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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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일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샘골건강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4개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하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주시길 바라며,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선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보건소장 손희경 보건위생과장 옹미란 건강증진과자 고은경 건강재활과장 김미자 샘골건강센터장 김미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석환위원장

이상으로 증인 선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어제 사무감사 중에 위원 질의 중 직원들이 키득거리며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주셨어요, 위원님들이. 오늘 좀 엄숙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 4개 과에 대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정읍시에, 소장님, 대상포진 누가 답변할 거예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정읍시에 대상포진은 65세부터 무료 접종을 하고 있죠?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저희 60세부터 지금…….

오승현위원

60세요? 몇 년도부터?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70세 이상부터 접종을 했었고요, 올해는 확대해서 60세부터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통계적으로 보면 대상포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제일로 많이 걸리나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지금 거의 원래는 호발 연령층은 50대부터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거의 60대 이상부터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50대도 좀 많이 대상포진이 걸리고 있죠?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정읍시에 몇 명분을 약품을 구입했나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전체 인구수가 한 저희가 70세 이상부터 했었는데 70세 이상이 거의 한 2만 3천 명 정도되거든요. 그런데 총 접종 인원수가 9,935명이었고요, 접종률은 한 42.9% 정도가 됐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반납했나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단가 입찰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 약품을 구입을 했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올해 다시 접종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승현위원

이월해서?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4년도는 지금 몇 명분을 접종했어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지금 올해는 누적 개념으로 보시면 2만 1,554명 정도 접종을 하셨고요, 거의 한 50% 정도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50%, 몇 월달까지 맞아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거는 연중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는 좀 연령을 낮춰서 한 50대부터 이렇게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런 생각은 우리 보건소 소장님…….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을 좀 하향해서 하는 것은.

오승현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좀 낮춰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한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내년도부터는 좀 낮춰서 대상포진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장님.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먼저 보건위생과부터 하겠습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이 있죠? 저희 지금 정읍에 산부인과가 하나 있나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지금 출산을 하는 산부인과가 한 곳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모 산부인과 의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지원이 되죠?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인건비입니다.

고성환위원

인건비? 그런데 이제 그게 지원금을 다 쓰지 못했죠?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다 쓰지 못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인원이 충족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저희 인건비 기준이 전문의가 2명이고 간호사가 6명이거든요. 그런데 전문의 2명을 다 채우지 못해서 그 채우지 못한 기간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납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저기 산부인과 의원에서 몇 명의 아이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났나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출생아 수가 284명으로 잡히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65명이 그곳에서 분만을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어디에서 태어날까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거의 타지에서 많이 합니다, 전주나 광주에서. 그런데 이 분만율은 저희가 분만 취약 지원 사업을 시작한 뒤로부터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여기서 퇴원한 아이 수가 증가하고 있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저희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284명 중에 60여 명 정도가 정읍에서 태어나고 대다수 나머지 많은 아이들이 광주나 전주나 인근 도시에 가서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 조금 저희가 더 뭔가 방법을 찾아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정읍에서 가까운 곳에서 태어나서 그 이후부터 의료 서비스를 낳을 때부터 또 영유아 시기까지 해서 계속 생애주기 의료 서비스가 있잖아요. 연동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금 응급실이 거의 없거든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저희가 공약 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하고……

고성환위원

그러면 모 산부인과 의원에는 인큐베이터가 있어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그것도 좀 꺼려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것도 생각을 해서 아이를 출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만,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야만 또 여기에서 출산을 하고 또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지 않겠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있죠?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2번 서면으로 위원회를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서면으로 한 그 내용들이 서면으로 해서는 안 될 내용들이에요, 제가 보아하니. 일례로 정읍시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결산 및 성과분석 심의를 서면으로 해서 이런 건 좀 대면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서면으로 진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이미 예산을 편성할 때 그전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하고, 그때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지나고 나서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다시 한 그런 내용입니다.

고성환위원

결산이잖아요, 결산.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이 잘 우리의 의도대로 잘 진행이 됐는가 결산하는 자리인데 그거를 서면으로 그냥 사인만 해서…….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저기 의약품 구입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낙찰률이 80.58%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수의계약은 아니죠? 수의계약인가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아니에요. 저희……

고성환위원

입찰, 공개 입찰이에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공개 입찰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런데 거기 공개 입찰인데 우연히 계약 업체가 두 업체로 집중이 되어 있어서…….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고성환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사용하는 모든 약을 연초에 단가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어느 한 개의 업체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 약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20일이다, 그러면 그때 약이 들어온 것이지 계약은 연초에 계약이 전체 되다 보면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낙찰률이 커서 팔십점몇 프로까지 낙찰이 된 거고요, 그래서 한 업체가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23년도였기 때문에 현대팜, 24년도는 미래.

고성환위원

1년 단위로?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1년 단위로 총액.

고성환위원

계약을 해서 좀 우리가 원하는 약품을 그때그때 용이하게 조달받을 수 있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받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다음에 저기 식품 공중위생업소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결과가 있어요. 거기 이제 여러 업체가 나와 있는데 식품위생교육 미이수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들이, 굉장히 업소들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조금 사전에 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면 교육을 이거는 교육을 꼭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꼭 받아야 합니다.

고성환위원

꼭 필요하고요, 사전에 조금 신경을 더 쓰셨으면 합니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하나만 더요. 최근에 의약업소의 의료법, 약사법 준수 실태 해가지고 최근 3년 연도별 작성이 있어요. 그래서 의약업소 등록 현황, 행정처분 및 고발 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그 수치만 나와 있고 아까 그 업소들 지도단속 결과는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뭐를 단속했고 어떤 점이 시정되어야 한다, 과태료가 얼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의약업소는 시정, 고발, 이렇게 몇 건, 건수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업소명이나 고발 내용,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 자세하게 명시를 해주시고 이 자료는 내일까지 저에게 보내주세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먼저 인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지금 저기도 사회복지 시설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들, 노인 시설들이 외부에서 음식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거 확인하고 그 들어오는 업체에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제가 지금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돼 있는 업체로부터 음식을 공급받게 돼 있고 이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위생에는 문제가 없던가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현지에서 할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 업소들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가서 위생교육이랄지 아이들 이런 영양, 이런 교육들 대상별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혹시라도 이제 반찬 가게를 계약을 해서 오는 데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버리면 안 되니 그런 업체들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왜냐하면 정읍시 어린이집, 정읍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거기에서 그 식단을 짜서 그 식단을 그곳에 줘서 거기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업체는 지금 보존식을 보존하고 있어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이제……

한선미위원

보존식은 안 하고 있죠?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이어도 보존식을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어린이집은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보존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노인시설은?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해야 한다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노인시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노인시설은 저희가 지금 올해 지금 들어온 업체가 아직 현재까지 4개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셔라, 이렇게 했는데 실은 제가 그게 법으로 해야 한다는 거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면 그렇게 안 된다면 직접 조리를 하라고 해야지.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노인 시설은 의외로 직접 조리가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저희한테 아직 등록된 업체는…….

한선미위원

아니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있어요.

한선미위원

밥만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가 많거든. 그러면 거기는 특히나 노인 양반들은 좀 취약하잖아. 그러면 혹시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반찬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 거기는 꼭 보존식을 하라고 해야 돼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지 않으면 직접 조리하라고 해야 돼. 나중에 뭔 일 생겨가지고 아차, 그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 전체가 뒤집어지니까.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특히 제가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거 관리 잘해야 돼.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인구가 몇 명이나 더 늘었던가요? 확인해 보셨어? 285명, 언제 기준이에요? 아까 28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생아.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출생아 10월 기준이요, 작년보다는 줄었어요.

한선미위원

출생아가, 정읍시 출생아 조사한 거 아니에요? 284명이 아까 출생 아니냐고.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맞아요.

한선미위원

출생아죠? 그러니까 올해 출생아잖아. 그 기준이 10월 말이에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한선미위원

10월 말에?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10월 말 기준.

한선미위원

273명, 11명 늘었네?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에 273명이었거든요. 10월 말은 284명, 그럼 11명 늘었네. 그러니까 지금 한 40명 정도가 늘었는데 아까 지금 65명이 정읍에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분만하는 산부인과 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대다수가 다문화 가정들, 다문화 가정들이 대다수가 거기서 출생을 하더라고요. 출생을 하는데 제가 여기 봤을 때 반납했잖아요, 기준이 안 맞아서. 기준을 도에서 잡아주는 대로 기준이 나온 거예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인건비인데 그 사람을 그때 의사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명분을 반납받은 겁니다. 기준이 높은 저기보다 사람이 그때 없었어요.

한선미위원

지금도 없어요, 거기는. 의사 한 명에다가 간호사 있어. 간호사 2명, 그다음에 이제 저기는 간호사도 지금 간호조무사도 없고 그러거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할 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전문의 2명에 간호사가 6명까지 둘 수 있고 간호사 중에서도 3명은 간호사가 있어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안 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지금 그 조건이 지금 부합하지 않았어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반납받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아이고, 그래요. 아까 우리 고성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식품공중위생업소 부정·불량 이거, 이거 과태료가 날짜가 나와 있죠? 언제까지 내라고. 그러면 날짜가 지나가면 가산금 붙어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뭐 자잘해요. 8만 원, 막 많은 데는 40만 원 막 그러기도 하지만 이거를 어서어서 부과를 해서 좀 받으세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이렇게 보니까 막 아는 업체가 있어서 뜨끔뜨끔하더라고. 가서 돈 내라고 해야 하려나 봐, 얼른얼른 납부하라고, 내가 깜짝 놀랐다고. 이런 것들은 좀 잘해서 납부를 좀 속히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어린이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 그 부분들 전수조사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직접 조리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가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직접 조리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게 있으니까 지금 직접 조리를 안 하거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직접 조리를 해야 되니까 외부에서 음식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여기도 취약하니까 거기도 좀 잘 확인해서 아까 말했지만 보존식, 그다음에 그 업체 교육, 그거 좀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했었죠?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면 처음에는 150명으로 해가지고 25만 원으로 산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85명으로 3,300만 원을 지출했어요. 1인당 39만 원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150명으로 해서 25만 원으로 했는데 결과는 85명으로 해서 3,3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1인당 39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직원들도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자마자 바로 의료인들이기 때문에 투입이 되다 보니 이런 기반 이런 조직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렵게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또 막상 가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다 못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기가 자꾸 미뤄져서 그렇게 돼서 금액은 단가는 이미 계약된 단가가 있어가지고 또 따로 이렇게 저기가 되지 못했지만, 추가로 저희가 당초 계획에 하지 못했지만 직원들에게 다른 걸 보여주고 교육을 더 넣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다음에는 이런 것은 수요조사하고 산출을 잘해서 하셔야지 억지로 이렇게 이제 맞춰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잖아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질문이 들어왔네요.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