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장길천 의원 발언

28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2-12

장길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법의 사각지대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심의하시는 심의위원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 거기서 거기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진구는 지금 대법원 상고까지 간 자체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저도 이경호 의원이 그 당시에 점수 매겼을 때 연필로 해가지고 하는 걸 다 봤어요. 봤는데 그 이후로 이러한 문제점이 없어야 되는데 한 달 전에 또 왔어요. 지금 의회를 찾아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면서 아직도 광진구가 시정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뭐 자료로 와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문제 없어요. 내부적인 부분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 보던가 하셨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이나 또는 사립이나, 나름대로 원장들에 관련된 부분의 범주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말하는 왕따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왕따를.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조건으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높은 벽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