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운영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1건이되겠습니다.

조민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규칙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집행부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문위원검토대로우리의회의선거공정성,투명성을위해서규칙일부개정에별다른의견없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조민경의원님과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연수구의회는전날까지등록이아니고하루,의회사무국에서준비할시간을주기위해서전전날까지로후보자등록을완료하게끔한것입니다.왜냐하면우리가오후6시까지등록이마감인데그얘기는공무원분들이6시까지일을하는게원칙인데우리가전날까지등록한다고그러면결국에는야근을하라는얘기와마찬가지이지않습니까?그래서하루라도의회사무국에서준비하는시간을주기위해서저는전전날까지로등록을마감하는것으로한것입니다.

그런데그쪽에서는그렇게했지만우리연수구에서는하루정도는시간을주는게맞겠다.왜냐하면투표용지도만들어야할것이고그런준비하는시간을드린겁니다.

이것은입후보하시려는의원님들께서내가의장또는부의장후보에입후보할거지않습니까?그런데의장에입후보했다가떨어지고나서또부의장에나오고떨어지고또상임위원장후보에나오고,이렇게할수가없다는거를명시한것입니다.

그러니까제3항을보시면만약에부의장의후보자가되려는의원은의장에도못나오고상임위원장선거에중복입후보를못한다,이런얘기입니다.

그렇게이해를하려고다른구에는의장또는부의장선거의후보자가되려는의원은의장또는부의장에중복입후보할수없다고만적혀있는구가있어요.2개구가있는데,각각물어봤더니그러면의장,부의장선거에나왔던사람은상임위원장선거에나올수있는거냐는질문에어떤구는‘나올수있지않냐.’고답변을하고어떤구는‘당연히나올수없는거아니냐.’라고,해석이조금다르더라고요.아직투표를실시하지않았기때문에,그구에서도바뀐후에투표를안해서이거에대한해석이조금갈리더라고요.그래서조금명확히하려고이렇게적어놨습니다.제가개정하려는취지를살려서나중에.

같은문구를보고도해석이달라질수있기때문에그거를방지하려고명확히좀넣었습니다.

국장님이든조민경의원님이든어느분이답변해주셔도좋은데제가궁금한것은여기에지금제안이유에교황식선출방식이라고돼있는데실제로교황을선출하는방식과저희의회에서의장과부의장,상임위원장들선출하는방식이동일한가요?제가잘몰라서여쭙습니다.

교황식선출방식은제가알고있는바로는지금개정안에도있지만입후보이런거없이전체대상을놓고요,그냥투표를하는겁니다.그러니까예를들어서우리의원님12명이시지않습니까?12명중에입후보자가없으면그냥12명을놓고서로그냥투표하는거를흔히교황식방식이라고하거든요.교황님도그렇게뽑거든요.

전체추기경들놓고그중에.

예?

전체추기경들이모여서이렇게.

예,그중에서교황이되듯이우리12명의원님중에서누가의장님이될지물론사전에교감도있으시겠지만투표자체는거기서누가누구를추천하고이런말없이그자리에서직접투표하는거기때문에그거를이제흔히들교황식선출방식이라고이렇게표현합니다.

그런데이제지금현재이방식에문제가있다고해서회의규칙일부를바꾸는거아닙니까,그렇죠?그런데교황식선출방식이사실은이게수천년동안역사와전통을통해서이미사실합리적으로검증이됐기때문에그렇게선출된교황에대해서전세계적으로그지위를존중하고존경하는것인데,굳이이것이사실은선출방식의폐단에문제가있는것인지아니면사실은해당구성원들의문제인것인지이것이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이런이유만으로도후보자선출방식을바꾼다는것이좀의문이들고요. 또한가지는혹시저희의회에서지금논하고있는이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으로해서이미시행한의회가있나요?그러니까실제로의장과부의장,상임위원장을선출한그런사례나이런게있나요?

위원님,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제가개정하려고하는방식을취하고있는구가미추홀구,남동구,부평구,서구이고요.

그러면4개구는그런방식으로선출했나요,이번에?

서구같은경우는그이후에,개정일자까지는안적혀있어서제가외우고있지못해서말씀을못드리겠는데,미추홀구는18년도에그렇게개정을했었고요.남동구는작년,그러니까남동구는선출하고나서12월에개정을했고요.부평구는2014년도에했기때문에부평구같은경우에는계속후보자사전등록제로진행을해왔습니다.그래서부평구의원님들같은경우에는다른구에서왜하반기의장단선출을하고나면이렇게의회가갈등의골이깊어지고파행이일어나는지이해가안된다는의견들도있었거든요.그래서그차이가뭘까했더니선출방식자체가이렇게다른겁니다.그래서우리도바꾸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위원님.

아무튼의장단을선출하는것은사실은고도의정치적행위인데마치,글쎄요,후보자등록방식도나름장단점이있을것이고요.그렇지만글쎄요,상당한역사와전통을가진이교황식선출방식또이방식대로사실은대한민국의회도상당히많은것들을그동안해왔는데단순히저희연수구의회에서일부파행이있었다는이유만으로이것을뭔가교황선출식방식의폐단이나문제점들을부각해서바꾸는게합리적인지다시한번고민해봐야할필요가있지않나하는개인적인생각이듭니다.마치겠습니다.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조민경의원님께한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8조의2의제3항에보면아까이인자위원님이질의하셨던항목이긴한데,저는다른시각에서질의를드리면‘의장또는부의장선거의후보자가되려는의원은의장또는부의장및상임위원장선거에중복입후보할수없다.’고되어있는부분이상당히고뇌를거쳐서이거를작성하신거라고보입니다.그런데제가질의드리고자하는것은규칙의제2장은의장,부의장에대한조항이기때문에여기에상임위원장까지도포함시켜서표현하는것은적절치가않고저희의회는위원회조례가좀따로있거든요.위원회조례제8조에보면상임위원장에대해서어떻게선출한다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표현하는것이맞지않나하는생각이있어서조의원님생각은어떠신지질의를드립니다.

우선이렇게제가이렇게문구를만든데는위원회조례에는위원회상임위원장선출방식에관련해서는의장,부의장선출방식에따른다고적혀있습니다.그래서좀더명확히하기위해서저는의장또는부의장선거의후보자가되려는의원은대상에의장또는부의장의후보자가대상이고그대상자는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선거에는중복입후보할수없다고저는그대상주체에대한얘기를더명확히하기위해서이렇게담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지적하신거는다른위원님들의견에따르도록하겠습니다.크게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그러니까다시요약해서말씀드리면저는이취지대로다담아서이렇게가는거를일단은우선원하기는하는데요.상임위원장에대한부분을다음회기때위원회조례를다시개정해서간다고해도크게문제는없을것같은데,어쨌든한번에가든두번에나눠서가든위원님들의견에따르도록하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은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지금조민경의원이필요한조례를잘한것같고요.아까위원장님이위원회조례제8조에의장,부의장선출방식에따른다고항에있는데지금여기에서규칙개정신설하는부분제8조의2의제3항에상임위원장들어간부분에대해서논의를하셨는데요.두번에걸쳐서하는거보다는지금이런기존조민경의원이발의하신원안을가결하길원합니다.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

질의응답시간에질의를듣고응답을들었는데,결국은가톨릭에서전통적으로교황식선출방식을써왔던것은그나름긴유구한역사와전통을통해서,이미합리적인검증을통해서했다고보입니다.또한대한민국의많은의회가이런것들을존중해서그동안해왔던것도역시이런합리적인방식에대한장점을살렸을것이라고보입니다.결국중요한것은선출방식의문제가아니라후보자들의몇몇이결국은폐단을불러일으키지않나생각합니다.그렇다면근본적인원인에대한고민과변화가필요한것이지사실은선출방식에문제가있다고본위원은판단하지않기때문에지금이일부개정규칙안에대해서좀더세심한고려와검토가더필요하지않나이러한개인적인생각을말씀드립니다.마치겠습니다.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

여러위원님들얘기잘들었고요.저역시도그동안우리지난번선거를보면서도느끼는바가많았기때문에이번에조민경의원님이이거에대해서발의를했을때저는잘했다고생각을해서저도역시같이발의를했는데요.지난번에우리가선거때여러가지사항이저는초선이었기때문에잘몰랐는데하반기들어서있던과정이우리가이런규칙이없었기때문에그런갈등이많이생겼던것같아요.그래서이번기회에,저는두번에나눠가지고하는거보다도조민경의원이이렇게올린거에대해서이거를그냥가는게낫겠다생각을합니다.그리고이인자위원님도6-8대겪으면서느낀바를아까충분히설명을하셨듯이그러한갈등은개개인의어떠한의원님들의성향이그때그때다르기때문에이런일이없으리란법은없거든요,암만의원님들성향이나아진다하더라도.그래서이번에는저는이원안대로했으면좋겠습니다.

정태숙위원님,잘들었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더안계십니까? 이인자위원님,말씀하십시오.

이인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기간과관련해서는요,지금예를들면금요일에선거날이다,투표날이다라고하면저는목요일하루는사무국에서준비할시간을주자는취지로하루를남겨둔것이고,제가선거일전3일부터2일간까지라고한다면화요일,수요일,이틀동안우리가후보등록을할수있다는걸담은것입니다.화,수동안투표할수있기때문에제생각에는아마의원님들등록하는시간이수요일오후5-6시로몰릴것으로예상이되어요.우리가5분자유발언신청이라든가할때도며칟날6시까지라고하면보통며칠일찍신청하시는분도계시지만주로마지막날5-6시사이에주로몰리지않습니까?그래서이거는이대로가도충분히괜찮을것같습니다,위원님.

조민경위원님,의견잘들었습니다.

그리고유상균위원님께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다른위원님들께서는이취지나다공감하시고이은수위원님그리고정태숙위원님이원안을요구하시는데요.일단이거발의자가제가대표발의를하고저이외의다른10명의의원님들이같이사인을해주셨습니다.의원간담회때공감대가형성이돼서충분히논의가이루어졌던것이고또많은분이찬성에사인을해주셨던거기때문에유상균위원님도괜찮으시다면계속반대보다도이렇게가는것을전향적으로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가만약에전통적으로만창일치제를해왔다는이유에서지금우리가의회에서만장일치제를고수할수없듯이시대의흐름에따라서문제점이나타났으니까이번에고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이듭니다.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토론중에수정의견도나오고있었던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한10분간정회한후에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이의있습니다.

유상균위원님.

표결요청합니다.

유상균위원님의표결요청이있었으므로본안건에대해서표결에부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에앞서재적위원및재석위원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재적위원6명중현재재석위원6명입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원안에대하여찬성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찬성,정태숙위원,조민경위원,이인자위원,이은수위원그리고기형서위원장5명입니다. 반대는없고기권,유상균위원1명입니다. 표결결과재석위원6명중찬성5명,반대0명,기권1명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원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끝으로오늘의결한규칙안에대하여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특히오늘불편하신가운데도참석해서많은의견을내주신유상균위원님께감사드리고,운영위원회안건심사를위하여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운영위원회회의는2021년6월17일목요일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