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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241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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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회사에서는 납부를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니 이런 감경사유가 있구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건 상당히 큰 회사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전문 세무사도 있을 것이고, 회계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쳤다가 2018년도, 2019년도 약 2년 이상 놓치고 있다가 그걸 찾아서 다시 이렇게 정정해서 한 케이스인데 대부분의 주민들께서는 이런 전문지식도 없고 물론 금액은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들도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목표치를 상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연수구민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도 성실을 다하여서 올바로 징수하고 지키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싶어서 이것이 단순히 이 1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기술적으로나 이런 부분으로 주민들의 혹시 과다 징수한 부분이 있는지도 수시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이 내용을 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다 좀 세밀하게 살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