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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28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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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정종문 의원님께서 경주시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나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고선정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게 지금은 현재 금고가 대구은행이나 농협에서 계속 선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일반 우리 1금융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기본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타 은행들이 진입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가점수를 할 때 이 두 은행의 약간의 특혜나 아니면 유리한 쪽으로 선정점수를 매기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그쪽 일반 타 은행들도 이게 여기도 올해 같은 경우도 선정 여기 이제 금고 지정을 위해서 컨택을 했는, 우리 시하고 컨택을 했는데 이 평가점수를, 평가서를 보면 진입을 못 할, 타 은행들은 진입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의 선정된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지방자치의 권한이 11% 정도 된다는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객관적인, 타 도시하고 비교해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서를 좀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