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어떤 농가 쪽에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근로 실태를 계속 점검하시면서 또 조직 정비까지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 거는 저도 좋은 추진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근로자가 농촌 인력난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만 이분들을 대우하고 예우하는 수준이 정책성에 좀 모호하다라는 판단이 좀, 어디까지 저희가 시설을 정비해 줘야 되고 또는 노동자와의 어떤 형평성 부분들을 예우해 줘야 되는가가 그 현장 필드에서는 굉장히 좀 모호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국인 노동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걸 계속 이렇게 시설을 정비하고 뭔가 예우적인 부분들을 채우다 보면 그런 고용자 측의 부담도 계속 가중될 건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법무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경주시의 어떤 정책적 기준이라든지 뭐 방향성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