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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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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솔직한 말씀드리면 어찌됐건 평가에 의해서 하지만 공무원분들의 경우는 행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부서별, 국별 그런데 문화재단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자출연기관인 시설안전관리공단은 또 거기에 해당하는 주무부처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외부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개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평가할 때 필요시에 따라서 복수를 함으로써 뭔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수의계약 형태로,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이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더 늘리기보다는 기존 금액 내에서 적어도 2개, 3개의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통한, 성과급이 기준이 따로 없다보니까 그런 평가로 이루어져야지 공무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성과급을 받아가는 재단에서도 당당하게 성과급을 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재단에서도 이런 부분,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런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문화체육과나 재단국장님 통해서 따로 제가 질의를 하거나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