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금일은우리위원회소관부서중기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총무과부터민원여권과까지의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한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보고받은사항이므로총괄적인제안설명은생략하고,바로부서장으로부터간단한개요설명을들은후질의·답변을진행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먼저총무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서간단하게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통합결산서119쪽,부서성과가나와있는데요.지금정책목표를실현하기위해서설정된성과지표6개중2개가지금미달성됐는데첫번째의경우는전문교육기관위탁교육참여율67%가목표였는데실적은40%달성률이59%이고요.관련예산의경우직원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해서해당되는예산이2억7,884만4천원인거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러면여기예산집행률은77.6%였는데실적의경우40%였으면참여가저조했던원인분석같은건해보셨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계획했던인원보다달성을못해서한59%밖에못했는데요.코로나때문에사실은상반기에위탁교육기관의교육이다취소가됐습니다.그러다하반기부터는온라인으로구축을해서온라인재택교육으로전환된점이있습니다.그래서재택근무라도조금일부교육비는지원을하기때문에실제인원은많이줄은경향이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바로밑에자원봉사자활동실인원을2만8,734명목표인데실적은1만6,316명달성률은57%인데반면에관련예산의경우는100%다집행이됐거든요.이것도지금코로나영향으로봐야할까요아니면센터운영의미비가있을까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19년도에자원봉사실제활동한인원의3%정도상향해서목표를잡았습니다.그랬는데코로나때문에실제대면자원봉사에어려움이있어서나중에는저희가비대면으로실제각자가족끼리활동을한뒤에자료를내서자원봉사실적을인정받는그런식으로비대면자원봉사를활성화시키긴했는데상반기에많이하지못한경향이있습니다.준비가좀덜돼서.
김정태위원
코로나영향을좀많이받았네요.그러면직원종합건강검진수검률에서측정산식을보면종합검진수검직원수집계했는데실적이85.3으로나왔거든요?이게수집계가아니고수검률로해야소수점으로나오지않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검진대상자가한575명인데그중에85.3%정도수검을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인거지요?직원수를집계한게아니고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첨부서류384쪽,성인지예산집행결과총3개사업집행률이83%인데그중에서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해서일반회계에서지출액이1,532만4천원중에서지출액이22만원이고집행률이1.44%인데,이것은어떤사업이었습니까?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위원님이보시는페이지가혹시?
김정태위원
결산서첨부서류384쪽이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성인지집행결과얘기하시는건가요?
김정태위원
예.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성인지관련사업이총3건이있습니다.그3건을분야별로보면실제로양성평등의경우는여성위원수비율을맞춰야되는상황들이있었는데그런상황들을좀못맞춘게있었고요.위원회개최를실제로못한게있어서통합방위협의회의경우는실제로위원회를개최함으로인해서위원회수당이나가야하는데코로나19로인해서사실대면회의를한번도하지못했습니다.대변회의두번취소하고서면회의만두번했기때문에예산집행률은그쪽에서많이떨어지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성비맞게구성한위원회가개최되지못해서집행률이이렇게낮은거군요.잘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저는통합결산서529쪽에서질의드릴게요.먼저국장님께한번질의를드리겠습니다.529쪽하고530쪽을보면행정안전국지방행정역량강화및구민과소통하는공간행정구현해서성과보고가있었는데요.530쪽,결산현황중에서행정운영경비가전년도에는49.11%였는데결산서530쪽이요.거기530쪽을보시면결산현황에행정운영경비해서인력운영비가48.49%에서72.66%로금년도에이제많이올랐거든요.그리고그위에현황으로보면정원은133명인데현원이140명이에요,행정안전국에.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지금이게조직의효율성이좀떨어지는거아닌가해서좀여쭤보는데답변을좀부탁드립니다.
인창
송인창행정안전국장
아무래도전년도대비2020년도에인건비라든지운영경비가좀늘어난사항은요.위원님도알다시피행정수요가늘어났고,분동도했고,행정수요가늘어난만큼의저희가주민들에게서비스제공하기위해서인원이증가됐기때문에따라서예산도늘어난상황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하여간저희들이계속얘기했던부분이물론연수구지역특히송도국제도시쪽에주민이계속증가되고있어서공무원수가부족하다는부분에대해서는이해는할수있습니다마는아무튼이게전반적으로공무원수가증원됐을때에따른문제점을계속저희들이지적해오고있지않습니까?
인창
송인창행정안전국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부분에맞춰서조직효율을강화해서.
인창
송인창행정안전국장
예,조직부서와협의해서위원님이걱정하시는만큼저희가준비에만전을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부탁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한테한가지만여쭤볼게요.그같은쪽에서531쪽에보면아니,534쪽,통장자녀장학금지원을해서전년도에는목적대비100%를달성하셨는데금년도2020년114%이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535쪽에설명이나왔는데도제가좀이해가잘안돼서그런데이부분은좀추가설명을해주십시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지원율은신청인원대비실제지원이얼마큼됐느냐를%로해서성과를세웠는데요.저희가목표를80%로잡았는데신청이10명이었습니다.그런데그중에저희가검증을통해서실제지원나간인원이9명입니다.그러다보니까실적은%가80%목표로잡았기때문에실적은90%가돼서목표달성113%가된상황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원래목표를좀높여잡았어야하는거아닌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럴수도있긴한데요.그동안에이제지급됐던상황을보고목표를잡는거라서왜냐면신청을하고나서그사람이결격사유가있는지여부를파악을해야하는데상황에따라많을수도있고적을수도있는데그적정한중간쯤을잡아서한80%로잡았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이게성과관리하시는것도우리가달성하기쉬운목표보다는좀도전적으로잡고행정을진행하셨으면좋겠다는의견을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미리질의하신거빼고좀궁금한사항하겠습니다.총무과가지금불용액이22억3천만원정도남았는데요.아까설명을해주셨는데전반적으로코로나19로인해서진행이안된부분이많잖아요.하반기에는진행을하셨다고하시고이게어찌됐건내년까지지속되리라고예상은되요.뭐일부마스크를벗고생활한다하더라도공적으로저희가회의를할때는아마마스크를착용해야할것같습니다.이것은어떤내용보다도건강하고그리고걸리지않는게우선이니까아마다수가모일때는그렇게할거같은데정상적으로운영했을때하고이제2020년작년초부터코로나19가발생하면서그때당시는저희가예상을당연히못했겠지요.정상적으로예산을반영했는데이정도로금액이많이남았을때는이제내년에예산을세울때는좀더축소를해야하지않을까그리고종식되는시점에가서필요하다면추가경정통해서하는것도좋은사례라고생각하고요.그남은예산으로뭘할까할때는분명히민생예산이나국민들의건강권에관련된것으로사용해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리고총무과에서지금불용액중에서도내년에혹시이런일이발생한다고생각하면일반적인예산보다는공무원건강관련된그런쪽에중점을둬서방역예산이라든지,전직원에대한건강관련된그런프로그램이라든지그런컨설팅을통해서그런예산을좀세워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의의견이어떠신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위원님이좋은의견주신것같고요.저희들직원들복지향상을위해서그런분야에예산을좀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송도4동행정운영동분동준비에서지금실질적으로다사용하고불용액이지출잔액이2,590만원정도남았어요.이것에대해서저희가증액도좀해드렸잖아요.그리고일부는이제전환이라고하나요?그거통해서분동할때저희가예산을다해드린것으로알고있는데2,590만원정도가남은이유가있을까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공사분야에서도정산준공을하다보니까낙찰차액도있고요.정산준공에서좀잔액이발생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건물지을때입찰을통해서그비용하고집기비용이나이런거다포함된금액이라고보면될까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그렇게하고나서최종적으로검사를하면서정산을처리하는데그중에일부과하게산정된게있어서정산처리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121쪽,인력운영비세부사업총괄에서지출잔액이18억원정도가남았어요.이게인력운영비인건비관련아닌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렇게많이남은이유가있을까요?원래사실작년에코로나19로인해서본예산세웠을때보다예산이부족해서추경때마다2번에걸쳐서증액을했었지요.공무원인건비가부족해서그죠?그런데이렇게18억원이남은이유가있을까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인력운영비가사실공무원인력이랑공무직인력이라든지그리고성과금,연금부담금등이다포함된금액입니다.사실인력이한1천명가까이되는인력에대한그런예산이통합되어있는거라저희가최대한맞춰서추경때정리를하려고했으나그래도좀많이남은경향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최대한맞추는건좋은데18억원이남은걸보면좀계산상에착오가있지않았나하는생각인데무기직이든공무원들채용이덜돼서그런건지아니면일반적으로이정도금액이통상적으로남는건지거기에대해서궁금하거든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보통은저희가예산을잡을때평균적인산정값으로예산을인건비를산정해놓습니다.그런데이제직원들의구성이라든지,중간에휴직을한다든지,전출간다든지,퇴직처리한다든지이런변동사항이많다보니까조금많이남았는데요.그런부분은주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일반적으로저희가내년에는몇명정도증원될예정이고이런데이터는기본적으로나오잖아요.그중에서도특수한조직이생긴부분이아니고또한쪽으로생각하면코로나19때문에발생한부분이라고도할수있겠는데어쨌든만약에내년부터또정상화된다면이렇게금액이많이남는다면그부분에대해서운영상에조금다시한번컨설팅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주의깊게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짧게한두가지만여쭤볼게요,과장님.하여튼세입부분에서는반납액도없고나름대로잘하신거같습니다.세출에아까우리동료위원이잠깐질의를했는데19년결산할때총무과에자원봉사자숫자가몇명인지혹시과장님데이터있으세요?제가알기로10만293명이었거든요.그런데20년결산에목표치를2만8,700명으로툭떨어진게어떻게이렇게떨어졌나요?10만명에서2만8천명이면5분의1로뚝떨어졌는데.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19년도에사실맞습니다.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10만명정도를실적으로잡고목표는8만5천명으로했는데성과지표를변경했습니다.변경하는사유가실적이라는게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입력되어있는사람들을다그수치로잡았습니다.목표도저희가그렇고요.그러다보니까이성과보고와성과지표를실제활동한사람으로하는게맞지않냐그래서실제19년도에한2만7천명정도가활동을했습니다.거기에20년도목표를잡을때.
장해윤위원장
실제그러면항목에자원봉사활동실인원수로,그런데작년19년것도똑같이실인원수로되어있더라고요.하여튼내용은똑같아요.더세밀하게하셨다는거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렇긴한데포털에가입한인원으로하다보니까성과지표라고할수없으니까.
장해윤위원장
그러면똑같이변형을해줘야하는데하여튼똑같이되어있습니다.나중에내년도는바꾸십시오. 19년대비해서예산이86억원이늘었거든요.그리고이제하여튼보조금반납은많이줄은거같아요.전체예산했을때는제가볼때는총무과는나름대로결산상에는양호하게했다.전체87억원증가된부분은공무원수의증가가클거예요.하나좀제가말씀드릴부분은송도4동행정운영분동준비하면서사무관리비전년도결산에6,320만원은시설비로전용한부분은하여튼금년도는주의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다른건양호하신거같습니다.금년도는하여튼잘하고계시지만커리큘럼을잘잡으셔서우리총무과에서더더욱번창하는21년이되길기대하겠습니다.한해결산하시느라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무회계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을설명해주시시기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결산검사의견서21쪽에나온재무제표의경우는과장님이설명해주실수있는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재정운영및증감현황말씀하시는건가요?
김정태위원
그중에서제가궁금한게전년대비유동부채가203억원증가기타비유동부채6억7천만원증가했는데부채총계가155%증가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주된사유가어떻게되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유동부채는2가지입니다.일반미지급금보조금집행잔액이92억7,800만원으로전년대비33억2,400만원이증가했습니다.그리고세입세출외현금이있습니다.거기에전년대비해서169억6,500만원이증가했습니다.이유가뭐냐면옥련동에송도제2근린공원있지않습니까?서해건설177억원예치금이있습니다.그래서많이증가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전년대비해서고정자산이324억6,800만원이증가했는데특정순자산이전년대비39억6천만원이감소했거든요?그것도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유동자산의경우는전년대비182억8,500만원이증가했는데요.유동자산의대부분이현금입니다.현금및현금성자산해서277억1,200만원이증가를했고요.단기금융상품저희가예치하는거있지않습니까?거기에22억9천만원증가했습니다.그외에는뭐지방세미수납액,세외수입미수납액이증가를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통합결산서123쪽,성과지표를보면구청사이용및관리만족도가59.6%로되어있거든요?그런데성과지표를설정하는데있어서만족도를조사하다보니까아무래도정량적이고아니고정성적이다보니까만족도가목표보다조금낮게나온거같긴한데결과에대해서는만족을당연히못하시는거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작년같은경우는성과지표를설문조사횟수로했습니다.그게의미가없는거같아서올해응답자수에서만족자수로했는데물론50%조금넘는수준이지만대부분이주차장하고,엘리베이터에불만들이있으셨는데그래서지금주차장의경우는하나씩해결하고있는상황이고요.엘리베이터는수리를해서다정상작동하고있습니다.아마하반기에만족도설문조사를하면아마좀상당히높게나오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방금엘리베이터말씀하셨는데요.첨부서류306쪽,사고이월이지금구청사시설물보수경비해서2억3,700만원그게승강기안전관리법에전부개정및단계별교체과정으로인한사고이월로되어있는데자세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2019년도에승강기안전관리법이개정됐습니다.내용이뭐냐면간단하게말씀드리면승강기단일건으로승인을받던,인증을받던것이승강기주요부품하나하나개별인증으로바뀌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19년도에인증받은업체가없다보니까19년도에20년도로명시이월시킨겁니다.그런데20년도에도인증을받는기간이있기때문에상반기에그업체들이조달청에뜨지않습니다.그래서저희가하반기에계약을했는데하다보니까그게지체돼서사고이월로넘긴상태입니다.
김정태위원
이래서만족도하고연계돼서달성지표도그렇게예상보다안좋게나온거네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김정태위원
고생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산잘마무리해주신것에대해서는감사드리고요. 결산서는재무회계과에서홈페이지에올리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혹시과장님,결산서를홈페이지에서찾아보셨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책자로만봤지홈페이지는안들어가봤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어느팀에서올리세요?예산정보는행정정보들어가면바로뜨는데결산서는어떻게들어가는지아시지요?
담당
리담당회계관
신영아 저희이결산안에대해서는저희가의회에지금승인요청을해놓은상태이기때문에의회승인이끝나고저희가행안부에보고가완료되게되면정식적으로홈페이지에공시를하게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그렇게해서시점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예산서의경우는홈페이지에서행정정보해서예산정보가바로뜨거든?결산서를찾기위해서는행정정보로들어가서정보공개로들어가서,정보공개로들어가서,사전정보공포를들어간다음에,업무에서결산서를검색하면그때떠요.
담당
리담당회계관
신영아 아,경로가너무복잡하다는말씀이시죠?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이건공개정보항목이라고저도알고있는데그렇게감춰놓을이유는없다고보이는데그거좀개선을하셔야하지않나요?
담당
리담당회계관
신영아 예,저희가경로에거기에들어가는부분인지한번확인해서간단하게들어갈수있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것은하여간제가하다보니까이런건개선이필요하다고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홍보실하고얘기해서절차를간소하게,한눈에볼수있게끔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한번검토해주십시오,그것은. 그리고통합결산서51쪽,재무회계과관련해서징수결정액이이게80억8,300만원이렇게나가는금액인데수납총액이125억3,828만8,332원이에요.그사항에대해서좀더자세하게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이렇게된현상에대해서.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가징수결정액이라는건대표적인건저희부서는임대료잖습니까?시유지,구유지,청사시설임대료인데...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징수를어느정도하겠다고결정을했는데비해서많이잡히는부분이환급액부분이또거기들어가있는요인인거같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환급액의경우는큰거위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1억3,900만원짜리가하나있거든요.이경우는이자수입인데일반회계이자수입이아니라도시계획과옥외광고정비기금하고,교통과주차장특별회계의이자수입인데담당부서에서착오로저희일반회계이자수입으로입력을시켰습니다.그래서저희가환급을하느라고일반회계에서빼서특별회계로집어넣는과정이거든요.그래서환급액으로잡았고요.그다음에제일큰게44억2,500만원이있는데요.이게주차장특별회계에서송도4동일반회계로잡은겁니다.그런데항목이내부거래항목으로잡혀야하는데여기임시적세외수입으로기타수입으로잘못잡혔습니다.그래서이환급액2건이상당히큽니다.그러다보니까수납총액금액이올라간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일이다시발생하지않도록사후관리가잘되어야되겠네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개선이될수있도록부탁좀드리고요. 그다음에123쪽,동료위원이질문을했는데그걸피해서질문을하나드리면예산절감액이3,926만9,540원이있어요.이것은어떤내역인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게지금죄송한데요.3,900만원이입력과정에서예산절감액으로들어갔는데사실은이게낙찰차액입니다.그쪽으로입력했어야했는데잘못들어갔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제가더질문할게없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어떻게이게예산절감액이라고들어가있는데그게그러면예산절감이원초적으로예산수립을잘못한건지이걸따져보려고지금질문드렸는데.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입력착오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런부분재발방지를좀부탁드릴게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저는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일반회계123쪽,공공재산관리에서보니까전년도이월액이49억원정도가이월됐고공공재산관리에서1억원이예비비가편성됐어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1억원이뭐냐면선학동주민지원센터선학동지금GB부지있지않습니까?그쪽에주민센터를지으려고그린벨트해제용역비가되겠습니다.그런데1억원이그업무가건축과로넘어가면서저희에게1억원을빼고건축과로,건축과에서선학동주민센터뿐만아니라부지전체를용역을해야해서3억원을세웠습니다.그래서금액의차이가있어서이체를못시키고저희예산에서삭감시키고건축과에서세우는것으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총3억원을세워야하는데건축과에서는3억원을다시세우고여기1억원을감액을하신다는불용처리하신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이자료건축과에보면3억원세운게있겠네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이게예비비로급하게세울이유가있나요?GB해제가되려면아직도멀었는데,건축과에서세워서그러면진행을하신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건축과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해제용역이잖아요.용역인데시에서예상대로라면올11월까지인천시전체를정리해서국토교통부에올려서최종승인을받는다고하는데이용역을저희가그린벤트해제용역을해야하는이유는어떤거지요?시에서관할하는거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시에서하는도시계획,매년마다하는도시종합계획용역에저희GB해제용역을태워야하는데과정이나이런게전문성이필요해서용역을세우게됐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주민센터포함해서옆에공원부지있잖아요.저희가매입한땅전체를그린벨트해제용역을하신건가요아니면주민센터부지만용역을하신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건축과에서추진하고있는건주민센터하고부속건물이있습니다.거기에대한GB해제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3억원을들여서한다는게좀이해가안되거든요.면적이그렇게크지않거든요.단가가있나요?그런일반용역단가가?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제가위원님이필요하신자료를,저희가있는자료하고건축과에있는자료를해서갖다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저희가이걸예비비로세워서용역하고있다는걸지금처음들어서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일단저희도이그린벨트해제용역을한다는사실을저희가인지를못한거같아서어쨌든이1억원에대해서는불용처리를한거기때문에결산에서는전혀문제가없으시다는거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나머지자료는건축과통해서든지아니면필요하면나중에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몇가지간략하게여쭤볼게요. 우리지금전체결산은재무회계과가주무부서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주무부서니까아무래도또임무도막중입니다.거기지금결산서책자에보면물납액이라고이번에처음들어왔더라고요.그전19년까지는물납액이없었어요.물납액이라는건아시다시피비상장주식이나고가의미술품이런걸대납하는제도인데,이게우리구에도시행되는거예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게전체적으로서식이결산서서식이바뀌어서물납액이라는게생겼는데요.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유가증권이나현금에준하는증권같은걸받는건데저희연수구는1건도없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게탈세우려가상당히있는게물납액입니다.미국은안하고있어요.영국,프랑스는물납액제도를하고있고,갑자기물납액이들어와있어서제가여쭤봤고,우리여기보면제가궁금한게34쪽,우리가지금전년도에6,378억원에서이제세출부분세입이7,461억원해서결산상잉여금이1,081억원이되잖아요.보조금반납이전년도대비59억원에서92억원으로한32억7천만원이증가되고,순세계잉여금은612억원해서한506억원정도전체적으로이렇게되는데,최근3년간세입・세출결산현황보시면6,824억원에서1,082억원이증가됐단말이에요.전년대비109.33이라는게뭐지요?무슨수치를얘기하는거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세무과에서지방세수입을예측을하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100원을예상했는데최근3년간...
장해윤위원장
6,824억원에서7,461억원이증가되면전년대비,이게증가율이라는표기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증가율이109%가나올수없잖아요.100원에서200원이되면100%잖아요.6,824억원에서7,461억원이되면9.3%가나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9%가증가했다는...
장해윤위원장
그렇지요.그런데왜109.3으로되어있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계산상...
장해윤위원장
이것은비교율이거든,제가지적드리고싶은게.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결산에서는비교율로표기를안합니다.이앞에부분도18년대비19년도마찬가지로다수정하셔야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위원장님,말씀공감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예를들어서산업중소기업부분에127억원에서47억원이됐단말이에요.당연히줄은거잖아요.37.5%늘었다고표기가되어있어요.34쪽중간부분에.결국똑같은이야기인데결산상자료자체에서전년대비플러스는증가율을표기하는데전체적으로틀렸다.왜그러냐면33쪽앞쪽에보면세입10.2%,16.1%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34쪽,전년대비부분은최근3년간세입・세출부분은18,19,20년도전체예산비교한건수정을하셔야합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해가시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수정하셔야합니다.쉽게해서금년도대비전년도마이너스100곱하기100%하면정확한율이나옵니다.자료가왜곡되면,이렇게해서홈페이지올리면우리예산이110%늘은줄알아요,9%밖에안늘었는데.이것좀수정하십시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리고환급액보십시오.45억6천만원이환급됐지요?이것은설명서에설명이안되어있더라고요.어떤내용인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아까말씀드린건데요.송도4동주민센터건립관련해서주차장특별회계.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세출부분에보시면19년도에는예산현행이500억원에서지금180억원약한320억원정도줄었고,사업비도상당히전체사업비가상당히준것으로결산상에는나옵니다.지금전체집행잔액에서볼때불용액을보십시오.전년도불용액을혹시과장님이알고계신가요?1억7,800만원이더라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그리고여기는이제7억2,600만원으로한4억원정도증가가됐습니다.세부적인건제가알고있는데하여튼금년도는조금관리를잘하셔야될부분이있겠다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계획변경집행사유부분1억원있는부분아까설명했지요.하여튼나름대로뭐하여간점수를매기긴그렇고하여튼결산하는건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게재무회계과인데저는제가볼때는결산은재무회계과가예를들어서디자이너역할을하면안됩니다.디자이너하고엔지니어가있을때재무회계과는엔지니어역할이되어야한다는거지.디자이너는해당부서에서역할이되어야하지보이지않는디자이너역할이있지않나제전체적인소견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말씀하신대로시정할사항은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엔지니어역할이분명이되어야하는게재무회계과의고유역할이라는말씀을드릴게요.하여튼한해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회계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잠시중지한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10분 잠시중지
11시16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저는한가지만여쭤볼게요.통합결산서538쪽,지방세에서목표액달성나왔는데요.성과지표달성현황봤는데주민세의경우달성률이89%되거든요?그런데이것은측정산식을어떻게하신건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통합결산서538쪽에도나와있고요.125쪽에도나와있는성과지표,달성률이89%정도됐는데요.측정산식의경우는징수결정액대비실제징수액을하신건가요?측정산식하고방법하고결산서이렇게나와있는데.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잠깐만요.
김정태위원
534쪽을보시면더정확하게나올것같은데.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이게목표를103%로했는데요.주민세는달성률이89%로됐다는얘기입니다.우리가목표를...
김정태위원
예,그게분자분모하고뭐그런게있을거같은데요.비율이있을거같은데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목표를몇%잡았는지말씀하시는거예요?
인창
송인창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목표대비실적이기때문에요.재산세의경우는당초목표를...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100%에서19년도에는86%달성했고요.작년에는89%됐다는겁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기준이되는,분모가그러면뭐가되는거지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그러니까주민세가일반주민세가만원이고법인세는...
인창
송인창행정안전국장
주민세가당초저희가잡은게142억8천만원정도를목표로잡았는데실제징수해보니징수율이127억8,400만원이징수가돼서징수율이89%나온상황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결정액하고실제징수액인거지요?
인창
송인창행정안전국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에41쪽,불납결손액은관리가좀되는거같은데미수납액중에지금보니까주요수입내역이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예요.정확하지않아도좋으니까요.이중에서미수납액의주요큰포지션을차지하는부분이어떤부분인지좀간략하게대답해주십시오.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세입부분말씀하시는거지요?
유상균위원
예,다른자료를보시고말씀하셔도상관은없는데.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주로많이차지하는부분이재산세부분이거의대부분입니다.
유상균위원
재산세가요.그얘기는역으로얘기한다면사실2020년도부터연수구에재산세를내는데주민들이어려움이있어서그런겁니까아니면재산세의대상폭이목표치가커진겁니까?실질적으로정책사업목표를보시면2019년도부터2020년도에재산세징수가103%예요.재산세를성과목표치보다더많이거두셨거든요.그래서제가좀궁금했던겁니다.재산세는더많이잘거뒀고성과목표치도높은데실질적으로미수납액이...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연수구가재산세징수실적은98.7%정도되는데요.타구에비해서는굉장히높은수준입니다.그런데그중에서고액으로체납하는고질체납자가좀있습니다.그것은나중에자료로좀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닙니다.굳이자료안주셔도됩니다.아니,왜냐면성과목표치가보니까재산세징수액도103%로목표지를오버했고,등록면허세의경우도144%,주민세의경우는아까89%로좀저조하긴한데금액의차이가크지않음에도불구하고어느부분이,초과달성한부분이상당히큰게미수납액이이렇게발생했다는게궁금해서여쭤본거고요.그래도말씀하신것처럼전체적인포지션에비하면상당히잘관리되고있다는것을알수있어서그정도만참고하려고여쭤본겁니다. 그리고불용처리된부분들이아까있었어요.231쪽이네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그것은개별주택가격조사40만원인데요.저희가원래는인건비로만나왔는데이게개별주택가격조사를하면서카메라를1대사서40만원이패널티로해서보류하라고결정해서반납한내용이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특별히231쪽,불용액다른부분들보다사실은이부분이금액은크지않은데차지하는포지션이눈에띄어서짧게여쭙는겁니다.납세고지서우편발송요금이불용액처리된포지션부분이커보이는데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왜냐면세무1과에서나가는각종고지금액이대부분주민들에게다발송하는요금들이고,그금액이정해져있을건데이렇게불용처리된포지션이크다는게잘이해가안가서.
인창
송인창행정안전국장
우편발송내역은집행사항이되겠고요.불용한사항은저희가납세고지서발급할때OCR고지서를구입해서하는데거기서남은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요.남은게평소보다많아보여서.
인장
송인장행정안전국장
방법이개선이돼서.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OCR고지서로하다가요즘은전자고지로해서카톡,네이버이메일로하시는분이많이발생되기때문에.
유상균위원
그래서이것은절감효과가있었군요.금액의크고작음을떠나서자꾸새로운방법을통해서정확하고또예산절감을하셨던거에대해서는상당히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동료위원들이질문을다드려서한가지만여쭤볼게요.통합결산서125쪽,예산절감액이40만2천원이있는데이부분에대한설명을부탁드릴게요.어떤내용인지.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40만2천원은아까말씀드린대로40만원은개별주택가격조사인건비중에서저희가원래는카메라를사면안되는데그게카메라를사는바람에교부금에서페널티로저희가반납해라,그것은인건비목으로줬는데자산취득비로샀기때문에반납한내용입니다.2천원은행정운영비집행잔액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반납을한금액이라고요,40만원은?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반납을하면예산이절감되는건지모르겠어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그게자세히말씀드리면2019년도에국고보조금정산결과에따라서그때카메라를산겁니다.그래서그게그다음연도에19년도결산하면서보류액으로잡혀서우리가보류결정받은사항입니다.국고보조금보류결정액.그러니까카메라를사지말았어야했는데카메라를사서그렇게된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카메라를사서그에따른보류액으로...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보류액으로해서그걸더쓰게끔해야하는데금년도국고보조금에서작년게잘못됐으니까40만원덜쓰라고해서국고보류결정돼서반납한내용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그래서반납을한걸가지고예산액이되셨다는거예요?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짧게,지금우리재산세가전년대비가늘은게한160억원정도늘었더라고요,19년대비.지금현재1,588억원.그리고재산세는92억원지방세전체가늘은게160억원이더라고요.지금미수납액은20억원에서18억8천만원정도이렇게된상황이고재산세가92억원이고지방세가전체160억원늘은그이유가과장님이뭐라고혹시생각되십니까?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재산세늘은부분은송도국제도시10개아파트단지가지금입주가되는상황이기때문에그런요인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취득세하고양도세부분거기가투기과열지구로지정돼서양도차액의30%내는부분도있을거고,지금재산세1가구1주택감면범위가6억원이잖아요.지금여당에대표는9억원으로상향을해야한다,저도동의하는데종부세는9억원이죠?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또다주택자양도세는중과세유예기간이지금넘는상황이고그리고무주택자실수요자LTV는90%까지높여야하는데지금40%고20%까지이렇게되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지금진행중인상황으로알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제가지금이야기하는건우리구전체가아파트단지가90%상당이돼서제가볼때는공시지가인상을봐서는종부세부분은9억원에서한12억원으로느는게맞는다고개인적으로생각하거든요.거의보면전체2%이내,지금이부분을하면한4%까지우리구는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그리고세출부분에125쪽,단위를수정하십시오.지방세수목표액달성에지금이책자가단위가‘원’단위,재산세징수액얼마예요?12만2,605원으로되었고있는데.이게지금백만단위거든요.그러면표기를해야합니다.표기가없어그죠?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밑에보면12,700원되어있는데백만단위니까127억원이고.전체‘원’으로가든지아니면단위를‘백만’으로해서홈페이지띄우면또망신당할수도있습니다.단위를표기하고,등록면허세가62억원,주민세가8억원늘고이렇게결산됐더라고요.단위는바꾸십시오.바꾸는게아니고표기를해야지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원으로해야되면0을6개더해야합니다.아무튼제가우려되는게지금7월1일부터아시다시피주52시간이앞으로열흘뒤에5인에서49인이하까지주52시간근무가시행됩니다.제가볼때는우리구민들의여러가지애로사항이많을거예요.지금300인이상사업자에대해서2018년7월1일부터실시했는데큰문제가없었어요.그리고전년도1월1일부터50인부터299인까지시행됐고이제마지막으로5인에서49인까지시행되는데이것은상당히서민들에게타격이쉽게올수있을거예요.이게지금불과한열흘정도남았는데그런걸잘간과하셔서우리해당부서에서는잘홍보하시고구민들이어렵지않게세수부분에서나름대로흑묘백묘라고그게맞는말도있을수있지만예를들어서흰고양이든검은고양이든쥐만잘잡으면된다고했는데이게과연우리세수정책에서도과연맞을까,아까제가서두에말씀드린종부세,양도세,LTV여러가지부분에서는조금불합리한점도많습니다.이것은정부시책이니까좀바꿀부분도있는거같은데좀노력해서건의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언텍트코로나시대가2년간지속되고있는데전년한해결산한다고우리세무1과장님고생많았습니다.올한해더더욱구민들살림을살피는우리세무1과를기대하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1과장님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2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을설명해주시시기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저는결산검사의견서를봤더니요.36쪽부터37쪽까지나온게있는데세목은세외수입이었고요.2019년도징수율이34%였던데비해서2020년도징수율은19.1%로감소된것으로나와있습니다.그래서개선및권고사항으로해서‘세외수입이좀더철저히관리되어야하고적극적인자세로불납결손액을처리함으로써불필요한행정관리를경감하여야함’이라는의견이제시되어있는데요.부서장으로써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세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최대한저희가체납세액정리를하면서저희가독려를많이합니다.전화도하고,찾아가기도하고이러면서다정리를하는데일단저희가보니까그러면서결손처분도하는데요.결손처분과정에서시효소멸,행방불명,무재산이런것들이많다보니까사실결손처분을하고요.그렇게저희가체납처분을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관리인원이좀부족한건아닌가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부족하긴하지만최선을다해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징수율이19년도에비해서20년도는어떻게보면급감한것처럼보이는데사유가지금.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그것은저희가원래환급이많이나가다보니까실제로징수액이좀적습니다.그래서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환급같은경우는징수결정에있어서약간의착오가있어서환급결정이난건가요아니면과다계상된부분이있어서환급이발생한것같은데.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잠시만요.환급의경우는행정기관착오도있을수있고,납세자착오도있을수있고,차량미등기이런게기타등등해서그런게환급액으로발생해서저희가드리는거거든요.
김정태위원
행정착오는지금몇건이나있었습니까?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금액으로만나와있고요.2,700만원정도가있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인원부족이원인이돼서...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인원좀많이늘려주시면저희도열심히최선을다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이어서질문을드릴게요.통합결산서539쪽,과장님이말씀하신내용이혹시이내용이아닌가싶어서여쭙습니다.여기보시면지방세수입이백만원단위인데2019년도에는197%를달성했는데20년도에는19%밖에달성이안됐단말이에요.혹시이내용이맞나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이것은저희가당초에목표액을잡았던건데사실은추경에서삭감을했는데여기는정리가안된상태로나와있는거거든요.추경에서삭감을했어요.하고나서나중에받은게3억1천만원정도가되는거지요.
유상균위원
19년도에달성성과와목표가1,345만원인데실적은2,645만원해서달성률이197%로된거아닌가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이게왜냐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환급액이많다보니까실제로올해는진짜2020년도는3억1천만원밖에안남아있잖아요.환급액이많다보니까실제로들어온돈은3억1천만원밖에안되는겁니다.
유상균위원
아까환급액이2,700만원이라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정정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신탁토지에대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해서2018년도2019년도재산세부과분에대해서50%경감이있었습니다.그걸19억원정도를환급해주다보니까그러다보니까이렇게줄어들었습니다.
유상균위원
19억원을반영한다할지라도19억원이면적은게아니군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많이나갔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지방세특례제한법을그러면소급적용해준거네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소급적용해준게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때당시에는아니었는데이게소급적용된이유가뭐지요?웬만해서우리가소급적용안해주는데?행정착오인가요아니면어떤소송,쟁송으로인한판결에따른건가요?
그렇군요.징수권한은구에있는거지요?저희가얼마를내라고징수하셨던거지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회사에서는납부를했었고그리고나중에이제보니이런감경사유가있구나,이말씀을왜드리느냐면이건상당히큰회사잖아요.이런회사들은전문세무사도있을것이고,회계사도있을것이고그런사람이있음에도불구하고놓쳤다가2018년도,2019년도약2년이상놓치고있다가그걸찾아서다시이렇게정정해서한케이스인데대부분의주민들께서는이런전문지식도없고물론금액은적으면적다고할수있겠지만하지만주민들에게부과되는세금들도이런내용들이분명히있는부분이있을겁니다.그래서징수하는것도중요하고목표치를상회하는것도중요하지만우리연수구민의재산권이나이런것들도성실을다하여서올바로징수하고지키는것도우리공직자들의바람직한자세가아닌가싶어서이것이단순히이1건이라고생각하지마시고혹시라도우리도모르는사이에어떤기술적으로나이런부분으로주민들의혹시과다징수한부분이있는지도수시로살펴볼필요가있지않겠나는생각을이내용을보고생각해봤습니다.이런부분들은보다좀세밀하게살펴줬으면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좀전에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저는지금결손액이나미수납액에대한좀다른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위원들께서문제점하고개선권고사항을말씀하신건과장님이잘알고계실거고요.여기에인력에대해서턱없이부족하다고나와있는데본위원은그렇게판단하지않습니다.결산검사가잘못됐다는내용이아니라요.이부분에대해서이렇게밖에할수밖에없었다는거에대해서는좀더확인이필요했거든요.지금이미수납액이현재데이터상으로보면지금84억7천만원정도에육박하지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결손액이7억9,300만원정도되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실질적으로매년지금비슷한금액이나또적거나많은금액이결손금액이발생하거든요.발생하는건아마세무2과에서는미리알고계실거예요.현재84억7,500만원에대해서이것은받아낼수있겠다,이것은받지못하겠다는데이터를분명히가지고계실거예요.데이터를가지고있는데이걸좀더세밀하게조사를해서받아낼수있다고하면저희는증원하는데동의를합니다.그렇지만과장님생각하시기에지금매년결손액이7억원정도발생을했어요.그런데이정도발생한다고하면한10년이내면다결손처리되는금액이거든요.그리고또매년추가로발생하겠지요,얼마가되던간에.그러면이부분을지금부터라도다시새로생기는거에대해서대응을하려면적정한인원이필요할거고기존에84억원남은거에대해서앞으로결손처리하지않고수납을하려면가능하다는판단이서면이부분에대해서는전략적으로대응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어찌됐건구민이내야하는세금이고또국민들에게다시돌아가는세금이잖아요.돌고도는거기때문에이것은다시한번판단하셔서지금미수납된금액이세무2과에서어떻게판단하시는지모르겠지만A,B,C로나눈다든지해서수납가능한금액,수납이어려운금액이렇게자체적으로하셨겠지만좀더세밀하게하셔서진짜필요하다면그에맞는대응팀을만드셨으면좋겠어요.아까세무2과하기전에도제가서울시사례를말씀드렸는데서울시사례에서38기동팀이있습니다.지금세무2과하고세무1과의징수범위는다르잖아요.세무2과는보니까따로하는부분이있는데개인과법인그리고자동차관련해서여러가지있는데이것을전문적으로하려면전문팀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서울시사례도많이보셨을거예요.38기동팀에서세금체납돼서갔는데강제로문까지개방하고가서끝까지추격해서세금을매기는경우가있는데오늘아침에도그렇더라고요.체납자가있는데아들집에산다고했는데실질적으로확인해보니까딸집에살고있는거예요.주소지는아들집으로있는데그런데그걸확인까지해서딸집에가서거주하는사실을알고문열어달라고하니까확인이안돼서실제로전화를했더니강제개문을하겠다고하니까와서세금을낸사례도있거든요.세무1과뿐만아니라세무2과도필요하다면지금보니까세무1,2과포함해서한100억원에육박하더라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특단의대책이있어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저희가결손처분은사실징수가능성이낮은체납액에대해서결손을하고있는데요.결손처분을하더라도시효가완성될때까지재산이나타나면그부분에대해서추징할수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이후에도추징할수있는데그런사례가있나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그리많진않지만계속저희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말씀은저도들은기억이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그리고저희가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영치팀에서자동차세든과태료든이런걸안냈을때영치를하게되면직원이팀장하고직원이2명이하다보니실제로나가서할수있는여건이안돼서이게안타까운현실인데요.아까도김정태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직원을좀늘려주시면저희도수월하게할수있는데그런부분에서약간딸리는부분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체납정리팀이있는데팀장님포함해서6명계시고,영치팀은2명이서하고계시지요.이부분에대해서저는진짜대안을세웠으면좋겠어요.매년결손처분하는게아니라뭔가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어떤내부의컨설팅을통해서든지어떤지침이있을거아니에요.통해서다시한번해서이걸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그리고인원이부족해서,여기내용도나와있지만제가말씀드렸듯이그냥인원만충원해서하겠다는게아니라가능한자산이있는지에대해서확인을하고이것은충분히가능하니까해보자는이런결과가나온다면증원하는명분이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부분을말씀드린겁니다.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알겠습니다.재산조회나모든부분을다확인해서저희가체납처분하는거기때문에.
최대성위원
의도는그냥인원만늘려서될건아니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세무2과는계속나오는이야기가징수율입니다.저도그것에대해서특히미수납액이90억원에서84억원그나마6억원정도줄었어요.지금문제는불납결손액이19년결산에9억4천만원이었단말이에요.그런데지금7억9,300만원인데이거징수권소멸시효가5년이지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채권확정판결시는10년까지되잖아요.그래서제가볼때는해당과에서인원이부족하더라도수시재산조회해서예를들어서자동차하나라도확정받아놨을때는끌고갈수있단말이에요.그래서그런부분은각고의노력이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여기서보면고액체납자도있지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고액체납자도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노블레스오블리주라고들어보셨지요?사회적지휘와여러가지높은지휘에있는사람이이런도덕적의무를안하는걸노블레스오블리주라고하잖아요.그런대상자도있지요?그런건저는공개하는게어떤가하는생각도들어요.그걸제가사실질의드리려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고액체납자에대해서명단은공개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홈페이지에요?공개하는방법이어떤식으로하는거예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팀장님이답변하겠습니까?
장해윤위원장
언론에공개를하지요,보도자료내고.언론은못본거같은데하여튼노블레스오블리주이런케이스부분은언론이나이런곳에적극적으로홍보하셔야할것같습니다.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위원장님,제가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이게행안부나홈페이지에공개하게끔되어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아니,언론에공개하시라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언론에도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래서적극적으로,제가볼때는그릇된걸바꿔가는것도괜찮다고생각합니다.힘드시지만21년도는우리불납결손액이최소화되고하여튼양질의세무2과가더더욱승승장구하길기대하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2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2개과가남아서오전에다하는것으로여러위원님들과의견을모았습니다.식사시간이늦더라도이해바랍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저는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를보니까29쪽에문제점으로추가적인긴급재난지원금지급시재원고갈이예측된다고문제점으로지적했는데요.이에대한개선및권고사항으로재원중단방안마련이필요함이라는권고사항이있습니다.부서장으로서문제점하고권고사항에대한의견있으시면들려주십시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전년도에국가적인,올해도마찬가지로계속되고있잖아요.코로나로인해서재난지원금이전년도대비저희가전년도사용액의99.8%가재난기금에코로나대비사용액으로사용하고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동안축척된재난기금을많이사용해서올9월추경에저희도기금전출금등추가확보를해서필요시특수사항대비해재난기금확보할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추경에서다시추가확보를예정하신다는거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주요집행내역244쪽,불용처리된금액이5,100만원건이있습니다.내용을보니까스마트키즈폰지원사업비지출잔액5,100만원을시비로반납한모양입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스마트키즈폰지원사업인데요.이것은2017년8월부터시비전액보조사업으로지원되는사업이었습니다.계속사업이었는데요.취약계층아동을대상으로4-10세까지어린이를대상으로하는사업인데이게요즘스마트폰기능은너무다양화되어있는데이기능은특정대상자부모나이런대상자하고만통화가가능하고별도로통과할수있는시스템이아니다보니까실제로맨처음에계획했을때는,당초계획인원을저희가1천여명가까이로파악했는데실제로개통된2017년도부터개통된숫자가149명이고,전년도까지이용자는최종36명밖에안됐습니다.그래서사업성및실효성이없기때문에중단처리하고전년도말에반납한금액입니다.
유상균위원
이사업에대해서시에이런이런사유로사업의지속성이어렵다는의견제시는하셨어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것은시도다이해를하고있고요.왜냐면이게저희도스마트기능이워낙활성화되다보니까시도인지하고있는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인지를하는건알겠는데불용처리된금액이워낙크지않습니까?그렇다면이것은사업의실패라고봐도되겠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렇게보셔야될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예산의90%를반납했어요.그렇다면예를들어서10개군구다싶으면평균잡아서5억원,꽤큰금액이반납된것으로보이는데이사업이2021년도에는없습니까?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아예사라졌어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중단됐습니다.
유상균위원
대체되진않았고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필요성이인식돼서어떤아이들안전을위해서했던사업인데결국은사업이현실을따라가지못한실패사례중하나인데알겠습니다.이것은그렇게이해를하도록하고요. 그리고금액은크지않지만혹시코로나19때문에사실은국가적재난상황이라고인식하고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는데혹시241쪽,이주및재해보상금해서불용처리된금액이있어요.그런데지출액은200만원밖에안되고불용된것이무려4,800만원입니다.이게재해보상금이라는명목이붙어있는데이렇게큰금액이불용처리된이유가궁금하네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것은저희가어떤재산이발생했을때작년의경우는주택침수에의해서200만원을지출한건이에요.어떤재해재난이관내에발생됐을때보상금성격으로주는거기때문에연말까지어떤재난이발생될수있기때문에불용처리할수밖에없는예비비성격으로보면될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저도그렇게이해는하겠는데문제는뭐냐면이게이제침수피해에한해서만이금액을쓰게되어있는겁니까?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자연재난그러니까침수나,설해피해이런것도다대상이됩니다.
유상균위원
코로나19로인한피해는못쓰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코로나는사회재산으로보고요.저희가이예산목으로쓴건코로나피해보상금의경우는저희가별도로재난기금에서현재지출하고있는거고요.이것은그냥자연재난에대비한그런예비비로보시면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다보니까그시설및부대비부분도이제침수나이런부분에한해서쓰기때문에이제1,100만원가까이불용처리된부분이발생한거네요.그렇다면역으로얘기한다면연수구가그만큼자연재해에안전하다는반증인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렇다고보셔야할것같습니다.저희가재난대비시설이타구에비해서CCTV나이런것도조성이잘되어있고그다음에계획도시기때문에타시군구보다는안전하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충분히이해했습니다.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통합결산서127쪽,안전관리과관련해서2020년도는코로나19때문에성과관리가제대로안됐어요.민방위활동이나이런것들이전혀이루어지지않아서대체적으로성과를이루지못한0%의항목들이많은데그거야현실적으로그런상황이니까어쩔수없다고해도마지막에있는하나만여쭤볼게요.CCTV모니터링자료제공해서목표가500건이고실적이920건해서실적을184%달성했어요.그런데이것에대해서세부자료가543쪽에나와있는데보면목표설정이잘못됐다는생각이들어요.왜냐면19년도에도목표를500건으로잡아서실적이719건이거든요.그래서143%를달성했는데이렇게된다면사실목표가20년도에는상향조정됐어야된다고보이거든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제가수치를보더라도상향조정,3개년평균을해서올릴필요성이있을것으로파악됩니다.죄송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이런것들은성과관리할때지표를다시잡아주셨으면합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다시128쪽으로와서,지역사회안전망지원관련해서지역자율방범대운영에대해서계획변경된집행사유미발생으로인해서438만원이지금남아있는데이것에대해서부연설명을부탁드릴게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자율방재단잔액을말씀하신건가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잔액인데438만원의잔액이발생했는데이게계획변경된집행사유미발생으로인해서생긴잔액이거든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게자율방재단관련해서한건데요.자율방재단이전년도에65명인가있었어요.그런데상해보험을들려고세운예산인데요.저희가보험사에얘기해보니까100인이상상해보험을들어야가능하다고해서상해보험을못들은상태입니다.그래서전액반납하게,그러니까집행을못하게된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것은작년에만발생됐던사항인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제가그전년도까지는파악을못했고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혹시체크해서지속적으로발생되어왔던게작년에만이렇게잔액으로남은건지체크해서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전년도전체예산을보면나름대로하여튼세입・세출면에는열심히하신흔적이많이보입니다.아울러또우리과장님께서질의하고답변하는데워딩력이좋으셔,하여튼과장님은특별히워커홀릭과장님같아요.일을안하면마음이불안하고초조해지는사람그런워커홀릭스타일이아니신가여담으로제가말씀드렸습니다.아니,그런느낌도있습니다.고생많으셨고,전체나름대로세출127쪽,전년도가1,200억원그리고8,200만원증가해서물론코로나여러가지특수사항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이금년도에잘관리하시면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나름대로고생많았습니다.구를위해서안전관리과에서워라밸해서하여튼임경굴정이라고언제또갑자기어떤위기가올지모르니까잘준비하셔서올한해도선방하시길기대하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점심시간인데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한달도안남으셨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점심시간이지난12시반에이렇게마지막열과성을다해서이렇게협조해주셔서다시한번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마지막결산승인입니다.하여튼여러가지감회도많으실거같은데편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너무감동입니다.고맙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첨부서류388쪽,성인지예산집행결과에서총1개사업정보공개제도운영을대상으로시행을한게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하고어떻게연계된건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그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그것은정보공개위원회를운영하면서여성위원수에대한지출입니다.수당.
김정태위원
그러면위원회가이것도다열리진않았나보네요.집행률이떨어지는거보니까.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2020년도의경우는서면심의로주로하다보니까수당이2분의1로지출되고그리고그건딱정해진건아니고신청이들어왔을때하는거기때문에약간유동적입니다.
김정태위원
잘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먼저우리존경하는변애경과장님그동안공직생활을원만히잘하신거에대해서경의를표해드리고요. 통합결산서에545쪽,상당히지표도그래도괜찮은거같긴한데고객만족서비스의운영에관련해서원인분석에보면만족도친절도성과목표의미달성에대해서코로나19장기화로인하여미추진된부분과또코로나대응근무등으로인한직원의피로도의누적을예로들었습니다.그런데이게2020년도란말이지요.그래서저는2021년도현재이게지금누적상황이길어졌기때문에혹시우리구민들과가장밀접하게항상응대하는민원실에서근무하시는공직자들의상황이어떤지간단하게듣고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어떻습니까?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이건만족도조사부분에서나왔던내용이고요.지금코로나시국에민원인들도서로조심하시고요.직원들도가름막다하고대응에조심을하는데올해확진자2명이왔다갔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직원들이다전수검사도받고그랬는데아무런이상없이잘대응하고있습니다.그리고얼마전에행안부에서도방역대책점검나와서일단저희구는거의완벽하다는말씀들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노고많으시고요.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과장님,하여튼건35년이상이제마지막아쉬운작별의회자정리라고헤어짐이있으면또만남이있을겁니다.그간너무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과장님도제가볼때는우리전체과중에좀Physical한과장님이었다는제개인적인생각을말씀드립니다.전체적으로일에대해서나름대로아주소신도있고,뚝심도있고,일을사랑하는진짜그런워크홀릭과장님입니다.하여튼고생하셨습니다.항상진충보국멸사봉공정신으로항상임하시고선공후사하셔서제2의인생도한번어차피나가시면또새로꾸미실건데하여튼성공스토리를기대하겠습니다.끝으로말씀드리는게사람이세상을살아가는데3가지금이있다고합니다.첫번째가황금이고요.두번째가소금,우리먹는거지요.세번째가지금이라고합니다.지금마지막시간을같이하는우리자치도시위원들하고과장님소중한3가지금중에하나가될것같습니다.근40년공직생활너무너무고생많았습니다.다시한번우리마지막으로과장님에게박수한번주시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감사하고요.저도오늘위원장님이뭐라고얘기하라고그러실거같아서나름머릿속에생각해왔는데,안시키시네요.
장해윤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아직공로연수라는기간1년이남아서공직자로서의신분은유지가되는데제가지금까지생의3분의2정도를공무원으로서지역주민과그리고열심히공익위해서열심히일해왔고요.덕분에돌아보니앞서가신선배님들도움도많았고,지금같이일하는동료들과후배들의도움도많아서제가이렇게명예롭게이런시간을맞이할수있었습니다.특히제공직생활을마지막으로함께해주는민원여권과직원들이고맙고요.감사하고그런부분들도있고이제특히부족한저를전문위원으로같이일해주시고저를도와주셨던위원님들께도깊은감사드립니다.내년에다들위원님들원하시는일이이루시길제가기원하겠습니다.그동안공직자로서열심히할수있게,명예롭게이자리에앉게해주셔서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과장님,다시한번너무너무고생많았습니다.항상건강하시고,행복하시고,즐거운일만가득하시길빌겠습니다.가족과함께행복한과장님의제2의인생을기원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여권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1년6월18일금요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