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1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성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명확성을 위한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통일하였고, 안 제3조제1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협력 체계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과 안 제8조제4항은 실무적 혼선 방지 및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담당자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4일 고성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는 학교 폭력의 범위가 늘어나는 추세로 정의가 계속 추가·수정되어야 함으로 상위 법률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장, 정읍경찰서장,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으로 협력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체계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제3항 당연직 위원에서 정읍시청 인재양성과장을 학교폭력예방 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하여 실무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시행규칙에서 규칙 제정을 조례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조를 삭제하여 법제처 시행규칙 정비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 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의원님과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학교 폭력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나요? 구타나 이런 거 말고 언어폭력이나 이런 것도 지금 해당이 되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정읍시에서 지금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학교를 혹여 그만둔 친구들도 있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학교를 그만두는 사유를 저희가 그 학교 폭력 때문에 한 가지 원인 때문에 그만두는 건 아니고 학교 폭력에 의해서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많은……
이만재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를 하나요? 학교를 그만뒀다, 아니면 학교를 다니고 있어, 그러면 그 아이가 학교를 지속,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지 않겠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피해를 본 학생은 다닐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가해자는 피해를 준 학생은 그 피해자의 학부모가 와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 줘라 할 것이고 할 텐데 그 아이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가, 학교에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학교 폭력은 이제 1년에 한 150건 정도가 우리 시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의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단순하게 계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정도에 따라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가서 위원들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법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만재위원
전학을 가는 경우는 굉장히 심한 경우겠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중한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곳의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경우에 전학을 가지 않겠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혹여 사법 처리를 당했다든가 하는 친구도 있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만재위원
사법 처리를 당할 정도의 학폭이라 하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사법 처리라고 하는 것은 고소·고발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고소·고발 건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폭력에 의해서 진단서가 첨부가 되고 피해 학생의 피해의 정도가 기준이 되겠죠.
이만재위원
고소·고발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어다가 할 수 있으면 벌써 폭행을, 손찌검을 했다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분류를 해보면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산다든가 양부모가…… 그 분류는 혹시 해보시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분류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상담이 들어오는 학생들의 경우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저는 보통 보면 지금 시내도 다니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담배 피우고 뭐 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왕왕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양부모가 있는 가정은 굉장히 드물어요, 보면. 그런데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양부모가 없다던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다양합니다, 그런 사례는.
이만재위원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정읍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될 친구들인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일순간에 잘못으로 인해서 교도소를 간다든가 소년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뭐 하기 이전에 학교에서 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좀 그런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에요, 저는. 그래서 과거에 제가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을 때는 다도 예절 교육, 과장님, 예절 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아이들이 기본이 돼 있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초등학생 때부터 그런 기본적인 충분한 교양을 쌓아주면 커서 중고등학교 가서 친구들을 구타하고 때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 정읍시에는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을 하는데 보조사업 중에 명심보감을 활용을 해서 삼락회에서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인성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학교 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꼭 사법 처리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교육 이수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해자에게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인 녹두 학교를 통해서 법정 시간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도 학교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에 가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신청되는 상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학폭의 교육을 지금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1년에 몇 차례나 학교별로 다니시면서 하시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학교에서 저희 상담복지센터로 신청이 들어오고요, 월 1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신청이 들어오기 이전에 월 1회면 적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학교로 가는 것은 월 1회고 저희가 또 이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학교로 나가서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초중고가 의무 교육을 받듯이 의무적으로 매달 한 번씩 날을 잡아서 가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성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학폭으로 인해서 젊은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또 어려운 곤경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사전에 성인들이 좀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미리서 시켜주십사, 여기 보면 지금 인재양성과장님이 총 대장으로 나와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업무 총괄 담당과장입니다.
이만재위원
그 부분을 좀 충분하게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늘 저희가 13건의 안건을 처리해야 되고 지금 이 시간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빠진 게 있는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하시고 시간을……
혜숙
황혜숙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 정의에서 1, 2, 3, 4를 다 삭제하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따로 저기 된 내용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제 정의를 삭제를 하는 이유는……
혜숙
황혜숙위원
정의를 전체를 다 삭제한다, 이 말이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정의 전체를 삭제……
혜숙
황혜숙위원
2조를? 2조 전체 정의를?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개별적인 사안들을 삭제를 하고 법에, 학교폭력예방법에 있는 정의를……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정의까지도 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정의에 따른다라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이 이게 다 삭제하는데 2조 정의도 아예 삭제를 해버린다, 그 말 아니야? 그런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그러면 지금 정의가 2조거든요. 그러면 2조에 따른다가 뭐야, 내용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여기 보면 기존에 저희가 개정하기 전에 1호에 학교 폭력이란, 학교란, 가해 학생이란, 피해 학생이란,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열을 하지 않고 2조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다” 해서 2조에 다 정의가 이렇게 “학교폭력”, “학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르는 것이고 이게 개별적으로 저희가 나열을 해놨던 것을 삭제한다는 뜻이에요.
혜숙
황혜숙위원
2조가 지금 전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개별적으로 설명했던 것, 나열해 놨던 것을 삭제를 하는 것이고 2조 전체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2조 전체 내용을 지금 1·2·3·4항을 전부 삭제하는 거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1·2·3·4호를 삭제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3·4호를 삭제하면 내용이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법률에 다 이게……
혜숙
황혜숙위원
법에 따라서 그냥 모든 걸 다 적용해서 여기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정의는 이게 똑같이 법에 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란”, 이렇게 법에 나열이 되어 있어요. 법에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또 나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 나열 않고 그 법에 따른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이렇게 우리 황혜숙 위원님같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삭제한다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첨부를 해서 주면 이런 질의가 안 들어오겠지. 제2조에 다 있잖아.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등등 해서 쭉, 그다음에 1의2에 따돌림이란 어떤 것이고 1의3은 사이버 폭력은 어떤 것이고 학교란 뭐고 이런 부분을 좀 첨부를 해서 주면 훨씬 좋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뒤에 관계 법령 해서 저희가……
복형
이복형위원
모두가 다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들여서라도 좀 같이 이렇게 논의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도 제가 제 발언이 좀 이렇게 동떨어진 발언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연관성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정읍 시내에서도 지금 학폭 사건이 접수돼가지고 경찰에 조사받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있습니다. 많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연에 평균 150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10월 말 기준 130건 진행되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며칠 전에 저도 아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굉장히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연루돼 있던 학생들의 증언도 그 학생은 그게 단순히 그냥 거기 있었는데 지금 엮여서 지금 현재 기소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억울한 일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말 그 억울함을 대신해서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도 좀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렇잖아요. 정말 애들이 또 이렇게 숫기도 없고 그냥 그냥 있는 애들도 있어요. 어떻게 친구들하고 가다가 학폭 일어난 일에 거기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전혀 폭력도 않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거기에 휩싸여서 끼어서 지금 현재 기소를 당했다고 학부모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우리 지금 예방이라고 하지만 또 예방과 더불어서 그런 어떤 피해 발생하는……. 우리 정읍시 조례로 정한다면 이건 형법에 따라서 보통 어떤 것은 그 폭력이 발생하면 지금은 또 특히 오래된 학폭 사건까지도 지금 현재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 처벌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억울함이 없는 이런 조례가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억울한 것을 우리 정읍시 창구가 있어서 좀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그 학부모 학생은 또 영원히 씻지 못할 이런 어떤 누가 될 수 있는 이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과거에도 우리 정읍시에서도 이렇게 학폭으로 이렇게 어떤 피해를 보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도 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의원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또 자기들은 이제 큰 힘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저희한테도 그런 하소연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방에 대한 조례에다가 그런 부분을 삽입할 수 있도록 추후라도 그렇게 잘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서는 150건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엄청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환 위원님, 이 부분 만드느라 고생하셨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도 더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환의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환 의원님,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선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정읍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종합복지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지원 사업, 성교육,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1조는 협력 체계, 의견 청취,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4일 한선미 의원, 이만재 의원, 오승현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문 검토 의견입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서는 시장은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성별, 연령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명시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첨부된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면 기존 사업으로 장애인 부모회, 주간보호사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계와 신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추계가 1,200명에 5만 원씩 계상되어 조례 시행 후 사업 시행이 예상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 이후 발달장애인 배상 책임보험 지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여부와 시행 시기에 대한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의원님과 김재희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발달장애인이 지금 우리 시가 몇 명이 관리하고 있어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201명으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장애인을 발달장애인으로…….
김승범위원
지적장애인과 자폐장애인 1,201명?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분들은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유형별로 다 틀리나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 부모회를……
김승범위원
장애인 부모회에다 지원 어떻게 하세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 부모회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지원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장애인 부모회, 주간보호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네?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이제 발달재활서비스……
김승범위원
재활 서비스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재활 서비스요? 발달재활서비스라고 해서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매칭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조에 보면 고용 등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복지관이랄지 자애자립장, 만복원, 보호자립장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발달장애인들한테 지원한 예산이 총 얼마예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비용 추계를 했을 때……
김승범위원
아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지금까지는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집행이 됐느냐고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부모회, 주간보호사업,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등등.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추계는 124억으로……
김승범위원
예?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124억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124억이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분들한테 지원의 예산액은 124억이 된다, 연?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보험은 들어가 있어요? 보험을 지금 넣겠다는 건가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보험은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보험 예산 1,201명에 대한 보험액은 그럼 얼마로 추산을 하는 거예요, 추계를?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1인 5만 원으로 해서 6천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100억 이상을 이분들한테, 발달장애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다 보험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닌가요? 담당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배상책임보험 부분으로 생각해서……
김승범위원
배상책임은 이분들이 움직이다가 혹시 상해를 입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지금 보험금 지급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도 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김승범위원
우리 한선미 의원이 5만 원씩 계상하자고 그랬나요?
한선미의원
아니요, 확인을 하니까 5만 원이 되고요, 지금 124억이라는 거는 자애원, 두승원, 만복원, 천사마을, 나눔빌, 화평의 집, 자애, 이런 거에……
김승범위원
발달장애인들한테 지원, 아까 지금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여기에다 지원하는 것이 124억이라는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1,201명에 대한 보험금으로 한 5만 원씩 계상해서 했으면 쓰겠다라고 지금 조례 개정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5만 원이라는 추계가 왜 나왔냐고, 1인당 5만 원이 왜 산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보험금이 왜 5만 원이냐고, 저는 왜 5만 원인가.
한선미의원
평균 금액이 일상적인 배상책임보험하고 그다음에 후유 장애하고 해서 두 목으로 해서 그래서 6만 원이 나왔습니다.
김승범위원
5만 원 나왔다?
한선미의원
예, 5만 원이 나왔습니다.
김승범위원
5만 원이 아까 지금 추경에 보면 6천만 원 이상이 지금 소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선미의원
예.
김승범위원
조례 개정이 되면 6천만 원 예산 편성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한선미의원
그렇죠.
김승범위원
그동안 지금 발달장애인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유형들한테 예산 지원해 주는데 구태여 보험금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한선미의원
그런데 이 124억이라는 돈하고 그거는 이제 시설에 지원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발달장애인한테 들어가는 실질적인 것은 바우처로 해서 예를 들어서 상담 치료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주간 활동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주 미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에 주는 돈이 굉장히 많아서 124억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 예산도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설한테 또 다 시설에 있는 분들한테도 다 예산이 지금 지급이 돼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선미의원
그러죠, 발달장애인들한테만.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들한테 전부 지금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선미의원
예, 시설에 있는 사람이나 일반 시설은 다니지 않지만 집에서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김승범위원
집에 계시는 분들이나 발달장애인이라고 보는 우리가 유형은 전부 5만 원씩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야 한다,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한선미의원
예, 그러니까 그 돈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말씀을 위원님한테 드려야 하는데…….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5만 원이 산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5만 원 산정이. 5만 원이 딱 못 박혀 있으니까 5만 원 산정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보험금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5만 원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 어디서 5만 원이라는 계상이 되었냐, 그 얘기예요.
한선미의원
배상책임보험에……
김승범위원
1인당 5만 원이라는 산정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한선미의원
장애인들만 전문으로 하는 휠체어라는 그 회사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험료가……
김승범위원
그랬더니 보험금이 1인당 5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야 이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1년이니까, 1년.
한선미의원
예, 1년에 한 사람한테 5만 원.
김승범위원
1년에 6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5만 원 산정을 어떻게 했냐, 지금 그걸 지금 자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선미의원
그러니까 이제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에 비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김승범위원
그러면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들은 혹시 거기 안에서 사고 나면 시설에서도 다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한선미의원
예, 실내에서만. 이제 일상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밖에 활동, 안에 활동, 일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그런 내용. 예를 들어서 이제 발달장애인이 걸어가다가 누구한테 상해를 입혔거나 그랬을 때, 차에다가 손괴를 입혔거나 그랬을 때도 해당이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의 대다수가 수급자나 차상위여서……
김승범위원
예, 알겠는데, 알겠어요.
한선미의원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들은 나머지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유난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성동구도 발달장애인들 배상책임보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다 보험 들어가 있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시설 내에……
김승범위원
내에서 사고 났을 때, 시설 내에서 활동하다가 사고 났을 때는 혹시 그분들의 보험이 다 지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 내에서는. 그런데 지금 시설 외에, 밖에 나왔을 때 지금 혹시 장애를 입었을 때 보험금 주자, 그 얘기 아니에요.
한선미의원
본인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김승범위원
다른 사람들이라니?
한선미의원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일반인이 오는데 발달장애인이 지나가다가 발달장애인이 누구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그랬을 때 분쟁이 났을 때.
김승범위원
아, 일반인도 주자?
한선미의원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한선미의원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으로 인하여서 손해를 입혔을 때.
김승범위원
아니, 제가 발달장애인인데 제가 걸어가다가 우리 한선미 의원한테 피해를 줬어. 그러면 한선미 의원한테도 보험금을 주자, 그 얘기예요?
한선미의원
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김승범위원
이 보험금 이거 갖고 산정이 안 되겠구먼. 이거 어떻게…….
한선미의원
원래는 이제 목이 많이 있는데 필요한 목만, 2개만.
김승범위원
그러면 2인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1인이 아니고 2인으로도 볼 수 있냐고. 내가 피해를 입혔어, 그럼 당사자는 한선미 의원이야, 그러면 2인으로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나도 보험금 받아야 하고 상해를 입은 한선미 의원도 보험금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명확하게 나오냐고, 이게.
한선미의원
그런데 그 발달장애인한테 피해를 입었을 때이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1,200명 중에서 이분들이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장애를 입혔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한선미 의원한테 장애를 입혔어. 그러면 나도 보험금 지급은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저도 발달장애인이니까, 저도 다쳤으면. 안 다쳤으면 상관이 없어요. 다친 당사자도 보험금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한선미의원
그렇죠.
김승범위원
그러면 1인으로 볼 수가 없죠, 이게. 맞죠? 그러잖아요. 이게 불특정 다수가 되어 버려, 숫자가.
한선미의원
불특정 다수나……
김승범위원
아니, 1,200명이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상대도 1,200명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00명의 보험 혜택은 내가 받아, 내가 입혔으니까 상해를. 상해를 당한 우리 한선미 의원도 1,200명 안에 들어간다면 보험금을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1,200명으로 구분시키냐고. 난 내가 좀 이해를 못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1인 5만 원씩 계상보다는 상해가 입었을 때 당사자나 피해자한테 보험금 일부, 그것도 좀 보통 보험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죠? 수가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1인당 얼마.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이것도 안 주고 보험 미리 해놔야 하는데…… 나도 모르겠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김승범 위원님이 좀 이렇게 옳은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좀 머리가 좀 그런데 우리가 보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보험의 부분에서는 저도 언급은 않겠습니다. 않고 그러는데 참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 김승범 위원님께서는 지금 6천만 원도 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걸로 우리가 이거를 해서 우리 정읍시민들의 요구를 이걸로 끝낸다면 6천만 원 뭐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쪽에서 또 요구한다면 거기 안 할 수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의 돈이 아닌 이 부분에서 너무나 큰, 모든 거 지금 현재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앞으로 농사짓는 데 논두렁도 우리 정읍시청 보고 뜯어주라고 할 것이라고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한다라면 어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금 현재 공유재산 취득을 너무 하지 마라고도 막 얘기하고 하는데 지원에 관한 조례만큼은 우리 정읍시에서도 의원들도 좀 자제를 좀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말 많은 걸 요구하거든요. 정말 귀찮을 정도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의견이 그러는데 한번 우리 한선미 의원님이랑 함께 한번 가서 조용히 한번 은밀한 얘기 한번 합시다. 이거 괜히 이게 우리 동료들끼리 어떤 얘기에 대해서 하다 보면 또 짧게 생각하고 저는 아무런 정말 사심 없이 얘기했는데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발의자 빼고 얘기하는데 우리끼리 한번 얘기하고 해도 괜찮을까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의견 한번 나눠보게요. 잠시 정회해서 좀 의견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선미 의원님, 김재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혜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정의 복리 증진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추진 사업,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8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력 체계 등의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11월 4일 황혜숙, 오명제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문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실종자와 자살 위험자, 드론의 정의를 각각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의미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시행계획 수립·시행에서는 시장은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추진사업에서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예산 지원에서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 제6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협력 체계 등의 구축에서는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정읍교육지원청, 실종자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자 발견을 위한 체계적이고 협조적인 대응을 촉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포상에서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의 공로가 인정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이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제2항2호에 규정된 자치사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민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정읍시 내에서 발생하는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실종자와 해당 가정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의원님과 고정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24년도 올해 실종자가 몇 명 발생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실종자가요? 잠깐만요. 지금 정읍시 실종 접수 및 결과 현황을 보면 22년도에 245명, 23년도에 240명,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245명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컨트롤타워가 우리 사회복지과인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컨트롤타워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읍시민이 전부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정읍시민이 전체적으로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데 담당 부서가 정해져야 이게 조례 운영을 할 텐데…….
혜숙
황혜숙의원
우선은 이제 여기서 하고……
김승범위원
우선은?
혜숙
황혜숙의원
예.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의원님, 마이크.
김승범위원
아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우선은 이게 지금 정읍 실종자가 지금 경찰서를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범죄……
김승범위원
그동안 실종자 관리는 누가 하셨어요? 경찰서에서 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경찰서의 업무이고 시에서는 지금 따로 하고 있는 부서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지방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금 지자체 전체 경찰서하고 함께 협업해서 국민이나 시민의 어떤 복지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함께 협업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동안 이 사무는 경찰에서 해왔던 사무다, 그 말씀이에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제 끄집어내네? 경찰서 업무가 아니고 우리 시 업무 일부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 이제 같이 협업한다는 얘기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수색 부분과 예방과 교육 부분이 조금 구분이 되는데 저희 정읍시 입장에서는 예방과 교육,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김승범위원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예산을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돼 있구먼.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도 이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치매 환자들한테, 치매 분들한테 어떤 인식표 같은 것도 지금 본인한테 부착을 해서 일찍 혹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찾고 있는 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고……
김승범위원
예산은 크게 들어가진 않는데?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가장 문제는 지금 우리 24년도 현황 보니까 복지 부서 20%, 가족 부서 28.9%, 아동 부서 22.2%, 총무 부서 14.4%, 안전 부서, 보건소, 이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실종자들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안착이 먼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선 이 조례가 저희 정읍시만 만드는 조례가 아니라 이미 전국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뭐 다른 지자체가 만들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 정읍시민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실종 사건이 있을 때 빨리 그 집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김승범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하냐.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원안가결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 내에서 컨트롤타워를 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이게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치매관리법, 자살 및 예방 존중법, 다 법에 이게 지금 나눠져 있어, 이게, 그러잖아요. 우리 조례안에다가 관계 부서 협조하라고 이렇게 조례안에다 삽입해도 되나? 지금 그 안에가 있나요? 내가 이 조례를 안 봤는데…….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현재 이 조례안에는 없지만 그 조항을 삽입할 수 있도록 얘기가 논의는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논의는 됐어요, 관계 부서 협조?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만들어 보고 한번 시행해 보겠다, 그 얘기고 컨트롤타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협약, 아까 얘기하는 그 법에, 앞에서 제가 설명한 아동복지법, 뭐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법, 치매관리법 등등 이게 관련된 과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컨트롤타워를 제정하겠다, 그 얘기예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조례 제정이 되면?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조금 옹색스러운데, 앞뒤가 조금…….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필요한 조례여서……
김승범위원
아니, 미리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총괄 부서는 부시장이 한다든지, 이 업무가 다 다른데 그랬을 때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제 생각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한 발짝 양보를 한다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컨트롤타워 만들어서 조정해서 운영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확히 명확하게 없어서……. 노인, 아동, 장애인, 그중에서도 또 치매 노인 이걸 하는데 저도 컨트롤타워를 어디가 할 것인가, 누가 이거를 책임을 지고 그 밑으로 만들 것인가, 저도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 의견도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보류를 했어요. 이걸 좀 만들어서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승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오승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2조(정의) 1호의 “실종자란 약취·유인”을 “실종자란 정읍시민 중 약취·유인”으로 하고 기존 안의 가·나·다목을 삭제하고, 1호의 가목에 “「아동복지법」 제3조의 18세 미만인 사람”, 나목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목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라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하고, 마목 “기타 사유로 실종된 사람을 신설한다”로 하고, 안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는 신설하여 제5조 시행계획 및 제6조 추진사업 추진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기존 안 제8조 및 안 제9조를 각각 안 제9조 및 안 10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승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오승현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오승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혜숙 의원님, 고정희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정기분 정읍천 핫플레이스(벽천분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환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정읍천 핫플레이스 벽천분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읍천을 활용한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을 목적으로 벽천분수를 설치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원으로 정읍천 미로분수 옆 하천 제방을 활용하여 길이 30m, 높이 4m 규모로 점핑노즐, 캔들 분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미로분수와 벽천분수가 조화를 이루는 물테마 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의 시내권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5년 정기분 정읍천 핫플레이스(벽천분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 11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전절차 이행 여부는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권은 정읍천을 활용한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을 목적으로 정읍천 미로 분수와 연계한 벽천분수를 설치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미로 분수와 연계한 벽천분수 설치는 정읍시민뿐 아니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시내권 유입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관광과장님, 회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2025년도, 내년도에 해야겠다는 사업이시죠?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도비 내시 됐어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검토보고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는 들어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어떤 효과가 있냐, 이 미로 분수 만들었을 때. 벽천분수 만들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 시민들한테.
김현
김현관광과장
저희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관광 핫플레이스 사업으로 정읍천하고 정읍역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정읍역하고 정읍역을 연계해서 이제 특색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도심 관광객을 좀 이렇게 유입을 해서, 도심으로 관광객을 유입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특히 저쪽 위에 물놀이장, 정읍천 기존에 운영하던 물놀이장도 없어지고 해가지고 지금 미로분수와 연계해가지고 좋은 관광 시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정읍천 핫플레이스 사업, 벽천분수 아니고 지금 조성 사업의 총예산이 얼마예요? 왜 제가 질의하냐면 저희가 이제 위원회가 바꿔진 지가 한 두 달뿐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정읍천 핫플레이스 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벽천분수는 빼고.
김현
김현관광과장
벽천분수 빼고?
김승범위원
벽천분수까지 포함하고.
김현
김현관광과장
벽천분수, 미로분수, 핫플레이스……
김승범위원
미로분수, 핫플레이스, 다.
김현
김현관광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단기사업, 중기사업, 이렇게 장기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는 한 235억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235억?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장기까지.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235억 원이 투입이 된다, 그 얘기죠, 핫플레이스 사업에?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여기?
김현
김현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국비는 지금 단기사업으로, 저희가 단기사업으로는 23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15억.
김승범위원
단기사업이? 장기사업 빼고 단기사업만 235억인데, 예산안이……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국비 사업은 거기서 한 15억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15억이 국비고?
김현
김현관광과장
도비가 30억.
김승범위원
도비가 30억.
김현
김현관광과장
기금이 그중에 13억 되고 나머지가 175억 5천은 시비입니다.
김승범위원
175억이 전체 시비? 기금은 어떤 기금이에요? 관광기금이에요, 뭔 기금이에요? 뭔 기금이에요, 기금은?
김현
김현관광과장
기금이 잠깐만요, 지방소멸기금.
김승범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국비가 15억, 도비가 30억, 소멸대응기금이 13억?
김현
김현관광과장
시비가 17억, 아니……
김승범위원
175억?
김현
김현관광과장
177억이요.
김승범위원
177억?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정확히 하시게요. 177억이 마무리는 언제로 되어 있어요? 단기 사업만, 장기 말고. 단기 사업만 지금 235억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단기만 얘기하게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단기 사업이 원래 2025년까지 마무리가 되기로 했는데요.
김승범위원
25년이면 내년인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업을? 핫플레이스 사업을 언제부터?
김현
김현관광과장
원래 202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업 실제 추진은 2023년부터 추진이 되었고요.
김승범위원
24년, 25년, 지금 이제 2년도 안 되는구먼.
김현
김현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철도청 협의나 환경청 협의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이 돼서 한 2년 정도는 좀 늦춰질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27년?
김현
김현관광과장
27년까지.
김승범위원
27년으로 단기 정읍천 핫플레이스 사업은 마무리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그렇게는 될…….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마무리된 사업은 아직 있으신가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지금 현재 미로 분수가 마무리되었고요, 벽천분수는 저희가 지금 이제 설계……
김승범위원
벽천분수라는 건 벽 쪽에다가 분수 만들어서 조명 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 얘기예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벽천분수, 벽천분수 하니까 지금…….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교량에다 하는 것은 교량 분수라고 해야겠네?
김현
김현관광과장
그것도 벽천분수의 일환으로도 봅니다.
김승범위원
모르면 무지해서 그래요. 좀 이해하시고…….
김현
김현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뭐 이렇게 야간경관 사업도 지금 좀 추진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야간경관이랑 벽천분수는 꼭 핫플레이스 사업에 해야 한다고 하니까 야간경관 시설을 한 데를 혹시 보고 온 데가 있어요? 혹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가서……
김현
김현관광과장
다른 데 타 지역이요?
김승범위원
예, 벤치마킹한 일 있냐고.
김현
김현관광과장
여러 군데 보고 왔습니다.
김승범위원
주로 어디 갔다 오셨어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제가 지금……
김승범위원
생각이 잘 안 나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대전하고 통영에 다녀왔습니다.
김승범위원
고정식이에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야간경관이요?
김승범위원
예, 야간경관이 저 분수 만들었어, 분수를 이렇게 이렇게 쏜다고 그러나? 분수를 이렇게 조명을 비춰가지고 분수가 나가면 뭐 여러 가지 색깔도 형형색색 변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고정식이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또 그런 분수가 있어요. 뭘 보고 오셨냐고.
김현
김현관광과장
분수는요, 벽천분수는 대전이나 뭐 이렇게 서울 이런 데 여러 군데 많이 봤는데요, 그거는 고정식…….
김승범위원
고정식이 많고 혹시 반포 한강공원 무지개 분수 가서 보고 오셨나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거기는 아직…….
김승범위원
안 가봤어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사업하기 전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한번 가보세요. 무지개 분수라고 세빛섬 가는 길에 있는데 거기는 분수가 고정이 돼 있는 게 움직여,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볼거리 제공이 되겠어요. 딱 고정돼 있으면 분수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움직이면서 이왕 예산이 요구가 되고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그 예산안에서, 또 “예산이 부족한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 부족하니까 예산 증액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버리려나 모르니까 그건 좀 겁나고 가서 한번 보시라고.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렇게 좋은 또 그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벤치마킹 그런 데를 벤치마킹을 해야지.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다녀오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끝났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기존의 예산에서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증액된 이유가 새로운 기술이 첨가가 됐다라고 했는데 어떤 기술이에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이제 설계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9억 7천만 원으로 하다가 이렇게 사업 계획을 잡았는데……
고성환위원
아니, 어떤 그 기술만 얘기하세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기술은 이제 특허 공법으로 해가지고 한 건데 이렇게 곡선으로 물을 이렇게 분사할 때 물이 이렇게 비산이 좀 적은 거, 이렇게 저희가 곡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를 통로를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그리고 분사하다 보면 물이 튈 수가 있으니까 그게 안 튈 수 있는 그런 지금 특허공법을 넣은 거거든요.
고성환위원
그럼 애초에 벽천분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공법으로 안 했어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벽천분수 저희가 기본 설계를 해가지고 안을 냈는데 중간보고회 때 그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로 결정을 한 거고 거기에 맞춰서 특허 공법을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고성환위원
제 생각에는 특별한 공법도 아닌 것 같은데요. 물을 쏠 때는 당연히 그 분수에 분수되는 물이 주변으로 흩어지지 않게 쏘는 게 그게 분수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지금 이제 걸어 다니게끔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애초에 설계할 때 당연히 밑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이 튀지 않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이제 이 분수 보니까 대부분의 분수의 시설들이 특허 공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또 그 부분을 곡선으로 쏘다 보니까……
고성환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요, 애초에 설계할 때 벽천분수라고 한다면 물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튀지 않도록 하게끔 설계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이 튀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특허 공법을 들여가지고 증액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이게 그러면은 벽천분수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럼 그런 것까지 고려를 안 했다 그러면 뭔가 좀 기본적인 것이 빠지지 않았나, 애초부터,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아니, 벽천분수 자체가 이렇게 물을 곡선으로 쏜다라는 거 아니에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아니,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흐르는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이렇게 이제 형태가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물을 이제 쏘는……
고성환위원
쏘는 걸로?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고성환위원
쏘는 걸로 했으면 애초에 튀지 않게 설계를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튀지 않게끔 하는 공법을 기술을 넣어서 예산을 증액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참……. 그리고 그게 특허 공법이에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아니, 분수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그게 특허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설계 자체가 특허?
김현
김현관광과장
분수 노즐 이렇게 어긋나는 기술들이……
고성환위원
노즐 쏘는 게 특허다? 특허 공법이다?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대부분이 특허 공법으로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성환위원
제 얘기는 이왕에 멋지게 할 거면 애초에 처음부터 조금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설계에서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짚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는 데에 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금 업체, 특허에 관한 업체에 지금 주고자 하잖아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개의 특허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든 계약은 어떻게 보면 좀 옛날에 비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입찰하게끔 하고 이러는데 이 특허도 그냥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입찰을 좀 띄워서 좀 한다면 13억이 10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입찰 제안서 받고 해서 전부 어떤 것이 됐든 지금 업체를 지금 현재 우리가 정해놨습니까?
김현
김현관광과장
아니요, 제안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제안서와 이 금액까지 해서 경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특허의 비리 갖고 아마 우리 정읍시도 우리 직원들도 수사받고 우리 직원들 옷도 벗은 일도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나 이런 문제가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많이 터지고 있는데 오늘 저는 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도 정읍시 어떤 이렇게 볼거리를 한다고 하면 저는 뭐 하는 데는 찬성하는데 이 계약 방법에서 꼭 특허로 해서 누구……. 이 심사는 감사과에서 하죠? 우리 관광과에서 안 하죠?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정말 그 신문에 공고해서 공개 입찰을 띄워서 그분이 하더라도, 아마 그분 하더라도 13억이 10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혈세 절약하고 정말 더 예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제안서 받아서 공유재산취득 심의는 아마 위원님들도 크게 보류나 부결 의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방법 자체가 특허로 인해서 어떤 특정 업체를 하기 위한 이런 걸로 지금 현재 많이 시민들도 말이 나오고 위원들도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공개 입찰로 하는 걸로……
김현
김현관광과장
저희가 이 특허는 공개 입찰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하고, 우리 국장님은 연륜이 있으니까 “딱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왜냐하면 또 “의원들이 또 그냥 거기 그냥 무조건 손들어줬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심도 있게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또 시켜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제안서도 받고 그런 내용도 적어도 우리 한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에게도 이러이러한 곳이 이렇게 제안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도 한번 상의도 한번 하시고 해서 그 금액을 정해서 좀 우리가 그렇게 공개입찰로 가는 걸로.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좀 국장님 관심 가져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볼거리 만드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 지금 죽림폭포하고 장명동의 그 폭포는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새로운 거 해서 볼거리 주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있는 시설은 계속해서 또 새롭게 바꾸고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새로운 것만 막 해서 거기다 집중해. 저는 그거 아주 불만인 사람이에요. 장명동 거기요, 거기하고 죽림폭포도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귀곡산장 돼버렸어요. 그런 것도 좀 활성화를 시키면 나는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주 작은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벤치가 썩어버릴 때까지 놔둬. 벤치가 썩어 뜯어졌을 때까지 놔뒀다가 새로 교체를 싹 해버려. 관리를 했으면 하나가 좀 문제가 있다, 색깔이 좀 변하고 막 껍질이 일어난다, 그랬을 때 관리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해놓고 관리는 안 해. 관리는 안 해놓고 나중에 싹 새로 바꿔버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몇 년 지나면 처음에는 그냥 하다가 푹 꺼져가지고 애들이 귀곡산장돼서 그냥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잘 살펴가지고 좀 관리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위원님!
한선미위원
아니, 국장님 가만히 계셔 봐요.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선미위원
저는 미로분수 애들이 아주 좋아해서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을 했어요. 안전, 막 음악 나올 때 애들이 돌아 다녀버려. 그러다가 큰일 나요. 그래서 안전요원 배치 잘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 애들도 좋아하고 그러긴 하는데 분산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천에 지금 천변에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분산을 시켜라, 상동이나 이 지역 사람들은 공감플러스도 있어요. 거기 바닥분수 해놓으면 좋아, 그다음에 수성동도 있어요. 상교동도 동사무소 앞에 같은 데 굉장히 넓고 좋아, 그러면 이렇게 할 텐데 이 한쪽에다 집중을 확 시켜버리니까 막 위험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저는, 뭔 일 있을까 봐. 그런 문제도 있더라, 그리고 아까 우리 칠보 물테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사계절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물놀이장도 있고 야간에는 또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런 것은 좀 해서 사람들이 가까운 데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고개하고 죽림폭포하고 그거 점검해서 새롭게 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이것도 천변에 많이 돌아다닌 사람들이 “죽림폭포가 다시 살아났네”, “멋지네”, “한 번 가고싶네”, “좋네”, 이렇게도 좀 하세요. 있는 것 좀 관리 좀 잘하셔서 있는 거 활용을 하라, 이 말이에요. 맨날 새로운 거 해서 예산 올리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은 아까 조례할 때도 어쩐지 아세요? 1년에 6천만 원도 못 올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행정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내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우리도 의회에서도 조금 저기 한 것은 지양하고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범 위원님.
김승범위원
지금 아까 설계 납품됐다고 그랬죠?
김현
김현관광과장
아니요, 아직 납품 안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특허 공법이 나와?
김현
김현관광과장
중간에 특허 공법을 선정을……
김승범위원
아니, 설계도 납품이 안 됐는데 공법을 나가버려?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설계도 납품이 안 된 상태에서 공법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설계 진행 중에, 지금 진행 중인데요, 진행 중에 특허 공법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반영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설계 그러면 지금 설계 중인가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설계 용역은 했어요? 설계 용역 했냐고, 지금.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용역은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도비로 그때 2천만 원……
김승범위원
예산이 어디, 뭐에서 갖다가 설계했어요? 이것은 예산이 아직 핫플레이스 사업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김현
김현관광과장
아니, 핫플레이스 사업 전체적으로는 아닌데 저희가 일부 지금 2023년……
김승범위원
핫플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 그 말이죠?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용역 중인데 납품은 안 됐다, 그 말씀인가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벽천분수.
김승범위원
그런데 납품 안 된 용역 중에 특허 공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이 사업? 어떻게 어떻게 입찰하실래요? 공개 입찰하실래요, 조달 입찰하실래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설계요?
김승범위원
설계 어떻게 이걸 입찰하시려고 하냐고.
김현
김현관광과장
공사 이렇게 설계하고 완료되면 공사 입찰할 때는 전자 입찰할 겁니다.
김승범위원
전자입찰로? 공개 입찰하겠다는 거예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공개 입찰.
김승범위원
조달 안 돼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안 됩니다. 공개 입찰, 저희는 무조건 공개 입찰합니다.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쟁 입찰로 하게끔 되어 있다고.
김승범위원
지금 여기서 특허 공법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게 얘기가 길게 나갈 게 없어. 지금 설계 중에 모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법에다가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특허 공법이에요. 지금 아까 특허 공법이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왜 특허 공법보다도 일반 공법으로 해도 되고 구태여 특허 공법을 넣는다는 것은 미리 설계업체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특허 공법으로 설계해달라고 우리 담당 과에서 얘기한 것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입찰도 어떻게, 조달 입찰할지, 공개 경쟁할지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또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수의계약 업체에 수의계약 줄 수도 있고.
김현
김현관광과장
저희가…….
김승범위원
옹색스럽게 자꾸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이 사업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특허 공법을 가진 업체가 우리 과장님한테나 지금 용역사한테 우리 공법으로 해달라고 아마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그 설계팀한테 이 공법으로 해달라고 지금 설계 납품하기 전에 아마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설계에 특허 공법이 나온 것 같은데, 마무리할게요, 특허 공법은 안 되고 공개 입찰하세요. 조달도 안 됩니다. 농공단지 수의계약 안 됩니다. 못 박읍시다, 여기서.
김현
김현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
김승범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마무리할게요. 이제 자꾸……. 아니, 지금 내가 금방 질의했잖아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설계를 발주를……
김승범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아직 우리가 지금 확정이 안 지어졌으니까 제가 뭐라고 지금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특허 공법 안 돼, 일반 공법으로 해도 충분해요. 이게 벽천분수가 이게 100억짜리도 아니고 200억짜리도 아니고 기껏해야 13억짜리인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설계비 빼고 다 빼면 10억 남짓뿐이 안 돼. 농공단지 수의계약 안 됩니다.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예, 안 됩니다.
김승범위원
조달 요구 안 됩니다. 공개 입찰합니다.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예.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답변했어요. 속기록에 남습니다. 나중에 가서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정읍을 아름답게 꾸미고 외부에서 관광객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애쓰십니다. 애쓰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거 치도 현대 시설로 좀 돌립시다. 그래야 예산도 적게 들고 아름답다. 또 새로운 신상이 나오면 신상품도 하는 거죠, 뭐.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 뭐라고 합니까? 농고 밑에 돌아가는 데 있죠? 돌아가는 카도 뭔 교회 바로 밑에, 하단에. 성, 아니, 그거 뭔데……. 여기 농고 밑에 카도 이렇게 돌아서 이리로 가면 아트홀 가고 이리로 가면 잔다리목 가고 하는 데 있잖아요. 벽에다가 지금 조형물 해놨죠? 그거 관리 그간 한 번이나 하셨나요? 제가요, 정말로 우리 이제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는데 지금 어딥니까? 과학대 올라가는 데 제가 7대 때 그 7억 사업인가 공모사업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 이대우 과장님이 오셔서 그나마 내가 뭐라고 했더니 그 조형물 있는 데는 좀 정리를 했어요. 우리 이대우 과장님이, 그나마. 여기 지금 가보시면 강용원 과장님 계시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 이거 좀 깔끔하게 정리 좀 합시다.” 조형물 그대로 놓고 녹슬고 한 데는 사포질 좀 해서 다시 페인트 칠을 해서 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했다.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조금 전에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죽림폭포, 저쪽 말고개 그 폭포도 좀 밑에서 빛을 좀 쏴주면은 예쁘게 나올 텐데요, 큰돈 안 들이고도.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미로분수나 벽천분수를 좀 연계를 해서 미로분수에서는 빛이 안 나오죠, 나오나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음악분수에 빛 나옵니다.
이만재위원
나와요? 연계를 해서 나는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아까 이제 조금 전에 김승범 전 의장님이 서울 어디를 가보시라고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분수는 다 대동소이하다. 가시려거든 선진국에 잘돼 있는 분수를 한번 가보십시오, 예산 세워서.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외부에서 미로분수, 벽천분수를 보러 243개 지자체에서 올 수 있도록,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낫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업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신중히 생각하시고 뭐 돈 13억이 적으면 적고 크다면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13억이 130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좀 꼭 그런 점도 좀 명시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좀 드릴게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 들어서 아까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핑계 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 2개 분수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만재위원
폭포수?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예, 폭포수, 벽천분수를 내니까 이제 저희 소관으로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산림녹지과 소관인데……
이만재위원
아, 거기는요?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예, 산림녹지과 소관인데 제가 변명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로 하다, 이렇게 했을 때, 조정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은 공감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몇 번을 찾아옵니다. 도서관사업소도 외국 보내줘라, 뭐 다른 데도 해외 가서 배워라 해서……
이만재위원
많이 좀 보내줘요.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최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제일 이러는 것 같아요.
이만재위원
아니, 선진지 가서 많이 배워와서 반영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예, 장기적으로 그건 반영을 해줘야죠. 이복형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신다고 박수를 치시는구먼요. 또 해 주시고, 다만 아까 김승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회의가 끝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산림녹지과 소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하셔가지고 거기 안 되고 있는 것들 되는지 안 되는지 운영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정기분 정읍천 핫플레이스(벽천분수)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김현 관광과장님, 소병호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수시분 정읍시립요양원 다목적실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강한석입니다.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 수시분 정읍시립요양원 다목적실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개원한 정읍시립요양원 입소자 생활실은 1층과 2층으로 분리되어 있어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빠른 대피에 어려움이 있고, 입소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협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도 조정교부금 6억 원을 포함한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250㎡, 지상 2층 건물을 증축하고자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4년 수시분 정읍시립요양원 다목적실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 12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정읍시립요양원은 현재 49명의 어르신이 입소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노인요양시설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다목적실을 증축하여 입소한 어르신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양질의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수요적인 측면에서 사업 추진은 필요합니다. 정읍시립요양원 다목적실 증축 예산은 지난 5월 1회 추경에 확보되었으나 공유재산은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따라 예산 의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집행하게 되면 위법으로 법 제99조의 벌칙에 처합니다. 첨부된 의회 자문단의 의견은 기 편성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삭감 편성하고, 공유재산계획 의결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된 자문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안 오셨어요? 먼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예산은 편성이 됐다고 그랬던가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도비가 원래 확보돼 있었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6억입니다.
김승범위원
6억? 6억은 확보돼 있고, 2회 추경에 편성했던가요, 이게?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23년……
김승범위원
명시이월 시켰나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시이월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시비 4억은 1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고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것도 편성은 됐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편성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거 편성되기 전에 도시계획심의, 아니, 공유재산심의 먼저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랬어야 됐는데……
김승범위원
절차가 그렇다고요? 좀 앞뒤가 안 맞긴 안 맞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놓친 거예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작년 결산 추경에 6억을 세우고 올해 1회 추경에 4억을 세우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김승범위원
10억이 안 되니까 일단 6억은 심의 대상이 아니고 1회 추경에 4억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요구하기 전에 심의를 받고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4억을 예산을 편성했으면 됐을 텐데 그걸 놓쳤다, 그 말이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공유재산심의 때 항상 요구하는 게 예산 먼저 편성해 놓고 동시에 심의받지 말아라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비단 우리 과장님 소관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회계과장님 계시니까 얘기하는데 같은 회기에는 미리 공유재산 심의받고 그다음에 예산 요구를 하든지 본예산 요구를 하든지 추경 요구를 하든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의결이 안 되면 도비 반납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예산이, 공유재산심의가 지금 의결을 못 받으면 도비 반납해야 하나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옹색스럽네…… 다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승범위원
제가 하나만…….
김석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립요양원은 우리가 지금 다목적실 증축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증축한다고 예산 지원해 준 예가 있는데 혹시 자료 있으세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증축은 없었고요, 이제 저희가……
김승범위원
그럼 뭐가 있었어요? 아니, 제가 제 기억으로는 시립요양원에다가 증축한다고 옆에 비좁아서 달아낸다고 했던가 해서 예산을 한번 요구해서 해 준 게 있는 것 같은데…….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본 건물에 따른 증축은 없었고요.
김승범위원
본 건물에는 없었고?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뒤에 컨테이너 같은 거 놓는 거 조그마한 소규모 창고 같은 거 별도로 하는 것은 전에 파악을 해보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있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시립요양원 증축한다고 하든지 아마 개축한다고 하든지 해서 예산을 한번 지원을 해 준 기억이 나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지금까지 본 건물에 달아낸 것은 전혀 없어요.
김승범위원
우리가 여기에다 시립요양원에다가 예산 지원해 주나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은 없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장기요양 수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삼동회에서 맡았던가, 이게?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김승범위원
원불교 재단에서 맡은 거 아니에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수탁기관이 어디예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민간위탁…….
김승범위원
대한예수교 장로회?
김석환위원장
성광교회 아니에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복지재단입니다.
김승범위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복지재단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구먼요. 처음부터 여기서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했나요? 중간에 바꿔진 일은 없는가요, 법인이?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처음부터?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우리 행정에서 놓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닌 우리 각 실과들 다 모두들 좀 긴장해서 앞으로는 놓치지 말고 이렇게 해 주길 바라는 차원에서 지금 마이크를 눌렀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 지난 우리 상동에 소방도로, 예산 서서 업자 선정돼서 정말 의회도 참 난감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거 말고도 우리 행정에서는 법률에 따라서 하려고 해야지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버릇 좀 버려야겠어요. 그렇잖아요. 법률에 따라서 해야지 어떻게든 의회에 안 가보려고, 예외 조항을 적용해 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덜컥 나타나서 여기 우리 교통과 그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하네 안 하네 해서 제가 그때 중재하느라고 상당히 고생도 했는데 그때도 예외 조항을 어떻게 이상하게 유권해석을 해서 그때도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또 안 해줘 버리려고 하죠.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있는 임기 동안에 너무 빈번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이 우리 정읍시 전 부서에서 공유재산취득 심의는 웬만하면 모든 공유재산 심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법률에 따라서 하려고 해야지 지침이 어떻고 여기에 예외 조항이 어떻고, 이런 걸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정읍시 행정에서 지키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간위탁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않고 하는 일,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이 지금 현재 지키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에게 이것을 저도 참 놓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통과해야 한다는 생각은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 우리 공직자 다 듣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눌렀으니까 앞으로 이런 내용에서는 더욱더 각 부서에서 숙지해 주세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각 과에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집행하게 되면 위법으로 법 제99조 벌칙에 처한다,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했다, 이렇게 또 면피하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수시분 정읍시립요양원 다목적실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김재희 노인장애인과장님, 소병호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정기분 월영습지 인근 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 정기분 월영습지 인근 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내장저수지 상류 지역 해제를 위해 대체부지로 월영습지가 편입됨에 따라 향후 2030년에 있을 공원계획 변경에 대비하여 내장저수지 하류 국립공원 구역 제척을 위한 대체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매입비는 약 17억 원이며 매입 대상 토지는 약 13만 7천여 평, 매입 대상지는 월영습지 인근 봉산 이씨 종중 토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2030년에 내장저수지 하류까지 공원구역에서 제척될 경우 내장산 문화광장과 용산호, 내장저수지와 연계한 T자형 종합발전계획을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대체부지 매입 후 밀원수 조림을 통하여 양봉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양봉 사업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5년 정기분 월영습지 인근 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 11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1년 11월 내장저수지 일부 상류 국립공원 해제를 위해 대체부지로 월영습지가 편입됨에 따라 향후 국립공원 구역 추가 조정을 위한 월영습지 대체부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월영습지 인근 토지 매입으로 2030년에 있을 공원구역 변경 시 내장호 하류 부분 공원구역을 제척하기 위한 대체부지 제공 및 내장호 주변 종합발전계획 연계 추진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환경정책과장님, 회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25년도 예산 요구가 됐나요? 이게 얼마나 요구돼 있어요, 25년도 예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토지 매입비로요, 약 17억……
김승범위원
얼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17억.
김승범위원
17억 요구는 됐다고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했으니까……. 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철회를 했었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대체부지 구입한다고 하니까 국립공원 제척하기 위해서 지금 저수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지금 요구를 하셨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게 요구가 되면 내장 국립 저수지는 국립공원 해제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내장 저수지 상류는 완전히 끝나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류, 하류 다 모두.
김승범위원
이게 대체부지만 확보가 되면 내장 저수지는 완전히 국립공원 관리 구역에서 다 해제된다는 얘기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해제될 수 있도록, 지난번 물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못 해 주지만 저희가 2020년도에 국립공원 제척했던 그 축적된 노하우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것으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부지만 매입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립공원 해제가 안 되면 결국 땅 사주는 꼴만 된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저것이 피드백이 되어야 우리가 국립공원 해제, 내장저수지 상류가, 하류가, 그랬을 때 우리가 대체부지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야지 이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걸 우리가 꼭 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 2030년도 일이잖아요. 지금부터 구입할 거 5년, 2030년 안에만 구입해서 대체부지를 확보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미리부터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이맘때쯤 이후에 저희가 내장산 관리사무소하고도 이렇게 공감대 형성을 했고요, 이제 관리사무소에서도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2030년도에 이제 공원구역 변경이 되는데 저희가 2017년도부터는 또 준비를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이제 그전에는 사실은 이 토지 매입비가 너무 과다해서 좀 어려움도 있었고요.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지금 과다해서 우리가 2023년도에 27억 요구됐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27억인데 지금 27억으로 전부 매입 않고 종중 일부만 우리가 지금 매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13만 7천 평.
김승범위원
이번에 요구한 대로 지금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그럼 종중 산 임야가 남겠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김승범위원
그러면 차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60평만 샀어, 60평만. 40평 나중에 또 요구할 거 아닙니까, 이거? 조각 났으니까 시에서 마저 매입해 줘야지. 이거 종중 산을 일부만 사고 일부는 안 사버리면 일부 나머지 우리한테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글쎄요, 저희가 사실은 봉산 이씨 종중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는 매입은 넓은 면적까지는 다 못 하고 이런 토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면적만 이렇게 사겠다 했더니……
김승범위원
그쪽에서 동의해 줬다는 얘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 지난 2년 동안 그런 대화도 했고 해서 충분히 대화를 좀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뭣이든지 시작해 놓고 나중에 예산 모자란다고 증액하고 설계 변경해서 증액하고 또 토지 매입하는데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 더 사야겠다고 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과연 우리 행정을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과장님 비단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업 요구해 놓고 증액하고 설계 변경하고, 우리는 또 의회는 그동안 해왔으니까 좀 모자라는 부분 안 채워줄 수도 없고, 이게 매번 반복되고 있어요, 매번 반복. 왜 이렇게 그냥 멋지게 타이트하게 한 번에 그냥 못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못 하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 소관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회계과장님 계시니까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마 이 건은 그렇게 예산이 증액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승범위원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시급한 것도 아니고 예산도 27억 요구했다가 십몇억으로 조정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좀……. 밀원수 조림한다는데 밀원수도 뭘 조림할 것인가 예산도 확보도 안 돼 있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기 밀원수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원수림은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이 인근에 3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26년부터 28년까지 약 6억 원의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그쪽에 한번 수종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소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이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자리에 계절별로 해서……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렇게 수림을 조성해서……
김승범위원
밀원수 조성하면 그다음에 또 벌목 다 하고 또 빼내고 그것도 예산이 보통이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최소화해서 해야죠.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이 면적을 국유지나 시유지를 찾아보고 싶지만 그런 면적도 없고 또……
김승범위원
밀원수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국립공원 내장저수지 제척하기 위한 토지 매입으로만 국한 시킬 수는 없어요? 아니, 밀원수는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나무 캐내야 돼. 거기에 다른 수종을 심어야 돼. 아카시아가 뭐가 됐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이제 최소화해서……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보통 예산이 아니에요. 지금 이 범위가 얼마나 큰데 45만 2천 평방미터? 아니구나, 이거 제가 잘못 봤네, 봉산 이씨 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약 13만 7천……
김승범위원
13만 7,500평에다가 밀원수를 조림한다고 하면 그동안 있는 나무 다 베어내고 캐내고 그래가지고 밀원수 조림하는데 이 예산도 만만치 않다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자연공원을 유지하려면요, 아무튼 최소화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밀원수 조림한다는 것도 지금 옹색스러워. 이거 지금 어떻게든지 토지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핑계로 밀원수 조림하는 것이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여기에 이제 우리 산림녹지과 이 계획이 있어요. 제가 있는 얘기를 하지 없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죠.
김승범위원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려가 된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밀원수 조림한다고 밀원수 거기 있는 좋은 나무 다 캐낼 수도 없고, 다 캐내면 또 밀원수 조림하려면 또 예산 투입되고, 매번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지난번 우리 저쪽 경제산업, 23년도에, 23년도였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22년도.
김승범위원
22년도에 제가 이것 가지고 뭐 다른 분들도 얘기했지만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결국은 이게 다시 또 올라오네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조금 자료도 좀 업그레이드 했고요, 예산도 축소했고 좀 준비를 좀 더 했습니다. 해서 어차피 그런데 이제 내장저수지가 이 한 섹터에서 어떤 종합 마스터 플랜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김승범위원
내장저수지가 국립공원 일부에 편입되다 보니까 개발도 안 되고 용산호 같이 시설도 잘 못 하고 기껏 해 봤자 옆에 데크나 하고 그러는데 그건 뭐 지금 그 물을 우리가 상수도로도 안 쓰고, 기껏 해 봤자 농사짓는 데에 좀 쓰는데 밑에 농토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장저수지 밑으로. 활용하기는 해야 돼요. 내장저수지가 우리한테는 큰 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척 시켜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야죠. 그 개발에 대해서는 원칙이지만 이런 것들이 좀 뭐 시급하지도 않고, 예산도 고무줄, 들쭉날쭉하고, 계획도 마땅치 않고…….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김승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이 부분은 정읍시의 산증인입니다. 왜 땅을 사주기 위해서, 과거에도 이 땅 이대로 올라왔거든요. 목적은 이거하고 달랐습니다, 그때는. 목적이 지금 현재하고는 달랐었어요. 누가 봐도 땅 사주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밖에 안 봐져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과 아닌 다른 과에서 이 예산도 올라오고 목적이 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적을 또 바꿔서 또 올라왔거든요. 다른 장소도 아니고 이 부분은 이 종중의 땅. 전부도 아니고 이 땅에서 지금 어디 상류를, 최상단을 남겼습니까, 하단을 남겼습니까? 나머지 땅.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하단 부분을 좀 남겼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남겼죠? 저도 그렇게 예측해요. 왜냐하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그 묘지가 있어서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방금도 이만재 위원님하고 내가 그런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정말 좋은 땅은 그것 중에서도 남아 있는 것 같고, 좀 전혀 쓸모도 없는 땅은 아마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직감은 제가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을 왜 땅을 꼭 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승인을 해야 하겠지만 좀 더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원칙적으로 해야 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여기하고 연관되는 내용들인데 우리 지금 현재 공원구역 관광호텔 해제해 주셨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게 목적 사업으로, 과장님! 목적 사업으로 호텔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 정읍시의회도 적극 협조해서 해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체부지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정말 같이 함께 노력해서 해제해 줬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분들은 하지 않고 이걸 매각설이 나오고 지금 이러거든요. 저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지금 그걸 해제해 준 이 자체를 허위로 신고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 내용통지 보내고 그 부분을 좀 바로잡아 주세요. 제가 행감 때도 우리 관광과는 그 지적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관련 부서가 지금 우리 환경과거든요. 허위 보고, 허위 신고를 해서 우리 공원구역 해제를 받은 부분에서 혜택을 받은 부분에서 반드시 원상복구 시키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도 참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렇게 우리 공원구역 해제시켜서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데는 저도 동의하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왜 꼭 이 땅만 갖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시유지도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다른 국유지도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꼭 비싼 돈을 꼭, 지난번에 이 안건이 안 올라왔다면 저 이 자리에서 이 발언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목적 다르게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이 종중 땅 팔아주기 위한 이걸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열심히 하려는 이런 의지를 보고 저도 동의는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해제해서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고, 아까 지금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 부분은 반드시 오늘 돌아간 이후에는 내용통지를 해동 측에 발송해 주십시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지난번 관광과 행감 때 이렇게 내용을 익히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한 번쯤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왜 그러냐면 그러한 자기들이 계속 추진하고 거기가 또 여기서 IR 분석을 해보니까 가치성도 어느 정도 있고 투자 가치가 좀 보이고 이렇게 했을 때 같으면 모르는데 우리 정읍시는 거기 그분들에게 놀아나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요. 이제 시설 결정 내려서 더 많은, 제가 볼 때도 지금 현재 이게 해제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설 결정이 난다면 재산 가치는 100억 이상은 세이브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하고요, 저희도 아무튼……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좀 해 주고 안 되는 부분은 우리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추진해야지 어떤 개인들의 이상한 방법으로 해서 어떤 부를 축적하려는 행위는 우리가 협조하면 우리도 같은 범죄에 동…… 그렇게 좀 과장님……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취지……
복형
이복형위원
좀 저희들이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시민들도 왜 이 씨들, 여기에 지금 어떤 분이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때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꼭 이 땅을 사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여기에 지금 제가 아는 지인도 지금 몇 분 회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런 발언하면 또 그분은 저 미워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시민을 위해서 그냥 바른 소리 했다, 미워하려면 미워해라, 하고 지금 발언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 없게끔 정말 우리 과장님이 잘해서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런 오해 받지 않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예산도 왜 꼭 지금 현재 이게 우리 공유재산취득 심의 후 예산을 편성해야 절차가 맞아요. 맞죠, 과장님?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라라고 시민들이 뽑아줬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급한 일들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안 세우고 여기에다가, 지금 2030년이라면 아직도 시간이 5년 이상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잘 고려해서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제가 참 많이는 안 만나봤지만 우리 교통과장 했을 때도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정읍시에 이렇게 어려운 민원도 잘 해결하고 어떤 능력도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잘할 걸로 예상되고 해서 좀 저도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아무튼 오해받지 않도록 맡은바……
복형
이복형위원
의견들 들어보고요, 의견 들어보고 저는 이걸 하자, 말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저는 너무 그런 어떤 그분 종중의 땅을 사주기 위한 이런 어떤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하자는 데는 지금 동의는 아니고 그런 잡음이 안 나오게끔 해야 하고 그러고 또한 예산을 왜 그렇게 하냐, 이거야. 적어도 최소한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아놓고 1회 추경에 하든 본예산에 하든, 2030년 되려면 멀었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일단 위원님들 한번 의견 들어보고 최종 결정은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예산 심의는 하고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네? 25년도 뭐 구태여 지금 예산 세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매입할 때 그냥 부지 매입해서 줘버리자?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김승범위원
지금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회계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 시가 공유재산 토지 매입을 22년도에 566건에 200억이에요, 200억. 23년도 411건에 265억, 올해는 374건에 100억이 넘어요. 그럼 토탈 보니까 690, 3년간, 이게 우리가 지금 토지 매입비로 들어간 공유재산심의가. 땅 사는 데에 이렇게 660억, 670억씩 집행이 돼야 하는지……. 꼭 필요한 건 살 수도 있죠. 그런데 대개 보면 주차장 부지 조성하네, 뭐 하네,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 우리 시가. 너무 많이 매입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게요.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이 내용은 여기서 잠깐 위원님들하고도…….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아, 발언권 주시면…….
김석환위원장
예,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 부분은 정회해서 위원님들끼리 소신 있게 얘기 한번 나눠보자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서 하자고 하니까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안에서 부결을 원합니다. 찬성하시면 표결해서 하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정기분 월영습지 인근 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김영덕 환경정책과장님, 소병호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정기분 정읍시 수소충전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정기분 정읍시 수소충전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의 주 배출원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줄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소차 확대 보급을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구축하려는 수소충전소는 농산물 도매시장 주차장 부지 3천 평방미터에 버스 4대를 동시 충전할 수 있는 시간당 100kWh 규모로 캐노피와 사무실 각 1개 동을 합한 건축물 500㎡와 액화수소를 기화시키는 공작물 1개 동을 신축하며 국비 70억 원과 도비 15억 원을 포함한 100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설계 및 구축을 완료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수소 부문 탄소 중립 실현 및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5년 정기분 정읍시 수소충전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 11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산업과 연계하여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수소차 확대 보급을 위하여 정읍시 농소동 45-15번지 농산물 도매시장 주차장 부지 3천㎡에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수소차 보급에 기여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산업 육성 정책을 위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회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정읍시에 수소차가 몇 대 있나요? 승용차는 몇 대, 또 일반 버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버스는 없고 승용차로만 25대가 있습니다, 위원님.
오승현위원
25대? 지금 수소충전소는 우리 정읍시에 없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오승현위원
이 근방에 어디 어디 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전라북도에 7개 시군에서 11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개 시군에서 9개소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근에는 부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렇게…….
오승현위원
저기 백양사 없어요? 백양사 있잖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거기는 이제 전남이라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우리 경계선이 있으니까 가까워도 시도를 떠나면 전라남도죠. 우리 정읍시도 이것을 좀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소차 충전소가. 우리 스물몇 대밖에 안 되지만 이런 이용하는 사람들이 타 지역에 가서 수소 가스를 충전하고 하는 것은 나도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에 우리 정읍시도 수소충전소가 있다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내용대로 좀 설계 및 또 우리 김승범 위원님 항시 말씀대로 설계 변경하지 않도록 좀 꼼꼼히 처음부터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감사한 마음을 갖고요.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잠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부지는 우리 정읍시 부지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시유지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시유지고 5만 1,493㎡에서 지금 3천㎡ 정도를 지금 여기가 현재 제가 보니까 잡종지로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여기에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건축 면적을 약 500㎡를 지금 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수소충전소 이렇게 건축하는데 일반 건물도 아닌데 이렇게 돈이 100억씩이나 들어가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제 가스를 보관하고 이거를 충전하는 시설이다 보니 안전성에 우선 역점이, 아니,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를 보관하는 그 설비를 구축하는 데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건축은 건축 면적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하는데……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건축 면적은 이제 사무실하고 그 캐노피고 이 설비를 하는, 수소를 보관하는 그 설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어떤 가스 위험물 취급하는 이런 데 보면 어떤 기준이 있듯이 여기도 엄격한 기준은 있을 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있는데 이렇게 지금 초기에 이렇게 아까 버스 3대를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하는가.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 뭐랄까, 기름 종류는 사양산업으로 가고 앞으로 수소가 좀 이렇게 더 많이 차량들이 많이 이렇게 보급될 걸로 이렇게 예측은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이런 시설이 지금 필요한가. 부지 매입 계획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은 거기에 주차장은 또 이렇게 이 면적을 또 이렇게 여기에 쓰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약간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은 없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일단 현재는 거기 농산물 도매시장 주차장 부지가 차량으로 꽉꽉 차는……
복형
이복형위원
어느 때 보면 산악회 가고 뭐 하고 하면 없고 또 이게 아마 수소충전소가 된다면 차량들도 이렇게 많이 또 거기가 붐비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교통량이라든가 모든 이런 거 좀 다 조사가 이루어졌는가. 거기가 또 아파트 생기고 뭐하고 지금 현재 교통도 혼잡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걱정은 없는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일단 차량이 상시적으로 항상 만차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부지가 정읍시에서,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들긴 하지만 수소충전소를 이곳저곳에다 지금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거점으로 한 군데를 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규모가 좀 시간당 100kg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됐고요. 차후에 수소차 보급이 좀 확대가 되고 이 충전소가 이득이 남는 경제적인 상황이 오면 민간에서도 구축을 하겠지만 당분간은, 이 당분간이 향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공공 분야에서 이거를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거점 규모로 해서 이렇게 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는 지금 미니로 하는 데도 있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부안에 저희가 시간당 100kg인데 부안 같은 경우는 시간당 60kg짜리가 하나 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개인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복형
이복형위원
개인이 하는 데는 없냐고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개인이 하는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직은 없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정확히…… 죄송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에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일반 사업자가, 사업자가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앞으로 수소차가 많이 보급된다면 지금 주유소 생기듯이 개인업자들이 더 생길 겁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생길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 우리 설치해서 운영 위탁, 수탁을 지금 위·수탁을 지금 하려는 이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사전에 미리 해서 다 검토도 한 번 해보고 이렇게 좀 잡음 없이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그런 어떤 걱정이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지 이게 아까 몰랐다는 이런 내용은 다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잘 검토해서 정말로 이게 우리 정읍시가 100억을 투자해서 또 우리 땅 시유지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효과는 저는 지금 현재는 늦었다고 봐요. 누가 지금 현재 개인들이 지금 돈 수입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충전소가 많이 생겨야 우리가 지금 현재 자동차가 환경 대기 오염하는 어떤 거시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소차들이 많이 보급이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수소충전소도 없고 굉장히 불편해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지금 실정인데 정읍시에서도 이렇게 해준다는 데는 저도 수소차는 아직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어떤 저런 착오 없이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말씀하신 규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또 이것도 비용 부분도 너무 지금 현재 100억이면, 이 규모에 100억이면 제가 지금 과다하다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전문적으로 어떤 단가 산출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느낌도 받고 있으니까 잘해서 빠르게, 26년도 계획이라고 했는데 좀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도 한번 해보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수소차의 정의 한번 내려보세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수소차의 정의요?
김승범위원
예, 우리가 친환경 차라고 그러는데……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수소차는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를 산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나오는 열과 에너지를 가지고 엔진을 구동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추후에 마지막에 배출되는 물질은 물만 나오게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렇죠? 물만 배출되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가장 저희가 친환경 에너지 차라고 하면 전기차보다는 수소차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잘 들었어요. 앞에서도 우리 두 분 위원님 말씀은 일반 주유소는 개인 사업자가 많아. 그런데 이 수소차는 민간이나 개인 사업자가 하기에는 벅차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사업자 수요가 없는 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충전소를 짓기 위한 사업자 수요가 없어. 수소 차량 보급은 아까 뭐 우리 25대 했다고 그랬으니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충전소가 없다 보니 저희가 수소차 보급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수소차 보급률이 낮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뭐 수소차가 많아도 충전소가 없으니까 막 운행하기가 참 그렇다고 지금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액화수소 충전소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세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제 아까 이복형 위원님이 사업비의 과함을 말씀해 주셨듯이 이 사업비가 100억이나 소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부 분이라서……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들었으니까. 부지는 농산물 도매시장 앞에 우리 시유지라고 그랬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부지 선정 관련해서 입지 가능 검사 받으셨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김승범위원
어떻게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거를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가스기술공사 두 군데서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검사를 받았는데 적정지로 요구가 됐다는 얘기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적합하다고…….
김승범위원
정부가 수소차 보급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겠는데 국비 70%, 70억 지원, 유지 비용 추계해 보셨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얼마 나와요, 유지 비용?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유지 비용을 2028년 기준으로 작성을 했을 때 수입은 2억 8천, 지출은 5억 8,700 해서 지금 손익으로 28년 기준으로 마이너스 3억 700만 원 나왔습니다.
김승범위원
3억 7,500? 경제적 이익 차원으로 봐서는 설치해서는 안 될 사업이거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경제성으로는 사실은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김승범위원
아니, 우리가 장단점은 있을 수 있어요. 또 뭐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고 필요치 않다는 분들도 있는데 경제적인 이익에서 보면 과연 이 수소충전소를 해야 하는지, 앞에서 언급이 있었지만 유지 비용이 3억 7,500씩 매년 적자인데 매년 3억 7,500을 위탁·수탁자한테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운영하기 위해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줘야죠.
김승범위원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게 수소차가 현재 없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금액이 나온 거고, 저희 이렇게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5차 연도가 되는, 5년째가 되는 2031년도부터는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나옵니다.
김승범위원
준공하고 위탁은 어디다 주실 계획이에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계획은 아직 없는데 이제 지금 보통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한국가스……
김승범위원
한국가스공사?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곳에서 이제……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아까 몇 군데, 9개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곳은 11개소입니다.
김승범위원
11개소? 가장 가까운 데 부안에 있다고 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부안 혹시 담당자 의견 들어봤는지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승범위원
뭐라고 그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지금……
김승범위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담당자 의견은 현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처럼 경제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의견은 동일합니다, 위원님.
김승범위원
부안에 충전기 몇 대 있다고 그랬죠? 2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2대요.
김승범위원
동시에는 못 해요, 이게 충전을. 2대가 있는데 충전기가 동시에 2대 충전 못 한다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제 4대가 동시……
김승범위원
4대 설치하겠다라고 안은 나와 있는데 저는 지금……. 그러면 동시에 부안, 예를 들게요. 부안에 2대가 있는데 2대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냐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4대가 설치가 되면 4대가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동시에 가능합니다.
김승범위원
아까 유지비 3억 7,500이 매년 적자인데 또 그거 설치해 놓으면 소모품 교체비, 유지관리비, 한 번 해놓으면 이거 정말 안 할 수도 없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거 공기관 위탁 사업에 요구를 하시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개발공사나 가스공사에다가 좀 우리가 부지만 제공해 주고 자기들 보고 설치해서 운영해달라고 좀 해보세요. 아니, 우리가 부지 제공해 주고, 한국가스공사나 전라북도에 수익사업으로는 전북개발공사가 있어. 이런 데에 수익사업으로 부지 제공해 줄 테니까 사업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때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한번 그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러니까 하려는 데가 없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저희가 이거를……
김승범위원
하려는 데가 없는데 우리 시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할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아까 지금 전북개발공사나 가스공사에다가 우리 부지 제공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설치해서 운영하세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냐? 적자 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적자 나니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우리는 적자를 감수하고 꼭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제주도 같은 데는 수소 충전차가 움직여. 고정이 아니에요. 버스로 움직이고 있어요. 제주도 가보시면 수소차가 돌아다니면서 자동차 있으면 수소 충전해 줘요. 왜 이런 건 생각 못 하시고, 제주도에 이동형 수소충전소 준공을 해, 수소차. 이렇게 다니면서 수소차 충전을 해줘. 구태여 우리가 100억씩이나 들여서 충전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발공사나 가스공사나 등등 공공기관에서는 적자가 발생하니까 안 해, 이 돈을 투자를 안 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 시가 이거 24대, 26대, 증가할 수도 있어요. 이걸 충전하기 위해서 100억씩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일단 차량이 적은 거는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소차 보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승범위원
부안은 충전기가 2대 있는데 몇 대 있어요, 충전소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충전소는 두 군데 있습니다, 부안에.
김승범위원
아니, 부안에 지금 수소 전기차 몇 대 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부안이요? 잠시만요. 255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부안에?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충전소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충전소가 생겼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충전할 곳이 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부안 어떻게 설치했어요? 가까운 부안만, 지금 가까운 데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안은 부안군에서 설치했으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두 군데 다 군에서 설치했답니다.
김승범위원
군에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직영을 하는 거예요, 위탁을 주는 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저희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김승범위원
똑같은 방식?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한국가스공사가 이걸 운영하게 되면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손 하나도 안 대고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제공 다 해주지, 부지 제공 다 해주지, 시설 다 해주지, 거기다 유지관리비까지 다 주지. 아, 이 사업 안 할 사람이 도대체 대한민국에 누가 있냐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놀아나고 있어요, 놀아나고!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요,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조사를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은 위원님들대로 나름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 맞아요. 지금껏 수소충전소가 없었기 때문에 차량이 없었던 것이고 미비했던 것이고, 부안은 지금 몇 년도부터 실시가 됐었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2022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22년에? 그러면 22년에 설치를 해서 22년도 이전에는 몇 대에서 23년도, 24년도, 그 증가, 차량의 증가 폭.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 돼 있고요.
이만재위원
예, 아까 이백몇십 대라고 그랬잖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255대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2∼3년 내에 200대 정도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제 수소차가 정부 보조금이 전기차처럼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어느 정도 보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국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정읍시 같은 경우는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는 국비 신청을 많이 안 했었습니다. 만약에 충전소 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이만재위원
맞죠, 그것은 당연히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야.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위원
이렇게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충족을 못 시켜주면 이것 또한 과장님 책임이야.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족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참 뭐 하는데 하여튼간 어차피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정읍에 몇 대 있는데 충전 한 번씩 하러 가려면 장성이나 부안이나 뭐 이런 데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내신 분도 계시고 정읍에는 언제나 되냐, 뭐 하냐 하는 분도 계시고 했었는데 생각 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나름대로 뭔가 예산을 아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차량이 증가가 돼야 된다, 배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만재위원
여기 보면 지금 데이터상으로 추계 비용 보면 2031년도 가서나 지금 1억 4,500 지금 흑자가 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또 무엇이 어떻게 또 들어갈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하여튼간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혹여 이제 예산이 통과가 공유재산이 취득이 됐을 때는 그만큼 이상의 과장님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만재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형
이복형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김승범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김승범 위원님도 이게 전체 우리 개인의 생각은 다 다른데 우리가 가스공사에서 해서 또 거기에 어떤……. 어떻게 보면 적자 날 일도 없고 땅 짓고 헤엄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국민의 혈세로 한 만큼 민간인들은 어떤 영업이익이 많이 나와야지만 우리 관이 이렇게 해서 민간처럼 이득 나오게끔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그 관리까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형
이복형위원
만약에 여기서 한다면 앞으로 충전소 요금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이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500원을 받는다면 거기는 300원을 받는다든가 어떤 이런 것이 좀 달라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의 피잖아요. 국민의 피가 그냥 개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관리감독이 꼭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승인해 주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위원
차량도 많이 증가를 시켜야 돼요.
김석환위원장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차량도 보조금 많이 받아다가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지금 뭡니까, 경유차 때는 차들을 좀 수소차로 바꿀 수 있는, 이번 기회를 과도기로 삼아서, 지금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그걸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수소차가 어느 정도로 보조되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보조 지금 한 대당 3,4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3,450만 원, 보조가? 그럼 보통 차량은 얼마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수소차가 넥쏘로 7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보조가 3,400만 원이면 자부담이 한 3,600만 원이면 한 대를 구입합니다.
오승현위원
알았습니다. 보조가 엄청 많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정기분 정읍시 수소충전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박선정 자원순환과장님, 소병호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수시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98회 임시회의 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건강재활과장님, 회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소장님, 과장님! 이 건으로 참 이렇게 오랜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셔서 위원님들이 조금 노력의 어떤 대가는 있는 것 같아요. 같은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추진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말씀 보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진출입로가 적절하지 않다, 저희들은 좀 부담이 갔던 부분은 아마 처음 이게 올라온다면 그 자리를 저희들은 승인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전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1차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다소 그래도 조금은 부담이 좀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로만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기에는 돈이 투입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거 설치만 해놓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계속 운영 관리하려면 민간위탁을 하든 뭐 하든 돈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 20억 원 넘게 거의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 또한 이 돈 이외에도 앞으로 우리 차량 진출입로까지 한다면 이 돈도 만만치 않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걱정이 좀 많아요. 지금 우리 사무실도 지금 10실인데 우리 정읍시가 지금 현재 산모가 출생하는 걸로 본다면 다 못 들어가요. 맞죠?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다 이용 못 해요. 그런데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해서 내가 행감 때 애기했죠? 김천시인가 거기는 그렇게 이용 못 한 분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일이 있듯이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를 이용을 그 날짜에 없어서 못 할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읍시에서 지금 현재 그것 또한 여기는 정읍 시민만 지금 현재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창군에서 오면 또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읍 시비만 갖고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최대한도로, 그래서 고창과 부안, 정읍, 지금 서남권을 지금 보고 한다면 차등화해야겠죠, 요금.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예, 요금이요?
복형
이복형위원
어떻게 계획 있나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도가, 아니, 저희 전라북도가 현재 두 군데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남원시가 이 요금 관련해가지고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도민, 그러니까 도민은 30% 감면, 그다음에 나머지 시민은 50% 감면, 이렇게 지금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아직 공사 진행되는 거를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도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서남권 화장장처럼 고창과 부안이 지분 참여가 있었더라면 그런 부분이 좀 좋았을 텐데 여기서 분명히 참여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정읍 시민들의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멸기금도 내내 정읍시의 어떤 기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시비잖아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예, 도비 50 하고 시비 50.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잘 운영해 주시고, 정말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걱정했던 부분에서는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해서 좀 우리 걱정했던 부분을 다 해소해서 저 개인적 의견으로는 잘 그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님들이 아마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직원 선생님들 많이 위원님들 만나고 한 노력의 대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저도 위원님들이 찬성한다면 저도 찬성 의견으로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것 때문에 수고가 굉장히 많고요, 혹시 이거 산후조리원 운영하다가 중단한 데 있죠?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저희는 아직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없어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아직은……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알기는 있어요. 가까운 데도 거기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민간이요? 아니면……
혜숙
황혜숙위원
군에서 했겠죠.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군이요?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한 것 중에는 아직 폐쇄한 것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디 어디 가봤어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아니, 파악했을 때는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가본 데가 어디 어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저는요, 저는 제가 가봤던 거는 군포……. 저는 이제 포천, 포천 저는 가봤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쪽은 수도권이어서 아무래도 아기 낳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운영이 어느 정도는 잘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기 같이 시골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고창이랑 부안은 고창, 부안에서 아기 낳는 숫자가 우리 제가 알기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읍의 숫자에 비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안은 여기 온다고 보면 안 되잖아요. 부안은 여기 오려면 줄포나 부안면은 여기로 올 수도 있어. 이제 아기 낳으러 정읍으로 와서 낳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가까우니까, 생활권이 여기니까, 거기는. 그런데 고창은 이제 어차피 전주로 가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광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도 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꽉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뭔가 다른 데하고 틀리게 운영하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냥 지어놓고 우리 승인해 주면 그냥 하는 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여튼 각고의 노력을 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잘 되게 이렇게 해야지 지금 말썽 많은데 나중에 운영이 안 되면 봐라, 그때 너희들 뭐 병신들 같아가지고 해줬다, 이제 의원들한테 그게 이제 떨어지거든, 똥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 첫째니까, 이거 해 주리라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뭐 지금까지 저쪽에서도 해줬고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거 안 해줘도 거기는 지금 할 거잖아요, 그 땅 가지고라도. 그래서 어차피 하는 김에 하여튼 노력해서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좀 많이 노력 좀 해주시라고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예, 공사 추진하는 과정부터 이렇게 쭉 진행되는 상황을 위원님들하고 많이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내가 그 영광은 물어봤더니 운영을 안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어차피 여기도 지금 한쪽에서는 우리 시에서 지어서 아산병원으로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거기다 짓는 거는, 이런 여론이 진짜 있어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은 투명하게 공개 모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일은 어쨌든지 간에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 간에 저희가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잘하셔야 돼요. 하여튼 민간위탁 다 해가지고 외부 사람들 주고, 어디 연결된 사람 주고 이런 거 없이 투명하게 해서 정말 말썽 안 나게 해주셔야 돼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예, 저희가 민간위탁할 때 심사위원으로 시 의원님들도 저희가 심사위원회에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때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주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때도 그냥 또 저기 한 사람 넣으면 하는데 또 이렇게 의원이 저기 한 사람 넣어주면 또 그것도 말썽나고 하니까 하여튼 알아서 잘하십시오.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소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걸 잘, 무엇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저렇게 땅 꺼지게 하는지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의결해 줬다 해서 100억이라는 돈, 86억을 갖다가 지금 써야 될 판인데 제가 봤을 때는 86억이 아니라 앞으로 100억이 넘어간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간에 얼마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못하게 했던 사업들을 하셔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질타받고 너희 의원들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런 이야기 안 나오게 정말 하셔야 돼요. 지금 10실 한다고 해가지고 1∼2실이나 차고 8실 남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지금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부안, 고창까지 아울러서 서남권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서남권 화장장같이 뭔가 특이한 사항이 있어야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부안, 고창 가셔서 하다못해 MOU를 체결을 하든 아니면 하셔서 공실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실로 남아 있는 일은 안 된다.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이만재위원
아니, 금방 우리 황 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가까운 영광군이잖아요. 영광군이죠? 거기 한 군데 있던 거, 정읍에도 상동에 한 군데 있던 거 안 하잖아요. 안 했잖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나 나름 고민도 해보시고, 이거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하게 되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잘 하시죠. 하지만 막상 닥쳐보면 그게 안 되더라, 하는 게 위원님들의 이야기에요. 오죽했으면 밖에서 이런 공유재산 무엇무엇, 길거리 오늘 아침에 올라오다 보니 여기도 중앙분리대 안 하기로 했는데 또 박대요? 뭐 때문에 박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한다고 했으면 안 하고, 한다고 했으면 의원님들, 단체장이 욕먹지 않게 확실하게 해주시라, 그렇죠?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확실하게 해주세요.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아예 “우리 못 할 테니까 그냥 철회해 주세요” 해버려야 돼. 그래야 훗날 욕을 안 먹습니다. 해놓고 욕먹느니 아예 안 한 놈이 낫죠. 제 말씀은 하시되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고 의원님들, 단체장 욕먹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수시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김미자 건강재활과장님, 소병호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이어서 건강재활과 소관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출생 축하금 지원 기준 완화 및 다문화가정 지원 조항을 추가 명시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맞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개선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7조에 출생축하금 출생 순위 인정 기준을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일방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들로 출생 순위를 인정한다는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다문화 가족의 해외 출산 시 출생축하금 지급 조항을 추가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2조에 다자녀 가정 자녀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손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생축하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개선하여 출생 및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재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거는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위에 권고사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안 해줄 수는 없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중 국적을 만들어서 아기가 좀 크니까 예를 들어서 이혼하잖아요. 그러면 아기는 거기로 보내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중 국적을 가져서 아기 낳아, 지금 이런 거 이렇게 지원 안 해줘도 이중 국적 가져서 보내버렸다니까. 이혼하고 보내버렸어, 아기들은 자기 나라로. 그리고 엄마는 여기서 살아, 엄마가 보내버리고 애들만.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주면 그런 상황이 더 생길 거다, 이 말이야.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아니, 이거는 다문화가정 그 부분은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본인의 친정을 갔을 때 남편이랑 같이 가서 아이를 낳고 원래 출생 신고는 아이가 퇴원하고 난 후에 1년 이내에 출생축하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분들이 거기에 오래 머물다가 들어오다 보면 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군이 많다 보니 부 또는 모가 1년간 각 시군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조건이잖아요. 이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친정에 가서 애를 낳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가는 그런 경우는 거주 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어떠냐,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고요. 저희 시 사례는 없었는데 이제 타 시군 사례가 많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다 같이 이걸 반영하면 어쩌겠냐, 이제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나쁘게 보면 이중 국적 가져서 지금 이렇게 다문화 결혼한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다 보면 이혼율이 좀 높아, 옛날하고 틀려서. 그러면 이혼하고 애들은 자기가 데리고 갔다 보내고, 여기 남자가 좀 저기 하니까 자기가 더 나으니까 이런 걸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지원을 그렇게 해주다 보면 그런 사례가 더 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 뭐 안 해줄 수도 없고 위에서 와서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 예가 있으니까 좀 염두에 두고, 좀 예방이라든가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김미자 건강재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도서관사업소 소관 정읍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적합한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이용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 자료 복사 및 출력 수수료 금액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법 시행령 34조의 변경으로 기존에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 내용을 제34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34조는 도서관 자료 복사 및 출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자료 복사 및 출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송현숙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원순환과 소관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강한석입니다. 연일 복지환경 업무 심사에 수고하시는 김석환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정읍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이 당초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2조제1항의 상위 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세대·다가구 주택 및 마을 단위에서 음식물 중간 수집 용기를 통한 공동 배출을 신청할 경우 입주자 또는 마을 주민의 서명부를 첨부한 공동 배출 계획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 절차상 서명분은 불필요한 서류로 판단해 신청 양식을 변경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상반기 내에 의회에 제출하고자 제출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 골목길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수행 시 과거 손수레에서 현재 소형 화물트럭으로 수거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생 신고 또는 입양 신고 시 쓰레기 규격 봉투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서 1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검토 의견은 본 개정 조례안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및 마을 단위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배출 신청 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기존 모든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절차가 대표자에게 신청을 맡기는 형태로 간소화되어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 제출 시기를 변경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작업 안전 수칙의 예외 사유를 조례에 추가 반영하며, 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쓰레기 규격 봉투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대행 사업 감사 주기의 변경, 소형 수집 운반 차량 사용 확대,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쓰레기봉투 지급 규정 신설 등 여러 측면에서 실용적이고 탄력적인 정책 변화가 이루어진 이번 개정안은 정읍 시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함께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정읍 시내에 헌옷수거함이 몇 군데가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전수조사했을 때 319개소로 조사가 되었고요, 저희가 올 하반기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89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이만재위원
89개소? 굉장히 많이 줄어버렸네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제 저희가 민원 사항이 발생하거나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철거를 하고 하다 보니 줄기는 줄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도 금방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길거리 거리에 놓여 있다 보니 굉장히 혐오스러웠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것이 안에 들어가는 물품이 10인데 100이라는 숫자를 갖다 놓다 보니 밖에다가 막 끄집어 놓은 것을 또 고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그놈을 파헤치고 또 그것이 좋은 것을 갖다가 놓으면 망정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서 쓰던 것을 갖다 놓고 막 하다 보니 굉장히 혐오스러웠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곳은 없는 것 같던데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직도 그런 곳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일괄 지금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수거함도 좀 바꿀 수 있으면 보기 좋게 디자인해서 좀 하십시오. 과거에는 319개에서 지금은 3분의 1로 줄어버렸는데 좀 디자인도 예쁘게 해서 집어넣는 입구를 좀 크게 해야 쓰겠더라고요. 보통 보면 옷만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불이네 뭐네 옛날 어르신들은 그 솜이불, 솜이불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갖다가 놓으시고 뭐 하고 했던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입구를 좀 넓게 해서 잘 정비를 해서 좀 혐오스럽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통 아침에 일찍 지금 수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늘 좀 아쉽다 하는 것은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그 직원 선생님들이 뒤에 매달려서 가요, 그러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이만재위원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재활용도 마찬가지고 보통 큰 차가 움직일 때는 승하차가 불편해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또 중간중간 가다가다 있다 보니 그 발판이 너무나 좀 열악한 것 같다. 발판, 발을 딛는 판, 그걸 좀 어떻게 개조를 하면 그것도 위법이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발판 부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다만 이제 관리원들이 수거를 하면서 시간 단축 및 차에 탔다가 내렸다 하면서 부상이 생기기도 하고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제 임시방편으로 발판 부착을 해서 다니는데 환경부 지침에는 발판을 없애라고 합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봐도 그것은 아닌데 지금 부착을 하고 다니시는데 어차피 그것을 좀 허용을 해주려면, 불법이지만 조금의 허용을 해주려면 좀 안전하게 좀 해서 그들이 과장님 말씀처럼 부상 당하거나 다치는 일이 사고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차라리 그게 낫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잘못해가지고 떨어져서 차는 가는데 사람은 떨어져서 뒤에 차가 와서 혹여 다치기라도 하고 사고라도 나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불법에 불법을 하려거든 좀 안전하게 승하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 부분과 더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 수집·운반하는 환경관리원들의 안전 사항 및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뒤에 매달려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거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나 차량이 더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탔다, 올랐다,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가 하고 다니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보강을 충분히 하셔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의견 수렴을 하셔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그래야 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잘. 수집·운반하시고 하는 청소 대행을 하는 그분들이 잘 안다. 그분들의 의견에 발맞춰서 시에서는 해줄 수 있는 일은 해주면 된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큰 그렇게 예산 들지 않고 해서 그분들이 정말 사고에서, 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청소 행정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 좀 써주세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박선정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10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