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신진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계수조정 내역서를 토대로 관계부서와 제출 위원님의 의견을 최종 확인하고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4시1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4차 계수조정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있으십니까? 이상이 없으면 4차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번순에 따라 과장님들께서는 수용 여부만, 위원님들께서는 삭제․존치 여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번에 해당하는 위원님 부재 시삭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하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4차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연번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연번 1번, 일자리청년과 곽태호 과장님은 나오셔서 수용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신규사업에 대한 위원님의 염려를 존중하며 지원 인원 조정된 감액 예산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럼 연번 1번에 대하여 김상희 위원님, 수용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개별설명 때 꼼꼼히 설명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좋은 사업인 건 알지만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겠습니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감사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럼 금액은 어떻게 감액이 되셨는지 말씀을,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6,373만 5,000원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조정 후 예산액 말씀하시는 거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신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번 항목은 집행부 조정안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2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 김영길 과장님은 나오셔서 수용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차산 해맞이축제에 대한 관심과 열망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존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 내용이 축제예산이에요, 사업예산이 아니고. 축제예산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반대했던 이유는 20여년 동안 했던 장소에서, 올 초에 했던 1월 1일날 축제가 많은 구민들이만족하지 못한 축제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원래 했던 그 장소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라고 했었고, 저도 몇몇 의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저하고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까지 과장님이 오셔서 지금 하는 것이 2026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2026년까지 이 과의 과장을 하라는, 자리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변명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올해 이제 내일모레 곧 여기서 하겠죠. 예정된 데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결과를 보고 2026년도에 자리를 수정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서, 또 과장님의 간절함과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럼 연번 2번 항목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3번에 대하여 체육진흥과 김홍효 과장님은 나오셔서 수용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구민들이 이론하고 주행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필요한 예산이니까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연번 3번에 대하여 최일환 위원님, 존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관련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고, 더구나 성인까지 자전거교실을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정되어 있는, 각 20명씩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도 한정된 일부 대상만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1년 동안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홍효
김홍효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럼 연번 3번 항목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4번, 평생교육과 노미경 과장님은 나오셔서 수용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노미경평생교육과장
‘나로부터, 가족 문화예술교육’은 저희 주민참여 예산으로 주민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업인 만큼 저희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존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약간 적은 예산이지만 또 이런 의지들이 있으시니까 훌륭한 교육이 있고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럼 연번 4번 항목은 삭제하도록 합니다. 노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5번 보건지소장님은 나오셔서 수용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자양공공힐링센터의 안전을 위한 방수공사입니다. 공사 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안 반영 부탁드립니다.
신진호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존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네, 원안대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김상배위원
나중에 공사가 정말 그렇게 필요한 만큼 잘 됐는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럼 연번 5번 항목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이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6번, 7번, 8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최건 팀장님은 나오셔서 수용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이동길위원
의정팀장님!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이동길위원
이거 의회비 이게 개인으로 열네 분에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합쳐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최건
최건의정팀장
예산서상 말씀,
이동길위원
네.
최건
최건의정팀장
예산서상에는 단가 대비 14명으로 합쳐서 돼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14명으로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내가 안 하는 건데, 개인 의원으로 해야지 타 의원 거를 왜 손댑니까? 그럼 나 월급 받기 싫다고 타 의원들 월급 다 삭제하면 삭제되는 거예요? 개인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타 의원이 왜 손을 댑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각자 의원한테 나오는 의정활동비를 옆에 동료 의원이 왜 그거를 삭제를 하냐고요, 본인 의원한테 묻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옆에 동료 의원, 의정활동비 하라고 나온 거를 그걸 왜 옆의 의원이 깎냐고요, 그걸. 삭제를 하냐고요?
신진호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예산안 때 충분히 토의를 거친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 수용과 삭제․존치 여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일어날 일이 일어나야지.
신진호위원장
팀장님, 수용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6번과 7번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전체 의원님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 위원, 퇴장하며
이동길위원
아니 나 월급 안 받으면 남의 월급 깎아버리는, 남의 의견이 어떻게……,
신진호위원장
연번 6번에 대하여 김상배 위원님, 존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존치합니다.
신진호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존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존치합니다.
신진호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존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존치합니다.
신진호위원장
고상순 의원님, 존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존치합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가만있어, 거기에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야,
신진호위원장
아까 비슷한 내용이면, 일단은 지금 수용 여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아니 아니요, 할게요. 간단하게 좀 할게요.
윤구
추윤구위원
그거 이따가 해요, 이따가.
신진호위원장
아니 이거 계수조정 끝내 놓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윤구
추윤구위원
끝내 놓고 해야지.
장길천위원
아니 팀장님한테만 말씀드릴게요.
최일환위원
아니 계수조정 끝나고 말씀을 하라고,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최일환위원
위원장님이 끝내고 하라고 하시잖아요.
신진호위원장
아니 계수조정 끝나고 말씀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장길천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하게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무슨 내용인가도 모르고 끝나고 하라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김미영위원
발언 주시죠, 간단하게 하신다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결정을 하는데 의사진행발언이 뭔 필요 있어, 순서가 안 맞아.
신진호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죠. 간단하게 해주세요.
장길천위원
지금 위원들 다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이걸 존치를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운영위원장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장이나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안 했나요, 팀장님? 이게 개별적으로 의원들 각자가 들어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최일환위원
아까와 똑같은 질의이고, 지금 계수조정하는 마지막날인데 뭐 하는 겁니까? 나중에 말씀하신다고 하시지.
윤구
추윤구위원
발언 한번 저도,
장길천위원
답변을 좀 해주세요.
윤구
추윤구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할게요.
장길천위원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듣고, 내가 끝낼게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계수조정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는 드렸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 간담회라든가 뭔 개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건 뭐 제가 누누이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의원님들끼리 서로 간담회도 포함해서 정하실 부분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다 의원들 열네 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한 사람으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발언 한번 주세요.
신진호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이 시간은 계수조정 시간인데 사실 이 계수조정에 써내지 않은 의원은 발언권이, 사실은 할 필요도 없고, 발언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의정공통업무 비용이지만 통계에 보면 의원국내여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한해서 국내여비 문제를 우리는 삭제하겠다, 삭감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이거 전체 우리 의원들이 공통의정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필요치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삭감할 수가 있고 증액할 수가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수조정 할 때는 이런 의사진행발언이나 이런 것은 방해의 요소가 되니까 진행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아니, 일단은 계수조정을 하고 나서,
김미영위원
아니, 다 지금 줬으니까 저도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아니, 그냥 안 받을게요. 일단은 계수조정을 해야 되고,
김미영위원
아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신진호위원장
아니, 원래대로 하면 계수조정 한 위원님들, 해당 위원님들과 담당 과장님만 발언하게 되어 있으니까,
김미영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다고요.
신진호위원장
이거 계수조정 끝나고 말씀하시라고요, 끝나고.
김미영위원
아니, 지금 계수조정 하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의원 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었던 건 1차, 2차, 3차 있는 동안 협의를 통해서 무언가 이게 결정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로 되면 이거 표결할 거 아닙니까? 이거 의원들 간에 다 합의된 의견이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표결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잠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의원들 간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아니, 일단은 계수조정 끝나, 어차피 지금 존치여부 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어차피 계속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미영위원
표결 전에 의원들 간에 예산이니까,
신진호위원장
제가 이거 4차 끝나고 정회 시간을 줄 거니까요 그때 다시 얘기를 하시죠.
김미영위원
네.
신진호위원장
그리고 충분히 제가, 지금 4차 계수조정안인데 제가 오늘 일부러 오후에 시작한 이유도 충분히 여러 가지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또 서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위해서 오후로 회의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 알기 때문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저도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나, 그런 부분들을 왜 이제와서 말씀하시는지는 저도 사실 좀 아쉽기는 하네요.
장길천위원
일단 정회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연번 7번에 대하여 김상희 위원님 존치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삭제합니다.
신진호위원장
연번 8번 팀장님 수용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불수용입니다.
김상희위원
존치합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럼 연번 6번, 8번 항목은 존치하고 7번 항목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 계수조정안의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회의중지
15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전에 방송을 한 관계로 한 1분 정도만 아직 안 오신 위원님들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으니까 잠깐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올라올 것 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계수조정 감액 예산안에 대해 건별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번 6번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6번, 의회사무국 의정공통업무에 대한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연번 6번, 의회사무국 의정공통업무에 대한 삭감안은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7인, 반대 1인으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번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에 대한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연번 8번,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삭감안은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7인, 반대 1인으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안에 대한 표결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에 따른 최종 예산 수정안에 대한 자료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액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회의중지
15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한 결과 최종 예산 수정안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감액은 ‘살기 좋은 광진 만들기’ 등 총 8건에 대하여 2억 239만 7,000원을 감액조정하여 전액 일반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7,782억 3,927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419억 3,666만 5,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5일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표결은 예산안 의결 후로 보류했던 안건으로 예산안 심사 결과 본 안건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셨던 사항들을 명심하시고, 내년도 예산이 구정 발전과 광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