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정읍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경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드론이 활성화, 다방면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읍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드론산업 육성 및 드론 활용 사업 확대,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위탁, 협력업체, 재정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4일 고경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제3조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방재, 방역, 측량, 구호, 감시 등의 공공부분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국토조사, 수송, 농업, 영상 촬영, 취미 등 활용 영역이 확장되면서 급성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문인력 확보 계획과 드론 자격증 취득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경윤 의원님과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과장님! 미래산업과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게 사실은 이 법률을 관장하는 부서는 교통부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꼭 교통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없고요. 분야에 따라서 조금, 활용 분야는……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총괄적으로는 국토교통부의 법률로 되어 있다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미래산업과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드론산업에 대해서 무언가를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드론산업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농업용 드론 활용 방안이 가장 우리 지역에는 맞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그래서 추후에 이 조례가 세분화가 좀 될 것 같다. 농업용 드론은 별도로 나중에 또 우리가 요즘 한강을 다니는 떠다니는 드론, 택시 이것도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 아직 그것은 가봐야 될 길이 먼 거고 농업용 드론은 현재 완벽하게 우리 실생활에 적응을 해서 쓰고 있다. 제가 제 방에서 우리 과장님이랑 대화를 나눌 때도 고경윤 전 의장님께서 이거 발의를 하셨지만 농업용 드론 활성화에 관한 걸로 이렇게 좀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상위법령을 다루는 데는 부서가 국토교통부고 우리가 이걸 지금 드론을 가지고 미래산업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 하겠다. 총체적으로 드론에 관련된 것을 미래산업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확대하고 진흥하는 데 하겠다라는 지금 의도로 여기서 하는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정상철위원
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드론산업이 미래 비즈니스 도구의 일환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랄지 미래 산업 키워드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도 무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은 산업으로 본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산업적인 부분이죠.
정상철위원
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미래산업과에서 총괄하겠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군사적인 거, 농업, 항공이랄지 도로, 교통 전방위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령에는 국가가 이것을 국토에 관련된 교통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것 같은데 그 상위법령하고 이게 부서가 같냐?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지금 드론 활용도가 농업용 말고 다른 데 법에 상관없이 쓰는 것이 있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굉장한 많은 분야에 확산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오명제위원장
상위법에는 조례에 관계 없이 법적으로 활용해도 거시기는 없는 건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드론이 항공하고 비행물체이기 때문에 교통 쪽에서 접근해서 항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쪽에서 관장하는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었던 것 같고요. 분야는 다양한 분야에 지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그런 쪽에 대비한 포석을 차라리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오명제위원장
현재 사용해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이런 것이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경윤 의원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450번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2009년 12월 31일 제정하여 운영해 온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과학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능 중복 등 기능 상실로 정읍첨단과학관을 폐관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0년 1월 22일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개관한 정읍첨단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인근에 설립, 건립된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체험관 및 각 연구기관에 설치된 홍보관 등과 기능 중복으로 인해 이용인원 감소 및 시설 관리 인력과 비용 과다 발생 등의 사유로 2024년 5월 31일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폐관 이후 건축물에 대한 교환 처분 또는 활용방안에 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첨단과학관의 공간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신정동 연구단지 안에 있고요. 첨단방사선연구소 입구에 있고 땅은 원래 건립부지가 연구소 부지 위에다가 저희가 기존의 과학진흥기금을 들여서 지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어디에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건물은 저희 시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토지는 연구……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연구원.
이도형위원
건물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죠? 지금 생명연 같은 경우는 토지는 우리 소유인데 거기 사용……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무상 대부해서 의회 동의받아서 예전에 줬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또 기간 연장도 하고 최근에 그랬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그런 부분을 좀 일치시킬 수는 없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연구원에 준 부분하고 지금 과학관 지어진 부분은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어서 사용허가를 맡아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은 아마 조례상으로도 다른 부지에다가 연구시설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잘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무슨 얘기냐면 토지주 따로 건물주 따로. 이곳하고 재산권 분쟁이 있을 일은 없지만 토지 주체 따로 건물 주체 따로. 예컨대 자치단체니까 재산세를 내진 않던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냅니다.
이도형위원
이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멸실을 한다든가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또는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내용이 담아져 있던데 저희가 지금 우리 복합문화센터 뒤에 무상 대부해서 그 건물은 그들 거고 시 땅에 한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건물 대 건물을 교환해서 서로 상호 이득이 되는 부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좀 그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러면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공간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정읍시장의 소유인데 앞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방금 얘기한 방식으로 해소해 나가겠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그쪽 첨단산업단지 내에 있는 방금 얘기한 토지와 건물의 관계 뭔가 불일치한 부분들을 한번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령이 허락한다면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지 땡겨온다든지. 그래서 일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폐지조례안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송기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저도 이도형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 지도상 보니까 방사선육종연구동 앞에 이렇게 있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금구마을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거기가 있네요. 있는데, 건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건물은 저희가 한 2천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한 300평 정도, 2층 건물로 돼 있고요.
송기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방사선 그쪽에서 쓰는 게 유리하겠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실은 그렇게 요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조금 거기가 지금 실제로 연구소들 홍보 패널들로 꽉 이렇게 구조물들이 차 있다 보니까 난색을 표하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그 철거까지도 저희가 좀 하고 그래서 그쪽하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고민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저는 그쪽 부지 옆에 있으니까 그쪽에다 해서 그쪽에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서로 주고받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유리한 쪽으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준공식 할 때 성대하게 했는데 또 폐업을 한다니까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대신 저희 시에는 참고로 시민들께서 보실 수 있으니까 기상과학관이 1단계, 2단계 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체험까지 다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 다양한 걸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은 트렌드가 추세가 학생들이든 뭐든 이용자 그룹이 실제 체험하면서 하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출자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430번 2025년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출자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계획에 따라 특구권역 내 기업지원을 위한 기금출자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5억 원을 투자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회수하는 방식이며, 출자금의 2배 이상을 관내 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운용하는 지역 육성형 펀드입니다. 올해까지 총 3억 3천만 원을 출자하였고 2025년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 1억 7천만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융합거점지구인 우리 시가 약정대로 펀드 출자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기업 지원과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제안설명 내용 중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5년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출자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혁신펀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총 606억 원을 조성하는 내용이며 이에 대한 정읍시의 출자금은 전체 5억 원으로 연간 출자계획에 따라 2025년도에 1억 7천만 원을 투자진흥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파악되었으며, 검토 결과 지자체가 출자한 금액의 2배 이상을 해당 지자체의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조건은 지역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읍시의 경우 2023년도에 2개 업체를 대상으로 25억 원이 투자되는 등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펀드 조성에 필요한 출자금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이 사업을 정리를 하면 과기정통부에서 펀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자체나 또 과기부나 특별조합원 등에게 참여하게 하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재원은 그렇게 구성하고 또 이것을 지원받는 어떤 민간기업들에게 창업을 촉진한다든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거예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 저는 이것보다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예컨대 우리 연구개발지역에서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만든 특허나 이런 걸 우리 지역 기업으로 하기 위해서 투자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기 투자기업이 설로인도 있고 바이오텐도 있는데 선정되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되는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 과기부 산하에 연구개발특구가 특구본부가 그 산하 재단, 사실상 과기부인데 거기에서 핸들링하는 펀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 구성원들은 운영관들은 전부 그쪽의 펀드전문관들이라서 전부 기술 평가랄지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서 IPO 상장 가능성이랄지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그렇게 회수에 무리가 없는 그런 정도급이 되는 기업을 선정한다고 보시면……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기 투자기업 설로인과 바이오텐은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국책연구기관들로부터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걸 받은 업체인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바이오텐은 생명연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설로인도 지금 한우로 해서 엄청나게 큰 규모로 전국적인 유명세 가지고 하는 업체인데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도형위원
쉽게 말하면 이게 제2의 헤모힘이 될 수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 주는 거잖아요. 실제 또 우리 지역에 뭐라고 그럴까? 본사 등록을 우리 지역에 해져있겠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둘 다 다 본사 전부 정읍에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말고는 더 있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많이 있는데 저희 연구기관들하고 기술이전을 받아서 하고 있는 기업들도 창업하기 위해서 연구소들하고 연구활동 하거나 보육동에 들어있는 그런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이 펀드에 또는 이전 펀드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가 이거 말고 더 있는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거는 연구특구에서 운영하는 지역혁신펀드고요. 저희 2차에는 1개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은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는 받긴 했는데 성공적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영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보조금으로 그냥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자금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펀드에 이 2개 기업 말고 더 있는지? 있다면 별도 자료로, 또 이 펀드 말고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여러 펀드 형태의 창업지원이 있을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좀 자료로 공유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요. 이건 이해를 하겠고. 제안이유와 출자근거가 큰 틀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조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막 해독하다 보면 약간 불일치하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딱 맞아떨어지는 조문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별건이니까 나중에 소통해 가지고 저는 이런 유형의 투자를 할 때 별도의 조례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있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왜냐하면 기존 조례를 봤을 때 지금 투자유치위원회라든가 이거는 그밖에 투자유치.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조문을 적용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밖에로 빠져지는 것보다는 좀 더 사업의 내용이 명확하고 또 우리의 의지를 좀 담는 차원에서 이런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조문을 넣든지 또는 이런 것 관련된 별도의 조례도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살펴보면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컨대 이런 거거든요. 지금 하려면 먼저 투자유치 계획을 좀 세워야 되고, 지금 현재대로 하려면. 그리고 또 그걸 위원회에 상정해서 논의도 해보고 그랬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랬을 때 현행 조례에 맞춰서 봤을 때 계획을 세웠다거나 또는 위원회에 같이 검토하고 논의했다거나 그런 일은 있었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렇게 돼버려요. 지금 이 출자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한 법령적 근거를 우리 조례를 이 조례를 가져왔을 때는 여기에 따라서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좀 따져볼 필요도 있거든요. 섬세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겠다 싶으니까 추후에 같이 논의해서 법적 근거를 단단히 할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출자금 동의안. 제안 이유, 출자 근거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주요 내용에 25년까지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기금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출자를 하고 회수는 2026년하고 29년까지 회수를 하는 겁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회수 방법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회수 방법은 운영 펀딩사에서 전부 이렇게 회수기관에 투자한 회사들한테 회수한 거를 이익 배당 형태로 해서 다 출자한 금액 비율에 맞게 이렇게 전부 해 줍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606억인데 출자 비율에 따라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5억 원 했고.
이상길위원
이익금까지 해서 우리한테 회수해 준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오래전에 했던 것 같아서 제 기억이 좀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설로인하고 바이오텐은 이미 투자를 받았고. 맞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예상 회수금은 얼마나 될 거라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참고로 저희가 이게 처음이 아니고 그전에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저희가 운영, 2차 똑같은 혁신펀드를 운영을 했는데 그거는 3억 원을 했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재 회수기간 중에 있는데 그거는 한 8,600만 원 정도 6차에 걸쳐서 회수를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3억 원을 했는데 원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기존에.
이상길위원
원금은 이미 어느 정도 쓰여지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원금도 지금 회수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건은 지금 회수 중에 있는데 지금 6차례에 걸쳐서 지금 한 8,600만 원은 회수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회수할 겁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상길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목적이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비수도권 소재 혁신성장부라 이렇게 하고 비율별로 이렇게 하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전라북도 소재 벤처기업은 200%, 우리 또 지역 소재도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도 200% 이렇게 해서 해 준 모양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총 조성액이 606억 원인데 저희가 도하고 시하고 출자한 것은 전부 이번에 29년도까지 하는데 20억 원이거든요. 전북도에서 20억 원, 우리 시에서 5억 원. 그래서 25억 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 우리 지역 내 연구특구기업에 투자를 해 주겠다. 이런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저희가 들어간 거죠.
이상길위원
지금 연구특구에 들어가 있는 자치단체가 어디 어딥니까? 전주, 정읍.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 연구특구는 전주, 완주, 정읍만 해당이 돼서요.
이상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출자금하고 출연금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요? 조례에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출자, 출연금 등에 관한 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할 때는 출연금으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갑자기 다른 쪽에서 말씀하시길래 저도 별도로 한번 저도 연구해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도 그렇게……
오명제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출자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향경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통해 정읍시 농어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는 적용 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전담부서 설치 및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는 예방사업 및 사업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는 예방교육 및 재정지원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4일 서향경 위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 농업기계 사용, 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농업 분야 재해가 다른 산업과 비교해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상황에서 농어업인과 소규모 농업사업장의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가 취약함에 따라 농어업인의 안전과 농업경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농업진흥청의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지역 특성 및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조와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정읍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행할 경우 현행 정읍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의 심의 내용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규칙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향경 위원님과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농작업과 안전재해에 대한 교육이 없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올해 이 조례가요. 지금 2022년도 6월에 농촌진흥청에서 처음 개정이 돼서 올해 저희가 처음 국비로 해서 이 조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예방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최재기위원
농어민 교육이 가짓수가 많은데 지금 재해에 대한 교육 같은 거, 예방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기존에 이제 농업기술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농기계 안전교육 분야에는 전담으로 했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농작업 안전재해에 대한 교육을 그 부분만 따로 저희가 강좌를 개설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전에는 거기에 끼여서 조금 부분에 1장이나 2장의 리후렛을 첨부해 가지고 농작업에 대한 그런 교육을 좀 했을 뿐입니다.
최재기위원
교육이 그런 안전교육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을 꼭 조례로 이렇게 넣어서 해야 하는가 싶어서 그러고요. 농어업 안전보험이라는 거 우리 시에서 지금 기계를 쓰다가 다쳤다든지 농사를 짓다 다친 사람들 보험이 재해보험 들어있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건 지금 시에서 보조죠? 농협으로 줘가지고 농협에서 보험을 들게 하는 것이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올해 2024년도 정읍시 가입자 현황이 7,660명만 가입을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올해 사고율은 없었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수혜 현황을 지급 건수를 보니까요. 37%인 2,858건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13억 원이 지금 넘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농어민 안전보험, 재해예방 보험이 지금 조례로 이렇게 정해지는데 우리 지금 100% 농협에다 이렇게 의뢰해서 지금 보험을 들게 하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100%는 그렇게 의뢰해서……
최재기위원
농어민이 자부담 몇 프로?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자부담 아마 10%에서 20% 사이일 것입니다.
최재기위원
그걸 지금 들고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농어민 안전보험. 지금 왜, 그대로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조례로 이렇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요. 농업인 자신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용함에 있어서 이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예방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업인이나 농장주에게도 크나큰 법적인 제재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특히 예방 관련된 교육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최재기위원
지금까지 잘하셨잖아요. 예방교육이나 이런 거, 개선에 관한 것이나 농어촌에 관심을 거의 이렇게 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보험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꼭 이걸 조례로 이렇게 내놨길래 제가 한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물론 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잘돼 있지만 보험을 수혜하기 이전에 예방 관련된 교육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서 보험을 타지 않을 정도로 예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사건사고 없도록 저희가 더 물심양면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농어민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 좋은데 전에 전례적으로 이렇게 쭉 해온 게 조례로 정해서 확고부동하니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고 모든 분들이 다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기계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강제적이냐, 비강제적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교육을 받으면 아까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것도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예방사업교육 안에 교육받으신 분들한테는 예방사업교육 이수증을 보내드리고요. 교육을 받은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보험 가입에 대한 할인이 또 가능합니다.
이상길위원
세부 규정은 나중에 규칙으로 다 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시간이라든지 또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횟수가 다 정해질 거 아닙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이상길위원
규칙으로 정하면 의무감이 없을 수 있으니까 조례 내용에다가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도 좀 더 담았으면 좋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행해 보시고, 사람들이 그래요. 안전교육 받으라고 하면 잘 안 나오고 그냥 등한시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안 받게 되면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이런 게 명확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 조례에 대한 또 법을 지키고자 안전 예방에 대한 이런 것이 실효성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세세한 부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송기순입니다. 이 교육을 받을 때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꼭 본인을 확인하시는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주민등록, 신분증까지 확인은 하지 않는데요. 될 수 있으면 본인 확인하고 본인이 날인 서명까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등록은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전에 듣기는 대리 교육들 많이 받더라고요. 이 조례가 된다면 본인을 꼭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 써서 본인 교육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인원만 채우는 교육이 아니라 조례까지 만들어서 예방교육을 한다는데 그 뜻은 있지만 거기에서 본인이 와서 받게끔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남편 교육인데 여자가 와서 이름 쓰고 교육받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더러 그렇더라,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조례가 구성이 된다면 본인을 확인하고 교육을 받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철두철미하게 본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보면 4조에 보면은요. 2조 제4항 보면 제2조 4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제2조 4호는 보면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을 말한다. 그렇게 있거든요? 8조에 보면 인정 기준, 혹시 넣어도 상관없는가요? 거기다가, 4조에다가? 8조에 보면 부상, 질병인데 인정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 4조에 보면 제2조 4호에 따른다. 4호에 보면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을 말한다 했는데 8조에 보면 기준이 인정 기준이 있어요. 법이 있으니까 상관없는 것인가요, 그것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상위법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상관이 없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럼 여기도 상위법 보면 부상, 질병도 상위법이 있으니까 큰 거시기는 없는데. 고창군 보니까 8조에 들어있길래 혹시라도, 기준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플러스가 될까 했는데 그 8조 안 넣더라도 하는 데 이상 없다. 이거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452호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농업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 입주 정원의 기숙사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입주 정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제5조 입주 자격에 입주 대상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관리자의 내용에 소속 공무원 중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관리인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효율적인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제11조 기숙사 운영수칙을 따로 정하고 제12조 퇴사의 내용에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거나 감염병 환자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기숙사 내 질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북면 태곡리에 객실 26실, 수용인원 54명 규모의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를 2025년 3월 개관할 예정으로 공공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읍시에서는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51농가에 499명을 배치하는 등 계절근로자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계절근로자의 불안한 주거 형태가 사회적 문제로 발생함에 따라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숙소비용 부담 완화 및 농가의 지속적인 농촌 인력 확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정읍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등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제6조에 입주 자격에 보면은요. 기숙사 입주 대상자는 정읍시 소재 농업인 및 농업법인, 조합에 고용된 농업근로자라고 했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 내용은 기숙사 입주 대상자는 정읍시에 주소를 둔 농업근로자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정읍시 소재, 아니 고용하는 사람을 좀 의미하는 것 같아서요. 지금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나 저희 조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인데 고용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용하는 사람들은 주소가 여기 없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공공기숙사 지난번 감사 때 리모델링하고 있는 건물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짓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실무진들하고 검토해 봤는데 장판인지 데코타일인지 성질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강화마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때 데코타일로 한다고 하셨잖아.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밖에는 데코타일이고요. 안에 기숙사 내부는……
이도형위원
그렇죠. 진짜 중요한 곳이 판넬 들어간, 전기판넬 들어간.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거기는 강화마루로.
이도형위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엊그제 제가 나가봤는데요. 강화마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입구야 도끼다시로 하든 무슨 상관 있겠어요. 잠을 자는 곳에서, 뭐라고 그럴까? 난방장치가 전기판넬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충격이 가해지고 그러면 파손될 수도 있고 그런 염려 때문에 얘기한 건데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례 검토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몇 가지 제가 코멘트했어요. 용어라기보다는 뺄 거 빼고, 또…… 그렇죠? 뺄 것만 있네. 주는 외국인이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뒤에 별지 서식에 보면 입주신청서도 영어로 표현돼 있는 부분도 있고, 조례다 보니까 조례를 나중에 조례에 딸린 별지도 나중에 문장 하나 고치려면 개정안 가져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손 볼 때 손 보는 게 좋겠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여기에서는 그러면 숙식을 다 같이 합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식당이 있어가지고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공동주방이 있어가지고 1층, 2층에 별도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사람을 그쪽에 넣으면 그러면 식비 같은 것은 법인에서 저기를 하는 건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다 같이? 지금 계절근로자를 주로 많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기 1년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합니까? 선별할 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선별할 때 저희가 지금 선별할 예정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하고 가는 계절노동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주로 하느냐고, 그렇지 않으면 장기 1년이나 이렇게 있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당초 5개월로 계약하고 오는데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계절근로자만 가능합니다.
송기순위원
엊그저께 제가 북면에 갔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일 시키는 분이라고 하면서 고추를 한 600평, 600마지기를 짓는데 계절노동자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며칠날 내일모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갑니까? 며칠날 간다고 이렇게 타고 간다고 그랬대요. 이렇게 타고 간다고 내년에 몇 월달에 만나자고 그랬다고 하는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입주 시기가 조금씩 틀려서요. 아까 입주시기가 5개월이 되면 가고 아니면 또 연장되는 경우는 8개월 있다가 갑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구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일을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절노동자만 받는 건지, 아니면 장기로 있는 사람도 같이 받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계절근로자만 받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계절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서 식사, 돈 내고 식사하고 아까 말한 저기 낸다고 그랬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입주하려면 기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규칙으로 정한 건데요. 보증금을 한 30만 원 정도 받고 관리비 정도로 해서 한 20만 원 매월 받을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그 사람들한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식사까지 다 하는데 20만 원?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식사는 본인들이 해 먹는 조건으로.
송기순위원
아, 해 먹으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지금 저기에서 하면 거기도 다 개인들이 해 먹더라고요. 음식이 달라서 다 나라가 틀리니까 따로따로 해 먹더라고요. 밥을. 저희 딸도 한 13명 데리고 있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해 먹더라. 서로 터치 안 하고 자기만 해서 먹더라고요. 그렇구나. 여기 화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네요.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사감이라고 하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우리가 전에 할 때 우리 기숙사 살아보면 사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감독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겠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규칙 잘 지키도록 교육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우리 재산에 저기가 오면 안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판넬로 한다면 난방을 전체 다 전기로 하는가요? 숙소도 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전기판넬로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판넬로.
오명제위원장
난방도 다 하고 실내도 다 전기판넬로 하는고만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난방만 판넬로 하고요. 냉방은 지금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어떻게, 전기할 거 아니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전기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경제성 검토했겠죠, 다른 거 대비해 가지고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제일로 싸니까 그렇게 했겠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아까 이도형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에 최대한, 전기니까 해서 자주 점검을 해 가지고 안전사고 발생치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위치를 정했는데 혹시 다른 데가 기숙사가 생긴다면 그 위치만 넣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 조례 적용받는 것이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호 제1호 중 “기숙사 입주자”를 “입주자”로 하고, 안 제6조 중 “농업근로자(“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를 “농업근로자로 한다”로 하며, 제7조 제1항은 “그 손해”를 “손해”로 하고, 제9조 제3항 중 “그 선발”을 “선발”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중 수입·이용 항목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여권번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고자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운영 조례안은 송기순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병학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읍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정읍시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과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전문적 관리로 상수도 운영효율화를 위해 200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20년간 시행한 정읍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 민자유치사업 및 운영효율화 사업이 25년 3월 31일자로 한국수자원공사와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2025년 4월부터 2035년 3월까지 10년간 한국수자원공사와 재계약할 예정이며, 총사업비 849억 원으로 연간 약 85억 원의 투자와 재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정읍시 상수도 운영효율화로 강화된 수도관리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재무건전성 개선 및 고객 서비스 향상을 통하여 정읍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및 운영효율화 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2005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20년 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정읍시 상수도의 운영효율화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정읍, 논산, 광주 등 총 23개 지자체에서 위수탁 운영 중에 있으며 검토 결과 정읍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재위탁 관련 사업계획은 위탁기간이 2025년 4월 1일부터 2035년 3월 31일까지 10년간으로 연간 위탁사업비는 총 84억 9천만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수도법 제23조에 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가 규정되어 있어 정읍시 상수도의 재위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기간 10년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하는 방안과 위탁운영비 관련 사업비의 산정내역 등에 대해서도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소장님이시죠? 23년도 정읍시 상수도 요금이 세제곱미터당 1,223원이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우리가 가장 높습니다. 전라북도에서요. 이게 어떤 이유로 저희가 가장 높은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2014년도 행안부에서 요금 현실화 권고에 따라가지고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서향경위원
현실화를……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현실화를 시켜서 오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금이 원가당, 원가가 비싼 이유는 생산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요금이 비싼 겁니다.
서향경위원
생산 단가가 비싸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빗물이…… 상수도 사용량하고 하수도 사용량하고 비례해서 부과를 하는가요? 그거는 아닌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아니고요.
서향경위원
우리 정읍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도 마찬가지로요. 생산 단가가 있습니다. 생산 단가에 맞춰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요금이 3개년에 걸쳐서 오른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는 하수도 시설 운영에 따라서 생산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요금이 다른데요. 우리 조례에는 가정용으로 봤을 때 상수도가 960원, 하수도는 900원으로 책정돼 있어서 지금 그렇게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수율이 전체적으로 8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왜 상향이 안 되는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상향이 안 되는 이유가요.
서향경위원
아니, 애초에 육십몇 %에서 81%로 끌어올린 점에 대해서는 잘 운영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85%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우리 시는 지금 다년간 계속 81%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가 노후관이 2,002kg 중에서 807kg가 노후관입니다. 그래서 40% 정도가 노후관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 여건 때문에요. 그래서 그 노후관 교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하면 유수율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고요.
서향경위원
언제쯤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마무리는 좀 시일이 걸릴 걸로 판단되고요. 왜 그러냐면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kg당 11kg, 11억 원 정도.
서향경위원
지금 현재 몇 %인가요? 노후 상수관 교체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60% 정도.
서향경위원
60% 됐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40% 정도가 노후관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관이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80% 이상이 됐을 때는 80% 이상 노후 상수관을 교체가 됐을 때는 유수율도 85%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후관 교체도 해야 되고 누수 점검 정비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유수율이라는 게 100% 나올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100이라를 숫자를 공급했을 때 거기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물량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관세체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100%는 나올 수는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우리 정읍시가 상수도 요금이 높은 이유가 현실화를 위해서 반영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유수율이 낮은 원인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앞으로도 유수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1% 유수율을 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 건가요, 혹시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계산을 못 해 봤는데요.
오명제위원장
대략 얼마? 이따 자료 제출해 주세요. 1% 상향이 되는 데 상당히 많이 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는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소장님!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저는 부서의 중차대한 일을 의회와 좀 더 협의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도 용역보고서를 받은 지가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언제 저한테 갖다주셨습니까, 의회에?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주에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전에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 다른 위원회로 옮겨가신 분들이시겠지만 용역보고를 중간보고는 하셨었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못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렸고 의회한테는 별도로 설명을 못 드린 건 사실입니다.
이상길위원
어찌 보면 이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의회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어떻게 중간보고도 또 용역이 완료가 됐으면 최소한의 의회 회기 중이라도 간담회라도 좀 해서 사전에 설명이라도 해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떡 용역보고서 갖다주시고 민간위탁 동의안만 이렇게 갖다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들이 아닌 입장에서 이걸 뭘 보고 판단을 해서 동의를 해 드려야 되는지? 이게 우선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소장님. 업무적으로 다른 일로 저희 의원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서 시민들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시는 거 분명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요건을 놓고 서로 협의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 원만한 어떤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시작부터 소통이 안 돼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원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세부적인 부분으로는 이게 너무 방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운영효율화사업에 처음에 제시한 금액 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이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에? 안건자료에 있습니까, 저희한테 주신? 안건자료 몇 페이지냐? 안건자료에 페이지가 없네요. 재위탁사업비. 연간 84억 9천만 원. 10년으로는 849억. 그렇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원래는 관망사업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도 지금 20년 동안 하는데도 관망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였습니까? 지금 하고 있었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렇죠? 올해 이렇게 제외한 것은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제외를 했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관망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사업은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사업비 분석을 해보니까 제시한 금액이 연간에 137억 2천만 원. 그런데 조정내역은 84억 9천. 그런데 차이는 52억 3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관망사업이 45억 8천. 그리고 운영관리비 이런 것 조금씩 줄인 것 말고는 별 차이가 없다.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금액에 별 차이가 없다. 무슨 얘기냐? 이거 수자원공사의 의지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137억을 당초에 요구했었는데요. 그동안에 작년부터 계속해서 협의를 쭉 해왔습니다. 11차례에 걸쳐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시는 99억을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과다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절감도 해봤고 인건비라든지 중복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85억을 최소한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정을 한 걸로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주요 사업을 쭉 보면 제일 소요되는 비용이 많은 비용이 누수탐사하고 관망 정비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시가 직영을 해야죠.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관리비예요. 이거 지금 고정비로 들어가는 돈이 제일 많아요. 55억. 그리고 고정비에 보면 아니, 수자원공사가 우리 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읍에 상주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 임대료까지 우리가 줘야 됩니까? 아니, 건설업체들은 우리 시하고 수의계약을 하려거나 입찰을 하려면 본인들이 건물을 임차해서 사업소를 여기다 옮겨놔요. 그런데 어떻게 수자원공사는 우리가 사무실 임대료까지 줘가면서 운영을 합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사무실 임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설공사할 경우에……
이상길위원
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건설공사 할 경우에 현장사무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도 내역서에 포함돼서 임대료라든지 주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위탁기관 및 업무 세부내용, 이 동의안 안에 또 뒷장에 보면 그 얘기 있어요. 인건비와 경비 및 사옥.차량 임차관리비. 사옥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그 수자원공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아닙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부내역서가 어디 있어요? 운영비에?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사옥 임차료까지 우리가 내주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전반적으로 보면 점검정비도 우리가 해야 되고 옥내 배관 진단 세척도 우리가 해야 되고 관 세척도 우리가 해야 되고 관망정비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계획 세우고 설계하고 계량기 관리하고 가압시설, 배수시설 이거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인데 그분들이 관리하는 건 다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소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효율화사업은요. 저희가 봤을 때 사실은 그동안 20년간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업무를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동안에 보니까 수자원공사 위탁 운영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이 운영함으로써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 판단은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할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지방하고 광역하고 연계적으로 해서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 부서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20년 동안 이 상수도 효율화사업에 위탁기관으로 수자원공사가 맡고 있을 때 우리 정읍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주장했듯이 사전에 일찍 용역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직접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할 건지? 그때 결정을 어느 정도 하는 용역을 했어야 된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운영 검토용역 보고서는 이 수자원공사한테 위탁을 맡기기 위한 용역이고 그전에 용역을 부탁했던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냐, 하지 못하느냐? 이 결정을 좀 해보기 위해서 용역에 부탁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이제 용역을 하겠다. 아니, 위탁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 거예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또 수자원공사와 우리 시와의 협력체계를 갖추면 불의의 사고 후에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 이런 조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서 그간에 큰 사고가 많이 나서 수돗물을 공급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에 한번 큰 사고가 나서 어려움을 겪은 적은 있는데,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기 누수 저감 문제나 보급 확대 문제는 있어요. 보급 확대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46%였어요. 보급률이.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은 98.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거의 99%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사실 100%에 거의 보급률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 내용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좀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신규 설치라든지 노후관 교체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길위원
어쨌든 앞뒤 막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전에 준비작업이 좀 많이 미흡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금액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빼고 나니까 그분들이 요구한 금액과 비슷하다. 그리고 운영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이상길 위원님과 같은 맥락이에요. 연구보고서가 2024년 2월에, 앞에 표지를 보건대 2월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약 적어도 9개월 내지 10개월 이렇게 오는 와중에 의회가 너무 늦게 검토하게 됐다. 의회가 늦게 검토하는 거는 뭐 괜찮아요.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 내용들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인데 이미 이렇게 돼버린 거 어떻게 할 순 없고요. 또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시장께서도 금액이 과도하지 않느냐? 조정해 봐라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요인을 줄여서라도 위탁비를 좀 줄여볼까라는 연구를 좀 많이 하신 것 같긴 해요. 조정은 좀 해오셨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난 금요일날 상정하려다가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 싶어서 연기했잖아요. 2~3일밖에 안 되긴 하지만 수자원공사하고 재조정 같은 걸 좀 해 보셨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통화는 해 봤고요. 저희도 의회가 연기됐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조정가능 여부를 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요금을 사업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고 저희가 판단, 수자원공사도 판단하고 저희도 판단, 정말로 최소 금액으로 저희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연간 얼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연간 84억 9천만 원.
이도형위원
84억? 저는 앞부분 109억 얼마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많다. 너무 많다라는, 많다가 아니라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미 제출된 팔십사점몇 억, 85억이라고 보는 금액으로 간다. 이거죠? 10년 간이면 고정 금액으로 갑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고정으로 가고요. 아까 운영비하고 시설개선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고정이고 시설개선비는 저희가 이제 정산을 해서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는데요. 정산을 해서 별도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어차피 저는 사업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 공기관 대행으로 하나그건 어차피 사업별로 산출된 예산만큼 하는 거니까. 예컨대 농어촌공사에다가 공기관 대행으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농어촌공사가 수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분들의 이윤이랄까? 이윤은 좀 아닌데 어쨌든 그분들의 수탁수수료 같은 것들이 10%가 무조건 생겨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면 되는 거고. 그건 사업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일반적 관리비에 관한 부분이에요. 쟁점은. 여기에서 과거사로 몇 가지를 검토해야 될 사항은요. 우리 소장님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수자원공사에 맡겼기 때문에 유수율이 좋아지고 또 민원도 줄어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지금 현재도 우리는 지방상수도가 공기업이죠? 공기업이고 어찌 됐든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될 책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정읍시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해야 맞는 거죠. 수자원공사에 맡겼기 때문에 유수율이 높아졌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예산의 문제였어요.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유수율 당연히 잡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의 문제입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 근무하는 분들은 어디가, 딱 보면 어디 물 샌다. 막 알아요? 새니까 거기에 대한 가서 보강조치를 하기 때문에 유수율이 잡힌 거지, 유수율이 그들이 맡았으니까 유수율이 높아졌다? 우리가 하면 지방상수도 관리주체인 우리 공기업, 정읍시 공기업이 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다? 그건 무능과 나태와 이런 것의 문제지,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유수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태하고 무능했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유수율 높이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되고 관리감독 잘하고 이런 거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수율 때문에 수자원공사한테 맡긴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역으로 어떤 논리가 좀 필요하냐면 사실은 과거에 정읍시가 직접 관리했던 상수도 수원이 내장저수지 물이었어요. 그렇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정읍천 상류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 가지고는 도심이 확장되고 팽창된 것에 따른 물을 공급할 수가 없었어요. 원천적으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옥정호 물을 먹으면서, 옥정호에서 공급하는 거는 광역상수도입니다. 그 밑으로 가져오는 건 지방상수도예요. 광역에서 만들어 준 물을 우리가 잘 받아서 원가 주고 나머지 공급하는 게 우리 지방상수도입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애당초 우리 지역에 상수도가 물량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스스로 공급하는 것을 좀 포기하고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해 주는 쪽에 얹혀가지고 우리 조직을 좀 심플하게, 거기에 따른 관리비용 같은 것을 저쪽에 넘겨가지고 관리해 주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윈윈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은 좀 다른 쪽에 역량을 쏟는, 상수도는 맡겨버리고 우리는 다른 쪽에 집중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은 없애지 못하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여기서 남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직접 했을 때의 비용과 맡겼을 때의 비용 차이가 크지 않아야 된다. 그들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더 나가는 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직영했을 때보다 지나치게 많은 관리비용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잘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업으로 맡겨지는 부분들 괜찮습니다. 사업 안 맡기고 다른 데 맡겨버리고 우리가 직접 해 버리면 관리감독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운영관리비용이라고 하는 게 얼마죠, 매년? 거기 일반운영관리비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그쪽 분들이 스물일곱인가 여덟 명인가 인원 산출해 놨죠? 결국 그 비용이에요. 그 비용. 그 비용에서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하고 공사 인건비가 차이가 나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인데 저들이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공사는 다른 수익이 남아서 공사의 급여 기준에 맞춰서 정읍에 근무하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주면 되는 건데 왜 그걸 우리가 다 챙겨줘야 되느냐라는 쪽에 이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좀 일종의 협상의 과정에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지금 며칠 사이에 조정이 안 됐다. 그 말씀이죠? 자, 또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수자원공사가 공사로써 어떤 일을 해서 경영수익이 남아서 또는 경영수익의 일부를 사회화하는 차원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정읍 지역에 동부노인복지관, 우리는 동부노인복지관. 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복지관. 이름을 계속 고수하면서 우리한테 건물 지어서 정읍시가 관리토록 하겠다고 해놓고 자기들이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복지관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합니다. 무슨 꼴인지 모르겠어요. 약속 위반도 하고.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수자원공사하고 우리하고 일종의 거래면 거래인데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끌려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정을 한다고 해서 했던 부분들 중에 이 부분 검토를 한번 더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정하게 빼는 부분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인력이 저쪽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다 검토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8명이 유지돼야 된다고 한다고 하던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수자원공사 요청한 인원은 33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설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아니면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그런 것들이 중복이 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그걸 다 파악을 해서 삭감을……
이도형위원
조정을 해서 스물여덟로 줄인 거예요? 서른몇 명이었는데?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2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28명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8명이잖아요. 28명이면서, 우리가 뭐죠? 큰 덩어리 사업 맡겼잖아요. 관망, 노후관 몇백억짜리 하면서 그건 자기들이 뭐라고 그럴까? 하청이라고 그럴까? 다른 민간 수행자들 계약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면서 28명인데, 현재도.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좀 조정을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몇 가지를 뺐단 말이에요. 뺐으면 인력이 좀 줄어야 되는데 여전히 28명인 것이 맞는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 감독하면서 일반 운영까지 같이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런데 저희는 감독은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직영, 저희가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를 운영만 하는 걸로 운영 쪽에만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직영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감독을 하면서 다른 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중으로 계산된 것을 다 정리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아니, 제가 지금 동의안 2쪽하고요. 한번 보세요. 2쪽. 2쪽에 보면 관망정비는 정읍시 자체 수행하겠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체크됐죠? 그다음에 관 세척사업도 정읍시 자체 수행을 하겠다 해서 위탁사무에 안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망관리제도화. 이것도 정읍시 자체 수행을 하겠다 해서 위탁사업비에 편성을 안 하죠? 그리고 하나가 수돗물 안심서비스 역시 정읍시 자체 수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체크했잖아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보면 또 7쪽에 가보면 28명에 대한 근무내역이 나와요. 이 두 가지를 크로스체킹 해 보면 크로스체킹 했을 때 우리가 그러지 않고 저쪽에서 한다고 했을 때의 지금 현재로써 28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앞으로 인력 더 늘려가지고 33명으로 하겠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 빼라라고 해서 다시 28명이 됐는데 그게 맞냐라는 거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20년 동안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거를 받아주지 않고 현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한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여하튼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공식적인 질의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거고 이후에 이것이 팩트체크적 측면이 있어서 맞다고 해버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 얘기, 납득이 돼야 되니까. 일단. 거기서 올려달라고 해서 막 주기로 하면 한없이 올려주죠. 그 사람들이 100명 필요하다면 막 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수자원 한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28명인데 그중에 일부 사업은 우리가 직영도 한다고 했는데 더 지금 있는 인력보다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 1~2명 줄여가지고 그걸 인건비에서 감액하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따질 건 따져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관로가 870kg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2kg로 거기까지 늘어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배수지도 8개소에서 11개소. 가압장도 1개소에서 6개소. 그다음에 계량기도 2만 9천 원에서 4만 6천 원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5명이 예를 들어서 했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2배 이상 거의 늘어난, 2배가 아니라 3~4배 이상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시 재정여력도 있고 해서 현원 상태로 유지하는 게. 너네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시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게……
이도형위원
좋아요. 저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줄 것 주고 관리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위탁이라는 게 우리만 무조건 이익 보자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왕왕 복지 분야라든가 다른 쪽 민간위탁을 할 때는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보다 낮게 돼 있어요. 저는 차라리 그건 다 직영으로 하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민간에 가면 왜 우리 공무원들이 할 때보다도 한 비용은 80%, 저 옛날에 민간위탁기관 기관장 했잖아요. 6년 동안 안 올려주더라고요. 위탁사무비를. 그래서 민간위탁 기관장 때려치고 이쪽으로 와서 자꾸 개선 요구해서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여기는 역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이 가장 설득력 있어요. 관로가 몇 미터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인력이 몇 명이 관리가 돼야 되는지? 그게 산출이 돼야 되는. 그걸로 가져와야 그걸로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했을 때도 몇 명이 필요하고 저 사람들이 했을 때도 몇 명이 필요하고. 그런데 저 사람들 인건비 기준은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나니 부득이 합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논리가 얘기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막연히 돈 못 줄라니까 이 안에서 너네 해결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이 지금 방금 그 얘기야. 지금의 상수도 인프라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최적의 관리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불가피하게 공사 인건비 기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줄 수밖에 없다면 그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물론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용역사에서 산출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읽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좀 설명이 됐으면.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으면 납득이 갈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가 됐으면 이 자리가 옥신각신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끝내버릴 수 있는 일들을 그렇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거기서 남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통과된 다음에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시민들은 이런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민적 합의를 먼저 해 가지고 의회를 통해서 총화돼서 결정되는 이런 과정이어야 되는데 우리 통과되고 집행부 먼저 하고 의회 와서 설득해서 통과되고, 그리고 나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알려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방적 통보이자 설득밖에 안 된다.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이미 결과적으로 끝났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식으로 자료가 보완이 가능하면 통과되는 건 통과되는 거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총량적 개념에서 그렇게 들어가야 될 인건비나 관리비용 대한 부분을 해주세요.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도형 위원님께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운영인력이 28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공무원들의 봉급체계하고 공사의 봉급체계하고는 당연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28명인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이게 항아리형이에요, 구조가. 인력구조가. 중간 간부가 더 많습니다. 실제 예를 들면 피라미드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정말 최상의 서비스를 하고 깨끗한 물을 먹게 하려면 실무진들이 많아서 현장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4급, 5급이 10명이고 운영직이 14명인데 3급이 4명이고 이렇게 중간 간부가 많냐는 얘기죠. 이분들의 봉급체계를 생각해 보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4급, 5급은요. 사실은 실무진입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실무진이라 하더라도 그런 차이는 좀 있어야 되겠다. 운영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게 보는 거죠. 업무의 분류를 보면 관리감독, 운영관리, 고객서비스 이 부분인데 이 관리감독은 그런다 하더라도 이 운영관리라든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하위직에 있는 분들이 실무진들이 많았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그런데 이제 시설과 또 정수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안전하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도 원칙적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매년 대두되고 있는 상수원에 대한 녹조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이분들하고 위탁을 할 것인지? 이런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하고 위탁을 10년을 하든 5년을 하든 하는데 계약서상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2년 안에 3년 안에 하겠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국의 23개 물 공급에 대한 위탁을 지자체들 하고 있는데 230개에 가까운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중에 크게 광역으로 먹는 데를 빼고 나면 최소한 한 170~180개 이상은 자체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 지자체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23개 중에 1개인데 우리가 어떤 대안은 갖고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갖고 조건을 붙여서 협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수질 관련해서 대책은 있으십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 차원에서 수자원공사 광역 차원에서 고도정수시설을 설치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요. 그래서 2028년도부터 사업을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그 이전에라도 녹조가 발생했을 경우에 수자원공사에서 옥정호 내에 녹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단막이라든지 수면폭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운영해 가지고 녹조를 최소화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녹조는 4대강뿐만 아니고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옥정호 물만 녹조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국의 녹조 문제 해소 문제를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물을 관리하는 정부 부서의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단지 우리 시민들은 그 개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라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그걸 선제적으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은 나와야 된다. 이 수위탁을 하는 과정에. 저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여기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계상이 돼서 왔는데 실제 우리가 20년 전에 이분들하고 위수탁을 할 때는 일반주택, 단독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20년 후에는 거의, 제가 전체적으로 비율은 모르겠지만 약 한 4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행하는 데도 상당히 간편하고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용역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제가 검토를 전부 다 못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중간보고를 한다든지 이 용역이 끝났으면 저희 의원들하고 이 위탁 동의안이 오기 전에 사전에 이런 어떤 충분한 의구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십시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데 다른 데 있는가요? 우리 시와 비슷한, 광역상수도 받아가지고 하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공주.
오명제위원장
연 얼마예요, 운영비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논산 같은 경우는요. 100억으로 지금 위탁해 가지고……
오명제위원장
우리 시와 비슷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용역보고서 보면 73억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더만요. 보니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수자원공사하고 그렇게 협의하면 85억인데, 12억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것이 협의가 잘 안 되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직영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직영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요. 사실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잦은 인사이동을 해 가지고 상하수도 근무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위탁을 줌으로써 전문기관이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런 업무를 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다 판단되고요.
오명제위원장
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자료에 보면 우리가 5년간 평균 사업비를 적용하면 사업비가 낮아질 거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5년간 평균 사업비를 적용했을 때 얼마 나오나 검토 안 해 보셨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시가 지금 시설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보통 한 85억 이상 나가고 있거든요.
오명제위원장
5년간 평균 사업비를 봤을 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심의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심의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일자리경제국 소관 6개 부서, 도시안전국 소관 7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업무담당 부서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26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회 중에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2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