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별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로 진행함을 알려드리며, 질의 시간은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주시고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31번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 추진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한 경우를 150%를 초과한 경우로 개정하여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 기금의 관리 운용에 고금리 예금 예치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금 담당 부서장의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등의 활동 내역 관리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32번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 편성에 국한하지 않고 예산 과정 전체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계획을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하여 성과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규정에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안전사고 예방 사업 또는 사회적 약자의 지원에 관련된 사업을 우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에 사회적 약자 및 청년 계층 참여 보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배성주입니다.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대신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 추진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 적립과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반영되었고, 기금 적립 기준의 하향 조정,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금융상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관리 강화 등으로 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 과정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였고, 특히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위해 위원회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조정과 노인,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출된 주민 의견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었죠? 얼마 정도 되나요,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914억 정도.

914억이요? 그럼 최근에 저희 최근 3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0% 정도, 200% 초과한 경우가 있었나요?

200%까지 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적립 필요액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 기금에 적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50%로 완화를 하는 이유는 150%로 되면 저희가 5억 4천만 원 이상은 적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립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개선 권고 사항을 제시한 겁니다.

그럼 저희가 통계로 한번 따져봤을 때 평균의 150% 정도, 3년 평균을 잡았을 때 그런 경우가 있나요? 어떻게 한번 통계를 내보셨나요? 확인을 해보셨나요?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50%로 된다고 그러면 일정 금액을 계속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적립해야 된다?

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계속 조금씩이라도 적립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걸 한 이유는 일부 시군에서 전혀 적립을 안 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럼 적립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통합……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세수가 부족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지방채 발행한 적이 거의 없죠, 정읍시는?

예, 최근에만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예전엔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5조에 보면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치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보통 예금에다 넣어놓지 않고 전부 다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예치를 했을 때 이자율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또 이율이 낮아져서 2.5, 2.9 정도 됩니다.

2.5, 2.9요?

예.

어떤 거 보니까 막 0.25, 0.5가 있던데 그거는 이제……

그런 건 이제 보통 예금인 거죠.

보통 예금?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하여튼 잘 들어간 대목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세수를 늘려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고성환 위원님이 잘 질의했으니까, 지금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이 지금 얼마 있어요?

지금 현재 1,293억 정도 있습니다.

1,293억, 지금 1,293억은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제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지금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부? 1,293억을 전부 정기예금이라고?

예.

아까 이자율은 이점 몇 프로?

지금 현재 들어있는 건 2.75하고 2.95%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다양하게 상품을 예치를 하고 있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이건 지금 전북은행에서 하시나요?

예.

지금 아까 200% 초과할 때는, 아니, 150% 초과할 때는 5억 4천 정도 예치가 가능하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구성에 관해서요,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요, 제가 조금 여성하고 청년의 비율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성에 관한 거기 위원회 구성에 2항에 보면 “다만 위촉 시에는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맨 뒤에는 청년 1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과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전체 인원의 몇 프로, 이렇게 명시를 몇 프로 이상, 이렇게 명시를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저희 정읍시 위원회 조례에 성별이나 청년에 관련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여기다 넣어야 되지 않나요? 안 넣어도 돼요? 그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위원회인 경우에는 그……

그건 권고 사항이잖아요.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일 따름이지 지금 조례에서 정확히 위원회에 여성은 몇 프로 이상, 전체 인원의 몇 프로 이상, 청년은 전체 인원의 몇 프로 이상으로 해야만 한다,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있어요? 총무과장님, 있습니까? 권고 사항일 뿐이지 강제조항은 없잖아요.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때 1항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신 분이 스물세 분이시잖아요. 그 경우의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약간 맞추는 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추천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추천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읍면동에 지역 회의에서 추천하신 분들의 연령이나 성별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23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포션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대 45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규정하지 않아도 저희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준수한다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 청년, 그 비율을 저희가 반드시 준수해서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그 비율이요? 여성 40% 이상, 청년 15% 이상?

예,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그럼 그 조항을 여기다 넣어야 되지 않아요? 여기다 그 조항을 넣었으면 저는 하는데……. 그게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여기다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나 넣죠, 그러면.

저희가…….

말씀하세요.

위원님, 그건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스물세 분을 제외하고 해당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위원회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민이라고 한다면 정읍시민 전체를 일컫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고 한다면 20세 이상, 저희가 정읍시에서 규정하는 거는 19세 이상 45세 지금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읍시 전체 인구로 따졌을 때 이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우 1명 이상, 이렇게 해놓으면 청년이 들어갈 여지가,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1항은 주민참여예산 지역 회의에서 추천한 분 스물세 분이니까 그분들은 제외를 하고 두 번째, 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중에서 이제 공개 모집이잖아요. 공개 모집된 분 중에서 열네 분을 이제 저희가 성별이나 청년으로 제안을 하기는 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 4, 5번, 이제 5명, 2명, 1명, 8명의 인원에서 이제 성별을 이제 40% 이상, 15% 이상으로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

아니, 일단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1번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먼저 우선적으로 그러면 23명을 배정을 하고, 거기서 23명이 성별과 나이가 연령이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2번에서 14명을 공개 모집할 때 거기서 이제 포션을 정하면 되죠. 청년이 1번에서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2번에서 청년 비율을 좀 높이고, 1번에서 여성 비율이 적었다라고 한다면 2번에서 공개 모집을 할 때 여성 비율을 높이고 여성 몇 명, 청년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 위촉을 할 때 그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조례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항목을 넣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로만 계속 청년, 청년,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저희가 뽑을 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지역에 사회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정읍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잘 뽑으면 위원회에 그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반영이 돼야 될 텐데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장님께서. 아닌 말로 45명 중에 청년 한두 명 들어가가지고 그 많은 어른들이 있으면 좀 목소리도 좀 내기도 어렵고, 또 청년이 한 서너 명씩 있어야 자신들이 모이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걸 좀 해보자라고 하면서 전체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1명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고 1년 하시고 제가 좀 위원회 구성을 보고 문제가 있다, 비율이 너무 적다, 그러면 다시 개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그러면. 약속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번 12조, 지금 읍면동 23개 읍면동이나 23명 읍면동에서 하나씩 추천해서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는 누가 추천해서 올라와요? 어디에서?

읍면 지역 회의에서 추천하기도 하고요, 읍면동장이 추천하기도 합니다.

우리 동장님이 추천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읍면동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의를 거쳐서?

예, 한 분을.

한 분을? 그래서 23명으로 지금 하셨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나 이거는 처음 보네? 그래요, 아까 고성환 위원님이 말씀한 것같이 한 1년 잘 해봐가지고 안 되면 그때 또 규정을 고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철영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33번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현재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3에서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3의 경조사 휴가 일수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 일수를 3일로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8조, 제13조의2, 제19조 등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제23조의 특별휴가 규정 중 보육 휴가 대상과 연령을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며,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4번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일 잘하는 조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5국 2소 64개 부서에서 관광체육국을 신설하는 등 6국 2소 64개 부서로 개편하여 균형 있는 조직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실과소는 기존 39개 부서로 동일하나 관광, 체육, 산림, 휴양 분야의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운영과를 신설하고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동학문화재과를 동학유산과로 변경하는 등 4개 부서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 및 과의 재배치 상황입니다. 직속실과는 기획예산실 등 4개 과로 기존과 동일하며, 문화행정국에는 문화예술과, 동학유산과, 인재양성과, 세정과, 회계과를 두고, 일자리경제국에는 일자리경제과, 미래산업과, 지역활력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를, 관광체육국에는 관광과, 체육진흥과, 산림녹지과, 시설운영과, 도서관운영과를 배치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인재양성과를 제외한 기존 5개 과를, 도시안전국은 지역활력과를 제외한 기존 5개 과로 배치하였습니다. 사업소는 당초 3개 사업소에서 체육진흥사업소와 도서관사업소를 국으로 배치함으로써 상하수도사업소 1개소입니다. 의회사무국과 23개 읍면동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팀 조정 사항입니다. 인구정책팀, 스포츠 마케팅 등 6개 팀을 신설하고, 문화사업팀 등 9개 팀을 폐지하며, 6개 팀을 통합하는 등 현행 266개 팀에서 3개 팀을 감소한 263개 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5번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열심히 일 잘하는 조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읍시 총정원은 1,253명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4급 1명 증원, 6급 3명 감원, 7급 이하 7명을 감원하는 등 총 9명을 감원하여 정원을 1,24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배성주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철영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에 따른 신설 개정 사항 반영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자치법규안의 내용 반영과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자녀 보육휴가 확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정착 및 확산과 현재 부합되지 않는 용어 및 내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원 복무 규정을 좀 더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히 시간 외 근무의 연가 전환, 보육휴가 확대 등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과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이며,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성을 높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정읍시 미래발전 견인 방향 등을 핵심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고자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고, 각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준인건비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과 기구를 재편성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 체계 구축과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생산성 높은 조직 구현을 위한 조직 재배치를 하는 사항으로 기준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정읍시 조직의 정원 축소에 따라 업무 재조정 및 효율화 방안을 각 부서에서 미리 준비하고, 4급 인력 증가에 따른 책임 강화와 중간관리자 역할 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감축된 인원의 업무가 과중해지지 않도록 업무 재배치 및 협업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함께 의회사무기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6급을 3명을 뺀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금?

그게 아니고 다른 건데…….

그럼? 아, 있다가요? 알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환 위원님 하세요, 아니, 두 번밖에 안 했으니까 하세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앞으로 봄부터 1월부터 출산한 출산자의 남편, 남편이 최대 20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20일까지는 아니고 15일만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둘 이상의 자녀를? 이게 좀 어떻게 되어 있나……. 10일로 한다라는 건가요? 지금 10일로 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2세 이하 여성 공무원에서 남자도 할 수 있고 4세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뭐냐면 출산, 출산 휴가 얘기하는 거예요, 출산 휴가.

예, 그렇습니다. 출산 휴가는 20일 그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이제 저기 몇 페이지냐, 이게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현재가 그렇다라는 얘기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3페이지에 있는 거, 별표 3. 별표 3은 현재가 그렇다라는 얘기죠?

지금 경조사 휴가에 출산 배우자인 경우에 10일인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면……

지금 현재 그렇다라는 거죠?

현재는 10일은 맞고요,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이번에 15일로 연장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럼 내년에도 이 규정이 적용이 되나요?

예, 출산인 경우 10일 맞습니다.

아니, 저기 내년에 법이 바뀌어서 20일까지 가능한 겁니까, 20일까지?

법이 바뀌는 사항은 법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저희도……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봄에 1월 21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하여튼 그때 1월달인가부터 바뀐다.

관련 법안에 저희가 또 조례에 규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령이 통과가 돼서 개정이 공포가 되면……

그때 또 바뀐다, 그 말씀인가요?

저희 시도 이제 20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그거 하고 싶었어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7급, 8급, 9급을 줄이길래…….

그럼 한선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이거 같이해도 돼요?

예,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조례는 같이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는 정작 누가 일을 하냐면 6급, 7급, 8급, 9급, 그 하부 조직에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부 조직을 너무 많이 이렇게 줄여도 되나 싶네요. 10명인데…….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국장님이 퇴직하면 국장님 말씀이 시는 6급이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너희들이 일 열심히 해라, 정읍시를 위해서. 그런데 정작 일하는 직급들을 줄이는 것이 이게 맞나 싶네요.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꼭 일을 못 한다는 그런 사항은……

숫자가 줄면 일을 못 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5명이 할 거 4명이 하면 힘들어요, 4명이 할 거 3명이 하면 더 힘들고. 그런데 이 하부 조직은 위에서 하니까 하는 거지만은 이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물론 직원분들이 하는 얘기도 저희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 사항은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팀이 3개가 줄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과소 팀이라고 해가지고 팀장 한 명에 직원이 한 명 정도 있는 그런 팀들이 좀 몇 개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운영하기보다는 팀을 통합함으로써 그 팀에서 팀장이 또 직원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팀장 1명에 팀원 1명이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통합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팀 통합도 6개를 했습니다.

과장님, 통합이 필요한 거 당연히 있죠. 그런데 현재 지금 보직을 못 받아서 못 나가는 직원들도 많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부분 하고도 연관할 수도 있지만 조직개편은 업무 효율적인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이 더……

팀원 하나에, 아니, 팀장 하나에 팀원 하나 있다, 어디가 그래요?

지금 감사과에 있는 규제 관련 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에 있는 민자유치팀도 그렇고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여기다 좀 첨부를 해주지 그러셨어요? 저는 제가 딱 육안으로 봤을 때 정작 일해야 되는 직급을 줄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현재 보직을 못 받아서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굳이 이거를 꼭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과도 전체를 이렇게 부서를 감사하고 하는 그런 데 아닌가요, 거기가?

저희가 해당 부서와 팀 통합이나 폐지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도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했고요, 판단했을 때……

과장님, 이대로 놔두고 조직개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직원을 늘리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꼭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놔두지 왜 그걸 왜 줄여요? 우리 이렇게 조직개편해서 늘리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었다. 그래서 인건비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밑에다 지금 베이스로 이거를 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가고 하세요. 행정에서 열심히 일한다는데 누가 못하게 하겠어요?

인력이 많이 있다고 해서 꼭 뭐 일 잘하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은 더 세워 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니, 그래서 위에서, 아니,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들이 계시는 거 아니야.

통합을 통해서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서에서 일을 못 하면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해야지. 많이 있다고 해서 일을 잘하고 적게 있다고 해서 일을 못 한다, 그 개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줄여도 될까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놔두고 조직개편하세요. 시가 열심히 일한다고 조직개편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조직개편이 팀을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통합도 하고 또 분리도 하고 하는 게 조직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될 이 직급을 없애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직급을 없애서 6급, 7급, 8급, 9급 참 열심히 하는데 여기를 없앤다고 하니까 6, 7, 8, 9, 10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한 하부 조직 의견 수렴하셨어요?

저희가 부서 인력이나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부서 의견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생각에 또 할 때도 이제 6급 팀이나 팀이 줄어드는 부분, 그다음에 정원 중에 또 하위 직급이 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은 좀 있지만 조직의 효율적인 어떤 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업무 진단도 필요하고, 과연 이 부서가 이 인력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부족한 인력이 있는지 또는 너무 많이 남아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지 나름대로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팀을……

과장님, 스톱! 그럼 얼마나 이 조직개편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올 3월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하셨어요?

한 7∼8개월 해 왔습니다.

7∼8개월 해왔어요? 그런데 7∼8개월 했는데 결국 도출해 내는 것이 이거예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팀 통합, 아까 말씀드린 인구정책팀도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과소팀 같은 경우는 또 합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상위 조직에서 하니까 그냥 한다고 하지 6급, 7급, 8급, 9급, 결단코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향후 저희 정읍시 전체적인 행정수요나 인구, 이런 부분들도 검토했을 때 우리가 계속 정원만 늘려가면 직원들이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직원 정원 늘리고 6급 팀장 자리, 과장 자리 늘리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면 늘리기도 하고 또 줄일 수도 있다는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어요. 그 세대가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정읍시도 지금 밑에 나이 어린 직원들도 많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우리 전국에서 17.6%예요. 이 17.6%가 나가고 나면 과연 그 밑에가 이거를 채울까, 그런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경제적인 문제도 참 심각해서 지금 그것이 우리 국가적인 지금 이슈의 문제인데 그런데 저는 좌우간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걸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좀 드네요.

열심히 일 잘하기 위해서 한 조직개편이니까 위원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6급들 물어봐요, 7급들. 이렇게 줄인다고 하면 일하는 사람들 이제 보직 없는 무보직들이 상당히 더 나오겠네, 그렇죠?

물론 세 자리가 줄었기 때문에 또……

세 자리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봐봐요.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직급이 10명인데 무슨 세 자리야. 10명으로 바라봐야지. 10명으로 바라봐야죠.

저희가 과소팀은 좀 정비가 꼭 필요하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어디……

전체적으로 준 것에 대한……

과장님, 어디든지 그래요. 일하는 사람, 그냥 있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세 부류로 있는 거 저희도 알아요. 어디 조직이나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하고 밑에 조직들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고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상입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이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민선 8기 임기 얼마 남았어요?

1년 반 남았습니다.

1년 반? 조직개편 그동안 하셨죠, 민선 8기 들어서?

들어오셔서 2년 전에 조직개편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민선 8기 임기 1년 반, 과장님 말씀대로 만 1년 남짓 남았는데 민선 8기 1년 남짓 남은 조직개편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조직개편을 꼭 해야 할 특별한 사유.

조직개편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게요. 제가 질의 내용이 혹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 좀 부탁합니다.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한다? 지금 4급 하나를 늘리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7급 줄이고 6급 줄이고? 6급 세 자리 줄이고 7급 일곱 자리 줄이고, 맞죠?

7급 이하.

7급이하? 그러면 왜 과장 자리는 안 늘려요, 국장 자리를 늘리는데? 4급은 늘리는데 5급은 왜 안 늘리냐고.

지금 일단 과는 지금 시설운영과가……

아니,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정작 4급은 늘리고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5급은 왜 안 늘리냐고. 일 잘하는 조직 만든다고 했잖아요, 방금.

5급은 신설과 또 통합으로 해서 숫자는 똑같아진 거고요.

오히려 4급을 늘리고, 아니, 5급을 늘리고 4급을 늘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 잘하는 조직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 만들려면 5급을 늘려줘야지 왜 4급을 늘려.

지금 현재 4급 국장 산하에 과가 6개, 그다음에 사업소까지……

그러시면 4급에 계신 국장님, 우리가 통칭 국장님이라고 하잖아요. 국장님들이 과장 컨트롤 잘 못 해요? 다 잘하고 있잖아요.

예, 잘하고 있는데 약간의 과부하도 좀 있습니다. 5개 과 정도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시게요. 우리 총액인건비제가 정규직만 얼마 나가요? 정규직만 총액인건비제에서 인건비가 얼마 나가냐고, 1년에.

1,337억입니다.

1,337억이 정규직이에요? 1,337억 이게 전체 아니에요. 일반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 다 포함 안 하는 겁니다, 정규직만?

공무직까지 다 포함된 정읍시 전체 인건비입니다.

전체가? 저는 질의 내용이 지금 조직 1,253명 정규직에 대한 총액 인건비 문제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답변이 그러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4급 하나가 늘어나고 나머지 6급 이하가 줄어들었을 때 총액인건비제의 변동은 없어요?

4급 1명 늘고 밑에 직원 정원이 줄게 되면 금액적으로는 많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96.8% 정도 기준인건비의 현재……

96.8%면 한 2∼3%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한 40억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이제 그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4급이 하나가 늘어나고 6급 이하가 줄어들었을 때 이 금액 차이는 있냐고요. 아까 지금 96.4%는 이해가 가고, 여기에 또 변동이 있냐고요, 총액인건비제에서는.

물론 현원에서 정리가 되겠지만 정원 내용만으로 봐가지고는 금액이 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원이 감축이 되니까……

줄어든다?

총금액에서는……

4급 하나가 늘어나는데? 그 대신 4급 하나가 늘어나는데?

정원에서 9명이 줄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 총액인건비제에 크게 변동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해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설운영과 그 부분도 향후 시설운영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설운영과를 해서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관광, 체육, 산림휴양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보면서 향후에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 모든 시설물 그런 부분들을……

행정의 입장에서만 보시지 말고 우리 의회 입장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있고 경제산업위원회가 있잖아요. 업무분장이 돼 있잖아요, 지금 국별로. 지금 관광체육국이 또 하나 늘어나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었던 도서관운영과 하고 관광과가 문화체육국으로 가면서 경제산업위원회로 배정이 되지요?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 사항이고요, 제가 조직개편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 부서 내용을 좀 체크를 해 봤는데요.

어떻게 돼요, 비율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 과가 관광과, 도서관사업소, 체육진흥과, 이 3개 과가 현재 자치에서 경제로 넘어가서 현재 21 대 18에서……

21 대 18? 21이 경제산업위원회, 18이 자치행정위원회, 현재는요?

현재는 반대로 돼 있습니다.

체육은 저기 경제 쪽이에요, 자치 쪽이 아니라.

아니, 이 업무라는 건 우리 위원회가 그대로 영원히 존속되는 건 아니니까 다음 선거에 또 바꿔질 수도 있고 또 위원회가 우리 위원들이 그쪽으로 가서 업무를 관장할 수도 있고 또 그쪽 분이 이쪽으로 오셔서 할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조직개편을 만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서관운영과가 문화행정국으로 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운영과가 왜 관광체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국에다가 배치를 시켰어요. 특별한 사유 있어요?

일단 사업소……

나누다 보니까 조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서관사업소는 관광체육국에다 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판단하셨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관광체육국이 신설되면서……

도서관사업소가 무슨 관광체육하고 뭔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관계있으면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도서관사업소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협의가 안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의결될지 보류가 될지 부결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를 문화행정국 소관으로 한번 수정할 용의는 없어요, 지금 조정이 된다면? 그러면 다 틀어지나요? 그럼 한 번 보류해가지고 다음에 하시죠, 이거 조정해서.

지금 보류하면……

인사 못 한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차후에 국에 대한 과 배치는 또 조직개편을 계속……

아니, 팀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과는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예, 국 소관……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제 의견이니까. 임기제 공무원이 해당되는 과가 있죠? 임기제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지금 현재……

어디 과에 있어요?

개방형 말씀하시나요?

개방형 임기제, 임기제 개방형. 가능한 과가, 직렬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보건소하고……

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개방형? 또.

감사과장, 시민소통실장, 그렇게 3개 현재 있습니다.

3개는 국 하나 과 2개는 개방형으로 임기 공무원 채용할 수 있잖아요.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에? 그 규칙은 우리 행정 소관이에요? 우리 소관 아니죠? 저도 잠깐 혼란이……

예,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행정 편의적으로만 하지 말라고. 의회 입장도 생각하고 시민 입장도 생각하고 공무원 입장도 생각하자고. 자, 개방형 임기제 세 자리……

개방형 임기제는 아무래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와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기 위해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전문가 아닌 사람을 채용할 수가 없어요. 조건에 맞아야 돼. 아무나 일반인들 채용 못 해요. 그러잖아요. 구태여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라고 조직개편을 했는데 아까 이 세 자리 규칙에 되어 있는 걸 폐지하고 가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1,200 정규직 공무원들이 승진할 기회도 있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왜 여기다가 규칙으로 임기제 개방형으로 만들어놨냐, 이 말이에요. 폐지하자는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개방형 임기제에서 개방형으로 전문가가 들어오게 되면……

뭔 전문가가 얼마나 있어서 전문가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냥 폐지하자고 하면 폐지해 버려!

현재 있는 공무원들의 자리를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지금 2개 자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행정 내부에서 개방형 자리에 대해서 행정 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뺏기지 않으려면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부분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개방형 임기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행안부 규정에서도 10%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꼭 개방형으로 한다 개념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 할 수 있다라는 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지금 애매해.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 채용해도 되고 시장이 개방형 임기제 채용 안 해도 돼요. 자체적으로 승진해서 다 할 수 있어. 6급이 5급 승진해서 시민소통실장도 하고 감사과장도 하면 돼. 5급이 승진해서 보건소장도 하면 돼요, 조직, 지금 일하는 공무원 조직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런데 구태여 왜 외부에서, 이게 외부에서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전직, 죄송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들을 때 어떻게 저한테 욕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화살 맞을게요. 전직 공무원들 개방형 임기제 채용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규칙상으로는?

예.

그 짓을 왜 하냐고, 그 짓을.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뭐 3월달부터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데 항상 우리가 장기, 어떤 이렇게 장기를 두는데, 바둑을 두는데 고수가 뒤에서 본 하수만도 못 보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냥 단순히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정읍시에 지금 현재 6급 무보직이 지금 현재 정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6급 무보직.

61명입니다.

61명 있죠? 이분들 팀장 하나 잡으려면 보통 2년에서 3년 기다려야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참 잘 지적하셨는데 정말 일은 밑에서 하지 위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위에서 국장이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무보직들을 팀장을 좀 더 만들어서 우리가 TF팀도 구성하고 다른 데는 지금 현재 기업 유치 하나 하려고 TF팀, 별의별 걸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전혀……. 다른 데 가서 지금 벤치마킹도 해오고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4급을 줄이고라도 5급을 늘리고 6급을 팀장을 더 늘려서라도 일하는 이 분위기가 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반대로. 과거에 우리 여러분들 선배 과장 달기가 지금 현재 국장 달기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과거에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많이 그런다고 하는데 일하는 팀은 아마 팀장을 비롯해서 그 밑에 팀원들이 일을 다 추진하는 것 같아요. 과장, 국장은 이렇게 감시, 지시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60 몇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이것 외에 또 계약직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몇 명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참 그런 부분도 시민들 또 이렇게 안 좋은 소리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직원 선생님들은 그런 어떤 시민들의 어떤 소리까지는 정확히 전달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또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필요 없는 인력들 많이 자기 식구들 갖다 막 심는다, 이런 소리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한 분, 두 분, 저까지 3명이 지금 현재 발언을 하는데 좀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충분히 우리 정회를 하고 아까 지금 우리 김승범 위원님 같은 경우도 너무 지금 당황스러워서 그냥 분노를 조절 못하고 지금 나가신 것 같은데 한번 잘 협의해서 또 좋은 방법도 좀 찾아서 좀 일 잘하는 우리 조직을 만든다면 저는 무보직 우리 지금 6급, 이분들을 더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또 잘해서 5급을 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6급 승진해서 3년간 기다리라고 한다, 그 사람 일하고 싶은 의욕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지금 내가 바로 일 열심히 잘하면 바로 팀장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 해서 한 번 더 이따 우리 여기에 반대된 의견 있는 분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면 위원장님! 정회해서 의견을 한번 나눠보고 얘기 다 들어보시고 충분히, 왜냐하면 반대 의견이 지금 현재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저는 한번 그런 부분을 좀 더 집행부에서 정말 일 잘하는 조직으로 간다면 우리 무보직 6급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는 것이 저는 옳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저도 바꿔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는 이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하는 지금 현재 우리 개방형,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5급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4급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의욕이 저하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4급 늘리는 것도 소문에 그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를 그 자리를 심기 위해서 했다라는 이름까지도 아마 우리 과장님도 들었을 거예요. 이런 소문이 나듯이 어떻게 보면 그냥 참 오히려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을 우리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퇴직한 우리 공무원을 감사과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결과가 오히려 더 역효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 하니까 저 말을 좀 줄이고 한번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정말 우리 정읍시가 일 잘하는 조직이 개편될 수 있도록 한번 머리 맞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위원님들이 한 내용도 좀 참고하셔서 조금 손 볼 것이 있으면 손도 좀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반대로 국장을 줄이고 과장을 늘리고 6급 팀장을 늘리고,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이러한……. 정말 저는 우리 농촌, 우리 15개 읍면, 읍면을 보면 정말 햇빛에 가서 우리 6급들이 일하는 모습도 보고 하면 오히려 청보다도 더 열심히 일한 것도 좀 볼 때도 있어요. 정말 막 그 고열에 나가서 현장 민원이 발생하면 가서 정말 박 벌어지게 생긴 이런 상황에서도 일을 하는, 또 그분들은 전혀 승진하고도 무관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일 잘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데는 저도 대찬성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한번 머리 맞대서 한번 잘 또 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문을 하나……

아니, 제가 좀…….

눌렀어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전체 우리 직원 선생님들 통제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요. 전 지금 김승범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이복형 위원님이나 또 한선미 위원님이 굉장히 고심한 끝에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껏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민선 8기 들어서 한 번 했고, 지금 두 번째죠?

그렇습니다.

보통 4년 임기 내에 조직개편을 보통 지금까지 몇 번씩이나 해왔나요?

그전 내용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6개월 준비해서 보통……

한 차례씩 하시잖아요.

예, 한 번 하고요, 또 지금같이 한 2년 지나고 난 뒤에 해서 한 두 번 정도 조직개편……

두 번은 안 한 것 같더라고. 한 번씩은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 개정을 저희가 조례 개정은 자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정원조례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보통 들어오셔서 두 번 정도 임기 내에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7대 때는 한 번인가 한 걸로 지금 생각이 나서, 그간에 이제 단체장님들의 조직개편 내용이 좀 궁금했고 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보자,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껏 민선 8기 오기까지 그전에 단체장님들은 일하지 않는 조직개편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다 해보자고, 잘해보자고 조직개편들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8기 들어와서는 지금 두 번째 지금 실시를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밖에서 듣는 바로는 앞으로 참 조직개편을 해서 국장님은 어떤 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혹여? 아니, 생각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어차피 조직개편을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뭐냐, 저는 중앙에 가서 예산이라도 따올 수 있는 중앙부처에서 국장이 왔으면 좋겠다. 오려면 세종이나 중앙에서 기획예산실 관여해서 정말 예산을 부처에 가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우리 단체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어차피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돈 없이 일할 수 있나요? 돈이 있어야 일을 하죠. 예산이 수반돼야 거기에 따라서 실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서 모셔 오는 것이 저는 답이다, 그 생각을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시정 목표를 세워서 2년간 우리가 해봤는데 어떠한 것이 안 맞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조직개편상에 올라온 내용 그대로 지금 일단 시설운영과를 새로 신설해서 관광, 체육, 산림휴양시설 등 일부 유료로 운영하고 있거나 향후에 유료로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의 포인트는 시설운영과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오시고 첫 번째 조직개편하면서 일자리정책과를 새로 신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너무 팀을 이렇게 좀 그 과에 맞추다 보니까 약간의 좀 업무 자체가 팀별로 조정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역경제과하고 다시 합치는 부분에서 일자리를 그 내용을 좀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팀 얘기가 지금 계속, 물론 팀장 세 자리가 줄어들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큰 아픔이 있을 걸로도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지만 이 조직이라는 것은 결국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인데 너무 과소팀이 좀 많이 있다 보니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과소팀을 조금 정비하면서 다른 팀과 통합을 하고 또 인구정책팀같이 정읍시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새로 신설함으로써 좀 더 관심을 갖자, 이런 부분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인데요. 조직개편을 하면 조직개편이라고 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조직을 변화시키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4급 1명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데요, 그건 뭐 어차피 규정이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준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꼭 늘린 건 아니고요. 지금 최근 시장님 오시고 난 뒤에 국과장님들 역할이 사실 좀 많아졌고, 또 판단해야 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위직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위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현재 국장님들이 6∼7개 정도 과를 하다 보니 약간의 과부하도 있는 것 같고, 또 중앙부처에서 또 기회를 줬으니 하나 정도 늘려서 5개 과로 운영을 하면 우리 조직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 조직개편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러면 6급 이하가 지금 현재 6급 셋, 7급 둘, 8급 셋, 9급 둘, 이렇게 해서 지금 10명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2025년도에 직원 채용은 10명 이렇게 줄어드는데 채용을 그러면 안 한다는 건가요?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채용……

그 급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6급을 3명을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무보직들이 3명 더 는다고 봐야겠네요? 60 몇 명에서 이제 3명이 더 늘고 인원수가 줄어든 건 아니고 7급이 2명 더 정체되어 있고 8급이 3명 정체되어 있다는 이런 거잖아요. 앞으로 9급에서 8급 올라가기도 그만큼 어려워지고, 8급에서 7급 가기도 어렵고, 여기 가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승진도 없고 아무 비전이 없는데 일을 열심히 할까요? 과장님 한번 우리 그냥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현재 내가 가만히 놀아도 월급 받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일하려고 머리 빠지고 이렇게 하려고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조례는 의회에서 승인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따 이걸 좀 개정해서 저는 반대로 지금 현재 6급 무보직이 지금 현재 61명 가까이 된다는 것 같은데 이분들을 더 자리를 더 제공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만들면 더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아까 인원수를 지금 채용을 지금 우리가 지금 정원을 줄이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정원은 지금 현재 10명이 지금 현재 직급만 줄어들지 정원 숫자는 내내 그대로 가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정원은 1,253명에서 줄어든다고 하는데 채용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퇴직하면 또 채용, 이런 문제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정회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정말 또 참 이게 보면 우리 과장님도 이걸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도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 과장님 노력은 알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또 의원님들에게 어떻게든지 이거 만들어 내려고 이렇게 이런 부분도 좀 저는 의원들이 정말 소신 있게 해줘야 시민들한테 존경받고 우리 정읍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의원이 하물며 지금 밖에서 의원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한번 정회해서 의견 나눠서 우리 과장님도 좋은, 좀 이거 저는 6급을 반대로 좀 늘려서, 아니, 1개국이 늘어나는데 팀이 당연히 늘어나야죠. 그렇잖아요. 과가 늘어나야 하고 그러는데 과도 안 늘어나고 팀을 줄여버리고 일하지 말아라, 너희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 한번 의견 더 들어보기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줄어드는가, 늘리는가, 이거 물어보려고 마이크 눌렸습니다. 과장님, 제 말에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정말 우리 과장님 제 사무실도 몇 번 이렇게 와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해서 참 열심히 노력은 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것을 조직도를 놓고 보면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조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회해서 의견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잠깐 정원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신규 한다고 해서 정원이 준다고 해서 뽑는 것을 당장 그렇게 줄이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들어간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 현재 실무수습 숫자나 이런 부분들 체크해가지고 운영을 내년에 모집하는 부분을 좀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6급 팀장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에 너무 과소팀이 많이 있다 보니 이번 기회에, 지난번 할 때는 또 인력을 늘렸습니다. 아시겠지만 과도 3개도 늘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팀을 좀 3개 줄인 부분이 우리 7급이나 6급 무보직 분들한테 좀 아픔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조직개편은 말 그대로 행정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늘려가지고 승진 숫자 많이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과소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6급이나 7급들 가슴 아픈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차라리 그 아픔 없이 1개국을 이렇게 좀 하겠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지금 8급, 9급이 지금 제일 급수 단위가 많이 있죠, 우리 정읍시 공직자 중에서?

예, 정원 비율이 또 있으니까요.

어느 한 해인가는 100명 넘게 채용한 적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정말 아마 7급 달기에도 다른 사람들 6급 달 때 7급도 달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정말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제도가 좀 일 잘하는 조직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아픔을 주고 한 사람 지금 서기관을 지금 만들자라고 지금 현재 조직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참 그러지 않는다면 저도 그냥 찬성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저는 이런 뜻이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라고…….

이번 조례안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튼 이번 조직개편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운영과를 신설해서 우리 시의 관광체육, 휴양시설 등 유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서 시범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들을 향후 시설공단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국 하나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규정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1개국에 5개 과가 가장 적정한 선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으로써 과부화 걸리지 않고 국장이나 과장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일을 잘함으로써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장에 대한 세 자리 주는 부분에 대한 우리 직원분들의 아픔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조직개편은 또 팀 전체적인 조화를 이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향후에 또 운영하다가 새로운 팀이 필요하다든지 했을 때는 또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상정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정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규칙 사항에서도 일부 잘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정회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얘기……

충분히 토론에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회의록에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의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얘기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직종별 정원 증감 내역도 이런 거 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안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 안까지……

하나씩 의결하기로 했잖아요, 하나씩.

그러니까 이 안까지 아까 해서 보류로 가야 맞지 이 안을 지금 현재 다시 하는 내용은 안 맞다,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눌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의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영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강한석입니다.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북 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이자 상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대상을 재학생에서 재학생, 대학원생, 휴학생,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2002년 2월에 제정되었고, 조례의 목적은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의집 시설물로 운영되지 않고 문화의집 시설은 여성문화관 프로그램 운영, 강의실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문화의집 기능이 상실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여 여성문화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배성주입니다.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년 5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조례의 제명 및 일부 문구 변경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정읍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로 2002년 제정되어 여성문화관 내 2층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 정읍시 문화의 집 기능이 상실되었고, 2층 시설은 여성문화관 프로그램 강의실로 사용되고 있어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법적 규정은 불필요하여 관련 조례의 폐지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조례 개정하기 전과 후 이자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요?

학자금 대출한 금액을 이율은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년에는 1.7%의 이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액이, 금액적으로 23년도 지금 23·24년도가 현재 이걸로 이렇게 바꿨을 때의 그 이자 지급률이 과거에는 100원 들어갔다면 조례를 바꾼 이후에는 110원이 들어간다는 둥 아니면 감액이 돼서 90원이 들어간다는 둥 그게 있지 않겠어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자 지원 금액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매우……

늘어나죠?

예, 지금 24년에 33건에 45만 3천 원의 이자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대학교 재학생하고 휴학생만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도 관련 조례를 24년 5월에 개정을 했고요, 저희도 이제 개정을 해서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그리고 졸업생까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어나겠죠, 이자는.

그러면 24년에 지금 아까 33건에 45만 원 정도……

예, 45만 원, 매우 저조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게 저희 시하고 2017년에 한국장학재단이 처음 MOU를 체결하고 2017년부터 지원을 했는데 이자 부분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1.7%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등록금을 300만 원이라고 이제 평균화해 본다면 1년에 2% 잡으면 6만 원이면 또 이게 분기별로 지급하니까 3만 원씩이잖아요.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학생들 지원자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도 좀 갖춰야 되고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몰라서도 못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나…….

장학재단에서 대출을 일으킨, 학자금대출을 일으킨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지원을……

못 하는 것은 없나요?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요새 통장님들이나 또 아니면 어느 모임 장소에 가서라도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주는 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애 좀 많이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이만재 위원님.

아니, 과장님 저희가 제가 7대 의원을 했지만 자치를 안 해봐가지고 지금 여성문화회관 2층에 가서 문화의 집이 있는 것 자체도 몰랐고, 또 제가 7대 아마 의원 생활을 하면서나 그전에 1층에서 지금 작고하신 정기진 이사장님, 그분께 예절 교육을 제가 받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정읍시에서 인사 가장 잘하는 사람을 꼽아라, 하면 이만재를 꼽았거든요. 진짜예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분 그랬는데 2층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관람실, 정보자료실, 놀이방, 문화창작실, 학습방, 사랑방, 작은 도서관, 이런 게 있는 줄 저는 정말로 몰랐어요.

없습니다, 현재는.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간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과장님 무얼로 쓰시나요?

여성문화관 프로그램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제빵실도 있고 재봉실도 있고…….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저는 그러네요, 지금 현실에 맞는 직업군의 훈련 장소로 금방 지금 제빵, 양재실도 있고 지금 직업 교육 프로그램도 2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했었습니다. 그런 과정도 운영했었습니다.

했었어요? 그래서 몇 명이나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몇 명이나 개업을 하고 그런 것은 안 나오나요?

저희가 바리스타 과정으로 운영을 해서 자격증을 몇 명 취득했는지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교육자는 얼마나 됐어요? 교육받는……

거기가 여성문화관 내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함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새일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직업 훈련 과정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에 맞는 교육을 시키자, 저는 그 주장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과거에 뒤처져 있는 그런 교육보다는 현실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정작 시내권에 나와서 뭔가를 개업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일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평생학습관 거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의 젊은이들이, 아니면 집에서 직업 없이 생활하는 그들이 그곳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자기네들이 참 스스로 일궈서 개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수급자를 좀 탈피를 하고 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참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다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평생교육원 평생학습, 거기도 좀 관리를 좀 잘하셔서 우리 과장님 정도 되면 아마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잘 발굴하셔서 정말 그들이 이곳에 오기를 참 잘했다 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