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숙 의원 발언
정태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유상균위원님께서는병가때문에참석이어렵다고연락이왔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기금결산을포함한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오늘도어제와같이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와각상임위에서총괄적으로보고받은사항으로생략하고,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도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며,전문위원검토보고도생략하고,위원회별,국별,직제순에따라질의답변을일괄진행하고,답변은해당부서장이하며,부서장이공석인경우담당팀장이답변하는것으로하고,그밖에필요한부분은해당국장의답변을듣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첫번째,행정안전국,두번째,교육문화자치국,세번째,도시관리국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답변시간이10분이상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바로행정안전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우선총무과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217쪽에보면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이있어요.그런데43%의불용액이남았는데이건왜이렇게남은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상반기하고하반기에지원을했는데요.상반기에24명그리고하반기에21명을지원했습니다.시비와구비가각각50%입니다.그래서선발이라든지예산지원은시새마을에서결정을합니다.그래서가내시로보조금을내려준건데요.실제를선정과정에서지원제외자들이있을수도있고또장학금을기존에받은사람도있어서제외되다보니까.
이인자위원
그러면미리사전에그내용을알수가없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렇죠,선정을하기전에대상자를보내면그런결격사유를조회를합니다,시에서.그과정에서변경되게됐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내년에도똑같은상황이일어나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잔액은발생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인자위원
잔액은발생하는데이렇게예산대비해서43%의잔액이남는거는예산편성에있어서효율적이지않거든요.그러니까올해를근거로해서내년에는좀더명확한예산편성을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수고하셨고요. 안전관리과에여쭤보겠습니다.242쪽에보면풍수해보험사업이있습니다.그런데이거예산은세우셨는데왜이렇게불용액을많이남기셨는지.어떤보험인가요?내용도좀설명부탁드릴게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게주택이나상가등에서자연재해로파손을받았을때저희가국가에서52.5-92%까지정부에서보험료를지원해드립니다.그래서일반주택이나이런데서들수있는보험인데요.저희가작년에실적이64건으로좀저조한상태였는데전년도에는421건이었는데모집이좀너무많이안되다보니까.
이인자위원
왜그랬어요?이유가있어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코로나때문에신청을많이안했다고변명아닌변명인데그러다보니까저희가올해는525건까지현재는모집한상태이거든요.그래서이것때문에좀반납액이많았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고요.어쨌든예산편성이된거니까적극행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244쪽에보면스마트키즈폰지원이있어요.이건어떻게되는내용인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건시비보조사업인데요.2017년도부터사업이진행된계속사업이었습니다.만4-10세대상인데요.저소득층한테스마트키즈폰이라고해서지정된대상자하고만통화를하고제한이좀있는상황이라서저희가시에서는맨처음사업을구상했을때대상인원이많을거라고생각을했는데실제로참여자가많지않기때문에2017년도부터계속지속했지만시에서사용아동이많지않기때문에작년에요500만원만쓰고나머지는전부반납한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그러면이게시비보조금이계속해마다내려오는계속사업이에요,이게?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아니요,그때2017년도에내려와서계속이게진행이됐었는데사업이실효성이없다보니까반납으로.
이인자위원
그러면내년에는이런사업이없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위원
없어진사업이에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이해했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총무과장님께질의먼저드리겠습니다.저희통장님들대학생자녀장학금지원하는거있잖아요.어쨌든고등학교학생들대상으로했다가무상교육이되면서대학생으로전환된것같은데,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올해부터대학생자녀들을주기위해서조례를통과시킨뒤에저희가신청을받아서당초에저희가예산편성한것보다저희가장학금지급시기가좀달라졌기때문에기존에다른곳에서장학금을받은사람이많아갖고이번에상반기에는17명한1,700만원가량나갔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대상자가꽤있나요,이것도선정방법은어떻게하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우선은저희가고등학생자녀로해서장학금을받지않고통장으로2년이상근속한사람의자녀가대학생이있는지를파악했습니다.그래서수요조사를해서예산은반영해놓은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수요조사했더니한몇명정도?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상하반기2번받을수있어서25명해서50명분을세워놨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그러면더많다는거잖아요?인원이더많은거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지금예산액보다는이번에상반기같은경우는덜나가게되는거죠.기존에3-4월쯤에이미다른장학금들이많이지급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제외가많이빠졌습니다.그래서조금줄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저기자원봉사자코디네이터지원하는사업있잖아요.그거관련해서어떤일을하는사람이에요,코디네이터들은?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코디네이터는국시비보조사업인데요.2명이있습니다.교육코디와전산코디가있는데요.교육코디같은경우는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과관련된일을하고요.전산코디같은경우는1365자원봉사포털관리를담당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지원하는것은어쨌든국비로지원받아서우리가인건비를드리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인건비지원받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동단위자원봉사자특성화지원사업이있잖아요.그거관련해서조금설명좀부탁드릴게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시에서읍면동자원봉사플랫폼사업이라고해서공모사업이있습니다.그공모사업에응모를해서저희송도4동이대상지역으로선정이돼서이번에지원하게된사항입니다.시비보조금입니다.
최숙경위원
시비보조금이요.이게보니까불용액이전체적으로총무과에서꽤많은불용액이있는데그거에대한설명좀잠깐부탁드려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총무과의한90%이상의사업예산액이인건비로구성돼있습니다.인건비에서불용액이많기는한데요.워낙에관리하는인원이1천명가량되다보니까수시로이동이많아서그인건비잔액이좀있고요.작년같은경우에는코로나때문에시간외를여유있게편성을했습니다,유동성이있기때문에.
최숙경위원
어쨌든인건비관련해가지고다지급이안된건가요?아니면...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변동자들이좀많다보니까인건비에서잔액이많습니다.
최숙경위원
변동이라는건어떤거를변동이라고얘기하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휴직자도있고전출자도있고중간에그만두는사람도있고,이러다보니까수시변동자들이좀많아서저희가예산을세울때는평균으로세우거든요.그러다보니까조금조정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그리고재무회계과장님,세출결산설명서224쪽에보니까우리가선학경기장부지매입분납금이있어요.총매입금은얼마나되는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매입금총액을말씀하시는건가요?
최숙경위원
예.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총595억원입니다.
최숙경위원
595억원에서분담금은어떻게지금몇년.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10년분할로1차부지,2차부지분할납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10년분할로해서.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3차연도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현재3차까지진행되고있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지금그러면어떻게,선학경기장부지관련해서3차로해갖고분납을하고있는데거기에지금들어설계획이지금선학...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선학동주민센터랑가족돌봄센터랑당초에보건소가계획이돼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보건소도그쪽으로가는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런데지금건축과에서시행을하고있는데요.도시계획변경이GB해제가당초계획대로안되고좀지연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GB해제만되면공사시행하는데는문제가없는데요.제일중요한게그린벨트해제,그제제일우선인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린벨트해제가안돼서지금모든게안되고있는거잖아요,그렇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227쪽에보니까구청사별관건립했잖아요.그거관련해서불용액이나왔는데이거는왜불용액이나온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게말씀드리면어떻게보면집행잔액이되겠는데요.일용인부를사용을하다보면일용인부를쓰게끔돼있습니다.그래서일용인부들이저희현장에만있는게아니라다른공사현장도여러군데다니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4대보험료가자기들이1개월이상근무하는쪽에서4대보험을정산받기때문에예를들어서1개월미만근무하는데서는청구자체를안합니다.그리고일용인부들중에서연세가60세이상인분들이있거든요.그분들은또연금보험료대상이안되고그래서그잔액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그리고마지막으로청학동주민센터있죠.신축공사지금하고있는거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설계끝나고7월중에시공들어갑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세무2과세입결산설명서45쪽볼게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45쪽이요?55쪽아닌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45쪽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세입결산설명서.세출세입결산설명서를볼게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통합결산서55쪽아닌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알아서보세요,이해가되면.제가결산설명서로보니까.과장님,지방세수입중에페이지보니까징수결정액이105억원인데실제수납액이13억원이에요.불납결손액이7억9천만원정도되고,미수납액이84억원으로지금표기가돼있는데이게왜.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게저희가환급이많이나가다보니까실제로수납액이줄었던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줄어도결정액이105억원인데수납액이13억원이라는게좀이해가안가잖아요.그러니까징수결정을할때분명히내부적으로검토하고타당한징수를결정했을텐데.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9년도에는금고출연금이25억원중1차분12억5천만원이납부되었는데요.환급액이크게발생이되지않았어요.그런데2020년도에는금고출연금이없었고재산세환급액이19억원이발생해서32억원정도가줄어들게되었습니다.환급이많았고그다음에출연금이들어오지않아서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이렇게많이차이날수가있는거예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그게32억원정도차이가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지금미수납액이84억원이라니까,과장님.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미수납액말씀하시는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징수결정액이105억원이고,실제수납액이13억원이고,불납결손액이7억9천만원이고,미수납액이84억원이니까.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미수납액은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105억원중에서지금80%가미수납액이라는게뭐가확실하게있으니까이차이가나는거아니냐이거죠.국장님,알고계세요?
인창
송인창행정안전국장
이사업이전년도수입이기때문에저희가당초에징수결정을할때는각과에서당해연도미납된걸저희가받는걸로알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이게당해연도에징수가안됐기때문에그징수금을잡은거고그러다보니까불납액도생기는것이고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연체된것들이많은데계속이게누적되고그러다보니까실제로는얼마안걷힌다.
인창
송인창행정안전국장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그안에서84억원내년에또넘어가고.
인창
송인창행정안전국장
올해계속그거저희가더징수할수있게끔노력을해야되겠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올해까지넘어왔을거아니에요.불납결손액은7억9천만원은못받는걸로정리된거고,84억원은계속받아야하는거고,그런것들이쌓여서그렇다?
인창
송인창행정안전국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동료위원께서매년미수납금액이늘어나고불납결손액이계속생기는부분에대해서지적한부분이군요.이게어떤게많아요,미수납액이?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미수납액현황은무재산이라든가행방불명.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지금세금을내야하는데재산이없다.그래서그게보통5년까지더유예를해주나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5년까지는.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징수하고그렇죠?안내고안내고하면5년정도만버티면안내도되게끔다돼있어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일단저희가결손을한다하더라도재산이있으면있는게판명이되면저희가사후관리를하다가받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서류상으로있으면하고서류상으로없고,없어도못한다는거아니에요,그렇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그런데저희가재산조회를1년에수시로하고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재산으로조회되는게실제로현금이라든가금딱지이런건안되는거아니에요,그렇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서류상으로없으면없는거다.그렇게하면결국은나중에불납결손으로처리할수밖에없다는거아니에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그렇습니다.사망자라든가재산이없는무재산일경우,행방불명,이런경우가해당이되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보니까일반채무상태도보면돈은없는데살아요,잘.자기앞으로는돈이하나도없어요.그런데서류상으로만없고실제로는있는데,그런것들이있는경우를우리가종종보잖아요.그러니까실제로기초수급자라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최대한저희가받아낼수있는데는받아내고,재산조회를해가지고재산이있는게판명이되면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조회라는게서류적으로는조회가되는데현금가지고있는건조회가안되니까.그래서요즘TV에서보면현금숨겨놓고금숨겨놓고이래서비트코인돌려놓고이러다보니까재산이없는걸로나오는데.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앞으로빅데이터나이런게좀도입되면잡을수있을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결국은우리행정력으로는한계가있다는거아니에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불납결손으로처리하는거는법기준이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어떤근거로결손처리하는거예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결손은지방세징수법및행정제재·부과금법에따라서체납자재산조사및실태조사를해가지고징수불가능자에대해서결손을하게되는데요.우리연수구같은경우에는사실사유별로보면시효소멸이1억3,200만원,무재산이2억7,200만원,쭉이런식으로해가지고재산조회를정기적으로해서재산이나타나면체납을부활해서압류또는체납처분을지속하게됩니다,이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근거라는거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알겠고요. 총무과장님,송도5동임시청사계획했을때가설건축물처음에계획했을때필요한공간이라든가이런것들누가계획해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당초에2019년에예산편성을할때.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는임차개념이었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임차로세웠었습니다.그래서임차가가능한곳을2020년상반기에물색을했고상가가그렇게저희가원하는만큼없었기때문에가설건축물로변경하였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비용이엇비슷하게든다고해갖고변경을한사항이잖아요.그런데지금최근에보니까임시청사가지금주민자치회이런활동이라든가이런것들을좀하려고하다보니까공간부족으로해서지금증축요구있었어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한테는없었는데요.주민자치회가구성이되고나서주민자치회에서프로그램을할수있는공간을달라는요구가있었다는얘기는들었습니다.그런데보통통상적으로임시청사를할때사실주민자치회프로그램을운영할만큼의충분한공간까지는사실은하지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거내부정리좀된거예요,그러면?찾아가는프로그램이런걸로하라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런제안도한걸로알고있습니다,동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하나물어보고싶었고요. 그리고총무과장님,결산하고는상관이없지만최근에우리동료의원이제2경인선촉구결의안엊그제본회의에서했잖아요.그런데오늘뉴스도보니까이거는실내체육관건립같은경우에는문화체육과에서보도자료내고한것같은데,그렇죠?제가언뜻이뉴스를보다보니까총무과에서저번에한번제2경인선홍보현수막걸어가지고언론에서확정되지도않은것을오해를받게끔했다는그런상황이나왔는데요.좀이게보니까좋은일이니까우리가홍보하는부분에대해서는그럴수있다고보이는데,사람들이볼때는.저도깜짝놀랐거든요,사실이번본회의때우리동료의원이저번에분명히됐다고했는데촉구결의안을지금또내가지고보니까초안하고본안,이런내용이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좀홍보하고싶은마음이야있겠지만그런내용전달부분에있어서는어느정도좀내용을잘정리해서할필요가있겠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부분은저희가현수막을건건아니긴한데요.그런보도는봤습니다,저도.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보도봤죠.아니,그래서제가그거하나만나왔으면그러려니,한건같은경우는그럴수있겠다싶은데오늘자신문에도보니까체육관건립이이쪽얘기하고저쪽얘기하고다른데먼저일단은터뜨리고보니까이게좋은취지로받아들여야되는데주민들이,기사는또그렇게안나고하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제가보니까우리연수구가뭔가좀조급한그런게생겼나,이런생각이드니까그런부분에서는우리국장님께서도컨트롤잘해주실필요가있겠다,이런지적을드릴게요.저는여기까지할게요.
정태숙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재무회계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통합결산서123쪽구청사유지관리관련해서사고이월됐잖아요.우리가구청사유지관리관련해서사고이월될만한특별한사유가있었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자세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사실승강기교체공사입니다.그런데2019년도에발주를할계획이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천몇년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2019년도요.그런데2019년도에승강기안전관리법이개정이됐습니다.내용이뭐냐하면종전에는승강기1식으로해가지고통으로한번만인증을받으면되는데주요부품개별인증제도로바뀌었습니다.그러니까업체측에서는그인증을다받아야입찰에참여할수가있는겁니다.그러니까그인증을받은업체가없어서그당시에이월을시켰습니다,명시이월을2020년도로.그런데2020년도상반기까지도주요부품이한20여가지가되는데그거를인증을다소화한업체가없어가지고조달청에입찰참여자가없었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발주를해가지고저희금년사고이월을시켰습니다.명시이월한번시키고사고이월한번시켜가지고금년2월에준공된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엘리베이터가통으로인증을받았다면지금은개별인증을받아야하는사항이고올2월에다끝나는사업인거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잘이해했습니다. 그러면안전관리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같은통합결산서127쪽에보시면성과지표두건만말씀드릴게요.다중복되기때문에지금앉아계시는과중에서는안전관리과를대표로말씀드리겠습니다.127쪽두번째보시면주택용소방시설설치사업있고설치가구수목표100,실적100,달성률100나와있죠,과장님.혹시예산성과계획서2021년도거갖고오셨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제가2021년도거는.그런데확인은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제가말씀드릴게요.거기예산성과계획서에는목표300,실적100으로나와있어요.확인하셨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다음밑에방재시설유지관리도보실게요.매월1회점검해가지고목표12,실적12,달성률100%나와있는데예산성과계획서에는목표12,실적10나와있어요.100%가아니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조민경위원
다공통되는사항이기때문에제가안전관리과한과에만말씀을드렸습니다.그런데이건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들은작년에제가자치도시위원일때모든과를세세하게짚었다고생각했는데아직까지도정비가안돼있다는거에대해서굉장히심히유감이라는말씀을드리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부터는같은지적없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건안전관리과에만해당하는내용아니었어요.다모든과에해당하는내용이고요. 그다음에안전관리과이어서354쪽재난관리기금보시겠습니다.원래2020년도재난관리기금의계획에서는쿨루프하고버스정류장에어커튼설치건이있었죠,과장님?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거집행됐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집행됐습니다.
조민경위원
둘다집행이됐어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쿨루프는20건집행했고요.
조민경위원
버스정류장에어커튼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에어커튼도지금3건인가.작년에에어커튼은코로나로못했던걸로...잠깐만요제가에어커튼까지는기억이.써놓기는20개했는데쿨루프는잠시만요.그거는집행을못했던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2020년도에쿨루프20건을했다는말씀이시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쿨루프가쿨루프가옥상을칠하는거그거말씀하시는거고에어커튼은설치를안했어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에어커튼은코로나감염병때문에안했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면그건으로받은시비는어떻게됐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시비는지금전액이반납됐는지제가그거까지는확인을못했거든요.추후에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오늘예결위가끝나기전까지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쿨루프는진행을했고에어커튼은진행을안했는데,이유가코로나라서안했다고하셨는데저는집행이됐으면지적을하려고그랬어요,사실은요.우리가재난관리기금이1년에우리가얼마씩법정으로예치하게돼있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1%.
조민경위원
1%요.그러면대략얼마죠,그게?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작년에1%해서삼백몇억을예치한걸로기억하거든요.잠시만요.그러니까11억8,700만원을예치했습니다,작년에.
조민경위원
그러니까2020년도11억원예치해서그러면총기금이얼마예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전년도에는7천만원이었고,올해는최종3억얼마로기억하는데,잠시만요.정확한금액은...전년도가조성된금액이7억9,463만5천원이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우리가법정적립액이11억원정도되는데7억원이라고말씀하시는거예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전년도에사용안했던기금이그전에는재난기금특별히사용할일이없었기때문에.
조민경위원
아니,7억원이아니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79억원.
조민경위원
79억원이요.그러니까우리가기금이79억원인거예요.그러면코로나로엄청나게변경이많았잖아요,작년에.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변경하기전에79억원중에얼마를쓰기로원래당초예상이었던거예요?당초계획이.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당초계획이요...제가결산만봐서그거까지는확인을미처못했습니다,제가사용액만보다보니까.
조민경위원
결산서에도다나와있어요,과장님.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당초에는93억원이었고요,수정이100억원으로늘었습니다.1천억원으로.
조민경위원
아니,그93억원이라는게좀전에는기금총액이79억원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변경전당초계획이93억원이라고말씀하시는거예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전년도말조성액이79억원이었고요.저희가아까11억8천만원이기금으로조성이별도로편입됐잖아요.그래서93억원인겁니다.1%조성액.그러니까전년도에이월된금액이79억원이었고요.그다음에11억8천만원해서합이93억8,300만원인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래도79억원에11억원얼마하면93억원이되는거예요?그러면93억원이라고할게요.93억원우리가쓰는거잖아요.그러면실제쓴건얼마예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실제저희가사용액은1,003억원을썼습니다,1,003억3,900만원이요.
조민경위원
1,003억원이요.그런데이걸기금으로쓴거잖아요.그러면1,003억원은어떻게우리가예산을갖고올수있었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거는작년에전구민재난기금을세대별로지급했었잖아요.그예산이주로세입예산으로잡혀서그돈때문에저희가1,003억원이된겁니다.
조민경위원
국비,시비로내려온거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지금재난이라고하면,제가왜여기까지왔냐면우리가기금을보통10-11억원수준에서지금매년예치하고있고93억원당초계획이었는데1천억원이갑자기필요했단말이에요.이런게재난이잖아요.다른기금같은경우라면다른기금은매년계획을세워서쓰는게맞는데재난관리기금만큼이야저는그거는제대로차곡차곡쌓아놓는게중요하다고생각이들어요.올해이렇게1천억원씩어떻게보면다써버리고내년에는지금거의없잖아요,우리가기금이.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지금은그렇죠.많이줄어든상태입니다,전년도에많이사용해서.
조민경위원
작년도에93억원이었는데그러면올해는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올해는당해연도에35억9천만원이남아서요.그다음에저희가현재35억원9천만원에다가아까예치한11억원해가지고그금액이현재남아있는상태인데요.그중에서저희가예산액이43억7천만원입니다,올해는.
조민경위원
그러면작년에는원래우리가늘쓰는게93억원인데올해는43억원밖에안남은상황인거잖아요.그런재난관리기금에쿨루프나버스정류장에어커튼설치같은게과연재난관리기금에서사용할만한적정성을갖고있느냐,이거를말씀드리고싶어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시설비로는2억원정도를매년사용하게예산을편성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예산에서쿨루프나이런거를설치하고있는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시설과관련해서도안전진단용역을요구하는곳도굉장히많을거고요.아파트나관공서나여러군데많을거고,예산을사용할데가굉장히많을텐데에어커튼같은경우에는버스정책과에서일반회계로사용하셨으면좋겠어요.버스정류장에어커튼?당장없어도큰일안날것같거든요,제가볼때는요?그런데그런거를왜재난관리기금으로사용하냐는거예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거는다시한번검토를해봐서일반회계로가능하면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어떻게보면쿨루프도마찬가지일것같아요.쿨루프도충분히다른일반회계로가능할것같은데,일단은작년하고올해에이어서진짜코로나19같은전례없는이런재난상황이럴때를대비해서재난관리기금이필요한것이기때문에제가기금에대해서질문을드렸고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실은이재난기금이라는게대부분저희가자연재난으로봐야되는데요.그러니까코로나같은특수사항이있었기때문에이거는사회재난이거든요.저희예산의거의대부분이그전까지는다자연재난기금으로해서자연적으로많이편성됐던거고요.그런데이런코로나의특수성때문에사회재난으로많이풀렸던사항입니다,전년도같은경우는.
조민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질문은여기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정안전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육문화자치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교육문화자치국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문체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279쪽하단을보시면연수아트플랫폼설치가있습니다.거기에이월금이있고그다음에불용액이있는데이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279쪽.왜그러냐하면아트플랫폼관련해서.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아트플랫폼이요.그게지금불용처리가...
이인자위원
1억7,100만원이됐고그다음에이월금이14억1,400만원입니다.거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일반불용처리가9,782만6,560원해가지고요.그게원래당초에송도에있는투모로우시티있잖아요.
이인자위원
예,투모로우시티.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예정지에다했을때저희가임대료라든지그런시설비해서운영비로9,780만원을불용처리했고요.나머지저희가아트플랫폼장소가가천대학교인재개발원부지로옮기면서저희가나머지부분은한14억원.
이인자위원
이월을시켰다는말씀이시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사고이월시킨겁니다.
이인자위원
이월된거는이해했는데요.여기보면잔액내용에임차료가1억7천만원이돼있어요.아까9천얼마라면서요.불용액이9천얼마라면서요.여기는왜잔액이1억7천만원이냐고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1억7천얼마있잖아요.그거는...
이인자위원
279쪽.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279쪽이요.
이인자위원
그러니까과장님,투모로우시티에서임차료를계획했던예산을가천길대로옮기면서거기기간이남아있는그런잔액이라는말씀이신거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렇죠.그러니까투모로우시티는아예저희가하려다가알다시피그게도시공사에서가지고있었던거예요.그런데경제청에스타트업파크인가그거공모사업에당선이됐어요.
이인자위원
그내용은알고있고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러다보니까옮기면서거기에쓰려는사업비가다불용처리되고사고이월된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금액이왜다른지그것도마저설명해주세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어떤거...지금위원님말씀하신게1억7천얼마그거말씀하신거죠.
이인자위원
예.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반운영비...
이인자위원
임차료로되어있잖아요,일반운영비에임차료.임차료1억7천만원이돼있지않습니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불용처리된거니까사업대상지변경및무상임대차계약에따른일반운영비,임차료하고관리비미사용해서아까말씀했듯이...
이인자위원
그럼아까금액을잘못말씀하신거죠?9,700만원이라고하셨거든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이인자위원
알겠고요.그다음에보면283쪽그뒤에보시면유통관련업단속지원해가지고불법게임기단속이있어요.거기에서예산보다잔액이많이남아있는데,사용하신금액보다잔액이많이남았거든요.사용하신거는18만원사용하셨는데잔액이416만5천원이남았어요.이거왜그런지설명좀해주세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게유통관련업단속지원비였는데요.저희가모아서교육을시키다보면좀예산이많이들어갔는데,작년에코로나때문에집합을할수없어서교재로만들어서저희가제작해서교육을시켰습니다.그래서그러다보니까저희가일반운영비에서한654만5천원에서195만원정도들어가고나머지한459만원정도해서전체한561만원정도그렇게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거기집행잔액내역에불법게임기용역계약해지라고돼있거든요.이단어가맞는겁니까,지금설명하신거랑?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불법게임기그예산에들어가있는데요.저희가불법게임기...
이인자위원
아니,코로나로인해서좀전에못하셨다면서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아,그것도들어가있고요.같이들어가있습니다,사업에.저희가불법게임기도같은예산에들어가있는데그부분이저희가작년에한8대정도불법게임기운반임차로한118만원저희가집행하고나머지또그게잔액으로좀많이남아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좀그렇게됐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교육비하고용역계약이해지된거하고섞여서400얼마라는말씀이시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위원
한가지만더드리겠습니다.286쪽에보면문화재지정관리해가지고시지정문화재동춘묘역안내판설치사업취소로1천만원세우셨다가1천만원불용액남기셨어요.이거왜취소하셨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알다시피그게지금도논란이있지만영일정씨동춘묘역이저희구입장에서는어쨌든잘못된지정이다,시에서.그래서해제입장을가지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
이인자위원
그러면연수구에서잘못됐다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시비1천만원을줬는데그걸갖다가안내판을만들라는데지금은해제해달라고그러면서안내판을만든다는게좀행정적으로안맞는것같아서저희가반납한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연수구입장도시에서문화재지정된것은잘못됐다고생각하시는건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저희가올1월7일날하고2월달에시에다가문화재해제요청을정식으로공문을보냈습니다,2차례에걸쳐서요.
이인자위원
그런데답변이왔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지금시에서는문화재소위원회를한6명꾸려서7-10월달까지다시재전면조사해서문화재위원회에다다시상정해서해제여부를갖다가결정하겠다는그런통보를받았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지금계속그문제가계속해제가안돼서지역주민들이굉장히안타까워하고있는데구의입장이그렇다니다행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밑에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287쪽에보면연수구청장배종목별생활체육대회지원에서그래도행사를좀하셨나봐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구청장배하고협회장배하고두가지가있는데요.구청장배는저희가10월달에조금잠깐완화가돼가지고7경기했습니다,26경기중에.그래서그집행내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경기하고나머지는못했던불용액인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나머지19개경기는못했고요.협회장배도못했고요.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이해했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이어서질문드리겠습니다.통합결산서141쪽에보면연수체육공원내배드민턴장정비관련해서5억원명시이월되고나머지18억여원이사고이월됐습니다.구분된이유좀설명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알다시피작년에연수체육공원배드민턴장이시도시공원회에다가상정해서빨리가결을받았어야했는데조건이여러가지까다로워서좀늦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연말한12월말경에착공이들어갔습니다.그러다보니까.
조민경위원
12월말이라면2020년도?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2020년12월27일인가착공들어가다보니까한17억얼마는원인행위해가지고사고이월로남겼고요.나머지5억원은저희가특별교부금5억원을국비로받았었는데그게좀늦게받았어요,확보가.그래서저희가그거는원인행위를못하고있다가그다음명시이월시킨겁니다.
조민경위원
이5억원은어디쓰라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시설비에같이다들었던겁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특교금5억원이라는말씀이시니까.예,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도서관정책과장님,148쪽에작은도서관건립관련해서질문드릴게요.우리가추경에이거증액한건다기억하거든요,과장님.그런데이때2020년도에왜사고이월됐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2020년도에는저희가공사설계사전절차이행하고실시설계를진행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공사착공을위해서사전절차이행하느라고공사가좀진행되는부분이좀늦어져서사고이월이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사실은작년에완공됐어야되는내용아닌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그렇게계획은되어있었는데요.저희가작년에3월에미래전략사업단에서사업을이관을받았는데그때저희가받았을때사전절차나이런부분들이아직진행이안된상태에서이관을받았고요.그래서사전절차이행하고또변경용역이라든지실시설계용역,이런거를작년에준비하고공사를연말에착공을해서올해상반기까지공사가좀미뤄졌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하면이게큰도서관도아니고작은도서관이라서공사하는데는그렇게긴시간이소요되는게아니잖아요.그래서주민설명회도사실은한참전에했었단말이에요.현장갔었을때당시3동장님이셨으니까잘아실거잖아요.그런데미래전략단에서그러면행정적인사전절차를하지않고넘긴거예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일단은받았을때는사전절차부분들이저희가받아서도시계획변경부터시작해서실시설계진행하고그렇게일정이좀늦어졌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정말말그대로작은도서관을짓는데이렇게뭔가행정적으로부서이관되고이런걸떠나서어쨌든우리구에행정적으로조금발빠르게움직였으면금방할수있었던건데이게늦어져서주민들이많이아쉬워하고있는부분이고요.일단설명잘들었습니다. 그다음평생교육과장님,132쪽성과지표함께보실게요.장학금지원학생수관련해서예산액하고결산액이왜0,0으로돼있나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부분은일반회계에서출연금이없습니다.그래서0원이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면재단에서하기때문에그런건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이미출연금이70억원이수령이돼가지고현재장학재단기금에기본재산으로묶여있습니다.그래서기탁금포함해가지고72억원으로저희가이자수입이나와요.그부분으로장학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우리가지금재산에다가기금조성하는건끝났잖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당초목표는안채워졌지만현재70억원까지는추경에받아가지고이자수입으로장학금을지급하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앞에목표45라고상정하신거는우리부서의의견인가요,재단의견인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지금저희가장학금수혜자수,명수에대한부분이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목표가45잖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45명.
조민경위원
이45목표를잡을때는부서의견이에요아니면재단에서이렇게하겠다고하는거예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이부분은저희가항상재단에서이사회를통해서여러가지의견이나오는데요.그런걸종합을했을때저희가2019년도에장학금수혜자수가상당히모집이잘안됐었어요.중복자도발생하다보니까수가감소되는부분이있었거든요.그래서저희가매년수혜자수를감안을해서저희부서도목표치를작년대비상향시켜서설정한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45인데실제로실적은161명이잖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한학생당얼마씩지급을하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이번2020년도에상당히많은인원수가늘어난이유는그동안에수혜자수에대한부분이모집하는부분에서되게신청자수가재공고를할만큼수혜자수의범위가좀제한이돼있었어요.그래서이사회에서학업지원상한액을좀더기준을낮추자,예를들면대학생같은경우에학점4.0이상자를성적우수자로했다면다음2020년도에는3.7학점이상으로하자,이런식으로기준을완화시켰어요.그래서좀더많이확대를해주고자한부분으로이번2020년도에많이몰린부분이었고요.그리고초중학생을좀더확대를했어요.그리고대신에대학생장학금이200만원에서120만원으로하향을하면서초,중학생에대한특기생이나이런부분에서대상을확대를했고요.그러다보니까이번작년도에많이수혜를받은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목표대비실적이161명이고357%달성률이잖아요.그러니까사실은장학금을지원하는거는장학금을줄수있는케파는정해져있고거기에얼마씩주겠다는명수는딱정해져야될것같은데,이게3배이상차이가나니까이거는부서에서목표를설정한건지재단에서하기때문에재단에서설정한건지그게궁금했습니다.그러면재단에서설정하는거면지금성과계획서보니까이부분이빠져있는것같아요,올해랑내년도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왜냐하면저희가성과지표가일반회계예산을투입했을때어떤성과지표를잡다보니까저희가사실은일반회계에서출연금이발생하지가않고있거든요.그래서성과지표에서는일단뺐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이게예산액,결산액0이어서질문드렸고요.그렇기때문에앞으로계속이거를사용하는것에대해서어떤부적절성,이런거때문에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언급을드렸습니다. 그리고제가국장님께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국장님,작년에도자치도시위원회에서국장님이셨잖아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때분명히국장님께서성과계획서같은거철저를기하겠다고약속을주셨던것같은데이게지켜지고있나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저희가오늘도아침에잠깐과장들회의를했는데지표가전년대비해서변하게된경우라든가현실성반영같은거에대해서집중적으로개선하도록요구를했고요.제가작년같은경우행정안전국에있다가7월1일자이쪽으로옮기다보니까예산편성시기와연계가좀안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올해내년도본예산세울때9월부터작업하면성과지표에대해서전반적으로국전체에대해서저희가면밀히검토해서사전검토를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작년에도저한테약속주셨던부분인데올해가지나고나서또이런일이없도록국장님께서재발방지약속해주시고요.그다음에달성률100을부서에다가강요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달성률100%를만들기위해서성과지표나이런것들이100이나오기쉬운측정산식을만드는것은아무의미가없어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예,위원님말씀100%공감하고요.과장들하고충분히토론한내용중에도그런이야기있습니다.달성목표를위한목표가아니라정말업무분석을통해서,정밀하게분석을통해서지표가선정될수있도록이렇게조정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잘알겠습니다.질문마치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다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빠뜨린부분이있어서마을자치과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소규모재생사업이있어요.민간이전사업인데여기에서프로그램운영비는사용을하셨는데지금시설비에대한거를이월을시켰거든요?이게어디에어떤규모로어떤사업이생기는건지간단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소규모재생사업인데요.이거는함박마을경로당2층유휴공간을마을공유공간으로조성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작년에국비가12월에개정이돼서부득이하게이월이됐고요.지금은사업이다완료가돼서지금운영위원회를지역주민들이운영하게하기위해서운영위원회를지금모집하는중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소규모재생사업은어떤일을하는사업인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그지역주민들이활용할수있는공유공간을조성하는거라서그안에서주민자치회랑연계한프로그램도할거고요.마을문화재단이랑연계한소규모문화프로그램도거기서운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거기에는지금공유부엌을조성해놓고있고요.그래서동네소규모행사나축제도거기서운영할수있게하는공간으로조성돼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렇게지역공유공간을주민들이활용하게해줄수있는건지금청학동함박마을이처음인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함박마을.처음입니다.
이인자위원
아,청학동이아니고함박마을.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함박마을에.
이인자위원
처음인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이인자위원
앞으로도이런사업을계속이어나갈계획이신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이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도서관정책과장님,308쪽에보면북페스티벌을개최했어요,코로나임에도불구하고.어떤방식으로개최하셨습니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작년같은경우는저희가계획한거는온오프라인을같이계획을했고요.그리고기존에해돋이공원에서하던거를3개의도서관에분산해서집합행사는그렇게진행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기대효과가좀있던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아무래도기존에하던만큼참여율이나이런건많지않았지만그래도행사가워낙작년에없었어서참여하시는분은많이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어쨌든공간내에들어올수있는인원이한정이돼있었기때문에그냥돌아가시는분들도많이계셨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게저는칭찬을해드리고싶은게코로나라고행사성예산들이다이루어지지가않았는데이렇게또아이디어를내서분산해서하는부분에대해서참잘하셨다고칭찬해드리고싶고요.또도서관정책과는보니까불용액도크게남지않게적절하게효율성있게잘사용하신것같아서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앞으로도더좋은이런계획을가지고도서관정책과가잘임해주시길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평생교육과장님,좀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장학재단관련해가지고질의를해서제가좀이어서할건데기존에우리장학금수혜학생수가좀있었을거아니에요?지금우리가2017년도부터아마줬나요?수혜자가2017년도부터생겼나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첫개시가2017년도부터개시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부터몇명이에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2017년도에90명.
강구
이강구위원
90명이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2회나눠서고등학생.
강구
이강구위원
평균지원금액이얼마예요,1인당평균지원금액.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당시고등학생이100만원,그다음에3,4회는2018년도인데요.이게더해야되는데요.고등학생50명,대학생31명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고등학생은100만원,대학생은얼마하셨어요,그때?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대학생은150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그다음에.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리고2019년에는고등학생44명,그다음에대학생17명.
강구
이강구위원
금액똑같고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강구
이강구위원
금액도바뀌어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고등학생은지급한도가50만원이고요.대학생은200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이때부터무상교육으로바뀌었나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50만원으로줄인거예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2020년도라고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2019년도.
강구
이강구위원
2019년도.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2020년도에는초중생을좀확대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갑자기확대를대폭했거든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게2019년도에재공고를2번이나해서저희가수혜자모집하는부분이좀장학금재단만들어놓고수혜자수가없으면안되잖아요.그래서그부분의문제점을좀개선을해가지고초중생예능이나이런특기생까지포함을시켰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예능하고특기생처음부터있지않았어요?이게장학재단자체가인재양성차원에서지금만든거아니에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초중생은없었다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초등에는없었어요?중학교부터있었어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2020년도에초중생을대상을좀더확대했습니다.그래서50만원씩주고요.그다음대학생을200만원지급한도에서120만원으로하향조정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왜그건하향했어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수혜자수를저희가2019년도에대학생200만원할때는17명이었거든요.그런데그당시에는학점이4.0이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런데좀더확대를하기위해서3.7로하다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과장님,제가지적드리고싶은건뭐냐하면4.0기준으로잡았을때는처음부터조금열심히하고성과를내는친구들을우리가좀혜택을좀주자,그렇죠?장학금을주자는게처음의취지였고요.그런데그것들자꾸내리면이게장학재단의취지하고전혀상관없이간다는생각이들어서이게좀원칙있게했으면좋겠어요.그래서지금아까고등학교이하특기생이라든가이런거,체육특기자,예술인재특기자이런부분에서는어차피인재양성차원에서는바람직하다고보이긴한데요.대학생부분은특히이런부분을제외하고나중에학점위주로이렇게간다고하면그부분은어느정도좀원칙있게갔으면좋겠다는거예요.이게매년바뀌어가지고.그리고지금이번에아까동료위원님이지적했지만목표가45명이면45명인재풀에맞게끔해서지원금액이...우리지원금액은전체에서이자수익지금아까72억원정도된다고했으면2020년도에이자수익이얼마였어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희가1억3천만원정도했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1억8천만원이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1억3천만원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1억3천만원?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72억원에대한2019년도이자수익이점차적으로늘어나는거니까1억3천만원이었다는거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1억3,800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억3,800만원.앞으로도이금액은비슷하게,지금은기금은완료가됐고,우리자체출연금개념으로해서기금은됐고요.지금민간에서우리가목표치로했던거는거의지금안하고계시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지금안한거는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홍보활동하나도안하고있던데요.그러니까거의그냥이건기존에있는걸로하겠다는취지같으니까.저는제개인적인생각은좀계속이어져오는이런것들은우리가적극적인행정으로해서잘이어갈수있게끔했으면좋겠다는생각인데일하시는분들이그렇게안하고계시니까아쉽다는얘기밖에할수없고요.하여간장학금수혜자발굴하고할때행정자체가고무줄처럼왔다갔다안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최소한작년기준이든하여간올해는아직6월이니까올해도지급했겠네요,또?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아니요,이제하반기에.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또어떤기준으로했습니까?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부분은저희가이사회를또개최를해서그부분을저희는일단이자수익이올해는1억원정도예측이돼요.
강구
이강구위원
더줄었어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점점이율이낮아지는상황인데요.저희가그한도에서기준을전년도기준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금액은좀정했으면좋겠고기준을잘정해서숫자만줄이면되거든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숫자만좀여유가되면초등학생들이예를들어서물가시세감안해서초중고는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로차별을둔다든가.그런데인원수를항상좀원칙에정해놓으면,그렇죠?그런게좀필요하다.이게보니까생긴이래계속매년바뀌고그러면장학재단이도대체뭐를추구하는건지정확하게전달되는메시지가없을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리고과장님,혹시어제보니까교육청에서송도에있는예술학교부지용도변경신청한거에대해서내용알고계세요,혹시?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예전에한번교육부에서부결된...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는중학교부결된거고.지금얘기는교육청에서경제청에다가학교부지변경승인요청해가지고어제확정고시난거알고계시냐는거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희한테직접적으로공인은안하지만저도보도자료를통해서모니터링하면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좀아쉬운게뭐냐하면교육국제화특구도시아니에요?몇년도에지정됐는지는아시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꽤됐잖아요.지금올해도유네스코학습도시해서큰타이틀이런거에우리가지금좋아만할게아니라제가알기로는지금예술학교부지도우리연수구에서추진해갖고송도에생긴건혹시알고계세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연수구에서지금단체장이하셨는지옛날에국회의원이하셨는지누군가는분명히연수구에서주도적으로해서인천에유일하게예술학교부지를만들었는데그예술학교부지가이번에없어졌다는내용이에요.그런데도보니까우리연수구에서는말로는교육국제화특구라고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전혀관심이없는것같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관심이없는게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도지금어제보도자료보고알았다면서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아니,그런부분이정책을정하는부분에있어서교육청측에서저희의견을담아내는그런과정이좀없다보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그런게없었다고그러면이런게계속문제가되고있었는데연수구에서는어떤입장표명도없고,내가보니까.가져가든지변경하든지이런거에대해서일언반구도없어서아쉬움이있었다는얘기예요.그러니까최근에예술연합회에서도예술고부지존치해야한다고성명서발표도하고그전에도계속이런문제들이...제가알기로는지역의예술인재학부모들도예술고부지옮겨달라고옛날에운동도했었는데계속이런얘기들이처음나온게아닌데도불구하고보니까연수구에서는그게그런거잖아요,연수구에인천에유일하게학교부지가대안으로추후에만들수있는그런거를토대를만들어놨는데지금여러가지이유로지금교육청에서바꾸려고계속노력을했어요.그런데그런과정들이분명히어느정도오픈이돼있었는데우리연수구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는전혀어떠한노력을안하고있다는게좀의구심이들더라고요.사전에내용을서로다공유하고있었던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제가보니까.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부분은저도앞으로교육청하고어떤그런네트워크를통해가지고저희구의어떤의견이라든가반영할수있도록.
강구
이강구위원
용도변경이돼버렸어요,어제.그래서일반학교로해서제가볼때는중학교부지문제때문에그렇게가는것같은데...이게뭐냐하면되게중요한문제인데교육문제부분이잖아요.그런데이게교육청에서우리연수구하고어느정도협의가없었고그리고주민과의협의도없었고공청회도없었고,공청회도한번도없었고요.그렇게하고서우리가학교부지를뺏겨버렸어요.가뜩이나인천지역에예술인재들이열악한예술교육환경때문에서울로많이가고있다는얘기는많이들으셨을것같고요.그러니까지금보니까우리가최소한아까교육청소관이라고얘기하셨는데지금우리교육경비늘리고이러는것도처음에다교육청소관인데우리지자체는선출직이단체장이있고하니까학교에관심이있어서교육경비를많이지원해주고있는거아니에요.큰핵심적인것들은우리가놓치고있는게아닌가이런얘기를하는겁니다. 그다음에세입세출결산서267쪽보니까.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267쪽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267쪽이고요.보니까온동네특화프로그램지원사업있어요.그위에는보니까교육강좌프로그램있고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267쪽?
강구
이강구위원
보셨어요,267쪽에?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온동네프로그램.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하고위에교육강좌프로그램운영톡토학교인가그밑사이에제가두개를왜같이얘기하냐면위에프로그램은집행률이40%정도되고온동네프로그램은같은민간이전인데집행률이거의100%예요.온동네특화프로그램은비대면쪽으로많이했다는얘기일거고,코로나상황에서.그런데교양강좌프로그램같은경우는이렇게아예40%밖에못한이유가어떤거는코로나때문에못했고어떤거는코로나때문에잘했고,이런게동시에있어서어떤차이가있는거예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희가2020년도6-11월까지코로나단계가좀완화됐을때저희가대면을진행을했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교양강좌프로그램을대면으로했다.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그러니까당초에는저희가모든프로그램을닫은건아니었고요.17개프로그램에284명정도가수강을했었는데요.작년대비해서는상당히좀코로나상황이불확실하다보니까좀대면쪽은저희가진행하는부분이어려웠고요.대신에저희가학습욕구를충족하기위해서e-학습판이라든가온라인을활용한프로그램을또개발을해서운영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온동네특화프로그램은그러면거의다비대면으로했다는건가요?대면하고비대면을복합적으로해서했다는거예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이부분은저희가14기에관내평생교육기관프로그램들진행하는부분을.
강구
이강구위원
그쪽에서사업자체를다쓴이유가다비대면방식으로해서했다는얘긴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렇죠,저희가작년6-11월까지는거의평생교육기관들이대면강좌를진행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지금위에교육강좌프로그램은못한기간,이것도민간이전인데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교육강좌는저희자체적으로저희학습관에서한거였고요.그리고온동네특화프로그램은저희14기평생교육기관...
강구
이강구위원
쪼개졌으니까걔네는이예산이전체예산이아니고쪼개진예산이다보니까자기거에맞게끔특성화시켜서다해서지출한상황이고,교육강좌는우리가직접평생학습관에서계속매월이렇게하다보니못하는부분이남았다?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알겠고요. 도서관정책과장님,아까특화도서관송도내에2개소있지않습니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작은도서관말씀하시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원래처음특화도서관으로시작했는데작은도서관으로바뀐거예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아니,규모가작은도서관이고요.특화는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특화는없나요,원래?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특화도지금같이하고있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뭐가특화되어있어요,두개가?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저희가송도같은경우는누리공원에는그지역공원내에여건하고맞춰서한국사를특화로해서진행을하고있고,건물도이제한옥으로저희가진행을하고있는사항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한옥으로만든다면한국사,그러니까역사서위주로가겠다는거예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그런데뭐아마한30%정도는그런특화위주로프로그램을할.
강구
이강구위원
특화가좀가미되어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그렇게진행을하는사항입니다.그리고해찬솔의경우는자연하고환경특화로해가지고진행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도서관에자연과환경부분이특화가될게뭐...예전에우리가처음에얘기할때는예를들어서만화도서관아니면미술이런쪽으로책하고직접적인연계가있는것들을준비를했었던거같은데,그런건좀반영이안됐군요?일단알겠고요.그리고지금해찬솔인가요?지구대옆에?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구대위치변경일부된건알고계시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계획했던곳에서.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그거할때그지역주민들하고한번의견수렴했었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사실저희가의견수렴을할수있는상황이,시간적여유도없고요.그리고그쪽이워낙공원전체적으로열수송관이랑하수관로가많이지나가고있더라고요,거의그공원을관통해서.그래서저희가선정할수있는위치가제한적이었어요.한4곳정도가가능했었는데기존에수목이나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수목을최소화로이전하는걸찾다보니까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어요.우리과장님얘기를들으면이해하겠지요.그런데그게뭐냐면처음에준비할때는현장에도나가보고그위치하고그옆에소나무숲에도서관하고연계된것까지다얘기듣고그렇게하면좋겠다고의견까지다냈는데어떤날가서보니까위치가바뀌어서저쪽에서펜스치고공사하고있으니주민들입장에서는도대체소통을,시작의소통하고중간소통하고전혀엉뚱한곳으로가버리니얘기가안나오겠냐이거지요.그러니까최소한그런그지역이한쪽으로치우쳐있어서제가알기로는아파트단지도2개아파트단지동대표들한테만이런상황이있어서한번만나서잠깐얘기하든지아니면대표들만잠깐불러서얘기했으면됐는데도그런것들이그러면그들이아파트주민들에게홍보하고이런게있었다고하고의견좀받았으면되는데그런것들이진행안되다보니까일을잘하시고도아쉽다는얘기들이들리는거같으니까그런부분들은일처리하는데있어서좀신중을기했으면좋겠다는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잠깐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노인하고장애인만저는잘눈에띄네요.보니까우리장애인생활체육교실운영관련해서지금도계속진행되고있는사업이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하고있는데요.지금코로나때문에.
최숙경위원
그런데지금코로나때문에도그렇지만수영이나여러가지는하고계시단말이에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작년에는연수구주간보호센터하고선학동평화의집있습니다,중증장애인시설.거기쪽으로11번정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보니까우리문화체육과에서이제불용액이이렇게처리가되어있는데저는한편으로이렇게생각해요.어쨌든이런여러가지사업을잘해서불용처리하는경우도있잖아요.그러니까사업을잘해서,그런데어쩔때는사업을못해서또불용처리가되는경우도있단말이에요.문화체육과쪽에서는이렇게불용처리하는데있어서사업을잘해서불용처리가됐다는이런경우가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뭐일단은불용처리라는게사업을하다집행을못했거나아니면낙찰차액이라든지그런게보통불용처리가되는데요.
최숙경위원
그외에도사실은사업을하다보면우리가이사업을진짜실질적으로진짜잘해서절약하고해서잘해서불용처리하는건칭찬해줘야하는거아니에요?그런경우는지금우리문화체육과쪽에는없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바로생각하기에는기억이잘안나는데요.저희가예산세울때어쨌든짜임새있게정확하게세워야하기때문에불용처리보다는정확하게세워야하거든요.
최숙경위원
한예로우리가스케이트장의경우하다가이제사실은굉장히큰돈을가지고해서한2개월저희가사실하려고했다가안한상태도있었잖아요.못하고코로나로인해서1개월도못하고다손실나는이런경우도있었잖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스케이트장의경우는저희가2019년도12월한22일부터인가개장을해서2020년2월17일까지하려고했는데코로나가너무심하다보니까2월2일까지했습니다.그래서한달보름정도했고나머지15일정도원래당초계획보다좀못한적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것의경우는혹시예를들어서계약할때자연재해나이런거할때계약서류상에그걸우리가돈을사실은다지불했잖아요.그런거관련해서는어떻게처리하는이런방법은없었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저희가어차피그사업이라는게설치하고나중에또철거를해야하고그비용까지해서운영까지해서통으로계약했던사업인데요.갑자기그런전염병이있다니까중간에그런것들이좀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그런거관련해서아쉬운점이좀있어서너무진짜세금걷어서한번에쓰는건아닌거같아서어쨌든문화체육과에서진행을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문화체육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이몇년부터몇년까지지요?지금저희가계획은2017년도부터2023년도12월에완공인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올해지금마지막실시설계를한8월경에마무리하고요.착공이예정이10월에들어갈겁니다.그래서27개월공기끝나면2023년12월말에일단준공예정입니다.
이은수위원
여기보면사업비로건축모형제작하는게있더라고요.그거지금제작된상황인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여기과업지시서작성용역비이월이된게이유가뭘까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몇페이지?
이은수위원
279쪽,설계공모지출서및과업지시서작성용역이월이되어있어요.2천만원이.정확히2,057만원이요.설계보상비는지출이된상황이지요?279쪽,주요집행내역에보면있어요.현재진행상황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주변에서구민들이많이궁금해하세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주요집행내역보니까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현황측량용역시행572만원집행했고,지금얼마이월을말씀하시는거지요?
이은수위원
저희에게준자료는이월이됐다고.2,057만원.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오타난거같습니다.2,057만원집행한겁니다.죄송합니다.그게이월이아니라집행입니다.
이은수위원
이거수정해주시고요.현재진행상황에대한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올해마지막실시설계까지다끝내서8월말에완공할겁니다.
이은수위원
지금실시설계끝난상태인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8월이면완전마무리하고요.마무리끝나면이제공사착공,건축허가맡아서10월에착공들어가는걸로그렇게예정입니다.
이은수위원
완공에는문제없는거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올해까지는크게문제가없을것같은데요.내년부터는좀문제가됩니다,예산때문에요.저희가예산을시비특별교부세를받아야되는데올해는아마특별교부세를한13억원정도줄것같아요.그런데내년도추가로65억원중에3개년계속사업비로15억원씩내년까지계속받아야하는데내년부분이지금확답을못받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도어쨌든특별교부세받을노력을할예정입니다.
이은수위원
예,계속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이고요. 도서관정책관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올해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이2019년부터2023년도진행되는거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2023년도12월로지금계획은저희가공사완공하는것으로되어있었는데요.이번에다시국제공모작선정한뒤로설계나이런실시설계들어가기위한사전절차부분에서좀시간이지연돼서2024년3월에준공하는것으로그렇게지금일단계획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국제설계공모추진이끝난상황인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공모작은선정이되어있고요.이제해외업체가선정이됐고요.지금실시설계해서내년2월에실시설계완공할예정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10월에착공인거예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러니까내년2월에실시설계가완공이되면3월부터공사진행해서2024년3월에...
이은수위원
좀늦어지는거네요,많이.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좀늦어지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많이1년정도가까이늦어지는거네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이은수위원
연수구에랜드마크가될수있는국제공모까지했으니까신경많이써주시고요. 그다음에연수어린이도서관리모델링사업에대해서현재진행사항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지금실시설계진행하고있고요.내년9월완공계획으로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원래계획은6월이었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이은수위원
이것도좀늦어졌네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설계업체선정하는게좀늦어져서요.재공고를해서하다보니까2-3개월이좀더늦어졌습니다.
이은수위원
고생많이하시는데요.계속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문화자치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관리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간단간단하게몇개만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주요집행내역524쪽,도로건설관리계획체계화사업에서연구개발비를이월하고용역했어요.반납했습니다.그내용설명좀부탁드릴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도로건설관리계획체계화사업은저희가지금법적업무라5년마다수립을하게되어있는사항이고요.이게지금저희만할게아니고상위계획인인천시도로관리계획이먼저선행이되어야하는데인천시용역이지금중지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도이제저희뿐만아니라8개군구가똑같이중지되어있는상태고,그추세에맞춰가지고이제향후에진행을하고마무리를지어야하는그런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임의대로결정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그렇게연기해서한다고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연기한거네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이인자위원
이것은지금예산5,100만원은구비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러면매칭으로시에서받으시는거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렇게됩니다.
이인자위원
이해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연수구도시발전기본구상수립에있어서거기지금시설비가이월이됐어요.이월된사유를설명부탁드릴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작년5월부터그과업을수행하고있고요.저희가과업을할때그기간을일단1년으로잡았습니다.올해까지하는것으로기한을잡다보니까부득이하게절대공기상이제명시이월사유에해당돼서.
이인자위원
기간때문에?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이해했습니다. 교통과장님,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561쪽,버스승강장냉방기쿨링포그설치사업이있어요.이거몇곳이나설치한겁니까?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7곳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이렇게불용액을많이남기셨지요?설치할곳이없어서그랬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렇진않고요.낙찰차액입니다.
이인자위원
낙찰차액이2억1,100만원에4,800만원이나낙찰차액이나요?그럼애초부터예산계상을잘못한거아닙니까?주요집행내역561쪽입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원래예산액이2억6천만원입니다.2억6천만원에서저희가낙찰차액이4,800만원이고요.금액이2억1천만원이고요.그래서저희가여기서7곳한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아니,그런데일반적으로상식적으로생각했을때7곳을했는데2억1천만원에서4,800만원의낙찰차액이생겼다면이제지금계상을잘못하신거아니냐이거지요.기본적인예산을계상하시고예산을편성하셨을거아닙니까?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쿨링포그가3천만원에서3,500만원정도들어가는데그러니까8개를했다고하면작아질수도있지않냐는이말씀인건가요,그러면?
이인자위원
그렇지요.왜이렇게잔액을많이남기셨냐고요.어차피버스승강장에이런더위를위해서설치를했다면그금액에맞게설치를해야하는데차액도많이생기는데왜계상을이렇게했냐는거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다음에할때는그런부분까지계산해서저희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기본적으로이게단가가얼마인지그런건알아놔야하는거아닙니까?그래서예산을편성해야되는데싸게잘좋은가격으로한건좋은데차액이너무많이나니까이런부분까지도예산편성시에신경써주시길바랍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지금그게예산부분이에요아니면낙찰차액이지금,공사로발주했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걸답변을잘하셔야지.지금얘기들어보니까낙찰차액은낙찰차액아니에요.85%인가,86%의낙찰차액하면15%가자동으로예산을1억원을세워도1,500만원이남는거고2억원을세워도3천만원은무조건공사는남게되어있는거아니에요.과장님이행정직이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동료위원이물어보는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답변을해주셔야,보니까앞에는다기술직앉아계셔서내용다알고계시는데행정직과장님이답변을그렇게해버리면우리가그냥보면나중에또지적하게되잖아요.말그대로낙찰차액은공사입찰요율에따라서생기는발생금액아니에요.들어오실때그런부분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교통행정과가시설비가있으니까그런부분들은파악하고들어오셔야해요. 그리고건설과장님,여름철폭염대비이거있잖아요.그늘막이사실은처음에본예산부터보통예산을세우잖아요.그런데이게중간에민원들어오고그러면계속바뀌지않아요,추가설치부분들이?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작년의경우에도있고요.대부분이그런경우가있습니다.작년의경우도저희가추가로해서시비도로과를통해서6천만원을지원받아서추경에추가로편성하고집행했던그런기억도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걸보니까이거해도항상부족하지요?그리고항상추가로설치하고이러더라고요.그런데민원이들어와서우리도요구하다보면돈이없어,추경까지기다려야해.그런데추경이여름때맞춰서사전에들어오는게아니라주민들이더우면민원넣는거거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최소한이예산을지금우리그늘막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조금민원즉각대응차원에서한1억원정도세워서민원들어오면필요하면바로바로선제처리가되어야하지지금민원들어와서해야하는데다음추경때해준다고하면9월에추경하게10월에걷는데그런부분들은조금효율적으로할수있도록,이게보니까지금몇년지속사업임에도불구하고매년반복되는사항이라는거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사실은저희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여유있게하고대처하고싶은데예산편성과정에서다충족이안되는부분도일부있고요.저희가조금여유치를가지고가는데도그이상또그렇게주민들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이방법은어때요?나중에부서에서우리뭐라고해요?유지관리비라고해서시설들고치는비용있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1억원세워서그때그때처리하는비용있지요?그건갖다못써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거하고는좀차이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어차피시설이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게되면아예처음부터별도편성을하지말고포괄예산성격으로합쳐서해야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아까처음으로돌아가서폭염저감시설설치비의경우는시설설치및유지비이런것으로조금풀경비성으로해서그때그때연간계획플러스어느정도는좀알파로세워서그런비용으로세우면어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결산에지적해주시면저희가예산부서와협의해서예산편성시에그런부분이좀반영이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지역이늘어나니까그런현상이생기는거같아요.입주를안하고있다가입주를하게되면당장필요한데이런부분들이반영될수있게끔우리가좀바꿔보자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건축과장님,지금우리공동주택있지않습니까?지원해주는거,7억인가요,5억원인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것은도시주택과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6억5천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이6억5천만원?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작년도는7억원이었습니다.올해는6억5천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좀줄었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코로나예산편성때문에그랬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저희가올리긴7억원으로올렸는데좀잘렸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궁금한게원도심의경우는소규모단지있잖아요.소규모단지의주택의경우는저번에동료위원이그거한번질의했던거같은데그래서우리가확대해주고있잖아요.자기부담금없이지원해줄수있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700만원이하는전액지원해주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수혜를2020년도에몇개단지가받았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소규모는48개소모두지원단지는64개소를했는데그중대규모로할의무단지는16개소고요.지금말씀하신소규모는48개소였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많이신청해놓고많이지원해준거네요.다해준거예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거의많이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7억원중에48개소는어느정도돼요,예산총금액이?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700만원48개소.
강구
이강구위원
700만원맥시멈으로거의해줬어요?한3억5천만원해줬겠네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에비해서다른단지의개수16개는좀적게신청이들어온거예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신청도적고...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그러면소규모단지빼고소규모단지를몇세대이하를소규모단지라고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소규모단지는법적으로는300세대미만이면서150세대미만인승강기가없는아파트또는중앙집중식이아닌150세대미만인아파트를비의무관리대상으로잡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알겠고요.그러면그걸제외하고300세대이상을일반단지로봐야하잖아요.그게우리원도심은몇단지나돼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것은정확한건알려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제가부탁드리는것은저희가공문을매년보내잖아요.보내고그동안계속지원받았던곳은좀제외하는데제가보니까동대표들관리도거기서해요?할때지금은관리소장한테만공문을보내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관리주체에보내고있습니다.관리주체가관리소장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저는보니까동대표회장단들이많이모르고계셔서송도상황이그래요.송도도보니까관리소장들이하고싶으면하고귀찮으면안하고이런것들이있으니까사실은지원경비가신설아파트라고해서안되고오래된아파트라고무조건되고그런게아니잖아요,안전문제에대해서는같이적용을하니까.그런최소한동대표전체는아니더라도입주자대표회장한테정도는그런공문들이같이전달될수있게끔카톡이나아니면문자로공지해서어차피연락처는공유하고있을거아니에요.그런노력들을해서아파트들이다양하게이런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혜택받을수있도록해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보니까결손액이한19억8천만원정도결손액이나왔는데그것에대해서왜이렇게결손액이많이나왔는지이유좀설명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결손은시효결손이있고무재산결손이있습니다.그런데현재무재산결손이19억원중에서한4억8천만원정도되고요.그외에가무재산결손인데무재산결산은행방불명이3억5천만원,그리고사망자가3억8천만원,청산법인이6억2천만원,그리고무재산자가800만원그리고경매나공매가된물건이우리가순서가안돼서받지못한금액이1억2,500만원이런식으로19억원정도결손을저희가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지금보니까결손액이뭐우리가2019년도에비해서한3배가는거같은데,어떻게이유가있었습니까?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가이제물론징수도잘해야하고결손은이제저희가추진한이유가일단은체납자의행방이분명하지아니하거나재산이없는자,징수할수없다고판단되는무재산자,청산법인,폐업법인,말소자,사망자이런사람들을저희가차출해서저희가올해2020년도에나름열심히해서그런분들에대한체납을한결과라고봐주시면좋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그러면2019년도에는그걸안했다는소리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안했다기보다는조금이제하긴했는데2020년도에좀더많은노력을했다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어쨌든고생하셨고요.지금보니까우리가결손액이지금19억8천만원정도되는데,전체건수는전체몇건이나되는거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건수는5,612건입니다.
최숙경위원
아까보니까시효는몇년이되는거예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시효는이제5년간체납처분미집행,그러니까과태료부과처분후5년간체납처분미집행된.
최숙경위원
그리고또무재산은아까말씀하셨던청산법인이나행방불명자나이런사람들을처리하셨다고했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시효결손한건은몇건이에요,5,612건중에?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1,694건입니다.
최숙경위원
나머지는무재산인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무재산이나행방불명.
최숙경위원
이분들을무재산으로해서결손처분을했어요.그런데우리가또조사를해봤더니이사람들이재산도조금있고이렇게됐을때는혹시어떻게처리를하나요?다그냥결손처리하는건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관련법에무재산결손처분을하였더라도5년기간에는저희가계속추적조사를해서재산이있을경우에는다시압류를잡아야된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무재산결손건에대해서저희가꾸준히계속적인사후작업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그러면어쨌든시효가5년말소된사람들에대해서는처리를안하는데무재산으로판명이돼서처리된건계속우리가추적중에있어서계속할수있다는얘기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보니까사실결손액이있고또지금미수납액이보니까95억원정도돼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95억원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또2020년에도어쨌든또발생될거아니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보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어마어마하네요.그러면어쨌든결손을하지않으면미수납액이사실은뭐어떻게이자수익이생기는것도아니고우리전체적인예산안에서는수입으로잡혀져있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게이제미수납액이라고하는부분들에대해서이제인천시나상위기관에서는받을수있는것으로보기때문에교부세를내린다거나그럴경우에는그런부분에대한좀불이익한부분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시에서그럴거아니에요.‘너네이렇게미수납액이많고너네받을수있는데너희그거받아서써’이렇게할수있는경우도될수있는거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그런상황이좀발생되기때문에지금현재질서위반행위구제법에서도굳이받지못한자들뭐사망자나전혀재산이없거나청산법인이런건신속히결손처분하라고지금공문도내려오고있고요.그래서거기에따라서저희가결손처분을해야하는그런상황이고그렇게해서저희가그런결손처분을해야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미수납액이어쨌든처리는빨리되어야하는건맞는데시에서나여러부분에서연수구가받을돈도많은데예산문제나이런거에대해서여러가지문제가또발생하는경우도있겠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지금보니까우리가이거관리하는,징수하는담당자가지금팀장님이랑7급한분밖에안계시는거같아요,세무직으로?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이많은5,612건에관련된일을하셨단말이에요.그리고또계속발생이되고또계속그거와관련해서행정적인여러가지업무를봤을때2명으로이렇게인원이된다고보십니까?내가보기에는이거이렇게해서는안될것같은데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좀더인원이필요하고요.인원이많아야지만전화도한번더하고,과태료도한번더부과하고이런걸할수있기때문에현재팀장님1명하고직원1명이있는데사실은TO가직원이2명이있는데지금결원인바람에팀장1명,직원1명이렇게근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TO가다채워지고직원1명이더증원돼야만이게어느정도우리가징수율을높일수있는상황이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다른구에비해서우리가현저하게그러면많은인원이적은거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저희가그다른구에비해서적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세무1과마찬가지로제가작년에한번얘기를했던거같은데재산세징수한다든가이렇게했을때도인원이우리가개청했을때그인원5명으로해서엄청나게많은,지금힘들게일한다는얘기를했던거같은데교통행정과도마찬가지네요.이걸어쨌든뭐여기서얘기할건아니지만그거관련해서는다시얘기를하고요.어쨌든여기결론처분된것관련해서는권고사항이나개선사항에이렇게전문가들이얘기를했더라고요.보니까구세입의주요재원중에하나인세외수입을좀더철저히관리해야하고,또적극적으로불납결손액을처리함으로써불편한행정관리를경감해야한다고나와있거든요.이런거관련해서도어쨌든꼭필요한인력이나또결손처분을꼭해야하는,사망이나이런건해야되는거라고저는생각을생각합니다.어쨌든고생많이하셨고요. 또마찬가지로우리차량민원과도결손처분관련해서같은건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저희하고요?
최숙경위원
예.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저희가같은건이많이있습니다.중복되는경우가있는데저희의경우는그해연도는저희가관리를하고요.체납이된것은교통행정과로다음해에넘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같이연결이되는거네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연결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제가보충설명을드릴게요.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는데인원이상당히부족해요.연수구가2명인데같은업무를담당하면서중구는4명,미추홀구는9명,남동구는8명,부평구는9명,계양구는8명,서구는7명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연수구가직원이상당히부족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어쨌든미수납액을받는거에대해서는받아야되겠지만또받지못하는이런결손액관련해서도저희가다른데구에비해서꽤많은거같은데그런거관련해서는어떻게과장님...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제가부연설명을드릴게요.작년에결손처분을많이한이유가저희가시청에서평가하면서저희구가상당히실적을올리기위해서많이했습니다.사실제가세무2과장있으면서팀에팀장에게도부탁을했고요.그런데타구에비해서저희가너무안했어요,결손처분을.그래서결과적으로봤을때저희가타구에비해서2등을했습니다,실적으로는.그래서인센티브를좀받았는데,사실은결손처분한게나쁜게아니고천상해야해요.타구도많이하고있고,이걸가지고있으면계속세입으로잡히기때문에그런불이익을많이받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한겁니다.그래서많이했지요,평상시보다는.
최숙경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그리고어쨌든관련해서지금계속말씀하시지만인원문제나이런거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우리가원활하게일을할수있게끔만들어줘야되는거라고생각하고요.세무과,교통행정과는여러가지로이거관련해서일을하는게많은데과장님제가그러면먼저2019년도에우리교통행정과에서버스정류장에LED설치하는거있었잖아요.2019년부터계속얘기했던건데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보니까계속해달라는곳은많은데1,100만원이결손처리가됐어요.그이유가뭐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아까제가낙찰차액이라고해서그부분에대해서지금다시정정해서말씀드리면우리가이제2020년도에이제승강장조명등설치공사를2회에걸쳐서했습니다.1회는4,480만원이고요.그런데결의금액이4천만원으로집행잔액이470만원남는거고,2회때는700만원으로결의금액이6,300만원이고집행잔액이650만원남아서지금집행잔액이1,137만6천원입니다.그래서이게예산액대비결의금액대비남은집행잔액이1,137만원이고요.작년에저희가조명등62개소를설치했습니다.그래서총정류소가550개에서62개소를설치했고올해상반기에도47개소해서포함현재정류소가555개인데지금우리가설치를362개했고요.원도심은지금79%,송도국제도시는67%로아직미비한점은있습니다마는100%를다해야하는상황이지만하반기에45개소까지하게되면그래도%가80%정도까지는올라갈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사실은우리2019년도에선학동에정류장에서사건이하나일어났었잖아요.민원이제기되면서버스정류장이너무컴컴하니까그당시에어느여자분이가방을들고앉아있다가캄캄하니까남동공단쪽에서올라오다가사실은강도사건이런게있었거든요.뒤에는다공원이었거든요.그렇게무서운일이있었기때문에그이후로제가계속얘기해서버스정류장관련해서는너무컴컴하니계속LED로불환하게켜줘라그렇게해서시행했는데,전체가555개가연수구에버스정류장이되어있는겁니까?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런데지금원도심이랑,신도시의경우는계속생기기때문에기존에그렇게환하게돼서생기는거아니에요?원도심은아직도지금캄캄하거든요.그거관련해서는지금어떻게하고계시는거예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지금원도심은현재4월준공포함해서미설치구간이51개소있습니다.그래서말씀하신것처럼우려가되는부분들은저희가현장나가서아까선학동포함하고,연수주공쪽으로으슥한곳은빨리시행할수있도록저희가설치를해서주민들이좀더안전하게다닐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그렇게꼭좀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원도심은도로변에나무들이굉장히오래돼서그게이제캄캄하고바로그뒤쪽으로연결이아파트쪽이잖아요.아파트뒤쪽으로연결이되다보니까또아파트자체에서도그안에조금숲을많이이루고있어서캄캄하거든요.사고의위험이있으니꼭부탁드리고또원도심쪽관련해서버스정류장환경정리좀부탁드릴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위원님말씀잘이해했고요.저희가위원님마음을이해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208쪽,도시경관디자인계획수립용역사고이월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은2019년부터저희가이용역과업을시작했고요.관계기관협의,공청회,의회의견청취그절차가굉장히복잡다양하게지체가되고좀지연이됐습니다.그래서한번명시이월하고부득이하게한번더사고이월시켰다는말씀을드립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게이제사업이끝났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이제거의막바지에와있고요.공정률이약95%정도보이고있습니다.그리고최종이제시로부터경관심의를득하고경관승인을받아야하는데한8월쯤그위원회에저희가상정할예정으로있습니다.그러면9월쯤에고시가된다고하면9월에서10월경에는저희가용역을마무리하려고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올해10월정도면잘마무리해서사업이끝난다는말씀이니까제가잘이해하고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210쪽,대중교통지원관리전액명시이월됐거든요.3억4천만원이요.설명부탁드립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M6450명시이월시킨겁니다.그때코로나19로차량출고가지연돼서저희가명시이월시켜서지금집행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우리가4월에전기버스,그거말씀하시는거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올해다집행끝난내용이고요.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이어서질문드릴게요,교통행정과장님.예비비를1억원사용하셨어요.326쪽,M버스신규노선임시주차공간조성관련해서1억원사용하셨는데이게예비비를사용해야했던사유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왜추경에올리지않고예비비로1억원을사용했는지말씀해주시면돼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게M버스가기존노선이폐지됨으로인해서저희가M6450하고M6751이노선이신설됐는데그게2020년5월26일에개통을했습니다.그개통을위해서전단계부터저희가이버스가있게되면회차지가필요한데회차지부지,R2부지에대한경제청과협의과정에서2월에확정을받았고요.그래서바로공사를시행하고완공한게4월중순쯤됩니다.그리고5월에개통된그런일련의과정때문에저희가추경에는올릴수있는그런시기가맞지않아서저희가그냥일단예비비로먼저사용을한내용입니다.
조민경위원
몇가지다시확인할게요.설명하신것중에2020년5월20일에개통한게맞습니까?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5월26일에개통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그래서지출일자가5월20일인것제가확인했고요.그다음에4월동안사업을진행하셨다는말씀이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4월정도에아마이게공사가완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경제청에서는예산을대지않았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저희예산으로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왜우리예산으로해야하는건가요?시비를들이지않고구비만들여서해야하는부분이었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경제청에서는부지만무상으로빌려줬고요.그대신에저희가이게주민들이노선이폐지되는바람에주민불편민원이굉장히많았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배경은제가잘알고있는데요.그게아니라경제청땅에주차장을만들면서왜우리가그걸전액부담했어야했는지를말씀드리는겁니다.경제청에서일부부담하든가아니면경제청의돈으로하지않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경제청에서는땅만빌려주고그외사업은저희가필요에의해서요청한사항이기때문에경제청에서는...
조민경위원
경제청은송도주민들을위해서일하는곳아닌가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어떻게보면협상에서밀린게아닌가싶어서그래요.경제청하고구청간에계속누가부담을하고,누가더부담할것이냐를가지고여러가지계속갈등이있는데이경우에는왜우리가전액부담했어야했는지.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제가그냥들은바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경제청에서는사실은그R2부지를연수구에무상으로빌려주는것조차도처음부터허락하지않은상태였기때문에저희가오히려경제청에게그부지허락을위해서많은노력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상황에서너희돈까지대라고할수없는상황이었기때문에그렇게된거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단M버스가빨리개통될수있다고우리구에서선제적으로잘나서주신것도감사하게생각하고,노력하시는건잘알겠습니다.다만,이런건좀아쉬워서드리는말씀입니다.경제청땅에주차장을조성하면서결국다주민들을위해서일하는기관들인데왜우리구비로만100%했어야했는가에대해서지적을드린거고요.일단,부서장님얘기는잘이해하겠습니다.질문마치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제가마지막으로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지금보니까이월된금액이있어요.함박마을문화복합센터건립관련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함박마을총사업을진행하고서이월액이2억2,340만원정도였습니다.이것은뭐냐면저희가2019년도에준공이났는데이게BF라고장애인편의시설또인증받는거또녹색건축인증받는거,에너지효율인증받는그런용역이있습니다.이걸하면서BF관련추가적인보완공사가있었기때문에저희가총사업비를다불용하지않고남겨놨다가이것이2020년도에이월되면서사업을갖고있다가저희가지금BF인증과에너지등급받았고요.녹색건축인증만저희가7월이면될것같습니다.그러면그때사업이완료되기때문에.
최숙경위원
당시에는어쨌든인증받는건필수적인이런법적인사항아니었나요?그런데어떻게그걸빼놓고서...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의무사항도있고그런데이것이BF인증의경우는계속공사끝나고나서그쪽예비인증과본인증이있습니다.예비인증은설계당시에하는것이고본인증은완료가된후에하는것인데BF인증기관에서계속적으로점차블록이나추가로램프라든가요청하는게있기때문에그비용을공사비와용역비로그걸남겨두기위해서어쩔수없이,예산을또세우기가뭐해서당초사업비에서이월해서그돈을쓴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이월시켰을때는이걸하려고이월시킨거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숙경위원
법적인건다이행이되어야하니까.완료가된거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우리그린파킹사업있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이은수위원
특별회계로사용을두곳설치를하셨는데거기에대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동춘동이랑청학동두곳하셨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몇페이지?
이은수위원
749쪽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게담장을허물고내집앞에주차장을확보하는사업입니다.그런데이것의경우는신청에의해서하는데그래서작년에청학동에이제한면하고,동춘동에한면하고그렇게해서650만원씩지원하고남은금액이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예산편성을3,900만원해놓으셨는데이유는뭘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시비50%,구비50%사업이고저희가좀많이들어올걸대비해서잡은예산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본인이신청하지않으면?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홍보는하는데.
이은수위원
홍보는어떤식으로하시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반상회를통해서저희가나가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보조금반납액이1,300만원있더라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지금현재연수한마당을통해서나갔는데.
이은수위원
홍보를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라고요. 또한가지송도동16-2번지공영주차장그사업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거기는지금현재...
이은수위원
예산편성은해놓으셨는데지금토지보상문제가있는건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송도2동주민센터바로옆에말씀하시는건가요?
이은수위원
예.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거기는이제토지보상끝났고명의가연수구청장으로다넘어와있는상태이고.
이은수위원
그런걸로알고있는데예산편성을2020년도에많이해놨어요.77억원정도해놓은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작년도에보상비입니다.
이은수위원
지금추진계획은어떻게되고있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임시주차장으로해서저희가주차면을좀더명확하게주차구역선을그어놓고.
이은수위원
현재사용하고있는건알고있는데앞으로추후계획이,어떤계획이있는지.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283면이되어서정식주차장이되면유료주차장으로할수있는데지금은임시주차장이어서그냥연수구시설관리공단에서주차장...
이은수위원
주차장으로계속쓰실계획이신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현재교통행정과부서에서는주차장이기때문에주차장으로계속유지관리를해야되는입장이고,향후에그게어떻게될지는...
이은수위원
그답변을국장님이답변해주시겠어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일단저희들이NSI측으로부터토지를매입을완료한상태고요.지금현재는주민들여론이나향후에어떤요구하는시설이있으면지하공간이든아니면지상에주차전용건축물이든아직정확한계획은확정되지않은상태지만저희들이최대한주민의견반영해서필요한시설물을설치하려고지금검토중에있는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주차장으로만쓰려고매입하지않은것으로저희도알고있고요.앞으로추진계획에대해서위원님들한테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추후에확정되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관리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의견제출하고싶습니다.여성아동과의양성평등기금의경우는우리가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예비심사보고서에의견을남았었는데요.추가로말씀드리자면본예산심의할때일반회계부분을의회에서삭감했던예산이있었습니다.그것을기금으로사용해서는안되는데기금으로사용하려고했던정황이나타나서그런부분재발방지요구드리고요.두번째로공원녹지과의경우는등산로유지관리비등인건비를전용한사례가있었습니다.의회승인없이전용했기때문에이런것도재발방지하도록의견남기고싶습니다.마지막으로한가지,미래전략사업단에서도서관정책과로작은도서관사업이이관되면서행정절차가늦어졌기때문에당초계획보다많이늦어져서아직도준공이안된상태가있거든요.그런것에대해서도부서간이관을한다고하더라도적극행정을요구하는바입니다.마치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기형서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번결산승인과관련해서장시간동안여러위원님들이질의를통해서많은정보를얻게되셨을텐데제가봐서는전반적으로예산수립해서집행하는거에대해서는대체적으로는잘된거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잘이루어졌다는말씀을드리고요.단,지난번질의시간에지적을했지만예비비의경우에특히특별회계예비비비율이법개정을통해서작년9월1일부터는일반예비비와같이1%이내로법정비율이정해져있으니까그런법정비율을좀준수할수있도록개선이되어야할것같고요.그다음에또결산서정보공개방식이지금보다는좀더편리하게개선되어야된다는점,또자료작성이집행잔액등이나이런걸보면부서담당자별로임의적판단에의해서작성되는경우들이좀있었던것그걸어떤원칙을작성기준을잡아서작성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이고요.그다음에성과지표부분에대해서는여러위원님들이지적을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개선이되어야할것같고,그다음에세외수입미납부분에대해서징수대책이좀수립되어야할거라고보이고요.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등특별회계나기금에대해서집행률제고방향이수립되어야하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개선이필요한상태이고,전반적으로는뭐원안처리하는데는이의없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결에앞서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답변시간과토론시간에말씀하신사항에대하여집행부에서는업무처리시반영하여다음결산시에는동일한사안이발생하지않도록힘써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기금결산을포함한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건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4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