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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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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궁금한 것이 이게 계약이 되고 나서,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 안 해야겠지만 요즘 워낙 전세 사기가 많으니까, 물론 어떤 분은 전세 사기라고 하고 어떤 분은 전세 사고라고도 하고 하는데 작년에 보면 우리 지역구에서 어떤 분께서 전세 사기가 의심이 된다 해서 제가 과에도 여러 차례 자료도 요구받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제가 듣기로 올해 그 건물이 결국은 경매로 넘어갔다, 그래서 지금 보증금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분은 당연히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지만 또 나중에 와서는 공인중개사가 전혀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도 할 수가 없을뿐더러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이슈들이 계속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물론 구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신뢰하고 더 믿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