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총9건으로자세한사항은기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제가빠뜨렸는데총무과장님께서는재무회계과에계시다가하여튼이번7월1일자로우리총무과로오심을다시한번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면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해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먼저이조례가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라서이루어지는거다보니대부분의개정조례안이시행령을많이따라가고있는데요.지금법률시행령제3조제1항1호에「노동운동이허용되는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단서및」그렇게해서나와있는데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도가입이금지되어있다고하는데,조례에서는빠져있거든요?우리조례제3조제1항에보면그게좀빠져있는데이것의경우빠진이유가따로있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지금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을국가공무원법에서찾아보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우정직공무원으로제한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게법령에딱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별도로조례에명시할필요가없어서명시를안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연수구에서는해당사항이없으니까안하신거지요.그렇구나알겠습니다. 이것은간단하게여쭤보겠는데「지휘・감독권을행사하는모든직책에종사하는공무원」이라고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우리구에서는어떤분들이해당되시는걸까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지금저희가노조가입허용되는급수가6급이하거든요.그러니까5급이상간부공무원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제6조제3항,제8조제2항,제10조제4항에보면제6조제3항의경우는문구의정당한이유,제8조제2항이합리적인요건,제10조제4항이공무상부득이한경우이렇게규정이되어있는데어떻게보면좀추상적이고포괄적이라서구체적판단기준이어떤건지싶어서요.이게협의회규약으로규정되는사항인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협의회규정상저희가조례를만들었고거기에따라서협의회규정을만드는데가입이금지되는공무원에대한범위를좀정해놓은게있습니다.좀아까말씀하셨듯이지휘부서에있는공무원이나비밀보안을취급하는부서,담당실무자,그다음에감사,인사,조직에근무하는실무자이런게제한을해놓은게있습니다.이것은처음에노사협의에서도협의가된사항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가입이금지되어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은명문에규정은따로있으시다는거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마지막으로제8조제4항이요.연임규정이있는데「연임할수있다」만되어있고연임제한은따로없거든요?이것은사실상연임제한은없다고봐야하는건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맞습니다.
김정태위원
실질적인필요에의하신건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대해서잠깐말씀드려도될까요?
김정태위원
예.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이게98년2월24일에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에관한법률이제정이됐고,같은달에노사정위원회에서공무원노조의전단계로직장협의회를둘수있다고해서직장협의회가운영이됐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2002년에공무원노조가설립되면서직장협의회가법령만있었지유명무실해졌거든요.그래서굳이들여다보지않게된거지요.직장협의회법령인데그걸손을봤어야했는데공무원노조가생기고나니까직장협의회가유명무실해졌지않습니까?그래서손을안댄거같습니다,법령에.
김정태위원
그래서연임제한은실제로운영하기에는전혀문제가없으신건가요아니면내부적으로좀?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연임제한은앞으로좀검토해서요.두는방향으로해야할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예,필요성의경우는아직까지는,위에법령이있다보니까그대로가져오다보니까우리구에서는따로연임제한규정까지는필요없으실것같다고생각하신거라고이해하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과장님,아까직장협의회가사실상유명무실해졌다는말씀을하셨는데현재연수구청내에직장협의회활동은어떤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지금은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앞으로직장협의회를구성하실계획은있는건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를들어서어느공무원이직장협의회구성안을낸다면당연히받아드려야지요.
유상균위원
직장협의회구성안을낼수있는공무원이제한되어있지않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가입이금지되는공무원외에4급이상기관에서는어느공무원이든신청을할수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게제2조에있는말씀인거같은데제2조제1항에,설립할수있는기관단위는4급이상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이장인기관으로한다고되어있는데그렇다면예를들어서4급이라면우리연수구로따지면거의국단위잖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국단위별로도이게설립이가능한거예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구청은하나의기관으로보기때문에직장협의회가하나가들어와야하고요.예를들어서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그러니까4급이상공무원이지만이게상당하는장이있을경우라고명시가되어있거든요.
유상균위원
그러면보건소는보건소대로따로할수있다는얘기군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각동단위는안되겠네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거긴안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이게유명무실화되어있고아직우리본청에서일단직장협의회를구체적으로계획하거나이런건없으신거같아요.그사유는노조때문에그런거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지금현재내용이어쩔수없이노조와직장협의회가어떻게보면하나의같은축이라고보여줄수있는데이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혹시노조하고도협의가있으셨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런절차는지금밟지는못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지요.뭐전혀,그런데이게내용으로보면어느정도노조와이게좀뭐노조의승인사항이나그런건아니겠지만그래도최소한이런걸하고있다는정도는노조위원장이나그쪽에보내서의견수렴정도는,왜냐면같은우리공무원들이니까그정도는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요.왜냐면이게그렇게급한조례도아닌거같고그렇다면형식요건상아무래도직원들다수가있는노조에형식적으로라도보내서절차를밟으면서로가화합하고이것에대한혹시라도모르는불협화음도줄일수있고그게오히려상생의발전에도움이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저도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그런데이번의경우는일반적인자구수정이라든가,기존내용에서저희가자체적으로내용을변경하는내용없이상위법개정사항을그대로적용한것이기때문에논의를못했는데다음부터는위원님말씀대로중요한내용의변경사항이있을때는노조하고사전에의견수렴을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것보다도방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지금이게아주급해보이는조례는아닌거같아요.그렇기때문에그래도첫단추가참중요한데이게또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일부가아니라.그렇기때문에이것을시간텀을두고노조에안을보내서한번좀상생하는모습을한번취해보시면오히려이조례안이꼭필요한조례인거같은데,급하진않지만,좀더그래도좀공무원들의서로협의도가져가고아무튼상생발전할수있는좋은토대가될것같아요.제생각에는그렇게형식적으로라도한번거쳐주시면모양새도좋지않을까그런생각이드네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런데이거예고기간도있었고돌때,공람도돌거든요.그래서노조에서노조원들이충분히확인할수있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다음부터는위원님말씀대로사전의견수렴을하는데이번에는중요한사항이개정된것도없고해서기존내역은또노조에서알고있거든요.그리고노조는노조법이있고이것은별개의직장협의회법이기때문에,다음부터는의견수렴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가이제다저희도없다고해서유명무실화돼서그런지전국적으로보면조례개정이잘안이루어지고규칙변경으로,개정으로이걸대처하고있더라고요,흐름상으로보면.그런데아무튼이번에이조례를전부개정안으로표시한걸보면지난번에저희가조례를검토하는과정에서도계속조례를개정할때일부분만건드리지말고전체적으로좀문제가있는부분은살펴봐달라고했는데그에가장모범적인사례로지금처음부터끝까지훑어보신것같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례에관심있는저로서는대단히감사하게생각을하고있고요.그래서몇가지는좀지적을해볼게요.제3조제3항에보면공무원이라함은제1항제5호의규정에서비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이라함은해서제3조제3항에서술하고있는데이게사실은제1항5호,6호에기밀업무하고보안업무를하는두가지업무에대해기술이되어있거든요.그것을하나의항으로해서기밀업무를하면서보안업무를총괄하여담당하는공무원으로이렇게두루뭉술표현한것은좀더살펴보셔야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제4조(협의회의설립)관련해서는제4호에7일에서3일로바뀌고있어요.그것에근거는좀말씀해주시겠어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당초에상위법이개정된사항인데요.설립사실통보서를접수한때는설립증교부기간을단축시킨다는의미로7일까지가지말고3일이내에교부를하라는의미로저희가별도의해석은내려오지않았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무리가있진않을까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이정도면,3일이면가능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제6조(협의회의가입및탈퇴)에관련해서이제4개항으로기술해주셨는데주로가입에대한내용만있고탈퇴에대한내용이사실없어요.물론가입과준해서탈퇴도적용을할거라고보는데우리가조례를보면서이견이발생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명시해줄필요가있는데탈퇴에대한사항이전혀언급되지않아서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면탈퇴원서가,“탈퇴를하고자하는사람은탈퇴원서가협의회에도착했을때탈퇴한것으로본다”든지이런것에대한가입에준하는탈토조항도삽입되는게필요할거같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다음에제9조(이의신청에대한조치)가있어요.그래서보면제1항에「협의회가설립되는기관소속공무원중협의회가입대상공무원은제4조에따라기관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무엇에대한이의신청이라는부분이좀빠져있는것같아요.예를들어서다시말씀을드리면뭐저희가이게협의회가설립되고나면기관장한테보고를하게되어있는데보고된내용,예를들어서설립사실통보서라든지회원명부등제출된서류가협의회에서논의된거하고일치하지않거나반하는내용들이있을때이에대한이의신청을하라는게좀명확할거같은데그런부분에대한내용이빠져있다는생각이거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그런부분은저희도미처개정사항검토할때검토가안된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제10조(협의회와기관장과의협의)에있어서여기에보면그협의회와기관장은상호신뢰를바탕으로해서협의에임해야한다고해서협의회와기관장의협의가주로이루어지는데협의회대표자하고협의회하고표현이좀달리돼서기술된부분이있거든요?같은개념으로봐야되는거아닌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같은개념으로봐야된다고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더지적을드리면제12조(협의회의의무)관련해서제2항에그전에는변경된날로부터3일이내이렇게됐던게「지체없이」로지금바꾸셨거든요.이것의「지체없이」라는개념은좀모호하진않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일단이것은상위법개정된대로그대로적용한거거든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 그다음에제12조제3항에「통보받은때부터」로되어있는데이게표현이「통보받은때부터」보다는“통보받을때에는”으로하는표현이맞지않겠나싶은의견이있는데,어떻게보시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통보받은때부터라고표현한것은이제검토개시일을통보받은날부터바로시작을하라는의미같은데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검토개시일이라고보신다는거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다내용을정리를해주신거같고요.저는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해서전체적으로다목적이나아니면운영에관한사항을많이정리했다고생각했는데그냥말이전부개정조례안이지일반문구수정하고,자구수정에불과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이것을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보기에는좀어려울것같은데그걸딴지걸으려는건아니고요.다른곳하고비교하니까연수구가또큰부분은아니지만잘하고있는부분도좀있는것같아요.기존조례안하고도보면제8조,지금제3항2호인가요?「협의회에가입한여성공무원의수가10분의1이상일경우에는2명이상의협의위원을여성공무원으로선임할것」이렇게되어있잖아요.그런데다른곳보니까전부1명이더라고요.저희는좀더광범위하게이렇게하신것같아서기존조례에도2명으로되어있더라고요.다른시군구의경우전부1명이더라고요.이런부분은여성분들의참여율이나아니면그런부분을생각하신것같아요.선임이될수있도록.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아까도말씀하셨는데이게법으로나와있는지모르겠지만저는못찾았는데,연임에관한거에서일반적으로저희가공무원직장협의회나뭐조례,상위법이나이런부분하고좀다를수있지만일반적으로요즘추세가임기는2년으로하거나3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다는조항을한차례나,아니면두차례로되어있는데저는공무원분들의열린노조활동이나이런부분에서는좋다고생각하는데다른분들이또하실수있는부분이있잖아요.그런부분에서제약이조금있을것같은데그런부분을좀놓치지않나그래서다른곳도많이봤더니단한곳도한차례만한다든지,두차례연임한다든지이런내용이없고전부연임할수있다고표현이되어있더라고요.자율성을강조한것일까요?그냥저희들이볼때는자율성을강조한것같아요.그렇지만잘못비춰지면내부에서는연임할수있다고하니까만약에어떤조직에의해서계속연임할수있는조건도되잖아요.그런데연임하려면그안에서,내부에서결정해야될일아닌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맞습니다.자칫오해할수도있는부분인데요.그런뜻은아니었고요.
최대성위원
규칙에보니까규칙에도연임할수있는규정이나이런부분이없는데혹시연임하게되면직장협의회에서혹시회의를통해서연임규정이따로있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현재직장협의회가구성은안됐는데요.구성을한다면자기네규정이나이런걸다만들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설립당시에제출을하게되어있는데그안에그런규정을넣을순있겠지요.
최대성위원
자세한건규칙에넣을수있다는데연수구규칙에도이런내용은없어요.없다보니내부규정이라든지이런부분을자체적으로자율적으로넣어야할것같은데이부분은법적인부분이없다면또나중에가입이되시면그분들의견을들어서필요에따라서개정할필요성도있다고생각하고,다른시군구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저희연수구도기존과같다연임할수있다는이부분이있다는것을말씀드릴게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보면일반적으로바꾸는거에있어서기존에「협의회설립증을교부해야한다」이런부분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교부하여야한다”이런식으로명문화한것도있고,단순하게문구나이런부분을수정한부분이많은거같아요.그래서만약에이대로통과가된다고하면오타나아니면띄어쓰기부분에대해서는자구수정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말씀드리고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까좀빠진게있어서한가지만여쭤볼게요. 제8조제5항에보면그단서조항으로「다만,잔여임기가3개월이내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그러니까중간에교체가돼서후임자가있을때의임기를얘기하고있는데3개월이내는그러지아니한다고하면잔여임기가아니고새롭게시작된다는표현인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맞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렇게해석하면되나요?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조례안에대한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
김정태위원
본조례안은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으로전면개정하고자구수정하는내용입니다.제가살펴봤을때는그렇게독소조항이라든지그렇게결핍된조항은없어서원안통과해도무방할것으로보는데다만아까동료,기형서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제9조제2항보안여부에대해서위원님들이판단해주시면저는그대로따라가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김정태위원님께서의견을주셨는데저도의견을같이하는부분이이게지금당장저희들이협의회가운영되어지거나이런상태에있지않으니까아무튼전체적으로지금검토하셔서상위법개정에따라서조례전부개정안을내신취지는옳다고보고요.동료위원들과제가지적했던부분들에대해서는다음에개정을하시게되면검토하셔서지적사항이반영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그래서이번에는그냥원안대로처리해도좋겠다는의견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은노조설립하고직장협의회어떻게보면좀두가지맥으로같이가는데어차피직장협의회조례는상위법에있으니까제가봐도큰무리는없고,가입인원이없어도안만들수있는사항은아닌거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은큰문제는없는것같습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을상정합니다. 관련부서인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그러면의사일정제2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재무회계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앞서우리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총무과에또오래계시다가금년7월1일자로부임을다시한번축하드리겠습니다.아울러우리재무회계과오미애과장님도동춘3동에나름대로열심히하시고재무회계과로의부임을다시한번축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먼저늦긴했지만보훈회관이이렇게추진된것에대해서는대단히다행스럽다생각을하는데보훈단체와충분한협의가이루어진사항인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사전계획하기전에보훈단체하고설명회도개최를했고요.그리고최근에도간담회를개최했습니다.그래서이사업에대한설명을사전에드렸습니다.
유상균위원
설명을드렸는데반응은어떻던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임원진들은우선빠른준공을부탁하셨습니다.점차고령이되어가고있기때문에빨리신축을해달라는그런주문사항이있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외에다른의견은없으셨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진없었고요.저희가사업진행하면서보훈단체와지속적으로소통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잘알겠고요.보니까전체88억원정도들어가는모양이에요?맞죠?그렇다면중간에무슨설계변경이나이런게이루어지면금액이더업될수도있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가능성이전혀없다고할순없는데요.저희가30%범위내에서는조정이가능한부분도있어서.
유상균위원
현재발생비용의30%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전체비용의30%범위내에서는기존에맡았던사전절차의경우는그범위내에서는가능하다고되어있기때문에요.그런데최대한사업범위내에서추진해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
유상균위원
정리하자면약88억7천만원인데30%라면약한25억원정도는건축비가더업될수있다는그죠?그렇게되도법적으로하자는없다는말씀이시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사전절차를추가로더받지않아도된다는의미로말씀드렸습니다.
유상균위원
한가지아직뭐구체적인디자인이나온건없는거같아요.그죠?디자인에대해서혹시의견청취도하셨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설계공모를저희가내년5월정도에계획하고있는데요.그이전에한번의견을수렴할계획으로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본위원도보훈단체회장님들과잠깐좀의견을나눠봤는데과장님이말씀하신그내용과더불어서함께고려해야할것중하나가지난3년반동안연수구에많은공공건축물들이있었어요.우리재무과에서사실은그동안공공건축물을주로담당했었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데그중몇가지는건축과나이런곳으로이관된것도있고.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혹시우리팀장님중에이업무를오랫동안하신분이계신가요? 팀장님께한번여쭤볼게요.지난3년반동안연수구의공공건축물의특징을한마디로요약하면뭐라고하실수있겠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저희가이제건물아까말씀하셨던대로생각하면건축물에대한특징을저희가발주하기전에설계공고를어떻게띄우느냐,어떤콘셉트로건물을지을거냐를먼저고민한다음에개별건축물에맞는콘셉트를잡아서설계공모를했다고생각하고요.
유상균위원
그렇게한결과?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그렇게해서보통평가자체는저희가법상저희가평가에참여할수없게끔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보통전문가들로구성된평가위원회에서참석해서어떤작품이우리지역에제일잘맞고,우리가공모했을때어떤콘셉트로공모를띄었는데그공모콘셉트와잘맞는지에대한전문가들이평가를해서결정된그안대로저희가보통절차가진행되고요.절차가진행되는과정에서또사업비가크다보니까뭐기술심의라든지설계경제성검토라든지과정을거치면서마감재라든지그런게최종결정된다고볼수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그결과3년반동안그많은공공건축물들이연수구에세워졌는데아마인천에서제일많을것같아요,저희구가.그특징이뭡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특징이라고하면설계공모로해서진행하다보니까획일적인건축물이진않고요.저희가누가보더라도조금...
유상균위원
획일적이지않았어요,누가보더라도?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예,제생각에는사각형박스형태가아니라별관도보면저희가한국전통미를강조하다보니까바깥에마당같은것을많이둬서.
유상균위원
그래서직사각형을탈피하지못했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그게박스형태는아니고요.내부에서보시면내부공간에서이루어지는변화가우리가흔히말하는박스형건축물하고는좀다르다고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답변잘들었어요.우리팀장님의말씀이좀길어지는거보니팀장님말씀이맞는거같아요.아주애써서라도,에둘러서라도박스가아니라는것을굳이강조하신이유는많은주민들과민원인들께서어쩜이렇게그많은공공건축물들이전부두부잘라놓은것처럼네모반듯한지그런말씀많이하시거든요.그래서부탁을들이건데제발디자인에신경을쓰셨으면좋겠습니다.정말지난3년반동안건축물들공공건축물이루어진거보세요.우리방금답변하신팀장님과도상당히많은의견을나눈적이있었는데심의위원들께서의시각이그러신건지아니면뭔가의도된디자인건지모르겠는데너무나도네모반듯하게짓다보니까안정성은있어보이는데하지만주민들의호감도나그다음에또건축물의어떤특성은좀잘못살리는거같아요.특별히선학동에있는별빛도서관은지은지꽤,건물이완성된지한4년가까이되어가죠.그런데아직까지도지역주민들에게사랑을받고,저녁이면지역주민들이나와서사진을찍고,인스타그램도보시면선학별빛도서관에대해서사진이상당히많이올라와있어요.그에반해서최근3년반동안지은건물들은찾아볼수없어요.그얘기는우리주민들께서인식하는바가다르다는거지요.우리과장님께부탁을드리는데아마두분과장님께서다이업무를계속추진하실거같은데각별히정말디자인에신경좀써주시고주민누가보더라도아,이건축물을통해서정말이게보훈회관아닙니까?호국보훈의정신의마음이깃들수있도록잘디자인해주실것을거듭부탁을드립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내용으로비용추계서보면예상완공이2024년으로되어있거든요.이부분을좀당길수있는방법이없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용역을수행하면기본적으로줘야되는수행기간이있는데요.당긴다면그런관련업체들한테조금서둘러달라고주문을하는방법이있을거같긴한데요.기본적으로공기가있기때문에저희가그일정에맞춰서짜긴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시에서이걸도시계획변경해야하잖아요.제가알기로는금번에시에서이게건별로도시계획변경이되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같이건을모아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인천전체로해서도시계획위원회가조만간열릴거같긴한데그기간상으로보면크게무리는없을듯해요.용역기간,설계나여러가지관련해서이게1년정도가걸리잖아요.1년걸리고,지금예상하는게내년에는설계를둔거고그래서2023년도2024년도해서이게2개연도지만실질적으로한1년정도공사기간이되는것같아요.그러면2024년언제로예상하시는거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계획상으로는24년10월로계획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거의24년까지다차서하네요.계획상으로는그런내용이지만관련어르신들께서는연도를보고굉장히또좀말씀을하셔서절차상의문제가없다면좀그런부분을신속하게진행하셨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각부서하고협심해서,협력해서좀기간상에시간줄이는것에대해서좀검토를한번더해주시고,진행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훈회관은진짜보훈가족들의오랜소망이고또연세도원로하신분들의하여튼상당히좀오랜진짜일구월심이라고아주진짜오래된소망입니다.그나마늦게나마이렇게신축을준비하는거에대해서감사를드리겠습니다.우리복지정책과하고재무회계과는어차피보훈회관에는어떻게보면디자이너역할은제가볼때는복지정책과,엔지니어는재무회계과에서하고하드웨어,소프트웨어이렇게같이서로커뮤니케이션해서나름대로하셔야하고,그리고신축하는과정에서는보훈가족단체들하고한번미팅을하셔서거기에나오는콘셉트를한번도출해보십시오.그래서디자인이나조금반영될수있게나름대로고려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나름대로커리큘럼을잘잡으셔서우리보훈회관건립에차질없이잘진행되게하여튼만연지계의행정에적극동참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토론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연수보훈회관의경우는필요성과설립의정당성이모두확보된상태입니다.여기관련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한것임으로이것은원안통과되는게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세무2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조례에는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에는신설되는게유통관련법하고애니메이션제작업,애니메이션수출업이게새로신설되는게건당2만원정도되는가봐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그래서유통관련업해서애니메이션제작업하고배급해서이건건당1만원정도고요.이2개가선설되고,삭제되는게배부신청수수료가이것은입찰시받으니까삭제되는거지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특별한내용은없는것같더라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토론하십시오.
김정태위원
본조례안은개별법령인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정으로표준수수료산정기준이전국적으로추가되는사항이고약간의자구수정만있으므로원안대로가결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해당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잠시중지한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0시 55분 잠시중지
11시04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내용은잘봤는데요.주요골자가선수단의인권보호에맞춰져있는건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유상균위원
인권보호차원안에윤리적책임강화와인사위원회설치이렇게있다고보면되겠네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그것도있고요.가장중요한것은안제5조하고안제9조인데요.그부분이이제금방말씀드렸듯이국민권익위원회하고체육진흥법제10조에서권고사항으로해서저희가단원들이합숙훈련을하잖아요.이게법취지가2019년도에쇼트트랙신모선수있잖아요.그분이코치한테여러가지폭행이나그런것때문에법이개정하게된원인이됐고요.그에따라서제일큰게제5조에어떤인권보장이나시책을구청장의책무로넣었고요.그다음에제9조에는합숙훈련할때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합숙훈련에대한선수들의자유보장그리고사생활이보장되도록이렇게좀법을보완한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아주시대에맞게또적절하게잘조례가상정된것으로보이는데본위원은방금과장님이말씀해주시는제5조나제9조의경우는적극적으로동의합니다.그런데제4조에서제가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제4조제7항에보면「그밖에인사위원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인천광역시연수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따른다」고되어있는데전반적인내용을지금4조를볼것같으면인사위원회를6명으로하는거지요.6명이전부현재우리공무원들로구성하는겁니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은부구청장이위원장이고요.나머지각본청의국장님들그리고상황에따라서감독까지저희가필요한경우에는위원으로위촉할수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정리하자면6명중에5명은공무원으로하고1명정도가감독이나이런분이참여할수있다는얘기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아직이게결정이어떻게날지는잘모르겠지만현재헌법재판소에인사위원회관련된위헌법률심사재청건이올라와있어요.그내용중하나가뭐냐면각종공직자들인사위원회에서어떤징계나이런사항을다루지않습니까?그럼에있어서소속공무원위주로구성을하다보면소속단체장의의지에따라서인사의불공정성이있을수있다는내용에아직결정은안났지만그러한게지금올라와서지금심의중에있거든요?그런데본위원도사실좀선수들의인권보호를위해서지금현재조례를변경하려고한다면오히려좀공정한,인사의공정성을기하기위해서최소한6명중에서과반수이상은외부인사로뭐변호사라든지어떤법률조언을할수있는이런분들로이렇게해서공정성시비에서좀벗어나는것도선제적으로괜찮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예를들어서현재위원장이라든지그다음에당연히우리담당국장이나과장님이들어가야되겠지요.그리고나머지정도는외부인사에서좀이렇게하셔서최소한누가봐도이것은객관적이고공정할수있다는것이,또인사당사자가될수있는선수가됐던누가됐던그런분들도좀납득할수있는구성원을갖춰놓지않고그동안뭐중앙부처부터시작해서줄줄이이런문제가계속제기된나머지지금헌재에서심의중인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는차라리선제적으로굳이이렇게6명중에5명을공무원으로한다면솔직히이것은단체장의의지에따라서내가인사적불이익을받는구나라는시비와오해를불러일으킬가능성이충분하지않습니까?이부분만좀한번수정하면어떤가하는의견입니다.객관성을기하기위해서.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저희이번에일부개정하면서지금위원님께서하신인사위원회하고인사위원회구성부분은사실법제심사에서저희가이쪽은사실수용한부분이아니었는데법제심사에서기존에제4조하고제5조를합치다보니까내용이이렇게됐고요.금방위원님께서말씀하신어떤구청직원들만,공무원들만하다보면물론감독이들어갈수도있고안들어갈수도있는데오해의소지는좀있을거라고생각은듭니다.그래서그부분도좀괜찮을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반영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저도인사위원회설치관련해서필요에따라서감독이들어갈수있도록했는데이부분은좀부적절할거같아요.필요에따라서감독의의견진술이나이런부분이가능하겠지어떤사유에따라서감독이그인사위원회에들어가서감독이선수들을징계하는데아니면평가하는데영향을미친다면예전과같은상황이또나올수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저는1차적으로감독이여기포함될수있고,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이것자체가좀논란이될것같아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저희가보니까이게2019년도아마그때개정된것같은데요.그전에아마어쨌든간에그상황에따라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도일부제가공감하고요.
최대성위원
기존에제5조에서도(인사위원회구성)에서제2항에보면「위원장은부구청장이며,위원은구본청의국장,보건소장감독으로구성하고,체육업무담당과장을간사로둔다.(단,감독은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감독은본인이재임용되거나다시할때는여기서또제척은되겠지요.그렇지만현재위원회위원으로되어있으면나중에그감독이다시재임용될때인사위원회하고친분이있잖아요.그런부분도생각을해야하거든요.이런부분에있어서만큼본인도나중에임용대상이거든요?그런데이안에들어간다는자체는저는금번에이것은삭제를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부분저도많이공감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를들어서,단원들에대한전체부분만있다면들어갈수있겠지만이것은인사위원회니까전체감독까지포함된거잖아요.거기에본인이필요에따라서들어간다는것은좀부적절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감독에대해서인사위원회에구성되는것은저는빼고,삭제를했으면좋겠고요.수정했으면좋겠고,동료위원께서얘기하신각국장,보건소장이렇게했을때외부에뭐법적인법률검토가필요하다면변호사나이런덕망있는분들이한두분정도들어오는게맞지않겠나그런의견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조례에도없고규칙에도없는데요.단원이든감독이든신규임용할때절차에의해서인사위원회에서하잖아요.그런데기존에현재감독이있단말이에요.필요에따라서인사위원회에서재임용이가능하지요?재임용에대한기준이여기규칙에도없어요.그규정은그냥인사위원회에서정하게되어있나요?적어도조례나아니면규칙에있어야될것같은데요?지금동료위원님도보시면신규로하는거에대해서는조례에담아져있어요.그런데기존감독에대한재임용그감독이잘했거나아니면재임용하는경우가있잖아요.여기에대한규정이전혀없는데이것에대해서조금설명이필요할것같은데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따로규정은없고요.
최대성위원
그냥인사위원회안에서.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2년간예를들어서어떤보직기간이2년이면2년간활동이라든지실적이라든지이런걸따져서인사위원회에서결정하는걸로.
최대성위원
인사위원회에서결정하는데어떤내용을따질거며뭘할거며이것조차가.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동안의성적이라든지또인권침해,폭력이라든지여러가지언론이라든지실적이라든지그럴걸봐서저희가자료를만들어서그분에대해서재임용할건지아니면탈락시킬건지인사위원회에서결정하는것으로되어.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은이해를하는데그전에도아마그렇게해왔을거고,문제는신규임용에대한부분인데재임용에대한내용이규칙이나조례에없다는게저는문제라는거예요.그기준을명확하게재임용기준해서어떤부분을평가한다고규칙에라도넣어야하는데인사위원회에서본인들의의견에따라서결정한다는건그안에서도또밀실행정이될수있는거아니에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반대로생각했을때는어떤규칙을만들어놓으면규칙에는맞는데또여러가지사회적무리가있을때는...
최대성위원
아니죠.조례나규칙에넣게되면정확한항목이있잖아요.예를들어서아까말씀하신대로감독이2년이라고하면2년동안성적그리고근평이라든지그리고출석률이나여러가지항목이있잖아요.이런부분을명확하게심어주는거지요.지금하고있는내용이있을거아니에요?그런내용을규칙에담아주면되는데그런내용이규칙에도없는데이부분이저는작년인가언제도한번재임용관련해서선수단들씨름단,그리고야구단,그리고축구단이런부분할때도재임용관련해서계속잡음이나온것으로알고있거든요.기준이인사위원회에서하다보니까.결론은구청장께서결정하시는거니까.그기준에대해서는저는들어가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참고로국장님,이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할필요성이있지않을까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지금말씀하신이게사실뭐아까우리과장도얘기했지만공무원인사위원회가대신하던건데이번에인권강화차원에서별도의인사위원회를구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러다보니까기존에인사위원회운영시스템을가급적이면훼손안하고이런진행된부분이있는것같아서아까유상균위원님이말씀하신일부전문가민간인절반,과반포함하는사항하고,지금말씀하시는사항그다음에감독이여기보면물론감독이필요할경우에,본인심사할때는본인이들어오면안되겠지요.그럴때는제척이되겠지만어쨌든감독을위원으로위촉하기보다는어떤사안이있을때참고자격으로와서진술이나이런걸받을수있으면좋겠다는개인적인생각입니다.
최대성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건두가지입니다.인사위원회구성에서감독이현재에도인사위원회로있고,필요에따라서위원장이인정한경우에한한다고되어있는데이게좀애매모호하거든요.이런부분을저는수정해서감독이인사위원회에들어오는거에대해서조항을수정하고요.필요에따라서이제법적인문제도계속대두가됐었잖아요.전에씨름단을보면,그런부분에서좀저기할수있게변호사나아니면외부위원회조례에따라서,연수구위원회조례에따라서그렇게했으면좋겠고요.두번째는,신규임용에대한내용만있는데재임용할때기준도조례에넣던지아니면규칙에넣던지규칙은연수구청장께서규칙을심의하시는거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이부분에대해서토론시간에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씨름단설치운영관련해서이번에는인사위원회설치구성에대해서지금위원님들의의견이다양하게나오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인권을존중하는차원에서지금인사위원회가조례에강조된듯싶은데요.그건일단위원님들이지적사신사항으로저는질의를갈음하고요.일단이조례가좀효율적으로운영되어야한다는측면에서보면여기씨름단구성은단장과단원으로구성한다고되어있고요.단장은구청장이맡기로되어있고,이조례에전반적으로보면구청장님한테모든게집중되어있거든요.그런데과연실질적으로구청장은상징적인의미를가질뿐이지이씨름단을운영하는거에대해서는실질적인도움을줄조직이따로있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있거든요.예를들면,타지자체씨름단운영하는조례를살펴보다보니단장은상징적으로구청장이맡는다고해도,부단장이라는직을둬서실질적인실무부서의책임자가부단장을맡아서씨름단을보살핀다든지이런게좀필요할거같은데,과장님의견이어떠신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뭐위원님말씀하신거공감하고요.일단부단장은여기조례에없지만알다시피부구청장님,직제순에의해서국장님,문화체육과장,담당팀장해서이렇게지금감독하고,코치,선수들관리하고있습니다.그래서다른타지자체에어떤조례에부단장을둬서한다면고려는좀해보겠지만굳이여기까지또넣어야되나그런생각도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예를들어서부단장이라는말씀을드린거고실질적으로씨름단의도움이될수있는조직,관리가가능한조직이좀필요하지않겠냐는말씀을드리는게지금이조례에도보면제5조(구청장의책무)있고,제6조(단장의직무등)가있고이렇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각자맡는역할을조례에담아주고있는데그런뜻에서는,의미에서는구청장이나단장의직무를이렇게양분화돼서나누는것보다는또다른조직구성에대한언급이좀있어야되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그게꼭부단장이라고예를들어서말씀드린게그거에국한돼서말씀드리는게아니고실질적으로이씨름단이그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는그런조직이필요하지않나.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글쎄지금금방말씀드렸듯이지금은뭐일단구청장이단장으로되어있고요.나머지단원은감독1명,코치1명,선수14명으로구성되어있는데요.지금실질적으로관리는사실구청장님이하는것보다는지금담당팀장이나제가지금하고있거든요.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전문적인어떤부단장이나그런식으로만들어서하는것도생각해볼수있는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향후에만약에조례라든지이것개정을하시게되면한번검토가필요하지않겠냐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뭐씨름단지금여러가지질의가많이나오네요.이게뭐지난번씨름단내부적인한두가지문제점이있었기때문에그런관심이아닌가싶습니다.내부적으로씨름선수끼리자중지란이일어나고이런건없고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언론에서봤겠지만요.지난번에이제코치하고감독이실형을받았거든요.그이후로어쨌든간에우리새로감독하고코치가올1월1일자로감독같은경우이렇게했는데현재까지는성적이라든지또관리라든지잘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우리지금씨름제일슈퍼위크기간이언제예요?중요한경기하는기간.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1년에중요한게한약4개정도천하장사,설날,추석,단오그렇게해서4가지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때지방이면숙소에서서로그런부분이있는가봐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2인1실로해서경기나가면2인1일로하기때문에크게현재는아직까지그런게없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나름대로해당부서의팀장님,과장님고생많습니다.그래서어떻게보면또단원이나는숙소에있지싫다고하면또빠지는부분이추가되는데어떻게보면조직이라는선수는또협동심하고이렇게사기가있는부분이있는데약간더좀더인격적인매체로보면이런쪽이지만의지하는사기적으로보면조금상충되는부분이있는데이것을해당부서에서잘컨트롤하시고제가볼때는씨름감독이나코치는엔지니어하고디자이너가서로잘맞아야할것같아요.그런부분이제일중요할것같고,보통몸값이제일비싼선수가어떻게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현재는송현호선수인데요.지금김보경씨로바뀌었구나김보경선수1억1천만원입니다,한라급입니다.그다음에송현호선수가1억원인가,김찬혁선수가1억원정도됩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부분나중에자료로주십시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연수구는지금기존조례가인사위원회설치및구성등이렇게되어있는데인사위원회로되어있는데요.뭐다른곳의경우는인사및운영위원회이렇게되어있거든요.사실운영까지같이하는거잖아요.운영전반이같이되어있는데인사위원회이니까인사관련된것만그렇게하는것처럼보이는데실질적으로예산편성하거나아니면이런거할때도인사위원회에서다뤄지는게있지않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은문화체육과에서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그편성에대한것조례가있으면그운영위원회에서도좀다루지않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회에서는저희가이선수를계약을할건지,말건지그런쪽으로하는데.
최대성위원
하는데지금연수구는인사위원회만있다보니,운영위원회가없다보니인사관련된것만할수있고다른씨름단은인사위원회가같이있어요.같이있다보니인사하고운영관련된것까지종합적으로하거든요.그런데저희연수구는50%짜리라는거지요.운영위원회는있고,운영위원회는실질적으로문화체육과에서하고있잖아요.하다보니다양하게운영위원회에서어떤걸해야하는거아니면지원해주는거에대해서안건이올라오면운영위원회에서다뤄야하는데그걸다루지못하는거지요,인사위원회만있다보니까.인사위원회는말대로임용하고징계하고이런내용밖에없잖아요.법적인그런부분도있을것같은데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저희가그동안에운영하면서크게뭐필요성이없었기때문에했던거같은데요.다른조례보고검토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영암이나증평이나씨름선수단이잘하고있잖아요.여기는운영위원이15명까지되어있고,각종위원회조례에따라서군의원,구의원2명,추천인원2명해서전체해서15명이내해서외부분들이많이들어와있어요.그러다보니까지원체계가잘되어있다보니의견개진이많이되는것같아요.이런부분에서는장기적으로개정이필요할것같은데요.디테일하게나와있어요,다른곳은.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마지막으로말씀드리면뭐전체계신위원님들이이부분에대해서동의하실지모르겠지만저는개인적으로지금감독이인사위원회에들어가는거에대해서는반대입장이고요.그리고나머지부분은토론에서좀말씀을나눴으면서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토론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질의시간에나온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해보면여기서본조례에서문제가되는건제5조같습니다.제5조관련해서3가지문제가제기됐는데요.첫번째는인사위원회에서외부인사가들어가지않은문제점이하나지적됐고,두번째는인사위원회에감독이물론단서조항이긴하지만감독이위원회에포함되는문제,그리고세번째의경우는규정에없는재임용규정은필요하지않느냐고이렇게얘기가나왔는데전반적으로저는문제를제기해주신위원님들의의견에동의를합니다.그래서본조례가매끄럽게정비되려면제5조제2항에서위원장과위원구성에있어서일단“감독”을삭제하고요.그리고문구를“외부인사2인을포함하여구청에각국장,보건소장으로구성한다”이렇게하고그리고단서조항은삭제하는게좋을거같습니다.그리고재임용규정의경우는본시간에논의하기보다충분히심도있게고려를해서추후에정비하는쪽으로가는게좀효율적이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토론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전반적으로김정태위원님말씀하신거에동의를하고요.다른데사례를보면각종위원회설치조례에따라서이게다른데전반적으로많이들어간게군이나구의회의원2명,군소속공무원몇명,이게국장님이나이런분들이들어가셨겠지요.그리고아까얘기하신외부위원2명이렇게하는것에대해서저는필요에따라서상임위하고상관없는기획복지위원회쪽에서두분의의원이들어가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기존보면수정하려고했던게6명이내잖아요.6명이내면현재감독을제외하면5명이잖아요.여기서외부위원2명,구의원2명하면9명이거든요.그렇게이렇게총9명이내로수정한다는이런수정안을내고싶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
추가로그리고아까김정태위원님께서말씀하신제가재임용관련해서는이부분이수정되면시간을좀가지고추가적인의견을받아서다음번에규칙으로넣는다든지조례로넣는다든지심도있는논의가되었으면좋겠다는의견을말씀드리고요.추가로이것뿐만아니라유소년축구,야구도재임용에관한내용이애매모호하게되어있습니다.이런부분도다음에종합적으로다룰필요가있기때문에그때종합적으로한번다뤘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토론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저도아까뭐제일먼저문제제기를했는데일단은담당과장님께서수용해주시고해주신건감사하고요.가능하다면지금수정안을내서말씀하신것처럼전체6인중에서어쨌든외부인사가과반수이상이참여할수있는그런길만좀열어놓으면나머지것들은운영의묘를살려서집행부에서잘운영할것으로보여요.그것이반드시의회에서누가들어가든,전문가에서몇명이들어가던아무튼전체균형의밸런스를과반수이상으로만해놓고운영의묘는집행부에서하는것도괜찮지않을까싶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대체적인의견이상충되는부분도있고해서수정하고해서위원장생각에는한5분에서10분정회한후논의를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잠시중지한후에다시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37분 잠시중지
11시49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시간에충분한여러위원님들과집행부의의견이있었습니다. 이의견을토대로한가지수정사항이있어서수정안으로본조례를다룰예정입니다.여러위원님들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수정안을동의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의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수정내용은제4조제3항「다만,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구청장은선수단의감독을위원으로위촉할수있다」를“다만,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한하여감독을참고인으로참석시킬수있다”로수정할예정입니다. 본수정안에대해서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기형서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수정동의한것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기획복지위원회소관에제가대표발의한조례가있는관계로마을자치과소관사항은기형서부위원장님께서대신진행해주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에기형서부위원장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53분 잠시중지
11시54분다시시작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마을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마을자치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마을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제2조제4호를보면요.(정의)에있어서문구가나오는데그중하나가「스스로마을환경을개선하고」했는데마을환경이라고하면개념적인정의가좀필요할거같은데요?여기서마을환경이라고하는건어떤물리적인환경을말씀하시는건지,어떤환경인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환경정비라고보통얘기하잖아요.그지역주변에환경을좀개선할때.
김정태위원
단순히물리적인청결상태에거기에한정시키는건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그런건아닙니다.그냥전반적으로주민이살고있는지역의환경도있고.
김정태위원
마을환경이라는게포괄적으로정주환경을말씀하시는거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제17조를보시면마을공동체위원회구성인원이나왔는데제17조(구성)제3항3호를보시면「그밖에위원회참여를희망하는주민」으로위원이구성이될수있는데요.여기서주민의범위는지방자치법제12조에나와있는구에관할주소를가진주민을말씀하시는거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저희가정의에주민이란해서인천연수구에주소를두고있거나,구에소재한사업장에근무하거나그주민의정의를따로뒀거든요.그주민들중에서저희가공개모집을해서참여하는주민은참여할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여기는내외국인을불문한다는말씀이신거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외국인에대해서따로규정하지않았습니다.내국인에대해서...
김정태위원
그러면이조례가지방자치법보다우선하는건아니기때문에여기서주민의경우포괄적으로주민자치법을적용하게되면내외국인구분이따로없이연수구안에주소를두고거주하시는모든분들이면제17조제3항3호에해당되는주민이될수있다는말씀이신거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김정태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제10조를한번보고싶습니다.「구청장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에대하여행정적지원을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현재제10조제1항에주거환경및공공시설개선이나마을환경보전및개선,마을공동체교육사업이런것들은기하고있는사업들이아닌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하고있는사업들이고그래서이것은전부개정에개정되진않았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여기마을공동체에서하고있는것보다는오히려우리연수구가기본적으로주민들에게해야할기본적인사업들이아닌가싶어서요.그런데굳이이걸중복해서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에넣는목적이나이유가따로있나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그건저희가하는게당연하지만마을공동체에서도저희가미처파악하지못하거나아니면주민들이그지역에특별히어떤사업을하고싶을때공동체활동으로사업을하겠다고하면지원을하겠다는의미지저희가안하고공동체에서하도록하겠다는건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기도하고또하나「마을활동가육성및활동지원」도하고있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유상균위원
구체적으로이게지금어디에서하는건가요?위탁해서하나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위탁,마을지원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좀6호를한번보면「마을자원활용한일자리창출」이라고되어있는데이러한사례가있나요?일자리를창출한다는게어떤의미에서이게여기에들어가야하는건지.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지금은일자리창출한사례나이런건없지만지역자원의마을자원이물리적인자원도있고인적자원도있을수있기때문에이런걸활용해서일자리를창출하는사업을하면지원을하겠다는의미입니다.지금저희가주도적으로어떤사업을해서일자리를창출하겠다는게아니고지역에있는분들이공동체를형성해서어떤사업을하면서이게향후에일자리도창출할수있도록하는거에도지원을하겠다는의미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아무튼상당히포괄적이네요,내용이.거의뭐기행정처에서마땅히해야할사업들도중복되는것들이많아보여서이게좀잘이루어지면좋겠지만포괄적이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 끝으로제10조제3항에보면제1항에도불구하고지원하지아니하는사업들이있어요.1호,사적모임이나친목을목적으로하는경우2호,특정정당또는선출직후보를지지하거나특정종교의교리전파를목적으로하는경우이런건충분히이해가되고각종법령에규정되어있기때문에이것은이해를하겠는데사적모임하고친목을목적으로하는경우라고했는데이것을어떻게구분할수있는부분이있나요?보통은이런단체나모임을구성하는것들이사적인모임이나친목에서출발하는경우가거의대부분이어서이게좀구분점이있나싶어서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뭐개인별로공동체를삼삼오오모여서하는거기때문에사적으로모여지는거긴하지만그모임에서추구하는건공적인사업을발굴하거나그공적사업을우리에게제안하거나할수있는사업을해야지그냥단순히본인들끼리모여서친목도모하기위한거에는지원하지않겠다는거거든요.
유상균위원
혹시지금하고있는각종마을사업중에서1호에적용돼서배척되거나제척된경우가있나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지금현재는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신청자체가아예없다는거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요.아무쪼록현재까지는아무쪼록잘지금한발한발마을공동체와마을만들기사업을위해서잘하고계시는것으로보이는데보다좀더신중하게그러면서무리가생기지않도록하는것도필요해보입니다.답변잘들었습니다.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저는조례안은현재마을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에서좀더포괄적이고광범위하게연수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로바꾸는것에대해서는적극찬성이고요.지금제2조(정의)에서보면「“주민”이란인천광역시연수구에주민등록을두거나,구에소재한사업장,학교등에근무하거나재학하는사람을말한다」고되어있거든요.이내용을보면근무하거나재학하는사람까지된다는건학생도가능하다는얘기잖아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다른구에살아도.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이조례에보면그학생에대한내용이좀묻어나와있지않은거같아요.정의만놓고본다면.그러면묻어나오려면제17조(구성)있잖아요.구성에서보면「위원장1명,부위원장1명을포함해서15명을위원으로구성한다」고되어있는데현재기존에위원님들구성되어있고조례가바뀌더라도임기가남아있는이상그대로가시는거잖아요.그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여기에보면1항,2항,호까지보더라도학생들을여기위원으로구성하는노력은전혀없어요.이번에정의가명확하게섰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구성안에서다음에위원님들임기가끝나고나면여기보면성별에관한내용도나와있잖아요.그런것처럼이부분에위원모집할때재학중인학생도마을공동체사업중에일원이되고있고,지금도홈페이지들어가면청소년센터아니면여러가지청소년관련된사업을하고있더라고요.그러면구성에있어서지금조례만으로도가능하다면청소년그리고대학생까지참여할수있는구성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조례안에서지금가능할까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저희가주민은지원을할수있는주민의범위를한거고,공동체위원회의위원구성은이제특별히청소년은,학생은두지않았습니다.저희가공모사업하거나할때학생들끼리로만구성되어있는공동체에다가공모를한다거나지원을확대할생각은있습니다마는그리고위원회에도그밖에위원회참여를희망하는주민에는학생이다포함되기때문에거기에이제포함이된다고생각해서.
최대성위원
그래서본위원도주민중에포함된다고생각해요.그래서기존에는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생긴이래로지원을안했을수도있고,본인들이방법을몰라서안했을수도있고요.그런부분이있는데저는주민중에정의에서말하는거와같이저희가실천하기위해서는강제조항은아니지만제17조(구성)에서는그밖에위원회참여를희망하는주민중에서공개모집을하시든아니면추천을받으시던이런방식으로해서저는청소년들이나대학생들이좀들어가서본인들의목소리도내고같이함께참여해서주민들이다어우러져서마을공동체형성을위해서같이노력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기때문에요.현재조안에서가능하시다는거잖아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부분을조금더한번해주실것을말씀을드리고요.이조례가통과되면바로공표니까명칭변경을바로해야되겠네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하게되면관련된예산이나이런거관련해서는문제가없으신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크게예산이들어갈건없어서.
최대성위원
센터지금있는거명칭뭐,간판을바꾼다던지.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그것은저희사무관리비나이런곳에서하는것으로.
최대성위원
홈페이지부터해서모든걸다바꿔야되잖아요.그런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판단하시고,마지막으로저희관계법령발췌사항에보면인천광역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조례에보면제28조(마을공동체공간)「시장은」이렇게되어있는데구에서도주민자치마을공동체활성화를위해서공간을설치운영지원할수있다고해서현재상황에서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운영되고있잖아요.그외에도사업상으로구청장이필요하다면원도심이나신도심에상황에따라서그런공간을마련해줄수있는법적인근거가되는거네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그래서저희가이조에도마을공유공간을만드는조항을넣었습니다.그래서당장뭐어떻게하겠다는말씀을드릴수없지만내년도에는공유공간을활성화하거나하는방법에대해서논의하는해로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산이편성된다면예산편성을통해서공유부분을또상황에따라서위탁할것인지어떻게할것인지에따라서그런부분도고민해야되겠고관련해서저는예산도예산인데이런부분하는거에대해서뭔가참여하시는공동체인원들하고구하고또필요에따라서저희위원회에서도같이토론회나아니면간담회를했으면좋겠거든요.왜냐하면저희가무조건한다고해서주민들이참여하시는건아니잖아요.좋은내용이있음에도불구하고주민들이참여를안하신다면문제가있으니이런부분에대해서의지가어떠한지그런부분도청취하는자리가됐으면합니다.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저희도‘저희가주도해서만들어놓고이것은어느동에공유공간이니까알아서쓰세요’이렇게하는것은맞지않다고봐서그지역에공유공간이필요한지,어떤식의운영이필요한지는사전에그지역주민들하고논의해서만들어가는게맞는다고봅니다.그래서내년도에그걸한번준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말씀잘들었고요.어쨌든조례도그렇고마을공동체사업도그렇고계속하면할수록업그레이드되고또의견도다양해지기때문에거기에발맞춰서같이대응을함께해주시고요.일단올리신조례안에대해서는큰문제가없다고하면본위원은이부분에대해서는찬성을합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와관련해서앞서도제가말씀드린부분이있는데전체적으로조례를개정하는과정에서전체를다이렇게살펴보시고문제가있거나수정했어야되는부분에대해서많이반영하신거에대해서는상당히올바른조례개정이이루어졌다고보고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으로감사를드리면서한가지만좀여쭤볼게요.제14조(사업비환수)해서4호에정당한사유없이6개월이상에서3개월로줄이셨잖아요.이부분은3개월만가도사업의의지가없다고판단하시는건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이게6개월이면그러니까저희가본인들이매월초에하는게아니고연초에사업을시행하는게아니기때문에본인들이필요한시기에필요하다고해서돈을지원받았는데3개월이상안하면다른사람들에게지원할수있었던것도지원을못하게되는일이많이벌어지더라고요.그래서3개월정도면본인들이할수있을지없을지가어느정도파악된다고생각을해서3개월로줄였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말씀하십시오.
김정태위원
본조례취지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공감을합니다.일부조항중에약간모호한개념이있긴하나전반적인해석상별무리가없다고생각해서저는원안대로통과시키는게좋을거같다고생각을입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마을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안건을상정하기위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잠시중지한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2시 17분 잠시중지
12시18분다시시작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안은일괄상정토록하겠습니다. 두안건은지난제241회정례회에서추가논의필요성으로인해보류된안건이며그동안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는논의가진행되었고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중식을위하여약1시간정도정회후13시30분에오후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20분 잠시중지
13시33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나해당부서가늦은관계로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을먼저상정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제
일정제이의가없으므로의사
9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9.인천광역시연수구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최숙경의원등8인의의원발의)
장해윤위원장
제안설명을시작하기전에상정된안건과이해관계가있으신위원님이있어서먼저알려드리겠습니다.김정태위원님께서현재의용소방대대원으로재직중인관계로본조례안표결시표결에참여하지않음을참고로말씀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최숙경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본조례안에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본조례제정안은지역내재난발생시화재진압지원업무및화재예방보조업무를수행하는의용소방대원의지원근거를마련한것으로의용소방대원의현장대응능력을강화하고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기여하기위한조례안으로조례제정에따른관계법령등검토결과기타의견없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의견감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최숙경의원님과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을새로제정하게되었는데요.본위원도적극찬성하고요.다만,좀궁금한것이지원범위에서지금내용이1항,2항,3항의경우가구청장,시장이런내용만다르고,인천광역시와내용이똑같더라고요.안전관리과장님,2항에보면「소방기술경연대회등각종대회참가에따른필요한비용」이라고되어있는데현재는광역시에서주관을하다보니까만약에대회를나갈경우는광역시에서지원을했고,만약에연수구에서이부분이조례로통과된다면연수구에서도지원할수있는근거가생기잖아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전에는이제시에서주관해서시에서비용을받아서나갔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시는대회전체를운영하기위한거고요.전체대회하고거기대회가끝나고나서전국대회를또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운영경비지이렇게세세하게저희가지원하는방향은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일단은인천광역시차원에서소방기술경연대회를준비한다음에거기서각군구에서1등이나2등된곳에한해서구에서지원해주든가그런의미로보면될까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단은지자체에서먼저대회를한다음에전국대회를한다든지이런방향으로되고있는거네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구자체내에서이경연대회를위해서지금구의대표가되는건가요아니면또동별로나눠있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소방대는제가그것까지확인을못했는데요.일단공단소방서하고송도소방서에각각구성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공단소방서에290명인데여기서연수구관내활동대원은158명이되겠고요.송도소방서에는224명그래서합이연수구관내주민382명이활동하고계십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지원대상은각개인이아니라공단소방서와송도소방서그안에있는분들이기때문에소방서관할지역으로하기때문에그안에서이루어진다음에연수구청장이지원할수있는근거가되겠네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말씀잘들었고요.뭐일반적으로답변을들어보면중복지원은전혀될위험성은없겠네요.소방서별로지원을하는거니까.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중복지원은안돼요.조례에이렇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소방서내에의용소방대가신청을하는거니까중복지원은전혀안된다는거말씀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께여쭤볼게요.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가의용소방대가지역주민의안전을위해서사명감을갖고봉사하는이런봉사단체인데지금전국의조례가제정된것을보면99건밖에안돼요.그리고인천도지금연수구가이번에하기이전에한6곳에서했는데이게조례가절대적으로필요할거같은데이렇게저조하다고생각이드는이유는뭘까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의용소방대는화재하고관계되어있기때문에소방서관할이라고인식되어있기때문에기초자치단체하고는조금업무가,실은저희도화재관련해서,그러니까재난을총괄하는부서지화재관련해서업무카테고리가있는건아니에요.그러다보니까이런조례가전국적으로좀미비한사항이었던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아무튼저희연수구에서도최숙경의원님께서좀늦은감은있지만이런조례를지금발의해주신것에대해서는감사드리고요.내용에대해서질의드릴건없고,조례를살펴보다보니까광역단체에서는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에대한조례들도몇곳있더라고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저희인천시에도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인천시에도있는데그것을잘활용해서봉사하는분들에대해서조금이나마지역사회에서보상을좀할수있는기회가됐으면좋겠네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연수구에는지금과장님,소방서가사실은39만,40만명가까이되는데송도만하나있고동춘동은119개념이가깝지요.참안타깝게도연수구에소방서가없다는게여러가지,더군다나고층건물아파트단지가거의90%가까이되는데안타까움을느끼고있습니다.그래서늦게나마우리최숙경의원님께서좋은조례를발의해주셔서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화재는사실은초기진압해야되는사항이잖아요.만시지탄이라고큰후회를할수있는부분인데제가볼때는화재는소방서의용소방대하는분들의흑묘백묘라고검은고양이든흰고양이든쥐만잘잡으면된다고제가볼때는불만잘끄면되는거아닌가하는생각도듭니다.하여튼그런부분에서김정태위원님께서또의용소방대대원으로널리자치도시위원회를위해서참여해주셔서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하여튼우리구민의여민유지를잘받들어서소방행정도함께우리안전관리과에서우리구와서로유기적인결합을해서잘진행되길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토론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저희가질의응답시간에도나왔던것처럼어쨌든우리지역사회에또우리연수구의안전을위해서의용소방대에봉사활동을하고계신대략우리연수구가지금500여명정도좀넘는것으로보이는데그분들의노고에감사하고,또그분들에대한이런적극적인지원조례안에대해서큰이견이없는것같아서원안으로통과했으면좋겠다는의견말씀드립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안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공간정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제4조에광고에관한내용이있네요.그런데이걸어떤방식으로광고를한다는거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저희들이도로에보면중간중간지역정보안내판이있습니다.명칭은주소정보안내판이라고되어있는데중간중간에우리가광고를할수있는그런빈공간이있습니다.그공간에대한규정을하는겁니다.
유상균위원
도로명주소판이있고그판에공간이있다는건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게아니고요.큰대로라든지중간에보면도로와도로사이에중간에세워있는안내표지판이있습니다.보행자나차량용도로명판이아니고도로중간에이시점이어느정도의시점이됐다는걸안내해주는정보판이있습니다.거기관련한주변안내도나여러가지광고할수있는그런공간적인부분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사이즈가큰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높이는1m정도됩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알겠습니다.그런데일반저희가사인패널로되어있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쪼록아직까지도로명주소에대한이해도를높이기위해서관련부서에서항상적극적으로애쓰시는건잘알겠는데실제아직주민들께서는도로명주소에대해서물론예전하고는많이달라지긴했는데그러나여전히도로명주소의어려움을갖고계시고,특별히도로명주소로길을찾는것에대해서는여전히구민여러분대다수가어려움을토로하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홍보나이런광고도좀필요한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저희들도홍보방향을과거에는우리집의새주소가뭐냐홍보했었는데지금은대부분다알고있고도로명체계를이해하는그런방향으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저도행안부에그도로명체계영상이있더라고요.한10번봤거든요?그래도못찾겠더라고요.설명이너무어려워서네비가없이는사실어렵더라고요.오히려옛날구번지법으로는아무튼어떻게든찾아갈수있겠는데오히려좀왼쪽,오른쪽에따라서번호가다르게부여되는부분도있는데그런시스템을이해하더라도쉽지않더라고요.그래서지속적으로아무튼홍보가필요한것같고,연수구는도로명주소지가이제송도국제도시나이런곳에새로운건물이들어서면계속확장되고변동사항이있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때마다시의적절하게계속주민들에게홍보는하고계신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주민들이혼란을겪지않고연수구가계속변화하고발전하고있기때문에적극적인홍보가필요할것같고요.관련부서와유기적으로잘해주셨는데더잘해주실걸믿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게조례가지난번에개정하려다가시행령발효가안돼서좀늦어진거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이번에조례를바꾸시면서제7조제3항에보면「제2항의해촉에따라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위촉된날부터새로시작된다」라고예전에는잔여임기에대해서임기를채워나갔는데바꾸게된이유가있을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것은뭐정부에서내려온표준조례안을그냥준용한사항입니다.새로위촉된위원의잔여임기로했을경우에는그기간이짧을수가있기때문에새로위촉된날로부터2년또3년이렇게하는게낫다는생각으로아마전부조례안이만들어진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위원관리하고할때는어느시점을끊어서하는게더효율적이지않을까싶은데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지금조례안자체가과거에는잔여임기를했는데지금은제7조제3항이런식으로위촉된날로부터이렇게시작되는그런기간으로많이잡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제10조에위원회활동이좀강화돼서그런지이번에조례가개정되면서간사뿐아니라서기도1명두게끔바꾸셨어요.업무량이늘었다고해서그러신건가요,아니면이유가?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렇지않습니다.이것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그냥표준조례안내용을준용한거고,보통위원회할때간사와서기는반드시들어가있기때문에그내용을담은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침이내려온표준안에준해서만드셨다는얘기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문구가지금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에서인천광역시연수구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로바뀌었단말이에요.2021년6월9일시행됨에따라서지금바뀌게됐는데인천광역시가6월9일자로바뀌었고,미추홀구가바뀌었더라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시기적으로좀다릅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인천서구도2021년3월15일에개정했는데이게6월에바뀌면서지금인천10개군구중에는인천광역시하고,미추홀구만바뀐상태더라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최대성위원
도로명주소예전에하고지금주소정보로바뀌었는데일반적으로아까동료위원께서얘기하신경우광고를하는경우에밑에광고할수있다고했는데반대로지금그주변에일부시설이나개인단체나아니면개인들이주소명해서이렇게푯말을꼽는경우있잖아요.그경우에는불법시설이기때문에허가를득하지않으면공간정보에서담당하지않고혹시도시계획과나건설과에서철거나아니면그부분을담당하나요?왜그러냐면관리를여기서하고새로한다면그시정또한공간정보과에서해야할것같은데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게주민자치센터에서도그런혼란이있었습니다.무슨무슨교회방향을한다든지그런부분을어디서관리할것이냐제가알아봤는데건설과도아니고도시계획과도아니고저희도아니더라고요.그래서관리는사실자체세운거기에서관리하는게낫지않나,거기에대한규정사항은없는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사실은보면일반적으로개인이거기에불법으로점유하면시정명령을하잖아요.어찌됐건그공공의땅에팻말을심어서위에본인들도로명주소비슷하게그렇게해놨단말이에요.그러면정식으로설치하는게관리하는게공간정보과라면그불법시설을양성화한다든지아니면신고하고불법이라고하는거에대해서는뭔가관리체계가필요할것같은데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저도맞는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부분이아직명확하게정해진게아닌거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연수구에있는그런부분은지금현재비공식적으로다불법이라는얘기네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점용허가를받지않고임의적으로설치했기때문에불법사항인건맞는데관리체계상어디에서할것인가그런부분이명확하지않은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조례하고관련되어있기때문에그런건데국장님,혹시국에서관리하는곳이있나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사설안내표지판이라고하는데실질적인관리부분보다는일단허가를받지아니하고설치한불법시설물이기때문에도로점용관련해서건설과에서담당을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반적으로저도건설과에서점유부분에대해서할것같은데.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이업무부분에대해서제가확실하게정리를해서해당관리부서를적정하게맞춰서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조례가필요하든지규칙이필요하든지이런부분확실하게해야할것같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공간정보과에서는그런내용이없어서말씀드리고요. 제7조(위원의임기및해촉)에서「임기는2년으로하되,두차례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고했는데일반적인각종위원회조례의경우는한차례만연임인데이게상위법하고관련이있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렇지않습니다.표준조례안에나와있고요.두차례냐한차례는지자체의권한에서세우라고했는데보통저희들이개정전조례에도2회연임할수있다고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이두차례로그렇게했습니다.
최대성위원
두차례면보통6년인데뭐다른구는그냥연임할수있다이렇게좀무리하게해놓은곳도있는데,이것은지금두차례씩해서6년간하시는분이계신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두차례면4년이지요?
최대성위원
아니,6년이지요.저도일단찬성할건데다른구는연임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이것은제한이없는거예요.그나마연수구는「두차례」로되어있는데이것도각종위원회의조례나아니면좀획기적으로저희가“한차례”로나중에바꾸는것도검토해봐주시길부탁드리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중요한거하나더하겠습니다.제가아무리봐도저희가명칭이바뀌었잖아요.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잖아요.그런데제10조에보면「위원회에간사및서기」잖아요.그런데제6조에보면「주보정보위원회구성」이잖아요.그런데제10조에보면(위원회의간사및서기」를임명하는데「위원회에간사및서기각1명을두며,간사는도로명주소업무담당으로하고서기는도로명주소담당직원으로한다」고되어있는데저희가이제조례안이바뀌면“주소정보업무담당”으로하고서기는“주소정보담당직원”로한다고바뀌어야되는거아닌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맞는거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것은수정이좀필요할거같은데요?제가공부를많이한건아니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아닙니다.정확히지적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
인천시하고미추홀도그렇게위에것그대로가져왔기때문에이것제10조수정할필요가있습니다.그래서몇가지말씀을드렸지만일단수정은그부분을참조해서이것은수정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토론하여주십시오.
김정태위원
전반적으로봤을때별다른무리는없는데요.방금얘기나온것처럼제10조에수정이필요하니까제10조만수정하시고나머지는통과시키는것으로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
최대성위원
아까질의시간에말씀드렸지만김정태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는데제10조(위원회의간사및서기)부분에있어서「위원회의간사및서기각1명을두며,간사는기존에도로명주소업무담당으로하고서기는도로명주소담당직원으로한다」고되어있는데도로명이바뀐만큼「도로명주소업무담당」을“주소정보업무담당”으로하고,서기는“주소정보담당직원으로한다”이렇게수정을요청드립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10조「주소명주소업무담당」을“주소정보담당업무”로하고,「도로명주소담당직원」을“주소정보담당직원”으로이렇게수정하자는내용이지요?
최대성위원
둘다“주소정보”로바꾸는거지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충분히논의를한것같습니다. 제10조좀수정할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최대성위원님께서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그내용은제10조「간사는도로명주소업무담당」을“주소정보업무담당”으로하고,「서기는도로명주소담당직원」은“주소정보담당직원”으로수정코자합니다. 본수정도의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태위원님이재청하셨습니다. 재정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최대성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해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추가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심도있는심사를위해오랜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끝으로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관련부서국장님,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며,제2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1년9월7일,운영위원회종료후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