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건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이랑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는 조례안이라고 보는데요. 그럼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이나 처우개선 사업으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었던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처우개선사업도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감에 있어서 구청에서 가장 주요하게 봐야 할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나중 되면 굉장히 예산적인 부분에 많은 고려사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들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생존수영 조례 자체는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은 저도 인정하고 매우 공감하는데요. 이게 서울시 전체 자치구별로 봤을 때 생존수영 조례 같은 경우가 전체 대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는 건 광진구가 처음인데,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이랑도 몇 번 논의를 했지만 부서에서 이것들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수영이 수영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지만, 생존수영은 저는 생활체육과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어찌 됐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오히려 더 근거하는 그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걸 생활체육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23년, 2024년에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 같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생활체육의 개념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주관적으로 진행했던 것이 기존의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 앞으로의 조례 관리도 그렇고, 프로그램 관리도 그렇고 이것이 맞냐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생존수영 조례가 서울시는 학생들이나 어린이 이런 대상으로 있고, 다른 지방으로 봤을 때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지방들은 바닷가 근처거나 큰강이 있거나 천변이 있거나 그런 전국민 대상으로 어쨌든 그 해상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지역들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조례를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것들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저도 결과보고서를 봤어요. 생존수영.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 결과보고서,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결과보고서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결과보고서가 연도만 바뀌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거 예를 들면 ‘평소 생존수영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성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 등등 해가지고 ‘1회성 교육의 아쉬움’ 이렇게 해가지고 총평을 했어요. 똑같이 2024년도 결과보고서도 ‘평소 생존수영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성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등등등 해서 또 ‘1회성 교육의 아쉬움’ 이렇게 되어 있고 정말 이게 나중에 보면 인원수도 원래는 최초에 6회를 하면서 회당 20명씩 120명으로 목표되어 있던 것들이 2023년도, 2024년도 똑같이 90명 참가로 결과보고를 냈습니다. 이건 되게, 굉장히, 그냥 형식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사실 그러니까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도, 그러니까 가장 쉽겠지요. 가장 쉬우니까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보통 보면 그 수영장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평일 10시부터 11시반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 방학기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일반 성인들도 참가하기 어려운 시간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러니까 목표 참가인원수보다 당연히 적게 모집이 됐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향후계획도 2023년에는 ‘2024년도 생존수영을 교육할 때 1회성 수업이 아닌 1회당 2, 3회 프로그램으로 단계별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향후계획을 발표했는데 2024년도 똑같이 그냥 ‘2025년도 생존수영 교육 시행 1회성 수업이 아닌 1회당 2, 3회 프로그램으로 단계별로 구성하겠다’ 이건 진짜 그냥 연도만 바꾼 프로그램 운영이었거든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운영 자체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과에서 운영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면, 물론 지금 3, 4학년 같은 경우 생존수영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받는 건 있지만 지금 1, 2학년, 또 아니면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아이들 또 이게 어찌 보면 안전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게 조례안 수정까지 가지 못 하더라도 방침을 새로 세워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물론 장소에 대한 것도 당연히 그런 것들은 여건상 그럴 수 있는 것들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1학년, 2학년 다른 학년 몇 명까지 확대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이걸 전구민 대상으로 열면 더 예산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다른 구 보면 그래서 이것들을 방학기간에 특히 여름 물놀이 시즌 직전에 해서 가족 단위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그런 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이게 어찌 보면, 물론 그러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들도 배워야 되는 교육이기는 해요. 하지만 일반성인들도 배워야 되지만, 만약에 어찌됐든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취약계층을 좀더 고려하는 그런 프로그램 방향성을 부서에서 고려를 해 주시고,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유아, 학생, 아니면 저소득층, 그다음에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침들을 세우는 것들이 맞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모집이 안 되거나 호응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서도 일반 성인들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해야 되는데 이건 애초에 그냥 18세 이상 성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존수영 자체, 그 개념 자체와 의도 자체를 봤을 때는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향후에 1회성 수업이 아니라 회당 2, 3회 단계별로 구성하겠다 이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2년 동안 똑같은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까지도 검토를 하고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방침은 안 했어도 지금 프로그램 운영 자체에 대해서 이게 생존수영을 한 번으로 했을 때 다 완벽하게 숙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 2회, 3회차 이렇게 해야 된다, 3, 4학년 아이들도 배우고는 있지만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서울시를 통해서나 다른 프로그램들을을 통해서 여러 번 배우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것처럼 지금 구청에서도 2년 동안 똑같은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여태까지도 2, 3회를, 다회차의 프로그램을 세우는 계획이 아직까지 없다는 건 저는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매우매우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조례 자체는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해요. 이게 필요한 조례고 정말 구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이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 자체에서 여태까지 2년 동안 했던 프로그램 자체를 봤을 때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고 걱정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정말 필요한 생존수영의 의미에 맞는 교육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행정지원과랑 자치행정과 조례가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할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사 이전 때문에 행정지원과가 많은 수고가 있는 줄 아는데 아무튼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초에 의회에서 공문이 부서로 언제 왔나요?

3월 12일 날 왔고, 지금 날짜를 보니까 3월 21일 날 최종 검토해서 발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처음에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게 물론 의회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 모두가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전에 이런 조례가 왔을 때 아무런 설명없이, 사실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전날 제가 전화도 안 드렸으면 사실 저희들은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부서의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상임위의 심사를 임할 뻔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얼마나 시급을 다투고 긴급한 일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입법예고를 생략하면서까지 이렇게 은밀히 추진해야 되는 일이었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거를 생략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입법예고를 생략함에 있어서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긴급히 제정이 필요하거나, 모두가 공공의 안전의 복리를 위한다거나, 그냥 단순히 기초자료 변경 등의 그런 단순 개정 사항이거나, 아니면 사전에 충분히 의견수렴이 됐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 지금 그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3월 12일 날 의회에서 공문이 갔다고 했는데 적어도 3월 12일 날 공문이 의회에서 갔다고 했으면 그 전에 의회에서 하는 이 직급, 별정직 공무원 정원수 변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의회 내에서 했을 텐데, 사실 여기 계신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 모두가 그전까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도 듣지도 못했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유를 해준다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직원들도 거의 잘 모르고 있던 사항들로 아는데 이게 지금 의장님이 굉장히 은밀히 추진하신 거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의원들한테 공유도 안 했고, 이게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최소한 상임위원장님한테라도 공유가 됐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상임위원장님한테도 공유가 안 됐고. 이게 사실 의장님부터가 해당 상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패싱하고, 또 의회사무국도 공문 보내기 전에 저희들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집행부도 그 이후에 왔을 때 상임위 심사를 하기 직전까지, 저희가 요청하기 직전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는 거죠. 이거는 의장님께서 먼저 의원님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채로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을 하니 집행부도 지금 다 상임위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이해도 안 되고 화도 나지만 지금 굉장히 절제하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의장님이 의장 비서를 누구를 뽑고 누구를 선별하고 이거까지는 저희가 관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승진은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일반직 공무원들 기준을 보십시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과정을 봤을 때 6급 달려고 하면 한 14년, 15년 정말 죽어라 고생하고 해야 달 수 있는 게 6급인데 다른 공무원들이 봤을 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이해가 되지를 않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러면 이게 애초에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임명하기 이전에 좀 논의가 돼서 그 이후에 임명을 했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지금 타구 얘기도 하셨는데 타구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이게 정확한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인구 40만 이상 정도 됐을 때 그때 6급 상당의 비서실장을 임명할 수 있게 정원을 변경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보통 이게 지금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보면 6급 상당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번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번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4번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분야 경력자,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6급 임용 조건에 해당하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해당이 안 되면 다시 뽑을 건가요? 아무튼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동의할 수도 없고, 사실 이게 저희 의회 내부의 얘기겠습니다만 같이 서로 좀 그만 싸우고 화합하고 잘 지내보자 하면서 서로 얘기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부터 해서 아무런 공유도 없이, 아무런 사전에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도 없이, 이렇게 추진해야 할 만큼 긴급하거나 긴밀하거나 정말 중요한 일인가 저는 이것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은 정말 동의할 수 없고 저는 굉장히 화가 나지만 다시 한번, 이게 과장님한테 제가 뭐 질타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만 또 아쉬운 거는 이게 지금 두 가지 책정비율 조정,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책정비율 조정으로 이렇게 개정안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별정직 공무원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앞에 일반직 공무원 비율 조정을 하게 한 것처럼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동료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3명 정도의 직제 개편이 좀더 승진대상자가 높아진다고 해서 승진 적체화가 엄청나게 해소될 것처럼 보여지지도 않고요. 만약에 이것들이 일반직 안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 그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네.

아니요. 같은 의견입니다.

우선은 일단 발의 의원님부터가 참석을 안 하신 것부터 해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무슨 특별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중앙당에서 무슨 중요한 교육이 있어서 빠졌다고 했는데, 사실 발의 의원님은 저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의를 참석하지 못할 때마다 지적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일단은 먼저 절차상 문제부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불수용했는데 의원들이 상임위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조례를 발의하고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고 이런 모든 자체부터가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발의됨에 있어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또 이것에 대한 여파는 어떨 것인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집행부에서도 불수용한 내용들을 이렇게 올리면 굉장히 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불수용하겠다고 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원님께서 올리시는 조례가, 이것들을 상정하고 통과하고 이런 자체부터가 굉장히 안 좋은 사례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항상, 예전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기금 관련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장학금이랑 구제는 다른 얘기입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당연히 그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학비 지원하는 건 해야 하죠. 하지만 장학금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학업 성취도가 있고 학구열에 대한 열의가 있는 이런 학생들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저는 장학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개인적인 얘기겠습니다만 ‘어디를 합격시켜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통과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혜택을 그렇게 바램으로 인해서 받게 되면 어느 누군가는 못 받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학금이 무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금이나 예산은 한정적일 텐데, 어떤 직능단체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직능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이 받게 되면 정말 또 다른, 정말 필요한 장학금의 대상자들한테 장학금이 못 돌아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형평성도 그렇고 장학금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집행부랑도 충분히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발의 의원도 안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일단 보류하고 추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와 발의 의원 간의 논의도 부족했고, 지금 발의 의원 자체도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은 일단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보류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류하시죠. 보류 요청드린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라도 들어보죠.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 얘기는 들었지만 불수용할 만큼의 그 의지가 어떤 의지인지 저희도 듣고 싶고, 불수용했음에도 상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