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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양석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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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제가 묻고 있어요. 자연녹지지역으로 이게 1978년도, 77년도에 사용승인이 나서 3개 동은 81년도니까, 하더라도 이게 45년 가까이 된 아파트, 45년, 50년 가까이 된 아파트로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거는 11개 동만이에요.

제가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줄기차게 청장님한테 얘기했던 거가 이게 자연녹지지역으로 있을 당시는, 70년대는 종 구분이 없어서 그냥 경관 좋은 데, 어떻게 말하면 불법적으로 짓다시피 한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 법을 준용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 구분을 하다 보니까 11개 동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3개 동은 현실적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미미해서 11개 동과 같이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맞죠?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