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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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일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중 인재양성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일문일답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면 6페이지 제일 밑에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정읍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이 되셨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사업 규모가 뭐 뭐 해요? 예산은 얼마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25년, 26년 2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172억의 사업으로 교육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제일고등학교의 부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과 그리고 공영 주차장, 그리고 인도, 어울림 정원 등을 조성하고 학교 시설에 대한 보완과 그리고 교육문화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복합문화관이 건축될 예정입니다.

오승현위원

국비, 시비, 도비는 없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국비와 시비 5 대 5 매칭 사업이고요, 도비는 없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됐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226개 지자체 중에서 98개 기초지자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승현위원

상당히 많이 되었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2.5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무리 공모사업이더라도 우리 시비가 도비 없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5 대 5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86억이 투여될 예정입니다.

오승현위원

거기에는 교육문화관, 다목적 진흥관, 체육 관리 리모델링, 주차장도 있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시청을 이용하시는 민원인들께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 수년 동안 많은 고충을 겪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면을 150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도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승현위원

주차장 어느 쪽에…….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시청 후문 주차장 쪽으로 출입구를 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상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 교육문화관 지하를 이용하는 지하 주차장 해서 총 150면이 조성이 됩니다.

오승현위원

150면? 그게 학교 옆이라 주차장을 하면 학생들이 위험하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다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분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간을.

오승현위원

공간을? 그러면 정읍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하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승현위원

도 교육청에서? 시비가 만만치 않네요, 86억이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76억입니다. 아, 86억입니다.

오승현위원

86억이라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172억이니까요.

오승현위원

그러니까요,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우리의 시비니까 우리 재원도 없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깐 좀 실용성 있게 처음에 할 때 안전하고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물어볼 게 아주 많은데요, 천천히 할게요. 청소년 영어 캠프를 신규로 올해 시작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원어민 강사하고 영어 캠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사업 기간이 4월에서 10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사업 계획서를 당초에 낼 때는 그렇게 제출을 하셨고 실제 사업은 지난 7월에 일주일 동안 꽃두레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원어민 강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반 편성도 하시게 되고.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게 좋겠다. 7일간 그렇게 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보니까 7일간 했는데 이제 6일로 막 계산이 됐더라고요. 식비도 6일, 애들 간식비도 6일, 이렇게 돼 있어서……. 7일 했는데 6일로 잡으면 돈이 모자라……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에 점심부터 식사를 하게 되고 끝나는 날 아침 식사만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6일로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영어 캠프 일주일 하여튼 제 생각에는 한 2주나 3주, 4주, 이렇게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겠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첫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 성과를 분석을 하고 향후 진행 계획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거기에서 네 번째에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해서 만족도 향상 대책 강구,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민 보조교사는 어디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중고등학교에 저희가 원어민 영어 교사를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교육청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2억 1천 정도를 보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5명의 원어민에 대한 인건비 보조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런데 이거를 교육청에서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도 교육청에서 9명의 원어민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지고 저희 시에서 5명,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계속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인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자체의 매칭이 규칙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좀 의아해서 그래요. 이런 사업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시에서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물론 이제 이런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을 하지 않는 도내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하면 항상 20명 이상이 이렇게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는 9명 이상에 대해서는 지자체 부담을 의무화하고……

고성환위원

그럼 저기 우리 정읍지원청에서는 몇 명 정도를 지원하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도 교육청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9명.

고성환위원

9명하고 저희는 5명? 그럼 도 교육청이 잘못됐네. 도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해야 될 일을 왜 시 예산을 줘가지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 사업을 하고 있는 12개 시군에 대해서 지자체 매칭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12개 시군의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제 생각은 거기에 들어갈 원어민 보조교사 그거를 캠프에 돈을 더 예산을 할애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미디어 중독 예방 프로그램도 이거 시에서 해야 되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미디어 중독 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 수련관 YMCA에서 지금 사업 수행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기관에 신청을 하는 기관에 방문을 해서 YMCA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희망 청소년 대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랬는데 몇 명 정도가 “제가 미디어에 중독됐습니다”라고 왔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수강생을 모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자발적으로 오는 학생들도 있고 자발적으로 오는 학생은 많지……

고성환위원

아니, 몇 명 왔냐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29개 아동보호,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고 일반 학생은 20명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20명 정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자발적인 학생은.

고성환위원

그래서 뭔가 상담을 했다, 그 말씀이죠, 20명 정도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하여튼 뭐 중독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학교 내에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조금 해야 될 분야인 것 같은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보조를 더 이제 좀 보완을 하는 역할을 수련관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저번에 수련관에 갔더니 상담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잖아요. 전체 상담받으러 온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있었나요, 10월 말 기준으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히 몇 명이라고는 못 하겠으나 저희 청소년이, 정읍시 청소년이 1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3천 명 이상은 청소년 수련관을 1년에 한 번쯤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고성환위원

아니,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상담, 거기 상담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저번에 갔을 때도 있었잖아요. 거기 상담받으러 온 청소년이 몇 명 정도 있었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으로는 2,800건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렇게 많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 좀 잘 확인해서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생존 수영 교육비를 지원을 해요. 그런데 그 사업 규모를 봤더니 1,500명이고 관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생존 수영은 세월호 사태 이후에 생겨난 의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나머지 학년을 하는 거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전체 전국의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1·2학년은 수영을 안 배우나요? 5·6학년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학생은 3·4학년입니다. 개인적으로 배워야겠죠.

고성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생존 수영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10시간 정도 수영할 수 있는 교육, 제 생각에는 10시간 배워가지고는 생존하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생존 수영하는 데 4시간, 수영법에 6시간,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입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보조를 하고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교육청님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우리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27억 2천 소요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27억 2천, 집행액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되었고요, 지금 광장 뒤쪽 광장 정비 공사를 마지막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7억 2천에 대해서는 소비는 다 됐다는 얘기예요? 집행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설계 용역을 맡기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발주할 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설계 변경이 잦죠, 이 사업은? 지금 건축 전부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늘어났어요. 전기도 4억 3천에 어떻게 1억이 증가가 되냐고, 설계 변경해서. 그러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제가 평생학습관……

김승범위원

광장 정비도 1억 1,400에서 4천이 늘어나 버려. 어떻게 설계를 했기에 이렇게 사업비가 설계 변경을 해서 늘어나 버렸는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이제 12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12월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23년 12월에. 그러고 이제 설계 당시에는 저희 인재양성과 사무실이 2청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걸로 설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간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1·2·3층을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재양성과 사무실이 평생학습관으로 이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결재를……

김승범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은 인재양성과가 그쪽으로 갈 계획이 없었던 거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재양성과가 들어가게 되면 행정망을 포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도 저희가 제빵실에 제빵기를 놓는 과정에서 기존에 그 건물의 전기 용량으로는 충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 증가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방도 저희가 이제 교육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인재양성과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건식 구조에서 습식 구조 소방 규격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인재양성과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면서 통신과 전기와 소방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승범위원

공사비의 10% 이상이 증액이 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증액을 하시죠? 그냥 임의대로 인재양성과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는 거예요? 지금 전체 공사비의 10% 이상이 증액이 될 때는 절차를 밟아야 할 텐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는 그래서 똑같이 건축 심의랑 감사과의 일상감사랑 다 똑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재양성과가 그쪽으로 갈 계획이 없었는데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건축, 소방, 여러 가지가 다 추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이렇게 자꾸 설계변경, 설계변경하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김승범위원

설계변경 과정, 이거 예산 그러면 이 사업비가 사업 주체가 A라는 사업체가 소방 맡았어, 그럼 설계 변경해서 증액하는 부분을 거기다 다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다시 입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어쩌면 그 업체에 대한 특혜일 수도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이제 이런 공사의 업체들이 선정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설계……

김승범위원

감리는 누가 하셨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원 건축사에서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체 감리를?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건축.

김승범위원

건축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다 전기, 소방, 등등은 다 감리 업체가 다르겠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다 다릅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하셨으니까 이해는 가고요. 한 가지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셨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정식이 아니라 시범이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3개년 시범지역입니다. 전국 98개소가 모두 다 시범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98개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리고 시범지역을 3개년 운영하고 나서 성과에 따라서 본 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김승범위원

나중에 정식으로 이제 인증받죠? 전라북도는 우리 정읍시는 어디하고 같이 공모를 했죠? 우리 정읍시만 한 건 아니잖아요, 전라북도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전라북도에 3개 시군 빼고 다 지원을 했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국적으로는 지금 몇 개소가 지정이 되셨나요, 이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기초지자체 98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98개? 전주, 군산, 김제, 임실, 순창과 공동 신청하셨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공동 신청이라는 것은 전라북도가 아까 말씀하신 그 지자체들과 함께.

김승범위원

3년간 시비는 얼마 정도 투자가 되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전체 사업비가 180억입니다. 1년에 60억씩이고 매칭은 5 대 5, 국비와 시비 5 대 5 매칭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60억씩 3개년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1년에 60억씩 3개년, 180억?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시비는 30억씩이 투여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90억?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3년간 시비 90억 투자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달라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는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사업에 신청하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언론 기사 보니까 지역 특색을 살릴 교육 모델로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정주 생태계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용역하고 계시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정읍시만의 특색 있는 용역 구상을 하신 거예요? 그냥 뭐 똑같이 신청했으니까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어떤 방향이 있으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저희가 교육발전특구에 관련된 그런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이기도 하고, 또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관한 용역이고요. 저는 이 용역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정주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가짓수만 많아서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글로컬’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와 지역 로컬 인재를 함께 양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특구라고 하니까 그게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어. 그러잖아요. 전국적으로 특구가 1천 개가 넘어요, 지금 교육특구가. 특구 지정해서 예산만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뭐 효과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지금 앞에서 해왔던 유형이 지금 1유형, 2유형, 3유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3유형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뭐 이왕 발전특구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집중과 선택을 좀 해서 선택을 잘해서 집중해가지고 우리 정읍시만의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 과장님이 노력도 좀 해주시고, 또 인근 지역 학생들이 우리 정읍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시고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뭔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질문을 하시다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했는데 좀 의아하다거나 그러면 카톡으로 주시거나 메모지를 주시면 바로 정책지원관이나 직원분들이 알아봐서 이렇게 해야 효율적이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건 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할 건 하지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알아봐 드리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찌 보면 정읍의 미래의 꿈나무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이 무겁다 하는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조금 전에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 똑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모든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3년에 180억 사업도 지금 국비가 90억, 시비가 90억,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공모 선정이 된 것을 어떻게 보면 축하드릴 일이고요. 그러나저러나 243개 지자체 중에서 선정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노력을 그래도 많이 하셨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우리 과장님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 더 월등히 쓰임새 있는 그런 곳에 쓸 수 있도록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 돈을 정말 사업을 하고 난 이후 잘했다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또 우리 김승범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설계 변경이 너무 잦았다 하는 말씀을 저도 공감대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러니만큼 평생학습관에서 정말 지금껏 이루지 못한 모든 사업들을 앞으로는 더 충실히 잘 이행을 하셔서 그 안에 보면 국가공무원에 합격을 하고 또 여러 곳에 뭡니까, 국영기업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에 합격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더 나은 정말 평생학습관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평생학습관이 잘 2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갔으니만큼 자격증반이나 이런 것도 좀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정읍의 청년들이 좋은 곳에 취업해서 정읍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몫도 우리 과장님의 몫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무거운 책임감을 정말로 가지셔야 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해보려고 하면 그 자리에 계시나 없으나 똑같은 위치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좀 더 큰 흔적을 남기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장학숙 있죠? 지금 서울 장학숙에 금년에 지금 이게 금년 데이터입니까, 18페이지가? 1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기금 조성 현황 해가지고 512건에 17억이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1억 7천입니다.

이만재위원

1억 7천입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장학금을 기탁받은 23년 11월 1일부터 24년 10월 30일까지 장학금을 받은 건수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죠? 지금 관내가 주로 많고, 보면 관 외에는 그리 많지 않다. 저는 조금은 우리가 홍보를 좀 더 해서 관내라 하면 정읍시에서 하는 장학금 아니겠습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관외는 정읍을 벗어나서 타지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정읍 장학숙에 돈을 기탁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정읍을 떠나서 타지에 가셔서 정말 생활의 여유가 있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나 지금 여기 보면 1,749만 원, 이것은 좀 적다. 건수도 적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외지에 나가신, 뭔가 기업을 이루셔서, 물론 그분의 대단한 집념과 노력이라 하겠지만 정읍의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좀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가서 부탁도 하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 과장님의 몫이 될 수도 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저도 이렇게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고 싶은데……

이만재위원

그거 안 됩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후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 자발적인 후원?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 관내 건수가 많은 것들은 정기적으로 매월 자동 이체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1만 원부터 이렇게 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뒷장 보면 지금 장학금 지급 현황이 나와 있어요. 23년, 24년 해가지고 1,485명에게 줬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신입생 장학금.

이만재위원

14억 8,500만 원,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그랬는데 정말 어찌 보면 이 돈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모금된 돈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그런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 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잘 쓰였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수 인재 장학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특별히 학교 성적을 가지고 지금 채점을 해서 주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성적 50%, 그다음에 생활 형편 50%로 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형편을 100%로 뽑는 비율도 좀 있고, 그리고 성적 100%로 뽑는 비율도 10%씩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320명, 23년에 150명, 24년에 170명인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맞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6억 7,800, 그러죠, 320명한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장학재단의 기금이 어느 정도 지금 존치해 있나요, 혹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장학재단의 재산은 기본 자산이 125억 보통 재산이 25억 해서, 20억 해서 145억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145억? 굉장히 많네요. 지금 국립대를 제외한 서울의 사립대 있잖아요. 그런 곳은 굉장히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이걸 조금 지방대, 국립대, 서울대, 국립대, 이런 데를 빼고 서울에 있는 사립대를 가는 아이들한테는 조금 차등을 다만 몇십만 원이라도 차등을 둬서 기금이 여유가 있으면 좀 주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전문대 학생에게는 180만 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4년제 학생에게는 220을 지원을 하는데 이제 서울 사립대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너무 쉽게 말해서 국립대는 조금 학비가 저렴하잖아요, 국가에서 보조가 많기 때문에.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180,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180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아니, 국립대 수업료 등록금이 186만……

이만재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면 가능해요, 주는 장학금 가지면. 허나 서울에 있는 사립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지금 한 500만 원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조금은 좀 더 배려를 해주는 차원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점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학부모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쩔는지, 퀘스천 마크를 붙여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만큼 과장님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장학숙 운영이 있잖아요. 장학숙 운영이 지금 실 수가 36실에 수용 인원은 98명인데 현재 지금 80명이 입사를 하고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렇죠? 나머지는 어떻게 채우시렵니까? 18명이 공실인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연초에는 이제 이게 다 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학생들이 군대를 가게 되니까 이렇게 수시로 공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책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연초에 선발을 할 때 입사생을 선발을 할 때 접수하신 분들은 다 예비번호를 접수하고 이제 입사를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비번호를 다 부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실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25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이사회에서, 이번 24년 5차 이사회에서 그거를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이만재위원

작년 11월에 그걸 좀 바꾸겠다고 하신 그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때는 재학생만, 수도권 소재 4년제, 수도권 소재 대학생 대학교 재학생들만 받던 그거에서 저희가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변경을 하면서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재학생이 1순위, 휴학생이 2순위, 취준생, 이렇게 다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취준생까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만재위원

아, 취업 준비생까지도?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국가고시생까지 다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입사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방법에다가 탈락자에 대해서 예비번호를 부여해서 바로바로 입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그 공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실이 좀 적게 있으면서, 물론 들어온다는 학생을 감안해서 공실을 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공실이 남아서 참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지었잖아요. 지금 서울 장학숙을 지을 때 총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지금?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2016년에 저희가 이제 장학숙을 건립을 했고, 이제 건립 비용은 100억가량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100억이라는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 몫입니다. 과장님 몫이니만큼 그곳의 입사생들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런 학생으로 남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 잘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참 어찌 보면 스카이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꼭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또 잘 되란 법은 또 없어요. 그러지만 우리 부모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로망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간 아이들이 정말로 잘 돼서 그 입사생들을 모아놓고 선배라고 해야 되죠?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16년이, 한 8년 지났잖아요. 8년이면 대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그곳을 서울 장학숙을 나와서 비근한 예로 스카이를 갔어요. 가서 후배들한테 와서 소통할 수 있는 장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1년에 두 번 정도는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 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하려고가 아니라 진즉 했어야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취업을 해서 정착을 한 학생이 이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제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읍에서도 보면 각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10% 내에는 서울로 상경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선배들이 후배들 모아 놓고 “야, 공부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굉장히 참 효율적이고 능률이 팍팍 오르더라”하는 것도 선배가 후배들한테 해줄 만한 그런 충고의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아니면 여름 같은 때 캠핑을 같이 OT나 MT식으로 함께 한다든가 해서 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과장님이 좀 그런저런 것에 꼼꼼히 챙겨서 정읍의 아이들이 어느 지역의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학생으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또 훗날 정읍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주셔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장황하니 몇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꼭 그런 부분은 가슴에 새겨서 꼭 실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만재위원

평생 우리 학습장도 꼭 좀 잘 활용해서 좋은 참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환경 개선 잘해놓고 했으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더 짚고 하나 갈게요. 시민장학재단 2024년 세입세출 계산서를 보면 차기 이월금이 14억 8,800여만 원이 발생했죠, 차기 이월금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작년하고 유사하게 또 23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15억 원가량이 있는데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있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그 사업을 저희가 신규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으뜸인재사업도 장학재단으로 가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할 것에 맞춰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고 다른 시비가 또 다른 데 쓰인 다음에 해도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재단에는 기본 재산으로 유지돼야 하는 항목이 있고 이제 보통 재산으로 관리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기관의 기준에 맞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장학숙 얘기 나왔으니까요, 그거 그러면은 중간에 군인 가고 나가고 하면 그냥 보충 안 하고 예비 번호도 지금까지 부여 안 하고 그냥 그때 모집하고 연말까지 그냥 이렇게 갔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전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비어가지고 있고 예비 번호 안 줘? 앞으로 줄 거라면서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수시 모집을 하는데 모집을 하고 입사하고 하는 데까지 보통 이제 한 달 반, 이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달 반의 기간도 이제 채우겠다, 그래서 예비 번호를 주면 바로바로 채워진다, 하루도 공실이 발생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얼마나 절차가 복잡해서 거기 들어가는 데 한 달 반이 걸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모집 공고를 내고 학생들이 접수를 하고 또 많이 모집이 되면 점수를 부여를 하고 거기 학생들이 그거 이제 입사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준비해서 오는데 또 그쪽 거주하고 있는 곳을 정리하고 하니까 한 50일 걸리는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선발이 까다로워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선발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 1순위, 그다음에 수도권 소재의 대학이 아닌 곳의 대학생들, 이제 통근이 가능한 대학생들이 2순위, 그리고 휴학생, 취준생, 취업 준비생, 국가고시생까지 2순위고 저희가 이제 3순위도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미디어 중독 예방 프로그램 있죠? 몇 학년부터 거기 청소년으로 해가지고 이거 받아서 교육을 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미디어 중독 예방 프로그램은 모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나이는 청소년기본법에 9세에서 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어린이들도 거의 중독되다시피 제가 볼 때는 아기들도 뭔가 그냥 그런 걸 하려고 하고 해서 연령을 낮춰서 할 수는 없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청소년이 9세부터다 해서 저희 수련관을 이용할 때 9세 미만은 이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면 다 받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좀 신경 써가지고 그거는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 교육을. 왜 그러냐면 예산 좀 잡아서라도 없으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넓혀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정 밖 청소년은 지금 여기는 지금 없잖아요,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학교 밖 청소년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가정 밖, 학교 말고 가정.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가정 밖에 청소년?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그런데 저도 이제 주위에서 그런 사람 봤는데 전주로 가서 걔네들이 생활을 하더만. 그런 거 아직…….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 이제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개념은 분명히 다른데 제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아직 저희가 센터도 없고…….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몇 명 있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죠, 그러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이 한 번 그 센터 건립에 대해서 문의가 왔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제 저희가 잠깐 이야기 나누기로 1년에 없거나 한 명, 이렇다. 그런데 그 한 명을 위해서 그 센터를 지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은 있어요. 그래서 전주로 다 인근 시군에서도 전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 시는 없거나 1년에 1명,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 3곳, 군산 2곳, 익산 1곳,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도 지금 전주로 가요. 저도 이제 주위 사람이 그 아이들을 좀 학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지금 현재도 생활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런데 제 주위에 그 정도 있을 정도면 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한번 그 정도는 파악해서 우리 정읍 지금 부모님들이 여기가 있으니까 파악해서 좀 관리도 좀 하셔야 할 것 같긴 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서 쉼터 지어서 하지는 못해도 우리 아이들이 정읍의 아이들이 얼마나 가서 있는가 그 정도는 파악해야지 않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는 이제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없거나 해마다 통계를 내보면 없거나 1명, 그래서 없는 해가 많고 작년에 1명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그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내역, 보조사업 보면 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게 굉장히 많이 된 거잖아요, 지금 반환이. 그러면 지금 1인당 얼마 지원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월에 1만 3천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월별로 지원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6개월 단위로, 이제 1년에 15만 6천 원인데 반기씩 해서 두 번 넣어주고 있는데 카드로 지급이 되고요. 그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한 달에 1만 3천 원 이내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제 당초 이 사업비가 저희 학생 저희 여성 청소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숫자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도에다가 좀 줄여달라고도 요청을 하는데 이제 거기도 국비로 내려오는 거라서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또 많이 합니다, 얼른 써라, 그런데 이제 요즘 아이들이 좀 풍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다른 방도로 생리용품을 많이 지원을 받나 봐요, 저소득층에서. 그래서 좀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에게 메일도 보내고 서한문도 보내고 좀 써달라고 호소문도 보냅니다. 그런데 1만 3천 원이 좀 작은 금액인가 봅니다, 월에.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신청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읍면동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다 신청할 수 있도록, 또 인터넷으로 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은 100%는 아니지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이 저조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나눠서 하니까 좀 그런 애로점도 있긴 있겠네. 좀 많이 저기 적극적으로 홍보하든지 해가지고 좀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 이거 운영 보면 지금 여기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청년이 거의 없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여성 비율은 그동안에 잘 맞춰서 운영을 했는데 청년 비율이 부족한 위원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년에 재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금 현재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남자나 여자나 청년들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관련된 이런 거기 때문에 학부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뭔가 더 유리하게 이게 될 건데 왜 이렇게 안 넣었는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위원회의 임기가 2년,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전에 구성되어 있었고 24년 지금 12월에 청년 비율 못 맞춘 위원회 두 곳을 재위촉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청년 숫자가 넘어가도 상관없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청년 위주로 저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청년 비율 10% 이상 지켜서 재구성……

혜숙

황혜숙위원

더 지켜가지고 지금 15%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도 청년, 남자도 청년을 많이 넣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니까 아무래도 관심 갖고 뭔가 대안도 나올 거고 위원회 하다 보면 이럴 건데 거의 청년이 없는 숫자여서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돼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다른 위원회는 다 맞췄고요, 2개만 못 맞췄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니까 이게 숫자를 넘어서 해야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청년은 거의 없다니까, 여성은 거의 맞아가는데 청년 숫자가 없어요. 여성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청년을 많이 넣어서 운영을 하면 뭔가 좋은 안이 나올 거다, 이 말이죠, 이거 할 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목 타실 것 같은데 물 있어요? 목이 마르실 것 같아요. 딱 말씀하시는 게 물 좀 드시면서……. 아니, 말씀하시는 게 좀 말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물드시면서 하세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학숙의 지금 입실 현황을 봤을 때 저는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4인실에 1명이 들어가 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해 달라고 해서 해보니까 4인실에 1명 학생이 들어가 있는 방이 1개가 있었습니다. 4인실은 저희가 14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1명 학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다 채워진 거 말고도 한 명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좀 옮겨서 좀 이렇게 옮겨서 지내주면 좋은데 그 학생의 선택의 문제죠. 기존에 살고 있는 방에서 옮겨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기가 방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한선미위원

그럼 혹시 해보셨어요, 옮겨주라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해봤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랬더니 안 옮긴다고 그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안 옮긴다고는 안 하고 꼭 옮겨야 하냐고……

한선미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4인실인데 1명이 들어가 있으면 4인실을 혼자 쓰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그거를 뺐을 때 그 방에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안 들어갈 것이다. 보일러라든가 그런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그러니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거는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 학생이 안 옮긴다라고 안 했다라고 하면 학생한테도 얘기하고 보호자한테도 얘기해서 그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건 한번 조율을 잘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평생학습 축제하는데 지금 위원회 실적에 보니까 가장 큰 정읍평생학습 축제에 관련 심의를 하는데 참석이 3명인데 불참이 2명이에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소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잘하셨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이번에 축제 때 가장 문제점이 뭐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저희가 작년에 천변에서 크게 이제 저희 혼자만 저희 평생학습 동아리들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좀 참여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참여 인원을 늘리는 데 가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올해는 참여 인원이 많았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이제 그 방안으로 정읍사문화제를 할 때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정읍사문화제에 오신 분들이 우리 부스에서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한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거에 지금 답변이 저 멀리 가버렸는데 평생학습 축제할 때 오전에 행사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개막식을……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날 학산해서 진로 체험 행사가 있었어요. 그 박람회를 갔더니 진짜 발 디딜 데 없이 거기에 집중해서 엄청나게 사람이 많더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걸 할 때 평생학습 축제에 할 때 교육청이 무슨 행사가 있나, 기타 다른 행사가 어떻게 있나, 그거를 사전에 좀 나는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학산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젊은 애들이,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젊은 부모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기가 집중이 돼 있으니 우리 평생학습 축제에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행사를 할 때 혹시라도 여기도 무슨 행사가 있나, 그다음에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나, 이런 것도 좀 잘 점검을 해서 집중화를 좀 시켜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날 앉을 의자 펴놨는데 앉아 있는 사람이 10명 이내였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다가 내가 나중에 갔거든.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러니 이런 평생학습 축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개막식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오전에 행사에 없었다니까, 오전에 행사에 없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제 재료비가 재료가 5시 정도에 다 소진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부스 참여 인원은 많았다고……

한선미위원

부스 제가 돌았어요. 제가 그날 오전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 아는데 부스도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어,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는 않았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거 우리 정읍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에는, 그런 축제에는 집중화를 좀 해줘라, 다른 과에도 내가 말했어요. 구절초 축제할 때 다른 지역에서 막 면민의 날 뭐 하는 거 막 이런 것들 많아가지고 그런 집중화가 안 됐는데 그거를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그러지 않도록 그걸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일고등학교 교육특구로 해서 이거는 지금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벤치마킹 계획이 있어요, 다른 지역?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학교 복합시설을 조성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기획서 냈고, 그리고 이제 기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그대로 도 교육청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은 인도 개설하는 부분과 주차장 부분, 체육관 리모델링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어울림 정원을 조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 복합시설들을 벤치마킹해서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벤치마킹 다녀와서 벤치마킹에 다녀온 것의 결과물이 각 실과를 보니까 너무 미비하고 약하더라고요. 그러니 그걸 집중해서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문화관하고 다목적 재능관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고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그 부분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교육청과 저희 시가 공동 기획을 하였으나 그 부분은 이제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공간이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과연 이 부모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부모는 대다수가 A라는 거를 원하는데 여기서 엉뚱하게 C나 D를 한다, 그러면은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 그 부분을 시민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좀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것을 원하는가,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엉뚱하게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평생학습관을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목공하고 생활도예는 계속해서 하실 건가요? 지금 목공 같은 경우는 초급인데 그럼 중급으로도 넘어갈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저희는 입문자 과정만 운영을 합니다. 지역의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오케이, 그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잘 짚으셨네, 이거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지금 목공 하는 데 봤더니 열한 군데가 있어요. 아니, 아니, 도자기가. 오케이, 열한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목공 체험관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가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결코 거기서까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저희는 입문 과정.

한선미위원

입문이고 저기고 떠나서 뭐를 만들어 놨으면 활성화를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도자기 방도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거 준비하느라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선미위원

많이 들어갔죠?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사전에 조사를 해서 정읍 시내에 도자기를 하려면 도자기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이거를 개설을 했을 때 이것이 호응이 좋고 효율적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했어. 거기 들어가는 돈이 나도 상당히 있는 줄 알아요. 이런 것은 지양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 학교 제일고등학교 이것도 시민들과 학부모들한테 수요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뭔가, A라는 걸 원하는데 자꾸 C나 D나 F를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다. 목공체험문화관도 지금 제가 자료를 싹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런데 도자기 하는 분들이 누차 조금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고집을 하면서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그러면 이제 그 준비했던 것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는……

한선미위원

매각을 할 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평생학습관 공간 구성을 할 때 각계 층의 이해 당사자들의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예……

한선미위원

이해 당사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용할 수요층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선미위원

수요조사를 했더니?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이제 도예 관련이나 목공 관련에 이제 개인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기초 과정, 입문 과정을 열어서 좀 수요를 확대시켜 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상하네,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더라고. 처음에 이거를 “왜 하십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간 구성을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위원님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현재 수업을 진행하시는 강사님이나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여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가 자그마한 예를 들어서 장난감 대여점도 생길 때 기타 장난감을 매매하는 그 업체를 생각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 사람들의 생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별로 장난감 대여점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기간도 짧고 장난감 수요도 적고 하다 보니까 별로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다음에 아이들 키즈카페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에서 키즈카페를 하면 이 사람들의 생업에 문제가 돼서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뒤로 주춤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봤더니 지금 열한 군데나 있는데, 그리고 목공 체험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목재문화체험관도 지금 체험장도 지금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체험 이놈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내가 봤더니 별로 그러더라. 그런데 이렇게 분산이 되다 보니 집중하고 안 되더라, 그러니 기왕이면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고 과연 어떤 것을 더 지향을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서 앞으로는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더 많은 의견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의견 조사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교육지원사업 투자를 하시는 규모가 교육지원청에 23년도에 29억, 24년도에 18억,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개 사업 정도 지원을 하시나요, 교육지원청에다 지원사업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7개 내외의 사업을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7개 내외?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23년도에는 저희가 교육청에 20억가량을 지원을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 23년에 좀 많았던 이유는 25억을 다른 일회성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창의인재육성관을 신축하고, 지금 신축하고 12월에 완공되는 이쪽 건물이 있습니다. 창의인재, 창의인재예술문화관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것 때문에 들어갔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걸 신축하는데 이제 도 교육청에서 40억, 저희가 25억 해서 65억으로 지금 24년 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2023년도 예산은 좀 늘어났다? 매년 한 20억 정도 투자하는데 23년도는 29억이었다, 그 말씀이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특례조항이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이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제가 정확히, 2004년, 2008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가 부담하시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 시에서도……

김승범위원

몇 프로 부담하시나요, 국가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 전출금 금액은 아는데 100%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럼 몇 프로 부담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지자체에서는? 무상교육이 24년 12월 31일 일몰되시는 건 아시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국정감사 때 교육부 장관 답변을 보니까 무상교육은 그대로 유지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증액을 계속 국가가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24년도 12월 31일 특례조항이 일몰되어 버리면 기존 재정교부금에서 주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다 부담을 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런 고민은 아직……

김승범위원

안 해보셨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그걸 제가…… 그 말은 그동안 몫이 정해져 있어. 유아원, 초중교육 예산이 우리가 이제 일반 우리 회계에서 교육청에다 전출을 해서 쪼갰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일몰이 되어버리면. 아니,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학생들한테 재산이 지원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당연히 지자체에다 부담시키죠. 떠넘긴다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 지금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다 예산 얼마 지원하는지도 몰라. 우리 일반 시민들을 몰라요. 우리는 지금 1년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억 이상씩 지원해 주는데도 교육비는 전부 교육청에서 쓰는 줄 알아. 그런 생각 드시죠? 일반인들은 지금 몰라.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저도 이제 이 과에 와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저도 우리 교육청에다가 매년 한 20억, 평균 20억씩 지원해 주는데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다 20억 지원해 주는 줄 모르고 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예산 지원해 줘야 맞죠. 그건 뭐 좋으나 교육청에서 확보해서 집행해야 할 예산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가능하면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교육청 예산, 교육 예산이 상당 전라북도 예산하고 거의 맞먹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6조, 7조? 내가 정확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6조, 7조 정도 되는데 계속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교육청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4년도 12월 31일 일몰돼 버리면 또 우리 시한테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할 그런 또 예산 요구도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책 동향을 잘 파악해서 좀 잘 대응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칭찬에 상당히 인색한 사람인데 우리 백지원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 제가 느낄 때 뒤를 한 번도 안 돌아봐. 아니, 다른 과장님들 다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과장님들은 좀 막히면 뒤를 돌아보고 팀장님들한테 피드백을 하거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한 번도 안 돌아본 걸 보고 역시 공부를 많이 해보신 과장님이시구나, 칭찬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저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승범위원

애쓰셨어요.

김석환위원장

정읍의 인재 과장님 같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기 전에요, 아까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일대일 방문 상담을 23년에는 작년에는 403명이 있었고요, 올해는 10월 말 기준 271명이 있었다, 이렇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으로 질문을 알아듣지 않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일반적인 상담도 이루어지는데 이제 거기 이용하는 학생 수가 한 2,800에서 3천 명 된다, 이제 이렇게 10%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성환위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이 거기를 하여튼 어떠한 그 문제 때문에 방문을 하든 방문객 수가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고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구 용역이 있죠? 교육발전특구 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계약 방법을 봤더니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서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제안서를 발표를 해서 거기서 점수를 제일 많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과정을 거쳐서 점수 제일 많이 받은 업체가, 명을 공개해도 되나요? 마이클 컴퍼니였고요, 이제 그 업체하고 그 업체가 1등을 하고, 이제 1위를 했고 그렇게 해서……

고성환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건을 걸었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우리가 교육발전특구가 시범지역이 3개년간 운영이 된다, 그러니까 이 용역은 5개월간에 이루어지는 용역이지만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싶다, 그래서 너네가 다른 용역을 수행하거나 하면서 알게 되는 교육발전특구 관련 다른 사업들, 우리 시에 적용할 만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코멘트를 해야 하고 보고서를 줘야 한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상당히 고민을 오래 하시고 오케이를 하셔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착수보고회는 했어요, 10월 7일 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중간보고회가 있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있으면 그때 저를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일단 그거 말씀드리고요,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원 청년 비중을 늘려야 된다, 저도 그 말씀을 하고 싶었다.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는데 거기 처음 좀 자잘한 게 될 수 있는데 정읍시 교육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심의 내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심의 결정,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참석 6명, 불참 5명,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건 조금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참석 인원을 독려해서, 그 위원을 독려해서 중요한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꼭 나오시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좀 참석률을 높여야 되겠다, 이 부분만 제가 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나머지는 괜찮고요, 그리고 저기 청소년들, 수도권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저희 정읍시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교류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15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고성환위원

올해도 했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다 진행을 하였고 이제 수원시 한 군데 남았습니다.

고성환위원

수원시는 포기를 했던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수원시에 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수원시로 가는.

고성환위원

가는 건 남아 있고 수원시가 오는 건 포기했다? 왜 포기를 갑자기 했을까요? 무슨 사정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포기한 곳은 강서구가 포기했고요, 수원시는 왔습니다. 왔고 저희가 이제 가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뭐가 기록이 제가 잘못 봤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강서구 같은 경우가 포기한 이유는 아이들 시험 기간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학부모님들께서 보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그 사업은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매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고성환위원

매년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인원수를 예산을 조금 높여서 인원수를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정읍이라는 데를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정읍사하고 동학농민혁명, 좀 정읍이라는 도시가 이런 곳이다라는 걸 많이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반대로 저희 정읍시에 있는 아이들도 수도권에 가서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예산을 늘려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청소년문화센터 거기에서 학교 밖, 학교에서 지금 벗어난 아이들, 학교 밖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지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니까 먼저 하세요.

복형

이복형위원

먼저 하신 분 해도 되는데……. 과장님, 그냥 짧게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문제가 된 것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김승범 위원님도 말씀하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우리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이 대상은 지금 설계 변경의 대상이 아닐 것 같아요. 어느 기준 범위 내에서지 이건 지금 현재 아마 예산도 상당한 예산을 지금 현재 증액해서 썼잖아요. 그러면 의회도 의회라는 곳이 지금 현재 예산을 심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예산이라면 의회 심사 받았어야 합니다. 심사받았습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치 못하게 설계는 12월에 받았는데 인재양성사무실이 2월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설계 변경에 규정이 있어요. 어떨 때 하라는 것이 있어요.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암이 발생을 했거나 이런 등등 설계 기준의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1억짜리 설계해서 주고 100억짜리 사업을 그냥 나중에 변경해서 할 수 있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과도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또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해서 반드시 예산은 편성권은 시장에게 있지만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심의권은 의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 예산은 어떤 것은 3억 8,900도 증액을 했고 그러잖아요. 이십몇억짜리에서 1건만 해도 3억 9천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런 돈은 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안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렇게 무리해서 옮긴 인재양성과 사무실이 평생학습관으로 잘 옮겼다라는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정말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또 이 부분은 좀 한 번쯤은 더 짚고 넘어가야 같길래……. 우리 정읍시가 지금 공유재산 때문에 지금 현재 나가는 돈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농촌유학가족 체류형 거주시설을 또 조성하겠다라고, 지금 10호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꼭 건축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각 읍면에다가 빈집을 이렇게 저비용으로 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큰데 꼭 건축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서 한번 다시 심사숙고를 좀 해주십사 하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가 외부 지금 학령인구가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희 시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평·영원·옹동초등학교가 농촌유학 이제 학교로 협력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고, 영원과 이평·옹동에 있는 그런 일반 민가들을 리모델링해서 지금까지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에서 농촌유학을 위해서 이제 방문단이 왔었습니다. 이제 신청을 하고 거주시설을 보러 오시는 과정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주시설에 대한 불만족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가 왔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농촌유학하러 왔지 삶의 체험 현장을 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거주시설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점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칠보에다가 10%를 했다,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영원초를 간다 했을 때 또 어떤 통학의 문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스쿨버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스쿨버스가 영원도 가고 이평도 가고, 그러면 정읍 시내에다가 초등학교 하나 만들고 그렇게 운영하면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또 보수적으로 택시비 지원해 주고 우리 정읍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택시비 지원 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시내에서……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초등학교도 지금 택시를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시내에서 읍면 지역으로 오는 학생들에게……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택시비도. 이런 비용,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가고 그러길래 이 부분도 한번 좀 더 고려해 보고 희망하는 학교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 사전행정절차까지 지금 이행 중인데 이렇게 해서 추진한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공사만 하고 이런 어떤 정말 그거 잘했다, 이 소리 듣게끔 해주시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건 제 소견이고, 하지만 지금 우리 사전행정절차까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이걸 다시 지금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잡음이 안 나오게끔 그런 부분도 더 노력해서 아까 스쿨버스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한 명 태우고 영원 가고, 또 한 명 태우고 또 이평 가고, 이럴 수 없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왜 칠보면 시산리에다가 이 농촌유학 시설을 조성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부족하게 드린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칠보면에다가 농촌유학을 짓게 된 이유는 이 농촌유학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시발점, 맨 처음 시작하고 태동하고 나서 농촌유학이 엄청 이제 붐을 이뤘었는데 그 본고장이 칠보면 수곡초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곡초의 전성기를 좀 되살려보고자 거기에서 좀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그쪽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저희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차차 보완해 가면서 농촌유학을 통해서 학령인구의 감소를 좀 보완하는 그런 정책을 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튼 더 노력해 주시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저는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실보다 적으면 거기 인근 초등학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특성화 학교가 하나 필요하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영원초등학교는 예체능을 키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저는 우리 농촌 학교가 저기 함평에 가면 뭐 골프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듯이 체육이면 체육, 예능이면 예능, 그런 어떤 분을 갖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 정읍에도 우리 대표적으로 안산중학교가 지금 특성화 학교로서 서울에서 강남권에서 이렇게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면 우리 상산고를 들어가고 서울대를 들어가고 제일 합격률이 높더라고요. 그렇게 특성화 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체류형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어떤 기숙사를 짓는다면 그렇게 좀 특성화 있게끔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그 가까운 학교에 좀 그런 것도 좀 착안해서 우리 인재가 정읍에서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3분만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까지 듣다 보니까 한 8분 가까이 됐는데 잘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민들은 항상 의회는 또 견제 기관이다 보니까 의원들의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해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그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칠보에 한 10동 정도 짓는데 그걸 가지고 그쪽 지역 전체 커버는 못 하는 부분이고 개인적인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우리 시에서 개인 건물이다 보니 그런 비용들을 지원해 주면 좋지만 그것이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제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최소 비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대상자분들이 쉬운 말로 더 좋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학교를 보내기를 희망하다 보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다 별장 짓고 자기들이 집을 지어서 해야 할 일이지. 그래서 저는 꼭 그 학교를 칠보 쪽에 안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영원이나 이평 쪽에 학생을 보낼 것 같으면 5가구, 5가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거기다 해서 또 영원으로 보내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이거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위원님……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수요가 많으면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농촌유학 진흥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단점을 보완하도록 나가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여기는 안 살았지만 여기 와서 뭐 예를 들어서 영원초등학교 나와서 그분이 큰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우리 영원초등학교 출신이야, 이런 또 정읍 출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해외 역사문화탐방 지금 2억이에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24년에 2억 지원하였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갔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중국에 2개 권역으로 나갔고요, 학생은 160명, 인솔자가 16명 해서 176명 다녀왔습니다.

한선미위원

중국 2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상해와 연길로 갔습니다. 아, 1명 빠졌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몇 명 갔다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169명, 학생.

한선미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비율은 어떻게 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2억을 투자를 해서 4억으로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시에서 2억 하고 교육청에서 2억 하고 해서 4억? 그럼 자부담은 하나도 없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번 저소득층 아이들의 비율이 많았고요, 그래서 자부담은 없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비율이 얼마만큼 있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70% 이상 저소득으로……

한선미위원

저소득이 70%?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저소득층을 70%를 선발해서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고 이제 연길로 가는 학생 1명이 좀 이제 현장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이거 처음에 간다고 했을 때 일반 가정에서 좀 말이 많았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아, 일반 가정에서요?

한선미위원

있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30% 일반학생……

한선미위원

일반학생 30%로 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한선미위원

왜냐면은 왜 꼭 저소득층만 가고 일반 아이들은 왜 거기다 끼워주질 않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해외역사탐방 지원인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정읍시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앞으로 음악 쪽으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해외를 좀 독일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가서 이 아이들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그냥 상해하고 연길, 우리 임시정부 그것 때문에 우리의 태동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갔다고도 저는 듣긴 들었는데 이런 아이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170명보다도 여기에 좀 나눠서 이쪽으로 해서 가고, 대신 저는 그걸 원해요. 자부담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소중하게 생각하고 돈이 아까워서라도 하나 더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이 4, 시가 4, 자부담 2,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서 이런 아이들도 좀 해외를 가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도시에 있는 아이들만 음악의 악기에 그냥 의의를 다지지 않고 우리 정읍시에 있는 아이들도 꼭 애들이 음대나 이런 악기 쪽으로 가려고 하면 성악도 마찬가지지만 꼭 서울에 가서 레슨을 받고 내려오고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그러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그런 음악가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제가 건의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적극적으로 내년 사업 진행할 때 교육청의 보조금 교부 결정 조건으로 넣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저희 교육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필요하다. 예체능 쪽에도 아이들이 가볼 수 있는 그런, 선진국의 그런 거를 좀 보고 배우고 와서 더 열심히 동기부여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정읍에서도 세계적인 그런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악가도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술도 마찬가지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음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정읍시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염두에 두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정읍의 학교 수가 몇 개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초중고 합해서 66개교입니다. 초등학교가 34개, 중학교가 19개, 그리고 고등학교가 13개.

이만재위원

숫자까지는 다 모르시나요? 그것은 100점이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66개교에 9,200명입니다.

이만재위원

9,234명이네요. 99점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정읍시 교육지원청에서 1년, 작년에 29억, 금년에 28억,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그전에 보면 여기 지금 지원 내용을 보니까 뭐 예술로 정읍 아이 키우기, 코딩 교육, 체육복 지원, 스쿨버스가 있는 데는 스쿨버스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제가 학부모 입장이 돼서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대학을 가고 사회에 나왔을 때 뭔가 하나 특색 있는 것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학교 1악기 1운동, 어느 학교는 태권도를 하고 어느 학교에서는 악기는 쉽게 말해서 플루트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요새 같으면 색소폰을 한다든가 해서 나중에 그 애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뭔가 좀 한 가지 정도는 잘할 수 있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려서 뭐 어릴 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가르쳐주면 평생을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1악기 1운동을 학교별로 좀 접수를 좀 받든가 해서 그것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다. 언론에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년을 하면 뭡니까, 제일로 기본적인 운동 태권도에서 검정띠를 딸 수가 있다 했을 때 사회에서 태권도 유단자를 1순위로 두는 모집하는 곳이 있다, 할 때 그럴 때 써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사회에 나가서도 쉽게 말해서 악기를 잘하면 내가 멋지게 한 곡조씩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그 아이가 자신감 있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 진로도 좀 상담할 겸 지원을 해줄 겸 해서 좀 해주는 것이 체육복 사는 데, 뭐 예술, 아까 예술 뭐 있더구먼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저희가 사업 중에서 예술로 정읍 아이 키우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개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1인 1악기를 연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학교의 오케스트라나 국악 관현악단에 대해서도 학교 재능교육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적은 학교는 아까 우리 이복형 위원장님 그런 말씀하시던데 좀 합병을 해서라도, 5명, 10명 있는 데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옆 학교하고 같이 교류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스쿨버스 있는 데서는 태워다가 하고, 다시 또 태워 가고 하는 그런 좀 타 지역의 교육과 차별성을 두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을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교육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좀 하셔서 한 아이가 1운동 1악기는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 그것 역시도 감사장에서 과장님한테 짐을 주는 일이다. 허니 고민하셔서 좀 실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운동 부분에 대해서 1인 1운동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해야 돼요. 아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자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비실비실하는 것보다는 태권도 유단자 돼서 검정띠 따가지고 뽐내고 다니고 말이야, 이게 정말 부모로서는 보기 좋은 현상이다. 그러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겠다 하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우리 과장님 공부 잘하는 학생처럼 따복따복 말씀을 이렇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말하면 뭐 국영수만이 아니라 노래 공부도 있고 춤 공부도 있고 운동도 공부거든요. 그래서 정읍의 인재들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글도 잘 쓰고 운동도 잘하는 그런 인재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용역비 지출 관련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최근 3년간 연구 용역비 지출을 살펴보면 유한회사 이알엠 컨설턴트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수의계약을 이렇게 독점적으로 받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 기관이 사실은 우리 수질오염총량제 이행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쪽 분야에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읍시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축적하고 있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한 3년 치를 봐도 굉장히 여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환경정책과 용역 추진사항 3개년을 보면 특정 업체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전북녹색환경연구센터, 주식회사 삼안, 전북대 물환경센터, 정읍 지역이 아닌데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 환경 분야에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는 기관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서 그전에 우리 정읍시에서 주로 추진했던 기관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전북녹색환경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이쪽 환경의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알엠 컨설턴트라든가 이런 기관도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정읍시로 봐서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용역 하느냐에 따라서도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제 목표량 부하량을 오버하느냐, 오버하지 않느냐, 이 차이도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점 때문에 이런 용역기관에다가 지금 의뢰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제 다른 과의 용역도 보면 똑같은 업체가 대부분 하는데 어떤 데는 10년 전에 60억을 용역을 했는데 10년 있다가 80억인데 그 업체에 가면 웬만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가지고 있고 또 똑같은 액수를 하는데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다른 업체도 이렇게 한 번씩 하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한번 이 이후에는 한번 그런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한 번 더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분들은 자료가 다 있고 다 돼 있는데 액수는 계속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걸 좀 조정을 하시든지 해야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얼른 해야 얼른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내장산 내장 저수지 있잖아요. 상하류 이번에 2030년까지 폐지를 해서 저쪽 월영습지 인근하고 바꾸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관리를 좀 잘하셔서 내장산 단풍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또 내일모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할 때 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려서 정읍의 어떤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지금 시장님 공약 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게 성적이 저조한 게 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물론 기간은 27년, 26년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게 이제 앞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내장저수지 상류 부분이 이제 2021년도에 이렇게 해제가 됐었는데 그 뒤로 상류 부분을 좀 자연 친화적으로 공원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다가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약 30억 규모로 이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쉽게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좀 진척률이 저조하고요. 엊그제 전북연구원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시비로만 하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그 관계를 좀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금년에 공모사업이 무엇 때문에 안 됐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또 컨설팅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더구먼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좀 이용을 해서라도 몇십억씩 50 대 50 매칭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기셔서, 특히 또 시장님 공약 사업이고 그러는데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가 연초에 바로 컨설팅을 받아서 이게 3월에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그리고 오수·폐수 지도단속을 나가시지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68건이 있어요. 68건이 있는데 뒤에 우리 한혜원 주무관님 계시나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아마 뒤에 있을 겁니다.

이만재위원

한 번 일어나 보세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뒤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혼자 나가셔서 처리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혜원 주무관님을 좀 칭찬해 주려고 일어서라고 하셨으니 더 열심히 근무하세요, 너무 애쓰셨고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민원을 가지고 출장을 나가시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느 때는 가시면 욕도 먹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무엇을 하러 왔느냐고 질타를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경찰관 선생님들도 2인 1조로 출동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쓰겠는데 금년은 이제 다 간다고 해도 25년부터는 2인 1조 해서 지도감독을 좀 가시는 게 어떨지, 과장님.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난해하게 이렇게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환경정책과 이런 현업 부서는 처음 근무를 해보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 환경정책과에는 또 환경직이 많은데 대다수가 이렇게 여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까 이만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여직원들이 인허가 사항을 현장 출장 나가면 과장으로서도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공무직 하나 하고 우리 한혜원 주무관하고 또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팀장까지도 이렇게 어떤 때는 3인 1조, 어떤 때는 2인 1조로 이렇게 현장 출장 나가서 이렇게 인허가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내년도에는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원활한 인허가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꼭 좀 그 부분은 약속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어려움 없이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자 주무관님 혼자 나가시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하면 좀 깔본다고 하나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무기를 갖고 다니는 경찰관도 2인 1조로 가는데 하물며 우리 여성 주무관님 한 분이 가셔서 그 민원을 단속을 하고 참 지도를 한다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뒤에 계시는 우리 남자 주무관님이라도 같이 동행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전에 AI 등 전염병으로 인해서 매몰지 있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하시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매몰지 침출수는 저희 환경정책과가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저는 이제 달리 제가 질문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금방 말씀하신 침출수 문제, 그게 지금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이제 정읍천에서 AI가 발생되어서 정읍 천변이라든가 그전에 이렇게 매몰했던 지역 이렇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그전에도 그랬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침출수로 문제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가서 봐서 검사라고 그러나요? 비가 저는 이제 비가 안 오고 이런 때는 상관이 없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할 적에는 좀 많은 빗속에 아마 침출수가 흘러들어서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좀 악취나 또 그 침출수로 된 물이 또 논밭에 흘러들어서 애로사항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수립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저희가 좀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월영습지 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 이거에 대한 관련 내용을 내장산 국립공원에 공문을 발송했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어떤 답변이 왔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그때 화장실하고 에어컨 좀 이렇게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바로 내장산 관리사무소로 이렇게 공문은 보내고 또 가서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직은 좀 반영은 못 했고요. 그쪽에서도 이게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첨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이건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밖에 그쪽 소나무로 인해서 좀 탐방객 위험 수목은 정비를 좀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잘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 화장실 문제는 이게 생리적인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한 번 더……

고성환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그 내장산 측에서, 국립공원 측에서 화장실이 어렵다, 무슨 이유로 어렵다고 합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물론 이번에도 4주차장 건도 있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하고 좀 생각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이 말 못 할 게 있다라고 하니까, 글쎄요. 그게 어떤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 못 할 게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거기서 검토 이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검토만 이렇게 했지 이게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도 조금…….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쪽 내부에서도 좀 고민을 좀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소나무 하나 베기도 힘들거든요, 사실.

고성환위원

일단 알았고요, 나중에 그건 사석에서 얘기를 하시게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노후 경유차에 부과가 되잖아요. 올해 어떻게 납부율이 어떻게 되나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 정읍시는 그래도 납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현재 한 85% 징수를 했고요.

고성환위원

85%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한……

고성환위원

85%가 어떻게 전국적인 평균으로 따져보면 높은 편이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니, 전국 평균 말하는 거예요, 전국 평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제가 전국 평균까지는 분석을 못 했고요, 사실은 14개 시군 이렇게 평가는 저희가 데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전국 평균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노후 경유차가 지금 6,532대가 있어요. 그러면 기준이 구매하고 몇 년 이상, 10년 이상인가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고성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노후 경유차 필터, DPF인가 하는 사업이 있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이쪽 자원순환과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좀 헷갈렸나 봅니다. 그래요, 그 소관은 그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노후 경유차를 빨리 줄이는 게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명시이월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첫 번째, 두 번째에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방지시설이 무엇을 방지한다라는 얘기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대기오염 가스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장치인데요, 사실은 이제 영세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배출시설하고 방지시설을 동시에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IoT사업이라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영세 사업장도 사실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배출시설하고 방지시설하고 함께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간혹 배출시설만 가동하는 때가 있고 방지시설만 이렇게 가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인터넷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액이 적기는 하지만 사업 신청 취하로 인한 사업비 명시이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그 사업을 연말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지연이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고성환위원

정읍시에서 얘기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 그다음에 거기 이제 5종 사업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4종, 5종.

고성환위원

4종도 되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4종, 5종.

고성환위원

4종, 5종 사업장이 관내 200여 개소가 있는 그러면 얼마나 홍보가 안 됐길래 이게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걸 다 사업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가 저희한테 배정되는 게 그렇게 조금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이 더디게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고성환위원

아니, 사업의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IoT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 배출하고 저감하고 하는 것이 연동돼서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걸 감시하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러면 굉장히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왜 홍보가 안 됐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이행을 해야 된다는데 아직도 이렇게 신청하는 업장이 없어서 명시이월을 한다라, 이거는 조금 뭔가 홍보가 덜 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정읍시 우리 시에서 200여 개소의 소규모 사업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500, 1200,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올해……

고성환위원

너무 적다, 일단 예산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은 저희가 도로 신청은 좀 많이 올렸는데 배정 할당량이 너무 적어서……

고성환위원

도 사업으로 하지 말고 이런 사업은 시비로라도 해서 홍보를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설치를 우리가 100% 지원할 테니까. 그래서 설득을 해서 늘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사업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의무조항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게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비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저기 명시이월 사업 중에 또 하나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정률이 30%인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악취 배출원 악취 저감 사업이 공정률이 이렇게 지금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제로가 된 게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즉 우분 연료화 사업은 저희가 현재 금년 6월부터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저희가 이제 착공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악취 배출원 저감 사업 중에 탈취탑 1개소가 지금 제로인데요, 이것도 이제 한 군데가 하려고 했었는데 중도에 사업을 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다른 업체를 지금 했는데 이런 악취탑이라든가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자문을 구해서 거기를 통과를 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배출원 저감사업은 이제 조만간 사업 들어간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그 업체가 포기한 이유가 뭔가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그 사업자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탈취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도 상당히 사업비가 상당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자본으로 어떻게 보면 어렵다, 그러면 그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자문을 해 줘도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본인이 이제 포기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고성환위원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 사업을 정확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잘 따져가지고 정했을 텐데 업자가 중간에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1개 업장이라도 하루빨리 이런 탈취탑을 설치를 하면 이제 악취가 좀 저감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사업을 하려다가 보니까 자기 여건하고 이렇게 맞지 않아서 이렇게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니, 이제 이 계약의 형태가 이제 공개 입찰이라고 한다면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겠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는 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 얘기밖에 못하겠네요, 제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이게 1,380만 원이 아니라 1억 3,800만 원이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금액을 놓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늦어질 수 있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양반이 어디 가셔 버렸네. 그 유해 야생동물 있죠? 그거 지금 우리 얼마나 피해 금액으로 환산을 안 해봤죠? 피해 본 거, 농산물 같은 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리는 못 하고요, 이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가 입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혜숙

황혜숙위원

몇 농가나 지원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 140여 농가에 한 8천여만 원, 이렇게 보상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피해 예방 사업 있잖아요. 울타리 사업, 이건 저희가 한 50농가에 한 2억 정도 이렇게 설치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이제 산 밑에 이렇게 보면 어디는 다 이렇게 뭐야, 그물망을 쳤고 그 바로 옆에는 또 안 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 데는 지원 받아가지고 하고 안 친 데는 지원하면 자부담 얼마, 몇 프로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맥시멈으로 저희가 500까지, 최고 한도액이 500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0이면 보조 500에 자부담 200 들여서 이렇게 피해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그물망 쳤을 때 거의 완벽하게 저기가 돼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예방은 되죠. 예방은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저 소성 그쪽에 가면 모정 옆에까지 노루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고라니, 요즘 나오는 것은 고라니.

혜숙

황혜숙위원

그게 모종 옆에까지 와서 밭에서 뜯어 먹더라고, 사람이 있어도. 순회 보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연간 33명이 이렇게 포획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개인이 총 가지고 거기다 맡겼다가 이렇게 잡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총이 거기서 다 뭐 안 준다던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지금 이제 경찰서에 이렇게 영치가 돼 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영치를 하는데 안 준대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그 이유는 저희도 이제 사실은 매년 포획단이 30명씩만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특히 읍면지역은 유해 동물로 피해를 많이 입은 사례가 많아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3명을 더 추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또 너무 많이 포획단을 운영하면 또 사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33명으로 최대한 이렇게 활용해서 지금 포획단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하다가 인명 피해도 난 적이 있어요, 요즘에?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는 없고요, 최근에 아마 2주 전엔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우발사고로 사망 사고도 있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사람들한테 교육 좀 잘 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다른 지역도 알아보고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따라서 좀, 농작물 그렇지 않아도 싼데 1년 내내 가꿔가지고 가을에 홀딱 다 먹어버리고 하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농사지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피해 없도록 좀 조심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환경 이거 단속할 때 사전 단속 나간다고 하고도 나가죠? 사전 예고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지금 이제 물론 법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렇게 알려드리고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알려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꼭 단속보다도, 단속해도 어차피 안 걸리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의 안 걸리잖아요. 그게 사람이 숨을 못 쉬고 예를 들어서 짐승이 죽을 정도여야 그 단속에 걸린다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면 안 걸리게 원인 제거를 좀 해가지고 좀 시민들이, 옆에 주위 사람들이 정말로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다니면서 단속 잘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죠, 알기는. 알기는 더 잘 아는데 실천을 안 해서 그러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 1월 1일부터 우리 환경특사경팀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전보다는 이렇게 지도단속도 하지만 행정처분하고 사법처분도 병행해서 이렇게 저희가 좀 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좀 해가지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기틀을 잡긴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특사경팀에서 지금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냄새 안 나는 데까지 그냥 몇 사람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욕 얻어먹는 사례가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힘들더라도 조금만 힘써주세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수질 관리 점검해가지고 뭐 크게 걸린 것도 아니고 이게 좀 미흡하다고 평가가 됐는데 안내판이나 표지 관리, 이런 거는 좀 쉽잖아요, 관리할 수 있는 게. 이런 것 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미흡하다고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힘든 부서이고 또 이름난 부서이잖아요, 환경과가.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잘하시니까 민원 없이 좀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기대에 부응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저는 믿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이게 이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그때 심의할 때 논의할 얘긴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길래 질의하는 거예요. 토지 매입 목적.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김승범위원

미리 누가 하셨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랬어요? 저는 몰랐어요.

김석환위원장

아니, 하셔도 돼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만재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만재위원

그러면 목적은 아까 뭐 질의에 뭐 했다고 하니까 저는 못 들었어도 들은 걸로 하고, 몇 년까지 공원 구역 변경을 해야 돼요, 이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공원구역 변경은 10년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2020년도에 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2030년에 이렇게……

김승범위원

공원구역 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내장 하류 부분에 대해서 공원구역 해제 제척을 위한 행위냐, 맞습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대체부지를 제공해줘야 한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우리 내장산이 이제 국립공원 전체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척이 되면 일몰제이기 때문에 그 제척이 되면 그 제척된 만큼을 다시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김승범위원

국립공원 총량제가 있나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총량제,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요, 국립공원 총량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13만 7,500평? 문중 소유 땅이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토지 매입해가지고 어떻게 하실래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토지 매입을 일단 하고요, 거기에……

김승범위원

만약에 이게 된다면, 아직은 공유재산심의 아직 안 했으니까, 자료에 있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쪽은 저희가 이제 봤더니 이제 월영습지 인근 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사도도 높지 않고 해발 150에서 200m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해서 저희가 일단은 양봉 수림도 좀 조성을 하기로 이렇게……

김승범위원

밀원수?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꿀벌 키우시는 농가들 경제에도 도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어차피 월영습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 주변과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운영하면…….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 밀원수를 심어서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투자를 밀원수를 심으려면 예산이 투입될 거 아니에요. 예산 규모는 고민해 보셨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쪽은 저희가 이제 산림녹지과하고 이렇게 협의는 했고요, 이제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까지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은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현재 토지에 식재돼 있는 나무 수종은 뭐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거기는 대부분 소나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승범위원

그럼 벌목을 해야겠구먼.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그것은 이제……

김승범위원

밀원수 심으려면 벌목해야지. 소나무 있는 데다 밀원수 심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앞으로 계획을 본다면 우리가 이 토지를 매입을 하기 위한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 지금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우리도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지. 그냥 국립공원 해제를 하기 위한 일부 대체 토지, 안 해도 지금까지 아무 상관 없이 잘했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그것보다는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장 저수지가 이제 아까 상류와 하류 부분이 있었는데……

김승범위원

하류 제척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게 대체부지가 매입이 되면 내장 저수지는 완전히 제척되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승범위원

100% 제척이 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나중에 가서 또 해놓고 아이고 이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김승범위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으로 안 됩니다, 뭐 여러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꼭 우리 해제를 해야 돼요? 나 이거 지금도……. 지난번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결을 시킨, 보류인지 부결인지 제가 기억이 잘……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보류였습니다.

김승범위원

보류? 그때는 예산이 17억이 아니었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산이 그때는 27억이었고요.

김승범위원

그거 어쩌다가 이렇게 몇 년 만에 10억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사실은 목요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또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요.

김승범위원

미리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때 와서 또 설명하시겠지만 아니, 불과 2∼3년 전만 해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7억이었는데 한 2년 지나고 나서, 2년도 안 되나?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이제 좀 부연 설명을 더 드리면요, 그때는 그 면적이 종중 땅에서 그 부지를 다 이렇게 매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면적도 지금보다 훨씬 넓었고, 그리고 사업비도 이건 너무 커서 저희가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시기적으로도 빠르고, 이렇게 이런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본인들이 꼭 그러면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하고 공시지가 수준으로만 자기들이 이렇게 매입……

김승범위원

종중 땅이 우리가 매입한 이후로 남아 있나요, 그분들 것이 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남아 있죠.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필요한 면적만 이렇게…….

김승범위원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겠네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무튼 목요일 날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수 없고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 시설도 환경정책과 소관인가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지난 10월에 민간위탁 동의를 해줬던가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얼마 전에 해줬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얼마, 지난달에…….

김승범위원

옮긴다고 했죠, 그 시설이? 기적의 어린이 놀이터 때문에.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편의점 내에 토산품 판매 코너는 2016년도에서 2021년도까지는 그래도 운영을 했는데 전혀 안 하고 0원이에요, 0원.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게 토산품 판매점이라고 있었는데요, 몇 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거기가 방문객 이용 시설로 휴게음식점, 토산품 판매점, 자전거 보관소, 관리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식상 토산품 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 운영을 하지 않으면 폐쇄를 시켜버려야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어차피……

김승범위원

옮겨가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어차피 옮겨가면 거기를 좀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게 지금 소관이 관광과 소관이던가요, 그것은? 토산품 판매점.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저희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김승범위원

전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하여튼 뭐 토산품 판매점 만들어야 할지 안 만들어야 할지 그것은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볼 일이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꼭 필요한 시설만 하세요. 잡다하니 거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저희가 아무튼 최소 규모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신안 같은 데는 무인카페 만들어서 운영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추세가 좀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추세가 그래요. 이쁘게 이렇게 잘 만들어서 내가 인터넷에서 뺐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도 그 사진 봤습니다.

김승범위원

봤어요? 공감을 하시구먼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이 지금 위탁으로 하는데…… 앞으로 운영 잘하실 걸로 생각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토산품 판매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체가 자꾸 바뀌어져. 그런 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왕 만들어진다면, 지금 옮겨서 다시 우리가 지금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주차장에다 만든다는구먼.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최소 규모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토지 변경 또, 주차장에 지금 주차시설로 만들어지면 거기다 건축물……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거기 이제 시설 결정해가지고요……

김승범위원

또 그 절차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무튼 그것은 이제 저희가 사실 관광과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고민했던 부분, 문제점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기관 시설물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김승범위원

요즘 트렌드에 맞게 기왕 옮긴다고 하면 그런 과정들을 좀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

이상.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할게요. 연구용역비 집행한 거 보면 정읍시 상두산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및 분석 용역, 이게 있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전북녹색환경연구센터에서 수행을 했는데 용역 결과 및 추진 사항에 보니 석산 개발에 의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으나, 그 뒤에는 생략할게요. 이게 물론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한테 이 용역서를 하나, 좀 있죠, 나왔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의회로도 드렸고요, 3월달에 이렇게 드렸고 혹시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인체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대기질, 토양, 수질, 생물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환경상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까? 여기서는 어느 정도라는 말도 추상적이지만 유추라는 단어도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까? 제가 못 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이제 이게 대기질이나 토양, 수질, 생물상, 용역 결과에 보면 환경상에 영향은 그렇게 크게 있는 것은 아니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나 이제 인체상에 큰 이렇게 지장은 없다.

고성환위원

아니, 인체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석산 개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그 항목별로 있는데요, 이제 그 수치는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은 못……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조금은 있다.

고성환위원

조금 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이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조금은 있다.

고성환위원

용역비가 1억 4천이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용역 기간도 길고 용역비도 좀……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용역 기간도 길고 또 전북녹색환경연구센터에서 했으니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그래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있는지, 미미한 건지, 무시해도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좀 별도로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행정 소송 현황에 관련된 건데요. 소송 결과가 인용된 게 몇 건이 있어요. 그런데 인용된 것에 대한 사건명이 그냥 집행정지로 나와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혹시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죠?

고성환위원

18페이지요. 18쪽. 그러니까 원고가 무엇을 집행정지를 원한 것인지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지금 인용된 게 한 서너 건 됩니다.

고성환위원

4건이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서너 건 되는데……

고성환위원

4건이 다 그 사건명이 집행정지하고 그 번호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에 관한 집행정지를 원고에서 요구를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이런 건은 지금 저희가 본안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지금 폐쇄명령에 따른 것을 집행정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성환위원

결정되기 전에 일단……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집행……

고성환위원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집행정지인지를 써줘야 알 텐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한번.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건 자료를 좀 보고…….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자료에 보니까요, 미신고 개 사용시설 운영 건이구먼요?

고성환위원

다 똑같아요, 인용된 게?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2건 다 같습니다. 미신고하고 개 사육시설을 운영했다. 신고 안 하고 개 사육을 했다, 그 얘기죠.

고성환위원

아, 개 사육에 관한 내용이군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두 건 다 감곡에 있는 겁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지역명은 좀 그렇고요.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제 신고를 안 해서 저희가 개 사육을 하지 말아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래도 개 사육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맞습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이제 좀 더 기다려 봐야겠네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바로…….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빠른 것은 이번 주에 하고요, 또 다른 건은 좀 시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개 사육에 대한 법령이 내려왔죠, 이미? 지침이 내려왔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지침이 내려와서요, 내년 2월부터 아마……

고성환위원

보상 절차가 시작되나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식용견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축산과 소관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중인데요, 환경정책을 잘하면 저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옛날에 귀농·귀촌 교육을 하다 보면 정읍에 살려고 이렇게 귀농·귀촌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위에 어떤 환경이 안 좋고 냄새가 나면 그 사람들이 모든 걸 접고 딱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 교육하는 그 근방, 그 근방도 한번 어디 어디 사는지 하고 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과장님은 교통과에서 민원이 꼭 많은 데에 이렇게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누가 가든 또 그 자리에서는 해내야 되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과 자연이 환경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요, 아무튼 자연과 환경을 이렇게 가꾸고 보존하고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저희가 이 민원을 넣다 보면 어떤 공무원은 절대로 안 되고, 또 어떤 공무원은 또 안 되는 게 되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런 과장님이시죠? 잘 되게 하는 과장님.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칙을 가지고 할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성도 있는 거라 원칙을 또 중요시해서 처리, 특히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그냥 큰 숨을 들이쉬고 오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열심히 또 잘하시잖아요. 페트병 회수기 설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혹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민원이라고 하면 넣고 있는데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이유는 회수기가 가득 찼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라벨을 제거를 하고 거기다 투입구에다 넣어야 되는데 라벨을 그대로 부착한 상태로 넣는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서 그 기계가 반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 민원들입니다. 일단은 가득 찼는데 안 들어간다는 그런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 집 옆에서 있어서 시끄럽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직,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끄럽다고 소음으로 인한 그 민원은 받은 적이 없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받으셨나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혹시 있는가.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7대 때 다른 데 가서 보고 우리도 이거 하자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좀 늦었거든요. 오래전에 했으니까 그때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사람 많이 모이는 데에, 예를 들어서 저기 청소년 수련관이나 그 학생들도 있고 이런 데에 그런 데다가 좀 설치하면 어때요? 쓰레기 이런 게 좀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 워터파크라고 해요? 거기도 관광객들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데다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캠핑장하고 청소년 수련관에 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수련관 있고 과학대 있으니까 그쪽에 학생들 많은 데에.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연지동 주민센터 그쪽에다 뒀는데 사실 가장 이용이 많은 데가 연지동 주민센터 자리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거기가 좀 뒤에 쪽에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런데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소문이 나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용하는데 좀 사람들 학생들 많이 보이는 쪽에 좀 설치, 내년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일단 지금 도비 신청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4대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좀 많이 사람들 보이고 하는 데에 그런 데다가 좀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또 오염 안 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선별 잘해가지고 좀 해주세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소 선정할 때 고민 많이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분리수거장 지금 보면 그거 설치한 데 보면 지금 한 군데도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하고 영농 폐기물이 있는데 생활폐기물은 시내는 안 해요, 원래? 많이 안 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내라고 해서 안 하고, 면 지역만 하고는 없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으로 공히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이제 저희가 접수 들어온 곳 확인해서 선정을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동네가 좀 커야죠, 시골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장소가 적정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장소를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좀 실적이 부진한 경우입니다. 장소만 있다면 사실 시내에 설치하는 걸 저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저희 입암하고 소성은 좀 몇 군데 되는데 거기가 좀 많고, 거기는 또 그 양반들은 특히 이렇게 환경 이런 거를 좀 중요시하는 동네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수관거 사업도 해달라고 하는 데도 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못 하는 거지. 조금 신경 써가지고 그것도 좀 해주세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그리고 그 쓰레기 그 길에다 버리고 하는 이동식 CCTV, 그거 몇 개나 운영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는 CCTV 설치를 못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동식은 있었잖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동식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고정식으로만……. 그러니까 이동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고정식이라고, 그러니까 현재 이동식은 없는 상황이고 고정식으로만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쓰레기 지금 분류장 저쪽 농소동 그쪽이랑은 길옆이어가지고 버려서 그런 데는 어떻게 쓰레기장을 하나 그쪽에 어디 지어가지고 해주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싶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쓰레기장이라고 하시면……

혜숙

황혜숙위원

쓰레기도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거기다 갖다 놓아가지고 냄새나니까, 길옆에라, 그런 데는 어떻게 시에서라도 처리장을 만들어서 이거 수거장을 만들어서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어느 쪽 말씀하시는지…….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는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는 데여가지고 냄새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보기도 안 좋고 해요. 큰 길에가 막 쓰레기 이거 보따리 있고 막 해가지고 그런 거는 좀 미관상도 안 좋은 것 같고 해서 따로 좀 어디 다른 데다가 이동해서 그 근방에 안 보이는, 길에서 이렇게 큰 차가 예를 들어서 버스랑 지나다니는 길인데 거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보이는 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서 하여튼 좀 깨끗한 환경에서 모든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민간위탁 현황 좀 보시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금 업무 대행은 현대환경에서 하시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거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고 안 하셨나요? 언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현대환경은 올 12월 31일날 만료됩니다.

김승범위원

12월, 한 달 남았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공개경쟁 입찰 띄워서 낙찰자까지 선정된 상태입니다.

김승범위원

낙찰자가 이분이 된 거예요, 다른 분이 된 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다른 분이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디 업체가 됐어요? 어디 소재?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전주 소재입니다.

김승범위원

전주 소재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이분들은 25년 1월부터 시작을 하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적격심사도 남았고 해서 아직 계약 상태는 아니고……

김승범위원

낙찰자로만 결정이 되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 상태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현대환경, 어디 업체를 두둔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현대환경이 수의계약을 지금 해왔잖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2018년부터.

김승범위원

18년?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18년부터 지금 해 왔는데 매년 재계약, 재계약하면서 이 업체 반응은 어때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낙찰 결과에 대한 반응이요?

김승범위원

예.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이제 뭐 현대환경 측에서는 이제 반신……

김승범위원

반신반의?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반신반의……

김승범위원

적격심사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현대환경, 자꾸 내가 이제 현대환경을 얘기하니까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지는 모르는데 전혀 오해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오해 안 합니다.

김승범위원

오해는 없고 그러면 현대환경이 다른 업체가 낙찰자가 됐을 때 현대환경에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이제 해지가 됐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거나 어떤 절차를 밟겠네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럴 수 있죠? 우려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환경께서 매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절차에 의해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을 텐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기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그런데 내구연한이 남은 5년, 10년이 남았다고 할 때는 우리 시에다가 혹시라도 이의제기를 안 할까. 왜 그러냐,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트랙터를 구입했다, 그런데 지금 3년뿐이 안 썼어. 그런데 계약이 해지가 되면 나는 이걸 매각을 해야 돼라고 할 때 혹시 이의제기를 안 할까 하는 염려도 되기는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뭐 보험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없나요? 그 기계나 뭐 이런 것들 시설물에 대해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제 개별적인 안전에 관한 보험은 들었을 것이고 참고로 그런 장비의 경우에는 6년간 정읍시에서 감가상각비로 해서 우리가 쉽게 할부처럼 6년간 나눠서 주는데……

김승범위원

나머지 기간이 남았을 때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제 기간이 남은 장비들이 지금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김승범위원

그분은, 또 자꾸, 그분은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을 했을 텐데, 많은 돈을 들여서, 폐지가 되어버리면 나는 이걸 매각을 하든지 그분들한테 다시 인수인계가 되든지 어떤 그 절차가 있겠지.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자꾸 깊이 들어가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업체도 자꾸 이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동원페이퍼는 수의계약 대상입니까? 이것도 공공……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여기하고는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2030년 6월 30일까지 지금 계약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김승범위원

2030년 6월 30일까지는 동원페이퍼 하고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정읍시에 소각장이 동원페이퍼밖에 없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거기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하고 계약해서 동원페이퍼에다가 소각 처리를 맡길 수밖에 없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요, 가축 분뇨 및 가축 공공 처리시설 하시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원래 파이닉스알엔디였나요, 업체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전북 엔비텍이라는……

김승범위원

엔비텍인데 전북엔비텍으로 알고 2008년에 이게 지금 위탁을 이분들이 받아서 전북엔비텍하고 동양물산인가 제가 기억으로는 동양, 하여튼 두 군데가 공동으로 이걸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사업자가 변경이 돼 버렸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사업자가 변경이 된 건 아니고요, 지금도 전북 엔비텍이 맞습니다. 다만 이 협약사는 전북엔비텍인데 실 운영을 하는 이 업체를……

김승범위원

업체가 파이닉스알엔디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여기다 예산 얼마 줬어요, 매년?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예산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올해 28억.

김승범위원

20년이던가요, 기간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20년?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20년입니다. 2028년 6월 24일까지입니다.

김승범위원

20년 동안, 우리가 매년 20년 동안 매년 28억 2천만 원씩만 주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동일한 금액은 아니고요, 이제 올해 기준으로 이 금액이었고……

김승범위원

그러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제 정산을 합니다. 이제 이 업체에서 이제 이 예산액이 편성이 돼 있지만……

김승범위원

그럼 총액이 얼마였냐고, 우리가 전북엔비텍에다가 위탁료를 20년간 운영하는 데에 얼마 주기로 했냐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20년간, 물론 총으로 계약을 한 건 아니라서…….

김승범위원

매년 계약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매년.

김승범위원

매년 계약 아니잖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매년 줍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매년 이 BTO사업에 의해서 매년, 매년 이제 그쪽에서……

김승범위원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준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요구를 한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정산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요구하는 대로 다 준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요구한 대로는 아닙니다. 들어가는 그 돈과……

김승범위원

알았어요. 지금 매년 산정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28년부터, 올해가 24년이니까 24년까지 전북엔비텍에다가 지원한 예산은 안 나와 있냐고요, 지금.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승범위원

BTO사업으로 시작한 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이분들이 이거 위탁을 받을 때 아마 위탁 협약서를 은행에다가 넣고 아마, 이분들이 시설했나요? 시설 우리가 했나요? 이 시설, 처리시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다 정읍시 소유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관리 위탁만 지금 업체에다 준 거네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운영.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 위탁만 줘도 여기에 있는 자료에 보면 28억씩을 준다는 얘기야, 이거 운영하는 데에, 다 신설해 주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니, 이제 여기 인건비나 협잡물 처리비, 분뇨가 들어오면 그 협잡물들 처리비나 전력, 약품비, 이런 실 소요되는 이런 사용료들입니다, 위원님.

김승범위원

아직 28년이 도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생각을 안 해 보셨구먼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김승범위원

직접 운영하세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시에서요?

김승범위원

예, 직접 운영하시지 여기에다 이렇게 BTO, BTL 해가지고 정확한 예산 책정 없이 해놓고 나중에 그분들 요구한 대로 안 줄 수도 없고, 이 업체가 잘 못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 정도는 우리가 지금 직접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음식물 처리장 말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외지에서 얼마나 들어와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외지에서요? 아니요, 저희 관내에 음식물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승범위원

나는 혹시 실수할랑가 몰라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할지 몰라서 내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지금 질의했는데……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전 깜짝 놀랐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그래요. 여기다가 위탁료를 얼마씩이나 줘요? 다 틀리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위탁이 아니고 이건 직영, 음식물은 직영입니다.

김승범위원

정읍시에서 직영하는 게 있고 바이오테크 이원산업이나 홍보에너지는 뭐예요, 그러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이제 음식물 처리를 저희가 하면 침출수하고 슬러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이걸 이 회사에다 주는데 위탁료를, 아니…….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제 용역비입니다. 침출수 운반 처리비하고 그 슬러지 운반 처리비입니다.

김승범위원

4억 1500, 6억 3500?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가 직접 처리를 하고 이분들한테 아까 얘기는 슬러지 처리는 이 회사에다 맡기고, 이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요, 슬러지를? 이거 예산은 이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시냐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제 이 업체에서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군산 홍보에너지에서 자기네 회사로 싣고 가서 거기서 이제 자체 처리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어떻게 처리하는 것까지는 모르고 자기 군산으로 가버리면 군산 아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도 이제 예를 들면 바이오 가스화 시설이 있거나……

김승범위원

그걸로 열효율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이제 슬러지 같은 경우는 퇴비화로 만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김승범위원

퇴비도 만들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영파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언제까지죠, 일몰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1공구 말씀하십니까?

김승범위원

예, 지금 제일 처음에 조성했던 쓰레기 매립장 일몰.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1공구가 지금 2007년에 사용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 관리를 30년간 합니다. 그래서 37년까지 저희가……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 2공구 지금 하려고 하나요? 그 매립은 2공구에다 하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2공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김승범위원

3공구까지 있던가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3공구까지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침출수 처리는 잘하고 있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침출수요?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김승범위원

다 빼버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하수장에서 처리를 한다, 침출수는?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하냐고, 거기서 나오는, 1사업장에서 나오는 처리.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1차 광역 매립장에서 1차 처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1차 처리가 된 게 하수처리장으로 연계돼서 나갑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나간다? 26초 남았는데 이따 할게요.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충전소 5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월액이 꽤 많아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인데요, 저희가 당초 9개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고성환위원

9개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4개소는 설치를 하고 지금 5개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24년도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 공모사업이 되면 도비나 시비를 사용하지 않고 국비로 충전소를 설치해야겠다 해서……

고성환위원

기다리고 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올해 공모사업이 다행히 선정이 됐고 그 사업으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지금 전기자동차나 트럭이나 하여튼 전기를 사용해서 달리는 저기 많잖아요, 그 이동 수단이. 그래서 이 충전소가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되겠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충전소가 확보가 안 되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도시교통 환경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되게 적어요. 22년부터 25년까지 총 4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5,300정도……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100만 단위라서…….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100만 단위군요. 잘못 봤군요. 하여튼 이제 거기에 노후 경유차 감축, 그러니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이게 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까 우리 환경정책과인가 거기에서도 같이 하고 있나요, 사업을?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환경정책과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기 폐차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고성환위원

보통 1년에 몇 대씩 이렇게 조기 폐차를 하고 있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693대를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올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고성환위원

693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제 23년 기준으로는 975대를 조기 폐차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한 육천몇 대가 남았다고 그렇게, 아까 환경, 저기 노후 경유차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정읍시의 노후 경유차가 5,700여 대 정도로 파악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4등급 차가 있고 5등급 차가 있고 이렇게 나뉘는데 이제 저감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현재 한 2천여 대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렇게 많이 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이제 아까 환경정책과 하실 때 말씀하신 그 DPF 부착 사업도 이제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한 사업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2천여 대는 DPF 이게 지금 부착이 안 된 차량이라는 거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건 좀…… 그러면 개인이 DPF를 개인이 설치하려면 얼마 정도 드나요, 비용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제 차량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제 보통 그냥 일반 차량으로 보면 한 270만 원 정도.

고성환위원

그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90% 정도를 보조를 해줍니다, 신청을 하면.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걸 빨리 좀 늘려야 되겠네요, DPF?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제 저희도 사업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하고 싶었고 지금 해오고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는 한 800대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해보니 5등급 차량에 이 DPF를 부착을 하면 약간 출력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 신청률이 지금 현재 저조한 상황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그 12쪽을 보면 미집행 사업 내역 30% 이상, 미집행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DPF 사업이 애초에 50대 기준으로 잡았는데 6대밖에 못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출력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면 지역에서 트럭 같은 경우는 좀 힘이 있어야 이제 좀 사용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 부분을 부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지금 조기 폐차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고성환위원

환경오염의 하여튼 절대 주범이 지금 디젤차, 디젤 관련된 차량이든 뭐든 이거는 조금 강제 조항이라도 좀 할 수 없을까. 아니, 차량이 출력이 낮아진다고 해서 이거를 거부한다고 하면 뭔가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제 배출가스가 그러니까 많이 나온다거나 하면 저희가 이제 단속반도 있고 해서 이제 단속을 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제 생각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성환위원

폐차를 유도하든 아니면 DPF를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거는 조금 행정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방법을 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위원회가 있죠, 지금?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위원회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여기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아하니 100% 다 서면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보니까 이제 정읍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많은데요. 최소한 거기에서 이제 운용되는 기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앞으로 이 기금으로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혹은 지금 1년 후에 돈을 어떻게 썼다, 결산이라든지 기금운용계획, 이 정도는 조금 모여서 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주십사.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폭염 취약계층 쿨루프·쿨월 사업이라고 보급 사업하시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것은 우리 순환과에서 해야 맞나요? 각종 민원, 악취, 열악한 기초환경시설 근무 등 여러 가지 민원, 행정소송 등 행정심판 등 다른 부서보다 격무부서인데 이 사업도 여기서 해야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기후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승범위원

그럼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국고가 지원이 되지요? 지금 1년에 얼마씩이나 돼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고 지원?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기후변화요?

김승범위원

예, 아까 지금 이런 사업들, 쿨루프나 쿨월 사업 같은 것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시냐고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총 3억가량……

김승범위원

국비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기금이 1억 4천입니다.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위한 기금이 1억 4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 사업만은……

김승범위원

아니, 이 사업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은 4천만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쿨루프하고 쿨월사업이라고. 쿨루프는 열 차단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옥상 같은 데에 열 차단을 해주는 것이고, 쿨월은 외부 벽면에 도장을 해가지고 열 차단해가지고 저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실내 온도를 저감을 통해 하는 것이 쿨월 사업인가요? 저도 잘 몰라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지금 쿨루프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쿨월 사업은 않고 쿨루프 사업만 한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쿨루프 사업은 몇 개소나 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 8개소.

김승범위원

공모사업이었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김승범위원

2023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몇 군데나 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2023년에는 15개소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직접 가서 온도를 재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냥……

김승범위원

느낌으로? 거기 계신 분들이 아까 취약계층……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20%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승범위원

20%?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그냥 온도를 재서는 아니고 전기요금에서 20% 정도가 적게 나온다, 이제 이래서…….

김승범위원

열 차단을 하면 지금 뭐냐, 에어컨이 좀 절약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절약이 된다, 그 말씀이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25년도도 국비가 요구가 됐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에서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면……

김승범위원

그럼 내후년이라는 얘기야?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니, 아니, 내년에 이 사업이 나옵니다.

김승범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국비가 50%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취약계층들한테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년 할 건데 내년에 이제 조금 이제 사업 대상이 좀 변동될 거라는…….

김승범위원

사업 대상이 변동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취약계층에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올해까지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김승범위원

경로당도 했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했는데……

김승범위원

특히 취약계층, 경로당, 주로 이런 데 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시 소유 건물에 대해서 하게끔 이렇게 지금……

김승범위원

시 소유? 그럼 취약계층은 해당이 안 되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경로당이나 공공시설물만 해당이 되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공공시설물만 해당이 된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시 소유 중에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그러면 뭐 경로당 말고는 또 뭐 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경로당은 이제 소유가 시가 아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그쪽 주관이 노인회나 그 마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경로당은 또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쿨루프……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만약에 경로당이 정읍시 소유라면 그때는 가능하고.

김승범위원

그러면 쿨루프는 그렇다 하고 아까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퀼임, 퀼월, 쿨월이에요, 쿨월? 쿨월, 이 사업은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쿨월 사업은 외부 벽면에 도장을 해가지고 열 차단을 시킨다는 내용 같은데 말이 하도 어려워서 제가 발음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것도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승범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 확보를 하면 한 50% 준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을 좀 앞으로 해야지 않냐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금 있죠? 통합기금에, 아니, 개별기금에 저희 폐기물 처리 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 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정기 예탁돼있는 건 19억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정기 예탁되어 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기금을 이쪽 주변에 이분들이 이걸 안 쓰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쓰는 돈은 따로 이제 저희가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놓고 있고 정기 예탁……

김승범위원

보통 쓰는 것은 여기에 무슨 뭐……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때그때 지출이 돼야 되는 사항은 보통예금에 넣어놓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장기적으로 예치 시켜놓고 있는 거 19억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9억은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19억은 지금 이쪽 주변 마을에서 27년까지, 23년부터 27년까지 적립을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마을에 사업을……

김승범위원

어떻게 써야할 것인가는 그분들이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기금 말고 지금 주변 마을에다가 지원 매년 하시잖아요. 기금 말고 일반 회계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세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기금 말고 3억 6천.

김승범위원

3억 6천? 몇 개 마을이죠, 이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25개 마을입니다.

김승범위원

25개 마을에 3억 6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뭐 전기료, 통신비, 주민건강검진비, 또 매립장 주변에 일반, 토목, 건설, 이쪽은 또 건설과에서 따로 해주시죠, 이것하고 상관없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3억 6천은 이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 지급을 하는 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로 이런 내용으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주민 감시원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감시원 2명?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다음에 건강검진비, 그다음에 주변마을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해서 25개 마을에 500만 원씩.

김승범위원

500만 원씩 통일?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통일.

김승범위원

그럼 이건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네. 그냥 자기들 편리하게 쓰기 위한 예산이구먼. 야유회를 한다거나 모임을 한다거나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데에 쓰는 비용이고, 500만 원은. 주민숙원사업은 건설과에 배정이 되잖아요, 또 따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마 이제 거기서 별도로 마을별로 하는 사업으로 또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은 따로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은 그쪽에서 이제 뭐 만들어지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나도 뭣이 이렇게 복잡한지……. 소송되어 있는 거 있죠, 소송?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소송이요?

김승범위원

예, 행정소송.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처분을 좀 하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기각은 우리가 승소했다, 그 말이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더 이상 이쪽 우리 민원인이 요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진행 중인 거 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직 판결이 안 난 부분들입니다.

김승범위원

이건 뭐예요, 건설폐기물? 뭐 아직은 뭐 결과 안 나왔으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것이 3건 있구먼.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구상권 청구가 나왔습니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합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청구합니다.

김승범위원

구상권 청구를 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구상권 받은 일 있어요, 혹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받은 적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에는 변호사비 구상권 청구해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직 승소는 했으나 또 항소를 하고……

김승범위원

고법이나 대법으로 갈 수 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완전 확정이 돼서 이제 저희한테 최종 비용이 나옵니다. 그럼 그 비용을 이제 청구하게 됩니다.

김승범위원

구상권 청구는 가능하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제가 업체명은 거론 않겠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 우리 과에서,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각종 보조금 집행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정읍시에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지원사업이 있네요. 현재 2004년 3월까지 지하에서 지상으로 몇 개소나 이렇게 이전했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2023년에 9개 아파트 23개 지상으로 이전했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는 지금 그럼 지하에 몇 대나 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지하에 총 12개소에 46개가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46개 현재 지하에 지금 있다고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전 못 한 이유가 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3년도에 추진할 당시에는 저희가 전액 시비로 이전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아파트별로 아파트 상황에 따라서 전기선을 따와야 한다든지 그런 이제 비용이 든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에서 협의가 안 돼서 추진을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상황이 지상으로 옮길 만한 여유 공간이 없어서 못 옮긴 경우도 있는데 올해 저희가 이제 전기차 화재가 나고 해서 전수조사를 했을 때는 아파트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지하에 있는 거를 폐쇄시키거나 아니면 지상으로 옮기겠다, 그러니 좀 보조를 작년처럼 해주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지금 일부 자부담 포함해서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전기차가 지하에서 불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하에 있는 충전소를 바깥으로 빼서 우리 정읍시는 이런 화재가 없도록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오 위원님이 좀 길게 하시지 왜 짧게 해버리고 말아. 하여튼간 우리 과장님 부서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부서에 가셔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같이 저는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각 읍면동을 찾아다니시면서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을 홍보하고 했을 때 어느 과장님보다도 정말 적극 행정으로 쓰레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줄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3년도, 24년도 쓰레기가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나은 정읍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금 서남권 광역 헬스센터 있지요? 거기에 지금도 이쪽 부안이나 고창에서 오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다 들어옵니다.

이만재위원

정읍, 고창, 부안.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3개 시군 전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시설이 열악하다 하는 걸 지적을 하시고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휴게동을 별도로 올해 준공을 해서 그래도 거기 작업자들이 밥을 먹고 쉬고 씻을 공간이 아주 좋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제가 과장님한테 어느 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그분들이 지금 몇 분이에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그쪽에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적은 수는 아닙니다. 적은 수는 아닌데 이 중에는 그러면 부안이나 고창에서도 온 사람도 있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부안에서 4명이 파견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이만재위원

4명이 있어요, 부안에서? 그리고 나머지 34명은 정읍 사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다 정읍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과장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3대 업종에서 근무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의 정말 꿈의 일터다,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잘 갖춰 주셔야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행복해야 정읍 사람들도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임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책정해서 주는지 모르지만, 혹여 그분 중에는 외국인도 있습니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밖에 나와서 나 정읍 쓰레기 회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노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분들이 그곳에 갔더니 사람 피곤하고 뭐하고 월급은 정말 최저임금 수준이더라, 이런 얘기는 저는 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정읍의 슬레이트, 슬레이트 건물이 지금 몇 채?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이만재위원

지금 24년에도 433동을 철거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나머지는 몇 채나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이제 했을 때 슬레이트 지붕 건물이 6,349개소가 나왔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기준으로 지금 매년 슬레이트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도 시내권에 사시다 보면 오고 가시는 출근 퇴근길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얹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허가를 안 해주셔서 철거를 못 하는지 아니면 철거를 하라고 승낙을 해줬음에도 예산 부족해서 못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곳 먼저 우선적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신청하는, 그러니까 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신청하시는 분들을 거의 다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만 창고나 이제 그런 경우에 좀 물량을 저희가 주택과 창고의 물량이 좀 다르기 때문에 창고는 100% 다 못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택 같은 경우 100% 지금 처리를 신청 들어오는 건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다 처리를 해주신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예산도 소요가 좀 제법 많을 텐데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올해 16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만재위원

16억?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러면 몇 년 계획을 하시나요, 다 철거하는 데까지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목표가 이게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 2030년도까지 일단은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30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제가 보면 정읍의 청소 행정은 정말 100점을 주고 싶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다니다 보면 정말로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는 낙엽이 지다 보니 그 엔진 붙은 그 기계를 이용해서 하시는 거 보고 뭐 하고 하면 정말로 수고하신다. 제가 보통 뭐 할 때는 한 3시 반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그러면 어느 날 아마 과장님께서 동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데 그분들은 6시, 요새 캄캄합니다, 6시 되면 다 수거를 해 가요.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 그 뒤에 내놓은 것은 안 해 간다고 하죠? 그런데 그걸 다 해 갑니다. 저는 늘 보거든요, 그분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의 그 열정은 정말로 대단하시다 하는 정말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용역 주고 시에서 관리하는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관심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애쓴다는 말도 좀 해주시고 해서 그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그 생활에 100% 만족하면서 정말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지금 26쪽 자료를 보면 이게 반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적극행정이 이 실적을 보면 반영이 된 것 같다. 과거에는 23년에는 5억 8천이었었는데 금년에는 3억 9천이에요. 그러면 한 몇억입니까? 한 2억 가까이가 줄었어요.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 이 폐지나 이런 게 많이 줄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재활용률이 약간 상승되기는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하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뒤에 보니까 벤치마킹 얘기가 나와요. 그러죠? 24쪽이네요. 저는 과장님께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뭔 말씀이냐, 대한민국 243개 지자체를 가서 본들 다 같은 동일 행정을 하고 있다. 공문서 페이퍼 하나까지 대한민국 243개 지자체가 다 공히 동일하다. 243개의 지자체를 가지 말고 몇 명이 됐든 예산을 좀 풍족하니 세워서 선진국을 가서 보시라,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만재의 감사의 마지막 발언이다.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243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가 아닌 외국 선진국을 가서 보시고 잘 되어 있는 곳을 가서 보시고 그곳에 가서 좋은 행정을 우리 정읍에 반영을 시켜서 정말 대한민국에 없는 행정으로 타 지자체에서 정읍에 와서 청소 행정을 벤치마킹해 가는 그날을 기다려 보겠다. 저는 분명히 그 말씀 드리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선진국 행정을 무엇을 벤치마킹해서 정읍에 접목을 시켰노라고 감사 때 해주시면 저는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전체 예산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430억 원이라고 합니다.

김석환위원장

430억이요?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무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누가 치워야 되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상동 부경타운에 있는 데인데 쓰레기를 아무도 안 치우니까 이제 민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을 시켜가지고 모기 물리고 개미 물리는데 저거를 이렇게 어르신들이 다 치우더라고요. 저거는 아까 430억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예비비나 이런 걸 투입해서 저걸 치워야지 어르신들을 시켜서 저렇게 하는 게 맞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상황을 알아봐야 이제 저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릴 텐데 저희가 치워야 될 부분을 아마 안 치우고 어르신들을 이제 치우도록 한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부경타운 뒤쪽인데 한두 번은 치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SNS를 통해서 쓰레기 좀 버리지 마라 했더니 요새는 그렇게 많이 안 버려요. 그런데 이제 어떤 아무도 안 치웠을 때는 시에서 치우고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저렇게 어르신들을 해가지고 저렇게 치워서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혹시 자발적으로 청소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김석환위원장

그건 아니고 이제 원래는 제초 풀을 뽑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속 치우면 습관 들어서 계속 치워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음에는 어떤 저런 상황이 생기면 빨리 그 어떤 예비비나 이런 걸 투입을 해서 치워놓고 그다음에 대책을 세워야지 저거는 이제 동에서 했든지 어디서 했든지 했겠죠.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저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아무도 안 치우면 시에서 치워야지. 서로 미루고 그걸 치우면 습관 드니까 안 치운다고 해버리면 결국에는 그게 시민들한테 다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중국 서주를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너무 깨끗하게 청소도 잘하고 그다음에 경유나 디젤차가 거의 없이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이게 완전히 선진국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봤던 옛날에 그런 중국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거기 가서 그 도시의 이미지를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정읍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꼭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가셔서 정읍의 미래를 알고 정읍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이만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똑같은 걸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미리 가서 정읍이 앞서가는 걸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만재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이만재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 약속을 합시다. 내년도 우리 과장님,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 됐든 주무관님이 됐든 지원관님이 됐든 내년에 한 3명 정도 해외 연수, 해외 벤치마킹 다녀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하시죠.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엊그제 도서관사업소는 분명히 하셨어요.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 국장님이.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최대한 반영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니, 시장님한테 가서 결재 맡으세요, 페이퍼 갖고 가서.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됐죠? 과장님!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꼭 좀 금방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내는 별 거시기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를 한번 잘 되어 있는 곳 가서 보고 오시고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243개 지자체가 정읍으로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바로 서는 영광이겠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적극 행정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국장님 약속하셨습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이만재위원

감사장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제가 한 말씀 덧붙이면 위원들도 이렇게 외부에서 해외를 갔다 오면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하러 갈까, 그런데 분명히 바뀌고 봐서 이런 정책이나 모든 게 다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박선정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일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