 인구는 21,746명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이런 반환내역이 있어서. 지금 농업직불제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는 2억 4,100만 원.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 정도 되는데 큰 숫자잖아요. 파악이 됐으면 이런 반환내역이 안 나올 건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예산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누락되고 못 타간 사람은 거의 없는데 돈이 남다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도에서 예산을 한 5% 정도 더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거라 아까 누가 사업을 포기하고 그래서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 자체가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최재기위원

예산이 남아서 다 지급하고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파악을 잘못해서 또 이렇게 이월했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공익직불제나 공익수당 같은 경우 나중에 또 저희가 주고 나서 원래 농림부에서도 잘 안 풀어주거든요. 풀어가지고 한 번 추가로 받아서 저희가 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누락자는 없습니다.

최재기위원

먼저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 내용은 감지를 했으나, 또 혹시나 파악을 잘못해서 반환을 했는가 싶어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들녘 화장실에 대해서도 검토 한번 건축과하고 해서 제 상식으로는 지금 농막이나 이런 거 많이 완화되었는데 그 정도는 간이 화장실 정도는 인허가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깊이 한번 건축과하고 한번……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건축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협의 한번 해보세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요. 73억이란 사업비가 투자되는고만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업 설명 잠깐 부탁드릴까요? 무슨 무슨 어떤 종류 사업이 있는가.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원래 그 취지는 저희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해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해서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농림부 70억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아까 3억은 저희 자체로 사업단을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73억이 됐고요. 그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 지금 농촌지역에 갈수록 인구도 없고 조직들이 계속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촌을 움직일 수 있는, 결국은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키우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인가 그것은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면 모르니까 무슨 사업,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을 설명,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테스트베드라고 해서 액션그룹이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을 키워서 그 조직이 처음 초기 단계부터 초기 단계에 거쳐서 뭔가를 만들려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구상을 하고 사업체를 만들면 거기에서 액션그룹이라든가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 붙여줘요. 붙여주고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도 구축해 주고 해서 업체들이 아까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2년째, 3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리빙랩 사업은 뭐예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리빙랩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 갈등이라든가 지역에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동체가 좀 약한 데는 그런 공동체를 좀 활성화시키고 또 기업체가 좀 약한 것들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포장지를 개선한다든가 해서 그런 성장기반을 구축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우리 시와 관련된 사업 접목한 혹시 사업 있는가요? 리빙랩 사업 했을 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공동체 활성화하는 사업도 있고요. 아까 개인들 리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 또 만드는 것도 있고 액션그룹들 지금 저희가 한 40명 정도 지금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도록 지금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공유센터 지금 설계 중인지 알고 있는데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언제나 설계 완료했는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설계는 10월달에 착수해서요. 내년 3월 초까지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오명제위원장

보통 시설들은 어떤 시설 들어가는 건가요? 몇 평 규모로 해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2층 구조물로요. 920평방미터 규모로 지금 신축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 공유사무실. 아까 액션그룹들이 들어오면 여러 그룹들이 와서 같이 한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회의실, 세미나실, 그다음에 공유카페, 공유사무실, 그다음에 신활력사업단 사무실.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워케이션.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설치가 혹시 어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있는가요, 그것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내장 민박촌 위주로 지금 한 건데요.

오명제위원장

내장 민박촌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전주대학교에서 추진했고 도비 사업은 도에서 저희한테 예산편성하고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할 수 있는 것만 책자 만들고.

오명제위원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다 끝났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다 끝났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올 2월까지 끝났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호응은 어때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하고 나서 농가들도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지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막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농촌체류형쉼터 관련해서 지금 12월부터 농막의 기준 제한이 완화됐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기존에 농막은 저희가 20평방미터 미만만 해서 아까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농작업 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체류형은 아까 30평방미터 미만으로 해서 아까 부대시설은 예를 들어서 데크라든가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규정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것은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정화조도 시설을 해야 되고. 다 그렇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기존에 있는 농막들은 지금 그런 시설들이 없는 거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농막은 제가 알기로는 전기하고 싱크대라든가 아까 그런 시설들은 가능했었는데요. 화장실이 좀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기거하지는 않지만 잠시 잠시 있더라도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건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려가지고 어떤 데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도 있고 어떤 데는 못 하게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이상길위원

농막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제일 문제점이 대두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 처음에 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거 있으신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도 농막도 마찬가지지만 농업인들이 아까 농막 같은 경우 농업인들이 사용하지만 체류형 지금 쉼터 같은 경우는 도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농촌에 관심도 많고 앞으로 귀농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잠시 살아보기 그런 개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답변에 농촌에 귀촌, 귀농 이런 데도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결론은 생활인구 증가를 유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은 처음에 도입되는 제도가 실행될 때 처음부터 원칙을 각 부서에서 잘 세워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농촌 환경이 계속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는 요인들이 다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거든요. 무분별하게 지어지거나 또 관리가 안 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여지거나.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정상적인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잘 제도화시켜야 될 것 같다. 앞으로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농막 하나가 12년 동안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주변의 경관이나 농토를 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자꾸 범위를 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부서에서 처음에 허가요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좀 지속적으로 규제할 수 있거나 관리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었으면 쓰겠다라는 뜻으로 한말씀드렸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자료에 19페이지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네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농사일이 다 끝났는데 추진 중이란 이유가 뭐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토양개량제는 3개년 단위로 지금 뿌리고 있는데요. 영원하고 소성이 조금 뿌리는 시기가 늦어져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농민회에서 맡아서 하는데 지금 인력 때문에 이 양반들 안 하려고 그래요. 개인한테는 보조금 살포 비용을 안 주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앞으로 농민회에서 안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고 해서 개인에게 살포하는 공동살포비를 지원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꼭 농민회가 어렵다고 하면 다른 단체하고도 협의해서.

경윤

고경윤위원

농민회가 아니면 절대 뿌릴 수가 없어요. 뿌릴 수가.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농민회하고 수시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말을 약간 뉘앙스를 비추긴 하지만 공동살포비 지원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그러진 않을 걸로 생각하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4쪽에 보면 농기계 보조사업 많이 하시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읍면동에 어떻게 배분하고 있습니까, 이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시비로 17억 정도 되거든요. 농가 수랄지 경작면적, 전년도 추진실적 3개 단위로 해서 예산을 읍면동에 배정을 하면 읍면동에서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전에는 트랙터 몇 대 콤바인 몇 대 그렇게 배정했죠? 지금은 돈으로 배분하는가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그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큰 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농기계로 하면 주민들에게 수혜가 적어질 것 같아서 일단 읍면동에 자율성을 줘서 읍면동에 실제 필요한 그런 농기계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좋은 쪽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 배분한 자료 내용 좀 한번 주시고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하시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3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어디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풍월하고요. 청풍, 명품귀리, 성원 4개소가 지금.

경윤

고경윤위원

4개소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산 중에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신규 생산단지는 2026년도까지 150헥타르 이상으로 면적을 확대해야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올해 조성한 생산단지는 이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가루쌀이 지금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서는 가루쌀이랄지 논콩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도 젊은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루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407헥타 정도 되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가루쌀 하는 사람들이 전략직불금하고 농기계 지원이 많이 있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것 때문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전량 수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경윤

고경윤위원

내년도 사업에도 선정해서 신청된 곳이 있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지금 시설장비 교육 컨설팅은 하고 있고요.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직 선정된 것은 한 11월 말이나 나올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농어촌식품 사막화 심각. 주민 건강권, 삶의 질 위험. 이렇게 해서 신문보도가 나왔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최재기위원

보셨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농촌지역의 신선한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매하기에 어려운 식품 사막화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1년도 11월 26일 샘골농협 찾아가는 행복장터 발대식이 있었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이동마트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7월하고 9월 2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시범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7월달에 6번 정도, 9월달 명절이 있어가지고 한 4번 정도 했는데 취지는 저희들도 고령화에 따른 장보기 약자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제 저희가 한 2번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겠다.

최재기위원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샘골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명절 때나 특수한 날 이런 날에 가야 조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농협하고 농가들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서 물건을 팔러 가는 경향 외에는 지금 다른 활동을 안 하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실제 운영하다 보면 또 사람마다 선호하는 품목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한번 나갈 때, 2명이 저희가 2인 1조로 가거든요. 한 20만 원 조금 넘는 형태입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시에서도 같이 동행하나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하지는 않는데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데 농협에서도 2명의 인력을 정기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만큼 수익은 20~30만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렇게 농협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재기위원

수익만 이렇게 보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보단.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최재기위원

우리 농촌지역 지금 농촌지역에 대중교통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가서 구매를 해야 하는 것을 조금 덜어주겠다. 이런 거시기를 했는데 우리 정읍시는 지금 가장 마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93%를 차지하고 있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취지에 맞게끔 아까 위원님께시스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익을 담보로 하는 건 아니고.

최재기위원

아니, 우리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수익사업이에요. 우리 시에서 보조를 좀 해줄 수는 없나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저희가 샘골농협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만약에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운영에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두 차례 운영해서 나온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개선점을 찾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인 시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저는 농촌 의원으로서 시골 의원으로서 항상 겪고 있고 지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진짜 택시 아니면 손발이 묶인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 지금 다른 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요일을 정해가지고 요일날 내가 몇일날 어느 마을에 들어옵니다 해 가지고 코스를 정해 가지고 들어와요. 그 사람들을 상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날을 기다렸다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면 우리 농협에서나 우리 시에서도 그런 날짜를 정해서 어느 코스 이렇게 한 번씩 돌겠다. 이런 코스 제도가 되어야 찾아가는 행복, 이런 지금 장터 조성을 하겠다. 이런 계기가 되지. 장사하시는 분들도 요일을 정해가지고 코스를 정해요. 그래가지고 그 코스마다 가면 주민들이 노인양반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살 물건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 들어오면 사고 그러는데, 이런 거창하니 이렇게 내놓고 지금 실적이 없다면.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서 마을을 순회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품도 사전에 좀 접수를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말만 거창하니 하지 말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돌아다니는 상인 정도는, 정도만큼은 우리가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재기위원

농협에서 손해가 간다. 인원이 2명이 투입이 돼야 한다. 이런 인건비에 여념을 둔다면, 우리 시에서. 다른 데다 쓰시지 말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최재기위원

농어촌 어른들한테 다른 것도 우리가 해 주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에서 샘골농협하고 결탁해서 보조금이라도 우리가 줄 테니까 순회방문을 했으면 쓰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농축산물 브랜드인 단풍미인 브랜드를 정읍이나 내장산. 우리 지금 정읍역도 김석환 의원께서 한번 말씀을 했어요. 내장산 역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명칭을 한번 바꾸어 봤으면, 이런 것으로 해서 5분 발언인가 한 일이 있을 거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우리 정읍이라고 하면 단풍이라는, 단풍이라는 이름이 명성이 떨쳐 있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단풍이 또 브랜드가 다른 데도 되다 보니까 이런 안건을 이렇게 내놨는데 제작 추진했다고, 단풍미인 브랜드 디자인 제작 추진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02년도에 단풍미인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단풍미인이 주고 정읍이라는 말은 글자는 조그마하게 옆에 붙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풍이라는 어떤 관광상품이 트렌드 변화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정읍을 가장 큰 글자 두 글자를 앞에 두고 단풍미인은 그 뒤에 조그마하게 인장 정도로 해서 정읍시가 인정하는 공식 농산품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종 박스랄지 관광 홍보에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직 지금 실시는 안 하고 있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면 정읍에 단풍 브랜드 가짓수가 지금 몇이에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8개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농산물.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8개.

최재기위원

무엇 무엇이에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박, 토마토,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쌀, 한우, 복분자, 그다음에 찹쌀. 그런 정도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올해 단풍미인 브랜드가 없어지죠? 쌀.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내년부터 단풍미인 쌀을, 일단 브랜드가 없어지는 거지 수매는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단풍미인 쌀에 대한 인지도 떨어지는 것이랄지 상품 질 하락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단풍미인 브랜드를 계속 유지하는 건 어렵다. 또 단풍미인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은 품목당 연 매출 10억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단풍미인 쌀에 대한 매출액이 10억도 안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걸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단풍미인 쌀이 왜 질이 떨어지고 왜 거시기인가를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쌀은 저장상태하고, 저는 관리상태라고 보는데 시설 현대화를 하려면 200억 정도 이상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200억 이상을 투입했을 때 어떤 수익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꺼려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 아무래도 저장도 저온저장이 안 되고 일반저장이 되고 또 도정할 때도 거기에 어떤 이물질이 포함돼서 바구미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그래서 민원이 많이 빗발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최재기위원

왜 단풍미인이 바구미가 많이 생기는 줄 알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도정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시설이……

최재기위원

도정 과정이 아니라 일반 쌀 지금 수매하는 데 몇 프로예요? 몇 프로?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15% 정도.

최재기위원

단풍미인은 지금 몇 프로입니까? 단풍미인 수매하는데 수분 함량이 몇 프로로 지금 수매를 하고 있냐고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단풍미인 쌀도 똑같이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재기위원

그런데 다른 쌀들은 왜 바구미가 안 생기는데 왜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단풍미인 단지가 있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개 면, 읍면에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불만이 없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각종 지원이 아무래도 중단이 되다 보니까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저희가 한 2달 전부터 농민단체와 이야기를 소통하면서 취지는 충분히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에 대한 단풍미인 쌀로 브랜드로 나갔을 때 어떤 지원이 조금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만은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재기위원

불만이 많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재기위원

어떻게 대책을 할 거예요? 그 불만 있는 사항을 어떻게 잠재우려느냐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RPC 현대화가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쉬운 문제는……

최재기위원

그거 잘 좀 생각해서, 브랜드가 하나 지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읍에.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것 좀, 지금까지 단풍미인 쌀로 브랜드 8가지 중에 1가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대책으로 해서 아까 냉장시설을 하려면 이백몇 억이 든다. 이런 거 문제없잖아요. 국비, 도비 막 끌어다 하세요. 다른 것은 많이 끌어오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 RPC 현대화사업에 대한 보조 비율은 또 40%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60%는 시비나 아니면 농협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가요? 추가질문 할게요.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정부양곡 보관창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자료 39쪽이에요. 7번. 반교리 78 창고. 정부양곡 보관창고 계약현황 해 가지고 창고번호 반교 78번이 있어요. 창고명이. 찾으셨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쭉 해 가지고 건축연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78번이요?

이도형위원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16년으로.

이도형위원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2016년도로 돼 있네요.

이도형위원

2016년이요? 연번 7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7번이요?

이도형위원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50년으로.

이도형위원

1950년으로 돼 있어서 제가 특이해서.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연도는 맞다고 그럽니다.

이도형위원

최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초입니다. 우리 정읍시에 최초.

이도형위원

제가 그래서 로드뷰로 검색해 봤어요. 1950년도 건물이면 내가 근대문화유산 지정하려고. 근대유산 지정해도 될 만한 건물이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안 돼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감사자료라 그냥 한번 본 거예요. 사소한 거긴 한데. 여하튼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잘못된 것 같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뭔가 표기의 오류 같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73년도라든가 꽤 오래된 건축물이 있네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것들이 농업 분야에서도 역사성이 있으면 근대유산 지정해 보려고 했는데 잘됐다 하고 봤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좀 실망하게 됐어요. 아쉽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요. 여기 1급 이런 건 무슨 뜻입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등급은 일반창고나 저온창고로 구분이 되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 1급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소장님은 이쪽 분야 잘 모르실 테니까 뒤에 얘기해 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주는 돈은 그렇고요. 1등급 창고라고 하는 것에 요건이 있다. 이 말이죠? 층고라든지 통풍 상황이라든지. 다 1급 건물들이네요.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상황 어떻습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좀 늘어난 상태고요.

이도형위원

예, 그러네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무래도 저희가 단풍미인 브랜드 홍보 강화를 위해서라도 단풍미인 쇼핑몰을 운영을 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전년도에 2억 2,200여만 원.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올해는 아직 9월달까지인데 2억 5,200여만 원으로 끌어올랐어요. 고무적인데. 문제는 여기 7,800여만 원의 뭐라고 그럴까?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의 내역은 뭡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그 사업비는 쇼핑몰 프로모션을 한다든가 또 홍보 마케팅, 또 홍보 부스 운영비 그런 쪽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인터넷을 돌리는 비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다른 어떤 부대 행사들 이겁니까? 이벤트성?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다만 인터넷상으로 하는 것은 우체국하고 협약을 어제 체결했습니다마는 체결을 해서 우체국에 대한 정읍 브랜드관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작년도에 한 29억 정도 매출이 올랐고요. 올해는 35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체국을 통해서 택배하고 이런 것의 총량은 아까 이십몇억, 30억 이런다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체국을 통해서 우리 단풍미인 브랜드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안정화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여기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 현황에 그런 부분은 안 잡히는 거네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억……

이도형위원

이건 뭐예요? 2억 몇천은?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우리 단풍미인 쇼핑몰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단풍미인 쇼핑몰에 대한 입점업체 123개 업체에 대한 매출은 2억 정도 되고요. 그 이외 우리 정읍시 농특산품에 대한 홍보, 매출.

이도형위원

그건 단풍미인이 아니라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단풍미인 쇼핑몰의 인터넷 유지비용은 얼마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운영비는 약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 2,400에 사업비 7,800 더해야 되네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1억 잡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한 7천, 홍보비로 5천 해서 한 1억 2,900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1억 2천에.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종사자가 거기 두 분이라고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종사자는 어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직으로.

이도형위원

공무직으로. 급여가 있을 거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이건 이제 지자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꼭, 뭐라고 그럴까? 기업하고는 좀 다른 어떤 각도로 적용해야 맞긴 한데 이건 돈을 벌기 위한 장치로 보면 기업논리로 보면 너무 좀 거의, 또 매출이 이러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매출은 투자 대비 조금 적은 것도 인정합니다마는.

이도형위원

매출이 이러니까. 매출에는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유통비하고 택배비 빼고 또 농가에서 예를 들어 쌀이 5만 원에 팔려도 농가가 5만 원을 다 이윤으로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실제 생산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상…… 그런데 아까 반면에 우체국하고 연결된 거는 매출량도 이거보다 곱하기 한 10배가 넘는 이런 거잖아요. 무엇이 좀 합리적일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운영을 갑자기 안 해버려도 문제.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을 줄이고 우체국 판매 안정화 사업에 연계시키려고도 했거든요. 그러면 우체국 예를 들면 그런 창에 온라인창에 우리 정읍 단풍미인 쇼핑몰이 들어가고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사실은 큰 어려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시스템상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조금 투자 대비 매출은 적지만 단풍미인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쇼핑몰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정읍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전년 대비 조금이라도 상승한 것은 좋은 일인데 이게 이제 어제오늘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쭉 한번 그동안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이건 단순 홍보는 지자체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쓰는 건 좋아요. 라이브커머스도 하고. 매출은 그런 데가 높단 말이죠. 일반관리형에 그냥 유지형, 우리 이거 하고 있어.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좀 하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단풍미인 쇼핑몰이 가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이에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실질적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우체국 쇼핑몰이라든가 다른 어떤 장치들이 훨씬 더 트렌드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더 유용하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왜 그런 쪽으로 갈까? 경향성을 빨리 읽어내고 거기에 가줘야지, 여기 직원 두 분 있는 거 그분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좀 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아까 또 이벤트성, 이 단풍미인 쇼핑몰 이벤트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정읍 농산물 홍보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성과가 없으니까 없애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이것대로 그럼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질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개선돼야 되는가 연구를 하라는 차원에서 오늘 지적을 합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자료 27페이지 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 시설비 및 보조금이라고 써있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기순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집행률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30% 미만 미집행은 저희가 농업의 특성상 작물 수확 이후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조사업이 반절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추경에 또 예산이 세워져서 불가피하게 절차 지연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16개 사업 중에서 늦었지만 11월, 12월 초에는 다 거의 집행이 되고요. 한 2~3개 정도만 이월이나 아니면 반납해야 할 그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12월에 거의 마무리를 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기순위원

홍보비 집행내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 사무관리비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옥외 전광판 6개, 롤배너 광고 8개, 책자 해서 이렇게 있네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풍미인 이렇게 지금 브랜드가 나가고 있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정읍 단풍미인 이렇게 써서 앞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모든 홍보는 단풍미인 정읍 해서 정읍이 우선시 된다는 이야기죠.

송기순위원

정읍을 꼭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읍을 크게 해서 정읍이 부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내장산은 알아도 정읍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부에서. 진즉부터 우리 정읍시가 그걸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서도 지금이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정읍을 부각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기순위원

아까도 우리 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읍역에다가 괄호 열고 내장산. 이렇게 써서라도 하자고 5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뭔가 정읍을 부각을 시켜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기순위원

또 한 가지, 정읍시 2청사 지역농산물 구매. 이렇게 나왔어요. 신문에 나온 거 아십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기순위원

그 식재료 구입한 돈이 얼마입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19%에 그쳤다고 합니다. 내 고장에서도 내 것을 먹지 않는다면, 이게 지금 어디 사항이냐면요. 우리 그쪽이에요. 식당.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기순위원

아셨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역농산물을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기순위원

이걸 외면하면 안 되시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다시 검토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우리 지역 농민들의 물건을 집에서 구매를 하셔서 식사를 준비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내 고향을 내 것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기순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읍을 부각시켜달라는 것도 같은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될 수 있으면 외부 슈퍼 가서 사기 쉬운 거 많이 있어요. 있지만서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하시면 좋겠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잔류농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로컬푸드 직매장 수가 몇 개인가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6개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매장 수가 6개인가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원예농협, 농협, 산림조합 이렇게 세 군데인데 매장 수로 하면 6개이다라는 말씀이네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로컬푸드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이 5,400만 원이 있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향경위원

출하 전에 검사를 하는 거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출하 전 검사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매장에 진열되고 났을 때는 검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다른 기관에서 그렇게 검사도……

서향경위원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북대 환경자원분석인증센터라고.

서향경위원

우리 시에서 요청을 했을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요청했을 때 한 건당 18만 원씩 주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몇 회 하십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한 300번 정도 합니다.

서향경위원

1년에 한 300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300건.

서향경위원

그럼 출하 전에 잔류농약 검사는 인터벌이 주기가 어떻게 되는가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출하 전에 농업기술센터에 농약 성분검사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483점 정도 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서향경위원

5,400만 원 그 사업비 내에 23년도 실적은 234건이고 13건이 부적합을 받았다라는 말씀인가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합률이 한 95% 정도 되는고만요.

서향경위원

예. 부적합이 13 나누기 234 하니까 5%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대파에서 대파 기준치가 0.05인데 그 결과가 4.48이 나왔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아예 이 잔류농약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렇게 나올 정도면 아예 교육이 안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뿐만 아니고 깻잎도 그렇고요. 깻잎도 0.01이 기준 PPM인데 지금 0.24가 나오고 또 꿀고구마도 0.01인데 그 기준치 결과가 0.02가 아니라 0.12 이런 식으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하 전에 검사 검출 현황이 이렇다는 거고, 그렇다면 그 로컬푸드 직매장에 진열을 했을 때 그 검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에는 전혀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출하 전 검사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출하 전에 일부 샘플을 가지고 검사를 하지만 그 샘플은 샘플이고 그 농가에서 양심적으로 일률적인 출하 전 검사를 받은 농산물을 직매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합니다. 우리 정읍시는 그런 데이터가 없을지 몰라도 다른 지자체는 이걸로 굉장히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시민들의 불안 의식이, 불만이나 불안 의식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서향경위원

예. 우리 시도 그 매장에 진열했을 때의 검사 자료가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향경위원

만약에 로컬푸드 매장에서 만약에 잔류농약 검사가 나오면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십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1차적으로 나왔을 때는 1개월 정지, 영업정지. 그리고 재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3개월.

서향경위원

그거는 출하 전이 그러는 거 아닌가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출하 전입니다.

서향경위원

출하 전이 그렇고. 매장에서요. 매장에서 검출이 됐을 때는 그 행정조치가 어떻습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 제가 근무할 때 제가 듣기로는 소비자원에서 잔류농약 검사 1건 정도가 적발이 됐는데 바로 고발조치는 아니고 과태료 처분이 있는데.

서향경위원

그냥 과태료 처분만 하고 고발조치는 안 하십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받고 과태료 처분하고. 또 액수가 50만 원이라 소액이라.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교육은 엄격하게 수시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로컬푸드라는 그 정책 취지가 중간마진을 없애서 농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취지인데 목적인데 시민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불안한 어떤 식생활 먹거리, 불건강한 식생활 먹거리가 판매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죠.

서향경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지자체랑 연계해서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거든요. 우리 시도 그와 같은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다음에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친환경 과일 포장에 대해서.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기획하고 계신가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사항이라 올해까지는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에는 친환경 포장재 그런 것들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4억 4천 지원하고 있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향경위원

과수농가 포장재로.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향경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 아웃을 하면 끼워주거든요. 그 끼워주는 그 종이처럼 과일 포장재도 그런 식으로 하고 과일만 꺼내고 소비자는 각 가정에서는 그거를 재활용에 배출하는 방식이거든요. 요즘은 어떤 농가의 밸류가 과일도 맛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점들도 많이 봅니다.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친환경 의식이 높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또 하나는 쌀을 수출하자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쌀 수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 가격 면에서 수출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타 지자체도 그런 사례도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일단 그런 쌀 수출……

서향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수출은 해외수출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아산병원에도 우리 관내에 있는 아산병원에도 단가가 맞지 않아서 납품을 못 하는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습니다. 지금 포항시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해요. 호주, 영국, 캐나다, 그다음에 포항쌀이라는 마크를 달아가지고 지금 100톤 정도 전후로 해서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산시를 보니까 서산시도 네덜란드에 6천만 원 상당의 수출을 했고. 서산시는 지난해도 보니까 미국하고 네덜란드에 76톤, 14만 달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온 컨테이너 한 대를 활용을 해서 신선도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항시나 서산시나 공통분모를 찾아봤더니 이런 쌀 수출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해외홍보 판촉을 굉장히 열심히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해외 바이어를 초청을 해서 수출 상담을 하고 또 수출 전문단지를 조성을 하고 수출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다지기 위한 그 예산도 확보를 하고 또 수출 확대 유통 정책을 아주 능동적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서산시도 마찬가지고요.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수출 선도조직 육성사업을 따로 독자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업체가 이런 놀라운 성과를 냈고 또 가까운 해남군도 아예 모내기부터 군이 주력으로 연시회를 열 정도로 모내기부터 공을 들이더라고요. 세계 쌀시장의 90%가 장립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립종을 그 품종을 재배를 본격화하고 시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우리 정읍시도 세계시장으로 진출해서 쌀 산업 발전을 진일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저희 쌀 가격이 국제시장가격보다 2~3배 높아서 도저히 수출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포항이랄지 서산이랄지 해남 말씀을 하시니 한번 실질적으로 방문도 하고 해서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질문을 하려고 보니까 점심시간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간단하니 할까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길위원

자료 내주신 거 보고 폐농기계 회수 관련해서 제가 이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내년도에는 확정하는 것 같은 제가 그 자료를 봤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길위원

다른 걸 여쭤보려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시행을 하지 않다가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고 홍보도 잘해서 처음에 인식이 좋아야 나중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사업의 정책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길위원

원년으로 삼고 그다음 연도에는 그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쌀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요즘에 농민들이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쌀값 하락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손해, 각 유통구조를 책임지고 있는 농협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갖고 있고 향후에도 조금은 더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난번에 조례들이 많은 변화를 갖고 왔고. 그런데 저는 원칙적으로 고경윤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재배면적을 줄이는 방법이 제일 우선이다. 이게 하나의 해결점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부터 제가 노력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 타 작물 직불금이 됐든 전략작물 직불금이 됐든 이것을 다른 지역하고는 차등을 줘서 우리가 확대해서 정책을 시행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면적이 올해만 놓고 볼 때 쌀 적정 생산면적을 559헥타 정도를 줄였거든요. 줄여야만 과잉생산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농사를 안 짓거나 아니면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 쌀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수익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또 그것도 어렵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당연히 수반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하계조사료, 동계조사료,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논에 쌀 재배 이외에 다른 작물을 했을 때 총합을 1년간 따져놓고 보면 헥타당 예를 들면 630면이 맥시멈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읍시만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의 소득이 쌀 재배보다 좀 높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그게 가능하지 않냐? 단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쌀이 과잉 생산되니까 농협 같은 데서도 수매를 해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길위원

원칙적으로 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정읍시만이라도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관련 부서에서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정책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딴지, 딴 생각처럼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단풍미인 브랜드 관련해서 아까 8대 브랜드를 바꿔서 조정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2002년도에 단풍미인 브랜드가 탄생했습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2년도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정읍시 CI가 또 있어요. 이것은 농업 관련한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걸 놓고 한번 여러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읍시 상징물이나 로고, 심벌마크, 캐릭터, 시그니처. 이걸 쳐다보면 예전에 우리 관선시대부터 내려왔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시대가 변하고 또 우리 정읍이 상징하고 또 뭔가 추구하는 것들이 조금은 변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읍이 지금 보면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라고 해서 모든 부분에서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이 상징물이나 로고, 심볼마크에 이 단풍이라는 것이 불꽃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잠깐만요. 이 로고라든지 또 심벌마크 여기에 보면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이런 문구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정읍이라는 이미지를 단풍 한 가지로만 갖고 갈 거냐?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정읍에 상징할 만한 걸로 갖고 갈 거냐? 이걸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여러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또 추진력도 좋은 우리 이용관 국장님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만 계실 것 같지는 않고 또 본청으로 들어와서 주요 부서에 또 국을 담당하는 분으로 자리를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해보시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단풍미인 브랜드는 저희가 2천년도에 관선시대 때 기획팀에 있을 때 그때 처음 개발된 건데요. 아무래도 시대적으로 많이 변화한 것은 맞고요. 다만, 농특산품에 동학하고 약간 연결 짓는 것은 판매에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하는데 전반적인 단풍미인 브랜드, 로고 이런 거에 대한 수정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단풍미인 브랜드를 수정하는데 이 내용을 가미시키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시의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시화, 시목, 시조, 시성. 그러면 시상으로 해서 전봉준 장군 동상이라도 여기다 넣어놓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게 오래전 시절에 그런 어떤 관선시대에 내려왔던 유물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공무원분들께서도 이쯤에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제안적인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이 시기에 김제도 지금 변화가 됐고 익산도 변화가 됐고 다 변화가 일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읍도 뒤따른다라기보다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상징성을 갖고 우리가 또 시정 목표라든지 우리 지역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앞으로 사업내역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래도 우리 시가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데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모든 부분이 정서적인 부분부터 상징적인 부분부터 시민들이 또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까지 다 망라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런 시그니처, 상징물, 로고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변화하는 농사에 대해서 트렌드에 맞게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임대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를 들어보면 콩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콩 파종기를 구입한다든가 또 고춧대 같은 것도 태우지 못하게 한다면서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파쇄기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걸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영상자료를 보며) 뭔지 아시죠, 이것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지원이 가능한가요, 저거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수매통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2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확대해 가지고 저게 보니까 톤백 마대, 사람이 걸어줘야 하는데 저건 사람이 안 걸어도……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명제위원장

예. 저런 걸 확대해 가지고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신기환 축산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제가 감사자료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좀 있어서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별지로 내준 거 있어요. 57쪽 축산연합회 워크숍 결과보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를 쭉 한번 보면서 공부 좀 하려고. 제가 보충자료 왜 요구했냐면 8번 항목 있죠, 8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8번. 목적이 그거고 사용처가 있고 금액 있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상당히 좀 커서 69명으로, 참가자 69명으로 나눈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는요. 지금 석식만 돼 있는데 숙박비하고 석식비하고 그다음에 회의실 대여료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구분되어서 분리돼 있으면 이거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감사자료라고 하는 게 이건 감사 테크닉을 우리보다 더 잘 알겠지만 눈에 띄면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되어있으면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당연히, 그리고 또 잠 잤을 텐데 왜 그 잠자는 비용은 없을까? 거기에 포함돼서 영수증 1건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또 봐져요. 뭘 보냐? 69명이 참가했는데 그다음 날은 몇 명이다? 이런 거 이렇게 연동되게 돼 있어요. 연동. 상아농장을 갔는데 몇 명 갔다. 점심은 몇 명 먹었다. 이렇게 연결이 돼 버려요. 그냥 무난하게 이거 행사실비고 워크숍이니까 교육하고 격려하고 또 의견 나누고 잠깐이나마 시간 내서 머리 좀 식히고 우리 또 상아농장이니까 동물복지의 어떤 모델도 좀 보고 오자. 좋은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아니야.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합리적으로 되어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타겟이 된다. 아, 이거 감사 저기 가르쳐주는 거 같은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다음부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위원장님! 저 시간 넣어주세요.

오명제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일부 축산농가의 방역을 위해서 각종 예방 약품이나 이런 것들 지원하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중에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 돼지 써코바이러스 관련한 보조금은 어떻게 냈느냐? 이거 이제 좀, 그것도 보충자료로 좀 보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구조가 이런 모양이에요. 대상이 정해지고 물량이 정해지고 나면 실제 공급하는 거는 약품을 취급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일반약국 말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도매상 업체가 있고요. 백신 같은 경우는 보통 조달청에서 공급을 하면요. 각 제조업체에서 지역 도매상 업체를 통해서 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동네 업체도 있고. 동물 관련 의약품 취급하는 데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 사람 할 때는 약국. 사람이 치료받으러 가는 데는 병원, 의원 그러는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가축약품입니다.

이도형위원

가축약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취급점입니다.

이도형위원

약국은 아니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동물병원은 따로 있고요.

이도형위원

가축약품 취급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무튼 가축약품 취급점에게 거기서 이제 해당 농가에게 물품을 갖다주고 자부담인 것은 그 업체 통장으로 입금하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선입금하고요.

이도형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확인해서 우리가 그 업체에 입금하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농가에 원래 민자본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농가에 보조금을 입금을 해 주는데요. 그 외에 농가가 개별정산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업체에 위임해서 업체로 관에서 직접 보조금 송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입금을 했는데 또 물건 납품하고 보조금까지 통장에 딱 들어왔는데 차일피일 이런 문제도 있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위임장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 안 하고. 이런 어떤 물품 중에 이게 공급되는 의약품 중에 주사제 형태로 가는 것도 합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보통 주사제 같은 경우는 백신 위주고요.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요. 백신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제조업체로 직접 저희가 조달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구입하고. 제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물에 타서 먹이거나 사료에다 섞어서 먹이는 거는 급식 방식으로 급여 방식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주사를 놓는 경우, 동물에게 주사를 놓을 때. 그건 누가 하는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보통 그 병명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한다 하면은요. 일단 저희 관에서는 조달청에다가 백신구입을 요청을 하고요. 백신이 내려오면 일단 50두 미만 농가들에 대해서는 공수의사가 무료로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두가 넘어가면 개인들이 자가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제가 왜 이 부분에 관심 갖게 됐냐면 올 초엔가 광견병 개에 물린 사고가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그랬는데 그 아이를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수술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 아이를 문 개가 광견병 걸린 개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서 수술이 늦어진다.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우리 지역사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마 우리 송기순 위원님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 입장에서 옛날 같으면 시골의 할머니들도 아주머니나 동네 분들이 동물 약품을 사가지고 주사 이렇게 줬다. 왕왕 그랬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은 그게 안 된다면서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은 보통 광견병 백신은요. 저희가 동물병원 공수의사가 8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물병원에서 공수의사가 직접 방문해서 광견병 요청 시에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한 5천 원씩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춰야 되는데 실제 강아지 수는 한 2만 몇천 마리 될 것 같은데 추정컨대 등록 안 된 강아지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또 광견병이다 보니까 아마 수의사가 정식으로 놓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다른 거는 또 그냥도 놓을 수 있는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얘기인 거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뭐 정확하게 뭐는 의사, 수의사의 처방과 또는 수의사가 놓아야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거는 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자가접종도 있고요.

이도형위원

자가접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헷갈려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웬만한 가축 질병 예방은 농가에서 두 수가 적은 농가들은 자기가 직접 놓는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소규모는 공수의사가 접종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도형위원

소규모는 간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제 오히려 많은 농가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자가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농림사업 방역 지침에도요. 저희가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키우시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실상. 그래서 피하라든가 근육주사라든가 아니면 피하주사라든가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육을 줘야 되는데 잘못하고 피하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수의를 동원해서 소규모는 무상접종을 해주는 게 낫다고 정부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규모 있게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능력이 경험이나 이런 게 많이 쌓여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오히려? 그런 교육도 합니까? 주사 놓고 하는 그런 교육 같은 거 하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교육은 별도로 않고요. 지금 대규모 농가에서는 물론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외상치료 같은 경우는 수의사가 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농가 입장에서는 수의사 진료비라든가 그런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대규모 농가를 많이 배워서 직접 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이도형위원

본인들이 배워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세심하게 살펴, 앞으로 저도 관심 있게 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 하나 오면 제가 질문할 건데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예산 때. 약간 우스갯소리 같은 느낌인데 시민들이 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저 일반인의 눈으로 얘기할게요. 한우 친자확인검사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아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뭐라고 할까? 진짜 한우인지 아닌지 그런 거 가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유통과정의 문제 때문에 할 것 같긴 한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친자확인검사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가축시장에 출품을 하신 농가들에 대해서 친자확인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아비 정액이라든가 아니면 어미나 송아지의 모건을 채취해 가지고 축협에서 가축시장 1개월 전에 농가가 신청을 해줘야만 축협에서 유전체 분석연구소로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출하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우 외에 또 육우도 있기 때문에요. 교잡종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한우만 받기 위해서 친자확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그게 저는 이제 친자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소 한우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3단계 나눠가지고 기초를 등록을 하고 맨 처음에 소외돼서 출생이 되면 기초등록을 하고요. 그 기초등록 후에 다음 단계가 혈통 등록을 합니다. 그 기초에서 태어난 소에 대해서 혈통을 하고요. 그다음에 태어난 소에 대해서는 고등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 소에 대해서 등록 심사단계를 거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동물이잖아요. 동물. 동물이어서 차별하자가 아니라 동물이니까 당연히 인간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친자라는 개념이 우리 같으면 재산 상속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해서 인간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친자 확인한 결과 아버지의 뭘 물려받았어. 내 아버지가 그 송아지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았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개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래서 품종 확인이라든가. 우리 시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동물에 대한 표현하고, 유통해서 소비자가 이게 육우를 한우로 둘려 먹는 것 아니야?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품종 확인이랄지 그래야 되는 건데 친자라고 표현하니까. 그래서 정액 다 공급해서 하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검토해서요. 도에다가도.

이도형위원

쉽게 말하면 상품이 공급되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뭐라고 할까? 생리학적이고 자연생태적 그 개념이 아니고 이미 다 육종되고 뭐하고 해 가지고 만들어진 아주 고품질의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또는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그 품종을 육성해 가지고 그걸 공급하는 구조인데 친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다. 여기다 하는 말은 아니고 이건 사회적으로 괜히 또 이 용어를 많이들 보거든요. 글쎄. 감사기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함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료 오면 또 동물복지는 따로 물어볼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점심식사들은 하셨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상당히 많은데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벌써 5년…… 4년 동안의 현황인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20년도 이월돼 가지고.

송기순위원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요. 지금 당초에 사업량이 보조금 수령액이 5억 6천이었는데요. 반납액 1억 8천인데 이것은 현재 사업량 신청 단계가 수요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사업을 연장해서라도 완료하고 싶었는데 수요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반려동물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국비 6억을 확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사업부지가 미확보돼서 23년도까지 사업을 연장을 했었는데요. 20년도에 확보된 6억은 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 추진 불가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21년도 ICT 융복합 사업도 사업량이 9,100만 원 지금 미달돼 있는 상태고요.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고요. 가축전염병 근절사업 21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10억인데요. 보통 반납 금액이 오리 면역증이나 AI 긴급방역이라든가 난방비, 소독시설 운영비 이런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전염병 근절사업비로 포함된 금액으로 1,800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사업입니다. 방역 인프라나 퇴비유통전문조직도 지금 집행잔액 건이고요. 22년도 악취 개선사업 마지막 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15억 6천만 원인데요. 지금 1억 1천만 원이 반납했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퇴비사를 저희가 10건을 갖다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거기에 부화시설을 갖다가 갑자기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포기자가 발생해서 1억 천만 원 정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송기순위원

거기까지만 듣고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웠으면 다 써야 되지 않을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기순위원

남아서 반환을 이렇게 한다는 건 우리 정읍시가 손해 아닙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앞으로는……

송기순위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다음에는 유사한 사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사업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리고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 보면 행정소송 현황이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쭤보고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당초에 말을 사육하시는 농가인데요. 저희가 2015년도, 16년도에 학생 승마체험사업으로 저희가 보조사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학생들이 보통 1일 1회에 3만 2천 원씩 받아서 승마체험을 해야 되는데 수량이 허위로 해서 보조금 편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년도 사업을 19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가지고요. 그때 보조금 환수 금액이 떨어졌었습니다. 그 외 22년도에 저희가 이 보조금 환수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자 제재를 저희가 했었는데 사업자 신청 배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을 저희가 770만 원을 저희가 청구하게 됐습니다.

송기순위원

그 밑에요.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재위탁하셨죠, 여기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여기는 저희가 생각할 때 정읍의 관문이잖아요, 들어오는. 길목이죠? 그런데 거기에 고객들의 불만사항은 없었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좀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요. 그거하고 친절 문제하고 그것도 있었습니다.

송기순위원

음식 문제 없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음식 문제도 좀 있었고요.

송기순위원

저희들은 수시 듣거든요. 골프 치러 와가지고 그래도 정읍에서 밥 좀 먹고 가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점심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점심 먹고 왔는데 그 집은 정말 맛집이에요. 밥도 따뜻하게 해주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더더군다나 관문이니까, 여기 재위탁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상당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개선점이 안 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주에서 16명이 골프를 이쪽으로 치러 오셨답니다. 와서 식사를 하셨대요. 그 이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저기를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없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가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으로 지금 단풍미인 한우 고기, 2층은 지금 한우 고기점하고 식당이지 않습니까?

송기순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4층은 카페고요.

송기순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단풍미인 한우 사장님께 저희가 한 3~4번 정도 제가 부임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정리부터 노후시설도 중요한데 일단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은 친절만큼은 좀 베풀어 달라. 그래서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저희도 차후에는 저희도 지금 검토를 저도 하고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위탁이 돼 있었고 3년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7년까지인데 그때까지 저희가 개선토록 다시 한번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쪽이 상당히 외부 손님들이 많이 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특히나 요즘 인프라가 구축이 많이 돼 가지고요.

송기순위원

예. 그쪽이 인프라가 갖춰져가지고요. 많이 오는데 불구하고 플러스 맛이 있어야 되겠죠. 친절뿐 아니라.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맛이. 그래서 저도 민망하더라고요. 그분이 아시는 분이 골프 치러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답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내가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한번 보시고 뵙고 한번 말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병원성 AI 발생. 여기서 되게 됐죠? 11월 5일날 방송에 탔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1월 5일 날은요. 저희 영파동에 있는 정읍천변에 항원 검출돼 가지고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날부터 해 가지고 21일간을 저희가 이동중지해서 26일날 해제가 됩니다.

송기순위원

이달에 26일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500미터예요. 열 축산가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뉴스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거를 야생 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보편적으로 정부에서도 철새 이동 시기에, 그다음에 고온대는 잘 안 나오는데요. 저온대하고 그다음에 철새 이동시기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고병원성이 3건이 나왔습니다. 국내에 발생은. 그래서 차단방역은 어차피 개인 농가들이 방역을 협조를 해줘야만 저희가 이 전염병이 발생이 안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지금 광역방재기가 저희가 2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 1톤 차 방재기 2대하고 그다음에 축협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재 7대를 총 동원해 가지고 현재 천변 쪽은 각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조류농장 통제초소를 다 설치했고요. 그다음 천변 쪽은 신태인하고 농소동 쪽에 두 군데 통제초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시에는 어차피 축산차량이라든가 다 이동 소독필증을 첨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농소동에 있는 거점하고요. 정우에 있는 거점 두 군데에서도 필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독만큼은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AI가 올해는 발생 안 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기대합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가금류 대량 이렇게 되면 살처분이라든지 축산업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현재는 큰 저기는 없죠? 아직까지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며칠 안 남았네요, 26일이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26일날 천변에서 나온 항원은 26일 정도 이상이 없으면 재검사 해 가지고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방역, 소독 이런 것도 예찰 활동 강화를 해야 되겠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가금농가 AI 때문에요. 각 읍면동 축산담당자들 전담관으로 지정해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가금농가에 대해 전화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축산과나 위생본부로 연락하게끔 조치는 해 놨습니다.

송기순위원

농가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수시 지도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계도도 하시고 관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에 대해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24페이지 보면 지금 정읍시 부전동 일원 이렇게 나왔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당초 정읍시 부전동 일원에 계획이었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감사자료를 보면, 5페이지. 부전동에서 용계동으로 사업 위치가 변경되었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변경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왜 그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당초에 거기는 국공유지하고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사유지가 3필지가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1필지는 매매 의사를 보였었고 2필지는 매매 의사를 안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주인들이 절대 불가로 매도를 할 수가 없다. 또 그다음에 인근 마을에서 전라북도 감사실이나 국민권익위로 혐오시설로써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놀이동산은 혐오시설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을 설명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그런 반대 민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매입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최적지 장소 물색을 하다 보니까 주천삼거리 쪽에 있는 용계동 쪽 그쪽이 지금 예정부지를 추가로 저희가 발굴했습니다.

최재기위원

매도 반대로 해서 토지매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돼서 그렇게 됐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23년부터 26년까지인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23년부터 26년까지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추진과정은 10%라고 나왔고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예정부지 용계동 쪽에 저희가 그쪽 부지를 일단은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토지주는 매매 의사를 저희한테 타진해 주셨고 그다음에 마을 입구 두 마을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을 통해서 찬성표를 일단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다녀오고요.

최재기위원

용계동으로는 합의가 됐는가요, 주민들하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언제부터 추진?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원래는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저희가 25년도에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하고 기존에 공유재산취득심의 올렸던 것을 철회를 하고요. 다시 용계동으로 해서 공유재산취득심의하고 투자심사하고 같이 받아서 25년도에 부지매입비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주민과 빨리 협의가 돼서 제가 광주 가서 한번 이 놀이동산을 가봤어요. 행사를 하는 데 갔는데 재작년에 제가 거기를 한번 참석을 했었거든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너무나 좋은 행사예요. 우리도 빨리 이런 거 추진을 빨리해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한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액비 살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과예요, 여기서도 취급을 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액비 살포에 대한 보상금은 저희 축산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액비살포업체에서는 살포 전에 사전 지번에 대한 신고는 환경정책과한테 신고하고요. 그다음에 액비 살포하기 전에 시료 분석은 액비 성분 분석은 기술보급과에서 성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것도 절차가 참 복잡합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쉽지는 않습니다.

최재기위원

액비 살포 때문에 제가 조금 업자하고 원성이 있었던 게 있어요. 합법적으로 하는데 당신이 무엇이냐? 그런데 합법적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우리 지금 축산과에서 다루지 않는 일이다. 내가 더 말씀을 해도 될까요, 어떨까요? 보고 있으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상관없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살포를 하는데 좀 제가 갔었어요. 갔는데, 이렇게 살포를 해도 되냐? 막 넘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밭에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피해까지, 줄줄줄 흐르는데 이렇게 해도 되냐? 생활하는 주민이 있는데 옆에 50m도 안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냐고 하니까 합법적인데 당신이 무엇이냐고. 우리 축산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기술보급과에서 액비 성분 분석을 해 가지고 시비 처방을 해 줄 때요. 보편적으로 저희가 1헥타에 36톤 정도가 적정 시비량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액비 살포 업체들이 과다살포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미숙성된 액비 살포를 했을 때 그런 악취 문제하고 그다음에 과다살포 문제로 그다음에 토지 성분이 또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신경은 쓰고 있는데 좀 그런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주택하고 살포하는 거리하고 지금 100m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00m입니다.

최재기위원

100m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100m도 안 된 바로 옆에 지역 주민이 살고 있는데 살포하길래 그런다고 했더니 합법적이다, 무엇이다고 해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기준은 주택가에서 100m 이내는 살포 금지가 돼 있는데요. 단 예외상으로 뭐가 있냐면 액비 숙성되어 가지고 냄새가 유발되지 않을 때는 냄새가 나지 않는 액비는 그 미터 제한 없이 가능은 하거든요. 가능한데, 다만 거기에 따른 과다살포로 인해 가지고 그런 민원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살포하는 과정까지 어떤 절차가, 탱크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살포를 해야 하는가? 그것 좀 한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따로.

최재기위원

주민들이 그러한 상황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업자측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다툼이 많아요. 시골에서 보면. 처음에 탱크에서 발효가 돼야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숙성을 해야 합니다.

최재기위원

발효 채취 검사는 어떻게 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것은 액비는 저희가 기술보급과에서 성분 검사는 기술보급과 자체에서 하고요. 액비는 저희가 성분 분석이나 부숙도 검사 같은 경우는 따로 또 합니다. 보급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정확하니 발효가 돼서 나와야 원칙이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살포량도 1헥타라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시비 처방에 맞게끔.

최재기위원

뿌려야 한다라는 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우리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100m 거리인지 50m 거리인지 200m 거리인지 몰라요. 시골 사람들이라.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내가 지금 축산과 쪽은 아니지만 그거 한번 질문을 하는 거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지금 전에 ...,마을 축사 문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많았습니다.

최재기위원

또 ...,마을 벽두 인근 마을하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소송.

최재기위원

그건 잘 해결이 됐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당초 화재로 인한 돈사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매입, 21년도에 매입할 당시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그때 농장주가 50억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내에 있는 돈사하고 악취 발생농장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었는데요. 23년도에 거기가 돈사 화재로 인해 가지고 남아있는 9동 중에 6동이 전소되고 3동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희가 이전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매입을 축산과에서 하고 대신에 현대화로 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그다음 건축과, 축산과, 부시장님실에서 협업 회의를 거쳐가지고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전까진 검토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저쪽 인근 마을에 좀 더 가까워졌거든요. 그런데 가까워졌다 하더라도 당초에는 거기가 이전부지에서 가까운, 주민동의 60% 얻으면 이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하자 없이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건축허가 가처분 정지,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를 해 주셔가지고 그쪽에서 해 가지고 그것이 1차 때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항소 때 올렸었는데 8월 16일날 항소 포기로 주민 간에 협의돼서 항소 포기해 가지고 지금은 재건축 들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최재기위원

예.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태인 지역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했고 또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이런 기회로 해서 주민들도 알릴까 해서 제가 문의를……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원만히 합의됐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악취측정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우리 정읍시 축산농가는 얼마나 되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축산농가는 지금 한우농가가 한 1,600농가쯤 되고요. 전체적으로 2,300농가 정도 됩니다.

서향경위원

돼지농가, 닭 사육장 다 포함한 건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축산시설 민원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1년에 보통 한 530건 정도가 정읍시 전체 악취 문제로 민원접수는 되고 있고요.

서향경위원

축산 악취는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축산 440건 정도 해서 85% 정도가 축산 관련 민원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지금 우리 정읍시가 축산 악취 문제로 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우리 축산과에서도 악취 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하고 또 축산농가에 활성수 공급도 하고 있고 또 저감제, 저감시설, 안개분무시설, 고속발효기, 악취 개선사업.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고착 슬러지 제거까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악취저감 실효성 검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한 경우는 있는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전에는요. 지금 보편적으로 축산악취가 많이 유발되는 것은 양돈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돈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미생물제재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 미생물제재 관련 컨설팅도 저희가 한번 해 봤고요. 저희 정읍시 연구기관 미생물 농축산육성센터 통해서 저희가 미생물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농가에 쓰는 것도 컨설팅 검진도 해 봤고. 그다음에 악취 발생했을 때 저감시설 중에 과연 어떤 게 제일 좋은가 했을 때 저희가 액비순환시스템으로 저희도 그것을 좀 도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요. 추후에 25년도도 도에서도 액비순환시스템을 양돈농가의 보급을 좀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었고요. 일반적인 단순 저감시설보다는 저감효과가 좋은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악취 취약지역의 축사 매입 사업이 있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지금 11억, 12억 가까이 되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사업은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아까 최재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서향경위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축사 건축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 끝났습니다.

서향경위원

끝났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거기서 기각으로 해 가지고요. 7월달에 기각되고 최종은 8월 16일날 올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소 포기했습니다. 원고에서.

서향경위원

원고에서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어떤 소송인가요? 그 내용이 대략?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마을 내에 위치한 돈사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 마을에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그 돈사를 외부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전하다 보면 그 이전부지에 마을이 또 가까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까워진 마을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요.

서향경위원

마을에서 소를 제기한 건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마을 주민들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돈사를 상대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시에다가는……

서향경위원

마을 주민들이 승소를 했다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시에다가는 건축허가 시에서 나갔기 때문에요. 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가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래서 1차 때 기각을, 원고 기각이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악취 문제가 지금 축산과하고 환경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치이는, 주민들로부터 항의와 또 축산농가로부터의 반발에 대한 또 항의, 또 여러 가지로 가장 과중한 업무와 고충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 해결에 애쓰시는 축산과 여러분들께 감사말씀드리는데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유기견보호센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현재 저희가 보호센터는요. 동물보호소는 하북동 공단 상단 위쪽에 저희가 일반 사유지 축사를 임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차해서 지금 보증금 2천에 월 220만 원씩을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 6명하고요. 시간선택제 2명하고 일반임기제 1명.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9명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아, 8명이 아니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1명이 더 이번에 채용이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보호 개. 몇 마리입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현재는 저희가 100~130두 규모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327마리가 현재 입수되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적정 마리 숫자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30마리 정도가 적정입니다.

서향경위원

130마리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360마리가, 3배 가까이 보호하고 있는 거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거는 보호가 아니라 사실상 방임에 가까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요. 보통 유기동물로 들어오면 10일 동안 공고를 거쳐서 공고해서 주인이 안 나타나면 10일이 지나면 저희가 원래는 안락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물보호단체라든가 최대한으로 저희가 안락사 위주보다는 입양을 위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입양을 먼저 보내고 그 과정에서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인도적 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릿수가 아무래도 조금 더 늘어난 입장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10일이 지나면, 보호소로 들어온지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들어오는 대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거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보호하고 입양하고 그다음에 인도적 처리도 병행을 같이 하고 있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보호소, 유기견보호센터를 지금 신축, 이전신축 계획이 있으시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어디에 하십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용계동 쪽으로 해서 규모 있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향경위원

거기는 반려공원 아닌가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놀이동산하고 동물보호소 같이.

서향경위원

용계동으로 최종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입양이 물론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근본적으로 유기견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외견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서향경위원

마당개 말씀이시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마당개 위주로 해 가지고요. 지금 중성화수술을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서향경위원

고양이하고 마당개를 대상으로 중성화수술을 하고 계신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실적은 지금 고양이 같은 것은 총사업 대비 전체 다 소모가 되고요. 마당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00두 이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분 23초 남았으니까요. 지금 우리 정읍시가 동물병원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현황을 지금 살펴보니까 동물병원이 28, 동물약국이 21.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이 5, 판매업이 10 해서 64개로 나와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폐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폐기요?

서향경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폐기물……

서향경위원

동물용 의약품 폐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동물양 의약품은요. 지금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서향경위원

폐기 업체에서 활성화가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가져가는 시늉을 하고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동물보호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호소도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직접 수거하러 오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농가로는 방문하지 않고 그 64개 동물병원 및 동물 의약품 판매업에 가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농가에서 쓰는 동물 의약품 중에 지금 주사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고요.

서향경위원

전부 100% 하고 있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00%라고는 장담을 저희가 못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돌게 되면 수백만 원에 해당되는 공병이나 주사기가 나오거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문제로 읍면동에 면 단위에 비치함을 좀 넣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되어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농가에서 읍면동으로 갖다주면요. 그것을 동물병원에서 의약품 업체가 그걸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의약품 업체가 수거를 해 간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저희 축산과로 반납을 하면 저희 축산과로 업체가 방문해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폐기할 때는 케이지 무게나 부피를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하거든요. 그것도 하고 계시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관련해서 자료, 한 3개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제가 5분 발언 해 가지고 들개들 있잖아요. 야생 개들. 피해를 가는 농가도 있고 사람도 다치고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요즘 방송에 많이 타더라고요. 들개들이 엄청 무섭대요. 떼로 다니면서 집에 있는 고양이, 닭 다 먹어버린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5분 발언하셨을 때 저희가 7월달에 한 달간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그래서 101마리가 조사해 가지고 올라왔었습니다. 저희 동물보호소 포획단이 지금 2인 1조로 1개 조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포획틀을 활용해 가지고 50마리 정도는 저희가 포획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들개가 아니고 마당개로 데리고 있다가 나오는 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들은 주인을 찾아 반환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보호센터로 입소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저희가 포획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까지는 포획해서 보호센터로 입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포획을 해서 또 그 기관에 맡기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결론적으로 들개든 유기견이든 만약에 보호소로 입소가 된다면 최종적으로는안락사를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송기순위원

안락사가 가야 된다면 포획하는 단계에서 처리는 안 되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동물보호법상에 이 자체를 안락사 단계가 있어요. 안락사를 시킬 때는 공수의사하고 입회자 입회한 다음에 거기에 처음에 마취제를 투여를 해야 하고요. 마취제 투여 후에 그다음에 이완제를 투여하고 안락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안락사된 사체는 각 케이스에 담아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와서 그걸 다 그대로 보내야 합니다.

송기순위원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방송에 엄청 많이 이슈가 되는 사항이에요. 우리도 다친 사람도 있지만 시골 가다 보면 어르신들만 많잖아요. 개가 떼로 모여서 막 달리면 사람이 다친대요. 넘어지고. 어른들은 넘어지면 그냥 다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야생동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수렵으로 총으로 사살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수렵으로, 말하자면 제가 조례에 한 것처럼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돌아다니는 개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일단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계에서 단계를 줄여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물론이고 또 집에 있는 모든 것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그래요. 동물도 얄짤없고 분간을 하지 않고 개가 배고파서 그러는지 그쪽에 있다 보니까 깡패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한 상태거든요. 한번 논의 한번 해 보셔가지고 저기로 한번 취급을 해서 그런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정책과하고 협의해서요. 저희가 그쪽으로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면……

송기순위원

한번 건의 한번 해 보셔가지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수렵이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우리 지역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이 지금 다 이게 문제거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반려견이 키우다가 또 저기하면 다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또 전에는 식용을 했지만 식용을 못 하다 보니까 막 늘어나는 거잖아요. 개체 수가. 감당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쪽, 우리 문제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하고도 공유해서 같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하고요. 또 저희 축산과 나름대로 포획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수고는 많으신데, 굉장히 꼴불견이에요.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반려동물 배변봉투 설치는 몇 군데나 되어있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천변 쪽에 해 가지고 9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지역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수성동 사거리에요. 공원에 돼 있고요. 하북동 공원하고 그다음에 천변 쪽하고 그다음 수성공원하고.

이상길위원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좀 부족합니다.

이상길위원

설치비용이 많이 드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 많이 들지는 않는데요.

이상길위원

관리비용이 좀 드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요. 관리비용은……

이상길위원

사실 수시로 또 배변봉투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보충을 해야 합니다.

이상길위원

보충을 계속 해야 되니까 누군가가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천변에는 9군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다른 지역에도 일부는 있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하북동하고 총 9군데입니다. 천변까지 포함해서요.

이상길위원

정읍시 관내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관내 9개입니다.

이상길위원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반려동물하고 같이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문화광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천변하고도.

이상길위원

천변도. 그러니까 유휴공간이 됐든 활용공간들이 됐든 체육공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또 샘골공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도 솔직히 지금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 공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조금 그것을 확대해서 설치를 하거나 꼭 눈에 띄게 크게 세워야 될 것이 없다고 한다면 디자인이나 색상 이런 걸 관여하지 마시고 나지막하게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수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 지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축산분뇨 관련해서 지금 돼지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22농가에.

이상길위원

126농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22농가에 29만 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 소. 소는 1,600?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600 농가 정도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축산분뇨를 처리하는데 어떤 비율로 처리를 합니까? 위탁처리와 자가처리.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정읍시 전체 분뇨 생산량이요. 1일 3,380톤 정도가 1일 생산되고요. 연간으로 123만 4천 톤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퇴비 같은 경우는 81만 톤 정도 돼요.

이상길위원

81만 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중에……

이상길위원

그러면 42만 톤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액비입니다.

이상길위원

액비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런데 보편적으로 퇴비 같은 경우는 지금 85% 정도가 자가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퇴비 처리업체하고 공동자원센터하고 공공처리장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퇴비 같은 경우는 자가처리를 85%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가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숙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숙도 검사라는 게 수분 함량으로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부숙도도 일단 우리가 전문가가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농가가 본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떨어질 거 아니냐? 사실 부숙이 잘 돼 있는 부분만 시료 채취해서 체크를 하면 부숙이 잘 안 된 것도 섞여가지고 사실 밖으로 반출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볼 때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전에도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오죽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서 시료를 채취하라고 그러는데요. 실상 그것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부숙도 검사는 실질적으로 관리대장을 보통 결과표를 한 3년간은 농가에서 직접 보관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보급과에서 부숙도 검사한 것을 보통 분기별로 1년 단위로 해서 지금 실적을 조회를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 수 대비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가 부숙도 검사를 이행하고 있는가? 거기까지 보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숙도 검사만 하기 때문에 농가한테 과연 이것을 맡겨야 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용역을 줘서 따로 투입을 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도 고민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실 관리체계는 촘촘하게 돼 있는데 관리가 일원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체크나 단속 또 예를 들면 지속적인 어떤 관리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가 있겠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는 과정에 사실 부숙도 검사는 기술보급과, 또 배출은 여기? 또 단속은 환경과. 이렇게 되니 이게 부서별로 협치가 안 되면 협력이 안 되면 이게 그 틈새를 또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환경과랑 유기적인 소통체계는 구축하고 있는데 더 관심을 갖고 협업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3만 4천 톤이 연간 발생이라고 그랬는데 한 8만 톤 정도가, 제가 수치가 124만, 3만 4천 톤이라고 그랬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23만 4천 톤입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러면 퇴비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퇴비가 81만 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고만요. 나머지는 퇴비 아닌 액비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데 위탁처리 하는 공장은 일단 이게 어느 정도 처리 역량이 어느 정도 자가처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퇴비 처리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길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퇴비 처리업체에서는 일정 규모가 있기 때문에 1일 처리 용량이 보통 100톤 정도, 75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퇴비 처리업체는 7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할 용량이 좀 부족합니다. 실상.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위탁처리를 못 하는 분들은 자가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액비 살포에 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시료 채취를 해서 본인들이 직접 부숙도 검사를 한다. 이런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잘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러냐면 악취 문제가 오늘내일, 어제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축산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동물복지 관련해서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1개소 올해 했던 것에 대해서 컨설팅 업체의 보고서 한번 살펴봤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 우리 직원들의 고민했던 흔적을 제가 읽을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현장 상황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거라든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반려도 하고 다시 보완도 시키고 적극적으로 동물복지 인증받도록 하기 위한 개념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는 느껴졌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26개 농장이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증받았다는 얘기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8대 때 이쪽 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 살펴본 게 한 20개 정도 남짓 그렇게 됐는데 그 사이에 좀 늘었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6개 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하여튼 고무적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동물복지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양계에 집중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한우하고 젖소도 서서히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좀 어렵습니다. 실상 한우, 젖소 쪽이.

이도형위원

어려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유는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기존 사육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방사시설까지 또 따로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사 주변에 그런 어떤 목장 형태의 방사시설이 갖추기가 힘듭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이제 규정상 방사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보완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한데 동물복지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방사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유럽의 어떤 농장들 보면 돼지도 막 풀밭에서 뛰어놀고 들어오잖아요. 면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처럼 좁은 면적에서 이렇게 밀식해서 말 그대로 그냥 단백질 공급하기 위해서, 또 뭐라고 할까? 소고기 1kg 생산하려면 식물 사료가 5kg이 들어가야 된다. 대단히 비효율적인 일을 우리가 고기 먹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러면서 또 도축 과정에 대한 끔찍한 모습들 보면 또 정나미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 없으니까 먹어야 되고. 또 환경오염은 지구온난화는 축산이 가져오는 어떤 긍정과 부정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동안 축산 악취를 정말 농장주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면 악취뿐만 아니라 더 나은 동물복지로, 동물복지 농장으로 인정받으면 우리 시가 자랑하는 바 전국 축산세 1~2위를 다툰다라고 하는 그 명성에 걸맞게끔. 비율은 지금 아직 덜 살펴봤는데 전국에 470여 개의 동물복지 인증농장 대비 우리가 26개니까 한 오점몇%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계 쪽에 밀려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정말 저는 돼지 부분에서 꼭 인증농장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오명을 씻으려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농가가 있다. 그게 더 잘 팔리더라.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지역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축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분야에 정말, 공직생활을 거의 이쪽에서 하셨으니까 축산인들과 많은 소통도 하시면서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농장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사체 폐사되는 대가축, 모르겠습니다. 닭이나 가금류 조그마한 거는 또 그런다 치는데 안타깝지만 돼지라든가 소나 이런 건 덩치가 크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돼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폐가축 처리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가서 농장 가서 보면 어렸을 때 도태되는 돼지나 이런 거 보면 거름하는 쪽에다 놔둬가지고 또 잘못되면 그게 오해받고 자연부식, 뭐라고 할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부패과정에서.

이도형위원

부패해서 또 다른 어떤 오해의 소지도 좀 있었어요. 흉측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동물 사체처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전라북도가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반가운 기사를 봤어요. 국장님! 아까 들녘 친환경 화장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이것도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축산 쪽에서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폐기물처리업이냐 마냐. 사체 관련이기 때문에. 기계는 기계인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약간 오싹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사람도 화장해요. 사람도 화장하는데 관에 넣어서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고. 동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생활폐기물이니까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법에 따른 어떠어떤 문제도 있는 거고 또 더 나아가면 로드킬. 그래서 필요한 시설 같긴 해요. 동물 사체처리. 그런데 이게 농가별로 뿐만 아니라 아까 서향경 위원님 얘기한 강아지들 안락사 시키고 막 그러면 그것 또 어떻게 처리하죠? 최종처리.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이도형위원

폐기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닙니다. 케이스에 별도로 담아서.

이도형위원

케이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로 가요, 최종적으로? 업체로 가고, 처리업체에서 어떻게? 태워요, 아니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화장.

이도형위원

화장?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나마 좀…… 쉽게 말하면 로드킬이라든가, 로드킬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조사해 봐야 돼요.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지는 않는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각한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소각.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작은 동물들은 소각하는 거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갑다 해요. 닭도 직접 잡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대가축인 경우에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이거 지금 제가 약간 조심스러운데, 약간 뭐라고 그럴까? 미국 영화 보면 좀 이상한 상상들 막 하잖아요. 그런 안전장치. 적법하게 소각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미 됐고,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모니터링.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대가축 같은 경우는 소를 말하거든요. 대가축 해서 소가 만약에 폐사가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예방접종으로 인해가지고 폐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자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1차적으로는 수의사가 판명을 해서 그것을……

이도형위원

그렇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렌더링 처리업체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이제 그렇게 하고. 기록도 해야 될 거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동물 사체처리기에 대한 관리. 이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 꼭 필요한 때만 하는지 안 하는지? 기계가 또 어디에 있는지? 또 그것을 나쁜 짓 하는 걸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관리하는 그 모니터링 체계가 있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저희가 사후관리차 현지점검하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고. 그거를 기계에다가 뭘 넣고 막 태웠어. 예를 들면 지금 처리기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처리기는 분쇄 건조 방식으로.

이도형위원

그래서 막 싹 스쳤다니까. 등줄기가 제가 막 짠했어.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도형위원

아니, 없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위험성도 있다라는 거, 제가.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기계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공개적인 장소라든가 누구든지 확인하는 장소라든가 이럴 필요가 있다. 이 기계의, 다른 기계도 마찬가지죠. 다른 기계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쓰느냐, 인간의 문제, 인간이 그런 게 아니거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수시로 저희가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걸 공급을 하면 정확하게 관리대장과 사후 주기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농장을 관리하는 어딘가에 CCTV라든가 이런 장치하고 연동시켜주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싶어요. 하도 험악한 사회다 보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좀 사회의 안전성하고 연관이 돼요. 제가 좀 과하게 반응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기계가 크더라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우려하시는 점……

이도형위원

대가축이 들어갈 정도면 이건 좀 다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이 부분도 앞으로는 공급되는 만큼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 싶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악취 힘들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괜찮습니다. 환경정책과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악취를 없애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게 실상 노후시설에 대한 밀폐화거든요. 1차가 밀폐화고 그다음에 2차가 배기구에서 나가는 환기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도에는 악취저감시설 예산에 우선적으로 배기구, 환기구를 먼저 탈취시설 설치하는 걸로 해서 밖으로 확산되는 냄새를 좀 저감시킬 계획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지금도 악취 저감사업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내가 봤을 때는 돈사를 다 허가 취소를 하면 악취가 없을 것 같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러고 보니까 올해도 축사매입을 했더만요. 혹시 내년도 사업도 있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축사매입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실상 휴폐업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도 지금 동진강 주변이라든가 이런 쪽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마을 내에 있는 돈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면 저희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명제위원장

그런 걸 떠나가지고 계속적인 민원이 있잖아요. 옛날에 저쪽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어떤 특이사항이 좀 발생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한 저희가 그 가격이라면 저희가 매입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실거래가격이라는 게 돈사가 너무나 과다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오명제위원장

사업비가 과다하게 광범위하게 들어가잖아요. 보니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러니까 계속적인 민원 있는 지구는 수요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할 거 있으면 거기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매입했으면 하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가축약품 구입해서 지금 조달청하고 이번 지역, 가축약품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구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보통 조달청을 많이 사용하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는 개인 도매상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요. 가축약품은 전량 다 100%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지역 약품들은 그 사람들 어떻게 큰 거시기는 없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분들은 지역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면 제조업체에서 각 전국지역에 도매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도매상에서 별도로 받아서 관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건축과 건축현황을 보면 올해 우사가 17동, 돈사가 2동이 허가 났는데 혹시 법적으로 가능한 지역인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사육 제한은 실상 마을에서 5가구 이상 떨어진 데서 1km 이상이면 지금 가능하거든요. 상대 제한 지역에서는요.

오명제위원장

그래도 돈사가 2개 났더만 그것이 위치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있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까지는요.

오명제위원장

건축과 보니까 허가 2개 났다고 그렇게 들어와 있길래.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건축 허가가 나고 준공이 되고 나서 저희한테 가축사육 허가를 들어오거든요. 그때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육 허가를 나가기 때문에 그 전 단계는 저희가……

오명제위원장

허가는 났더라도 아직 그 단계가 아닌가 보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준공이 돼야 합니다.

오명제위원장

34페이지 보면은요. 저 밑에쯤 해서 가금농가 폐가축 처리지원, 유용곤충 사육 지원, 말산업 시설개선 해 가지고 보니까 집행이 저조한데 당시에 조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유용곤충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수요조사를 했었는데요. 3차까지는 수요조사 불구하고 수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말산업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이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행정소송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걸 조사를 잘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 없도록 해야 하는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내년도부터는……

오명제위원장

가금농가 폐가축 이것도 보니까 2억 원이나 되는데, 현재 보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현재 집행은 4,400만 원 지금 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런 걸 당초에 조사를 잘했으면 이런 예산이 사장되는 일 없는 텐데 수요조사 잘해 가지고 내년에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한 건만 더 여쭤볼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33페이지 사업예산 중 30% 미집행이 25건이나 돼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왜 그럴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에 당초 시설비하고 보조금 사업을 저희가 목록을 넣어야 되는데요. 지금 조사료 관련 쪽은 기타보상금인데 지금 다 반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사료 같은 것은 수확장비는 이번에 완료가 됐습니다. 11월달에 최근에 다 집행했고요.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도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관련 사업이 3건이 있는데 컨설팅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까지 컨설팅이 끝나야 사업비를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사료 일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반기 때 수확량 조사부터 그다음에 무게, 톤수까지 다 환산이 돼야 하고요. 또 이 법인 농가들이 가을철 벼 수확 후에 볏집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구가 좀 늦습니다. 실상 11월 말까지는 집행은 다 가능합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다 된다는 얘기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불용처리 3건만 좀 못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일정이 안 맞아서 지금 기재가 미기재라는 말씀이십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힌트가 좀 생겨가지고. 축사.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계속해 오고 있다고 그래서. 자료도 있고. 내년 예산에 혹시 반영 좀 됩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반영 아직 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안 했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일을 계속, 매입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있는데, 매매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중단됐는데요 해 가지고. 혹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과장님 만나러 가라고 하면 됩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고 현장 실사해서요. 가능하면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축사 매입하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니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신기환 축산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